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자 의원 발언

예? 557페이지요?

아, 이거는 지금 저희가 비점오염시설이 한 예로 인제 몇 개가 사업이 있는데 새만금산단 1, 2공구에 있는 비점오염시설이 인제 저희 올해 말에 저기 농어촌공사로부터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점오염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에 15개소에 대해서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용역비들이 지금 증액이 된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2억 4,300만 원 감액된 66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을 위해 직영 청소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 등 4억 8,300만 원, 동물 찻길사고 사체처리 대행비 5천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가로청소 대행비로 255억 4,700만 원, 직영 환경관리원 피복비, 보호장비 등 운영 및 관리비로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2쪽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관급마대 제작으로 9억 2,7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 국도비 포함 3억 8,600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8,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3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구입비로 3천만 원,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정비사업으로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운영 및 관리비 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4쪽입니다. 주민감시원 활동수당 8,3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2억 원, 시설물 유지공사 인양기 교체사업, CCTV 설치공사 등으로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억 1,700만 원, 위탁운영비로 120억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류 처리를 위해 폐목재류 처리용역비 1억 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운영비로 2억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5쪽입니다. 침출수 전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폐기물 처리비, 수질검사 등 운영 및 관리비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수거, 처리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 위탁처리비 36억 3,800만 원, 수집·운반 위탁비 102억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으로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 및 폐형광등 수수료 지원사업비로 2,300만 원, 의류수거함 주변정리를 위한 종량제봉투 구입 등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6쪽입니다. 재활용품 교환 캠페인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2천만 원,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으로 인건비 6,3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7쪽입니다. 농촌폐농약 수거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500만 원, 음식물종량제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2억 5,8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3천만 원, 친환경 그린상점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도우미사업으로 2억 4,5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포함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44억 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1쪽입니다. 공공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800만 원 감액된 13억 5,400만 원으로 복리 증진 및 전기료 지원사업 등 4억 2,9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6,800만 원, 공동주민지원사업 및 기타주민지원사업, 가전제품 구입, 주택개량 지원사업 등 8억 5,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6,588만 원 증액된 372억 3,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0쪽에서 571쪽입니다. 조림사업 관련 예산으로 고군산군도 일원의 산림생태 복원 등을 위한 지역특화조림 사업비로 5억 4,124만 원, 대형산불 확산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사업비로 5억 811만 원, 산사태, 산불, 병충해 및 태풍 등 피해지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사전예방을 위한 큰나무조림 사업비로 7억 6,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2쪽입니다. 임업인 산림소득 보조사업으로 임산물의 생산 및 가공지원을 위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비 6,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3쪽입니다. 식목일 행사운영비 및 식수작업에 필요한 물품, 묘목 구입비로 1,840만 원, 임업인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 공익직접지불금 운영 및 지원사업비로 1,397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6,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4쪽입니다. 조림목 활착률 증진 및 산림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숲가꾸기 사업비로 10억 7,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5쪽에서 578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재해방지를 위하여 산림재해일자리 인건비 14억 9,274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7억 1,307만 원, 산불 확산 사전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비 1억 2,110만 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시설부담금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4,3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79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와 방제작업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구입비 2천만 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11억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0쪽에서 582쪽입니다. 미국흰불나방 등 산림돌발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일반병충해 방제약제 구입비 1,800만 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억 2,415만 원, 생활권병충해 방제를 위한 단가계약 시설비로 1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호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3,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목재생산 기타보상금 1,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3쪽에서 584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를 위해 녹지대 및 가로화단 제초사업비 8억 8천만 원, 완충녹지 및 가로수 관리사업비 7억 원, 회현면 하천 방풍림 조성사업비 3천만 원, 수송동 완충녹지 내 수국 꽃길 조성사업비 2억 원, 황톳길 일원 LED반딧불조명 설치비 1억 원을, 꽃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초화류 생산 및 식재작업을 위한 재료구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5쪽입니다. 군산 철길숲 확대조성을 위한 도시바람숲길 보완사업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과, 재해위험 정비지에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한 창성지구 도시숲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5쪽에서 587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을 위한 오룡지구 도시숲 조성사업비 8억 8천만 원, 지자체 가로수 조성을 위한 사업비 4억 5천만 원, 학교 내 숲공간 확대를 위한 지자체 학교숲 조성사업비로 2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철길숲 기부채납을 위한 감정료 등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해 8,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철길숲 유지관리를 위해 철길숲 내 수목정비, 제초작업 및 시설물 관리 등 사업비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89쪽, 59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공원 내 권역별 제초사업비 9억 6,600만 원, 공원 수목,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및 정비사업에 9억 4천만 원, 공원 내 산사태 위험지역 예방 및 산책로 정비사업에 3억 원, 공원 내 지장물 철거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는 지방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48억 원을 계상으나, 상임위 심사에서 4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91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역세권 근린공원 정비사업 6억 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2억 원 등 총 6건에 2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예산으로 철길숲 내 공중화장실 1억 5천만 원, 금강수로변 맨발길 바닥조명 설치 2억 5천만 원, 오식도동 가로환경 개선사업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원 내 우범지역 관리를 위한 어린이범죄예방CCTV 설치 및 교체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경포천 수목 식재사업 8,600만 원, 미룡금광베네스타아파트 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3쪽입니다. 공원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내흥동2공원 조도개선사업 등 총 7건에 사업비 6억 7,500만 원을, 산림재해예방 및 긴급대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7천만 원, 작업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등 임도사업비로 1억 2,099만 원, 등산로 및 임도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4쪽입니다. 숲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7,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입니다. 2026년 기금 조성액은 6,206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 예치금으로 5,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라북도에는 민간정원은 한 20~30개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는 개방을 하고 있진 않는데요, 개방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제 국도, 아니 도비하고 시비가 인제 일부 저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이 한 40%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식물보존증식이라든가 편익시설을 보완을 해서 이제 개방을 할 겁니다.

예, 지금 민간정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카페를 한다든가 하면서 이렇게 아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민간정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민간정원입니다.

예, 아마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유료 개방이 되는 것이지 그냥 구경하고 하는 부분 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좋게 되어 있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민간정원은 무슨 거기다 뭐 카페라든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커피 값을 좀 더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수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684억 4,400만 원보다 35억 7,800만 원 증액된 72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59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3억 1,700만 원 감액된 7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을 위하여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 27억 5,700만 원,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의 소룡동~유부도간 송수관로 확장부분에 대한 비용부담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6,300만 원, 도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12억 원을, 도서지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비 2천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으로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8억 9,500만 원 증액된 64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고 있는 생활용수 구입비 205억 3,600만 원, 공업용수 구입비 143억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하단에서 773쪽 상단입니다. 수질관리 검사비 및 수질자동측정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중간입니다. 누수 및 단수 등 각종 생활민원 업무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누수신고자 보상금 600만 원을, 상수도 생활민원 관련 배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원격검침 시설물 유지보수,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 수도미터 교체공사, 소규모 가압 급수시설 수선 교체, 상수도 시설장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 용역, 환경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총 2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군산호수 운영관리용 모터 구입비 2천만 원을, 누수방지계 생활민원처리 차량구입비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6쪽부터 777쪽까지입니다. 상수도 요금징수 관련사업으로 수도요금 체납단수 및 원격계량기 검침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검침 및 단수 등 소모품 구입비 700만 원, 일반 및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등으로 민간위탁금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상단입니다. 수탁급수공사로 신설·개조급수공사비 1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누수지 보수공사 사업비 13억 원, 수도 누수탐사 용역비 2억 3천만 원,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25억 원,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 3억 원, 출수불량 민원해소공사 단가계약 2억 8천만 원, 물복지 개인급수공사 지원사업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8쪽 하단입니다. 농촌지역 수돗물 사용증가로 관말지역 출수불량 해소를 위한 서수배수지 건설사업비 11억 원, 산업단지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노후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비 9천만 원, 군봉배수지 감시제어용 영상장치 구매설치비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2차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나운1구역은 노후상수도관망 정비사업으로 45억 7,500만 원, 나운2구역은 43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저기 종류가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한 1천 건 정도 됩니다, 전체 합치면.

여기 보시면 먹는 물 수질검사 해 가지고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수조, 옥내 급수,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연 한 1천 건 정도 됩니다, 검사를 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 의원님 24쪽 보시면 이렇게 전부,

예.

41개소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건수가 지금 410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 시골이요?

인제 수돗물은 검사항목이나 요런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도 한번 그 외곽 부분도 말단부분에,

표본수로 해 가지고 한번 시내권하고 다 이렇게 표본수로 해서 41개소 수도꼭지를 어디다 할 것인지 정해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산안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인 것 같은데 보조자료 4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사업에 대해서 총괄 개요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요, 그 말도 축은 그 방축도에서 방축도~명도~말도까지 지금 현재, 여기 사업은 우리가 소룡동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저 방축도까지 해저로 지금 관로가 들어가 있고 방축도에서부터 명도~말도까지는 지금 급수공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리도는요, 현재 실시설계가 다 완료가 돼 가지고 발주 의뢰를 해서 지금 인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안도, 두리~비안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인제 환경부 여러 번 저도 쫓아갔지만 여기는 아직 저희가 나름대로, 인제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나름대로 예산 부분은 조금 난항을, 어렵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도 지금 그래서 우리 시비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인제 노선을 어디로 할 것이냐, 여가 지금 새만금 신항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인제 가력도항까지 저희 인제 관로가 가 있는데요, 인제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야도로 가는 노선은 저희가 지금 서천군하고 협약을 해서 유부도까지는, 유부도가 지금 서천군 섬이거든요. 그래서 유부도까지는 그 서천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 유부도에서부터 개야도까지는 이제 저희가 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도 환경부 갔는데 아직 어렵게 얘기를 해서요,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 시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지금 현재 유부도 통해서 개야도까지 갈려면 원래 당초에 지금 한 유부도까지 가는 것이 100미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개야도까지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다시 재협약을 해서 한 5억 정도 초과비용 들어가는 부분을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현재,

하여튼 도서지역이 그동안에 거기는 이런 식수에 대해서 겁나게 목마른 지역들이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인자 시대가 발달되고 하니까 인자 이제사 인자 식수가 들어가게끄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분들도 우리 군산 시민이잖아요. 예산에 이렇게 바다로 가고 하다 보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하여튼 충분하게 해서 이분들이 우리 모두 군산 시민이 혜택받는 그 수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게끄름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하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09억 9,100만 원 증액된 1,51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90쪽입니다. 하수도 민원처리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1쪽 하단에서 794쪽까지입니다. 우오수 분류 하수도 사업입니다.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24억 5,900만 원,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6억 8,600만 원,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77억 7,200만 원,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9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옥구 다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6억 6,700만 원, 옥산 봉동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9억 9,900만 원, 개정 정수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7억 3,700만 원, 서수 하장곤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6억 4,300만 원,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6억 7,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5쪽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회현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 3,300만 원, 대야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 대야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5억 원을 실시설계용역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비 17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6쪽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월명동, 금동, 영화동 등 침수예방을 위한 중앙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시설비로 7억 8,400만 원을, 대야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8억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2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7쪽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을 위한 시설비 29억 3,100만 원을, 군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68억 원, 시설운영비 16억 6,5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추진을 위하여 26년도 용역비 3억 5천만 원을, 공공하수관로 연차별 기술진단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8쪽입니다. 지반침하 탐사 및 복구사업 시설비로 지반침하 대비 GPR 탐사용역 7천만 원을, 지반침하 긴급복구사업 1억 원, 비응항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26년부터 추진예정인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및 편의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억 600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억 7,500만 원 등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총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통합관리를 위한 권역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민간위탁금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치항 일원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공사비로 시설비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9쪽에서 800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및 제세, 공공요금, 공공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5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관리대행비 78억 9,700만 원과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장 사용 및 운영비 62억 5천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소화가스 건식탈황기 여재교체 및 슬러지 자원화시설 공정수 공급배관 교체, 생물반응조 송풍배관, 유량계 설치 및 인양장치 가이드 교체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계펌프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01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 및 제세, 공공요금, 공공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02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장 운영관리 관리대행비 43억 9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고, 분리막 세정용역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 보수공사비로 3억 8,9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다해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1억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는 2025년도 본예산 225억 9,100만 원 대비 65억 2,1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62억 3천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40억 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2억 9,300만 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 7억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한 개이며, 세출규모는 4,300만 원으로 전년도 4,2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관리를 위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께 한번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업무상 유사업무가 좀 많이 있으니까 세 개 업무를 통합해서 질의응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를 한 번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