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동구의 밝은 미래와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경기 회복 지연과 국세 수입의 불확실성, 부동산 거래 부진 등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입 규모는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증가는 거의 없어 자체재원 확충과 재정자립도 제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세입의 상당 부분이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구조로 중앙정부와 시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복지 분야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 재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6년도 우리 구 예산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민선8기 약속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주민 복리 증진 및 삶의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재원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지만, 청소대행사업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등 일부 필수경비는 재정 여건상 미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6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부서별 주요 반영 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 사업,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7,832억 1,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8.33%인 60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740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9%인 579억 5,200만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91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55%인 22억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549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28%인 1억 5,400만 원 증액, 세외수입은 180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75%인 21억 8,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9쪽, 지방교부세는 25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826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인 34억 8,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0쪽, 보조금은 5,711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2%인 496억 2,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20억 원으로 세입 부족에 따른 통합기금 전입금 8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40억 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82%인 2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11쪽부터 16쪽까지 기능별‧성질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실·국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검토를 거친 만큼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고, 신규로 반영하였거나 예산액이 크게 증감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편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8,100만 원 증액한 37억 1,700만 원으로, 관용차량 임차비 1,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500만 원 감액한 40억 1,1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23억 4,3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한 9,200만 원으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1,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68%인 94억 400만 원 증액한 899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85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22억 6,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105쪽, 회계정보과 소관은 정보시스템 관제 고도화 사업비 4천만 원, 민간데이터 공동구매비 3,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3쪽, 미래세대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4.78%인 64억 3,400만 원 증액한 1,410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45쪽, 인구정책과 소관은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 사업비 19억 4,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은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운영비 11억 6,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173쪽,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은 아동수당 급여비 127억 7,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11쪽,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은 야외도서관 행사운영비 4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5쪽,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5.3%인 10억 8,800만 원 감액한 194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27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5억 5,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지역산업과 소관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12억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은 동구동락 축제 행사운영비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297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07%인 1억 1,500만 원 감액한 54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9쪽,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4.1%인 167억 4,900만 원 증액한 4,256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451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비 6억 1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774억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기초연금 급여 1,525억 9,2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환경과 소관은 청소위탁대행사업비 80억 6,7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533쪽, 위생과 소관은 지역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7억 8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1.39%인 15억 8천만 원 증액한 89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543쪽, 도시계획과 소관은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 사업비 28억 1,200만 원, 소호동 27-3번지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 19억 9,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563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비 17억 2,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68.99%인 221억 8,100만 원 증액한 543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573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비 4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587쪽, 건설도로과 소관은 소제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17억 원, 대동오거리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 9억 1,8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05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산내평화공원 조성 사업 183억 6,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635쪽,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33억 6,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46%인 30억 1,400만 원 증액한 213억 3,300만 원입니다. 645쪽,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비 2억 4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661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비 45억 2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 없으며 70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64%인 1억 5,100만 원 증액한 1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71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49%인 1,400만 원 감액한 29억 3,200만 원이며 73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7.9%인 400만 원 감액한 700만 원입니다. 74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액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757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4.2%인 21억 2,500만 원 증액한 49억 8,900만 원으로 효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1억 1,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동구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의 총사업비는 159억 9,200만 원입니다. 대전형 통합건강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는 263억 1천만 원이며, 낭월동 포레스트 밸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총사업비는 206억 2,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588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 제출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세지출보고서 및 성인지예산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36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금은 고유한 목적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먼저, 「2026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은 2025년 11월 1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후,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심의·의결을 제안한 것입니다. 1쪽 예산 규모와 3쪽부터 9쪽 위원회별 소관 예산, 9쪽부터 53쪽 부서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대비 8.33%인 602억 92만 원 증가한 7,832억 1,11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하며, 부족한 재원의 충당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억 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무원 보수 등을 편성한 인건비는 전년 대비 5.16%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12.71%를 차지하고, 우리 구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5.27%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6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총 6개로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전입금 등이 반영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 지원 진료비,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소요액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에 이어 각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반영한 예산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자체수입의 증가 폭이 크지 않아 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보조금 증가로 구비 매칭 부담도 확대되어 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바,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세출예산 전반에 걸쳐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산정 근거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은 2025년 11월 17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후,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4쪽, 개별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말 대전광역시 동구의 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대비 69억 6,654만 원 감소한 369억 1,013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반영 등 각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 조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운용계획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기금이 본래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재정 사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경우,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여유자금 적립 방안과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

예. 위원장님.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올해, 올해… 올해가 아니구나. 내년 총예산이 어떻게 돼요? 국장님. 우리 동구.

지금 7,800,

7,800억,

예.

작년보다 한 500~600억 정도,

예. 조금 6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모자라는 그런 재원이 많이 있죠?

예.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그것까지 수치는 제가,

뭐 한 200∼300억 정도가,

그것보다 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자를, 위원님. 기획홍보실장으로 하시면 어떠세요? 총괄 전체적인 살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예.

예. 그래요.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내년 예산이 한 7,8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한 200억 정도, 300억 정도가 이제 부족하다고. 그렇죠?

예.

필요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그 말씀 주신 것 같이 올해 예산 대비 한 600억 정도 늘어나긴 했는데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편성되는 경비들 이외에도 계속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계속비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재원 확충이 시급한데요. 저희도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지금 확충하는 방법 이외에는 지방세가 크게, 뭐 약간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게 저희 재정 전체를 이렇게 확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외부 재원 일단은 확보,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계속비 사업 중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이렇게 하는 재정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운영을 잘하시고요. 딱히 절감,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다 파악을 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데요. 슬기롭게 잘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이라고 있어요, 회계정보과 쪽에. 그렇죠?

페이지 혹시,

예?

페이지.

페이지는… 이 책자 갖고 계세요? 이거. 53쪽 보시면은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해서… 아, 사업명세서 8쪽이네요, 8쪽. 8쪽. 예, 되셨어요?

예.

이거는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에 포함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반환하는 그러한 현금성이에요. 그렇죠?

예.

예. 우리 입찰보증금이라든가 하자보증금, 퇴직금, 보험료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자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 지정 금고에 예치를 하게 되면은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24년 하반기, 그리고 25년 상반기 해서 그 보관 금액이 나와 있어요. 18억, 그리고 73억 맞죠?

예.

거기에 대한 이자가 18억에 대한 이자가 45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73억에 대한 이자가 1,500만 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적용 이자율이 또 나와 있습니다, 적용 이자율. 0.45%예요.

예.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작년부터 많은, 그런 이자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사실 파악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평균 높은 이자율을 받는 지자체가 4.7%,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하위 지자체가, 이자율을 적게 받는 지자체가 0.5%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물론 더 깊숙이 들어가면 6%까지 받는 데가 있고 0.5%도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계 내는 그런 부서에서 4.7%, 0.5% 이렇게 선을 딱 그었거든요. 자, 근데 우리 동구가 최하위 0.5%도 안 돼요. 0.45%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우리 강정규 위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구 금고 이자율 약정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셔서 그 법 개정까지 돼서 이번에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0.55 또 0.5%라고 해도 구 금고 전체로 하면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 구 금고 약정 공개를 통해서 우리 세입 부분에도 많은 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이거에 맞춰서 충실하게 또 이 약정이 하나은행 측과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좋은 약정으로 이자율을 통해서 구 세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고를 운영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영업을 한 것이고 우리 집행부 쪽 관련 부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들어온 우리 의원들 어떻게 보면 좀 더 진작부터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이거 이런 사실을 주민분들께서 만약에 아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이거 진짜 실망하십니다. 우리 기획 무슨 실이야, 그 실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1월 1일자요?

올해 1월,

올 1월 1일 자.

예.

그러면은 작년 이맘때 사무감사부터 해서 이 예산 다룰 적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고에 대해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예, 국장님께.

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이 금고 운영에 대해서 이자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예.

드렸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0.5%도 아니고 최하 0.5%도 아니고 0.45%입니다. 놀랐어요, 깜짝. 우리 저희가… 사업명세서 9쪽에 보시면은요.

예.

지방자치단체 금고 협력사업비에서 이제 내년부터 4년 동안 지원받는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예.

1억이 올라서 6억입니다.

예.

그러면은 1년에 1억 5천씩 받는 거예요.

예.

받는 거고 그때 제가 본회의 마지막 날, 본회의 마지막 날 2시에 금고 체결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었고, 그렇죠?

예.

오전 시간에 제가 이제 본회의 총괄 건의안을 읽으면서 모두발언을 했습니다. 오후에 금리 약정에 대해서 계약 체결을 하는 그런 회의를 하시는데 부구청장님 상대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결과로 저희가 지역 재투자 사업비 2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표기 안 돼 있네요, 여기.

그거는 별도 사업이고요. 하나은행이 우리 구에다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 사업 대상자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면 그 단체에다 하나은행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어디다 쓸 건가, 그건 저희 구가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나은행 측에 그렇게 제안하면,

그쪽으로 이제 1년에 5천만 원,

5천만 원,

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직,

협력사업비 별도로.

예. 결정을 그런저런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은 살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거는. 표기가 안 돼 있다. 예. 우리가 내년부터 4년 동안은 이자율이 0.5%인가요?

예. 맞습니다. 시하고 0.55,

아니죠. 대전시가 0.55고,

예.

저희가 0.5%예요.

예.

0.05% 이것도 시하고 저희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5개 구하고.

예.

근데 시는 0.55%, 우리 동구는 0.5% 늘어나 가지고 0.5%를 이자율로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0.05%를 내년 1년 동안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4년 동안에 0.05%를. 그게 저희가 올해 22억인가 되거든요. 이거를 0.05%로 따져보니까 한 2~3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조정을 해 가지고 2~3억 정도는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먼저 하나은행하고 금고 체결을 했고요.

예.

시가 맨 마지막,

그렇죠.

12월에 했는데 당초 저희가 0.5%로 이렇게 체결한 걸 시가 최종 체결하면서 5개 구, 시 같이 이렇게 금리 똑같이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예. 그 금리는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시에서 0.05%를 이렇게 더 금리를 받게끔 계약 체결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우리 5개 구가, 그럼 5개 구가 다 0.5%였나요?

예. 5개 구 똑같습니다, 시하고.

그럼 어쨌든 우리가 계약했던 0.5%가 아니고 0.55%,

예.

그동안에 높게는 6% 이상을 받는 데가 있고 낮게는 0.2%, 3% 받는 그런 열악한 지자체도 있었어요. 이 금고를 운영하면서 은행에서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자율 공개를 안 하면서 많은 그런 이자 나갈 그런 이자율을 본인들이 착복을 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 23일 날, 12월 23일 날 지자체 금융 운영 투명성 강화 건의안을 채택해서 행안부에 올렸습니다.

예.

앞뒤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우리 이야기하면 속기록에 남습니다, 이거. 다 들여다봐요, 위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 파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을 하지 않죠.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금리 공개에 대해서. 근데 지자체에서 그러한 저러한 목소리로 이 건의안이 올라오니 이분들이 들여다본 거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금리를 공개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분들은, 금고 운영을 하는 은행에서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를 못 한다는 8월달, 지난 8월달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요. 공개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게 맞다,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그 지자체의 이자율을 전수조사를 했죠. 너무 편차가 큰 거예요. 편차가 크면서 이거는 어쨌든 재정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공개하는 게 맞다, 결론을 짓고 지난 12월 2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됩니다. 통과가 됐어요.

예.

그래서 아직 행안부 홈페이지에 243개 지자체의 이자율이 공개가 되지는 않고 있나요?

예.

조만간 12월 안에는 아마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그런 지역에 따라서 격차가 나는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4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돼 있잖아요, 계약을 했으니까. 4년 후에는 적정한 그런 이자, 그러니까 2%에서 2.5% 정도가 그 평균 이자율 같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 2%나 2.5% 정도를 받게 되면은 지금 22억, 23억 정도를 받는데 거기에 2% 이상을 받게 되면 100억 가까이를 이자율을 1년에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 금고 운영하는 은행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떠들 적에 1년 전에 국장님 들으셨죠? 이야기하시는 거.

예.

무슨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어필하셨습니까?

어쨌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이미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애써 주셨기 때문에, 또 작년도 정례회 때 이 건의안도 이렇게 또 발의해 주시고,

예.

동구의회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걸 건의해서 정부도 이제 이걸 결국은 제도화됐고 앞으로 이자수입 증대도 되지만 향후에 엄청난 또 시중은행에서 경쟁력이 또 가속화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 이자수입은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이자수입 증대에 관심을 갖고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21년도 기준금리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저금리 시대였고 그 후에 금리가 이제 인상되면서 자치단체별로부터, 자치단체마다 이제 계약 금고 일정이 다 계약 일정이 다 틀리니까 그 후로는 금리가 또 올라갔습니다. 22년도, 23년도는 또 금리가 올라왔고 그때 계약 체결한 자치단체는 그만큼 또 이자율이 또 상당히 높았고 하여튼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지역 은행마다 이게 이자율이 사실 편차가 상당히 큰 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제도화됐고 앞으로 이제 이자수입에 더 관심을 갖고 신경 쓰겠습니다.

저금리, 우리가 이자 약정을 할 적에 저금리 시대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243개 지자체의 공통이에요. 저금리라 해 가지고 5%, 6% 이자 체결하는 그런 지자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중요한 이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과를 얻었어요. 결과를 얻기까지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어필을 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직접 오신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회계과장 하면서요. 은행으로부터 매달 그 금리 통보해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자금을 돌리는 저로서는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자금이 이율이 조금 높다 하면, 그달에 높다 하면은 다른 거 빼다 그쪽 높은 데다 다 몰쳐서 그렇게 이자수입 증대에도,

아니, 국장님.

많이 높였고요.

회계과장 있을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1년 전에 이야기하실 때 국장으로 계셨었잖아요.

예.

행정지원국장.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는 누구나 다 지금 회계과장으로 계시는 저 과장님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똑같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바로 동구’ 아니에요, ‘바로 동구’ 슬로건을 내건 단체장이.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어필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도 정례회 끝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그렇다고 제가 거기 또 하나은행 관계자도 또 만나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좀 뭔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저도 거기 간담회 한 적도 있습니다.

결과는 얻으셨어요? 결과.

결과는 이제 제도화되고 지금 금년도 이렇게 또 시하고 같이, 또 같이 공동으로 또 이렇게 가기로 또 됐고 작년도 정례회 하면서 위원님 건의해 주신 그 후속조치로 저는 이제 은행 관계자 만나 갖고 그런 거 전달도 하고 향후 그런 이자율 상승 문제도 본부에다 다 전달도 해 달라, 요청도 또 드리고 했습니다.

저하고는, 국장님과 저하고는 좀 입장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한테도 두 번 연락 왔어요, 두 번. 만나자고. 저 안 갔어요. 제가 갈 수가 없죠. 근데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행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서 가서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뭐 잘하셨네요, 그거는. 하여튼 제가 그 성과를 얻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뭐를 하나 찾아 가지고 노력을 할 적에 의회와 같이 호흡을 하자는 거죠. 찾아와서 대화도 하고.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또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또 더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발전적인 거, 발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돼서 서로 이렇게 이런저런 공유를 하면서 이루어지면은 빨리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크게 이슈가 돼 가지고 터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그 정례회 때 하고 나서 저희 집행부에서 제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저 나름대로 또 본부장도 만나고 해서 그만큼 또 우리 의회에서 지금 나온 그 요청 건을 충분히 전달도 했습니다.

본부장 만나셨어요? 본부장 뭐라세요?

거기도 이제 본부하고 다 상의하고 또 그 당시에 또 서구에서도 이 건 갖고 상당히 좀 시끄럽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부분, 또 우리 동구에서 또 건의안도 이렇게 한 것도 말씀드리고 해서 향후 그런 쪽에 조금 요구도, 요청도 했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으면 더 소통하겠습니다.

본부장이 본부하고 이제 상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상의를 했겠죠. 상의를 했지마는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상의를 했지 이자율을 높이고 그건 상의 안 했어요. 이자율을 높이는 상의를 했으면 최고가 4.7%고 최하가 0.5%인데 최하 0.5%에 맞춘 거지 4.7% 쪽으로 가깝게 맞춘 건 아니잖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아까 잠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예.

예. 잠깐 1분간에 걸쳐서… 하나, 아니, 농협이 전국 70% 이상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

이제 투명하게 금고 이자율이 통합이 되면은 하나은행 같은 경우 더 넓게 영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자율 정보공개를 하게 되면서 대전시가 0.55%를 받고 있고, 우리 동구가 0.5% 계약을 했는데 공개가 되면서 0.55%로 우리가 같이 쫓아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1쪽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안 회의자료 보셔야 될 것,

71쪽.

아니, 책이 2개라 위원님, 예산안 회의자료 책.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그거 보셔야 될 거 같아요.

71쪽.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74쪽이에요? 이 책자는 어디서,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업명세서.

예.

예.

그럼 여기에는 사업명세서 71쪽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 설명자료. 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예. 74쪽에 있다는 거야? 오타 났네. 그렇죠?

설명,

오타 났네. 그렇죠? 오타 났어요. 우리 예산안 책자에는 74쪽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사업명세서 71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타 났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이 페이지 표시 잘못된 거잖아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 맞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잘하세요, 이런 거.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저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e호조’라든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보탬e’ 이런 것들이 관리되는 지방재정시스템인데요. 이게 이제 1등급으로 분류된 보안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2022년도에 카카오톡이라는, 민간기업이긴 하지만 거기도 불이 났고 이번에 23년도에도 국가행정망에도 이제 불이 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재해복구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약정이 올해 12월 31까지로 돼 있었는데 그게 1년 연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분담금을 이제 조금 증액해서 그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2,500만 원 정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이 1년 연장이 되지 않았으면은,

올해 종료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장이 되면서 6,500만 원 정도가 이제 지출이 되는 거네요?

예.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다.

그러시겠죠. 예.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도 그렇지마는 우리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이거 역시도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구축비 분담을 하고 구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 보면은 산정을 한, 우리 구가 5급이에요. 그렇죠?

예.

1급이 최상위고 5급이 최하위인데 자, 여기 산정 상황을 보면은 공무원 수, 24년 결산 규모, 25년 결산 규모에 따른 등급 선정이 우리가 5급인데 여기에 자립도니 뭐니 다 포함이 되겠죠?

맞습니다.

공무원 수가 아니고 인구수예요, 인구수. 인구수예요, 실장님. 예. 파악한 인구수예요. 그런데 왜 공무원 수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지?

저희가 통보받기로는 이제 전국 지자체별로 딱 등급이 나눠서 금액 결정이 왔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지자체 공무원하고 결산금액 이렇게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요?

예.

어디, 어디에서요.

제가 확인 한번, 공문으로 왔습니다.

공문으로 왔어요?

예. 제가 그거는 공문 뽑아서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한번 보여, 아니, 내가 이거 들여다봤거든요? 인구수라던데요. 어쨌든 그거 한번,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타 나지 않게,

알겠습니다.

잘하시고, 이거 수정해서 붙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실 소관

예. 위원장님.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규영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89쪽에 보시면은요. ‘정신건강 상담‧치료 지원’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예.

예.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직원들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문기관에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행에 필요한 용역비가 2,000만 원입니다.

용역비요?

예.

이게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 거죠?

정확한 실시 연도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꽤 오래전부터 직원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상담이나 치료를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정신건강 및 상담…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그렇죠?

예.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의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뭐 해서 이 공무원들이 지금 직무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상담을 하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정부기관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자체적으로 구 구비를 들여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요?

예.

그러면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은 와닿지가 않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도 할 수 있지만, 아마 정부 각 부처에서 하는 것도 각 부처 소속 직원들이 아마 주로 이용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중복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정신건강 상담‧치료 지원을 하므로 해서 어느 정도의 공무원분이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고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되고 또 극복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뭔가 파악 다 하셨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개인적인 영역이라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저희한테 공개가 안 되고요. 외형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상담을 받는지 그런 건수라든가 뭐, 그런 거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유형, 어떤 건수예요?

주요… 지금 한 70건 정도 올해 직원들이 상담을 받았고요. 우리 직장 내에서 동료와의 갈등이라든지 상사와의 갈등, 또 가족과의 관계, 또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외부기관이 와 가지고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또 공무원연금공단 복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하고 내내 비슷한 그런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도 활용을 하고 계세요?

예. 직원들,

정부에서 하는 거.

예. 하고 있는 직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시는 이유는 뭐죠?

글쎄, 아무래도 이 용역업체에서 매주 목요일 날 이제 구청 지하에 와 가지고 직접 대면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들은,

여기도 출장 나와요, 요구하면은. 나와요. 여기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오셔 가지고 상담해달라 하면 나옵니다, 이분들. 그리고 보장이 되죠, 익명이. 비밀로. 다 합니다, 여기도. 그래서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하는 그런 정신건강 상담‧치료가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그런 상담도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어렵잖아 예산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거를 중복으로 할 수 있을 필요성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자, 예산은 2,000만 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2,000만 원, 1,9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거 한번 면밀하게 파악을 한번 하세요. 예?

예. 장단점 분석해서, 예.

중복이니까.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지하강당에 내려오셔서 상담을 하신다는데 중앙부처도 마찬가지, 요구하면 내려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 종사직원 피해 치료비’ 이건 뭐예요?

특이민원이라든가 악질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직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든지 상담을 하든지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병원비 같은 거.

주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감정노동.

교통 분야도 있고요. 판암2동 같은 기초수급자 많은 동도 있고요. 주로 그런 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파견 나와 있는 분들 계시죠? 민원실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생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파견 나와 있는 그런 직원분들이 계세요. 민원과로 전화가 오면 그분들이 받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감정노동 종사자분들이에요. 이분들 인사이동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루어져요?

사례, 사안이나… 결혼 정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가 되겠지만 통상 한 1년, 2년, 이 정도에서 이렇게 순환보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환보직이 보통 2년 정도, 빠르면은 1년 정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2년 정도에 이제 순환보직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예.

이런 민원실에서 전화 대응하고 하시는 분들은 예외 조항을 두셔 가지고 이렇게 순환을 빨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 못 하는 고민이에요, 그런 분들. 예?

예. 저희가 인사상담창구, 항상 연중 개방돼 있으니까 상담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항 있으면은 고려하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공무원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했는데, 위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위험 수준. 우리 공무원분들의 감정… 노동 실태조사 결과. 그러니까 그런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뭐, 잘하고 계시지마는 더 근무 분위기 조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94쪽 보시면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있습니다.

예.

예. 이게 국비예요.

예. 국비입니다.

201만 원이죠?

예.

201만 원. 북한이탈주민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과장님.

예. 관심 있습니다.

있으세요?

예.

있으시다니까 제가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100만 원씩 내려왔었어요, 1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 운영비 해 가지고 100만 원.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통일부에서 내려옵니까?

예. 통일부하고 시 여성가족청소년과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렇죠. 통일부 예산이 엄청나요. 통일부에 궁극적인 그러한 행정업무는 어쨌든 평화통일을 지향을 하고 이북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일부의 엄청난 그런 예산이 있는데 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100만 원이 내려왔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야기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올라 가지고 201만 원이네, 201만 원. 자,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다른 쪽으로 이분들께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이 이탈주민.

직접적인 지원은 없고, 저희 민주평화통일단체를 통해서 그쪽 사업비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이 됐잖아요, 민주통일자문위원회.

예.

북한이탈주민, 거기 들어가신 분 계세요? 북한이탈주민.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 북한이탈주민께서 들어오신, 그 경력사항에 안 나타나면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없을 거야. 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하는 일은 북한이탈주민 포용 및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지역 통일 활동,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및 행사주관을 하는 게 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우리 대전이나 동구, 나라 전체에서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북한에서 이탈한 분들도 자문위원으로 넣으셔야죠. 그런데 안 넣고 있단 말이에요. 정작 그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대전에 북한이탈주민을 안전하게 정착하기 위한 그런 센터가 있죠?

예. 하나센터 있습니다.

하나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판암동에 있습니다.

판암동에 있죠. 공유공간 ‘늘’이라 해 가지고 판암동에 있어요. 여기에서는 심리적인 상담, 생활정보 제공, 취업서비스,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정착지원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제 갔다 오셨어요? 여기. 우리 과장님.

연초 4월달인가 거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있어서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4월달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4월달이요?

예.

자주 다니세요. 관심 있으시잖아요. 자, 판암동에 이 센터가 있는 이유는 LH에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을 하잖아요, 거주지를.

예.

LH 소유의 그런 주택들을 제공을 많이 합니다. 그쪽에 많이 모여있어서 그쪽에 주택을 제공을 하고, 탈북주민들이 그쪽에 많이 거주를 하세요. 그러므로 해서 판암동에 하나센터가 정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201만 원,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201만 원. 아니잖아요. 어떻게 협의체 운영을 하라고 201만 원이 뭡니까, 통일부에서 내려주는 그 예산이. 이거는 참…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분들 두 번 회의를 하시는구먼요. 그래서 그게 160만 원이고 나머지는 사무용품 등으로 구입을 하시는데 말로만 이탈주민들을 관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하면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갖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 때가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 2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각종 선거가 다가오는데, 거기에 지금은 조금 많이 보강이 돼서 좀 이렇게 좋아지고 수월하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선거를 치르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수고를 하십니다. 파견을 나가고. 그렇죠? 수당도 적고. 그래서 조금 모든 면이 상향이 됐지마는 아직도 ‘우리 업무가 아닌데 우리가 왜 이런 거를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구에서, 우리 동구 직원분들이 파견을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분들이 수고하는 만큼의 그런 생각과 이렇게 보답을 나름대로 찾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추가질의 드릴 게 있습니다. 89페이지 보면은 우리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이 있습니다. 20만 원씩 해서 450명, 9,000만 원이 예산에 섰어요.

예.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건강검진 저희가 30만 원에 이제 저희가 복지혜택을 좀 받고 있었는데, 또 바쁘다 보고, 또 이렇게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은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 돼서 직계가족까지 좀 확대해달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바로 즉각 시행돼서 많은 혜택들을 좀 보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휴양시설 또한, 이거 물론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지원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금액 조정을 해서 조금 다양하게, 형평성이 있게 또 이제 비교‧검토를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분들이 지금 2년 전에 450분이 이제 혜택을 받으신 거고, 또 내년에 이용을 하시는 거죠?

예. 금년은 400명이었다가 내년도 한 50명을 더,

추가해서,

예. 추가, 좀 늘렸습니다만 타구 비교하면 조금 약합니다만,

많이 약하죠.

저희도 이제 여건이 된다 하면은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어떻게 좀 확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하실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시겠어요?

그동안 연차별로 보면은 처음에 한 300명에서 지금 400명, 450명까지 내년도 이제 확대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수치로 비교하면은 타구에 비하면은 현저히 낮기는 낮습니다. 낮긴,

어떤 부분에서 낮다고 생각하세요?

타구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을 하는 구도 있습니다. 다만 격년제 하는 구도 있고,

격년제.

예. 서구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하고, 타구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홀짝 나눠서 하는 데도 있고, 대덕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조금 인원은 많습니다만 거기도 한 600명 정도는 되고, 5개 구 비교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좀 낮긴 낮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향후 지금 점진적으로 인원수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여건이 지금 당장 제가 확 늘린다, 타구 수준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답변은 지금 제가 어렵습니다만 향후 한번 관심을 갖고 집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봐 주시고요. 이게 추첨으로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예. 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추첨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20만 원이라는 혜택이 다 돌아오지마는 어떻게 보면 순서가 좀 빨라지는 추첨제죠?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추첨 돼서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있다 보니까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부족한 거 같고, 또 20만 원이라는 금액보다는, 본 위원은 금액을 낮춰서 우리 직원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타구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요즘은 일과 생활과 직장의 일과 이런 게 워라밸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직원들도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성도 좀 참고해 보시고 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확대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년에는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짧게 여쭙겠어요. 저번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예.

퇴직자, 이제 전부 이번부터 예산 삭감해서 새롭게 컨설팅해서 교육 쪽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예.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퇴직을 하다 보면은 막연하게 사실 불안감도 오고, 다만 이 교육과정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서 인생을 설계하는 데 거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외 정책연수를 폐지했습니다만 국외 정책연수는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미 폐지됐어야 되는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권익위 제도개선 시행 여부를 계속 해마다 저희한테 또 기관을 요구해 오고, 내년도에는 지금 권익위에 저희가 이제 시행폐지 여부를 이제 또 폐지한 거 또 이렇게 보고도 해야 되고, 우선 지금 언론에 보도가, 사실 그동안 많이 또 나왔고, 이 제도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런 여건 차원에서 권익위도 이 권고사항이 나왔던 사항이고,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지금 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용역을 어떤 식으로 뭐를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

예. 용역은 그분들을 집합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1 대 1 컨설팅을 한 4회 정도 합니다. 본인이 설계에 맞는 분야별로 컨설팅을 3~4회도 갖고, 집합교육도 갖고, 거기에 이제 각종 강연이나 인생 설계에 대해서 그런 강연도 하고,

그러면은 교육비 지원 2,000만 원은 그건 뭐예요? 교육이, 우리 공무원들 보면은 퇴직하기 전에 공무원연수원에서 계속하는 교육이 꾸준히 수시로 있던데 그거 말고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교육은 컨설팅을 받고 나서 각종 자기가 이제 재취업을 하든 뭘 하든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고자 하면은 거기에, 자격증 취득하는 데 교육을 또 받고 자격증을 수강을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격증을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사, 공인중개사, 내가 자격을, 시험을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학원비를 다 일제히 대주는 거예요?

일부입니다. 일부 교육비가 1인당 80만 원어치 정도. 그 초과되는 부분은,

100만 원도 아니고?

예. 보통 저희가 수강료 이렇게 했을 때, 한 100 이하로 이렇게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80만 원 정도면은 일반 자격증 취득하는 데는 이렇게 무난할 거 같고요. 거기에 조금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1인당 80만 원으로 제한해서 어느 자격증이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만 원만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 일단 이 분야는 본인들 조금 인생을 설계하는 데 컨설팅이라는 이 자체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이 돈 갖고 4회 정도 계속 1 대 1로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리학원을 내가 가겠다, 그러면 거기도 다, 무조건 다 신청서만 내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교육비가 뭐, 50만 원 들어갔다 하면은 50만 원 선에서 이렇게 또,

80만 원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예. 8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80만 원을 줘야지 뭐 50만 원, 바리스타 자격증을 내가 취득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80만 원을 딱 대서 예산에 맞게 2,000만 원 세웠으니까 집행을 해야지, 바리스타 자격이면 또 줄고 공인중개사는 다 틀린데 그러면은 있으나 마나 한 거 같은데 국장님. 취지는 좋았지만. 일괄 80으로 자르든 100으로도 자르든 해서 원하는 분한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실습도 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그렇게 해서 잘라줘야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오늘 재차 질의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자격증은 뭐, 1개 취득하든 2개 취득하든 다양한 분야에서,

자격증 개수는 또 상관없어요?

아, 그렇죠.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이 비용 갖고 효율적으로 자격증 취득하면 됩니다. 다만 자격증별로 다, 이 비용은 다 틀리고 또 실습비나 각종 들어가는 것도 다 틀리고,

그러면 한 분한테는 한 200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200 들어가고 하고 한다면,

아니, 자격증 개수에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잖아. 이게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잘, 말이 풀어 나가야 되는데 저만 이해가 안 되는지,

자격증을 80만 원 범위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예. 해주는데,

그 비용이 200,

개수는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개수는.

예. 200만 원 들어간다면은 그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내야 되고 만약에 1개 자격증을 따는데 5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30만 원 지원금이 또 남으니까,

아니, 그러면 8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70만 원짜리는 내가 3개를 취득해도 되네?

아, 그렇죠. 자격증은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범위는 80만 원이 한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80만 원 한도에서 자격증 취득하는 학원비가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하여간 200만 원 이하만 되면 80만 원 이하에서 합계 내서 대면 되는 거예요?

예. 80만 원,

아니, 저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또 그걸 또 문의가 왔어요. 대답이 시원치 않았다고.

본인들이 원하면 2개 따고 싶으면 2개 따고,

아, 또 그렇게,

3개 따고 싶으면 3개 따고, 다만 최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1인당 지원 한도가 8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만 원인데, 개수는 상관없다.

예. 2개 따든 5개 따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올해, 26년도 내년 퇴직이다, 그러면은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산은 언제부터 해주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예.

12월 31일까지?

예.

수시로?

예. 그렇죠. 자기들 원하는 식의 컨설팅 받고 거기에 인생을 설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만 제출하면은 학원 수강료를 80만 원 이내에서 개수에 상관없이 예산을 집행해 주겠다, 그거네요?

예. 자격증을 더 많이 딸수록 본인들한테 좋은 거니까요. 더 따도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자격증 따고 공부하는 거 별로 다 싫어하신다고 하대, 저한테.

그러니까 인생설계 미래를 준비하는 데 누구나 다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인생설계, 자격증 딴다고 해서 다 설계되는 거 아니여.

아, 그렇죠. 인생,

자격증 10개 있는 사람이 내가 보면 더, 더 이상야릇한 직업을 갖고 있어, 보면은. 이거 틀리지 않아, 국장님.

각자 자기관리 잘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보세요. 주변에 자격증, 무슨 환경기사 자격증, 무슨 전기 뭐, 이렇게 막 갖고 있는 사람 직업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냥.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너무 긴장하신 거 같아서 조금 웃으시라고. 이제 우리 직원들 다 웃었어. 아, 하도 긴장을 해서 제가 레이저 해서 저한테 지금 한 30명이 레이저가 나와서, 제가 무서워서 진행을 못 하겠어. 덥기도 하고 레이저도 지금 나오고. 이제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우리 공무원들. 저한테 재차 그거를 확실히 정리를 해서 달래요. 그랬길래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행감 하면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예.

행정지원국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서하고 좀 동도 나가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아니, 손잡으면 또 안 되지. 격려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벌써 이제 한 동에 실천을 해주셔서 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좋은 실천해 주셔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자 먼저 지정해 주세요.

예?

답변자, 누구,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107쪽에요.

예.

여론·동향전담 공무원이 있네요. 이게 회계과에서…

자치행정과 행정팀 직원, 두 명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쪽으로 예산이 잡혀 가지고요?

모든 수당하고 인건비는 다 회계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회계과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예.

특별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여론·동향은 저희 지역 관내에 각 경찰, 소방 각종 기관에 대해서 발생되는 동향 같은 거, 그런 걸 저희 행정이 또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각종 기관업무 담당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비밀이에요?

예?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은 아닙니다.

그럼 최근에 동향 보고된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 내부 지금은… 오늘 하나 들어온 거는요.

예?

오늘 동향으로 들어온 거는,

예.

저희 관내 지금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것.

예. 신청받고 있죠.

예. 동의 주민 동향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 관내, 관외 모든 동향을 하는데, 지금은 노인일자리 같은 신청을 받다 보니 동에서도 떨어진 분들 민원도 많고 마찰도 많고 그런 쪽 관내 동향,

예.

뭐 그런 쪽으로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려스러운 그런 생각인데요.

예.

여론 동향을 전담하는 공무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하기 나름이지마는 우리 유리한 쪽으로 또 주민 편의나 전체적인 그러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엑기스만 뽑는 그런 여론 동향을 하지 않나 해서,

아니, 그런 건 없고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동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전체 저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주민생활 밀접에, 우리 동에 방문 민원 이렇게 신청했을 때 동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주로 다 그런 겁니다.

예.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이거든요, 113쪽.

예.

방범, 상당해요,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우리 동구는 관내에 851개소가 있나요?

지금 현재 한 910개소에,

910개소요.

1,665대가 있는데, 이거 5개 구에서 저희가 조금 대수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된 지역입니다.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방범용 CCTV 유지보수 해서 801개소.

예. 이거 자료 제출 시,

801개소 해서 47억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 뭡니까? 이거는.

잠깐만요, 위원님. 47억이요?

예.

혹시 설명서… 지금 공공운영비 4억 4천 있고요.

예?

지금 CCTV 통합 운영 예산이 6억이거든요.

아니요, 잠시만요. 여기 113쪽 상단에 보시면 관리용역비 해서 ‘방범용 CCTV 유지보수(851개소)’ 47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아, 예, 예.

예.

이거 유지보수는 851개소에 대해서, 이거 저희 설치비입니다. 설치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4%라는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그럼 851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47억 정도가 들었고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4%.

유지보수비가 4%.

예.

아, 그렇게,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를 파악을 해보니까 많게는 한 100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대당.

예.

저희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제가 대당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거든요.

예.

전용회선 사용료가 월 8만 6천 원짜리가 있고 ADSL 회선 사용료는 2만 2천 원이에요.

예.

그럼 이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나는 거죠?

죄송합니다,

8만 6천 원, 이게 회계과장님이 잘 아시나? 그러면.

답변자를 바꿀까요? 위원님.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과장님이…

아닙니다. 그 전용회선하고 ADSL 이 선하고 차이가,

예.

보안장비가 설치돼 있는 경우하고 안 돼 있는 경우 차이거든요. 전용회선 같은 경우는 보안장비가 다 설치되는데 이 보안장비를 설치하려면 개당 한 또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또 들어가고, ADSL 여기는 지금 보안장비가 설치가 안 돼 있는 이 CCTV입니다.

시스템이, 아니, 보안장비 시스템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더 싸네요? 보안장비가 설치돼 있어야 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그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ADSL은 보안장비가 설치된 CCTV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전용회선은 보안장비가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는 회선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전용회선 사용료는 해킹을 당할까 봐 이 전용회선을 사용을 하고 회선료,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예.

저희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료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 비싸지 않을 건데요.

한 3만 원대로…

아니요. 그렇게까지 안 갈걸요.

제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게 3만 원짜리,

3만 원짜리입니까? 그러면 자, 이 8만 6천 원짜리는 이거는 배 이상을 주고 있는데 이건 어쨌든 문제가,

일반 아파트하고 단독하고는 또 틀리겠지요.

자, 우리가, 저희가요. 예산 세워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해서, 이거는 우리 관제센터 쪽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동구 쪽 유지보수 하는 그런 업체에 가는 건가요?

이거는 우리, 저기 관내,

관내요.

예, 예.

모르겠습니다. 깊이 들여다보고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거는 차후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는데, 엉뚱하게 나가는 그런, 이런 유지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8만 6천 원은 전국적으로 토털 했을 적에 비싼 금액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꼼꼼히 살펴볼 것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그 미반영… 우리 공무원연금 부담이니 그런 게 미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결국은 반영이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일을 하시는 공무원, 직원의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먼저 반영이 안 됐다? 그거는 참 사기진작에도 여러 측면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려운 재정상황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이 사업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

예.

그런데 이게 최초에 2000년 조금 넘어서, 한 2005년 그 정도쯤에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아마, 서승철 팀장님이 아시겠지만, 설치가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유지보수비가 100만 원 단위였습니다, 100만 원. 몇 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900대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이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몇억이에요, 몇십억. 그래서 과연,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이 CCTV 설치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적인 그런 사무, 경찰에서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설치할 때야 이렇게 눈덩이처럼 예산이 불어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셨을 터인데, 지금은 엄청나게 불어났고 앞으로 계속 더 설치가 됨으로 해서 이게 눈덩이처럼 또 크게 불어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상황, 지금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경찰서에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신호체계, 속도 그러한 CCTV는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범칙금을 고스란히 그분들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 활용에 쓰이겠죠. 교통 범칙금이 1년에 걷히는 예산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엄청납니다, 그 예산이, 걷히는 범칙금이. 자, 그러면 이 국가사무이고 경찰서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안전을 위한 그런 방범용 CCTV이기 때문에 속도나 신호 위반해서 걷히는 범칙금의 조각 같은 일부분을 지방자치에 유지비로 내려준다면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국가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시행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리 저희가 지금, 세수라는 거는 뻔히 나와 있는 거고, 근간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해서 재산세니 뭐 조금 높아진 부분이 있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단기간에 그런 세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래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적인 사무, 안전을 위한 경찰서에서 활용하는 이런 방범용 카메라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시점이 됐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CCTV는 지금 설치가 상당히 증가 추세고,

그렇죠.

국·시비를 상당히 받아서 설치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도 해마다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다만 이 문제를 저희 내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에, 시구협력회의나 시구정책조정간담회에도, 구청장협의회에도 또 안건으로 올려도 일단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저도 참 안타까운 심정하고,

그렇죠, 그렇죠.

다만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책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다만 시가, 아직은 시도 조금 어렵다 보니 이 문제를 직접 뭐 이렇게 또 거론되는 부분은 아직 조금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위원님이 지금 의회 때마다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 이렇게 건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시에다가 안건으로 제출도 하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저희도 그만큼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 의회하고 우리 본청 간에 협업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거의 대로변에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골목에도 하지만. 그런데 설치 비용이 한 1,500, 1,000에서 1,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 이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골목, 골목 안쪽은 방범용 CCTV가 설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니 보안등이 있으면 블랙박스 카메라라고 여기 한 대 설치가 된 게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런 식으로 골목 안쪽에는 이 블랙박스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기는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부분은 보안이 전혀 지금 안 되는 걸로 또 알고 있고,

보안요?

예.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다만, 설치비는 싸지만, 일단 보안이 전혀 안 된다는 게 문제고,

예.

CCTV 같은 경우는 24시간 다 관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안이 또 다 되고,

예.

설치비만 갖고 따지면 차액은 엄청 크죠.

그렇죠.

저희가 볼대 세우고 하나 세우려면 이 3,500 정도가 소요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등에다가 단순히 카메라 설치하는 건 한 몇백이면 설치가 가능한데, 보안 자체가 지금 전혀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는 이 CCTV가, 저희가 동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 자꾸 설치하면 할수록 유지비도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네.

지금 저희가 성능 개선할 게 좀, 한 200대가 넘습니다.

예?

성능 개선,

예.

내구 연수가 지나서 화질도 떨어지고 성능이 다소 약간, 그런 쪽으로 조금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설치가 지금 5개 구에서 저희 동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국·시비를 확보해서 설치하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성능 개선부터 먼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에도 시에 또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 블랙박스 카메라 같은 경우 보안, 해킹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쪽으로 이것저것 확인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그러한 사실입니다. 두 번의 보안장치가 돼 있대요. 그 비밀번호를 알아야 해킹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참고하셔 가지고 어쨌든 효율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말씀드렸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정과 소관

세정과장 윤인희입니다.

예. 과장님.

예.

우리 구청에 근무하신 지, 몇 년 하셨어요?

한 30년…

30년?

예.

별로 안 하셨네.

짧게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30년 그럼 계속 세무직이라 세무과만 계셨어요?

세무과하고 동 주민센터 세무 담당하고 세무 업무를 봤습니다.

아이구, 30년간 굉장히 동구에 땀과 열정을 쏟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좀 있으면 30년간 몸담았던 우리 동구청을 떠나시잖아요.

예.

말씀 좀 한마디 해 주고 가세요, 우리 후배들한테.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동료나 후배 직원들한테 다른 자리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동료들의 도움이 저는 전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만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후배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저를 따뜻한 눈으로 많이 바라봐 주셔 가지고 제가 끝까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세정과장님, 정말 세정과장님이 30년간 우리 동구청에 쏟으신 열정이 있기 때문에 동구청이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원관리과 소관

위원장님.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우원택입니다.

예. 우리 구 금고를 담당하시는… 세원관리과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익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셔서 알고 있으실 텐데, 4년 동안 계약이 유효해 가지고 0.5%로 진행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후에, 4년 후에는 2% 이상의 243개 지자체의 평균 수치 쪽으로 금고 계약을 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행안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4년 동안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금고 수익률이 낮은 거에 대해서 알게 됐고, 어쨌든 계약은 이루어졌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를, 우리 공무원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간에 우리 동구가 이런 식으로 금리를 낮게 받았다 하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밖에 나가 가지고 제가 떠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실 것 같아요? 주민들, 하나은행을 욕하겠습니까, 우리 의원이나 직원분들을 욕하겠습니까? 욕은 아니고, 안 좋은 소리를. 다 똑같이 얻어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하나은행 관계자분들, 뭐 본부장님이니, 5개 구 똑같은 거예요, 대전시도. 행안부에서 공개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다 0.5%, 0.55% 수치가 나오는데요. 하나은행에 요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4년 후에도 물론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4년 동안에 저희가 그동안에 낮아진 이 금리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 뭔가는 더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대화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어쨌든 주민들 선동할 수는 없는 거고. 알아들으셨죠?

추가 말씀을 드리면,

예. 말씀하세요.

작년 12월 20일 날 제283회 정례회 때 강정규 의원님이 건의안을 내셨습니다.

아니, 그거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안 하셔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은행에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는 않겠느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협력사업비가 그전에 5억 원이었는데 6억 원으로 1억 올라갔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역사회 기여금액이 신규로 처음 채택됐는데, 2억 원 받아낸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협업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금고 약정 이자율이 전국적으로 공개가 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위치에서 더 많은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더 협상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업비 2억 원은 우리 동구만 받은 겁니까, 아니면 5개 구가 다 받은 겁니까?

지역사회 기여금액, 신규 제안 금액인데, 이거는 동구청에서 제안 시 출연을 하는 건데, 우리 동구청만 받습니다.

그렇죠? 동구만 받았어요.

예.

말일 날, 참… 본회의, 작년 이맘때 본회의 마지막 날에 제가 어지간히 떠들어댔어요. 식사하고 2시에 이 금고 계약 심의는 들어가시니까 어쩔까 하면서 입장을… 그 2억 뺏어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구만 뺏어왔구먼요. 여튼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돼서 다 알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동안에 낮게 받고 있었던 거고, 4년 동안 낮게 받을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셔서 뭔가 더 받아내세요. 저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여권과 소관

이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이 예산은 매년 있던 예산이고요. 이게 지금 국이 신설되고 이전되면서 저희가 지금 신규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도 집행했던 건데 저희가 인구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할 때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 저희 과에서 집행했고, 저희 과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저희 국에, 인구정책과에. 그런데 이게 국이 신설되다 보니까 없던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이게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인구정책 홍보라든가, 저희 일반 홍보도 하지만 언론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4월달에는 충청투데이에 좀 집행을 했었고, 4월달에 2번, 5월달에 2번, 6월에 1번, 7월에 1번 해 가지고 저희가 인구정책 홍보를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CBS 이런 데에 할 때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횟수는 지금… 11회 정도 했습니다.

예. 11회.

아, 겹치지는 않고 저희 인구정책 홍보 관련은 별도로 저희 국에 있으면서 기획홍보실 협조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획홍보실에서 이렇게 진행을,

예.

예.

지금 예산은 분리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저희는 인구정책에 오롯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이고, 기획홍보실의 그 예산하고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정책개발협력실에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게 교육,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기 자체가 조금 달라서,

예. 지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자세히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사회복지 관련한 제도를 신설할 때는 복지부의 협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이것 또한,

예.

예.

예.

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예.

원아의 인원수에 따라서 1인당 7만 원씩 지급을 먼저 했고요. 이거를,

실제로 실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업무 집행상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린이집에서 그쪽도 업무가 많다 보니 저희 부서로 요청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을 하고 모든 제반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예.

위원님.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이번 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예.

그거는, 그 부분은 예산의 원칙에 맞게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지금 분기별 차이가 나는 거는 그때가 7, 8월이어서 조금 비수기여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지급하는 측에서는 조금, 어린이집의 그런 애로를 받아주고자 했다고, 저도 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직원하고 대화 도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26년도 예산은 비에 맞게, 예산 회계에, 그리고 계획대로 정산하고 신청하면, 현장학습 실시하고 신청한 후에 꼼꼼하게 보고 이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정산을,

예. 인구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예.

저희가 9월에 다 신청받아서, 사후 정산받아서 9월 중에 저희,

저희가 보통 한 20일 정도까지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도 2분기 이렇게 실지급으로 정산을 하고 났는데, 그 이후에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서 각 원장님들께서 사후정산이 너무 어려우니 우리 차라리 선지급을 받고 그런 다음에 분기 후에 정산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많이 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내부 검토하고서 이제는 이거를, 진행을 바꾼 거거든요.

저희는 어린이집이, 지금 사실 자료에서도 보셨다시피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돈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원장님들의 의견을 좀 어느 정도는 또 수용을,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분은 좀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지원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예.

저희도, 예,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예.

교통비와 입장료 이런 지금,

입장료도 있고요.

예. 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전체적으로만 봤습니다.

9인승 이상 있는 일부, 전체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뒤에 첨부되는 서류는 다 그렇게 들어옵니다.

예. 같이 다 들어옵니다.

제가 한번 자료는 더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지금 위원님 드린 자료는 저희 겉에 신청서고 그 이외의 지출결의서나 이런 서류가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이용을 할 때는 저희가 원 내 차량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큰 차량, 15인승 이상이든 이런 차량은 렌트를 해서 지금 현장학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는 기준가를 얼마를 해야 된다, 사실 그렇게까지 현장학습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저희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저희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예.

저희가 한번 그거는 좀 더 꼼꼼히 챙겨서요.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시행하면서 좀 그런 문제점이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챙겨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더 많이 비용이,

분석은 안 했지만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 간담회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사실은 2세 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가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아, 그런데,

예. 맞습니다.

예.

예.

저희는 늘었다고,

예.

예.

예.

예.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예.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예. 과장님, 이 고향사랑기부제 우리 정리추경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고 기부 금액이 500에서 2천으로 늘어났잖아요.

예.

고액기부자를 위해서 2천만 원까지 늘어났는데요. 아무런 명분이 없으면 이 1천만 원, 2천만 원, 최고 2천만 원까지인데 이 기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그분들이 자기 고향인 대전 동구에 기부를 하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우리 동구에 맞는 꼭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가 체육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체육시설을 하나 종합적으로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 중앙동이 소제지구로 들어갑니까? 국장님.

예. 일단 향후. 예.

소제지구로 들어갑니까?

예. 소제지구에 공공용지 있습니다.

예. 복합 커뮤니시티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행정기관이나 무슨 체육시설이나 문화, 보육 등 한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합 커뮤니시티,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희가 청년 일자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관련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동구에 꼭 필요한 시설을,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그거를 시설을 구축을 할 테니 밖에 나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문자나 전화를 해도 무방해요, 상관없어요, 이제는 풀러 가지고. 그러면서 기부를 해달라는 홍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명분은 꼭 필요한 그러한 시설, 우리 동구에. 그러면서 몇십억에서 많게는 몇백억까지 들어가겠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계획을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세우셔서 롤 모델 하나 제시를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내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계세요?

예.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런 거, 어쨌든 저희가 어떠한 목적을 둬야지,

그렇죠.

기부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기부사업 그 일부, 지정기부사업일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정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계획수립을 해서 좀 더 많은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예.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사업명세서 167쪽이요.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자료 요구한 거 좀 받아 가지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중에 그 사업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 집행 내역 25년 거, 이 자료는 나중에 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라도.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한 거니까요.

예.

이게 26년도에 예산 세울 때 25년도에 맞춰 가지고 아마 예산 세운 걸로 보여지니까,

예.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산 세부내역을 좀 보니까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지금 26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26년도 거하고 25년도 거하고 같이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예.

예. 어쨌든… 26년도를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는 이 업체가 정상제이엘에스죠?

예.

정상제이엘에스. 14억, 처음에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2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센터장 이사 지원비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하고 월세 60만 원씩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5년도에는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 지금 2억 5천 예산은 다 집행된 거죠? 교부된 거죠?

다 2억 5천 예산은 다 집행됐고요.

그렇죠?

저도 이게 보니까 이제 사업계획 변경해서 저희가 승인하고 이렇게 한 내용인데 지금 거기 보면 센터장하고 지금 그중에 이제 강사 같은 경우는 채용이 안 돼서 이제 그 부분은 집행이 현재 되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집행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반납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는 거는 임대 보증금을 제외하고 이제 원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월 일정 월세 내는 거랑, 그리고 집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게 다 지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을 승인하고 이렇게 지원 항목에 넣어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교부를 했습니다.

다른 데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비슷한 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의왕, 사상구 지금 다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의왕, 사상구요?

그러니까 부산에 사상구하고 경기도 의왕에,

의왕하고요,

예.

사상구하고요.

예. 똑같은 운영하는 곳에서도, 예.

예. 거기서는 그렇다는 거죠?

예.

근데 거기는 저희랑 상관이 없고 사실 저희 민간위탁 사업하면서 기관장, 센터장한테 월세 6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한 건 없잖아요, 그동안에. 없지 않아요? 저희 이 사업계획 운영계획 보니까요. 초기에 했었을 때, 그러니까 4월입니까? 이게 구청장 결재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센터장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지원, 월세 지원 이런 건 없었는데 이게 이후에 업체에서 자기네들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보낸 거 보니까,

저도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자료 요청하셔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저도 보고 이제 근거 같은 거를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저도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예.

처음에는 그래도 뭐 사택 지원비 월세를 센터장 1명, 원어민 5명 이렇게 했다가 이후에 변경을 하긴 한 거잖아요?

예.

원어민 1명하고 센터장 1명, 그러니까 원어민 수는 줄이더라도 센터장 본인은 또 월세를 또 넣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원어민은 이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센터장이 외국인인가,

한국인,

한국인이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본사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서울에 대치동에 있습니까?

예.

그리고 분점도 많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11억 6천 예산 계상돼 있는데 원래는 14억, 그리고 올해 25년도에 3개월 해서 2억 5천, 그럼 십수억 원이 여기에 지원이 되는데 여기 본사에서 내려온 센터장, 그러니까 뭐 팀장이네요. 팀장급인데 월세 지원하는 거 진짜 저는 이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연 근거가 맞는지, 지원이 맞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검토하시고, 그래서 올해 지급된 내역 제가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운영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족지원과 소관

이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예.

예.

예.

사실은 이제 재산관리관이 있고 분임재산관리관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로 조금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한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운동 내에 보면 조금 그쪽 어르신 경로당이랑 좀 격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노인장애인과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도서관운영과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일단 이제 산내 같은 경우는 별도로 딱 구획이 돼서 그 공간만 전기료를 이렇게 산출이 가능한데 사실 용운동은 이쪽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고 중간에 다목적실은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격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이쪽에 북카페가 있어서 그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좀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보았습니다.

예.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죠, 북카페는,

예.

전체적으로 좀 합리적인 부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미래세대국장 김미경입니다.

자료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우리 북카페, 독서도 하고 또 소통도 하고 문화공간의 역할로 지금 북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혹시 북카페 이런 문화공간 활용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뭐 준비하시는 게 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클래식 관련해서 공연도 좀 몇 회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좀 진행할 그런,

올해도 이제 북카페 프로그램을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학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라이즈?

예. 라이즈나 이제 글로컬 관련해 가지고 올해도 그 효동 북카페하고,

가양1동.

가양1동 북카페에서 유모차 콘서트, 설화 콘서트, 그리고 낭독 콘서트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학협력으로,

예. 그래서 한,

아, 우리 자체적인 예산이라는 것은 없고.

그렇죠.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좋은 프로그램을,

올해는 그럼 문화재단에서 하는 추가 그런 행사는 또 없습니까?

그 말씀도, 예.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부터 문화재단의 문을 두드려서 저희 북카페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아두시면 충분히 공연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우리가 이제 가양2동에 보면 시립도서관이 있잖아요.

예.

거기도 보면은 주말마다 주말 공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말에 한 번 가봤었는데 캔들로 해 가지고 ‘빛에 대한 도서관 클래식 시간’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공연을 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정말 뭐 도서관 하면 옛날에는 뭐 책만 읽고 이렇게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문화공간을 같이 합류해서 또 하나가 어우러질 수 있는 좋은 그런 공간이기는 한데 조금 아쉬웠던 게 물론 시립도서관이긴 하지만 정말 저희 지역 주민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아,

다 타구에서 많이들 오시는데 자리도 조금 비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왕이면 지역 주민들, 근처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동구민들, 많이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장님한테 좀 추가로 좀 많은 홍보를 좀 부탁하기는 했는데 우리도 도서관운영과에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가져서 독서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공간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다양한 곳에 좀 문을 두들겨서 동구민들도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도 좀 신경을, 내년에 26년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미래세대국에 근무하게 돼서 도서관운영과의 그런 사업들을 접하게 돼서 제가 항상 감사하다고, 근무한 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문화 행사가 굉장히 정서상으로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물론 시립도서관이 시 소관이긴 하나 연계해서 동 주민센터, 저희 구에서도 홍보를 좀 잘하겠고요.

지금 현재는 계속 좀 안 하고 계셨던 부분이잖아요.

예. 이제 요청을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걸 주시면,

관장님하고 소통하시면,

예. 저희도 홍보를,

일정이 나오니까요.

예. 해 드리고, 그리고 시립, 뭐지? 문화재단 그런 프로그램들도 선제적으로 신청해서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 동구민들의 문화 향유 발전을 위해서 조금 또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많이 좀, 예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이 협소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북카페를 통해서,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이용하고 그런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미래세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님,

예.

우리 구청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뭐 45년 됐어요?

45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오래 근무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우리 국장님, 그러면은 완전 젊어서 들어와서 청춘을 다 우리 동구청에 바쳤네요?

예.

예. 젊음을. 그래요. 우리 국장님의 열정과 노력과 땀의 결과로 우리 동구청이 지금 이 자리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아주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하고 우리 후배들한테 가지고 계신 150%의 노하우를 전부 물려주고 가세요.

예.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이렇게 공직자로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이렇게 의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저희 동료 선후배 공직자와 함께 긴 시간 호흡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저는 행복하게 떠나고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떠나서도 동구에 항상 애정을 가지고 여기 의원님들과 직원들한테 항상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록에 좀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근무할 때까지 제가 잘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준 저희 세 자녀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이야기 꼭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와 긴 기간 함께 이렇게 동구와 호흡을 같이 했던 저희 남편에게도 감사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세 아이를 잘 키워준 저희 친정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배운 것들 중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렇다고 슬픈 것만도 아닌데 힘들 때는 지혜를, 그리고 행복할 때는 기쁠 때는 영광이 있을 때는 겸손을 늘 기억하면서 이후에 저희 삶도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후회할 뻔했네, 집에 가서.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대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