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이은경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강화군보건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1만원이하는절사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333~334쪽설명자료1쪽입니다.보건소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1억5349만원이감액된109억907만원입니다.보건의료수수료는2025년진료수익금예상액을반영해서7000만원을감액했고지난연도보조사업정산에따른군비반환금을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551만원을증액국고보조금은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에변경내실을반영3300만원을감액했으며시도비보조금등은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사업등6개사업의변경내실을반영5681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지난연도보조사업정산에따른보조금등반환금으로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3개사업101만원과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841만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예산서335에서336쪽설명자료2쪽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3억7410만원감액된167억7299만원으로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공공운영비는보건기관전기요금사용절감에따른불용예정액2000만원을감액했고말라리아예방사업민간위탁금은서도면을제한강화군17개권역총1147일의민간위탁방역을실시하고집행잔액과낙찰차액5797만원을감액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337에서338쪽설명자료3쪽입니다.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사업은강화군은응급의료취약지역으로구민들에게안정적응급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자24시간응급의료체계지속유지를위해지역응급의료기관에응급실전담인력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3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일반진료의료및회복비는진료의약품구입입찰에따른낙찰차에5000만원을감액했고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사업보조의료및회복비는인천시사업계획변경에따라사업대상자를65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로변경된사항을반영91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340쪽,설명자료5쪽입니다.암환자의료비지원보조사업은사업대상자감소로인한의료비지원실적을반영한변경내시에따라3500만원을감액했습니다.다음은예산서342에서344쪽,설명자료5에서7쪽입니다.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사업은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채용지원등으로불용이예정된기타직보수등3개의편성목을치매사업홍보등을위하여사무관리비등4개의편성목으로목간조정했습니다.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는2025년도집행실적과향후소요액을반영인건비를4724만원감액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345에서346쪽,설명자료8쪽입니다.인력운영비인건비는실제근무실적을반영하여초과근무수당등불용예정액1억6998만원을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2쪽예산서336페이지말라리아예방사업최근한3년도를비교해보면6000에서7000만원계속감액이되네요.계속얘기를드리지만방역기준에야간에도방역을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제가다니면서보면거의주간에방역을많이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야간에아무래도더그런어떤효율이라든지이런게더높을것이라고저는보는데그런부분에서좀다각적으로방역의그런어떤시기이런것들을좀잘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우선주간민간위탁방역같은경우는새벽에모기가쉬는풀잎이나이런데쉴때그때새벽에6시에서8시사이에방역을하는게효과적이라고해서그때주로방역을하고있고요. 야간같은경우에는저희보건소에서방역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잔액에발생한이유는올해같은경우에10월달에비가많이와서9월,10월에방역을좀많이못한부분도있습니다.그리고입찰잔액포함해서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설명자료10쪽예산서350페이지국고보조금반환이좀많이발생됐어요.불용액이좀과다하다라고보는데이부분은좀어떻게설명을해주실수있나요?

저희가2회추경편성하면서국고보조금을예상할수있었는데,저희가미처반납을못한부분이있습니다.죄송합니다.

신경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님

세입1페이지입니다.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정산반환수입이있고요.그아래자살예방사업역시정산금반환수입이있어요.과장님. 그런데예산서그2회추경에서는각각600만원과600만원이편성돼있는게있는데,그렇다면33만7000원증액된것이600플러스33만7000원에서이게예산안에는3회추경예산안에는증액하는걸로되어있어야되는게아닌가?지금기정액이0원입니다. 그리고그아래것도2회추경에3만1000원이있었고,그바로아래보시면국고보조금등반환금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역시같은사업입니다.각각2회추경에1206만원과603만원해서각각6만3000원과3만3000원씩증액됐어야됩니다.이게기정액도없고새로편성한것처럼되어있어서작성이잘못됐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사업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감액이3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설명자료3페이지.이게변경내시가언제쯤결정된건가요?2회추경전인가요?후인가요?

변경내시공문은8월21일날통보가됐고요.그전까지는시에서65세이상으로확대하는걸로계속하고있었는데,일부지자체한곳에서시비부담금이어렵다고해서계속협의를재정협의를하다가최종안돼서8월21일자로조정되는변경내시가왔습니다.

알겠습니다.7페이지입니다.치매안심센터운영에서남부북부인지건강센터기간제근로자인건비한분이조기퇴사를하시는바람에4개월분이감액됐습니다.3회추경예산서344페이지를보시면아시겠지만,이게뒤바뀌었어요.정액급식비가14만원곱하기4개월하면56만원입니다.그런데예산서344페이지에는그아래것가족수당7만원곱하기4개월28만원과서로뒤바뀌었기때문에예산서가나올것아닙니까?그때는제대로기입을해주시고쉽게말해서기정액외에경정금액,예산액비교증감세가지가모두바뀌어야된다는점을끝으로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10-5쪽에맨위에상단에암환자소아암환자,성인암환자.그런데이제차상위나기초생활수급자같은사람들은거의그냥공짜로지금제공받고있잖아요.그런데일반인들도보조를많이받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보험을일반에다가보험을안들어도된다.이런말들도있더라고요.그럼일반암환자는몇년동안?한5년동안보조를받게되나요?

저희가지금지원해주는부분은의료급여수급자하고건강보험같은경우에는하위50%까지는저희가건강검진을해서암이발견이되면암환자치료비가안에보조되죠.지원되는부분입니다.

그런데거의다보조해주는걸로알고있고다사람들이다말이다다르더라고요.그러면보험을왜드냐?개인사설보험을왜드냐?그러는데50%까지. 그리고10-7페이지에보면치매예방교실이있는데,요즘은심혈관계나치매혈관계통에나이가없이발생을하는데치매발생률의추이는어때요?강화군은점점늘어나는추이인가요?

저희가아무래도65세인구수가계속늘다보니까지금늘고있는추세입니다.

이제치매라함은행복하고모르니까케어하는사람들이힘들어하는데치매등급도사실경계에애매해서못받는분들이케어하시는분들이,물론배우자자식들은굉장히고통스러워해요.경계에서못받아서좀할수있는분들은조금완화할필요가있지않나,그런생각을좀해봤어요.치매는점점더나이제한없이도이것도많이발생하는그런경우죠.치매도좀신경써주셔서요양사들도치매따로교육을받는데이제는시험을볼때치매까지하더라고요.요양사시험자체에. 이제는이런것은좀많이준비를하셔서가족들이해방될수있도록이런것은좀많이완화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램이큽니다.

네,지금현재7회같은경우에는저희가인지지원등급5등급이라해서5등급이신설돼서그등급까지지원이되고있는상태고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치매등급을받음에있어서치매와와상이런것은등급이세잖아요.

네,장기요양등급.

민원을들어보면그냥나왔는데하루실사를나왔는데정말누가봐도등급을받아야할분이못받는경우가있다고해요.그런것은조금많이좀고려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혼자사시면서.

치매로진단되신분들같은경우에저희가장기요양등급은저희가해드릴수가있거든요.신청을의뢰를대신할수가있어서그부분은사례관리하면서진행하고있는부분입니다.

그런것은좀많이배려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특히혼자사시는분들부담이크시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서자체보조금반환수입할때는반드시기타이자수입은별도분리하셔야되는거아시죠?

네.

조금전에허유리위원질문했던치매안심센터기간제근로는4개월치를삭감한것이잖아요?

네.

여기삭감이안돼서올라온것은연차유급수당이삭감이안올라왔습니다.빠트린거예요.

네,4일정도삭감을했어야되는데.

349페이지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말씀을안드릴수가없어요.왜냐면지금보건소장직무대리아시죠?

네.

지금인사권자군수님이나총무과로부터정식발령받은것없죠?

내부결제를진행하고.

셀프결재라고있는거예요.그것은내부결재가아니라.그래서지금문제가뭐냐면과장님으로서받아가야될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이번에반납을하고보건소장이받아야될직책급업무수행경비월40,이것은급여입니다.이것을수령하셨죠?

네.

이것좀이해충돌의소지가있으니까우리서로고민좀해보자고요.

네,알겠습니다.

다른말씀하실것없어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추경예산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2026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이은경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강화군보건소소관2026년도본예산에대해1만원이하는절사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787에서791쪽,설명자료1에서6쪽입니다.보건소세입예산안은전년대비10억5201만원이증액된106억6882만원입니다.수수료수입과기타수입과태료는2025년도불입현황을고려하여전년과동일하게편성했고균특기금을포함한국고보조금은신규사업인취약지응급의료기관장비지원등46개사업53억1391만원을편성,시도비보조금등은신규사업인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등67개사업32억9514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792쪽서명자료7쪽세출예산안입니다.보건소세출예산액은전년대비12억1268만원을증액한173억8999만원입니다.세부내역은증감이많은사항,주요사항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소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는보건소전산실항온항습기구매등노화장비대체취득비용으로4537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796에서797쪽설명자료8쪽입니다.보건소청사유지관리시설비는보건소장애인편의시설보완5차공사등보건기관수선비용으로4332만원을증액한3억2332만원을편성했습니다.예산서798에서799쪽설명자료9쪽입니다.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보조자산및물품취득비는검사실효소면역검사기등의료장비확충을통한보건의료서비스환경을개선하는사업으로1억48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말라리아예방사업사무관리비는신규사업으로모기의서식및월동장소인정화조에모기출입을차단해서거주지에서발생하는모기를줄여말라리아환자를사전에예방하고자정화조환기구에모기출입방지펜모스키토존을설치하는사업으로3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예산서807쪽설명자료13쪽입니다.급·만성감염병예방사업시설비는신규사업으로계절별감염병예방사업홍보를위해야간에이용인원이많은공원등에감염병예방수칙등예방문구송출을위한경관조명을설치하고자공사비279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서811에서812쪽,서명자료16쪽입니다.취약지응급의료기관장비지원보조는의료취약지응급실기능강화를위한의료장비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억4000만원을신규편성했으며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보조는강화군응급의료취약지역으로군민들에게안정적응급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자24시간응급의료체계지속유지를위해지역응급의료기관에응급실전담인력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시비를확보8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서813에서814쪽,서명자료17쪽입니다.임시예방접종사업의료및구료비는지자체사업인플루엔자예방접종비를전년도접종률에따른접종목표인원조정과백신단가인하를반영해서6842만원을감액했습니다.코로나19예방접종실시보조는코로나19백신계약단가인하와접종목표인원조정사항을반영가내시에따라1억5851만원을감액했습니다. 예산서815쪽,서명자료18쪽입니다.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사업보조는인천시사업계획변경에따라65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로변경된사항을반영91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예산서818쪽,설명자료20쪽입니다.난임부부수술비지원보조,의료및회복비는난임시술자증가를반영한가내시통보에따라93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예산서832쪽설명자료26쪽입니다.국가암관리지자체지원보조는2026년국가암검진증액가내시통보에따라2억89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842쪽설명자료30쪽입니다.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비지원사업은중위소득150%이하6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한쪽무릎당120만원한도지원하는사업으로38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예산서843에서848쪽설명자료31에서32쪽입니다.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2025년도대비2명증액된인건비가내시를반영하여7144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854쪽설명자료36쪽입니다.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는인건비상승분및관리운영비증가분을반영하여1억3100만원을증액한23억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예산서855쪽설명자료38쪽입니다.심리상담바우처사업보조는기존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에서사업명이변경된사업으로2026년가내시를반영하여5043만원감액한437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인력운영비보건소인력운영비보수는2025년조직개편에따른보건소정원현황을반영하여197만원,감액한7억6705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0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들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세입예산안에서는요.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3회추경에서무려5682만원발생했었습니다.우리보건소는보조사업도많고매우좀소극편성으로보였습니다. 세출7페이지입니다.예산서795페이지맨위를보시면차량용블랙박스가나옵니다.35만원.총무과에서26만원잡혀있는것으로확인했었는데이게큰차이가있는지한번저희도확인이필요해서이부분은어떻게다른건지좀.

저희가한32기가정도되는걸로예산을편성을했는데요.저희가용량이32기가메모리가32기가되는걸로견적을받아서편성을했습니다.

그러면그것비교를해서요.저희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보건소청사유지관리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가있습니다.물탱크청소비가40만원그리고6군데,2회지금보건소1개와지소5개로알고있는데요.3회추경에는32만원씩6군데그리고2회로잡혔었습니다.이또한왜8만원씩증액된건지는모르겠지만조정이필요하다면함께조정하겠습니다.

네.

14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예산안808페이지가장하단에예산서에나와있는데요.다른부서들을사실지금까지예산심의를하면서우리보건소기준에맞춰서현수막단가를저희가조정하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여기지금신종감염병대응지원의현수막은6만3000원곱하기100100개로잡혀있어요.전에는5만5000원이었는데.그래서보건소까지올랐나해가지고걱정을했더니예산안812페이지헌혈장려사업에그리고웰다잉문화조성사업에는역시5만5000원이었습니다.그래서함께5만5000원으로조정하겠습니다.100개.

네.

38페이지입니다.예산안858페이지상단인데요.시선제라급물리치료사와운동처방서계시는데가족수당이858페이지상단이고요.설명자료는38페이지입니다.위에보이시죠?가족수당5만5000원씩두분12개월.5만5000원은무슨단가죠?

이게지금저희가라급에4명인데3명은기존에채용중이신분이고요.보건진료8급은지금채용진행중이신분인데지금세분중에한분이지금2만원씩받고계셔요.그래서지금신규9만원해가지고저희가평균으로1년12개월해서평균으로5만5000원을편성을했습니다.한분은2만원,한분은9만원이렇게해서총액이계산하면132만원나오거든요.나누기12해서.

처음봤습니다.예산안869페이지기본경비에이건그냥들으셔도됩니다.별게아니어서복사용지가3만원곱하기150박스세우셨습니다. 다른부서모두다2만5000원씩입니다.이것은5000원씩조정하겠습니다.과장님

네.

그리고제가마지막으로드리고싶은말씀이있는데요.제가치매관련해서좀매우많은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우리보건소에.그런데제가며칠전기사를하나보니까치매관리과장님께서직접덕신고방문하셔서학생과교직원에게좀노력을하신것으로들었습니다. 그리고또오는18일에또교육이,뇌건강교육이진행될것으로알고있는데요.많이필요할것입니다.앞으로점점더할것입니다.그래서많은노력기해주시고잘하셨다는말씀과잘부탁드린다는말씀을끝으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님.

두어가지만여쭤보겠는데40-35쪽상단에자살예방사업인건비지원이있어요.강화대교에도거기도지금무슨사건이많아가지고지금강화의자살이점점늘어나는상태인가추세인가요?아니면우리나라가자살1위그런,안그래요.

자살은전년대비좀늘었고요.지금저희가자살예방관련해서지금초지대교같은경우에지금자살예방문구라든지아니면CCTV이런것설치관련해서여러부서랑협조해서지금자살예방관련해서지금여러가지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정신건강센터에서도자살예방관련해서도내년26년같은경우에는신규로2명에서인건비가또한명이더늘어서신규로또배치가될것이라서.

교육도많이좀필요하고국가적인차원에서도여기보면국비가많이지원되고정신쪽이정말심각한일들이니까.멀쩡해보여도사실은그렇지않은속에질병을많이앓고있는사람들이많더라고요. 관청공원을걷다보니우울증체크리스트를딱봤는데제가굉장히잘해놨구나이런것많이보면서리마인드될수있는그런것들을많이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강화정신요양원에지금정원이161명인데95명정도입소해있네요?

줄고있습니다.

지금외포리나가는데한빛거기도정신병원이죠?

시설은지금정신시설은지금정신요양원하고요.그다음에창후리정신병원있습니다.외포리에있던병원은없어졌습니다.

여러가지정신질환자들이많잖아요.스토커,조현병환자,앞으로는더많이복잡하게발생할것이라생각이들어요.이런것들은예방적인차원에서좀담당하시는분들이조금더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계몽을해서최대한이런분들이좀줄어들수있도록좀수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위원님질의해주세요.최중찬위원님.

설명자료17쪽예산서813페이지임시예방접종사업이있는데,이게이번연도에는좀성과가어떤가요?

이번연도는지금전년도에비해서전년도가지금저희가접종률이65세이상같은경우에는79.6%정도였거든요.그런데올해는지번주현재81%정도로좀접종률이전년보다는좀향상되고있습니다.

단가가내려갔다는얘기죠?

네.정부에서조달단가가1만원으로내려갔습니다.

거의비슷한수준이네요.보면전년도라든지이번연도를보면?

네.

설명자료24페이지금연지원서비스가있어요.그래서조례지정에따른이런어떤금연구역표시내용이있는데,상당히이제많은곳에이제설치를하시네요?

네.

이부분에서위반했을때무슨어떤과태료가발생되나요?

과태료흡연하실때는5만원부과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계세요?박흥열위원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세출3페이지설명자료예산서312페이지건설행정운영사업에공영차고지타당성조사용역을이제마친거죠?

네,마쳤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좀우려스럽게이야기도드렸지만여러위원님들께서교통량분산에관련된그런의사들을많이전달드렸는데요.그것에대해서잘계획을좀잡고그내용도물론여기포함이돼있을까요?

네.

잘반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아래석모도관광단지조성사업이있어요.이내용은뭔가요?

몇페이지?

아래쪽맨아랫줄그중간에요.

석모도관광단지요?

네,국시비보조금반환사업.

2018년도부터2024년도까지35억가량의예산을투입해서매음리,석모리,그지역의인도를개설한사업이되겠습니다.그리고그것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인도요?

네.

관광단지라그랬는데.

행안부에사업을신청할때는그런식으로용어를그렇게표현을하고기반시설인그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궁금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고복숙위원님.

3-3쪽최중찬위원님께서석모도질문하셨는데요.지금굉장히많이과다편성된것이아닌가?국고보조금반환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있잖아요.그것은너무많은비용이과다하게반납이됐잖아요?이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께서는?

당시직원들이물론잘못입니다.국비와시비보조금에대해서사업계획변경승인을제대로받지못하고또그변경되는사항에대해서승인을받지못한채로하는데그당시담당자들은의욕을좀가지고같은교동면지역의화개정원사업을좀성공적으로추진하려고하다보니까업무적인미숙이좀있었다고봅니다.

의욕이과다하다보니까좀오버하셨다는얘기잖아요.

당시직원들은같은교동면지역에유사사업으로판단을했고그사업이같은섬지역의지역주민들을위해서쓰는사업이라고판단한것같습니다.

보면내돈은굉장히아까워요.그런데나랏돈이잖아요.우리가세금으로이루어진피땀흘려노력해서세금들다내고허리띠조아리고그렇게나라에다가바치는그런경우인데이런것하실때좀정확한그런예측과그런것을통해서나랏돈이막줄줄새거나엉뚱한데가고그러는것은조금공직자들께서좀신경을많이써주셔야돼요.많이좀사례를연구하시고적절하게편성되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연찬을좀지속적으로해서다시는이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님.

기본경비에서우리건설과기본업무추진국내여비는요.정원대로세우게되어있습니다.정원15분으로알고있는데16분으로세웠기때문에한분에대한것은좀조정이필요해보입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요.그외수입이2회추경에발생이됐었는데좀누락이됐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마지막으로,성과계획서갖고계신가요?

네.

630페이지입니다.단위사업중에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이있어요.여기에지금5가지항목,세부사업이한개가누락이됐어요.저수지안전유지관리사업이누락됐다는점을끝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박흥열위원님.

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13쪽에중간에강화군법원창리삼거리도로개발개설공사지금이게감액하셨잖아요.그런데이게좀장기간의공사인데가능성은어떻게예측하시는건가?

이사업을저희가군비로좀진행을하려고했는데용역을해보니까한사업비가한200억정도나옵니다.그래서이것은저희가군비로투입을해서하는것보다접경지역사업이나지방소멸기금대응그런부분들을진행을하려고지금금회에이것은좀감액을하게됐습니다.

확실한감액을해도확실한사업인가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없어요?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예산서설명자료3쪽예산서318페이지관내마을지리부진입도로등정비사업이있는데,이건넘어가겠습니다.그러면고복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강화군법원창리삼거리도로개설공사,이게만약에진행이된다면언제쯤으로예정하고계신가요?

지금현재는설계용역을진행중에있고요.지금그것은저희가.

재원확보에대한부분은?

그것은한27년도그정도에는좀가능할것같습니다.

27년도에요?

네.

설명자료6쪽공영주차장운영관리있는데,8개월보수및연금료감액돼있어요.그럼좀이런부분들은미리좀하실수있지않았나요?

이건시설관리공단에서지금인력을좀충원해서쓰고있는데요.그중간에퇴사를한부분이라서지금불가피하게감액을좀하게됐습니다.

개월수가많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좀잘조정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질의할게좀있어서하나하나보겠습니다.군도12호선탑제어류정항같은경우는2회추경에3억을깎았다가이번에다시증액을한케이스죠?

네.

이것좀잘못된겁니다.

네.

놔두었으면될걸.관내마을진입도로이런정비가이번에1억1000만원증액을한이유가뭡니까?

지금편성사업에도얘기가있지만지금이것은저희가중간에.

지금e호조재정시스템을직원이실수로품위금액을그때그때입력을제대로안해가지고예산은많이남은걸로알고있는데,실제로는예산이지출이됐고그러다보니까부족한현상이일어났다고보는거예요.

중간에전산시스템화재도있어서지금그런부분도있고위원장님도말씀하신부분도있고요.중간에저희가전산시스템화재로인해서수기로그런부분들을좀관리할때.

그러면1억1000만원에대해서는굳이세운것은사전에계약을했어요.업체들하고?

그래서그때지금저희들이전부다발주한부분에대해서는계약팀에서도계약진행이조금더늦은부분이좀있거든요.

그것깎기면어때요?

이것은지금현재공사진행중인것들이있기때문에.

그런데진행중이라고하는게이해가안가는게명시이월을보면우리가당초예산10억이죠.보통10억세워요.우리가예비비성격으로풀예산으로세우는데10억중에서9억899만원이명시이월이돼요.이게자잘한2000만원짜리,1000만원짜리,800만원짜리읍면에재배정해주고이런예산인데이게명시이월이90%이상이명시이월이됐다?이해가안가요?

명시이월조서예산에서보면그것은좀저희가작성을하면서착오된부분도있고요.그리고저희가표기.

명시이월얼마쯤됐다고봐요?그러니까대략,여기는9억좀넘게명시이월된걸로나왔어요.

지금저희가확인했을때는한1억4000만원정도가지금명시되는금액입니다.

이것도우리가예산심의할때같이받아야되는게명시이월,계속비이월인데왜작성이그렇게돼있는거예요?

작성시저희부분들이조금소홀한부분도있고좀.

그게이해가안갔던게명시이월될성격의예산이아닌데다들이월이됐을까이렇게보는거예요.

지금이부분은저희가지금풀비로세워져있지만저희가매년도로공사를시행을할때당해년도에예산을세워서설계를하고보상을주고공사를진행하다보니까좀늦은부분이있어서저희가풀비를가지고내년도사업에대해서실시설계용역을미리지금다그렇게진행을한부분도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지금이월이되는부분들이좀많이있습니다.

그러니까항상그말씀드리지만예산운용이라는것은항상의회의심의를받고나서그뒤에후업체하고의계약이고이런게이루어져야되는데그게지금무시되면큰일나는겁니다.그원칙이.

네,알겠습니다.

강화군법원창리삼거리간도로개설전액15억감액을하는건사실사업비나이런것을재조정을해야되잖아요.그래서우선감액하고간거아니에요?

네.

왜계속비이월을됐다고,계속비조서15억이우리는이것삭감을한거예요.내년에사업계획을다시하고국비확보를어떻게할것이냐?이렇게하고서사업을다시추진할건데여기는왜계속비가됐다고나와있어요?

지금15억이지금감액하는것은지금3회추경때감액을하는부분이라서좀그런부분도있고요.

그러면계속비이월이잘못된거죠?

네,계속비이월이15억에서이월이된다는부분은잘못된부분이고요.기존에기이월돼서넘어오는한1억5200정도가있습니다.그부분은지금수정이좀돼야될것같습니다.

잘못작성된거예요.계속비가.

네.

삭감한것맞아요?

네.

그리고하점면망월2리보행환경개선은이번에5억중에서8000만원을깎고4억2000만원이예산액으로남아요.맞죠?

네.

그러니까이번에8000만원이삭감하잖아요.5억예산중에.그러니까4억2000만원이예산액으로남는거예요. 그런데명시이월조서를보면지출액이4억7004만원이지출됐다고나와있어요.앞뒤가안맞는거죠.그러면실제로삭감하고서남긴돈은4억2000만원을남겼는데명시이월사업명세서에는지출자체가4억7000만원이돼있다.

그부분도지금3회추경에지금좀감액되는부분이고지금실질적명시이월조서작성.

제말씀들어봐요.5억중에서4억7000정도지출하고2500만원정도명시이월하고불용액495만원남았습니다.이렇게설명이된거예요.그런데여기예산서에는전혀다른내용이들어가있으니까.

이것도말씀하신대로지금저희가이월이돼야되는부분들이한1억3000만원정도는되고요.지금이것은작성을할때그부분이좀잘못된것같습니다.

그리고거기이월사유가전혀다른내용이들어가있어요.그러니까명시이월이라는것은말씀드리겠습니다.부득이하게이월하면서이월할수밖에없는사유를명시하라는게명시이월인데명시이월,그설명서에전혀다른사업의내용이들어가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저기군도17호선외포항에서인산삼거리간확포장은사실이월예산이2025년도에있었잖아요?

네.

전액감액하죠?

기존설계를해서넘어오는부분만이월이될것이고요.나머지집행되지못하는금액은불용을할것.

전체감액하는걸로알고있어요.8억정도.이게왜냐면25년도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중앙정부로부터재검토하라고받은판정이나온사업이에요.그렇죠?

네.

알겠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로교통과소관추경예산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과소관2026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도로교통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745페이지부터73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부터3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교통과총세입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대비9억266만6000원이증액된92억627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공시지가상승을고려하여버스공영차고지사용료는전년대비9만1000원을증액하여3346만7000원을공유재산임대료를편성하였습니다.2개년평균치를기준으로전년대비9100만원을감액하여5400만원을도로사용료를편성하였습니다.전년도징수교부금을고려하여전년대비700만원을증액한2500만원으로징수교부금을편성하였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은전년도와동밀하게3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지장전주이설공사비정산4800만원,소송비용회수수입600만원,알미골에서장승교차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과지급금환수1601만9000원은전년대비4201만9000만원이증액된7001만9000원을그외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 현행자료2페이지하단부터3페이지까지입니다.차량관련과태료5600만원,기타과태료100만원,범칙금100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전년도수납액을고려하여전년대비3250만원을증액한2억원을지난연도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 동검도입구도로확보장공사2억원,농어선도로303호선도로확보장공사2억원,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3억원,전년도예산액대비4억원이증액된7억원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군도8호선대산~월곳간도로확포장공사2억2500만원,군도7호선신삼~삼거위험도로개선공사7억6800만원,동검도입구도로확포장공사2500만원,농어촌도로303호선도로확포장공사2500만원,도로조명유지관리5000만원,LED보안등교체사업9000만원,도로조명시설원격시스템유지보수5000만원,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지원사업66억8000만원,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1억8000만원,2026년GISDB갱신전문인력시비보조금2000만원,전년도예산액대비5억2005만6000원이증액된81억1300만원을시도비보조금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747~766페이지,설명자료4~19페이지입니다.도로교통과세출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대비29억15만5000원이감액된367억858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군도교통량조사는전년대비624만4000원이증액된700만원을사무관리비로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획단운영사무관리비556만원,국내여비450만원,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고,포상금은전년대비278만6000원이증액된1198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는전년대비2억원증액한7억을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군도17호선숭뢰2리마을회관일원부분선형개량공사는구간연장에따른추가편성으로전년대비2억7000만원을감액하여6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군도7호선부근삼거리~홍의마을입구도로확포장공사는보상비추가편성으로인하여전년대비1억5000만원을감액하여2억5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군도9호선평화전망대입구일원선형개량공사공사비4억원,군도8호선대산~월곳간도로확포장공사공사비4억5000만원,군도7호선신삼~삼거위험도로개선공사15억3600만원을각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동검도입구도로확포장공사는매칭사업비로2억5000만원,매칭사업비를제외한토지매입비부족분을군비로편성하여10억원을군비추가분으로편성하였습니다.동검리선형개량공사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실시설계용역결과총사업비부족분4억5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농어촌도로102호선대문고개입구~중로2-1호선도로확포장공사는추가보상비및공사비를편성하여전년대비16억원증액된19억5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농어촌도로303호선송산도로확포장공사3구간보상비2억5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행정운영입니다.전년대비8910만원이증액된9210만원을사무관리비로,660만원이증액된1020만원을공공운영비로,70만원이증액된120만원을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편성하였습니다.도시계획도로보수및정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7∼8페이지입니다.도로관리운영입니다.전년대비3억4263만3000원이증액된8억5295만8000원을사무관리비로,전년대비189만4000원이감액된2억409만9000원을공공운영비로,전년대비5000만원이증액된10억4100만원을재료비로,1억2427만5000원이증액된2억946만5000원을,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영조물배상금자기부담금변경에따라전년대비300만원이감액된700만원을배상금등으로,전년대비705만5000원이증액된읍면트랙터제설작업지원자재해보험금4029만5000원을보험금으로,야간당직도로보수용역으로6000만원을시설비로,전년대비6509만원을감액하여3억2591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편성하였습니다.도로미불용지보상은전년대비7억원이증액하여25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는전년대비2억8000만원이증액하여20억8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은전년도와동일하게1억원을민간위탁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보행자도로유지보수는전년대비1억5000만원감액하여8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선원면지산리~신정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2억원,불은면두운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1억원,화도면흥왕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1억원,내가면오상2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5000만원의보상비를각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관내교량유지관리용역비는전년대비2억3700만원이감액하여10억8300만원을민간위탁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동락천복개구조물유지관리는5억5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가로,보안등유지관리는전년대비3824만원이감액된9억806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대문고개입구~신정리가로등설치공사2억원,선원면냉정리가로등설치공사8000만원,불은면신현리~덕성리가로등설치공사1억8000만원을각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교통행정관리입니다.전년대비660만원감액한1087만원을사무관리비로,전년대비158만2000원감액한2080만6000원을공공운영비로,국내여비는전년도와동일한120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6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전기택시보급지원사업9500만원,개인택시전기자동차완속충전기보급사업35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민간자본사업보조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버스경영실태분석입니다.전년도와동일하게500만원을사무관리비로,2200만원을연구용역비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입니다.전년과동일한9420만원을사무관리비로,무상택시추가및지원금상향을반영하여전년대비4억원증액한10억원을사회보상적수혜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은전년대비1억224만2000원을증액하여29억3400만원을운수업계보조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지원사업은전년대비15억3705만6000원을증액하여66억8000만원을기타보상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6억원을민간경상사업보조로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및교통질서지도입니다.전년과동일한520만원을사무관리비로,전년대비30만원감액한90만원을국내여비로,전년대비동일하게시책추진업무추진비50만원,행사실비지원금288만원,전년대비400만원증액한1400만원을민간경상사업보조로편성하였습니다.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입니다.전년대비729만1000원을감액하여2억305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입니다.전년과동일하게4626만원을사무관리비로,전년대비1264만8000원증액된1억2466만4000원을공공운영비로,전년과동일한4억23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입니다.610만원을사무관리비로,1억원을연구용역비로,전년대비2500만원을감액하여1억2500만원을시설비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공영주차장운영관리는전년대비1281만원을감액한5억3007만2000원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부근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토지매입비증가분을반영하여4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택시승강장설치및관리는택시승강장정비사업비1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6페이지하단부터19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입니다.1억2786만원을기타직보수로,전년대비5720만8000원이증액된1억7034만8000원을공무직근로자보수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공간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은전년대비646만2000원이증액된5650만원을공무직근로자보수로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전년대비1017만6000원을증액하여3551만6000원을사무관리비로,전년과동일한10만6000원을공공운영비로,전년대비240만원을증액한840만원을국내여비로,전년대비78만원을증액한558만원을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1,117페이지,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352만7000원이증액된7억668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전년도와동일한3억원을주차요금수입으로,전년대비850만원을증액한3050만원을기타사용료로편성하였습니다.전년과동일한100만원을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10만원을기타이자수입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현년도과태료는전년대비1000만원을증액하여1억7000만원을기타과태료로편성하였습니다.주정차위반과년도과태료는전년도와동일한5000만원을지난연도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전년대비1597만3000원을감액하여2억1421만원을순세계잉여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통화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자수입100만원을예탁금이자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1118~1121페이지,설명자료21~23페이지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또한전년도예산액대비352만7000원이증액된7억668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주차장운영관리입니다.전년대비3090만원증액된4090만원을사무관리비로,전년대비286만4000원증액된1억346만8000원을공공운영비로,유지보수공사비일부를소규모수선유지비로편성하여전년대비5000만원감액한1억5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관리입니다.전년대비407만1000원을증액하여7091만9000원을기타직보수로,전년대비1440만9000원을증액하여1억3172만1000원을공무직근로자보수로,전년대비120만8000원을증액하여3228만4000원을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전년대비300만원을감액하여7077만원을사무관리비로,전년도와동일하게6667만원을공공운영비로,전년대비173만원을증액하여1579만3000원을공무직근로자보험료부담금등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77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주차장은전년대비71만5000원을증액한728만5000원을일반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들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세입예산부터보겠습니다.3회추경에발생됐던기타이자수입누락됐고요.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누락됐습니다.역시3회추경에발생됐던유가보조금지급반환금,부정이익환수금누락된점을말씀드립니다. 세출4페이지입니다.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완공예정일이언제인가요?과장님.

군도및농어촌도로이것은풀비개념으로세우는것이라서요.저희가그때그때필요한사항이있을때쓰는풀비예산이기때문에이것은연중으로좀사용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예산안1140페이지보면명시이월3억2786만원이있고요.완공예정일이거기설명에완공예정일이2024년2월로되어있습니다.잘못된거죠?

그것은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여기적혀있습니다.바로아래군도17호선계속비10억604만원있고요.바로아래군도7호선또한계속비사업으로3억7895만원있습니다. 그런데군도7호선같은경우에2026년예산이14억5000만원이에요.그럼나머지는추후추경에좀더세우시겠다는걸까요?

지금본예산때는보상비로만좀세워져있어서추경때시설비,공사비에대해서는추가로세워야합니다.

설명자료8페이지13개읍면트랙터봉사단방한용품지급이있습니다.신규죠?

네,이부분은올해부터지금시행이됐고요.그것은내년도에도트렉터재설자들분들한테이것은좀지원을해주려고합니다.

네,알겠습니다.15페이지공영주차장설치에서대부료지급610만원세워져있습니다.1년치인가요?

이것은1년치입니다.

그런데그아래아래보시면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서국유지매입이있습니다.두군데가겹쳐요.바로위에있던대부료지급이랑.

이게공영주차장조성을하면서국유지로좀매입이돼야되는데매입이지금안된부분이있어서.

그런데할계획이니까세우신거죠?

밑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은매입을하게되면위에사용료는그것은지금,우선매입하기전까지사용료를지금내야되는부분입니다.

맞습니다.그래서매입을할것이면필요가없지않았나라는생각을했고,또말씀하신대로매입전까지는필요하니까굳이이것을지금1년치라고답변을하셨잖아요.1년치까지잡을필요가없었다라는점을말씀드립니다.

추경때감액을하게되면감액을하겠습니다.

네.19페이지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우리정원28분으로제가확인했는데맞죠?

네.

시선제4분.시간선택제해서공무직까지13분해서토탈제가45분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지금현재현황은그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46만5000원잡혀있는데,이것은43분것을잡으신겁니다.그래서44분것은이게30인이넘어31인부터는1인초과5000원이기때문에두분것,1만원씩해서토탈47만5000원씩12개월,570만원잡으셨어야된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과장님덜잡으셨다는거예요.

알겠습니다.

20페이지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서는요.2회추경에역시예탁금원금회수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이좀누락됐다는점을말씀드리면서사실세입예산안같은경우에는우리가확정적이지는않지만조금덜잡더라도잡는것을계속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공영주차장유지관리에서소규모수선유지비편성된게있고요.바로아래에공영주차장유지보수공사로또1억5000만원잡힌게있습니다.두가지가좀중복성이없을까요?차이가있다면위에것은소규모라고말씀을하실것같고,아래것은유지보수다라고답변을하실것같은데,중복성은없는지좀궁금합니다.

팀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성없는것으로이해하겠습니다.성과계획서혹시갖고계신가요?655페이지단위사업에교통시설물설치관리사업이있습니다.토탈5가지세부사업이있는데요.한가지누락됐습니다.부근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우리계획되어있죠.이것하나누락됐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우리군청은재무과없습니다.설명자료12페이지

그것은오타입니다.

설명자료잘못작성하셨고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어느부서에서세입잡습니까?세무회계과입니다.실제세무회계과세입에도잡혀있습니다.정확하게해주세요.

그명칭이그것은좀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박흥열위원님.

설명자료7쪽에예산서751페이지도로관리운영에예산이많이좀증액이되는데이주요증액내용이뭔가요?

지금단가가좀올라가는부분도있고요.지금저희가전기요금도좀그렇고지금저희가올해부터제설작업을하는게차량임차도있지만탑승자까지그런부분에대해서운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탑승자인원인건비등그런부분들이전체적인용역비에포함이돼있어서이런부분은단가가반영이된부분입니다.

전탑승장은그럼어떻게?

전에는수로원들이옆에서탑승을해서했거든요.지금올해부터는덤프임차를용역을해서임차를할때거기에탑승자까지같이하는걸로해서지금저희가용역입찰을보고업체가선정이돼서그렇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

확진자가한몇명정도되요?

13명됩니다.

여기맨아래지금내용중에두번째보면장비임차료가있어요.1톤트럭550만원곱하기13대돼있는데이게.

그것은내년부터는지금저희가군도나농어촌도로는저희가15톤덤프로하는것이고요.그것은읍면에1톤차량으로도한대씩더증원을지금해주는겁니다.

기존에있지않나요?

지금면사무소차로운행을하고있고요.그면사무소차말고거기에추가로또한대씩좀지원을해주는겁니다.

그다음페이지8쪽도로관리운영염화칼슘구입이있는데,연간1500톤이상소요된다라고설명을해주셨는데이건우리가계속구매하는양이비슷한건가요?

네.

설명자료11쪽전기택시보급지원사업이있어요.그래서여기전에3회추경내용을보면또공동주택에서는미동의를하시는분들이있나봐요?

다세대주택에서는전기충전기를설치를하려면그세입자들의동의를좀받게돼있거든요.그런데지금그런부분들이좀되는부분도있고안되는부분들이있어서3회추경때도보면그런부분에대해서감액을좀하고그랬습니다.

사전동의를좀이분들이받으실필요가있겠네요.

네.

한몇프로나진행됐나요?

내년도것말씀하시는건가요?

지금까지해서전체인원대비몇프로정도나진행됐을까요?

30%정도.

여기종사자가있는데,종사자가여기있고다음페이지에법인같은경우는한명이조정된건가요?지난연도대비?12페이지중간에.

종사자는저희는아직증액된것은없고요.지금택시총량제용역결과지금저희택시부분도지금감차가돼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요.지금증액은더늘어나지는않습니다.

줄은것같아서요.전년도에는3회추경때는법인이51명이었는데여기는50명으로돼있네요.설명자료12쪽택시서비스개선지원사업에.이게변동이있는건가요?

현재는이변동사항은지금없는걸로.

그런데3회추경에는51명으로돼있어요.

그건팀장님잠깐설명드려도될까요?

그래서한명이줄은건가요?

네,매년저희가한20개소정도로해서지금이것은저희가추진을좀하고있습니다.지정여건을고려해서그렇게해서배분을해서좀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공영주차장에사유지매입하는것있잖아요.아니,국유지매입하는거요.

네.

이것은국유지가우리공영주차장있으니까이건매입이원활할것아니에요?거기서이런자투리를안팔일은없잖아요?

그런데당초에공영주차장조성당시에그렇게좀진행이됐어야되는데저희도로교통과저희과로와서봤을때국유지가올해도좀매입한부분이있거든요.그러니까이것도지금그때누락이됐던토지분에대해서지금이것은좀진행을합니다.

과장님,이건뭐냐면매입은크게무리없이진행될것이라고보잖아요?

네.

뭐냐면대부료는그래서감액을해야된다는얘기를말씀을드리는겁니다.반정도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료는.

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불법주정차관리기간제가있어요.왜말씀하실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강화터미널환승주차장조성하고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이신규사업인데이두가지는중기지방재정계획이올라와있어요.이것추진할거죠?

네.

그런데본예산에편성안됐지만추경이나이런데서사업비가좀책정될거죠?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진행상황을보고그이후에지금.

추진할사업들이죠?

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로교통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