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발언

아니요. 토목시설물은 10년 이상 준공된 것이고 우리 건축물은 15년 이상 준공된 건인데 실제적으로 해년마다 조금 개소 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회차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을 때 양호등급이 나온 거는 3년 후에 한 번 더 해야 되고 약간 불량이나 미흡이 나온 거는 2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추출한 게 257개인데

예.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거는 32개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 전에 저희가 시설을 안전점검 진행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급 기술자 수당입니다.

예.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때마다 기술을 가진 분들을 섭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사항입니다.

예. 위험성 평가도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전 시설 대상입니다.

이건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로 하는 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나 복원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임기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은 많은데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직무스트레스 평가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반영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반대쪽에.

예. CCTV 통합관제센터가.

예.

저희 CCTV 통합관제센터에 같이 나와 있는데 주차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은 지금 4명이 나와 있고요. 근데 1일 2교대로 해서 두 사람씩, 거기는 24시간 하는 게 아니고 오후 10시에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차에서 4명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한테는 4명이요.

예. 그리고 경찰 한 분이 들어와 있고 또 안심이 앱이라고 해서 서울시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장소는

지금요? 저희가 거의 20석 이상이 되죠.

아니요. 근데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같은 경우에는 근무 요원이 20명인데 24시간 근무하면서 1회차 근무가 4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5조 3교대요.

예. 5조 3교대.

만약에 1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고정형이

유지보수 비용이요? 저희가

저희가 지금 현장CCTV 유지보수 하는 데가 실제적으로 118개소에 4,000대가 넘습니다.

예. 용역으로 진행합니다.

작년에는 968개소에 3,100대였는데 올해는 우리가 무상

월평균 85건 정도 됩니다.

예.

매월 저희가 수리내역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내구연한 7년입니다.

지금 7년 차 내구연한, 저희가 어쨌든 CCTV를

예. 그런데 아직도 방범 같은 경우에는 468대가 내구연한 지난 상태로 있습니다.

정원에요?

이 부분은 아동여성과 안심이 앱 전담 모니터링 직원들이 올해 저희 쪽으로 소관이 변경되어서 그 4명에 대한 기록을 놓쳤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6명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전문관으로서 다 분야가 다릅니다. 보면 토지및기초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또 구조기술사 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찾아가는 건축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집이라든지 근처의 옹벽이나 이런 게 좀 위험하다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을 자세히 합니다. 그래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할 것 같으면 집주인한테 보수ㆍ보강 요청을 드리고 그런 절차들을 이분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업체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 했던 거를 예산이 줄어들어서 3회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닙니다. 2017년부터 있다가 2023년도에 80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총 25대가 됐습니다.

4만 7,800원으로 계산해서 3회로 계산하고 251대로 계산한 겁니다. 필터 교체, 서비스 지원이나 청소 금액입니다.

업체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단가가 좀 적은 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용역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예.

앱은 아니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초 올해 예산에 구청 홈페이지에 개발하려고 했는데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서버용량 부족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자체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유지관리비이고 플랫폼은 다 구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저희 주민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참여하거나 대중교통을

예, 서버유지비가 1,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 하려다가 못해서 저희가 동작구민과 관내 소재 단체들에게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올해 원래 기타보상비로 했는데 구축을 못해서 구축비용만 2,000만 원 들었습니다. 2025년도에 구축할 비용으로 편성된 겁니다.

지금 금천구에서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로 해서 에너지 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동작사랑상품권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아닙니다. 2명 있습니다.

92쪽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소형공사장 관리에 2명입니다. 마급이 2명 있습니다. 월급이 215만 7,282원 1명하고요.

같은 마급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는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한시임기제는 환경지도팀에 배출가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주지 않고요. 운영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증액된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 홍보 예산, 상임위에서 증액된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홍보 예산, 상임위에서 증액된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관리, 상임위에서 증액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홍보 예산, 상임위에서 증액된 에너지 안정 수급 및 안전 관리 홍보 예산, 상임위에서 증액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홍보 예산,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재논의 의견, 시간선택제 임기제 소형공사장 관리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문나영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대행업체 주차사용료로 1억 1,3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쪽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인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55억 8,04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319만 6,000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 16억 6,848만 원, 대형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5억 2,9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기타수입으로 사당4동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차보증금 반환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무단투기 과태료 6,312만 8,000원, 정화조 과태료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청소행정과 지난연도수입으로 정화조, 폐기물, 무단투기과태료 2,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2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보조금으로 9,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47억 1,105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49억 4,493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임금상승분 및 폐기물 처리비 상승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에서 98쪽 주민 자율청소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업무보조 인건비, 주민 대청소 작업용품,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조사요원 및 현장평가요원 활동비에 3,6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에서 100쪽까지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사업으로 가로휴지통 구매비와 환경공무관 청소 및 안전용품 구입비, 환경공무관 건강검진과 휴게실 유지관리비 등에 2억 3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에서 101쪽까지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격려, 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억 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부터 103쪽까지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수수료 및 판매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7억 6,5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부터 105쪽 상단까지 무단투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및 무단투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무단투기단속 홍보비, 무단투기 예방 CCTV 및 고보조명 설치 등으로 5억 8,9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5쪽에서 107쪽 상단까지 청소시설․장비관리 사업입니다. 청소시설 사용료 및 공공요금, 경비 위탁 비용과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차보증금 등으로 10억 8,9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7쪽에서 109쪽까지 청소차량 관리 사업입니다. 차량 보험료와 검사비, 유류비 등으로 4억 8,6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0쪽 상단까지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및 위탁 관리비 민간개방 화장실의 소모품 구입비 및 정화조 청소료 지원비용 등으로 3억 9,4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에서 111쪽 상단 정화조 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세대의 정화조 청소 지원비와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수수료 등으로 9억 6,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1쪽에서 112쪽 하단까지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입니다. 음식물 RFID 종량기 설치 및 유지비, 가정용 소형감량기 보조금 지원비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용기 세척사업비,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용으로 41억 6,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4쪽 상단까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재활용시설 업무지원 근로자 인건비,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및 아이스팩 수거함 사업비, 재활용 가능 폐기물 운반 처리비용으로 31억 7,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상단 재활용 시설 관리 사업은 재활용 시설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환경지원센터 시설장비유지비로 6,7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에서 115쪽 상단까지의 재활용정거장 운영 사업입니다. 재활용정거장 유지관리비, 관리인 활동비 등으로 1억 1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에서 116쪽까지 폐기물처리 위탁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처분부담금 등으로 총 320억 1,7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6쪽 하단부터 120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자원관리사 관리, 무단투기단속원, 운전․정비원 및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보험료로 105억 5,1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부서 기본경비로 9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0쪽까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의 학자금 대여를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577만 1,000원이며 수입액은 2,182만 9,000원, 지출액은 2,09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67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부터 61쪽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가능 자원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799만 8,000원이며 수입액은 1억 6,325만 4,000원, 지출액은 3억 2,849만 5,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4,275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5쪽부터 72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입니다. 동작․관악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9억 8,300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6억 5,116만 4,000원, 지출액은 9,642만 1,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85억 3,77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26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나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9쪽, 13쪽, 18쪽, 21쪽,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7쪽부터 120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개월에서 7개월로 줄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분은 노조 사무실에서, 협약에도 사무직 1명을 두게 되어 있고요.

노사단체협약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환경공무관 협약을 매년 하는데요. 2007년부터 협약된 게 계속 이어져서 각 구에 전부 1인씩 사무를 보는 요원들이 다 있습니다.

개월 수는 규정이 없고요. 사무요원을 둔다고만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거는 노조 사무실에서 간단한 업무보조예요. 연초에 연말정산을 한다든가 이런 기간별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사무보조하시는 업무입니다.

주로 연말정산이나 기타 서류정리이기 때문에 줄여도

2024년 10월부터 도입이

그렇죠. 공무관님들.

공무관님들이 현장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도 나가야 되고 현재 우리 직원들처럼 초과근무수당 시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출퇴근 관리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했습니다.

그럼요.

원래 이렇게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평균 3-4명씩 배치되는데 각 동에 4명 정도 배치됩니다.

예, 무단투기단속원은 11명입니다.

예. 임기제 11명입니다.

단속이 약간 줄고는 있는데 이분들이 일을 안 해서 줄은 것보다는 동작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줄고 있는 거고요. 이분들은 계속해서 홍보하고 계도․단속을 꾸준히 11명이 잘하고 계십니다.

과태료 건수는 평균 1,000건 정도 되는데요.

예. 부과 건수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단투기하고 청소해결사는 사업이 다릅니다. 무단투기단속원은 기존대로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파봉하고 단속하고 계도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청소해결사는 소소하게 일어나는 각 동별 다양한 청소민원을 해결하는 인력입니다.

그거는 기존에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임기제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어서 기간제를 작년에 2명 뽑아서 7명이 된 거고요. 임기제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그분들이 15명, 13명, 11명으로 줄은 것에 대비해서 기간제를 늘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청소행정과에서도 설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양하게 일반형, 말하는 CCTV, 화상모니터, 이동형 해서 130개 정도 단속용 CCTV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기료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형 17대만 통합관제센터랑 연결이 돼서 녹화가 되고요. 그 나머지 거는 계도용, 홍보용으로 말이 나오면서 돌리고 있는 CCTV가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지금

아니요. 일반형 CCTV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계돼 있는 CCTV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형 CCTV는 거기서 보고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CCTV로 단속이 가능하면 단속을 하는데 사실

홍보용이고 계도용인데 사실 거기에 개인정보를 우리가 추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단속을 위한 CCTV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CCTV가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유지보수 들어가는 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로는 38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도 19회선밖에 안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다 유지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에서

그렇죠.

주민들이 요청해서 전부 이게 설치된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 이게 전부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전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단투기율이 많이 줄은 것도 이런 CCTV가 많이 설치되고 해서 무단투기 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맡겼습니다.

이게 이제 생활임금이 지금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다른 인력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생활임금에 따라서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증가되는 게 없고요.

그렇죠. 거기 안에 폐기물이랑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는 이제 24시간 근무를 해야 됩니다. 물품이 다른 2개 시설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위험 물품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야간 시간대에, 다른 분들은 12시간씩 돌아가는데요. 대방차고는 밤샘 근무를 하기 때문에 두 분을 넣지 않으면 이분들이 근무할 때 굉장히 버겁습니다. 야간근무 때문에 교대를 해 드려야 됩니다.

여기 산출식에 보시듯이 인건비 곱하기 몇 명 해서 개월 수가 나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맞고요. 이제 대방차고 같은 경우는 야간근무를 하다 보니까 야간수당이 많이 늡니다. 생활임금 들어가고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좀 있어요. 요즘은 초과수당 그런 쪽에서 많이 인상되는 추세입니다.

이건 생활임금에 맞춰서 올린 건데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소차 있습니다.

한 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산출식 대로 쌉니다. 1만 1,000원 곱하기로 계산돼 있습니다.

예. 운행도 많이 하고 킬로 수도 들어가고 해서

예. 단가는 다른 거에 비해서 싸게 잡혀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무게 대비해서, 무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운반 횟수도 좀 많기 때문에

예.

네.

이분들도 생활임금에 관련해서 올린 건데요.

네.

공중화장실이요?

네.

화장실 면적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을 보고 있고 청소수수료도 정화조 크기, 용량에 따라 조정해서

34개소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32개소가 맞고요. 내년에 늘어날 거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라서 34개로 했습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 폐기물 세척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에 처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업체는 우리가 이제 민간업체로 가온하고 동우, 청명 업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원센터에 음식물 쓰레기가 대행업체에서 가져다 놓으면 그 환경지원센터 음식물 적환장에서 이거를 이 3개 업체가 가져다가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음식물은 우리 감량기나 이런 RFID가 설치되면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척사업은 지금 우리가 음식점 634개소를 연 8회 하고요. 이제 공동주택 209개소

음식물 쓰레기통을 씻어주는 거예요. 음식점하고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해서 외부로 나와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여름이나 그런 때 이제 하절기에 좀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세척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 그렇고 이제 공동주택도 있고 일반주택도 외부에 나와 있는 거는 세척하고 있는데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철에 냄새가 워낙 나다 보니까요. 주민들이 원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받아서

현재 기준이 그런 거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예산도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예산도 약간 좀 작년 대비 많이 잡혔기 때문에요.

이거는 2025년 기준입니다.

예, 있습니다. 계획 다 세워서 세척사업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라서

수산시장이나 재래시장에 깨끗이 세척해서

그렇죠. 씻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게 큰 의미가 뭐냐면 이 젤이 환경오염에 굉장히 심각해서

재래시장, 수산시장만 주는 게 아니고 남성사계시장도 가고 필요로 하는 재래시장, 서너 개 시장 이상에 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지금 이 14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50억 정도 늘기는 했으나 약 30억은 5개 대행업체 인건비를 환경부 고시 대비해서 100% 맞춰줘서 40억이 늘었고요.

이제 100%가 마진입니다. 이번까지.

예. 100% 맞춰드렸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72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어린이공원 13개소 중에 경로당이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경로당 어르신분들께서 청소하고 일상적인 간단한 관리를 해 주시는 거고요. 저희가 면적별로 산출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청소하는 날수를 한 26일 정도로 잡아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3개소를 정비하려고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요. 흑석동에 있는 흑석소공원 그리고 상도동에 있는 국화원소공원 그리고 바로 상도2동에 있는 영도소공원 세 군데를 정비 대상지로 잡고 있습니다.

예.

노후 소공원 재정비사업이나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한 보수를 벗어나서 노후화 진행이 많이 됐고 너무 예전에 조성된 공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재정비사업으로 잡은 것들은 전면적인 설계를 다시 해서 공원의 구조도 바꾸고 시설물들도 전부 교체하고 그런 전면적인 재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단목이라든가 데크 등 긴급하게 보수할 사항들은 연간단가 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별도로 편성한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재정비사업은 전면적인 재정비를 요하는 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다시 하고 공원에 대한 구조 자체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톳길은 반려공원 안에 하는 건 아니고요.

녹지대 쪽에 쭉 연결하는 산책로 쪽에 조성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구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비상벨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안전하지 못한 위험한 상황에 비상벨을 누르는 그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산속에 있는 공원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건 용역업체에서 매월 전문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그런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걸 눌러서 확인도 하고요. 정상적으로 통화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월 확인을 합니다. 저희 관제실하고 다 통화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다니면서 하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기제분이기 때문에 정식 업무분장에는 들어가 있진 않고요. 업무 배치는 임기제 세 분하고 한시임기제 포함해서 네 분이신데 두 분은 공원에서 근무를 하시고요.

예.

한 분이 대방공원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육신공원에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산림 쪽 전체 총괄하시는 현장관리를 한 분이 하시고 조경녹지 파트에서 한 분이 총괄로 현장에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작업지시도 하시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각 팀별로 지금

공원관리여가팀에

예. 공원관리여가팀에 두 분 계시고요. 한 분은 조경팀 그리고 한 분은 자연생태팀 이렇게 네 분이 근무하십니다.

예. 현장에서 작업지시하고 현장 안전관리 그리고 현장의 민원관리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2년씩 계약하고 3년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시기가 좀 다르셔서요. 한시임기제 지금

시간선택제분들은 올해 한 분 재임용하셨고 나머지 두 분은 아직 임기가 남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증액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 상임위에서 증액된 노후 소공원 재정비사업,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관동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에 대한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증액된 산불진화 출동 및 훈련 급식비, 상임위에서 증액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급량비, 공원내 화장실 청소 및 소독 관리 용역 재논의 의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확충 설계비 전액 삭감 의견, 노후 소공원 재정비사업 설계비 전액 삭감 의견, 동작반려견공원 황톳길 조성 전액 삭감 의견, 공원산림 중대재해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증액분 삭감 의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기타직 보수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정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2026년도 치수과 세입예산은 비상급수시설 장비 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총 53억 1,1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8,434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에서 150쪽입니다. 관내 노후 하수도 정비를 위한 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로 23억 4,698만 원과 하수도 준설 사업비 13억 4,178만 원 등 총 36억 8,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에서 157쪽 상단입니다. 도림, 유지용수 분담금 등 하천관리 사업비로 4억 8,285만 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등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3억 3,074만 원 등 총 11억 2,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에서 158쪽 상단입니다. 관내 지하수 관리를 위해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사업비 941만 원과 수질관리 사업비 1,455만 원 등 총 2,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에서 167쪽입니다. 수방홍보 및 자재․지원관리를 위한 경비로 1억 244만 원과 수방근무 지원 사업비 2,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1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와 하수기동반 인력운영비로 3억 3,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는 민간인력 빗물받이 기동반 사업비 2,316만 원 전액 삭감과 하천관리시설비 1억 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치․하수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6년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63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천 저희 구간이 벽으로 막혀있습니다, 상부 구간에요. 그쪽에는 주민분들을 우기 시에 통제를 하더라도

안전관리비가 주민들을 대피하기 위한 시설, 로프나 사다리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부족하면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연간단가가 하수시설물이 있고 준설이 있고 하천이 있는데 모든 연간단가들이 주민들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매년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시설물 점검 자체가 정밀점검이 2개소였는데 내년에는 13개소로 증가됩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설물별로 점검하는 주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됩니다.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2개소는 진단을 얘기한 거고요. 점검은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내년인데 저희들이 시설물 점검 주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진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설물별 주기가 나온 것을 위원님께 별도 설명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상세하게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민간인력 빗물받이 기동반에 대한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증액된 하천관리시설비 전체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치수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김정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한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쪽, 세입분야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76쪽부터 185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억 2,411만 원으로 전년도 13억 7,411만 1,000원 대비 5억 5,00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도시계획 관리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따른 신문공고료와 도시계획,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3,816만 원, 동작구 개발계획 포털 시스템 유지관리비 856만 8,000원, 상도동 일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3억 원, 보라매공원 재구조화 기본구상 용역 1억 원 등 총 4억 6,1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 170쪽 상단, 도시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주민설명회 운영비용 및 전문가 자문료 등 일반운영비 1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도시개발사업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동작주차공원 사업제안 주민설명회 실시 비용으로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 171쪽 상단, 공공디자인 운용 예산입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물에 대한 통합디자인 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수당, 자문비 등으로 2,805만 원, 구 역점사업의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위한 공공디자인 클리닉 사업비 5,184만 9,000원, 총 1억 6,0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예산입니다. 셉테드 사업추진 자문료로 3,750만 원, 셉테드 시설물 전기 및 통신요금 4,800만 원, 주민체감형 도시 틈새공간 셉테드 사업 효과성 평가 5,000만 원,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설치 시설물 개선사업 7,000만 원, 통합방범모듈 설치 및 업그레이드 4,000만 원 등 총 2억 4,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40% 삭감 최소 편성된 예산으로 지역의 균형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9쪽부터 172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 클리닉이라고 저희가 매년, 올해도 예산을 약 4,500만 원 정도 잡아서 클리닉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버스 래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동작구형 마스코트 디자인, 이렇게 각 과에서 하는 디자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각 과에서 디자인하게 되면 일단은 전문가도 없을뿐더러 각각의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건당 용역을 따로 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전체 동작구 각 부서에서 디자인하는 것을 저희가 통합해서 심의해 주고 어떻게 보면 업무대행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개 부서 14군데에 해드렸고요. 그런 용역비입니다.

아니요. 용역업체가 민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용역업체가 안을 만들어오면, 여기에 자문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보면 자문위원비가 잡혀있는데 이분들이 심의를 또 하고요.

거기는 대부분 민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면 저희가 심의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은 최근에 예를 들면 사당 만남의공원 같은 데 그다음에 역상형 버스승차대, 동행카 버스 래핑, 그늘막 디자인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역 골목시장 특화조명 같은 것도 이번에 클리닉에서 디자인 심의를 해줬고요.

2026년도 예산에 올렸는데요.

아니죠. 3억 5,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예산회계과에서 깎았죠.

가능하죠.

저희는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3억 5,00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고요. 그것만 필요하지, 저희는 매년 3억 5,000만 원씩 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내년 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예산회계과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3억 5,000만 원이 다 통으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을 5년 동안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2억 5,000만 원이라도 증액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재논의가 됐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사업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상임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됐잖아요. 올해 예산액이 2억 4,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5억 6,700만 원이잖아요. 금액을 이렇게 다 증액해 드려야 되냐고 했을 때 증액해 줘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전액을 증액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3억 5,000만 원을 올려주면

너무 과하게 상임위에서 증액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때 확실하게 3억 5,000만 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야죠.

저희는 상임위 때 순수하게 셉테드 사업만 2억 5,000만 원 증액해 주는 걸로, 기존에 자문비이고 클리닉이고 일단 빼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체 예산을 보시지만 그때 상임위에서는 셉테드 사업만 현재에 추가로 2억 5,000만 원 증액해 준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을 증액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을 증액해 놨는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상임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보라매공원 재구조화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원안 의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세부사업 전체 재논의 의견, 상도동 일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재논의 의견, 공공디자인 클리닉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동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더한강 카페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둔 게 있는데요.

이게 정식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가 조성만 그렇게 해 놓은 것이지

더한강 카페 위쪽에요.

맞습니다.

지금은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민원이 더한강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웅덩이가 생겨서 거기를 조금 더 좋게 해서

그동안은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나중에 용역을 해서 그쪽에 시공하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그런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데가 여섯 군데 있고 내년에도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후보지 선정이 여러 개 있는데요. 기존에 4개였는데 갑자기 수요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신송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예, 그렇습니다.

예. 도시계획기사하고 교통하고 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게 서울시 후보지 선정이 되면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할 때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후보지 선정할 때 서울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제반업무를 다 하게 됩니다.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인력이 조금 충원이 안 돼서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네 군데에서 하고 있었고요. 올해 여섯 군데 후보지 선정됐고 지금 연번 부여된 데가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번 부여돼서 후보지 하겠다고 오면 그걸 저희가 검토해서 서울시에 요청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신동철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거는 81개의 거치대를 갑과 을로 나누어서 두 분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 을의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전체 81개소입니다.

예.

이분들은 1년씩 하고 있고요. 계약은 내년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바로, 즉시를 원하는 매체들이 많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민원이 있고요.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방치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고 이게 1억 5,000만 원, 작년은 1억 4,000만 원이었고 그런데 지급하는 게 너무 낮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보험 보장 내용을 실질적으로 해 보자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구성을 사망이나 장애, 상해, 입원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만 해서 보험 금액을 세이브 시켰습니다.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를 보시면 벌금, 교통사고 처리,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내역들로 해서 저희가 인구수 대비해서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했는데 저희와 비슷한 지자체를 보면 1억 7,000만 원이라든지 사실 보장 내역이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그래도 예산을 세이브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면 당해연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3년까지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4주 이상으로, 6일 이상 입원 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4년도가 168건이고요.

예. 내년 2026년까지 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추가될 수도 있고요. 3년 내에는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숫자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한 재논의 의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DRT 운영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한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수요응답형버스 시설물 설치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비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연홍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은 1억 540만 원입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5쪽 도로굴착 허가신청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입 2,500만 원과 9쪽 인허가 수수료 수입 40만 원, 14쪽 불량맨홀 정비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93억 9,96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1,5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 인프라 확충 분야는 89억 8,23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32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로 개선․확충은 1억 6,48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0억 2,4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비 3,0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상현중 옹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상도터널 확장 기본구상용역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도로시설 관리 분야는 50억 9,05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09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관리는 13억 7,40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2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정기정밀점검용역비는 1억 800만 원 편성하였고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디자인스폿 경관사업 4억 원,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보도관리는 6억 8,428만 4,000원으로 보도 유지보수공사 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감액 편성, 횡단보도 진출입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 1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장도로 관리는 30억 3,21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26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7억 9,10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9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 용역비 1억 8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도로 제설 관리 분야는 18억 8,5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43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간선도로 제설용역비는 전년 대비 2억 4,000만 원 증액한 6억 3,000만 원, 보도 제설 용역은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도로조명 관리 분야는 18억 4,11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3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관리는 7억 7,77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7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보안등 관리는 8억 8,61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5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지하 보․차도 관리는 1억 7,7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9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억 726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는 1인당 월 20시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하였으나 월 5시간으로 조정하여 전년 대비 1,37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기본경비는 1,0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9,841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6억 8,756만 6,000원, 지출액 11억 2,359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6,2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시민 안전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홍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9쪽, 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15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노량진수산시장은 모두 2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디자인스폿 경관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 2025년 4월에 디자인경관 사업 대상지 공모에서 선정됐습니다. 시․구 5 대 5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을 보시면 그 위에 캐노피가 천막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노후되고 미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공모를 했고 당선이 돼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서 캐노피를 세련되고 멋있게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도 보수공사 관련해서는 내부 시설물 보수공사를 진행하고요. 수협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예.

이 내용은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인데요.

맞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3억을 증액하셨는데 그거는 노량진2동 도로에

자율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