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란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후에는 오영준 의원님의 구정질문 후 김상혁 의원님, 이성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희정입니다. 북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최수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과 미편성된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 반영, 인건비 등 법정 경비 과부족분 조정 등 2025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6%, 495억 700만 원 증가한 1조 1,318억 1,6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93억 원이 증가한 1조 1,163억 원, 특별회계는 2억 700만 원 증가한 155억 1.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등 5억 1,500만 원 감소한 1,108억 600만 원,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4억 900만 원 증가한 390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등 30억 2,500만 원 증가한 244억 6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48억 5천만 원 증가한 1,002억 6,3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은 415억 7천만 원 증가한 7,734억 4,2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900만 원 감소한 68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7억 700만 원 감소한 1,283억 3,3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446억 100만 원 증가한 9,629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특별교부세 사업 10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특별교부금 사업 48억 5천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격4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7억 9,200만 원, 공공처리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3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365억 6,500만 원, 급여지원 39억 4,800만 원,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 사업 18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13억 6,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1억 7,100만 원, 공익형 직불제 사업 5억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입증가 및 집행잔액 삭감에 따라 예비비로 69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국·시비 반환금 등 4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15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1,500만 원 감액한 1억 9,900만 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00만 원 증액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적립금 3억 6,700만 원 증액,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천만 원 감액 등 총 2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한 13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취지로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현동, 산격1·2·3·4동 지역구 의원 오영준입니다. 먼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구정의 난맥상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구성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렴도 1등급을 자랑하던 북구청의 명예가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에 의한 경찰의 압수수색 및 검찰 송치 등으로 추락했습니다. 인사권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구청장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청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들이 줄줄이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은 책임 있는 사과는커녕, ‘수사 중인 사안이다. 오해일 뿐이다’라는 변명 뒤에 숨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오랜 기간 누적된 관행과 제 식구 챙기기 문화에서 비롯된 구조적 부패가 아닌지 짚어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채용 비리 사건의 조직적 책임과 오해라는 안일한 인식에 대해 묻습니다. 배광식 구청장님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경찰 수사 과정의 오해라고 규정했습니다. 답변자인 부구청장님도 이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드러난 사실만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8일 경찰은 채용 실무부서인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과를 전격 압수 수색했습니다. 급기야 7월 1일, 구청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경찰은 배광식 구청장을 포함한 공무원 6명과 공무직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결과 최종 합격자 5명 중 2명이 부정 청탁에 연루되었고, 그중 1명은 위장전입 등 명백한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합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답변자인 부구청장님, 위장전입 서류가 걸러지지 않은 것이 단순 실수일까요? 아니면 모종의 압력에 의한 조직적 묵인일까요? 사실로 밝혀진 사안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인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이 혐의를 입증한 사실들이 오해라는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는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자 부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자 직위해제 미조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검찰로 송치된 공무원들 중 일부가 여전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은 금품 비위나 중대 비위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채용 비리 혐의자가 여전히 인사업무를 보고, 부하직원들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상급자가 부하직원들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정말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이는 증거인멸 방지와 조직 안정을 위해 직위해제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소극 행정이 아닙니까? 대단히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소극 행정으로 인해 구청 구성원들 간에 이 일이 없던 일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일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정책소통과 제출자료 중 언론 지적 내용 및 조치 사항 관리대장에는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일절 삭제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의회를 기만한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구정 시스템이 왜곡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 채용 비리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일련의 사건 개요를 보면 정당하게 합격했어야 할 환경 공무직 지원자들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조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행 정부 지침인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은 판결 확정 전이라도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선제적인 구제 조치를 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시간을 끄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잔인한 소극 행정입니다. 답변자인 부구청장님, 당장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특정하고, 예비 합격자 등록이나 제한경쟁 채용 등 즉각적인 구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구청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수사와 별개로 구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는지에 대해 치밀하게 살피겠다. 혹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로 구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겠다, 정도의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의 내용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형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지형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혹이 불거지고 수사 과정에서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고, 구민들께도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과정과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여러 의혹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최종 결과가 나오고, 저희에게 통보가 되면 신속하게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인 직위해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에서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해당 요건 중 마지막 부분인 금품 비위 및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에 근저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예산이나 기금, 보조금, 국유재산 등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법 규정을 보았을 때 현재 이 사안은 직위해제 요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안을 조직 차원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간부 공무원에 대한 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청렴 교육, 공무원 행동강령 방문 교육, 부패 취약 모니터링 지속 추진 등을 통해 이러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의원님께써 말씀하신 정부 지침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 라인’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제26조를 마련하였고,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나오는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과 절차, 그리고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결과 등이 저에게 통보가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의혹이 불거지고, 주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고,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구청의 모든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면밀히 다시 점검하고 혁신하여, 구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북구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와서 하실래요?

(의석에서) 예.

부구청장님. 저쪽으로…,

(발언대에서) 부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인사관리 규정,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청소 종사원 복무 규칙 등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계십니까?

(답변대에서) 예, 이번 구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나름 열심히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발언대에서) 그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지서에 송부해 주신 것과 같이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채용, 그리고 복무, 징계 등 환경 공무직 관련은 자원순환과 소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책임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제2항과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을 언급하시면서 환경 공무직의 채용, 복무, 포상, 징계 등 전반적인 사항은 자원순환과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6조부터 제10조, 채용에 관해서는 소속 부서가 관할 한다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죠?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법령 등에 해당하는 규칙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복무, 포상, 징계 등을 제외한 채용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관리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관리대장과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대에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에는 없지만,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3호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의 현원과 복무를 총괄하는 부서로는 행정지원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규정 제3조제2항에서는 환경 공무직의 채용과 복무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과 「노사 간 단체협약서」를 적용한다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발언대에서) 말씀하신 제3조제2항에는 채용에 관한 정확한 명시 조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6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종사원 복무 규칙」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채용에 관한 명시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백번 양보해서 행정지원과 소속 모 인원이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 채점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지원과는 정원 승인만 할 뿐, 개별 서류 검토는 자원순환과 소관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피감 실과로서 옳은 자세입니까?

(답변대에서)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제가 대구시에 자원순환과장을 2년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8개 구·군의 환경 공무직 채용 등을 봤을 때, 어느 구청에서도 환경 공무직 채용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나 총무과, 구청 전체 인사 부서에서 관여하는 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전부 구청의 환경 공무직 채용은 각 구의 자원순환과나 청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저는 법령과 그리고 규정과 규칙, 훈령에 따라서 제가 해석한 바에 따라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대에서) 네, 저희도 제가 해석한 바에 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발언대에서)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시 행정 혹은 구 행정의 관례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답변대에서) 관례상이 아니라, 그러면 8개 구·군이 규정과 이런 걸 어겨서 한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발언대에서) 부구청장님, 제가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환경 공무직 채용은 「대구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여 이루어집니다. 해당 규정 제2조 ‘이 규정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4호, “채용 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응시자격, 평정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 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보 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 기간 내 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26조는 아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에 대한 조항입니다. 채용 관련 심의 기구의 위원장은 해당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부서의 국장, 행정국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때 채용권자는 누구입니까?

(답변대에서) 환경 공무직의 채용권자를 말씀하십니까?

(발언대에서) 예.

(답변대에서) 북구청장 님이십니다.

(발언대에서) 북구청장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답변대에서) 예, 맞습니다.

(발언대에서) 제2조제5호에 따라서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대구광역시 북구 본청, 직속 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의 장을 말합니다. 부구청장의 답변대로면 구청의 공무직 근로자와 모든 공무원의 채용권자 구청장이란 말씀이죠?

(답변대에서) 예, 맞습니다.

(발언대에서) 그러면 이 사건에서 채용권자가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였습니까?

(답변대에서) 제가 답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수사 내용이나 수사 결과가 구체적인 내용이 북구청에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피해자 구제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부구청장님, 제26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채용권자는 채용 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 비리로 의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 위장전입 서류 및 일련의 사안들 중에서 사실로 밝혀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채용권자는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마련하지 않았다면 훈령을 위반한 셈이고요. 공무원이 훈령을 위반한 경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징계 의결을 해야 할 대상이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대로면 북구청장인데, 징계 의결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대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 비리가 발생하면…”이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나,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발언대에서) 부구청장님의 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답변대에서) 이러한 의혹 자체가 생긴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비리라는 것이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해야 할 임무가 있으시기 때문이고요. 또한 대구광역시 북구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자로 요청드린 것입니다. 특히나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고,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직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국장이기 때문에, 단체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및 감독해야 하는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요청하는 바예요. 부구청장님께서는 이하 몇 가지 더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도대체 그 오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 과정에 “오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1월 4일 자 배광식 북구청장님께서 낸 입장문입니다. 입장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북구청 공무직 채용 관련 검찰 송치에 대한 북구청장 입장문’ “지난 10여 년간 북구청에서 채용 등 인사 관련 부정은 없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있었다면 청렴도 1등급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청렴도 평가가 권익위 주관이었던 점을 다시 상기해 보기 바란다. 권익위 제보에 의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보며, 검찰이 판단해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 주민 여러분께 걱정을 드린 점은 송구하나, 이는 진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3줄 정도의 입장문이 배포된 바가 있습니다. 이 입장문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주장의 근거로 그 주장 자체를 사용하거나, 결론을 이미 전제해서 가정해 버리는 순환논리의 오류로 시작해, 모순 논리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점철된 입장문으로 보여지는데요. 다 차치하고 이 입장문으로부터 시작된 “오해”라는 구청의 공식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수사 과정에 어떤 오해가 있었다는 것인지, 지금 구민들은 알고 계시지 못하고요. 무슨 오해이길래 출입기자들 상대로만 달랑 배포한 이 입장문으로 이 사태를 갈음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답변대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북구청에서는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현재 수사가 게시되었다. 경찰의 수사가 종료되어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다입니다. 과정에서의 어떠한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언론에 나오는 내용 등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라는 부분도 저는 이러한 사실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발언대에서) 제가 지금 수사 기록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입장문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수사 중이라 답변을 못 한다고 하실 거면 애초에 오해라는 입장문도 내지 마셨어야죠. 언론플레이 할 때는 오해라고 큰소리치고, 의회에서 근거를 물으면 수사 중이라고 입을 닫습니까? 이는, 이것이야말로 의회를 무시하고 구민을 기만하는 이중적 태도로 보여집니다. 오해라고 단언한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 근거만이라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대에서) 그러면 제가, 반대로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근거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경찰에서 언론에 얘기한 보도자료 등이 다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판단은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방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수사를 받는, 수사받는 사람들의 입장도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오해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그분들의 입장도 나름 받아들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대에서) 그러면 “오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이고, 어떤 부분이 오해인지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답변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법원 판결이 난 것처럼 이미 채용 비리가 기정사실화 된 것 자체가 오해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발언대에서) 부구청장님은 굉장히 경력이 탄탄하신 행정가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가이자 관료이신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국가에 의해 제정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항상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바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관련 공무원 직위해제 건이라든지, 피해자 구제 방안, 지금과 같은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북구청은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 본 의원의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질문은 본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준비하던 중 제보가 있었습니다. 모 언론사에 정보 보고 내부 문건에 의하면, 북구청에 유력인사가 위장전입 서류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북구청 모 실·과의 인원의 경찰수사 과정에서 합격 내정자 지정 명단이 있었고, 전달받음을 시인했다. 경찰에서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답변대에서) 없습니다.

(발언대에서) 좋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의한 직위해제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처벌하거나 징계하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인데요. 직위해제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말씀은 피의자 신분인 간부들이 부하직원을 회유하고, 증거를 조작할 수 있도록 방치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답변대에서) 제가 답변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는 요건이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고, 그것 또한 강행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요건을 아무리 찾아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해야 되는 행정가로서, 저희가 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 행정이라는 미명 하에 직위해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발언대에서) 좋습니다. 정 계획이 없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의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인사권자이자 인사 위원장이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직무 유기와 증거인멸 방조에 책임을 지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실 각오라고 있으십니까?

(답변대에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대에서) 좋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크게 부구청장님께서, 제가 아까 부구청장님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부구청장이 직무대리가 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배광식 구청장은 대구시장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고,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의해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므로, 부구청장님께서는 빠르면 2월 말, 3월 초부터 직무대리를 맡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직무대리 임무를 맡게 된다면, 그때는 온전한 책임을 혼자 지셔야 되는데, 그때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답변대에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발언대에서) 부구청장님, 제가, 본 의원은 인생의 경력이라든지, 공직사회 경력이 굉장히 일천한 입장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경험도 풍부하시고, 경력도 풍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구청장님의 모든 행정 경력을 통틀어 보셨을 때, 일련의 이런 북구청에서 일어난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 사태가 지금까지 구청에서 이런 사례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다른 사례가 있다면 대단히 경직된 철옹성 같은 북구청 인사체계 내에서 불이익을 얻을까, 피해를 감수하며 위법한 행위에 동조하는 인원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답변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혹 자체가 생긴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북구 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의혹 자체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의혹 자체도 없도록 앞으로는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이나 채용시스템을 바꾸어서 더 나은 북구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제가 바라는 답변이 많지는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답변만이라도 건지게 돼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직위 해제권이라든지, 피해자 구제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부구청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일련의 사건들이 모든 재판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한참 남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북구청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북구청 구성원들 또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다시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 수사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체계 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인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어도 그 당부나 확언만큼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에서) 네, 이번 사안으로 관련해서, 구청 내부에서는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수사, 법원으로 기소될지, 안 될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법원 등의 판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혹시나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제가 부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법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전까지 시스템 정비,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겠죠. 지금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있었던 채용 관련 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외부 인원 등으로 조정하는 그런 제도적인 수정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훈령이나 규칙에 나와 있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빌미를 제거하는 것이 언론 등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구정을 살펴보시는 구민들로부터 하여금 조금 더 안심을 얻지 않겠습니까?

(답변대에서) 방금 오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환경 공무직 채용부터는 면접 위원들을 외부 면접 위원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의혹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북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정에 관한 질문뿐만 아니고,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었는데, 그런 구성원들의 아픔, 혹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구정에 대한 시선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여러 확률적인 요소를 놓고 본다면, 북구 구정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지금도 맡고 계시고, 맡을 확률이 높으신데,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대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침산1·2·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개인형 이동장치, PM 이용증진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북구의 PM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소관 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존경하는 김현주 의원님께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PM 무단 방치와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선제적 대응조치 강화를 촉구하셨습니다. 이후 우리 의회는 2025년 3월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고, 개정된 조례가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이용 안전 증진 계획수립 및 시행, 주차시설 설치,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조치 및 그에 따른 비용 징수,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민들은 현장에서 달라진 점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전모 미착용이나 승차 정원 초과, 보도 주행 및 신호위반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특히 PM 무단 방치 문제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 북구는 무단 방치되어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PM을 이동·보관·매각한 후, 그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으나, 실제로 집행된 바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민원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하여 대여사업자가 자진 수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조례 개정에 따라 주차시설 설치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이나 관내 시범구역 조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지 않는 점도 아쉽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킥보드로부터 어린 딸을 지키려고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경찰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PM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인천 연수구는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국회에 적극 건의하였고, 학원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세 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 경찰청은 11월 25일 PM 및 이륜차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여, 2시간 동안 270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비해 북구의 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지가 약하고, 대구시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이 미흡한 부분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교통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김현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 자체를 누락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의 지적을 받고,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당일 오전에서야 관련 자료를 신성장도시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는 부정확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가 PM 민원관리 시스템을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설명되어 있으나, 해당 시스템은 현재 오류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로 아직 시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전화 한 통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소관 부서의 태도마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집행을 촉구합니다. 조례에 따라 구청은 무단 방치된 PM을 수거하고,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고 및 비용 징수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실질적인 실행을 촉구합니다. 민원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기적인 점검 등 대책 마련을 통해 PM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PM 관련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PM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헬멧 착용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안전 캠페인 시행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PM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각급 학교와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통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촉구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통과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부정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것은 집행 부서에 대해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앞으로 교통과는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향후 관련 자료 제출 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보고자료를 의회에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PM 사고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들이 PM 안전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북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행정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PM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대책을 마련한다면 늦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 주민 여러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현안입니다. 북구가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안전대책으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의 실속한 실행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도 끝까지 감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격동·대현동이 지역구인 이성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구정 질문에서 우리 지역에 현안이 되는 이 문제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에 이런 문제가 내년에 다시 거론되지 않고 좋은 결정에 의해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조율하면서 결정되었으면 하는 마음 다시 한번 바래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한 해 동안 북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배광식 북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도시철도 4호선 건설에 대한 북구청의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올 10월 말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가 4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AGT 방식 반대와 모노레일 추진을 요구하는 피켓이 등장하는 등 의견충돌로 약 20분가량 중단되고, 설명회 이후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4호선 건설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무너진 사항에서, 단순한 절차적 설명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강한 불만과 분노가 분출된 것입니다. 설명회에서는 철제 차륜 AGT 방식 도입 문제와 도로 폭이 좁은 대현로로 지나가는 구간에서 Ikm 이상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 일조량 및 소음 등 생활환경 문제, 차량기지 변경 문제 등 그동안 4호선 건설과 관련한 행정과정에 우리 북구 주민이 제시했던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철제 차륜 AGT 운영 방식은 먼저 도입한 타 지역에서도 고가 구조물로 인한 그늘짐, 일조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 보행환경 악화 등의 문제로 주민 생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도 많았습니다. 대구시와 교통공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타 지역 운영 사례를 보면 곡선부 중심의 소음 및 진동, 차량과 레일 간 마찰 소음, 진동 등 시설 완공 이후 예상치 못한 추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건설 방식의 선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 환경과 도시공간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3호선 모노레일 방식은 1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라 형식승인이 규정되어 있지만,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현재 운영 중인 모노레일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4호선도 모노레일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4호선도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한다면, 3호선과의 차량 부품, 시설 통합 운영, 정비·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시험·검증 기간 단축, 운영 인력·관제 시스템·차량기지의 효율화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향후 이시아폴리스-연경지구-동서변동으로 노선 확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미 운영 중인 방식으로 건설한다면 장래의 구축 비용은 줄고, 확장성은 커지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우리는 이미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시, 기형적으로 설계되어 지역적 호환성이 결여되어 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철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구 전체의 교통망 효율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4호선 건립에 관하여 북구청이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최소한 차기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속도 조절된 사업 추진을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시의 골격은 한번 만들어지면 수십 년 동안 바꾸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결정이 우리 지역의 10년, 20년 후의 가치를 완전히 좌우하게 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조율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또한 국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뜻하신바 꼭 이루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휴회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