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실, 국, 사업소, 사업본부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소장‧본부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소장‧본부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문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520억 2040만 원 대비 218억 9313만 원을 증액한 739억 1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97억 68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589억 10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6억 95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2억 905만 원 감액, 통합 계정 예탁금 2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2024년 기금 결산에 따라 2024년도 말 조성액이 확정되어 당초 2억 2258만 원에서 1억 8037만 원 증액된 4억 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일반회계 예수금 220억 원, 기금 예수금 수입 51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환 위원님도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여기 세출예산을 보면 2023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반납금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서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좀 전체적으로 이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면 이거에 대한 걸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문지를 돌린다든가 해서 반납액이 거의 2023년도에 1억 7000 정도가 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이 조금 번거롭고 수고스럽더라도 그러니까 사전에 좀 이렇게 시민들에게 혹시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 보고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이렇게 신중을 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부서에서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건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럭 우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돼 있는 10년 이상 됐다든가 아니면 이런 차들을 봤을 때 그럼 예측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렵겠지만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풀어나갔으면 우리가 이런 예산 이렇게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실은 이 부분이 어딘가에 쓰일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했던 부분은 조금, 올해는 예산 그렇게 잘 세우셨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름 수요 예측을 하는데 일단 대리점하고 차 브랜드별로 차 새로 나오는 그런 추이를 좀 보면서 세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동차 등록 연차별 그러니까 연식별 그 내용을 또 한 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희민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위향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유경임 회계과장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기정 예산 1874억 5925만 5000원 대비 0.46%가 감소한 1866억 101만 원으로 8억 58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자치분권과는 39억 154만 1000원으로 기정액 38억 7484만 원 대비 26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400만 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중 센터장 성과급 및 직원 성과급 등 2041만 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299만 1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청소년 및 시민 대상 통일 공감 교육 참가자에게 1인당 3만 원의 참가비를 징수함에 따라 기타 사업 수입 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경우 예탁 기간 단축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로 인해서 기존 78만 6000원에서 9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1141억 6188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1150억 4683만 원 대비 8억 849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한 공사비 14억 원과 공공도서관 건립비 24억 1500만 원 그리고 여성 소통 문화 공간 건립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인건비 49억 999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