김석봉 의원 발언

개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선곤 산림과장 장기재직휴가로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 대비 재난구호 지원사업이 국비예요. 국비 500만 원.

네.

네, 이게 재난 구호 물품이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관내 한파 쉼터 운영을 위해서 방한용품으로 지금 나간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동절기 대비 지금 148페이지 500만 원이 국비, 전액 국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실 때 응급구호 세트, 응급구호 세트 25세트 이렇게 준비하신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그 말씀 그대로 응급 구호 세트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5곳 지정해 가지고 하시는데 국비만으로도 충분한 사업이 가능하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동절기 대비해서 저희들이 품목별로 해가지고 이 특별교부세는 항목들이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중에 이제 재난 구호 중에 응급구호 세트 이번에는 이만큼 물량만 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공급을 해 나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 내에 이렇게 25곳 정도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도 군비를 좀 추가해서 더 사업은 좀 확장 안 해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여러 가지 수요에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또 올리고 거기를 우리가 승인받아서 하기 때문에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는 거의 항목이 지정돼서 저희들 수요 올리면 이제 필요한 부분만큼 이렇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한파 저감시설 온열의자 설치사업은 지금 주민안전과에서 하고 관리는 그러면은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버스 정류장은 건설교통실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한파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유지 보수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열의자가 지금 화순 초입에 그러니까 개인택시 위에 설치돼 있는 것이 지금 작동이 잘 안 돼서 엊그제 이제 날씨가 좀 추웠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조금 떨었다라는 민원이 좀 있어서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 감독을 우리 주민안전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지?

저희가 이 정기적인 관리를 합니다. 겨울철 대비해서 10월 15일부터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서 가동 여부를 다 체크를 했고요. 방금처럼 이렇게 이 고장 민원이라는 게 발생되면 바로 유지 보수를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즉각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좀 거기 가서 좀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또 거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관리하는 것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수시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1억 4,241만 원이 증액된 597억 4,264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증감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중도포기자 발생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분 5,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신중년 퇴직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군비 집행잔액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1쪽 능주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능주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내부시설 개선사업으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상품권 할인판매 지원 군비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쪽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최종 교부 결정에 따라 장비임차, 홍보비 등 사업 운영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2차분은 기존 국도비 매칭분 중 1억 4,6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생안정지원금입니다. 군민 5만 7,285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 완료했으며 집행잔액 2억 608만 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입니다. 먼저 금년 여름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이서면 내에서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 이용자에게 추가 5% 캐시백 지원하는 국비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순사랑상품권 일반 할인판매 지원에 대한 국비보조금 25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적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중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 결제금액 5%의 적립 혜택에 대한 국비보조금 1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동면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군비 미반영분 중 일부를 폐광기금에서 전환하여 3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라 도비 1,8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등 3개의 국비 보조사업과 202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7개의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납을 위해 총 2억 1,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집행잔액 이월금 총 1,0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와 2023년, 2024년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총 1,09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총사업비는 당초 515억 5,000만 원이었으나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에 따른 보상비 및 조성공사비 증액분 반영하여 총사업비 578억으로 변경되었으며 2024년 계속비 이월액 1억 1,800만 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7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에 16억 3,866만 원입니다. 먼저, 능주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추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5,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동면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준공 계획을 목표로 12억 1,8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화순생물의약 제3산업단지 사업성분석 용역입니다. 사업성 분석 용역 시행 전 선행되어야 할 기본 계획안이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1,389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화순동면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 평가용역입니다. 구역계 조정 등을 위한 주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 준비기간 확보로 3억 3,2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사업 군비 미반영으로, 준공 및 정산이 불가하여 사업비 잔액을 이월, 2026년 준공 및 정산 처리하고자 2,477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기정 예산 584억 1,700만 원 대비 53억 4,900만 원이 증가한 637억 6,6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정 예산 대비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기획분야입니다. 중간,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하단,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억 2,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 친환경인증벼 출하장려금 지원 1억 7,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중간, 각종 직불금 지원을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1억 400만 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3,000만 원,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금 1,0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21억 4,600만 원, 하단,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1,7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상단,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5억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성립전 예산으로 3&sim;4월 이상저온 농업재해 복구 지원 2,400만 원,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피해 재난 지원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벼 가공건조시설 소규모 개보수 지원사업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가공업 생산&middot유통 플랫폼 구축사업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축산정책 분야입니다. 하단,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중간,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상단, 학교 우유급식 지원 1억 3,600만 원, 하단,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 7,1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중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상단,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하단, 개사육농장 개식용종식 폐&middot전업 지원사업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4,905만 원입니다. 먼저, 원예작물 해충포획기 지원입니다. 이월액은 도비 270만 원이며, 군비 미매칭분 630만 원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내년 3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분야) 이행 활동비 지원입니다. 이월액은 국비 820만 원이며, 축산환경관리원으로부터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후 내년 상반기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83쪽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입니다. 이월액은 도비 3,815만 원이며, 3회 추경 확보로 2026년 춘기에 살포하여 3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186페이지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지금 도에서 우리 도비가 40%, 군비가 60%인데 도비가 깎였어요?

네.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8억 5,000이 깎인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10월 2일 자로 가내시가 온 사업량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근거로 저희가 지금 추경에 요청을 했고, 12월 11일날 도에서 50% 삭감된 금액이 다시 최종 확정돼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맞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50% 삭감된 금액으로 확정되어서 왔습니다.

그럼 우리 군비가 60% 매칭인데 그럼 우리 군비도 삭감해야 되는데 지금 그 가내시 된 금액에 매칭을 해서 지금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삭감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금 더 비율을 높여서 우리 군에서 더 주면 안 된가요? 이것은 그냥 매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 사업은 매칭 사업이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도에서 동향을 저희가 보면 내년 1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 도에서 지금 동향이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만약에 내년 1회 추경에 도에서 사업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 매칭대로 그대로 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도에서 그 추경이 없다고 치면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우리 의회에서도 그 10명의 의원님들이 같이 동의해서 결의안을 우리가 촉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도에서 내년에 추경에 반영이 된다 하면 우리도 추경에 그러면 그 금액만큼 매칭 금액만큼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은 우리가 지금 삭감을 해 줘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전년도에 지금 4,180ha에 17억 1,7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금년에 4,200ha인데 33억 6,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배 정도 지금 인상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87페이지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전년도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 사업량은 이제 4,180ha니까 거의 4,180ha는 4,200ha나 비슷한데 전년도 예산이 지금 17억 1,737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이 이제 올해 2025년 본예산에 4,200ha인데 33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한 배 이상으로 지금 뛰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그 재해보험 지원한 금액이 그런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배 이상 보험료를 증액해 가지고 할 이유가.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1년 사이에 재해보험에 관련된 부분이 거의 배 이상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33억 6,000만 원에 전년도에는 17억이면은 거의 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해 보험료가 늘어나려고 하면은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급격하게 지금 최근 3년간 예산 현황을 보더라도 2022년도에는 거의 한 20억이었어요. 그다음에 23년이 19억 8,600만 원 정도 그리고 2024년이 17억 1,700만 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은 지금 4,200ha에 33억 6,000만 원 세워놨으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촌활력과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억 1,300만 원 감액, 특별회계는 13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300만 원을 증액한 39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중간 부분, 로컬푸드 농가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당초 7동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나, 접수 결과 5동만 신청되었고, 현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부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현재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용역 완료 후 공사 착공 예정으로, 군비 7,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양식어가에게 에너지 비용 절감 시설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포기에 따라 국비 2억 9,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지원입니다. 수산식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포기에 따라 도비 1억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새싹기업 도약지원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업체의 신제품 개발 및 시장개척 컨설팅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업 포기에 따라 국비 및 도비 6,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이며 2026년 공사 착공 예정으로 군비 3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상단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시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입니다. 한전 계통 용량 부족으로 마을발전소 사업이 불가하여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총 2억 3,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아래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9건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1억 5,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6쪽까지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노후화된 잠정햇살마을 커뮤니티센터 시설물 정비를 위해 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금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으로 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41쪽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농촌협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건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건,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10개 사업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4쪽부터 387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로 농어촌뉴타운 커뮤니티센터 시설보수를 위해 군비 1억 7,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푸드플랜 기획생산체계 구축 용역은 실태조사 및 운영방안 등을 추진 계획 중으로 도비 3,5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8건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36억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과장님 여기 그 예산서에 199페이지 보면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그다음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지원사업, 새싹기업 도약 지원사업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여기에 수용 농가하고 어떤 이야기가 돼서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공모를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모 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국비 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재정이 안 좋아서 군비 확보를 못해서,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게 수용 농가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군에서 군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 사업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에서는 이해를 하셨는가요?

네, 저희가 설명은 다 드렸고요. 혹시 내년에 또 이 사업이 계속 연도별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가 지원사업이나 도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하니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그 위에서 이제 뭐 타당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사업계획서까지 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 사업을 포기한다 그랬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그 국가 지원사업이나 도 지원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하면 또 평가를 할 때 그런 패널티가 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26년도에는 저희가 꼭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 농가는 내년도에라도 사업을 다시 추진하실 생각은,

의향은 계속 있으십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지금 군비를 못 해주니까 지금 사업을 사업자한테, 사업자는 억울한 부분이 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산림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2025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중간 도시녹지관리원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호봉제 적용분을 반영한 인건비 및 보험료 기관 부담금 2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상단 직영작업 중 사고 피해 배상금입니다. 직영팀 가로수 관리 작업 중 차량 파손 피해 배상금 지급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 45ha, 솔잎 혹파리 방제 56ha, 기타해충방제 319ha, 첨단 무인방제 60ha에 군비 미반영분 3,70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상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이양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으로 적기 방제를 통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성립전 예산 군비 부담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호봉제 적용분을 반영한 인건비 및 보험료 기관 부담금 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관리입니다. 화순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개소에 대한 산림기능유지 및 보호관리 사업비 군비 미반영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상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입니다. 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전문예방진화대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군비 미반영분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간선임도입니다. 산림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임도시설을 확충하고자 군비 미반영분 시설비 1,333만 4,000원과 감리비 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상단, 땅밀림 복구사업입니다. 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지반을 안정화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땅밀림 복구사업 군비 미반영분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대규모 산림복원입니다. 훼손된 산림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하여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대규모 산림복원 실시설계 용역 군비 미반영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비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임도 및 산사태 피해 복구사업을 위해 국비 1억 7,672만 5,000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8,836만 3,000원, 군비 8,8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중간,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피해 산림소득분야 재난지원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소득분야 피해에 따른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성립전 예산 국비 698만 원, 도비 1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sim;4월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산림소득분야 재난지원입니다. 3월부터 이어진 이상저온으로 산림소득분야 피해에 따른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성립전 예산 국비 914만 8,000원, 도비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하단 임산물 상품화지원입니다. 임산물의 상품경쟁력 강화로 임산물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군비 미반영분 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상단 임업산림 공익직불사업입니다. 임가의 소득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국비 1억 8,3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2024년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사업 군비 부담분입니다. 2024년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사업 군비 미반영분 편성을 위한 시설비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 산림과 소관 명시이월은 11건에 52억 5,602만 6,000원입니다. 먼저 고인돌정원 조성입니다. 가을꽃 축제 대비 및 기간 중 공사 중지로 인한 준공 지연으로 내년 1월에 1차분 준공 예정이며, 시설비 28억 2,813만 7,000원, 감리비 5억 7,079만 8,000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정원 보완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 선정 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 매칭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이며, 도비 2,2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89쪽 벌채 부산물 수집이용입니다. 내년도 조림지 벌채 후 사업 추진 예정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군비 매칭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이며, 도비 7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 결정 지연으로 인한 준공 시기 미도래로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 완료할 예정이며, 국비 4,000만 원,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90쪽 목재수확점검관리 감리입니다. 내년도 조림사업 대상지 입목벌채 감리 예정이며, 2026년도 본예산에 군비 매칭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으로 국비 2,803만 5,000원, 도비 560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대형목재파쇄기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 선정 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 매칭분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이며, 도비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91쪽 7월 16일부터 7월 20일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입니다. 사평대곡지구 내 임도 및 산사태 피해에 따른 산림피해 복구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사업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청하여 시기적으로 금년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국비 1억 7,672만 5,000원, 특별교부세 8,836만 3,000원, 군비 8,83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2월 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진입로 미완공으로 인하여 현재 공사 중지 상태이며, 내년도에 공사 중지 해지 및 준공할 예정으로 시설비 7억 7,500만 원과 감리비 1억 3,5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392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휴양림 시설 보수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도 6월까지 진입로 포장, 차선도색 및 안전시설을 완료할 예정으로 도비 9,750만 원, 군비 5,2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