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어 온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방식이 공동 사업 시행자를 선정을 해서 공동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구 사업비는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대표회의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대표회의에서 필요한 운영비 등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소요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보행네트워크 기금에서 활용을 우선하고 나중에 공동사업 시행자한테서 그 비용을 환수해서 기금으로 환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금 사용 내역을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대표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거친 측면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방재정법 및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서 집행부에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 점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해소하시고 이번 기금 사용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의견과 역할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다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2026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8,149억 8,444만 7,000원에서 감액은 내품애센터 건물 임차료 등 총 35개 항목에 85억 2,177만 2,000원이고, 증액은 동청사 노후배관 개선 등 총 141개 항목에 85억 2,177만 2,000원으로 당초 제출된 예산안 대비 총액의 변동사항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사항 없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예산은 41개 사업 201억 6,989만 7,000원으로 당초 제출된 명시이월 예산 대비 13개 사업에 70억 7,540만 2,000원이 추가 및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의결 이후 올해 2025년 12월 말까지 교부된 외부 재원에 대하여는 예산 총칙 9조에 의거 간주 처리 후 명시이월 조서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업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안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안양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양식입니다. 김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액된 항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안양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안양식 위원장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진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입니다. 김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감액된 항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진삼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방금 이진삼 위원장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당초에 우리 예결산특위에서 동의 여부를 듣는 절차는 의무는 아닙니다만 집행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진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거 할 적에 표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거는 그냥 슬쩍 넘어가고 진행이 됐죠?

동의 부동의 여부를 듣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동의 부동의를 듣고 나서 표결하겠다고 그랬는데 표결 먼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아니, 안양식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한 번 보세요, 앞에.

표결에 앞서,

그러니까요.

표결에 앞서서, 동의 여부를 구하겠다, 표결에 앞서.

주이삭 위원입니다. 일단 집행부의 동의, 부동의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의무는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법적 구속을 갖는 것도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의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차원의 절차였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더라도, 다 아실 겁니다. 의무는 아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향후에 본회의나 이런 데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듣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 없다면 지금 그냥 정회를 해서 미리 듣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어떤 의견인지 명확하게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굳이 왜 에너지 낭비를 해서 표결을 하는 행위를 하나 그 전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물론 삭감이나 증액에 있어서 탐탁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서 의원들이 예결위에서 이진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아까 말씀 되게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예결위에서 의원들이 정해 가지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번에 우리 계수조정하면서 표결이 딱 한 건 있었죠. 아마 그 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농구단 3,120만 원. 그것마저 반영이 안 된 것 때문에 혹시 그러신 거라면 민주당 의원님들도, 우리가 지금 증액이 80몇 억이죠, 이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감안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든지 그게 영 아니라고 하면 부동의 절차를 거쳐서 명쾌하게 다음 코스를 잡는 게 좋지, 표결을 해가지고 본회의 올라갔다가 다시 예결위를 올라가는 등 거기에서 또 수정안을 한다는 등 그거는 오히려 행정적으로 낭비이지 않을까. 의회 차원에서.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와 서로에 대한 토론 그리고 조정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8시 30분경에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간의 모든 논의는 끝났습니다만 집행부가 조정하는 과정을 2시간 동안 지금 기다렸다가 지금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집행부가 나와서 이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관행을 깰 만큼 어떤 중요한 내용이 뭔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면 시급성이 있거나, 뭐 모르겠네요. 그런데 표결이 왜 그에 앞서 필요한지 제가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갑자기 표결을 먼저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주이삭 위원 말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면 반론이 있었으므로 제 생각에는 기존에 하던 절차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과 관련하여 2026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이삭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리고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 3표, 찬성 6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전 금액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액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진삼 위원님께서 전 예산이 아니라 감액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사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쳤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 규모 75억 100만 원에서 지출계획의 예치금 1개 항목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과선교 연결도로 열선 설치 1개 항목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이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서 지방의회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의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결위 사항에 대한 동의에 앞서 먼저 한 말씀 드리는 거를 요청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2026년도 예산안 예결위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의견은 2026년도 예산안의 삭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결위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과 관련하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새 비목의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앞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부동의 의사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진행 발언, 서호성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의 아까 일반 예산에 대해서 삭감 부분에 부동의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건 별 의미가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는 증액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는 거고,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액 부분의 부동의는 말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감사합니다. 주이삭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방금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서호성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삭감된 거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다라는 정도로 얘기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계속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님은 지금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서 전체 예산안에 대한 부동의가 아닌 삭감 부분에 대한 부동의를 표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속기에 남기시고. 그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주이삭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지금 예결위 회의가 어느덧 오후 10시 34분을 지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6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