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복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이은경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강화군보건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1만원이하는절사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333~334쪽설명자료1쪽입니다.보건소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1억5349만원이감액된109억907만원입니다.보건의료수수료는2025년진료수익금예상액을반영해서7000만원을감액했고지난연도보조사업정산에따른군비반환금을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551만원을증액국고보조금은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에변경내실을반영3300만원을감액했으며시도비보조금등은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사업등6개사업의변경내실을반영5681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지난연도보조사업정산에따른보조금등반환금으로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3개사업101만원과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841만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예산서335에서336쪽설명자료2쪽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3억7410만원감액된167억7299만원으로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공공운영비는보건기관전기요금사용절감에따른불용예정액2000만원을감액했고말라리아예방사업민간위탁금은서도면을제한강화군17개권역총1147일의민간위탁방역을실시하고집행잔액과낙찰차액5797만원을감액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337에서338쪽설명자료3쪽입니다.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사업은강화군은응급의료취약지역으로구민들에게안정적응급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자24시간응급의료체계지속유지를위해지역응급의료기관에응급실전담인력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3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일반진료의료및회복비는진료의약품구입입찰에따른낙찰차에5000만원을감액했고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사업보조의료및회복비는인천시사업계획변경에따라사업대상자를65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로변경된사항을반영91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340쪽,설명자료5쪽입니다.암환자의료비지원보조사업은사업대상자감소로인한의료비지원실적을반영한변경내시에따라3500만원을감액했습니다.다음은예산서342에서344쪽,설명자료5에서7쪽입니다.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사업은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채용지원등으로불용이예정된기타직보수등3개의편성목을치매사업홍보등을위하여사무관리비등4개의편성목으로목간조정했습니다.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는2025년도집행실적과향후소요액을반영인건비를4724만원감액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345에서346쪽,설명자료8쪽입니다.인력운영비인건비는실제근무실적을반영하여초과근무수당등불용예정액1억6998만원을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2쪽예산서336페이지말라리아예방사업최근한3년도를비교해보면6000에서7000만원계속감액이되네요.계속얘기를드리지만방역기준에야간에도방역을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제가다니면서보면거의주간에방역을많이하시는것같아요.그래서야간에아무래도더그런어떤효율이라든지이런게더높을것이라고저는보는데그런부분에서좀다각적으로방역의그런어떤시기이런것들을좀잘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우선주간민간위탁방역같은경우는새벽에모기가쉬는풀잎이나이런데쉴때그때새벽에6시에서8시사이에방역을하는게효과적이라고해서그때주로방역을하고있고요. 야간같은경우에는저희보건소에서방역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잔액에발생한이유는올해같은경우에10월달에비가많이와서9월,10월에방역을좀많이못한부분도있습니다.그리고입찰잔액포함해서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설명자료10쪽예산서350페이지국고보조금반환이좀많이발생됐어요.불용액이좀과다하다라고보는데이부분은좀어떻게설명을해주실수있나요?

저희가2회추경편성하면서국고보조금을예상할수있었는데,저희가미처반납을못한부분이있습니다.죄송합니다.

신경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님

세입1페이지입니다.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정산반환수입이있고요.그아래자살예방사업역시정산금반환수입이있어요.과장님. 그런데예산서그2회추경에서는각각600만원과600만원이편성돼있는게있는데,그렇다면33만7000원증액된것이600플러스33만7000원에서이게예산안에는3회추경예산안에는증액하는걸로되어있어야되는게아닌가?지금기정액이0원입니다. 그리고그아래것도2회추경에3만1000원이있었고,그바로아래보시면국고보조금등반환금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역시같은사업입니다.각각2회추경에1206만원과603만원해서각각6만3000원과3만3000원씩증액됐어야됩니다.이게기정액도없고새로편성한것처럼되어있어서작성이잘못됐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사업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감액이3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설명자료3페이지.이게변경내시가언제쯤결정된건가요?2회추경전인가요?후인가요?

변경내시공문은8월21일날통보가됐고요.그전까지는시에서65세이상으로확대하는걸로계속하고있었는데,일부지자체한곳에서시비부담금이어렵다고해서계속협의를재정협의를하다가최종안돼서8월21일자로조정되는변경내시가왔습니다.

알겠습니다.7페이지입니다.치매안심센터운영에서남부북부인지건강센터기간제근로자인건비한분이조기퇴사를하시는바람에4개월분이감액됐습니다.3회추경예산서344페이지를보시면아시겠지만,이게뒤바뀌었어요.정액급식비가14만원곱하기4개월하면56만원입니다.그런데예산서344페이지에는그아래것가족수당7만원곱하기4개월28만원과서로뒤바뀌었기때문에예산서가나올것아닙니까?그때는제대로기입을해주시고쉽게말해서기정액외에경정금액,예산액비교증감세가지가모두바뀌어야된다는점을끝으로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님.

세입예산안에서는요.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3회추경에서무려5682만원발생했었습니다.우리보건소는보조사업도많고매우좀소극편성으로보였습니다. 세출7페이지입니다.예산서795페이지맨위를보시면차량용블랙박스가나옵니다.35만원.총무과에서26만원잡혀있는것으로확인했었는데이게큰차이가있는지한번저희도확인이필요해서이부분은어떻게다른건지좀.

저희가한32기가정도되는걸로예산을편성을했는데요.저희가용량이32기가메모리가32기가되는걸로견적을받아서편성을했습니다.

그러면그것비교를해서요.저희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보건소청사유지관리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가있습니다.물탱크청소비가40만원그리고6군데,2회지금보건소1개와지소5개로알고있는데요.3회추경에는32만원씩6군데그리고2회로잡혔었습니다.이또한왜8만원씩증액된건지는모르겠지만조정이필요하다면함께조정하겠습니다.

네.

14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예산안808페이지가장하단에예산서에나와있는데요.다른부서들을사실지금까지예산심의를하면서우리보건소기준에맞춰서현수막단가를저희가조정하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여기지금신종감염병대응지원의현수막은6만3000원곱하기100100개로잡혀있어요.전에는5만5000원이었는데.그래서보건소까지올랐나해가지고걱정을했더니예산안812페이지헌혈장려사업에그리고웰다잉문화조성사업에는역시5만5000원이었습니다.그래서함께5만5000원으로조정하겠습니다.100개.

네.

38페이지입니다.예산안858페이지상단인데요.시선제라급물리치료사와운동처방서계시는데가족수당이858페이지상단이고요.설명자료는38페이지입니다.위에보이시죠?가족수당5만5000원씩두분12개월.5만5000원은무슨단가죠?

이게지금저희가라급에4명인데3명은기존에채용중이신분이고요.보건진료8급은지금채용진행중이신분인데지금세분중에한분이지금2만원씩받고계셔요.그래서지금신규9만원해가지고저희가평균으로1년12개월해서평균으로5만5000원을편성을했습니다.한분은2만원,한분은9만원이렇게해서총액이계산하면132만원나오거든요.나누기12해서.

처음봤습니다.예산안869페이지기본경비에이건그냥들으셔도됩니다.별게아니어서복사용지가3만원곱하기150박스세우셨습니다. 다른부서모두다2만5000원씩입니다.이것은5000원씩조정하겠습니다.과장님

네.

그리고제가마지막으로드리고싶은말씀이있는데요.제가치매관련해서좀매우많은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우리보건소에.그런데제가며칠전기사를하나보니까치매관리과장님께서직접덕신고방문하셔서학생과교직원에게좀노력을하신것으로들었습니다. 그리고또오는18일에또교육이,뇌건강교육이진행될것으로알고있는데요.많이필요할것입니다.앞으로점점더할것입니다.그래서많은노력기해주시고잘하셨다는말씀과잘부탁드린다는말씀을끝으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님.

지금외포리나가는데한빛거기도정신병원이죠?

시설은지금정신시설은지금정신요양원하고요.그다음에창후리정신병원있습니다.외포리에있던병원은없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위원님질의해주세요.최중찬위원님.

설명자료17쪽예산서813페이지임시예방접종사업이있는데,이게이번연도에는좀성과가어떤가요?

이번연도는지금전년도에비해서전년도가지금저희가접종률이65세이상같은경우에는79.6%정도였거든요.그런데올해는지번주현재81%정도로좀접종률이전년보다는좀향상되고있습니다.

단가가내려갔다는얘기죠?

네.정부에서조달단가가1만원으로내려갔습니다.

거의비슷한수준이네요.보면전년도라든지이번연도를보면?

네.

설명자료24페이지금연지원서비스가있어요.그래서조례지정에따른이런어떤금연구역표시내용이있는데,상당히이제많은곳에이제설치를하시네요?

네.

이부분에서위반했을때무슨어떤과태료가발생되나요?

과태료흡연하실때는5만원부과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계세요?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입니다.설명자료9쪽한번봐주십시오.거기에맨하단에말라리아예방사업이있는데요.말라리아매개모기사전발생감소를위한홍보물이라고그랬는데모스크존3000만원증액을했습니다.이게어떤내용인가요?

정화조가모기에서식장소이면서월동하는장소입니다.그래서정화조가개인별정화조이거든요.그래서지금.

그런데정화조에뭘어떤설치하는건가요?그럼개당단가가?

개당단가가지금저희가견적을받았는데한9000원정도됐는데요.내년에혹시또인상이될까봐1만원으로편성을했고요. 정화조환기구에망이씌워져있는정화조팬에설치를해서모기가바깥으로못나오게하고요.저희가그정화조에는모기유충구제를넣어서모기를방지하는사업을하려고합니다.

개당1만원이면그러면3000개정도?

3000개정도,여기동네지금자체사업은3000만원있고요.보조사업에1000만원해서4000만원예산을세워서저희가지금말라리아가다발생하는지역을최근3년간해서강화군지도도식화해서제일많이나오는지역을해서저희가한7개읍면을선정을해서집중관리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역을현장실사를해서그지역에설치를하고자합니다.

그러면한어쨌든한4000명정도대상이되는거죠?

네,4000정도됩니다.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설명자료13쪽급만성감염병예방사업에경관조명구입및설치비용이있습니다.이게로그라이트를설치를한다고그랬는데이것같은경우에는잘몰라서그러는데부서별로안전관련한부서도이런걸하고보건소도이런걸하고좀그런것들이좀있죠?

네.

따로따로해야되는건가요?아니면로그라이트하나에그렇게여러가지를할수는없나요?어떻게되나요?

우선은가로등에80w짜리4개가들어가서이미지나테스트를비추는경관조명을설치를하는건데요. 우선은부서별말씀하신대로협의는못했고요.우선은설치할수있는장소만부서별로협의를좀했습니다.

제가이를테면안전이라든지그다음에감염병예방이라든지보건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어떤주민들한테알리려고하면우리가현황판같은데보면거기에부서별로그런어떤내용들을집어넣을수가있는거잖아요?

네.

제가물어보는거예요.저도잘몰라가지고이로그라이트를보건소에서따로설치하지않고이를테면하나의종합적인그런로그라이트가있어가지고거기에내용기입을하면좀프로그램을집어넣으면보건소에서홍보하고자하는이런내용들도할수있지않을까싶어서여쭤보는거예요. 또그런시스템안되면부서별로이것을다따로따로설치라도해야되는건지그게궁금해서물어봅니다.

지금시한을따로제작을해서넣는것이라서이게돌아가면서계속하는건아니고요.그시안이고정돼서비춰지는것이기때문에이게홍보시기가또정해져있어서그런부분은또가능하다면별도로협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게제가찾아본게개당단가가한120만원에서한150만원정도고성능일경우에는그렇더라고요.

저희가한80와트짜리로해서4개가들어가는걸견적을받아봤더니186만원정도돼요.

46만원이요.그러니까요. 이게고가제품인데하여튼좀다른부서와협업을해서이런부분들을같이할수있는부분들이있으면제가시스템을몰라서이런제안들을하지만,그렇게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부서별로필요하다고경관조명을부서별로하는것은좀아닌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

네.

16쪽봐주십시오.거기에취약지응급의료기관장비지원부분이있는데요.비에스병원에2억4000만원지원하는거네요.어떤내용이죠?이것은?

이제26년신규사업으로복지부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인데요.지금비에스병원에서신청을해서지금가내시가내려온상태입니다.응급실에엑스선장비등몇가지구입장비지원을신청했습니다.

그밑에보니까8억편성을하셨어요.이것확정지어진금액인가요?시비,군비?

우선은가내시확정통보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에17쪽민간의료행사지원부분이있는데,민간협력거주지역무료진료사업인데500만원편성을하셨습니까?강화군같은경우에는무료진료봉사활동,의료봉사활동이런부분들이필요하다고몇차례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지금농정과에서는왕진버스정책실시를하고있고,해양수산과는오복버스라고해서비대면선닥터시행을하고있는데,이건다보건의료와관련되어진부분들아니겠습니까?그런데타부서에서진행하는사업이라하더라도보건소하고좀연계를가져야될부분들이있지않겠습니까?

네,지금오복버스같은경우에는지금저희서검에서하고있는사업인데요.거기섬지역만해당이된다고해서사전에저희랑좀협의가됐던사항입니다.

왕진버스같은경우는이번에예산이조금삭감이됐지않습니까?그전에예산부분들도많지는않습니다마는거기에왕진버스운영하는데제일큰게의료진인건비부분들이지않습니까?제가언젠가한말씀을드렸는데우리가강화군에있는병원의원의의료기관에지원을해주는게있지않습니까?

민간의료기관지원말씀?

저는지원받은병의원의의료진,의사들은이를테면우리가왕진버스를운영한다든지무료진료활동을한다든지그랬을때업무참여를요청하는,우리가지원만할것들이아니라그지역의사회적책임들을의료진들이할수있게끔그런내용들을나중에좀고민들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의료기관에지원하는금액들이적지않은돈이거든요.그런데그돈을그냥주고마는것은좀아니다싶습니다.그것에대한,그래서저는이것들을검토들을해보시라고말씀을드립니다.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20쪽,마음편한산후조리비지원이게작년에도있었지않습니까?

올해신규사업으로.

25년도에도이사업이추경때들어온건가요?아니면그전부터있었던사업인가요?

본예산에편성이된것입니다.

그래서전년도예산안에없어가지고요. 지금이것말고산후조리비를따로산모에게지급하는금액이있나요?따로?

산후조리비지원하는건없고요.산모신생아돌봄해서건강도우미가출산후에지원하는사업은있습니다.

산후조리비가지원을안하시는군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조금전에박흥열위원님질의한것중에모스키토존같은경우에우리가보조사업에도있고우리자체사업에도있는데이건과다하지는않아요?4000개.

지금저희가집중관리지역이7개읍면인데요.지금가구수로따지면7000가구가넘기때문에일부만반영한부분입니다.

그리고기본경비에해당되나?870페이지입니다.거기여비에서공무직기본업무추진여비있잖아요.공무직21명맞아요?

네,정원이21명입니다.

피복비에서20명세웠길래요.

피복비는저희가현원으로세웠습니다.

기준이똑같아야지왜달라요?마지막으로성인지예산서하고성과계획서를봤어요.일부부분에서성인지예산서는성인지결산서하고좀수치가안맞는것들이발견되고성과계획서는또성과보고서하고또수치들이안맞는것들이발견됩니다.일치가돼야돼요.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없으시면2026년도예산안보건소소관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건설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신동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31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건설과총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3억2만4000원이증액된101억902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이자수입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을반영하여기정액대비2만7000원이증액된5만1000원을,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로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312페이지세출예산안설명자료1페이지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과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108억348만1000원이증액된269억9071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각세부사업별편성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먼저건설행정운영시설비입니다.공영주기장조성사업입지타당성조사용역이준공됨에따라집행잔액890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볼음도리개거수로설치사업입니다.지난8월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교부통지에따라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기본경비여비에서기정액대비350만원이감액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을기정액대비93억4344만2000원증액하여94억671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재정지원분야특별감찰결과를반영한국비분89억5263만5500원과2024년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집행잔액국비분3억9080만5100원입니다. 다음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기정액대비11억7244만5000원을증액하여11억879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과같이재정지원분야특별감찰결과반환금반영한것이고2024년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세출3페이지설명자료예산서312페이지건설행정운영사업에공영차고지타당성조사용역을이제마친거죠?

네,마쳤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좀우려스럽게이야기도드렸지만여러위원님들께서교통량분산에관련된그런의사들을많이전달드렸는데요.그것에대해서잘계획을좀잡고그내용도물론여기포함이돼있을까요?

네.

잘반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아래석모도관광단지조성사업이있어요.이내용은뭔가요?

몇페이지?

아래쪽맨아랫줄그중간에요.

석모도관광단지요?

네,국시비보조금반환사업.

2018년도부터2024년도까지35억가량의예산을투입해서매음리,석모리,그지역의인도를개설한사업이되겠습니다.그리고그것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인도요?

네.

관광단지라그랬는데.

행안부에사업을신청할때는그런식으로용어를그렇게표현을하고기반시설인그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궁금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고복숙위원님.

박흥열위원입니다.제가그냥말씀을안드리고넘어가려고그랬는데과장님답변이지금우리가지금인터넷으로생중계하고있지않습니까?공직자들도보고계실테고강화군민도보고계신분들이있어요. 그런데지금고복숙위원님질의하신부분들에대해서마치의욕이넘쳐서이런일들이벌어진것처럼말씀을하시는데과장님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는겁니다. 이것은국비를갖다가사전변경승인없이고의적으로다른사업에사진승인없이,고의적으로일을처리를했고그것이나중에행안부에서발견이돼서256억이라는엄청난돈을물게된겁니다. 강화군에다른지역에우리가다른데써야될돈256억을여기에다털어넣은거예요. 그런데그게화개산전망대그것지었으니까상관이없지않느냐,의욕이넘쳐서그랬다.그렇게답변을하시면안되는거죠.잘못은잘못대로시인을하시고그부분들을더정확하게말씀대로하셔야그것을가지고이후에어떤사업을하더라도이런일들이두번다시발생을안하죠.256억이적은돈입니까?지금올해하는부분들이89억에다11억.그러면100억이넘는돈을지금반환을하는거잖아요.생돈을반환하는거잖아요.앞으로3년에걸쳐서그걸계속해서또반환해야되잖아요.

위원님,잘못을안했다는얘기는아니고요.공무원들의미숙함이있었던건분명히맞고행안부의특별감찰결과또지적된것도맞습니다. 그런데저희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역점사업인화개정원사업이교동도에서이루어졌고그지역에추진하려고했던교동도힐링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또교동문화마을가꾸기사업이같은교동도에서추진하려던사업이었고화개정원에설치된쉼터라든지또여러가지사업들이중복됐다고그때당시직원들은판단을했었고그런것을당시직원들은승인절차없이도가능했다고판단했었던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진위여부나주장여부의사실관계를파악하자는것은아니고요.지금과장님답변하시는내용들에대해서저도감사보고서도보고다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갑론을박을하자라는건아닙니다.아닌데이런사안이생겼을때에공직사회가어떤태도와자세를가져야되는가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것이고요.지금경우들은다르지만중간에사업변경승인을하고인천시나중앙정부하고사업변경이되어지고사업을추진할때긴밀하게서로협의하고이런과정들을걷혀야되는데그것안걷힘으로인해서또돈을몇억씩그냥우리군비로충당해야되는,반환해야되는이런사례들도가끔있는것같아요. 그래서저는군비우리가갖고있는돈,이돈에대해서는우리가써야될소중한돈인거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좀더경각심을가지는것이고,잘못했을때는그부분에대해서명쾌하게사과를하시고이후이런일들이안생기도록대책을분명하게세우는것이우선이지두리뭉실하게해서말씀을하시는게아니다라고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답변드리는건아니고요.위원님.당시에직원들은그사업이사업계획변경없이도그렇게판단을.

그이야기를듣자고하는것은아니잖아요.이상입니다.

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2026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건설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73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건설과총세입예산액은전년도대비59억500만원이감액된46억252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734페이지입니다.세부내역으로는국고보조금에전년도대비47억6000만원이감액된28억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에전년도대비11억4500만원이감액된1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735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과세출예산액은전년도대비13억9364만1000원이감액된142억2230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건설행정운영입니다.일반운영비등944만4000원을편성하였고건설기계공영주기장조성에실시설계용역을위한1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736페이지공유재산관리에3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하수방치공정비사업또한전년과동일하게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736페이지부터73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특수지역개발행정운영에전년대비238만8000원이감액된167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737페이지설명자료3에서4페이지특수지역개발사업지원에대하여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민북종합개발사업,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시설물보수공사,볼음연도교건설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총4개사업에전년대비31억6750만원이감액된15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중기초생활기반확충주문도관광기반연결도로개설사업은10억원,민북종합개발사업에2300만원,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시설물보수공사에1억5000만원,볼음연도교건설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에3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738페이지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에일반운영비등1억682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수리계운영경비지원은전년대비1억원이감액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5페이지농업기반시설은농로포장,용·배수로,제수문,관정등의정비를위한예산으로10억285만원을편성하였으며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예산은2026년내시를반영해전년대비5억9800만원이감액된2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739페이지수리계운영경비지원에400만원,저수지안전관리사업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740페이지한해대책사업은가뭄대비농업용수확보를추진하는사업으로전년대비2000만원이감액된6억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흥왕지구배수개선사업은상습침수피해가발생되는흥왕지구의배수등을정비하여침수피해를해소하는사업으로2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설명자료5페이지건설관리에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741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건설과시간선택제임기제1명에대한인력운영비로4768만원을편성하였으며건설과기본경비에578만원을감액한262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기타반환금등으로행정안전부감사결과에따라제재부가금156억1202만4000원을납부하는사항으로3년에걸쳐납부할수있도록협의함에따라금회52억4백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기본경비에서우리건설과기본업무추진국내여비는요.정원대로세우게되어있습니다.정원15분으로알고있는데16분으로세웠기때문에한분에대한것은좀조정이필요해보입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요.그외수입이2회추경에발생이됐었는데좀누락이됐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마지막으로,성과계획서갖고계신가요?

네.

630페이지입니다.단위사업중에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이있어요.여기에지금5가지항목,세부사업이한개가누락이됐어요.저수지안전유지관리사업이누락됐다는점을끝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입니다.설명자료3쪽에보시게되면건설기계,공영주기장기본및실시설계용역1억5500만원편성을하셨습니다.저번에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의할때또제가여러차례지적을했습니다마는건설기계공영주기장이매립이끝나지도않은곳에이미이제그사업을확정을해서기본및실시설계용역으로들어가는것이지않습니까?이후에환경영향평가나교통영향평가또는사업타당성조사이런부분다하실거죠?

위원님도아시겠지만버스공영환승주차장,화물공영주차장그런것이그옆에추진되고있는데,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하면서저희주기장도포함해서도로랑환경재해그런분야도다검토를같이하고있습니다.

하여튼이부분은제가계속해서좀관심갖고지켜볼텐데요.그게주변에주민들의견들도청취들을해보세요.나중에다해보시고계속하셔야될겁니다.

네.

그다음에5쪽볼음연도교건설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라고되어있는데,이게지금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용역이이미된거아니에요?

볼음연도교말씀하시는거죠?

네.

되어있는건아니고요.행안부접경지역계획에반영이되어있는상태고저희가아직추진된건없기때문에저희가먼저기본및타당성조사용역을추진하고그타당성을근거로중앙부서의예비타당성조사를의뢰해야됩니다.그래서사전절차하는단계입니다.

그러니까우리가서도연도교,서도볼음도,주문,아차도연결하는사업에대해서굉장히오래전부터이야기가나온거잖아요.그런데이게사업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책정이안되어지고있는데,제가상식적으로오래전부터이야기가나왔기때문에이런기본계획이나타당성조사라든지이런부분들이이미다되어있는게아닌가싶은데안되어있다는거죠?

상위계획에반영은되어있는것이고요.그국비를지원받기위해서는사업타당성이인정이돼야되는데사업타당성을인정받기위해서는지금현재제도로서는예비타당성조사를먼저중앙기관에서해줘야됩니다. 그런데그것을하기위해서는저희지자체에서이사업이타당하다라는근거를제시해야되기때문에기본및타당성조사용역을저희가군비를이용해서먼저수행하는사항입니다.

그절차는제가이해가되는데요.미리미리하셨어야될사업이아닌가싶어가지고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하나만좀물어보죠.우리주문연도교건설사업이계속비로97억이넘어가잖아요.추진될것같아요?사업비도굉장히모자랄것이고다시산정해야되고.

그래서중앙투자심사를지금앞두고있고요.저희가인천시와지금협의가지금잘되고있다고봅니다.그래서인천시가주문연도교에대한긍정적인자료를또저희와협의해가지고중앙부서에제출을잘해서중앙투자심사가잘통과만된다고하면인천시예산이또지금이월된예산을포함해서공사착수단계에접어들면용역이라든지감리라든지예산은집행가능하리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계속비사업설명서보면서로다숫자들이다안맞아요.좀일치시킬필요가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건설과특성상계속비사업들이몇개들어가있는데,이금액들이나소요재원같은게다안맞아요.그래서좀혼란스러워요.

다시한번꼼꼼히챙기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없으시죠? 질의없으시면건설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도로교통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로교통과장이재갑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31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도로교통과총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5억8389만원이증액된143억404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24년도교통안전및교통지도봉사활동단체지원사업이자반납금을반영하여3000원을기타이자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준공금과지급액환수1602만원감액을반영하여9260만2000원을그외수입으로편성했습니다. 유가보조금지급환수금54만2000원을부정이익환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지원사업5억9936만5000원을증액하여72억8286만9000원으로시도비보조금등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318~321페이지,설명자료3~6페이지입니다.도로교통과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12억997만3000원이감액된584억209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군도12호선탑재~어류정항도로확포장공사의공사진행중연약지반개량으로인한공사비5000만원을증액하여3억5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관내마을진입도로등정비는잦은강우로인한도로파손과주민증거로인하여1억1000만원을증액하여11억1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 강화군법원~창리삼거리도로개설공사는접경지역개발사업등재원확보등의절차이행후시행하고자사업계획변경에따라15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도로관리행정운영국내여비는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양도면길정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는사업대상지일부변경에따라2억7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하점면망월2리보행환경개선공사는사업준공에따라집행잔액8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교동면대룡리~삼선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는사업준공에따라집행잔액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관내교량유지관리민간위택사업비는용역비잔액2억5917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도로시설운영국내여비는120만원을감액하였고가로,보안등유지관리시설부대비미사용분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개인택시전기자동차완속충전기보급사업은공동주택입주민설치미동의등으로인한미설치분발생에따라14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버스경영실태분석입니다.사무관리비106만3000원,연구용역비66만원을사업완료에따라집행잔액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택시서비스개선지원기타보상금은사업완료에따라집행잔액174만8000원을감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은자동차세주행분안분비율상승으로3억원을증액하여31억3175만8000원을운수업계보조금으로편성했습니다.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지원사업은보조금교부액증가로5억9936만5000원을증액한72억8286만9000원을기타보상금으로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및교통질서지도입니다.국내여비90만원,행사실비지원금108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사무관리비는183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공영주차장운영관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기존근로자퇴사후미채용에따른인건비7369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기본경비국내여비는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입니다.일단궁금해서하나만좀물어보겠습니다.3쪽에양도면길정리이런보행환경개선공사들어왔는데이게사업대상지가일부변경이되었는데어디에서어디로변경이되었습니까?

이것사업대상지가변경이된것은아니고지금보상비가좀상속이안되고미이전분그런분들이지금보상협의가안돼서이런부분들이좀잔액이많이남은겁니다.

그러면보상협의가안돼서잔액이남은건가요?

네.

그럼보상협의가안되면거기.

그런부분들은수정절차를거쳐서진행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저는거기는사업대상지가바뀔곳이없을것같은데,일부변경이라고그래서요.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예산서설명자료3쪽예산서318페이지관내마을지리부진입도로등정비사업이있는데,이건넘어가겠습니다.그러면고복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강화군법원창리삼거리도로개설공사,이게만약에진행이된다면언제쯤으로예정하고계신가요?

지금현재는설계용역을진행중에있고요.지금그것은저희가.

재원확보에대한부분은?

그것은한27년도그정도에는좀가능할것같습니다.

27년도에요?

네.

설명자료6쪽공영주차장운영관리있는데,8개월보수및연금료감액돼있어요.그럼좀이런부분들은미리좀하실수있지않았나요?

이건시설관리공단에서지금인력을좀충원해서쓰고있는데요.그중간에퇴사를한부분이라서지금불가피하게감액을좀하게됐습니다.

개월수가많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좀잘조정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질의할게좀있어서하나하나보겠습니다.군도12호선탑제어류정항같은경우는2회추경에3억을깎았다가이번에다시증액을한케이스죠?

네.

이것좀잘못된겁니다.

네.

놔두었으면될걸.관내마을진입도로이런정비가이번에1억1000만원증액을한이유가뭡니까?

지금편성사업에도얘기가있지만지금이것은저희가중간에.

지금e호조재정시스템을직원이실수로품위금액을그때그때입력을제대로안해가지고예산은많이남은걸로알고있는데,실제로는예산이지출이됐고그러다보니까부족한현상이일어났다고보는거예요.

중간에전산시스템화재도있어서지금그런부분도있고위원장님도말씀하신부분도있고요.중간에저희가전산시스템화재로인해서수기로그런부분들을좀관리할때.

그러면1억1000만원에대해서는굳이세운것은사전에계약을했어요.업체들하고?

그래서그때지금저희들이전부다발주한부분에대해서는계약팀에서도계약진행이조금더늦은부분이좀있거든요.

그것깎기면어때요?

이것은지금현재공사진행중인것들이있기때문에.

그런데진행중이라고하는게이해가안가는게명시이월을보면우리가당초예산10억이죠.보통10억세워요.우리가예비비성격으로풀예산으로세우는데10억중에서9억899만원이명시이월이돼요.이게자잘한2000만원짜리,1000만원짜리,800만원짜리읍면에재배정해주고이런예산인데이게명시이월이90%이상이명시이월이됐다?이해가안가요?

명시이월조서예산에서보면그것은좀저희가작성을하면서착오된부분도있고요.그리고저희가표기.

명시이월얼마쯤됐다고봐요?그러니까대략,여기는9억좀넘게명시이월된걸로나왔어요.

지금저희가확인했을때는한1억4000만원정도가지금명시되는금액입니다.

이것도우리가예산심의할때같이받아야되는게명시이월,계속비이월인데왜작성이그렇게돼있는거예요?

작성시저희부분들이조금소홀한부분도있고좀.

그게이해가안갔던게명시이월될성격의예산이아닌데다들이월이됐을까이렇게보는거예요.

지금이부분은저희가지금풀비로세워져있지만저희가매년도로공사를시행을할때당해년도에예산을세워서설계를하고보상을주고공사를진행하다보니까좀늦은부분이있어서저희가풀비를가지고내년도사업에대해서실시설계용역을미리지금다그렇게진행을한부분도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지금이월이되는부분들이좀많이있습니다.

그러니까항상그말씀드리지만예산운용이라는것은항상의회의심의를받고나서그뒤에후업체하고의계약이고이런게이루어져야되는데그게지금무시되면큰일나는겁니다.그원칙이.

네,알겠습니다.

강화군법원창리삼거리간도로개설전액15억감액을하는건사실사업비나이런것을재조정을해야되잖아요.그래서우선감액하고간거아니에요?

네.

왜계속비이월을됐다고,계속비조서15억이우리는이것삭감을한거예요.내년에사업계획을다시하고국비확보를어떻게할것이냐?이렇게하고서사업을다시추진할건데여기는왜계속비가됐다고나와있어요?

지금15억이지금감액하는것은지금3회추경때감액을하는부분이라서좀그런부분도있고요.

그러면계속비이월이잘못된거죠?

네,계속비이월이15억에서이월이된다는부분은잘못된부분이고요.기존에기이월돼서넘어오는한1억5200정도가있습니다.그부분은지금수정이좀돼야될것같습니다.

잘못작성된거예요.계속비가.

네.

삭감한것맞아요?

네.

그리고하점면망월2리보행환경개선은이번에5억중에서8000만원을깎고4억2000만원이예산액으로남아요.맞죠?

네.

그러니까이번에8000만원이삭감하잖아요.5억예산중에.그러니까4억2000만원이예산액으로남는거예요. 그런데명시이월조서를보면지출액이4억7004만원이지출됐다고나와있어요.앞뒤가안맞는거죠.그러면실제로삭감하고서남긴돈은4억2000만원을남겼는데명시이월사업명세서에는지출자체가4억7000만원이돼있다.

그부분도지금3회추경에지금좀감액되는부분이고지금실질적명시이월조서작성.

제말씀들어봐요.5억중에서4억7000정도지출하고2500만원정도명시이월하고불용액495만원남았습니다.이렇게설명이된거예요.그런데여기예산서에는전혀다른내용이들어가있으니까.

이것도말씀하신대로지금저희가이월이돼야되는부분들이한1억3000만원정도는되고요.지금이것은작성을할때그부분이좀잘못된것같습니다.

그리고거기이월사유가전혀다른내용이들어가있어요.그러니까명시이월이라는것은말씀드리겠습니다.부득이하게이월하면서이월할수밖에없는사유를명시하라는게명시이월인데명시이월,그설명서에전혀다른사업의내용이들어가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저기군도17호선외포항에서인산삼거리간확포장은사실이월예산이2025년도에있었잖아요?

네.

전액감액하죠?

기존설계를해서넘어오는부분만이월이될것이고요.나머지집행되지못하는금액은불용을할것.

전체감액하는걸로알고있어요.8억정도.이게왜냐면25년도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중앙정부로부터재검토하라고받은판정이나온사업이에요.그렇죠?

네.

알겠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로교통과소관추경예산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과소관2026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도로교통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745페이지부터73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부터3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교통과총세입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대비9억266만6000원이증액된92억627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공시지가상승을고려하여버스공영차고지사용료는전년대비9만1000원을증액하여3346만7000원을공유재산임대료를편성하였습니다.2개년평균치를기준으로전년대비9100만원을감액하여5400만원을도로사용료를편성하였습니다.전년도징수교부금을고려하여전년대비700만원을증액한2500만원으로징수교부금을편성하였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은전년도와동밀하게3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지장전주이설공사비정산4800만원,소송비용회수수입600만원,알미골에서장승교차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과지급금환수1601만9000원은전년대비4201만9000만원이증액된7001만9000원을그외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 현행자료2페이지하단부터3페이지까지입니다.차량관련과태료5600만원,기타과태료100만원,범칙금100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전년도수납액을고려하여전년대비3250만원을증액한2억원을지난연도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 동검도입구도로확보장공사2억원,농어선도로303호선도로확보장공사2억원,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3억원,전년도예산액대비4억원이증액된7억원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군도8호선대산~월곳간도로확포장공사2억2500만원,군도7호선신삼~삼거위험도로개선공사7억6800만원,동검도입구도로확포장공사2500만원,농어촌도로303호선도로확포장공사2500만원,도로조명유지관리5000만원,LED보안등교체사업9000만원,도로조명시설원격시스템유지보수5000만원,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지원사업66억8000만원,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1억8000만원,2026년GISDB갱신전문인력시비보조금2000만원,전년도예산액대비5억2005만6000원이증액된81억1300만원을시도비보조금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747~766페이지,설명자료4~19페이지입니다.도로교통과세출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대비29억15만5000원이감액된367억858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군도교통량조사는전년대비624만4000원이증액된700만원을사무관리비로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획단운영사무관리비556만원,국내여비450만원,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고,포상금은전년대비278만6000원이증액된1198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는전년대비2억원증액한7억을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군도17호선숭뢰2리마을회관일원부분선형개량공사는구간연장에따른추가편성으로전년대비2억7000만원을감액하여6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군도7호선부근삼거리~홍의마을입구도로확포장공사는보상비추가편성으로인하여전년대비1억5000만원을감액하여2억5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군도9호선평화전망대입구일원선형개량공사공사비4억원,군도8호선대산~월곳간도로확포장공사공사비4억5000만원,군도7호선신삼~삼거위험도로개선공사15억3600만원을각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동검도입구도로확포장공사는매칭사업비로2억5000만원,매칭사업비를제외한토지매입비부족분을군비로편성하여10억원을군비추가분으로편성하였습니다.동검리선형개량공사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실시설계용역결과총사업비부족분4억5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농어촌도로102호선대문고개입구~중로2-1호선도로확포장공사는추가보상비및공사비를편성하여전년대비16억원증액된19억5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농어촌도로303호선송산도로확포장공사3구간보상비2억5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행정운영입니다.전년대비8910만원이증액된9210만원을사무관리비로,660만원이증액된1020만원을공공운영비로,70만원이증액된120만원을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편성하였습니다.도시계획도로보수및정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7∼8페이지입니다.도로관리운영입니다.전년대비3억4263만3000원이증액된8억5295만8000원을사무관리비로,전년대비189만4000원이감액된2억409만9000원을공공운영비로,전년대비5000만원이증액된10억4100만원을재료비로,1억2427만5000원이증액된2억946만5000원을,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영조물배상금자기부담금변경에따라전년대비300만원이감액된700만원을배상금등으로,전년대비705만5000원이증액된읍면트랙터제설작업지원자재해보험금4029만5000원을보험금으로,야간당직도로보수용역으로6000만원을시설비로,전년대비6509만원을감액하여3억2591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편성하였습니다.도로미불용지보상은전년대비7억원이증액하여25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는전년대비2억8000만원이증액하여20억8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은전년도와동일하게1억원을민간위탁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보행자도로유지보수는전년대비1억5000만원감액하여8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선원면지산리~신정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2억원,불은면두운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1억원,화도면흥왕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1억원,내가면오상2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5000만원의보상비를각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관내교량유지관리용역비는전년대비2억3700만원이감액하여10억8300만원을민간위탁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동락천복개구조물유지관리는5억5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가로,보안등유지관리는전년대비3824만원이감액된9억806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대문고개입구~신정리가로등설치공사2억원,선원면냉정리가로등설치공사8000만원,불은면신현리~덕성리가로등설치공사1억8000만원을각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교통행정관리입니다.전년대비660만원감액한1087만원을사무관리비로,전년대비158만2000원감액한2080만6000원을공공운영비로,국내여비는전년도와동일한120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6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전기택시보급지원사업9500만원,개인택시전기자동차완속충전기보급사업35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민간자본사업보조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버스경영실태분석입니다.전년도와동일하게500만원을사무관리비로,2200만원을연구용역비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입니다.전년과동일한9420만원을사무관리비로,무상택시추가및지원금상향을반영하여전년대비4억원증액한10억원을사회보상적수혜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은전년대비1억224만2000원을증액하여29억3400만원을운수업계보조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지원사업은전년대비15억3705만6000원을증액하여66억8000만원을기타보상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6억원을민간경상사업보조로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및교통질서지도입니다.전년과동일한520만원을사무관리비로,전년대비30만원감액한90만원을국내여비로,전년대비동일하게시책추진업무추진비50만원,행사실비지원금288만원,전년대비400만원증액한1400만원을민간경상사업보조로편성하였습니다.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입니다.전년대비729만1000원을감액하여2억305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입니다.전년과동일하게4626만원을사무관리비로,전년대비1264만8000원증액된1억2466만4000원을공공운영비로,전년과동일한4억23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입니다.610만원을사무관리비로,1억원을연구용역비로,전년대비2500만원을감액하여1억2500만원을시설비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공영주차장운영관리는전년대비1281만원을감액한5억3007만2000원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부근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토지매입비증가분을반영하여4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택시승강장설치및관리는택시승강장정비사업비1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6페이지하단부터19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입니다.1억2786만원을기타직보수로,전년대비5720만8000원이증액된1억7034만8000원을공무직근로자보수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공간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은전년대비646만2000원이증액된5650만원을공무직근로자보수로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전년대비1017만6000원을증액하여3551만6000원을사무관리비로,전년과동일한10만6000원을공공운영비로,전년대비240만원을증액한840만원을국내여비로,전년대비78만원을증액한558만원을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1,117페이지,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352만7000원이증액된7억668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전년도와동일한3억원을주차요금수입으로,전년대비850만원을증액한3050만원을기타사용료로편성하였습니다.전년과동일한100만원을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10만원을기타이자수입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현년도과태료는전년대비1000만원을증액하여1억7000만원을기타과태료로편성하였습니다.주정차위반과년도과태료는전년도와동일한5000만원을지난연도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전년대비1597만3000원을감액하여2억1421만원을순세계잉여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통화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자수입100만원을예탁금이자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1118~1121페이지,설명자료21~23페이지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또한전년도예산액대비352만7000원이증액된7억668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주차장운영관리입니다.전년대비3090만원증액된4090만원을사무관리비로,전년대비286만4000원증액된1억346만8000원을공공운영비로,유지보수공사비일부를소규모수선유지비로편성하여전년대비5000만원감액한1억5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관리입니다.전년대비407만1000원을증액하여7091만9000원을기타직보수로,전년대비1440만9000원을증액하여1억3172만1000원을공무직근로자보수로,전년대비120만8000원을증액하여3228만4000원을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전년대비300만원을감액하여7077만원을사무관리비로,전년도와동일하게6667만원을공공운영비로,전년대비173만원을증액하여1579만3000원을공무직근로자보험료부담금등으로,전년도와동일하게77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주차장은전년대비71만5000원을증액한728만5000원을일반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들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세입예산부터보겠습니다.3회추경에발생됐던기타이자수입누락됐고요.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누락됐습니다.역시3회추경에발생됐던유가보조금지급반환금,부정이익환수금누락된점을말씀드립니다. 세출4페이지입니다.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완공예정일이언제인가요?과장님.

군도및농어촌도로이것은풀비개념으로세우는것이라서요.저희가그때그때필요한사항이있을때쓰는풀비예산이기때문에이것은연중으로좀사용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예산안1140페이지보면명시이월3억2786만원이있고요.완공예정일이거기설명에완공예정일이2024년2월로되어있습니다.잘못된거죠?

그것은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여기적혀있습니다.바로아래군도17호선계속비10억604만원있고요.바로아래군도7호선또한계속비사업으로3억7895만원있습니다. 그런데군도7호선같은경우에2026년예산이14억5000만원이에요.그럼나머지는추후추경에좀더세우시겠다는걸까요?

지금본예산때는보상비로만좀세워져있어서추경때시설비,공사비에대해서는추가로세워야합니다.

설명자료8페이지13개읍면트랙터봉사단방한용품지급이있습니다.신규죠?

네,이부분은올해부터지금시행이됐고요.그것은내년도에도트렉터재설자들분들한테이것은좀지원을해주려고합니다.

네,알겠습니다.15페이지공영주차장설치에서대부료지급610만원세워져있습니다.1년치인가요?

이것은1년치입니다.

그런데그아래아래보시면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서국유지매입이있습니다.두군데가겹쳐요.바로위에있던대부료지급이랑.

이게공영주차장조성을하면서국유지로좀매입이돼야되는데매입이지금안된부분이있어서.

그런데할계획이니까세우신거죠?

밑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은매입을하게되면위에사용료는그것은지금,우선매입하기전까지사용료를지금내야되는부분입니다.

맞습니다.그래서매입을할것이면필요가없지않았나라는생각을했고,또말씀하신대로매입전까지는필요하니까굳이이것을지금1년치라고답변을하셨잖아요.1년치까지잡을필요가없었다라는점을말씀드립니다.

추경때감액을하게되면감액을하겠습니다.

네.19페이지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우리정원28분으로제가확인했는데맞죠?

네.

시선제4분.시간선택제해서공무직까지13분해서토탈제가45분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지금현재현황은그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46만5000원잡혀있는데,이것은43분것을잡으신겁니다.그래서44분것은이게30인이넘어31인부터는1인초과5000원이기때문에두분것,1만원씩해서토탈47만5000원씩12개월,570만원잡으셨어야된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과장님덜잡으셨다는거예요.

알겠습니다.

20페이지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서는요.2회추경에역시예탁금원금회수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이좀누락됐다는점을말씀드리면서사실세입예산안같은경우에는우리가확정적이지는않지만조금덜잡더라도잡는것을계속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공영주차장유지관리에서소규모수선유지비편성된게있고요.바로아래에공영주차장유지보수공사로또1억5000만원잡힌게있습니다.두가지가좀중복성이없을까요?차이가있다면위에것은소규모라고말씀을하실것같고,아래것은유지보수다라고답변을하실것같은데,중복성은없는지좀궁금합니다.

팀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성없는것으로이해하겠습니다.성과계획서혹시갖고계신가요?655페이지단위사업에교통시설물설치관리사업이있습니다.토탈5가지세부사업이있는데요.한가지누락됐습니다.부근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우리계획되어있죠.이것하나누락됐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우리군청은재무과없습니다.설명자료12페이지

그것은오타입니다.

설명자료잘못작성하셨고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어느부서에서세입잡습니까?세무회계과입니다.실제세무회계과세입에도잡혀있습니다.정확하게해주세요.

그명칭이그것은좀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입니다.이것은제가정확하게몰라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6쪽에농어촌도로102호선대문고개입구에서중로2-1호선여기도로확보장공사라고그러면대문고개입구부터시작을해서서희아파트그뒤쪽까지다되는건가요?

거기해물탕집앞에서서희아파트입구까지.

그러면서희아파트그뒤쪽으로해가지고.

그쪽으로는지금두산에서짓고있는아파트쪽에서남산리가는쪽은저희가지금기본계획설계용역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그것은그이후에한번진행하는걸로그것은그렇게진행을좀.

그러니까여기에대문고개입구그해물탕집그쪽으로해가지고그러면서희아파트를더지나서두산공사하는데그뒤쪽으로가나요?

지금대문고개시작되는맞은편에해물탕집이있습니다.그해물탕집에서부터서희아파트지금된단지앞까지.

네,알겠습니다.그다음에12쪽강화군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교통실비지원인데대략계산을해보니까10억이면한4200명정도계산상으로는그렇게4200명정도혜택을보는걸로되어있는데요.아직대상자들을한몇명정도로추산을하십니까?

저희가70세이상을지원을해주는데요.대상자가한1만9000명정도되고지금현재무상교통카드발급받은비율이한71%정도좀됩니다.

지난2025년도택시라든지이런것이용을한추계에따지면이정도금액이면26년도에는충분히가능하다라고보시는건가요?

네.

그런올해사용한데이터라든지이런부분들좀받아볼수있나요?

그것은별도로좀

그건좀별도로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13쪽한번봐주십시오.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이6억해서5개마을버스업체에다지원을하고있는데사실은마을버스같은경우에는농촌형교통모델이라는데여기에수요응답형교통수단이잖아요.그런데이것하고는좀성격이안맞지않습니까?

그런데그부분은아니고이것은어차피저희가보조를받아서시행을하는사업이기때문에지금이것은목적에안맞는다고그렇게말씀하시는것보다저희가이것은어차피버스,군내노선버스들이운행이안되는부분들이이런마을버스들이운행이되는것이기때문에이것은그런차원에서조금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는가하면일종의노선형마을버스같은경우에는운행적자분을인천시조례에의해서인천시에서그부분들을보전할수있는것아닙니까?지금우리가비수익노선인천시에서보전을하듯이보전이불가능한건가요?이마을버스같은경우에어떤교통취약지역이라든지아니면대중교통운행지역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우리가마을버스를운영을하게되면그게광역시에서예산을편성을해서지원을할수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제가왜말씀을드리는가하면그렇게하고시에서우리가마을버스운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지원을받을수있는뭔가근거가있으면그것을한번알아보시고,이게수요응답형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이것같은경우에는말그대로수요응답형으로좀탄력적으로우리가교통정책을고민을해볼수있지않겠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으로들어오는이금액을마을버스에투입을하는것은우리가생각하는너무손쉬운방식으로접근을하는게아닌가싶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런부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한번해보십시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어요?최중찬위원님.

설명자료7쪽에예산서751페이지도로관리운영에예산이많이좀증액이되는데이주요증액내용이뭔가요?

지금단가가좀올라가는부분도있고요.지금저희가전기요금도좀그렇고지금저희가올해부터제설작업을하는게차량임차도있지만탑승자까지그런부분에대해서운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탑승자인원인건비등그런부분들이전체적인용역비에포함이돼있어서이런부분은단가가반영이된부분입니다.

전탑승장은그럼어떻게?

전에는수로원들이옆에서탑승을해서했거든요.지금올해부터는덤프임차를용역을해서임차를할때거기에탑승자까지같이하는걸로해서지금저희가용역입찰을보고업체가선정이돼서그렇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

확진자가한몇명정도되요?

13명됩니다.

여기맨아래지금내용중에두번째보면장비임차료가있어요.1톤트럭550만원곱하기13대돼있는데이게.

그것은내년부터는지금저희가군도나농어촌도로는저희가15톤덤프로하는것이고요.그것은읍면에1톤차량으로도한대씩더증원을지금해주는겁니다.

기존에있지않나요?

지금면사무소차로운행을하고있고요.그면사무소차말고거기에추가로또한대씩좀지원을해주는겁니다.

그다음페이지8쪽도로관리운영염화칼슘구입이있는데,연간1500톤이상소요된다라고설명을해주셨는데이건우리가계속구매하는양이비슷한건가요?

네.

설명자료11쪽전기택시보급지원사업이있어요.그래서여기전에3회추경내용을보면또공동주택에서는미동의를하시는분들이있나봐요?

다세대주택에서는전기충전기를설치를하려면그세입자들의동의를좀받게돼있거든요.그런데지금그런부분들이좀되는부분도있고안되는부분들이있어서3회추경때도보면그런부분에대해서감액을좀하고그랬습니다.

사전동의를좀이분들이받으실필요가있겠네요.

네.

한몇프로나진행됐나요?

내년도것말씀하시는건가요?

지금까지해서전체인원대비몇프로정도나진행됐을까요?

30%정도.

여기종사자가있는데,종사자가여기있고다음페이지에법인같은경우는한명이조정된건가요?지난연도대비?12페이지중간에.

종사자는저희는아직증액된것은없고요.지금택시총량제용역결과지금저희택시부분도지금감차가돼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요.지금증액은더늘어나지는않습니다.

줄은것같아서요.전년도에는3회추경때는법인이51명이었는데여기는50명으로돼있네요.설명자료12쪽택시서비스개선지원사업에.이게변동이있는건가요?

현재는이변동사항은지금없는걸로.

그런데3회추경에는51명으로돼있어요.

그건팀장님잠깐설명드려도될까요?

그래서한명이줄은건가요?

네,매년저희가한20개소정도로해서지금이것은저희가추진을좀하고있습니다.지정여건을고려해서그렇게해서배분을해서좀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공영주차장에사유지매입하는것있잖아요.아니,국유지매입하는거요.

네.

이것은국유지가우리공영주차장있으니까이건매입이원활할것아니에요?거기서이런자투리를안팔일은없잖아요?

그런데당초에공영주차장조성당시에그렇게좀진행이됐어야되는데저희도로교통과저희과로와서봤을때국유지가올해도좀매입한부분이있거든요.그러니까이것도지금그때누락이됐던토지분에대해서지금이것은좀진행을합니다.

과장님,이건뭐냐면매입은크게무리없이진행될것이라고보잖아요?

네.

뭐냐면대부료는그래서감액을해야된다는얘기를말씀을드리는겁니다.반정도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료는.

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불법주정차관리기간제가있어요.왜말씀하실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강화터미널환승주차장조성하고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이신규사업인데이두가지는중기지방재정계획이올라와있어요.이것추진할거죠?

네.

그런데본예산에편성안됐지만추경이나이런데서사업비가좀책정될거죠?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진행상황을보고그이후에지금.

추진할사업들이죠?

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로교통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