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기술과, 스마트유통과, 축산과) -기타기관(밀양물산주식회사)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해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25억 4744만 7000원 증액된 66억 273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사업 외 3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억 8105만 2000원을 증액하여 51억 826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 중간부분 시‧도비보조금등은 고온기 대응 딸기 육묘온실환경개선 기술 시범 외 67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억 7779만 5000원 증액된 14억 447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213억 9051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1억 1096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가내시 시달로 예산 미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1차 추경 시 예산 삭감 조정할 계획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신규 사업과 증감 폭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정서곤충 체험프로그램 소득화 모델 구축시범 사업은 정서곤충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 조성을 위한 국비 신규 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고온기 대응 딸기 육묘온실환경개선 기술시범 사업은 딸기 육묘용 재배시설 내 적정 온도 조절로 우량 육묘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12개소에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0페이지 중간부분 농작업현장 안전 환경개선 지원 사업과 하단부분 여성농업인 보유기능 활용 지역돌봄 시범사업은 예산 미확보되었습니다. 78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우수치유농업시설 육성시범은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개선 장비와 기자재 구입을 위한 도비 신규 사업으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학교연계 농촌교육농장 품질개선 시범사업은 학교 정책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환경개선 교육 교재 제작을 위한 도비 신규 사업으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농업 현장 애로기술 해결 제안 사업은 시설하우스 개폐 권취 파이프 제어불능 시 발생하는 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무선 리모트 컨트롤 이용 원격제어장치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200농가에 50% 보조사업으로 1억 40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 하단부분 생활개선회 육성은 생활개선회 역량강화와 단체를 육성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650만 원 증액하여 87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부터 788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읍면별 3년 주기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삼랑진 외 4개 읍면동으로 신청 물량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704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유기질비료 전환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하여 26년까지 국비 한시 보전하는 사업으로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 중간부분 밀양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0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아임그린 상표권 삽입 조건으로 제작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영농형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은 사업비 미확보되었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친환경 논 중경제초기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3개소에 7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부산대 밀양캠퍼스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천원으로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양정시설 지원 사업은 관내 RPC 대상으로 노후 양정 시설 보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전략작물직불제는 면적증가에 따라 21억 9600만 원 증액된 33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용도별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 가공 연계 보급 활성화 시범사업은 신품종 보리 보급 확산 및 안정생산 기반을 위한 국비 시범사업으로 보리 생산 단체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1개소에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논잡초 방제 생력화 기술 시범사업은 예산 미확보되었습니다. 796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사업은 공동 방제 참여 농지 1회차 방제비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지난해보다 3억 6525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맨 아랫부분 벼 디지털 영농기술 생력화 시범사업은 농촌 인구 노령화 및 일손부족에 대비한 디지털 농기계 구입 사업으로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사업량 9개소에 전년 대비 8000만 원 증액하여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추진한 디지털 벼 방제 지원 사업과 병합한 사업으로 실제 예산 증액은 3500만 원입니다. 799페이지 맨 아래 논 이용 소득형 감자-콩 작부체계 기계화 기술 시범사업은 논을 활용한 벼 대체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작목반, 법인 등 10인 이상 농업경영체에 콩 파종과 수확 관련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신규 국비 시범사업으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맞춤형 벼품종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농촌진흥청 밭작물 개발부와 우리시 MOU를 통해 품종 개발한 밀양 396호의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맨 아래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식량산업부나 국비 지원 신청 자격 부여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수경재배 적합 잎들깨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 외에 3개 사업은 농촌진흥청 실증 시험 후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비 신규 사업으로 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신재생 에너지시설 지원 사업은 농업인 수요 증가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 가내시 통보로 전년 대비 1억 381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농업인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1억 41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히트펌프 고효율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범 사업은 예산 미확보되었습니다. 803페이지 맨 위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하우스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수요 증가에 따라 2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 사업도 사업 신청자 증가에 따라 58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 사업은 생산비 급등이나 농산물 가격 불안으로 인한 수급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5페이지 상단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해충 방제 시범 외 3개 사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반시설 외 7개 사업은 농업인 수요를 반영한 자체 사업과 농협, 지자체 간 협력사업으로 전년 대비 59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 증감 사유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과목 변경입니다. 806페이지에서 80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시범사업은 작목반, 법인, 연구회를 대상으로 ICT 적용 과원 무인방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국비 신규 사업으로 2개소에 1억 원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사과 장기저장제 지원 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1억 원 예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상 증감 내용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809페이지 중간부분 과수농가 생산기반 조성, 스마트 과수원 육성 지원 외 5개 사업은 과수농가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625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4개 세부사업을 2026년 1개 세부사업으로 통합한 예산으로 실제 증액은 5736만 4000원입니다. 바로 아래 과수전문생산단지 시설 유지관리비 등 삼양지구 관정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산단지수리계 농업인들이 스스로 시설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0페이지 중간부분 원예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토양 배수불량 개선 시범사업은 무굴착으로 비용 최소화하여 논 재배 과원에 암거배수 시설을 설치하는 도비 신규 사업으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산내면 사과 재배농가에 도 농업기술원 실증 시험 결과 사업효과가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되어 내년에는 7개 과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만감류 특화생산단지 육성 시범은 신소득 작물 발굴을 위한 만감류 재배 생산 기반을 위한 도비 신규 사업으로 3개소에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다목적 스크린 활용 과수 안정망 구축 시범은 과수 자연재해 피해 경감을 위한 다목적 스크린을 설치하는 도비 신규 사업으로 2개소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에서 814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5페이지 중간부분 농산물 중금속 전처리장비 구입 사업은 농산물 중 납, 카드뮴,비소, 수은에 대한 분석 가능한 장비 구입으로 지역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장비구입비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 중간부분 종합분석실 노후 장비 교체 사업은 현재 2013년 설치한 유도 플리즈마 장비를 활용한 토양 정밀분석을 제공하고 있는데 기존 장비의 노후화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의 단종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 업무의 원활함을 높이고자 장비구입비 2억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9페이지 하단부분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예산으로 2억 189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20페이지 아랫부분 기본경비는 887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공비축미곡 내년도 매입종이 뭡니까?

내년도 매입종은 아랑벼하고 새청무입니다.

아랑벼하고 아랑

새청무.

아랑벼는 우리가 한번 어디 지금

경상남도 보급품종입니다.

새청무는?

새청무는 보급품종은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보급품종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으로 지금 확대되지는 않고 전라남도에서만 보급품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수년 전부터 함안에도 공공매입 곡으로 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센터에 심의위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사실은 농업을 아시는 의원들이 참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이거 심의를 할 때마다 우리 공직자 위주로 한다 하는 걸 좀, 모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밀양시에 내년도 새청무하고 아랑벼라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90%가 새청무를 심을 걸로 예상하죠? 아니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90%까지는 아니고 한 70%까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90%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밀양시에서 공공비축미국으로 우리가 새청무와 아랑벼를 했으면 아랑벼는 그게 보급종으로 된다고 하지만 새청무는 안 되죠?

네.

지금 밀양 관내에 내년도 우리 이거 뭐라 합니까? 씨앗이라, 뭐라 합니까? 그거.

종자.

종자. 종자를 구하려고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양시에서 우리가 올 초나 작년에 우리가, 작년입니까? 회의가 언제였죠?

올 초 2월 달에 하고 저희들 12월 초에 한 번 더, 두 번 올해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 올 초에 했으면 그러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으로 선정을 했으면 보급종은 아니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인근에 있는 함안이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전라도를 통해서 전라남도를 통해서 하든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걸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없이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시라 그런 식으로 우리 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개인 몇 몇이서 금액에 한 포대 40kg 얼마씩 판매하고 있는 것도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해놓고 너그 알아서 해라. 아니면 이 품종을 선정을 안 해야죠. 우리 밀양시에서라든지 보급종이라든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선택해 줘야지 품종을 선택해 놓고 알아서 종자를 구입해라 그건 맞지 않다.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앞으로는, 또 이게 내년에 우리 공공비축미곡 매입종에 대해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새청무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내년부터 한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보급종은 안 나오더라도 우리 지도직이나 센터에서 뭐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농협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하는 게 맞다. 아니면 택배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개인적으로 내가 이름은 안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금액은 지금 상당한 금액을 주고 사고 있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지 않습니까?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부터 공공비축미 선정에도 저희들이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또 공공미축비로 선정된 품종에 대해서도 잘 보급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 집행률이 0%인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33억 9000만 원 중에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예산 32 00에 집행률 제로,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산업 집행률 제로,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지원 0%, 산물벼 건조비 지원 0%,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0%, 논 타작물 재배 지원 0%, 벼해충 공동방제비 예? (“연말에 정산하는 부분”하는 이 있음) 아니 연말정산이 아니고 지금 여기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할 때 이 자료를 제대로 주든지.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료 중에는 지금 제로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이 부분이 아직 정산이 안 됐으면 집행률이 어떻다는 거를 줬으면 되는데 지금 이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거를, 그러면 가정산이라도 해가 와야죠 집행률을. 이렇게 지금 보면 16개 과목 중에, 목 중에 이게 다 0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심사할 때 이것만 보고 심사할 거 아닙니까? 자료를 이렇게 안 줘서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들이 0%로 밖에 더 보겠어요. 이거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이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를 요구할 때 전혀 안 준 거죠?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저조한 사업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직불제 사업이고 12월 달 에 집행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이행점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올해 12월 말까지는 전체 다 집행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제출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산해서 12월 달에 끝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집행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줘야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의원들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월금, 정책들이 하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컷 일하고도 욕먹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충실히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또 이현우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790페이지 중간에 밀양형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 임산부 건강증진, 그리고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인 것 같아서 조금 지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임산부 자부담금 20%를 이렇게 시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안을 마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반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을 보니까 지금 상당한 집행잔액이 보여요. 2780만 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한 9월 정도에 하신 것 같은데 이후에 집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같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말 이후로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월별로 저희들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11월 말까지 집행되고 남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어쨌든 최근 3년도 결산 현황을 보니까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소액이긴 하지만 누군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170명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실 예정이신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그리고 밀양시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그리고 매년 출산에 관련된 읍면동의 민원실 같은 데서 저희들이 출산부 현황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 분들과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홍보 방식에서 조금 더 구체화하거나 방법을 달리한다라고 하면 이 예산이 다 쓰여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출생아가 정말 지역에서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사업을 조금 더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2024년에는 관내 업체인 밀양물산에서 했고 올해는 경남 농업산림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을 했는데 내년도는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홍보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를 하신다라고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불가피하게 타 지역 업체에서 추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농가하고 연계해서 좀 친환경농산물이 관내에서 좀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논중경제초기 지원 사업. 아마 이거 업무 보고할 때 그때 동료 의원께서 이게 뭐 세 군데 다 지원하기보다는 한 곳만 우선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후에 좀 도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강창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박진수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신규 사업인 만큼 전 단지에 다 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효과 평가 후에 지원대상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국도비 예산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찾아보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세 군데 다 지원하는 걸로 올라와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부산대 밀양캠퍼스 학생들 6000명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 아침밥은 아무래도 기숙사 이용 학생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교내에 GS 편의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도시락을 5000원짜리 도시락을 자기부담금 1000원을 내고, 4000원은 저희들 국도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부산대 밀양캠퍼스에 주지만 밀양캠퍼스에서 교내 GS편의점하고 가맹을 체결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이 6000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밥을 한 끼당, 그러니까 사람 전체를 6000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끼당 6000명한테 돈이 간다, 예산이 간다 그런 말입니다. 대상은 전체 대상은 6000명은 안 됩니다.

그럼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시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사업을 부산대하고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시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책정을 안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방학시기는 아마 제외가 될 것 같고요 학기 중에 공급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침을 잘 안 먹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밥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꼭 아침에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목이 아침밥이지 꼭 아침에만 먹는 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3페이지하고 796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여비해서 우리 도비하고 시비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갖고 우리 벤치마킹의 필요성 이런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형평성 문제 등이 타 부서 간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직자들 해외연수를 통해서 또 많은 안목을 넓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를 좀 붙여서 부서마다 이렇게 한다면 다 서로 부서마다 완전 경쟁이 심해져 갖고 이렇게 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 행정과입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국제화 여비 편성이 포괄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청해서 우리 안목을 넓이고 하면, 국제 연수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내가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제화 여비는 한 가지는 케어팜 전문가 양성기술 교육은 치유농업을 담당하는 18개 시군 담당자가 가는 연수고 또 한 가지 796페이지에 농작물 병해충 기술지원단 운영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18개 시군에 1명씩 참여하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에서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도 사업 목적하고 도 지침에 따라서 담당 부서별로 별도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설명서에 잘 나와 있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도비를 받아서 국제화 여비를 책정한다면 다른 부서에도 서로 우리 행정지원과를 통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다. 또 우리 직원들 간에 형평성 문제도 사실은 좀 우려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지도직에 한해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를

아니요, 잠깐만.

지도직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저도 지난날에 제가 스마트농업을 배운다고 담당 과장하고 갔지 않습니까? 갔다 오면 뭐 합니까? 바로 다른 부서로 이동이 돼 버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가더라도 전문가, 우리 전문가라 하면 지도직이지 않습니까? 또 한 부서에 오래 있을, 지금은 지도직이라도 한 부서에 오래 못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이거는 더 맞지가 않다는 거죠. 갔다 와서 또 타 부서로 가버리면 치유농업 벤치마킹하면 뭐 하노, 농작물 병해충 이거 보고 오면 뭐 합니까? 또 다른 부서로 간다든지 해버리면 만구 헛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뭐라 해야 되노.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 갖고 우리가 시비 분담하는 부분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부분들 예산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네.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 부분을 편성할 때 저도 살짝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다른 해외 연수보다 사업비도 많이 책정돼 있고 또 해외연수 갔다 오고 인사이동이 일어나면 공무원은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맞게 저희들이 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 갖고 행정과 포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지는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어서 788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일반보전금 민간이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년도하고는 일반보전금 민간이전을 합해 보면 예산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행사실비지원금은 늘고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행사실비지원 이런 거 증액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은 줄고 행사실비는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농업인에 직접적인 도움이 가는 걸 해야 되지 행사실비 그런 거 증액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참 몇 프로 올랐다 해야 되노. 사업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사업위주로 우리 지금 농업기술과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다 단체 이 행사비가 다 증액이 됐더라고. 내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던데 실질적인 우리 농가에 또 안 그러면 농업인 단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 부분 40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올해 경상남도 친환경 도대회 추진한 부분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행사보전금이 좀 증액된 부분은 앞으로 행사성으로 실비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업적으로 단체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결론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모 단체 예산이 많이 늘어난 편이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해도

예.

간단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793페이지에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 산물벼 건조비 지원, 올해 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면서 4면에 다 또 인쇄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편하게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었다. 감사하게, 농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즉각 즉각 또 해 주시니까 상당히 기분 좋고 농가들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 밑에 산물벼 건조비 지원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1000원씩 줘 갖고 우리 농가들에 혜택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으로 우리 수도작 하시는 분한데 또 다른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지금 오래됐지 않습니까? 소장님 오래 됐죠? 이 사업이.

예. 오래됐습니다.

포장재는 계속 하지만 산물벼 실제 많이 줄어들었죠? 산물벼는. 아직 그대로 많이 있습니까?

예. 산물벼는 그대로.

1000원을 준다 그러면 실제 농가에 고마움이라든지 좀 혜택이 돌아간다고 느낍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소장님께서 이거 만들어 놓은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에게 보탬이 되는데 농가에 직접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와 닿는 그 감도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RPC로 다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전혀 못 느끼거든요. 예산만 그냥 RPC 두 군데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거 한 해 두 개 했으면 좀 더 해보자 하겠는데 수년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사업 쪽으로 발굴해서 우리 수도작 농가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소장님은 내일모레 가시지만 소장님이 이 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좀 더 해도 됩니까? 금방금방 할게요.

예, 예.

미안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795페이지에 설명하실 때 친환경 논잡초 방제 생력화 기술 시범사업은 예산이 미확보됐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는 빼고, 과수화훼 농가에 대해서, 제가. 민간자본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이라 해봐야 충전용 전지가위 4600만 원, 스마트과수원 육성 지원,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과수농가 고지가위 지원, 과수 수분수 지원 이래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농가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예산 설명할 때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까지는 세부사업이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한 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유사 사업끼리는 굳이 세부사업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과수농가 생산기반 사업으로 1개 세부사업 안에 다 사업들을 넣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4개 세부사업을 1개 세부사업으로 저희들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서상으로는 증가액이 한 4600 정도 되는데 실제 증가액은 한 57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분은 신규 사업으로 만든 고지가위 구입하는 사업이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과수농가 스마트과수원 육성 지원 사업이 농가 수요가 많아서 증가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지가위하고 전지가위하고 차이가 뭡니까?

고지가위는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건의한 사업인데 장대형으로 되어 갖고 가지가 높은 쪽에 있는 가지를 갖다가 위로 해 갖고 잘라내는 거고 전동가위는 그냥 일반 전지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도 보니까,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우리 다른 과와 비슷합니다. 과보다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양호합니다. 다른 과에는 우리 11개 읍면동에서 한 군데 60〜70% 다 가 버리더만 여기는 그래도 40%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요는 많은 건 압니다만 또 다른 우리 도비 사업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또 밀양을 대표하는 과일도 맞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한 40% 정도는, 우리 11개 읍면인데 우리 반시는 또 어디입니까? 산림과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어려운 우리 단감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과수농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너무 한쪽으로 쏠림이 많이, 여태껏 많이 지원을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있고 오만구석에 다 있어요, 예산을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하시지만 소외 안 되는, 과수농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세심한 배려를 내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9페이지 스마트과수원 육성 지원해 놨는데 스마트는, 스마트과수원은 어떤 걸 스마트과수원 육성이라고 합니까?

네. 스마트과수원은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과수원에 초밀식 다축형 묘목 식재를 통하여 거기에 기계가 통과해서 과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계속 노동력은 부족한데 과수농사를 짓는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해서 지금 현재 과원을 새로운 다축형 초밀식 과원으로 해 가지고 과원의 묘목 식재부터 시작해 갖고 ICT장비 등을 설치해서 말 그대로 스마트과수원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스마트 시설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23개 작년, 올해지요. 올23개 사업을 했죠. 스물 세 군데.

올해는 스물 세 군데가 아니고 내년도에 스물 세 농가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물 세농가.

예, 예. 지금 의원님이 보고 계신 거는 내년도 신청 농가입니다.

스물 세농가인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보조가 1억 1000만 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억 1000만 원 같으면 23개에 한 집당 얼마입니까?

농가당 2000만 원 이하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0만 원 이하로 해갖고 스마트, 우리 이거 전부 다 보니까 한 군데 돼가 있네요.

예.

그러면 초밀식,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유럽 쪽 가니까 초밀식해서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양도 많이 달리고 하던데. 그러면 2000만 원 이하로 지원하면 이게 스마트가 됩니까? 아니, 아니 그냥 이해가 안 돼서. 스마트라 하면 우리 시설 하우스처럼 수억은 안 들어가지만 그 자료 한번 보고 이야기를, 답변해 줘 보세요.

금방 제가 2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사업은 5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50% 최대 2000만 원이니까 50% 보조하면 개소당 최고 4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자부담하고.

네, 네. 자부담 포함해서. 전체 사업

4억 4000해봐야 23개 하면 2000만 원밖에 더 되나. 아니 스물 세군데 같으면

예. 23개 사업.

아니 스물 세군데 같으면 4억 4000 나누기 해보세요.

아, 네. 맞습니다. 개소당 2000만 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 같으면 시장님 공약사업 우리 스마트 농법으로 시설하우스 하는데 스마트로 간다고 하면 장비 시설만 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부담해서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스마트를 한단 말입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갖고.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하니까. 돈 2000만 원 갖고 스마트 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 농가들이 요즘에는 대농가지 않습니까? 소농가에서는 이런 시설을 또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가족농이기 때문에. 대농가에서 하면 2200만 원 가지고 스마트 육성 지원 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예산이 효율성이 없는 거죠. 한다면 진짜로 한 두 농가를 지정해서 자체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도비 사업을 좀 받아서 시범 사업으로 진짜 스마트 사업을,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시설하우스처럼. 그렇게 육성해 나가야 되지 그냥 2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스마트 육성 사업 이름만 거창하게 하면 스마트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하려고 하면 한두 군데 시범사업을 해서 진짜 육성해 나가야 되지 그냥 일률적으로 돈을 갈라, 예산을 갈라준다 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3000평, 최소가 2000〜3000평 아닙니까?

네.

최소가. 거기에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무슨 스마트를 한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아싸리 다른 사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스마트하는데 육묘 값도 안 되겠다, 내가 보니까.

본 사업이 시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특정 농가에 좀 많은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그렇게 편성돼 있고 이 스마트 과수원이 대부분 농가에서 신청하는 부분이 묘목을 새로 구입하는 걸 많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초밀식 다축형 과원 조성을 위한 묘목 구입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2000만 원 정도에서도, 제목이 스마트 과수원이라서 큰 장비가 들어가시는 걸로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장비보다는 묘목 구입비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 목에 스마트, 지금 보니까 그냥 사업을 한 동네에 사업을 그냥 준다는 이거는 예산에 맞지 않다. 말 그대로 그냥 다른 사업을 만들어 다른 거 전지가위 지원 사업, 무슨 관수 지원 사업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단감 과수원도 신청할 거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거는 초밀식해 갖고 하니까 다른 과수농가는 아예 단 한 명도 지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스마트 같으면 스마트 진짜 한 두 농가 육성해서 점차적으로 가는 게 맞고, 대농가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우리 사업편성의 목적과는 영 괴리된다는 걸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래 이해가 안 돼 갖고, 제가. 2억 2000만 원, 4억 4000만 원 갖고 스물 세 농가에 뭐 하지 싶어서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종화 위원님.

예. 과장님 동료 위원 질타 심하게 하는 부분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혹시 청송 가보셨습니까? 청송군.

네. 청송 가봤습니다.

거기 사과 어떻게 육성합디까? 기후대응에.

제가 그것까지는. 청송에 사과 그것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금방 캤잖아요.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사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기술을 전파하고 모종 이렇게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청송을 가보면 청송에는 아예 사과를 정말 우리, 청송 전체가 다 사과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과를 주 생산작물로, 과수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꼭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기는 자체적으로 사과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육묘,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사과 품종 개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벼도 품종을 우리가 자체 개발하고 이렇게 하듯이 거기도 사과에 대해서 모종부터 해서 어떤 기후변화에, 지금 변하는 여기에 가장 적합한지 그 육묘를 처음부터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개량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정말 농업기술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얼음골사과를 계속 밀양의 특산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반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되는 걸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돈을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농민들이 앞으로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 기초가 되는 작물, 사과나무에 대한 이런 연구 개발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시간 나시면 직원들과 같이 벤치마킹 가셔 가지고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청송군에서 사과에 대한, 대한민국 최초의 사과에 대한 자신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연구를 그렇게 계속하고 있고 그 사업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정말 밀양에도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관정 파주고 기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농민들을 위한 기초가 되는 이런 작물, 모종에 대한 품종 개량 이것부터가 시급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벤치마킹 한번 가보세요. 멀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782페이지에 이거

정희정 위원님 잠깐 정회했다

아, 그럴까요. 간단하게 끝나지 싶은데.

아니요. 할 게 더 있어 가지고.

많이 있습니까?

예, 예.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782페이지에 우수치유농업 시설 육성시범이 한 곳이 돼 있는데 여기에 기타 1400까지 해서 7000만 원이고 우리 본예산에 보니까 5600만 원인데 여기가 어딘지, 또 어떤 그걸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량은 1개소인데 치유농업에 관심이 있는 농업경영체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중입니다.

아직 신청을, 그럼 처음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 곳을 해보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밀양 관내에 치유농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치유농업으로 지금 딱 인정받은 농가는 없지만 치유농업으로 저희들 농장을 운영하는 농가가 산내면 향우당, 부북면 말보르, 산외면 청정표고마실 등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촌교육농장입니다.

저희들이 치유농업을 해야 된다고 했고 또 이 치유농업을 우리가 권장하게 된 이유가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말보르나 말 타고 이런 것보다는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했던 곳은 어디냐 하면 스마트팜입니다. 임천에 있는 스마트팜의 도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과 다음에 우리가 임대형 스마트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스마트팜에 대한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농하고 같이 하면서 그쪽에 치유농업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차후에는 스마트팜에 대한 홍보관, 그다음에 스마트팜 관련 업체들의 시설물 전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임천의 스마트팜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밸리 그게 이 치유농업까지가 들어가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고 또 거기서 하나 더 해서 대학과 연계를 해서 거기서 직접 스마트팜을 농업에 대한 교육 이것까지 강의실까지 대여하고 또 현장에서 재배하는 그런 기술들을 직접 체험하는 이것까지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이 치유농업 시설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지역에 있는 이런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이 스마트팜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팜은 우리가 완전히 이거를 정말 치유농업을 가져가고 스마트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될 수 있으면 스마트팜 안에 우리가 이걸 임대형이 되고 나면 한쪽에, 한 곳에 치유농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 사업에 덧붙여서 하는 게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사업입니까? 이것도 처음 신규 사업입니까?

치유농업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 사업은 이 부분도, 이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저희들 기자재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재료비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업을 하기 위한 서비스 품질 사업 기자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동일한 사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사업대상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한 곳을, 장소도 지정돼 있지 않고 한 곳만 하겠다고, 모집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품질 향상 지원 사업 프로그램은 또 별도의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도 또 좀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차라리 한 곳에 지정을 이렇게 육성을 했으면, 육성해가 시범하겠다 했으면 이런 자재나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곳에 정해서 거기에 투입을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산을 좀 집중해서 이렇게 한 곳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써야지 이거 돈 1000만 원 갖고 또 여러 군데 흩어버리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택과 집중해서 시범하는데 있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제대로 운영 시범이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를 모티브로 해서 다른 데에 계속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 우리 농업용 드론활용 과원방제 시범사업, 이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하고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배경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드론활용 과원방제 시범사업은 단감 재배농가 및 단감을 재배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총 사업비는 한 8400만 원인데 내년도 사업량은 한 15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0% 보조해 주고 50%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단감 재배농가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를 할 때 방제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2024년도에는 1개소 했고 2025년도에는 3개소를 했는데 사업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단감 재배농가 15개소에서 사업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여기는 보면 과원 방제고 돌발해충 드론방제 이 사업 또 있죠?

돌발해충 과원 방제요?

아니, 아니 드론방제. 우리 단감 작목하시는 분

네.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거 하고 이거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비 사업은 신규로 저희들이 올해 처음 확보한 거라서 그거는 사업대상을 별도로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신규 사업이 2000만 원인데 개소당 2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부담 비율이 30%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 면에서 이거는 50%고 도비 사업은 30%인 그게 좀 다른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단감 농가의 드론방제 사업들은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계속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이 나고 다시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드론방제가.

아닙니다. 농업인 드론 과원 방제 시범사업 이 자체사업은 그 사업의 연속 사업이고요, 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새로 지원받은

이게 신규 사업이고.

예. 그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에 여기도 신규 사업인데 계속 이어졌던 사업이라고 하면 연속해야 되는데 2개 다 신규로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서에 작성하면서 저희 과가 옛날에 미래농업과하고 합쳐진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부사업을 다양하게 해 갖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6년도에는 비슷한 사업을 전부 다 묶어갖고 세부사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상에 신규 사업으로 이게 예산서상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작물인지 대상이 어디인지 표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우리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783페이지에 학교연계 농촌교육농장 품질개선 시범사업이라서 제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고, 그다음에도 농촌체험 공간력 향상 소비자 경험 활성화 시범사업 783페이지이고. 이 두 시범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연계 농촌교육농장 품질개선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추진하는 학교 정책과 연계한 신규 프로그램 학교 교과 과정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교구, 교재 제작비, 홍보물비, 그리고 강사수당이라든지 재료비 이런 걸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도비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도에서 새로 만든 사업이고요. 그리고 농촌체험 공간력 향상 소비자 경험 활성화 시범사업은 이거는 농촌교육농장의 농촌교육농장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교육농장은 우리 시에서 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하는 한 12개 교육농장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 교육농장협의회에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거 참여할 때 참여자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기타 부대비용 전문 교육 운영비로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 시범사업이고 하면 이거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하신 대로 이렇게 설명을 좀 부과를 해서 안에 세부내역을 좀 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편리할 건데. 이거 시범사업이라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어딘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를 너무 이렇게, 사업을 하는 내용들을 기재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걸 안 할 건데 아쉬움이 좀 있고 다음부터는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784페이지에 농업현장 애로기술해결 제안사업 해 가지고 이건 또 어떤 사업입니까? 금액은 굉장히 저희들 예산만 본예산에 1억 4500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현장 애로기술해결 제안사업은 올해 처음 신규로 저희들이 만든 사업입니다. 농업현장에서 나타나는 농업인 애로기술해결 방안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면 그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으로 만든 그런 건데 올해 이 사업을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 보니까 시설하우스를 이용하는 농가에 대부분 개폐를 위한 권취식 파이프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전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갖다 제어를 못해가지고 헛돔이라든지 비닐이 끼인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전이라든지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무선으로 저희들이 컨트롤박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컨트롤박스에서 무선으로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하면 권취식 파이프가 자동으로 이렇게 감겨져 올라가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권취식 파이프를 개폐할 때 혼자서 리모트 컨트롤로 눌러가지고 감아올리고 혹시나 감기면서 엉기는 그런 게 발생하면 잠시 스톱 해 놓았다 엉김이 발생한데 가 가지고 다시 비닐을 풀고 하면서 혼자서 이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게 좀 많이 필요한 장치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형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장치가 한 1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중형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 원 정도 구입비가 듭니다. 거기에서 한 50%를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기존에 이거 개폐기를 하우스에 대부분 부직포를 말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비닐을 이중으로 한다면 이런 야간에 하고 하는 거를 기존에도 다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 곳에서 켜고 끄고 하는데 그거는 전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겨울 같은 경우에 정전이라든지 이런 사태도 많이 발생하고 또 하우스 화재도 간혹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 제어를

기존 시스템하고가 다른 게 뭡니까?

다릅니다. 이거는 무선으로 해가지고 전기에 연결하지 않고 무선 리모트 컨트롤 박스를 들고 다니면서 전기하고는 상관없이 바로 권치식 파이프에 딱 꽂으면 이게 충전된 이동식 충전 전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별도로 전기로 이렇게 끄고 켜고 하지 않아도 그 장치 하나만 들고 가서 권취식 파이프 라인에 꽂으면 바로 이게 자동으로 감기고 닫히고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기존에 일일이 손으로 온오프를 하던 거를 컨트롤박스 하나를 가지고 꽂으면 그걸로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네. 자동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119라 해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굳이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지?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농가에서.

아니 소 농가에서는 별로 제가 큰 관계없이 일일이 농민들이 그냥 한 번 가서 온오프 누르는 거나 그걸 기계를 가져가서 그냥 설치를 전기를 꽂아서 그 모터로 돌리는 거나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온오프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했던 782페이지 우수치유농업시설 육성시범이 있고 또 786페이지에 치유농업 시범포 운영은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센터에 비닐하우스 저희들 한 동 정도로 해갖고 치유농업에 관련된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하고 있는데 이거 굳이 우수치유농업시설 육성시범 이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치유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나 농업 경영체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관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업대상이 다릅니다.

사업대상을 분리할 것 없이 이렇게 센터 안에 치유농업 시범포가 있으면 여기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노하우를 축적해서 그다음에 우수치유농업시설을 육성하는 게 이게 맞는 순서가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적은 돈도 아니고 여기도 4700만 원이고 여기도 기타 1400만 원 어딘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5600만 원,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7000만 원인데 별도로 사업을 이렇게, 아직 우리도 센터에도 정확하게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2023년도 실적보니까 귀농귀촌인 30회 450명, 24년도에는 42 해가지고 550명,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또 전체 어린이집하고 해서 450명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 돈을 좀 더 시설개선이라든지 정말 제대로 된 치유농업의 시범포로 우리가 그 운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수 농가를 우리가 이렇게 할 농가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벌써 외부에 그냥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게 예산에 있어서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부터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서 이 치유농업을 앞으로 할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새롭게 육성을 시키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섣부른, 그냥 또 돈만 이렇게 지원해서 치유농업하는 사람한테 그냥 돈을 주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분석 또 평가 이런 부분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농업센터에서, 기술과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성과를 농가를 발굴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는데 오늘 농업기술과 관련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장님 많은 질의가 있었고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과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용들이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사전 검토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친환경 논 중경제초기 사업이라든지 스마트과수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충분히 아까 말한대로 단순 보조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스마트과수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입지기반 조성에 비중을 좀 많이 둬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행사성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께 직접 지원이 되는 이런 예산들의 편중 비중이 좀 높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우리 농업기술과의 제대로 된 역할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과의 역할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우리 농업인들을 교육 지원하고 또 이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시책 사업들을 발굴해내야 되는 게 진정한 농업기술과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스마트유통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1억 24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053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감액입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 파머스마켓 사용료는 로컬푸드 및 축산물 직매장과 레스토랑 임대수입으로 698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총 8건으로 전년 대비 12억 2528만 원 감액된 17억 7837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 사유는 전년도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국비 교부가 완료되어 국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아래 시‧도비보조금등 총 29건으로 9억 6542만 8000원 증액된 42억 5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초피 HACCP 인증 제조‧가공 시설 지원 사업 공모선정 및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 반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증감 상세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1억 5258만 2000원 감액된 164억 4473만 1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 변동이 많은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안농협에서 2025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풋고추 품목 산지유통센터 건립 및 선별 기계 도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58억 5300만 원이며 올해 1년차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 2년차 사업비로 2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펠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농산물 운송기기 임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은 2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4508만 원이며, 전년 대비 수요 증가, 임차 단가 상승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825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풋고추 스마트 AI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최종 선정 및 사업비 20억 원이 확정되어 자부담을 제외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은 무안농협입니다. 기존 인력 중심으로 풋고추를 선별하였으나 AI 기반으로 하는 선별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어 정확도 향상, 인건비 절감, 출하 표준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825페이지 하단부터 826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농업단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억 8150만 원,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해외 진출 지원사업 1200만 원, 해외 신시장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9000만 원,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은 수출분야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 신선농산물 및 농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27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소규모 농업인 및 단체의 현장 유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상품성 향상과 출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확대되어 4억 94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 농산물 수도권 출하유통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경남 농산물의 수도권 유통 확대 및 농업인의 운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의 수요에 따라 전년 대비 6990만 원 증액한 1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7페이지 하단부터 828페이지 중간부분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은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농가 발굴과 공동 마케팅 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 추진 타당성검토를 위해 연구용역비와 총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9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체사업은 지난 10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삭감된 4억 5600만 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AT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물산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억 9406만 7000원 증액한 15억 78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6년부터 밀양시 종합가공시설 운영 및 영남루휴게소 행복장터를 위탁 운영하게 되어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밀양물산 사무실 확장을 위한 리모델링 및 사무용 비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밀양시 유통상생협의회 운영 사업으로 유통관련 신규 정책발굴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유통관련 교육과 워크숍을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하단부터 830페이지 상단의 파머스마켓 운영입니다.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내 파머스마켓 운영을 위해 밀양물산에서 공공위탁하는 사업비로 운영 인력 체계 개편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되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부 운영 경비가 조정되면서 전년 대비 5129만 8000원 증액된 3억 1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로마트 사업장을 축산물판매장으로 옮겨 통합 운영하고자 하여 기존 하나로마트 사업장을 복합휴게공간으로 재정비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체류형 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하여 파머스마켓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함양-울산고속도로 휴게소 울산 방향에 지역 농산물 상시 판매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위해 밀양물산에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지난 10월부터 행복장터를 개소 및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억 759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의 대표 농산물과 가공품, 굿즈 상품을 전시 판매 및 홍보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 선샤인 농산물대전 행사운영비입니다. 밀양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선샤인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시범적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프로그램과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농업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농산물을 지역 중심으로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1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우수한 농업 여건과 우수 농산물이 다량 생산 판매되고 있는데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등 자료가 빈약한 실정입니다. 2026년은 농산물 홍보 영상 등을 제작 배포하여 지역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하며, 또한 농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하여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판례를 확대하고자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얼음골사과직판장 유지관리 지원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얼음골사과직판장은 지역 대표 농산물인 얼음골사과의 판매 거점으로 직판장 시설 노후화가 지속되어 화장실, 휴게시설 등 이용객의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실 및 파고라를 신축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판매 농가의 직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3페이지 농산물가공사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가공사업장과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창업 보육 프로그램과 HACCP 인증 관련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창업활동과 가공사업장의 HACCP 인증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2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복합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초피 HACCP 인증 제조 가공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자는 농업회사법인 ㈜우정입니다. 최종 선정 및 사업비 10억 원이 확정되어 자부담을 제외한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창업자의 초기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창업 진입장벽 해소 지원으로 농산물 가공분야 창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신규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5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시설 확충을 위한 도비 신규 사업으로 입출고 시설인 오버헤드도어 설치 및 처마 연장공사를 실시하여 공공급식 재료를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고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생계급여수급가구 중에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신선농산물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는 청년 포함 가구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6페이지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의 안정적 플랫폼 구축을 위해 부산, 울산지역 공공급식직매장 등에 관내 생산 농산물 공급 시 필요한 물류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사전 수요조사에 따라 1억 2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음식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대표 향토음식 인지도 제고 및 향토음식점 홍보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문위원 평가를 통해 향토 맛집을 선정하고 선정된 맛집을 대상으로 음식점 환경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시비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9페이지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국산 과일과채 소비 증진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초등늘봄학교 참여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국비 신규 사업으로 4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연계 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팜 연계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과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보금자리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통신, 보안료 지급 등을 위하여 42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0페이지 청년농촌보금자리 운영입니다. 2026년 3월 청년농촌보금자리 준공 예정에 따라 준공식 개최와 입주민을 위한 공용 시설인 공용 주방, 공용 화장실, 헬스장, 북 카페 등 운영 물품과 기자재를 구입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1억 2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입니다. 2026년 4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 예정에 따라 준공식 개최와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임대농 교육, 시설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총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6페이지 181, 182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입니다. 철도 보호구역 개발행위 신고 및 성토공사, 잦은 강우로 인한 온실 골조 시공이 지체됨에 따라 연내 준공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5월 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유통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836페이지 향토음식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께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사업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023년 6월 20일에 향토음식 7종을 선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스마트유통과 당초 예산 편성 계획서에 따르면 6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 왜 다른 겁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향토음식이 7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7월 달에 위원회를 재구성을 했습니다. 하면서 7종이 맞습니다. 근데 은어요리가 하나 누락이 돼 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어가 빠졌다고요?

예, 예.

이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방침을 받는 자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누락이 돼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다면 이거 뭐 실수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허위로 보고를 하신 게 되는데 이거 가볍게 넘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방금 내용 아셨습니까?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7종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 발굴이나 육성에 대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예.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어떻게 누락이 된 자료를 보고하시고 시장의 방침을 받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또 그대로 7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실수라는 걸 파악을 하셨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이런 부분 향후에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참여 업체 모집을 1월에서 2월에 하실 계획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일단 공고를 해서 이 7가지 향토음식에 대해서 음식을 보유하고 또 판매를 하시고 이런 식당들을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전체 대상업체에, 업소에 다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김종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인증한 향토 맛집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잘 하셨는데 그에 맞추어서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식당이 없도록, 음식점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5월에서 11월에 향토음식 육성 사업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것 같아요. 이 향토음식 육성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올해는 이 향토음식 맛집을 선정해서 선정된 맛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판도 달아주고, 그리고 상위 우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조로 시설 환경을 개선하거나 장비 구입을 할 수 있는 돈으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환경 장비 구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 836페이지 향토음식 육성사업 이 민간자본사업보조 안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836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향토음식 육성사업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현판 디자인 및 제작 이거랑은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선정을 우리가 최우수 한 팀, 우수한 한 팀, 장려 2팀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네 팀에 대해서는 현판을 제작해서 달아주고 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설 환경개선이나 장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음식점에서 요구를 하는 대로 반영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 예. 말씀하세요.

이 사항은 우리 최우수 팀에게는 500만 원, 우수 팀에는 400만 원, 장려 두 팀에게는 3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추진을 계획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여주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제대로 처음 시행하실 때 제대로 추진을 하시고 이와 관련된 사업이 좀 활성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향토음식에 대해서 알고 또 공인된 맛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824페이지에 물류기지 공동이용 지원사업이 올해 예산보다 거의 51.29% 정도 예산이 증액돼서 16억 45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몇 페이지요?) 824페이지. 이게 전에 본예산 작년에 예산할 때 이게 팔렛 그거죠?

예. 맞습니다.

파렛트 그거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은 내년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5억 5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세부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실적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10억 8700에서 6억이 넘게 잔액이 남아 있는데 또 이거를 50% 이상 증액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은 AT에서 직접 시행하다가 올해부터 국도비 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업인데 이 AT에서 집행을 할 때 물류기기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물류기기를 이용하는 영농법인이나 농가에서 들어가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사후정산이나 이런 걸 거쳐서 우리도 시스템을 확인하고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도 지금 본인들이 수요를 다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안에 다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몇 월 달 기준으로 지금 집행액을 한 겁니까?

이거는 한 10월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까지 우리가 10억 중에 4억 8000을 썼는데 그러면 두 달 만에 지금 6억을 쓰겠다 좀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농가에서 법인이나 다 사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증빙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나 법인에서 사용 납품 처리를 시스템에 전부

아니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게 4억 8000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6월 달까지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게 10월 달이면 그때까지 7, 8, 9 한 게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겠습니다.

예. 아마 그렇게

그런데 10월 달까지 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집행기준을

그러니까 정산이 늦어서 이것도 그러면 상반기 쓴 게 4억 8000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빨리 이해 갔을 건데. 그래서 이 부분도 증액이 계속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서 작년 대비 약 한 260만 개 증가했다는데 이게 제가, 농산물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죠? 지금.

예. 여기는 지금 사업대상자가 21개소입니다.

그러니까 21개소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런 우려와 걱정을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파레트를 이렇게 AT하고 관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만의 수불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현장에 가서 재고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이라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못 했죠?

예. 제가 점검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작은 돈도 아니고 우리가 AT에 대한 전산망에 의해서 뭐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허위로 할 가능성도 엄청나게 높다. 그래서 26년도에는 10억 하던 걸 16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만큼 또 증액이 된다면 우리가 그런 보조를 하는 것도 우리가 농산물 판로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건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사후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 예산을 줄 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돈 지원해 주고 정산서 오는 대로 그냥 예산을 써버린 거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직원들이 좀 힘들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26페이지에 해외신시장 개척 수출활성화 지원. 이것도 보니까 증액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도 잔액이 지금 보면 2025년도에는 1750만 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게 그러면 아예 수출이 안 된 겁니까?

네. 올해 사업은 우리가 청양식품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LA 한인축제 때 우리 농산물 판매에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산은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12월 중에 이 돈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그럼 정산이 늦어, 이게 한인 엑스포 축제, 농산물 엑스포 참가 몇 월 달에 했습니까?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비용이 1750만 원이고 내년에 예산이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거의 뭐 그냥 박람회를 가는 걸로, 참가하는 걸로 거의 예산을 다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가 2000만 원에 2회해서 4000만 원이고 또 한인 농산물 엑스포 방금 했던 여기도 1750만 원 했는데 내년에는 2000만 원 해서 이거 2개 하면 6000만 원이고. 다음에 밀양 농식품판촉전 추진 이것도 보니까 한 번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거의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참가, 엑스포나 이런 데 참가비로 예산을 거의 다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참가하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가해서 또 어떤 우리 밀양의 농산물을 알리고 홍보하고 하는 이 실적에 대한 평가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돈을 썼는데, 예산이 이렇게 가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나 보고를 꼭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돈을 그냥, 시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갔으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진짜 농산물 수출에 대한 판로를 이만큼 개척했다든지 다음에 이런 바이어들과 어떤 계약, 농산물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내년에 어떤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성과를 꼭 좀 여기에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LA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 가서는 뭐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일단 청양식품에서 참가해서 농산물도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이어들을 만나고 해서 일단 수출도 미국에 이렇게 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청양식품이 뭐죠?

청양식품은 장아찌 종류. 고추, 깻잎, 여러 가지 다양한 농산물 장아찌 종류.

아예 거기 그러면 가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직 그걸 정리를 안 했습니까? 갔다 왔으면 그분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반드시 첨부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예산이 더 또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그런 업체에 그냥 모든 걸 맡기지 마시고 그 업체에서 갔다 오고 난 그다음에는 성과를 꼭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28페이지에 K-농산물 종묘비 지원 이것도 2억이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K-농산물 종묘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서 품목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한 2억 정도를 예산으로 잡고 있고 현재는 사업이 완료돼서 2억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세부설명서에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7개 품목해 44농가가 참가했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6개 품목에 35농가가 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6개 품목해서 29농가 지원했습니다. 계속 농가 수가 주는데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출한 농가에 대해서 수출액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출액에. 하면 최대한도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농가 수는 줄었지만 수출량은 증가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농가 지원액이 1000만 원이 상한액이라 가지고 1000만 원을 넘었을 경우에는 1000만 원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보세요. 그래 설명해가지고는 제가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지금 농가 수가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품목도 줄었고 농가 수가 주는데 예산은 계속해서 1억 3000에서 1억 9000, 다음에 지금 내년에는 2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자료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가.

개인별, 농가별로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일단 큰 농가들, 수출을 많이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는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은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가에 1000만 원이 한도인데 농가 수는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위원장님!

예.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진수 위원의 요청으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답변을

이은주 과장님, 과장님 답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출농가 종묘비 관련해서는 올해 6개 품목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2억이었는데 현재 사업완료가 되어서 2억을 다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여기는 우리가 9월 달에 하니까 3월 달에 한 거를 3개월 뒤 6월 달에 정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하다 보니까 상반기 때 거의 실적이고 또 여기 하고자 하는 모종대라든지 다음에 묘목, 종근, 종자 이런 구입들 구입하는 시기가 거의 하반기에 있어서 지금 이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걸로, 세부설명서에 남아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829페이지에 파머스마켓 운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2026년에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급 근로자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다음 장을 보시면 830페이지 파머스마켓 시설개보수 해가지고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파머스마켓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머스마켓은 우리 밀양물산에서 공공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샤브샤브 음식점 식당하고 축협에서 2층 식당하고 1층에 하나로마트하고 축산물판매장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내년에 재계약 관련해서 축협에서 하나로판매장을 옮겨서 축협 축산물판매장에 함께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 와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판매장을 우리 시가 그동안 방문객이나 이런 분들이 안에서 쉴 수 있는 자리, 음식을 사 가지고 와도 되고 다른 데서 가져와도 되고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는 자리, 안 그러면 다른 공공시설에서 가져왔던 걸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그동안 계속 쭉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도 했고, 그런 휴게 시설에다가 플러스로 또 우리 분식점을, 무인 분식점을 운영을 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조성을 해주고 지금 식당이 또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지금 현재로는 무인 분식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진로교육원에서 지금 많이 좀 보내주고 있는 상태고 또 우리 테마공원에도 애들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애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네이처 에코리움에도 학교에서 방문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거기 우리 파머스마켓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보면 딱 필요한 시설만 거치고 차를 타고 딱 되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류하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서 지금 그 시설에 대한 재정비에 대한 예산을 올려놓았고 예산은 우리 무인 분식점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를 좀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전번에 간담회 시 이 사항을 보고드릴 때 의원님께서도 체험공간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공간도 한 15평 이내로 해서 우리 가공식품이나 그리고 공예품이나 이런 것도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구비해서 우리 파머스마켓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운영비가 지금 내년에 3억까지 들어갑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3억이 된 이유는 작년에 우리가 2억 5000이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근데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파머스마켓에는 직원이 8급 직원이 1명 있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었고 그 2명이서 파머스마켓을 관리를 했습니다. 청소라든지 로컬푸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우리 물산에서 운영하는 게 우리 파머스하고 농촌 테마공원을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그거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지금 농어촌테마공원에 거기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으로 편성돼 있고 해서 거기 직원이 팀장님, 농어촌테마공원에 팀장님 1명, 그다음에 8급 직원 1명, 기간제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 지금 파머스마켓에는 8급 직원 1명에다가 기간제 1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8급 직직원을 이번에 TO를 없애고 기간제를 1명 더 채용해 가지고 거기에 청소 부분이 좀 열악해서 로컬푸드하고 청소 같은 거, 로비라든지 2층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을 좀 하고자 해서 기간제를 1명 추가를 한 거고 인건비가 증액된 5000만 원의 주요 부분은 우리 팀장님 급여를 농촌테마공원에서 주다가 우리 파머스에 옮겨 와 가지고 파머스에서 주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주 업무는 거기서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하게 된 이유는 우리 파머스마켓에 직원이 1명 없어지고 기간제만 있다 보니까 직원이 없어서 우리 팀장님이 이 기간제하고 직원을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옮기게 됐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에 하나로 마트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 전 과장 시절부터 제가 이 자리에는 하나로마트가 죽다 깨어나도 성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과장님께서 “해보지도 않고 왜 못하게 합니까” 해서 참 어이없는 진짜 앞으로 예산 낭비가 물 보듯 뻔하다,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결국 이렇게 운영도 되지 않고 지금 3억이라는 예산 편성 운영이 돼 있고 다음에 파머스마켓 시설 개보수하는 데도 보면 이게 결국은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냉동 장비라든지 냉장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철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철거하고 칸막이 철거 천장 보수하는데 2000만 원이고 무인 분식 기계 임대 및 설치 1년 기준으로 해서 800만 원인데 임대료가, 기계 임차가 800만 원 정도 됩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역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제가 보고 있잖아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가 다시 한 번 상세히 좀 구비를 한다고 50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한번 의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어디 있지. 못 받아 봤는데.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본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5000만 원을 가지고, 과장님 그냥 한번 들으세요.

예.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하나로마트를 철거하고 다음에 일부 인테리어하고 조명 이렇게 배선을 또 무인 판매하려면 로봇 기계 안에 배전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설치공사 이렇게 해야 되고 결국 9300만 원이네요? 이런 부분 5000만 원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사업을 해놔 놓고 밀양물산에 또 던져버리고 그러면 밀양물산은 진짜 어디 하기 싫은 거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던져주면 밀양물산이 다 해야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100% 출자 기관이라 하지만 이렇게 5000만 원 가지고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물가로 봐서는 이렇게 해서 새로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는 이 비용가지고 있을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제 방에 왔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운영비를 사람을 써서 이만큼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거기 공간을 월세를 우리가 안 받는다 생각하고 월세 수입 없어도 됩니다.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무인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직접 와서 자기들이 기계를 설치를 하고 자기들이 운영 관리하는 게 오히려 우리는 더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운영비 3억도 안 들어도 되고 자기들이 기계 설치해 놓고 무인 설치로 키오스기로 다 하지 않습니까? 휴게소에 가면 라면도 나오고 뭐 하면 떡볶이도 나오고 즉석식품도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기계 장비를 설치하고 여기에 수익을 창출해서 가져가라.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에 있는 전기세도 내줄 거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괜히 이거 3억씩 들여서 사람 청소하고 뭐 하고 할 거 뭐 있습니까? 그리고 축협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 일부 화장실하고 다 청소를 돌아가면서 합디다. 안 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일부 하는 거기서 번갈아 가면서 청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쓰는 데 대해서 어디 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화장실하고 이런 부분들은 공동으로 쓰면 공동 청소 용역비의 일부를 그 사람들이 내야죠. 어떻게 모든 걸 다 해줍니까? 이거 뭐 관에서 하는, 아무리 관에서 한다 해도 상도의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임대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거는 일부 책임을 다 집니다. 그래서 청소,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3억 이렇게 들여서 운영 6급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진짜 이거 제대로 하려면 휴게소 같은 느낌이 들고 휴식 공간 같은 느낌이 들고 제대로 해야죠. 어설프게 그냥 거기 내나 하나로마트 상표 다, 여기는 식품 뭐뭐 붙어 있는 거 그거 그대로 다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꼭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복도 출입구에 오히려 우리 로컬푸드 제품을 가공식품하고 밖에 전시하는 게 판매가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제가 그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 들어오면 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제가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동선이 그냥 지나가면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면 호기심에서 1개라도 더 살 수 있는 게 당연히 그거한 거죠. 그런데 이걸 또 안에 집어넣고 뭐 하고 뒤섞여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예 로컬푸드는 복도로 들어내고 여기는 정확하게 그냥 무인 분식 코너로 할 것 같으면 음식점으로 그냥 하나의 그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업자를 해서 우리가 임대료 안 받아도 엄청난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하면 거기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11시부터 8시까지.

11시부터 8시. 8시 되면 사람 있습니까?

일단 평일에는 많이 없지만 주말인 경우에는 식당에 손님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에는 손님이 있고 금방 밑에 거기,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디고 거기서 지금, 이게 몇 페이지고. 접어놓았었는데. 여기에다 기간제근로자를 2명 쓴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그래. 1명 넘어온 친구는 이해를 한다 하지만, 2개 다 관리를 해야 된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를 2명 쓴다 하는 게 너무 맞지가 않고, 방만한 운영이라 생각하고. 덧붙여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할 겁니까?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하든지 10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시부터 6시나 5시까지 해도 충분하다. 여기도 기간제 2명 쓰는 게 맞지가 않다. 12개월 쓰면 우리 퇴직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걸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밀양시 전체 인건비 때문에 기간제를 11개월 쓰고 또 교체하고 하지 않습니까? 한 달 쉬고. 이거는 한 달 못 쉬니까. 그러면 11개월 하고 또 다음 분 채용해서 1명만 해도 충분한 일자리입니다, 여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방만하게 과장님 점방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맞지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근로를 하면서 쉬는 날이 없이 계속 근로를 하는 거는 지금 요새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월요일마다 쉬죠. 저 어디고, 하고.

예. 맞습니다.

거기도, 우리 로컬푸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는 시간을 줘서 11개월로, 요즘 기간제근로자 쓰는데 12개월 쓰는 데는 지금 우리 여기밖에 없습니다.다 11개월 씁니다, 어디든지. 그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28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5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1차 사업을 하고 같이 2차 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3차 사업을 하는 농가나 업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인증을 받은 농가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가 우리 시에 지금 인증을 받은 농가가 지금 24농가가 있습니다. 24농가가 있는데 이 융복합에 대한 다른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이나 이렇게 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 가지고

품목이 몇 개 됩니까?

품목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밀양딸기 지리적 등록 지원 2100만 원 해갖고 밀양딸기 지리적 등록 관리 운영 100만 원, 밀양딸기 지리적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이 부분은 뭡니까?

밀양딸기 지리적표시 등록 관리 운영은 우리 밀양딸기 지리적표시제를 곧 지금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게 공고를 2개월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 거치고 나면 3월부터는 지리적표시제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리적표시제를 우리 농관원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짧게. 이거는 1943하고 좀 틀립니다.

네. 다릅니다.

그다음 밑에 행사운영비 밀양딸기 1943 온라인 마케팅 지원 이거는.

밀양딸기 온라인마케팅 지원은 우리 지금 대표적으로 밀양딸기에 대해서 SNS나 홍보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이소. 내가 이해를 퍼뜩 하게요.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인스타에서 밀양딸기 1943을 치면 많은 영상이나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밀양딸기 1943 이거 언제 우리가 사업자등록했죠?

밀양딸기 1943을 등록한 건 아니고 우리가 딸기융복합 사업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건데 2023년도에 우리가 밀양딸기 관련해서 BI개발을 했습니다. BI개발은 밀양딸기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 밀양딸기 그림 이미지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 이미지에 밀양딸기 1943 딸기 그림이 있고 처음 맛본 태양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 전체를 우리가 BI개발한 겁니다.

아니, 아니 우리 1943 이거는 지금 우리 딸기 농가 몇 농가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등록 안 하고 그냥 1943 하고 씁니까? 우리가 맛나향고추 있으면 맛나향고추 상표를 등록하듯이 이거 상표등록 안 합니까?

우리는 지금 삼랑진거족마을에서 1943밀양딸기마을이라는 박정환 농가에서 자기 사업자 등록증명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밀양딸기1943을 등록한 게 아니라 밀양딸기1943의 그 BI를, BI를 지금 등록한 상태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거 농촌융복합산업 얼마, 국도비해서 얼마였죠? 몇 년간에 걸쳐 50억인가 40억

45억입니다.

45억을 들여 최고 우리가 잘했다 하는 게 1943밀양딸기 이거 제작한 걸로 자랑 안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 밀양딸기

아니, 아니 자랑. 진짜 나머지는 교육비고 다 흘러가고 최고 이거 뭡니까? 상표 해갖고 중앙에 상 받았다 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최고 잘 됐다고 말씀 의회에 와서 한 거 기억 안 납니까?

예.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이소. 알아듣기 쉽구로.

그게 맞기는 한데

맞기는 한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글자를 밀양딸기 1943을 우리가 상표 등록한 게 아니라 그 BI 이미지를 우리가 등록을 한 겁니다.

우리가 박스에 1943이라고 안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다 포함한 이미지

그래 자꾸 어렵구로 BI, BI 하지 말고 1943밀양딸기 우리 박스 제작해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BI 그림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진수 가 1943밀양딸기를 등록해 놨는데 그냥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1943 딸기 박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 군에 따오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인 법인인가 개인에서 먼저 등록해 갖고 창녕에서 가져오려고 애를 많이 먹은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재직 때 아니지만 우리가 1943이라고 하는 거족마을에서 2022년도 3월 달에 등록을 했으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거를 우리 밀양시로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1943이라는 딸기가 있고 글자만 딱 앞에 밀양딸기1943이라고 바꿔갖고 그게 우리 밀양시에서 공익적으로 하는, 우리 밀양 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사전에 협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협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도를 지켜줄 건 지켜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K-농산물 이건 아까 전에 설명한 거 맞죠?

네. 전략품목.

아까 전 박스인가 뭐 있던데 가만있어 봐라. 포장재 지원이 어디 있노? 몇 페이지고 가만있어 봐라. (페이지 찾고 있음) 포장재 지원 5000만 원짜리인가 4000만 원짜리인가 하나, 어디 도망가뿟노.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 있다

조금 있다 내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829페이지에 밀양 농식품 안테나숍 운영 이게 올해 당초 예산에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2000만 원 더해서 5000만 원 전액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는 계시죠?

예, 예.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왜 이게 전액 사고이월 됐는지 내용도 좀.

사고이월

예, 예. 사고이월 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테나숍 관련해서는 작년에 안테나숍 관련해서 베트남 지역으로 계획을 한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이 되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테나숍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좀 추진을 하였습니다. 근데 처음 수출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 사업자를 선정, 이 수출업체도 공고를 해서 정하기도 했고 우리가 10월 달에 베트남 현지 조사도 담당자 위주로 해서 밀양물산하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베트남에 한 번 갔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갔습니다. 거기 다낭에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아서 일단 다낭을 겨냥해서 갔고 갔을 때는 현지 마켓이나 그리고 또 거기 큰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골든베이 호텔이라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사고이월 된 사유, 사유가 뭔지?

예. 그래서 갔는데 우리가 수출을, 이건 베트남에 가다 보니까 수출을 하는 여건이 좀 어려운 그런 게 좀 많았었고, 그리고 이 수출업자가 수출 절차에도 우리가 수출을 단일 품목을, 신선농산품을 하면 매년 하는 대로 가지만 우리가 가공식품을 10가지 이렇게 찍다 보니까 그 가공식품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이 농산물에 영문 라벨을 부착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코드하고 같이 합쳐서 같은 품목이라도 규격이 다르면 다 그런 작업을 먼저 실시를 해야 됐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도 좀 잘 모르고 있다가 이 라벨 부착이나 바코드 포함해서 베트남을 가면 베트남어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가공식품 업체나 신선업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좀 드린다면 수출업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를 우리가 베트남에 10월 달에 가고 사업자 공고도 10월 초에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기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처음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수출을 하면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단일 품목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다 보니까 수출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신선농산물도 있지만 다른 가공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공식품들의 규격 라벨, 바코드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려면 그 작업이 몇 개월 걸리는 걸로 일단은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베트남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매장을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사업인데 우리 여기서 가지고 가는 식품이 어느 정도 규격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그 말씀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규격화를 해서 거기 라벨을 표시 성분이라든지 그 나라 언어로 라벨 작업이 돼 있어야 수출업체에 바로 넣어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을 우리가 몰라 가지고

그걸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올해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이세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일종의 그 대행하는 업체가 있죠, 그죠?

에이전시.

그죠, 에이전시. 에이전시가 사업포기를 했죠?

우리가 수출업자를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파머스 네트워크 코리아라고 선정을 했는데 이 사람을 수출업자로 정하고 우리가 베트남에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현지 마켓하고 골든베이 호텔 안에 로비를 두 가지를 찍어 가지고 갔는데 현지 마켓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나 임대료, 그리고 기간도 2년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예산상도 안 맞고 해서 좀 할 수가 없던 부분이 있었고 또 골든베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거기 로비에,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로비에 거기 그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현장에 갔을 때는 그 옆에 한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었고 해서 한식당 운영하시는 분이

과장님!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농산물 이유에 대한 것만.

농산물을 좀 판매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 업체가 포기한 사유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 업체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자 등록까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거를 하려면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올해 안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이 공고를 하고 이 업체를 선정하셨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단일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실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현지에 어떻게 해서 매장을 열건지, 그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현지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도 전혀 전무한 상황에다가 이 수출업체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자격이 안 되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바람에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준비가 너무 부족했고 진행 과정도 몰랐고 의욕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그대로 지금 사고이월 돼가지고 결국 내년에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예. 내년에 그동안 검토하거나 알아본 바가 있어서 진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업체도 다시 그러면 재공고를 해서 선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준비 과정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더 알아보셔야 되고 더 확인하셔야 될 건데 그렇지 않게 지금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이게 낭패를 볼 수 있는 일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게 지금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지금 오랫동안 해 오신 것만 봤을 때는 내년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제가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제가 강창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똑같은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베트남에 우리 농산물 판매 매장을 내겠다는 거죠?

예. 임시적인 판매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발상부터가 잘못됐죠. 이게 아무리 우리가 농산물 수출하고 하는 밀양물산이 있다고 하지만 수출하는데 이 자체가 국내에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매장을 내겠다고 하고 그 현장에 가보면 호텔에 우리 식품 이거 농산물 놔 안 팔립니다. 그리고 지금 TV 성공신화에 그분 안 봤습니까? 베트남에 K푸드만 가지고 베트남 전체, 전역에 매장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분. K매장 거기서는 베트남에 거의 우리로 치면 이마트나 홈플러스 수준입니다. 거기에 한국 K푸드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도 농산물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매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하려고 했는지 자체가 사업구상에서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베트남에 가서 우리 로컬푸드도 제대로 못 하는데 거기 가서 뭘 한단 말입니까? 그냥 그런 발상을 지우고 그냥 K푸드 그분 매장이 베트남 하노이부터 해서 싹 다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가공품 이런 거 베트남으로 라벨을 붙여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선적해서 그분한테 그냥 우리가 물건을 보내면 됩니다. 그런 수출만 하면 되지 그거 뭐 해 가지고 농산물 팔리겠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해서 우리가 농산물 딸기라든지 이런 신선식품도 같이 냉장해서 빨리 보급하고 이런 방식을 택해야지 거기에 매장을 설치하고 하는 이거 하지 마세요. 100% 시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자격도 안 되는 업체가 저렇게 설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본연의 업무를 우리 농산물 가공하시는 분들이 가공된 제품을 우리가 베트남어로 성분을 하는, 우리가 지금 성분 표시돼 있는 그대로 베트남어로 다 하면 됩니다. 그 라벨지를 가공하시는 분들한테 거기 라벨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걸 공급을 하고 또 그분하고 해서 우리 밀양의 농산물을 우리가 납품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지에 바이어를 두고 그분하고 미팅하고 그 회사하고 하면 쉽게 농산물을 가공품을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제천하고 거기하고 우리 한국의 지자체에서 거기에 납품하고 농산물하고 그거 TV방송에 나왔습니다, 그게. 성공신화에 베트남 해가.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거기 매장을 일부 설치하고 이런 거는 정말 세금 낭비입니다. 시비 낭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밀양물산에서 하는 수출 대행하는 그 업무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추진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좀 면밀한 검토나 분석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전액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사고이월 돼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또다시 26년 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조금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고로 세부사업내역서를 보면 이 3년 결산한 이 세부사업내역 이 부분도 오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농촌보금자리 내년에 준공되죠?

예. 그렇습니다.

몇 월 달에 준공됩니까?

청년보금자리는 내년 3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준공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도 내년에 준공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몇 월 달에 준공됩니까?

일단 4월 달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해서 3월 달에 준공식 예산 1900만 원 잡아놓으셨네요. 그죠? 그리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준공식 비용을 1500만 원 잡아놓으셨네요, 그죠? 여기가 위치가 같은 지역이죠?

위치가 거의 비슷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청년농촌보금자리는 임천리 1058-8번지고 스마트팜은 임천리 1422번지고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한 800미터 정도 됩니다. 그죠? 같은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거기에 한 곳에는 3월 달에 준공식을 1900만 원 들여가 하고 한 곳에는 준공식을 4월 달에 1500만 원 들여서 한다. 이거 좀 중복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예정은 했지만 조금 한 달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두 달이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일단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시기적으로도 크게 갭이 멀지도 않고 연 단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공간도 비슷한 공간인데 이왕이면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준공식을.

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시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 너무 또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할 건 해야 되니까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합쳐서 준공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농산물 홍보 광고판 832페이지에. 832페이지 중간 부분에 농산물 홍보 광고판 조형물 2개소 이게 지금 어디 어디 있는 겁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전에 우리가 2개소를 운영하다가 작년에 삼랑진IC 부근에 밀양딸기가 1개 생겨 가지고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소. 지금 예산에는 2개소 해서 500만 원씩, 아니 500만 원씩 2개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3개소라는 얘기세요? 이 예산이.

예. 2024년도에 지금 1943 밀양딸기가 조형탑이 하나 더 생겼는데 그게 수정이 좀 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삼랑진IC에 밀양딸기 1943 홍보탑이 있습니다. 있고, 다음에 두 번째로 밀양IC 들어오는 부분 상남면에 거기 딸기‧고추‧사과 조형물이 있습니다.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남밀양IC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남밀양IC. 그리고 산내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산내면 사과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 예산이 3개소의 유지보수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유지보수 하는데 뭐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기존에 조형물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어떤 비용으로 이거 예산을 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매년, 작년에도 3개소라 가지고 10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오래, 남밀양IC 조형물하고 좀 오래 돼 가지고 전면 도색을 하고 전기 부분도 수리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는 삼랑진, 남밀양IC 조형물에 잠시만요, 삼랑진 딸기 조형물에 타이머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그건 올해 하신 거고.

이거는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 예산을 1000만 원 잡아놓으신 이유가 뭔지? 올해 도색도 새로 하고 전기 배선도 공사하고 타이머도 하고 뭐 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하셨는데 내년에 어떤 목적과 사유로 또 예산을 1000만 원을 잡으셨는지.

일단 3개소가 되다 보니까 불시에 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불이 안 올 수도 있고 또 뭐

그냥 잡아놓으신 거네요. 그죠?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거는 그때그때 고장이 날 때마다 우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추경에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지금 뚜렷한 사유가 없고 목적성이 없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잡아놓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게.

근데 불시에 또 뭐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이 예산서 다시 한 번. 이게 개수는 3개소지만 예산은 2개소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삼랑진IC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 세운 지 지금 얼마 됐습니까?

조형물이 2024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해서

그럼 그게 뭐

올해 같은 경우에

하자보수나 뭐 이런 부분들은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하자보수의 기간도 있는데 이 삼란진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타이머가 기한이 다 돼 가지고 교체를 한번 했습니다. 55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3개소보다는 2개소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참 편애를 합니다. 딸기 좋아하고 사과 좋아하고.

고추도 좋아합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어디가 지금 유지보수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초동에 가면 사거리 가면 단감이 있습니다. 그거 다, 그것 누가 설치해 놨습니까? 거기 있는 줄도 모르죠?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가 설치해 놨습니까? 초동 면민들이 설치해 놨습니까? 김종화 가 설치했어요? 누가 설치했습니까? 그런 부분 우리 밀양시 대표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입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면 지금 해져갖고 알아봐도 못 해요. 헐어서. 해진 게 아니고. 그런 부분, 꼭 눈에 뵈는 것만 하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동료 위원이 캐서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무안 입구에는 자체 돈하고 합해서 과장님 안 계실 때지만 조금 서로 보태 갖고 불하고 다 넣어놨습니다. 거기 전기세 줍니까? 안 주죠? 특산품도 같은 우리가, 마을 읍면 입구에 있는 그거를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지 딱 눈에 뵈는 것 3개만 딱 하고 나머지는 서자 자식도 아니고 말이야.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대표브랜드 찾았네요. 832페이지.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해갖고 대표 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있네.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간단하게 어디 하면 어디 한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이소.

이 대표 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대표 브랜드로 지정된 그거에 대해서

그 대표 브랜드가 뭐냐고. 딸기, 고추.

이거는 여러 가지 항목이 다 해당이 됩니다, 농산물이. 고추에만 한정된 거는 아니고. 딸기

아니 포장재 지원 같으면 기획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포장재 우리 박스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했고 계속 했는데.

아니요. 이 포장재 지원은 우리가 해맑은상상 밀양 로고를 표시하는 공동브랜드 포장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기획실이 아니라 그래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래 하면 내가 이해를 퍼뜩퍼뜩 하기 수월타 아닙니까? 그다음에 834에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해갖고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4000만 원 신규 사업하는데 이거는 어디 합니까? 하나 물어보면 퍼뜩퍼뜩 그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가공 관련해서 가공 사업자한테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예비 창업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이게 창업하려면 초기 비용부담이 있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니, 아니 과장님 가공시설 신축 및 구축해갖고 4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총 금액이.

예.

1 대 1 사업 해갖고 어디입니까? 그래.

아니 이 사업은 지금 대상자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비 창업자나

아니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직 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

내년에 1월 달에

아니 어디에 뭐를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얹힙니까?

이거는 예비 가공 사업에 대해서 예비 창업자나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 시범사업이라고 이게 신규지 않습니까? 맞죠?

예.

신규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뭘 하겠다는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 뭐를 뒤에 주네요. 보고 이야기해 보이소. 그래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아니 가공 창업하는 사람들은 주로 제조 가공 시설이나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비를 하는데. 잠깐만! 신규 사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창업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몇 개 예를 들어서 가공시설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점수를 매겨 갖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수요조사도 안 했는데 예산을 주면 하겠고 예산 안 주면 안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수요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해 놓고는, 금방.

아니 선정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니 수요조사,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요조사도 안 되었는데 뭐 하나. 수요조사 돼가 있습니까?

예비 창업자로서 부북면의 복숭아 농가하고 상남면의 딸기 농가, 삼랑진읍의 누에 오디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예비 창업자하고 3년 이하 가공업체가 또 네 군데 있습니다. 이건 3년 이하 된 업체입니다. 업체가 루비랑이라고 하남에 냉동과일이 있습니다.

예?

냉동과일 취급하시는. 그리고 산내면에 띠농이라고 사과즙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요조사를 했네요?

예. 대상은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 중에

과장님 그래 금방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 수요조사해서 대상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대상자도 없다 하고 하니까 내가 수요조사를 했니 안 했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예?

예.

그리고 830페이지에 밀양 선샤인 농산물대전 이거 얼마 전에 한 달 동안 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작년에는 우리 약 1억 예산 가지고 했죠?

예.

올해는 2억으로 예산을 한다는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거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대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기간이 농산물, 밀양의 농산물이 10월에서 11월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서 그간에 나오는 농산물에서는 다 홍보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기나, 고추는 조금 더 일찍 나왔고 딸기는 이제 11월 거의 셋째 주 정도 돼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는 그런 상태고 하다 보니까 올해 좀 길게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정이나 이런 걸 좀 조율을 하고자 하고 내년에는 좀 더 프로그램을 강화를 해서 올해는 단순히 노래 부르는 공연이나 체험이 몇 개 들어갔었는데 내년에는 프로그램 한 3주 정도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아니 과장님 여기 보면 다른 것보다는 공연비, 체험 운영에 있어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올해보다. 그리고 우리 방문객 수는 5만 9417명이라고 해놨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1억 들여 갖고 품목별 판매실적이 총 1억 9100만 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거의 뭐 사과고, 사과는 사과축제하고 대추축제 할 때 많이 팔은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런 사업에 2억을 들여서 한 3주간 하는 게 맞냐 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이걸 전부 다 공연 및 체험 운영에 대해서 한 6000〜7000만 원 업을 시켜 갖고 지금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우리가 1억을 들여서 1억 9100만 원을 팔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과 축제할 때는 이런 거 안 해도 자동적으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사가더라고 얼음골 자체에서 할 때도 보니까. 사과가 없어서 못 팔고 하던데. 이런 거를 우리 밀양시에서 좀 행사를 줄이자 줄이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늘려가는 방법은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29페이지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이거 감액이 4억 5600만 원 되는데 이거는 국도비 감액된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우리가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국도비 사업이 있었고 자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AT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국도비 사업은 우리 조합공동법인으로 바로 준다 이 말입니까?

예. AT에서 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AT에서 바로 조합공동법인으로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5억은 우리 시비로 해서 매칭해서 공동선별비 지급한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 9억 56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매년 농산물 취급하고 매출량이 있다 보니까 9억 5600만 원 정도 규모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선별 종류가 지금 무안농협을 선두로 해서 지금 남밀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비 사업이 올해 4억 5600만 원이고 자체 사업은 우리 9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자체사업 9억이 올해 편성되었고

그렇죠. 이거는 본예산

본예산에는 5억을.

추경에 또 우리가 더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니까 되겠냐는 거지.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지. 하남에서 지금 많이 늘어나서, 남밀양에서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조합공동법인에서 승인형으로 승인받으면서 좀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정책적으로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정산을 지금 우리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박진수 위원님이 선샤인 농산물대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제가 세부집행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음향장비 임차 운영이 1960만 원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들어갔죠? 금액에. 1960만 원을 음향 장비를 임차한 내용이 뭐죠?

이 사업은 음향장비하고 운영 오퍼레이터하고 현장보조,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뭘 얼마나, 기간 동안에 뭘 하셨느냐고요?

그거는 우리가

2000만 원 가지고 음향장비를 임차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기간에 뭘 어떤 걸 하셨느냐고.

7주 동안에 공연을 우리가 금요일에는 2회를 했고 토일에는 3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중에 계속 음향장비가 여기 있었습니까?

아니 계속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평일하고 토일 주말 다.

토일.

그러니까 금토일.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3일이네.) 3일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15〜16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일. 3일 동안.

예.

내년에도 이 예산이 또 잡혀 있죠?

예. 일단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연 및 체험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1억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차별 테마기획 운영해가지고 6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일단 제가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좀 차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없어서 내년에는 좀 더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한 3주 정도는 우리가 농산물대전 홍보 쇼츠 올리기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리고 제가 사람을 또 많이 모을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니까 트롯 가요제라든지 그리고 농산물을 홍보하고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농산물을 활용한 우리 쿠킹 클래스를 이용해서 요리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가지고 좀 차별화 있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판매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하는데 좀 많이 오게끔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에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2개 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다고 관광객이 많이 오고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을까요? 그런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면 신청자들이나

아주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는 하겠죠. 그런데 예산 대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의욕적인 마음은 좋은데 이런 이벤트 행사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거나 그게 농산물 판매에 대개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대부분 농산물을 우리가 바깥에 팔러 나갔었습니다.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팔러 나갔는데 우리 농산물이 생산되는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사러 오게 하자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도 다른 지역 가서 뭘 농산물을 사 보면 거기에 무슨 공연을 하거나 무슨 특별한 부수적인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거기 농산물의 신뢰성, 그리고 가치, 그리고 홍보 주로 이걸 보고 가거든요. 그러면 좀 더 광범위하게 홍보를 하거나 그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그죠? 그러면 그 농산물을 사는데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덜어드리거나 이런 데 예산을 쓰는 게 맞지 뭐 음향장비 임차를 하고 또 거기에 이벤트를 하고 뭐 트로트 가수를 불러가 공연을 하고 이런 비용이 수억씩 들어간다고 해서 이 농산물대전이 그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좀 달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안 되니까 자꾸 그런 방안을 내놓으시는 것 같은데 가장 손쉬운 방안이 이런 방안들입니다. 뭔가 이벤트를 해서 사람을 끌어 들이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이벤트를 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저도 농산물을 경품을 증정한다든지 농산물 구입에 대한 그런 부담을 좀 덜어 준다든지 그런 사항도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판매의 방향을, 방법을 고민하셔야지 이 부수적인 이벤트를 가지고 이거를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강창오 위원님하고, 선샤인 농산물대전 안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정말 진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원래 이 취지는 농산물대전을 하는데 이왕 할 거면 선샤인에서 해서 선샤인을 활성화시키자, 그렇게 해서 유인을 하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시작된 겁니다. 그 취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선샤인 테마파크에 인원이 더 가는 것도 아니고 더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산물도 판매 안 되고 시비만 낭비를 했습니다. 제가 하도 걱정이 돼서 몰래 몰래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심할 정도로 내 돈이면 저는 장사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우리가 한 번 선택했던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2억이라는 돈을 투입하지 말고 정말 시민의 날 우리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날. 시민의 날 할 때 오히려 거기에 무형유산 축제도 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의 날에 그 공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아예 우리 농산물 정말 판매하러 나오실 우리 농민들 아니면 단체들, 우리가 이 돈 갖고 직접 하루 하는 데 얼마 진짜 돈을 줘서라도 농산물을 가지고 거기에 풍성하게 같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맞다. 괜히 애꿎은 3주까지 해가면서 직원들 고생시키고 손님은 안 오는데 앉아서 계속 판매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안타까워요. 시비는 낭비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해서 한번 해보고 아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장소를 변경하고 사업을, 그래도 농산물을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겠다. 농산물대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짧고 임팩트 있게 다른 행사와 겸해서 그러니까 10월 달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의 날 하면 삼문동에 둔치에서 우리가 진짜 풍성하게 농산물대전을 한다면 아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를 또 택해서 해본다든지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제가 계속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직원들만 피곤하고 그 영업하시는 물건을, 농산물을 팔러 오신 분도 지겨워하시고 보니까 페이백은 페이백대로 또 이렇게 나가고 이래서 농산물 판매한 금액 갖고 또 저기 가면 할인해 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샤인 테마파크의 수익률도 더 낮아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효과가 많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 아닌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장소를 선택해서 시기와 이런 거 해서 집중해서 임팩트 있게 딱 해야지 이거 2주, 3주 정말 직원들 엄청나게 고생시킨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나와 계시대요. 얼마나 힘듭니까? 안 되는 데 와서 앉아 있으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진짜 북적이고 이렇게 하면 판매하다 보면 힘든 것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와 그다음에 시기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반드시 변경을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농산물대전은 우리 밀양시의 농산물을 좀 다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성으로 기간이 좀 생겼고 저는 올해 처음 했는데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하잖아요. 내가 농산물대전을 해야 되는데 장소와 기간과 시기는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임팩트 있게 우리 농산물 딱 한번 많이 올 때 판매하는 게 맞다. 그래야 직원들도 업무의 피로도가 없어집니다. 주말마다 가서 거기 있어 보세요. 과장님도 있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평가해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변경해야 된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선샤인 테마파크만 바라보고 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산물도 장소와 시기를 해서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계속

하나만 더.

질의를 하실 겁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10분간,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831페이지 중반 부분에 농특산물 홍보해 가지고 신규로 1억 예산을 편성을 하셨네요. 이게 어떻게,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산물 홍보로 밀양시 대표 브랜드 안에 홍보비가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만 원하고 지금 이 사업이 연계가 되는데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우리가 세부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 2000만 원도 여기 내용에는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농산물하고 관련해서 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영상도 많고 해서 배포를 하거나 다른 SNS나 올릴 그런 영상들이나 사진 자료가 많은데 농산물 같은 경우나 산지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릴 자료가 지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농산물이 밀양에서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이런 농산물 홍보 영상도 좀 촬영하고 산지도 가고 스마트팜에서 또 생산하는 우수한 농산물도 많습니다. 그런 농산물들을 좀 영상 촬영하고 사진도 좀 남기고 그리고 다른 행사를 하거나 우리 스마트 임대형도 지금 곧 개소를 하고 이래 하면 그런 영상들을 좀 찍어서 대외적으로 좀 많이 배포를 하려고 그래서 올려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밀양의 농산물을 테마로 한, 주제로 한 영상을 만들겠다.

영상이나 사진 같은 그런

그 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데요?

그런 거를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그리고 우리 인스타에도 올리고 또 대외 자료로 밀양시를 홍보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대외 배포 자료로 활용을 하고. 지금

농산물과 관련된 영상이 없습니까?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딸기 융복합사업을 하면서 초콜렛, 그리고 딸기크림 찹쌀떡이나 그리고 와인 같은 경우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그런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판매를 할 때

좋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제작하신다고 보고 그 영상만 제작하는 데만 예산이 1억 들어갈 거는 아니잖아요?

일단 그 영상하고 영상에 한 5000만 원, 그리고 사진, 그리고 홍보활동을 하는 그런, 홍보를 하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영상 찍는데 5000만 원이요?

영상에 한

한편 제작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상에 한 500만 원 해서 한 10회 정도 해서 5000만 원으로 지금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500만 원에 10회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게.

500만 원은 유튜브 촬영을 하든지 영상을 촬영하면 1건에 한 500만 원 정도 우리가 예산이 든다고 보고 한 10회 정도 촬영하는 걸로 해서 지금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사진이나 홍보, 사진 같은 거나 그다음에 옥외광고라든지 이렇게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한 5000만 원 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제작하는데 회당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5000만 원의 제작비용을 지금 예상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세요?

예. 유튜브나 SNS, 그리고 인스타. SNS에 포함을 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한 5000만 원 정도.

요즘 우리 밀양시에서 이런 쇼츠 같은 거 많이 찍어 올리시잖아요?

이제 쇼츠는 또 찍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쇼츠하고 다르게 진짜 순수한 홍보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제대로 된 홍보영상 하나 딱 만들면 한 2000만 원 하면 홍보영상 하나는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유튜브에 올릴 영상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유튜브는, 유튜브도 그렇고 우리 인스타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농업 관련 행사를 하면 이런 영상도 좀 틀고 우리 좋은 농산물을 많이 소개하는 영상을 튼다든지 그런 데도 지금 행사에도 활용을 하고 그런 용도입니다.

너무 예산추계를 그냥 막연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 한번 제대로 견적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생각은 좋으신데 예산추계를 너무 그냥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막연하게 영상 좀 찍자. 이거 사용도 하고 유튜브도 올리고 기록도 남기고 하자 그렇게 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일단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보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내년에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산 수립하실 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 영상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게 다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이 예산을 올리시는 거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 그냥 1억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우리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영을 해 주시면 농산물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게 해 주려면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의회도 이 부분을 보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하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걸 그대로 승인해 달라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항을 정리해서 내일이라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스마트유통과의 고유업무가 어떤 6차 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농식품 유통 판매 확대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가져오는 이런 사업들이 아마 우리 스마트유통과의 고유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많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방 좀 전에 강창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부분 말씀하셨는데 앞에 GAP인증 사업이라든지 향토음식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좀 더 보다 강화를 해달라는, 이런 좋은 사업들은 강화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사업들 중에 일부분은 또 우리 사업 구상 시에 어떠한 사전에 절차나 과정에 어떤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부분들은 지적하신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받아들여야겠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적한 이런 예산 부분들은 막연하게 세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설득력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을 오늘 염두에 두고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밀양물산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호 밀양물산대표이사 박용호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마스크를 끼고 보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밀양물산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2페이지 사업 운영 계획부터 9페이지까지 예산총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0페이지 예산 총괄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책자 10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는 154억 5018만 5000원입니다. 세입은 영업수익 154억 2018만 5000원에 영업외수익 3000만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 역시 영업비용 154억 2018만 5000원과 영업외비용 2670만 원에 법인세 등 3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영업수익은 대행사업비 23억 5000만 원과 자체사업수익 130억 7000만 원, 계 154억 2018만 5000원으로 구성되었고, 영업외수익 3000만 원이며 이는 영업비용으로 사업 매출원가 130억 7000만 원으로 상계되며, 대행사업비가 23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인건비 17억 900만 원과 경상경비 6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영업외비용은 2670만 원, 법인세는 33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2026년 자본예산은 투자자산, 유형무형 자산취득 등 모든 항목에서 편성된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는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수입자금이 154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9억 8000만 원 증가했는데 대행사업비에서 2억 7000, 자체사업수익 7억 증가가 주요 요인이며 예금이자 수익도 전년 대비 약 2300만 원 늘었습니다. 기타 자본성수익과 이월금은 없습니다. 14페이지 지출자금 역시 154억 5000만 원으로 균형 편성되었습니다. 대행사업비와 매출원가가 증가했고, 영업외비용은 이자수익증가분의 반환으로 267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법인세는 330만 원이고 자본적지출은 없습니다. 본 사항은 곧 이어질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수입지출목별조서에서 조금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 수입지출목별조서입니다. 먼저 16페이지 2026년도 수입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입예산은 154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9억 8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이 공공급식이나 밀양팜쇼핑몰 등 저희 밀양물산 사업의 성장에 따라 자체사업수익이 130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증가시켰으며, 밀양물산주식회사와 농촌 테마공원, 파머스마켓, 휴게소 행복장터 등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수익이 23억 5000만 원으로 2억 6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익으로 구성된 영업외수익은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는 26년 지출예산입니다. 전체 지출예산액 154억 5000만 원으로 수입 증가분과 같이 전년 대비 약 9억 8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밀양물산 전체 위탁사업비는 23억 5000만 원인데, 이 중 밀양 물산 본사 운영 위탁비용은 인력운영비 13억 1200만 원과 사무실 운영을 위한 운영 경비 2억 3500을 합한 15억 4800으로 이는 전년 대비 1억 6300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이 직원의 호봉 선급과 급여 인상 등 자연 증가분과 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1명 보충 등의 인건비 증가이며,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100만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농촌 테마공원은 팀장의 인건비를 파머스마켓 예산으로 옮김에 따라 남는 직원 1명, 기간제 4명의 인력운영비 1억 6500만 원과 쿠킹클래스 운영 등 사무실 운영 경비 2억 2700만 원을 합한 3억 9300으로 전년 대비 5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19페이지의 파머스마켓입니다. 팀장 1명과 기간제 2명의 인력운영비 1억 5800, 사무실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 1억 4200을 합하여 3억 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 26년 신규로 영남루 휴게소 행복장터 위탁운영에 기간제 2명의 인력운영비 7100만 원과 운영경비 3500만 원을 합하여 1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 중간의 밀양물산 자체 사업비는 총 130억 7000만 원으로 사업을 위한 매출원가 123억 3400만 원과 먹거리통합센터 운영에 인력운영비 2억 8300만 원, 그리고 21페이지의 운영경비 3억 9800만 원, 그리고 온라인 유통 운영경비 1600만 원, 직거래 판촉 운영경비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1페이지 하단의 영업외비용은 3000만 원으로 위탁사업비 운용 이자수입반환금 2670만 원과 법인세 33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린 사업비의 자세한 요인은 24페이지부터 39페이지 사업별 지출 예산서에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 밀양물산 위탁사업비 사업별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밀양물산 본사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는 15억 4800으로 1억 6300만 원 증가하였는데, 그중 인력운영비가 총 13억 1200만 원으로 1억 84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로컬푸드 매장 확대에 따른 정산 담당 직원 1명 충원과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신규 사용 허가에 따른 기간제 1명 증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금 개정분 반영 및 호봉상승 등 자연 증가분으로 인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27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내용이고, 다음은 28페이지 중단의 운영경비입니다. 총 2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차이점이 운영경비 중에 소모품 구입이나 사무용품 구입, 인쇄비 등 각종 소모성 경비를 자체사업비로 전환함으로써 5000만 원가량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중단의 밀양팜 쇼핑몰의 프로모션 행사비와 홍보비 등 2480만 원이 스마트유통과로부터 신규 이관되었고, 그 외에 사무실 리모델링 부대비용 500만 원과 소규모 수선비 5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전체적으로는 2100만 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는 농촌 테마공원 위탁사업비 지출예산입니다. 농촌 테마공원 위탁 운영 예산은 3억 9800원으로 전년 대비 5218만 원 감소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인력 개편으로 6급 팀장 1명의 인건비를 파머스마켓으로 전환되고, 기타 자연 증가분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6900만 원 감소한 1억 6600만 원이고, 31페이지의 운영경비는 2억 2700만 원으로 1714만 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이 쿠킹클래스 수강료의 부가세 납부를 위한 32페이지 공공운영비의 세금과 공과금 및 시설물 공제비의 증가입니다. 그 외에 파머스마켓 예산 중에 일부가 사무실 집중으로 농촌 테마공원 예산으로 전환되어 다소 증가하였고, 그리고 기존의 재료비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던 쿠킹 스튜디오 소모성 집기류 500만 원과 야외환경조성비 900만 원을 따로 편성하였으며, 32페이지 중단에 쿠킹클래스 진행에 따른 재료비는 증액시키고 하단에 외부 강사료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 파머스마켓 위탁사업비, 사업비 지출예산입니다. 파머스마켓 위탁 운영예산은 3억 13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229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가 7218만 원 증가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6급 팀장의 인건비를 농촌테마공원에서 파머스마켓으로 전환 책정된 게 사유이며, 그 외 인건비 자연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34페이지 중단의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는 총 2082만 원 감소했습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부 조정과 공공운영비의 소폭 감소가 있었으며, 그리고 농촌테마공원 위탁운영비로 조금 전환을 시켜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영남루 휴게소 행복장터 위탁 운영 사업별 지출예산입니다. 25년 10월부터 밀양시로부터 공공위탁된 영남루 휴게소 행복장터 운영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먼저 인력운영비는 7189만 5000원이며 기간제근로자 2명을 기준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이 반영된 금액이고 운영경비가 총 357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 1830만 원, 공공운영비 174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밀양물산 자체사업의 지출예산입니다. 올해 사업목표로 사업규모는 전년 목표 대비 7억 원 성장한 총 130억 7000만 원으로 학교 공공급식 91억, 밀양팜 쇼핑몰 16억, 수출 1억, 홈쇼핑 1억, 직거래 13억, 로컬푸드 판매장 5억, 농촌테마공원 7000만 원, 파머스마켓 3억으로 세부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상품의 매입원가로 123억 3400만 원이 소요되며 그 외에 사업을 위한 운영경비로 37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현장 작업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가 2억 8300만 원 편성되었고, 38페이지 중단 운영경비는 3억 9800으로 밀양물산 위탁사업비에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예산 및 공공급식 물류비 자연 증가분이 반영되어 7800만 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9페이지의 영업외비용은 이자수익이 증가하여 밀양시로 반납하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40페이지 별첨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 밀양물산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밀양물산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물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밀양물산은 밀양시가 우리 100% 출자해 갖고 설립한 공공기관이죠?

박용호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안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이 맞죠?

박용호 맞습니다.

그래 알아보니까 다른 우리 시설공단보다는 경영평가를 잘 받으셨더라고요.

박용호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 나등급 받으셨는데 성과급을 보면, 제가 이렇게 금액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성과급 몇 프로 받았죠?

박용호 예. 원래 나등급이면 150부터 210%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160% 받았습니다.

나등급 같으면 241%에서 260%까지인데.

박용호 그거는 기관장 겁니다.

기관장이고.

박용호 전 기관장에 대해서.

전 기관장이 그렇고. 그러면 우리

박용호 직원들은, 기관장 평가는 B등급이고 직원평가는 나등급이었어요. 기관평가는.

아니 잠깐만! 그러면 대표님은?

박용호 기관장평가는 B등급 받았습니다.

B등급 받으면 줄 수 있는 게 우리 성과급이 241%에서 260%인데?

박용호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대표님께서는 161% 받았단 말입니까?

박용호 제가 받은 건 아니고 그 앞에 2024년도는 전 대표님이 하셨는데

아, 전 대표.

박용호 전 대표님이 수령하신 금액은 최저로 241% 수령했습니다.

241% 줬어요?

박용호 예, 예.

그래 그거를 우리 다른 기관에 비해서 예산을 보니까 좀 박봉이라서 이런 부분은 우리 경영평가를 잘 받아서 성과급도 잘 챙기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 우리 밀양물산에서 인력 운영 면에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 이런 지적을 사실은 하고 싶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이래 함으로써 우리 밀양시 예산의 경상적경비가 증가하고 또 지자체 우리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산림과라든지 모든 부서에서 보면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면서 퇴직 급여를 지급 안 합니다. 최대 11개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농촌테마공원 위탁 운영도 그렇고 파머스마켓입니까? 어디고. 위탁받은 사람 운영마다 전부 다 퇴직급여를 다 챙겨놨더라고.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맞지가 않고 특히 우리가 전체 위탁 받아서 하는 우리 밀양물산에 대해서는 인력 운영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몇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퇴직급여자. 그게 지금 내년에 다 조정을 하도록 지금 우리가 조치를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래 돼 버리면 또 한 1년, 2년 지나면 직원이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다른 사람, 뭐라 하노 이거 자른다 해야 되나 뭐라 하노

박용호 예. 2년이 지나면 그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는 말 그대로 기간제로서 운영하는 거지 이렇게 퇴직급여를 주고 운영하는 건 맞지가 않다고 생각 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박용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또 기관 특성상 이게 약간 전문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급식 부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가 저희 2명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젊은 친구들인데 저희 직원으로 채용하기는 애매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기에는 업무상에 조금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떤 퇴직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다수 있는데 앞으로 아무튼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금방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테마파크라든지 파머스마켓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거 철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박용호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가 안 나가도록 이거는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거는 꼭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박용호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예. 대표님 세부설명서에 보면 10페이지에 유통망 통합 운영 사업 홈쇼핑 등 해가지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통망을 통한 통합 운영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상의 매출을 대부분 유통업계도 거기에 잠식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온라인에 대한 쇼핑의 어떤 예산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뭡니까?

박용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이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이게. 자체사업인데 올해 홈쇼핑을 저희들이 1건도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전 계획은 2억을 잡아놨는데 이 부진한 실적을 직거래나 다른 쪽에서 지금 다 메꿨고 홈쇼핑은 사실 올해 안 맞았어요, 이게. 또 수수료율도 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들 접근하기 애로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올해 목표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있는 홈쇼핑은 가니까 가격 단가도 싸게 낮춰야 되고 자기들 수수료도 가져가야 되고 이러니까 거의 수익이 없고 거의

박용호 물량도 안 맞았고.

물량도 맞추기 힘들고 이래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박용호 예.

그러면 예산서에도 보면 우리가 39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BB 상품 개발비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아까 온라인 홈쇼핑에 보면 자체 및 관내 농가 농산물 개발품을 활용한 BB상품 홍보라고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세부 여기는. 이게 서로 상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게 맞습니까? BB상품이 왜 4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고 또 유통망 통합 운영 사업에서는 보면 또 BB상품을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박용호 이걸 조금 전환됐다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 유통망 활성화 사업에 들어가 있는 400만 원을 빼고 지금

그러니까 예산서 39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에 BB상품 개발비 4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게 BB상품에 대한 이거는 타 브랜드나 이런 데에 비해서 밀양이 가지고 있는 BB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고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또 판매 BB상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박용호 이게 사실은 상표개발에 돈을 들여서 상표개발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쓰는 햇살과 물이 좋은 밀양이라든지 해맑은상상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가진 브랜드로도 충분히 저희들 상품을 앞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해맑은상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하는 데는, 알리는 데는, 홍보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박용호 기존의 브랜드를 자꾸 만들어내는 게 꼭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인식이 되도록 지금 우리가 충분히 이걸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용호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장님 단디 챙기셔갖고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가져오셔야 되는 게 이렇게 인력을 운영하는 데는 우리 농업기술과 이 과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어차피 대표님은 공공위탁사업비로 전체적인 금액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스마트유통과에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서너 사람이 남았는데 내년에 다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몇 년 전에도 우리 밀양시에서 문제가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전체적인 금액을 정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물산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축산과장 최병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4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944만 2000원 감액된 45억 61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거세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 시범사업 등 34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272만 8000원 증액된 22억 76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 기금은 학생승마체험 등 15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8123만 2000원 감액된 9억 501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터 845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은 학생승마체험 등 9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178만 2000원 증액된 14억 38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140억 370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59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신규 사업과 증감 폭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학생승마체험은 학생 등 유소년 대상 승마 지원을 통한 말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전년 대비 국비 예산 감소로 2592만 원 감액된 76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은 승마단 운영의 일환, 승마용품 구입비,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상단부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축산농가에 ICT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 실수요자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억 3884만 원 감액된 6116만 원 편성하였으며, 축산 신기술 시범사업은 거세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상단부분 가축재해보험은 보험가입 축산농가 및 지급 한도 증가로 전년 대비 2억 1480만 원 증액된 3억 7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하단부분 축산안정화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축사지킴이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축산농가 사업수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된 2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 상단 한우브랜드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암소 친자감별등 등 2개 사업으로 전년도 6개 사업에서 2개 사업인 한우 인공 수정료와 퇴비 처리 지원 2개 사업이 856페이지 축산기반조성으로 이관 편성되어 전년 대비 2억 6003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아리랑대축제 축산물 페스티벌 지원은 아리랑대축제 시 밀양 한우 홍보를 위해 축산물 페스티벌 대형 텐트 설치비용과 축종별 시식 체험행사 비용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 상단 조사료 생산 지원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 유통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품질검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등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4520만 원 증액된 12억 543만 원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기계 장비 지원은 조사료 경영체에 생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132만 원 증액된 3억 18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 하단 젖소능력개량은 젖소의 체계적인 개량으로 낙농가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유우군 능력검정 등 2개 사업에 전년 대비 263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3페이지에서 855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6페이지 하단 축산기반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축산농가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등 5개 사업이며 전년 대비 2억 4013만 원 증액된 3억 12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 상단 축산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축사 환기휀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농가 수요가 없는 2개 사업이 축소되어 전년 대비 1억 496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8페이지 상단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비는 가축질병 검진을 강화하여 감염축 조기 색출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감소로 1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에서 861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2페이지 중간부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한우 농가 전두수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감소로 1억 9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방역 사각지대의 소농가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은 소 사육농가 중 50두 이상 100두 미만인 중규모 사육농가에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신규 사업으로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은 소규모 양돈농가 대상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3페이지 중간부분 구제역 백신 지원은 소, 돼지 전업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76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5페이지 중간부분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은 꿀벌농가 질병 및 사양관리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6페이지 상단 조류인플루엔자 시료채취 비용 지원은 AI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 민간수의사 현장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 하단 축산농가 스마트 소독 지원은 축산농가 축사지붕 등 사각지대 소득 위에 방역 위생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 상단 감염성 폐기물 처리는 가축질병으로 폐사할 경우 환경오염과 깨끗한 축사 환경을 위하여 동물 사체 랜더링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9페이지에서 870페이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1페이지 하단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선샤인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보다 4억 10만 원 감액한 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업체 선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탁자 모집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15일간 공고하였으며, 2개 업체가 신청 접수되어 12월 12일 수탁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선정위원회 개최결과 위탁운영업체는 대경대 산업협력단으로 결정되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72페이지 상단 유기유실동물 관리 수준 개선 기타보상금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에 대하여 입양비 장려금,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750만 원 증액된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3페이지 상단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지난해보다 6167만 6000원 증액된 5억 247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9183만 3000원, 일반운영비 7452만 원, 재료비 5908만 원, 일반보전금 8680만 원, 자산취득비 28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 상단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은 개체수 조절이 필요한 길고양이에 대하여 포획, 중성화수술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 감소로 208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은 중성화수술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비 감소로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은 조기 종식을 위하여 폐업이행촉진금 등 보상 지원에 따라 대상농가는 한 농가로 명시이월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사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폐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75페이지 중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은 순환 여과식 육상 양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존하여 친환경 어업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행정비와 기타보상금으로 318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 하단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밀양강 등 일원에 부족한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상단 내수면 유해생물 퇴치 수매 지원은 유해생물을 수매하여 내수면 생물자원 증식 향상 및 어업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740만 원 증액한 1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래어종 보관 저온저장고 지원은 어업농가 수매 환경 개선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67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896페이지 하단 일련번호 183 개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4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9548만 원 감액하였고 1개소는 폐업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폐업 기간이 부족하여 9704만 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조속한 시일 내에 폐업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1페이지 반려동물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이번에 4억 원에 하고 다음에 예상수익금 1억 7000만 원 해 가지고 5억 7000만 원에 수탁자가 그대로 대경대학이 됐죠?

예. 선정추전위원회에서 그래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반려동물지원센터 민간위탁할 때 8억 6600만 원이 들어온 거를 삭감해서 8억 원을 했습니다. 이거 8억 원 3년간 했죠?

8억 원 2년간 했습니다.

2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대경대에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아니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절대 검토 아니다 한 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대경대가 아니라고 했는데 대경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대경대에서 넣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경대 같은 대경대에서 운영하는데 8억 원을 가지고 하던 것을 어떻게 5억 7000만 원에 운영하느냐!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같은 민간위탁자가 운영을 하는데 앞에는 8억 원 들고 지금은 5억 7000만 원으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2억 3000만 원을 2년간 했으면 4억 6000만 원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일단은 대경대에서도 열심히 2년 동안 운영했고 5억 7000만 원을 가지고 3년간 열심히 운영하는데 저희들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과장님! 5억 7000만 원을 해도 운영되는 거를 8억을 주고 운영했으면 2억 3000만 원 2년 했으면 4억 6000만 원 아닙니까? 이건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대로 그냥 잘 하도록 하겠다가 말이 됩니까? 애초에 그러면 5억 7000만 해도 대경대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거를 8억 원을 받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밀양 시비가 어디 뭐 쌈짓돈입니까? 아무 데나 가져가게. 그리고 이게, 이거 살펴보면 자! 한번 보십시오. 3년간 내역 이게 2023년부터 해서 2024년도에 방문객이 3만 8774명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7000만 원 수익을 잡은 것 같고 2025년도에 방문객이 1만 9498명 지금 계산한 게 몇 월 달까지입니까? 이게.

저거는 8월 31일까지 기준이고요

지금은 한 몇 명 됩니까?

지금 현재는 2만 8210명입니다.

추정하면 12월 말까지 지금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3만 2000명 정도.

3만 2000명 하고 있는데 수익금은 11억 7800만 원 이거 해도 한 1억 3000만 원 안 되겠네요, 수익금. 1억 7000만 원까지 나옵니까?

지금 현재까지

추정치가.

1억 한 6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억 7000은 나온다는 말이죠?

1억 7000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4억에다가 1억 7000만 원의 수익금을 해서 5억 7000만 원 했는데 이 1억 7000만 원의 수익금이 오를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보십시오. 4억이라는 게 인건비하고 다음에 일반운영비, 다음에 외주용역비 1300만 원, 차량유지비 1800만 원, 유지관리비 2200만 원, 공과금 1억 700만 원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억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앞에는, 보십시오. 홍보비하고 다음에 프로그램비, 다음에 이벤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이렇게 관광객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문 열어놓고 관리하고 있을 것 같으면 대경대에 뭐 하러 줍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일단은 내년부터는 무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저거를 좀 많이 줄이고요, 돈 수익성이 올라가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드리잖아요. 금액을 낮추기는 낮췄는데 프로그램을 아무것도 운영하지 않고 시설만 그냥 관리하고 인건비 들어가는 돈을 아무 프로그램도 안 하잖아요. 시설만 관리하는데 밀양시가 돈이 남아돕니까? 뭐 하러 그래 합니까? 시설만 관리할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시설만 관리하는데 왜 이거 대경대에 줍니까? 정말 예산낭비 아닙니까? 여기 우리가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원을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해서 이렇게 시설물만 관리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사업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 위탁을 줍니까? 아니 과장님 시설물 관리할 것 같으면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주세요. 이 내용 시설물 관리하는데 우리 시비를 이만큼 들이고 앞에도, 앞에는 그나마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렇게 관광객들하고 반려견을 같이 증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운영비를 하고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관리만 하는데 수익금이 이만큼 올라오겠습니까?

일단은 내년에 수익성이 높은 반려견유치원이라든지 다음에 경남 교육 체험교육원 해가지고 체험비라든지 다음에

아니 그런 게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또 신청할 겁니까? 예산을 또 쓸 겁니까?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운영비 산출내역에는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외주용역비, 차량유지비, 유지관리비, 공과금 말고는 없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실 불급한 거는 우리가 4억에 예산 편성 할 거고요, 나머지 위탁운영비에 대한 유치원 운영이라는 거는 1억 7000에 포함해 가지고 그래 예산을 짜는 걸로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수익금 1억 7000만 원으로 했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 수입에 대해서 50%는 수탁운영자 수익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조례에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상수익 1억 7000만 원은 2025년도 프로그램 운영해서 올렸던 수익금액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1억 7000만 원이 올라옵니까?

의원님 지금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고요, 지금

아니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위탁 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대경대 인건비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건물관리하는 데 인건비하고 주는 것밖에 없는데. 센터장 1명, 팀원 5명, 기간제 1명 해가지고 이거 이런 식으로 돈을 줄 것 같으면 앞에 8억 줄 때는 얼마나 남았다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맞지 않습니까? 이거 4억 주고도 이렇게 되는데 8억 줬을 때는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되었던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처음부터 대경대를 주기 위해서 대경대가 소요되는 예산을 가져온 거를 공무원이 그대로 거기 반영했다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한 번도 검증을 해 보고 그거해본 적 없이 대경대에서 8억이 든다, 8억 6600 든다니까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민간 위탁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공무원들이 행정하는데 시비를 이렇게 아낄 생각 안 하고 검증도 안 해보고 그냥 대경대 해 준 대로 해 가지고 그냥 하고 앞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못된 걸 지적하고 어떤 인원이 어떻게 되고 그 사업내용도 물으면 대경대에 물어봐야 된다. 그런 무관심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8억짜리가 지금 5억 7000만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도 없이 이래 하면 이제는 반려동물지원센터는 그냥 관리 수준으로 고객이 오면 오는 대로, 그냥 관광객이 오면 오는 대로 그냥 받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팽개치겠다는 겁니다.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 주면서 검증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허비하고 1년에 2억 3000만 원씩 이게 대경대에 갖다 바친 꼴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아무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건물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인원밖에 배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으면 애시당초 민간위탁 줄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늘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비용 더 반으로 또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사업계획서라고 가져왔습니까? 이거를. 누가 봐도 고양이한테 생선 준 꼬라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일단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동료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대경대학교가 애견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경대학교에서 우리 선샤인테마파크 뭐고, 무슨 센터고 이거.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주고 지어 갖고, 돈 100억 넘게 지어갖고 대경대학교 갖다 바치는 꼴밖에 안 돼요. 거기 애견학교 나오면 취업률 상승을 위해서 여기 취직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앞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은 금방 동료 위원 말이 백번 맞아요. 자기들은 이거라도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취업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밀양시는 거기에 편성돼 따라가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우리 동료 위원 말씀대로 이럴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직원 2명, 3명 채용해서 자체사업들은 축산과에서 운영을 해서, 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면 훨씬 더 낫죠.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축산과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0페이지에 올해도 우리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에 우리 승마대회 이거 지금 마사회기금 확보가 안 됐죠?

마사회기금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화도 몇 번 하고요, 직접 찾아가 가지고 지금 담당 사무관하고 연락 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밀양시 체육회장님하고 같이 가 가지고 그래 도와주려 했고요. 내년도 국비는 2월 달 중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때 되면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더더욱 연계해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취지 목적이 마사회기금 6000만 원, 우리 시비 6000만 원 했습니까? 맨 초창기에.

최초 처음에 6000만 원, 6000만 원 1억 2000만 원 했습니다.

하다가

자꾸 깎여가지고.

깎여 마사회기금 확보 못해 올해는 자체예산만 하고. 그게 보면 참 똑같은 거예요. 사업이 6000만 원 가지고 해도 되는 행사를 1억 2000 가지고 했다는 거죠. 맞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맞죠? 그리고 올해 사업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자체 시비로 사업을 했죠?

예. 올해

그것도 약속을 안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마사회기금을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마사회 국비 지원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일단은 올해 예산이 지금 6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000만 원 감해 5000만 원 정도

아니, 아니 과장님 말씀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마사회기금이 확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일단은 승마대회 지금 계속 해가 왔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6회 승마대회인데 저거를 일단은 승마협회 하고 잘 해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데

확보가 안 될 때, 안 돼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래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냥 마사회기금 확보가 안 돼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마사회기금이 확보가 안 되면 안 하겠다는 정확하게 한 가지만 답을 해 주십시오, 그냥. 자꾸 설명하지 말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되나, 안 되나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은 저희들

아니, 아니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정리를 할거 아니예요?

일단은 내년 2월 달에 우리가 내년 국비를 신청하니까요

아따 과장님 말 길어지네. 마사회기금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그러면 마사회기금이 확보가 안 되면 안 할 것이냐! 어떻게

일단은 마사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요.

안됐을 때는?

확보가 안 되면 일단은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그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자체 시비 가지고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자체 시비하고 자부담 포함시켜 가지고 그래 사업을, 경기종목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꾸,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사회기금을 확보 못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예, 예.

그래 간단하게 하시면 되지 뭐 자꾸 서울 갔다오면서 이야기합니까? 대충 하면 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29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7대라고 하는데 처리장비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거는 스키드로드하고, 로드하고 이런 장비 지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