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북구의회 발언

전미용 의원 발언

제306회 제4차 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5-12-16

전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일

주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이는 우리 구민의 소중한 권리를 대변해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의 직무 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며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확인 절차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및 후보자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1.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

10시 01분

북구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올바른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가 이에 적합한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 질의 20분을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순서는 발언 신청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하여 시간 종료 1분 전에 탁상종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질의 답변 등 진행상황에 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럼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 및 직무수행계획을 3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이며, 후보자는 질문을 듣고 가능한 관련된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사장 후보자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 중이신가요?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2020년 북구 의원 재직 중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꽃을 구청에 납품해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고 당시 공개사과 징계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징계를 받으신 내역이 있어요?
그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거죠?
공개사과가 징계 처분 결과 아닌가요?
아니죠. 징계에 공개사과가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아니, 그 당시 속기록이 있어요. 2020년 9월 20일 264회 임시회 본회의 속기록을 보면 그 당시 의장님께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이현수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사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현수 의원은 나오셔서 사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후보자께서 나가셔서 사과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징계 처분을 받으신 게 맞죠.
아니요, 그 당시 징계를 받으신 당사자시잖아요. 그런데 공개사과가 징계의 범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셨다는 건 저는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 언론을 보면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의원 시절에는 단 한 건도 아내 꽃집 관련해서 계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원래 꽃집은 넓지 않아도 다 배달이기 때문에 납품은 가능하죠. 지금도 꽃집들을 보면 아주 작은 곳에서 다 운영하십니다. 점포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주 언론에 보면 2018년에서 2019년, 5개 부서에서 493만 원 상당의 꽃다발과 화분을 판매했다, 구체적으로 기사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지금 검색해도 그런 부분은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때 당시에 이 언론에 문제 제기를 왜 하지 않으셨나요?
예,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렇게까지 결백하고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시끄러웠었잖아요. 시끄러웠었고 여러 언론에 이런 내용이 보도되었고, 그리고 이 내용으로 인해서 공개사과라는 징계 결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검색하면 나올 정도로…….
아니, 그런데 왜 이것을 정말 내가 결백하면 이의 제기를 해서라도, 법적 싸움을 해서라도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시고 지금 검색하면 그 부분이 안 나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색하면 무수히 나와요. 그래서 지금 후보로 등록하시고 나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하면서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징계받은 사실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잡으실 것은 징계는 맞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으신 건, 공개사과가 징계를 받은 게 맞고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해서 나오셔서 공개사과를 했고 거기서 그 당시 의장님이 망치를 두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징계 처분을 받으신 게 맞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처럼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신 건 사실무근인 것 같고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결백하면 저 같으면 기사를 검색해서 나올 정도로 이렇게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법적 싸움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바로 잡고 내 결백을 주장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명이 되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무조건 후보자님 성함을 검색하면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후보자님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시니 저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후보자님의 말씀과 언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은 후보자님의 결백을 뒷받침해 주고 있지 않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후보자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정치를 다시는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저는 정치와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정치보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북구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모든 운영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정치를 안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후보자로 나서는 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지방자치법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제1항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제2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제3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4호 “제명” 이게 지금 징계의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확히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먼저 공단 이사장 후보에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본격적인 직무능력 검증에 앞서 현 시국에 대한 후보자의 공직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헌정 사상 유례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상태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이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특히 풀뿌리민주주의, 광주 시민으로서 충격과 상처를 감히 이해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공단 이사장 후보자로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치 행위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헌법을 불법이라 내란 행위였다고 보십니까?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방금 내란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나,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해야 해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2년 2월 9일 자 연합뉴스, “민주당 텃밭 광주서 민주당원 윤석열 지지선에 ‘신경전’” 이 내용을 보시면 “회견에는 국민의힘 광주 선대위 송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해 이현수(무소속) 북구의원” 분명히 여기 회견에 참석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관할 언론 보도가 꽤 여러 개가 나왔어요. 이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셨고 김경진 전 국회의원이 재 정치 입문 계기가 됐는데 김 의원 측에서 내 명의만 갖다 넣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가 팩트가 맞는지,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정확히 현장에 가셔서 지지 선언을 함께하셨으나 이 사진에는 후보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지, 명확한 팩트를 정확히,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예, 이 신문은 2월 9일 자고 2월 8일에 광주광역시 시민소통실에서, 맞죠?
그러면 죄송한데 후보자님 동의를 얻어서, 말 그대로 명의만 도용한 겁니까? 도용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러시면 죄송한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금 전에 제가 연합뉴스 이 기사에 회견장에 분명히 있었다고, 참석했다고 나와 있는 건…….
이게 가짜 뉴스입니까?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일단 지지 선언 그 현장에는 없었으나 주차장에는 계셨다고요?
그러면 마음이 있으셔서 가신 거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셨잖아요. 지지 선언에 제 이름을, 이현수라는 이름을 넣으라고 국장님한테 말씀하셨죠? 이임하신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에만 없을 뿐이지 그건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가 아니고 후보님께서 이름을 넣어주시라고 해서 넣어준 게 팩트입니다. 맞으시죠?
그러니까 넣어주라고는 안 했는데 넣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참여한 사실도 없고 주차장에만 계셨고?
죄송한데 후보자님. 지금 누가 들어도 이게 변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는 게…….
이 자리에서는…….
그럼 더더욱 소신 있게 참여한 적 있습니다, 명단도 줬고 다만…….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주차장에 오셨다는 것은 관심이 있으니까 오신 거고 성함도 주셨지 않습니까, 이름 석 자를. 지금 계속 지지 선언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계시고, 기사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고, 여기 보시면 12월 8일 자 프레시안 기사 보면 인터뷰 중에 후보자께서는 참여한 사실도 없고 김경진 전 의원 측에서 내 명의만 갖다가 넣은 것이다. 신문을 보고 내 이름이 거기 명단에 들어간 것을, 지지 선언에 들어간 것을 아셨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에 보도되었던 기자회견 참석 사실과 또 여기 참여한 적이 없다는 후보자의 최근 해명을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언론 보도가 오보라는 생각이 들면 이 언론사에서도 굉장히 화가 나실 것 같은데요. 이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팩트 체크를 하고 후보자님의 자질이라든가 진실성, 명확성,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인사청문회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규명에 있어서는 정말 소신껏,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정치적 책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냐면 본인이 의도 하셨든 하지 않았든 간에 어찌 됐든 2022년 대선 당시 광주 북구의원 이현수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지지 선언 명단에 포함되어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의만 도용했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가 할 게 아니라, 12·3 내란사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찌 됐든 풀뿌리민주주의, 우리 광주에서 그 사건을 대통령이 총구를 거꾸로 돌려 국민을 위협하고 헌정을 파괴했던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후보자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역사적 과오에 힘을 실어주는데…….
도구로 사용, 매우 안타까운, 있어서는 안 될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게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몰랐다, 내 의도하고는 전혀 아니었다.’가 아니라 분명히 도덕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저는 광주 시민분들께 사과해야 한다는 의향이 있습니다.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죄송한데 사과의 말씀이 후회한다는 이야기는 사과의 맥락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중하게 사과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 그 부분이 사과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광주 시민들 가슴에 와닿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한 예만 보더라도 너무나 애석하고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면 과연 내가 인격적으로 인사청문회에 나가고 거대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중심을 잡고 가야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정치적으로도 그런 소양이나 마음 됨됨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나누실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따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이현수 후보자님은 8대 때 같이 의원 생활도 하셨고 또 조금 전에 지원하신 이유에 대한 답변들이나 기타 많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서술적으로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딱히, 직설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라는 게 여기 청문회에서는 도덕성, 자질, 전문성 그런 부분을 검증하는 건데요. 전문적으로 지원 동기가 뭔지 딱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현재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출범 당시에도 많은 문제점이나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 본인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원 동기가 그 당시에도 지원했었는가요,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러면 그때의 지원 동기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내가 가서 운영해야만 북구민의 복리 증진이나 그런 부분에 최적의 조건이 될 것 같아서 응시했다, 이거죠?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고요?
예, 지원 동기는 됐고요. 그러면 지금 본 후보자가 인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러면 수익 창출과 노조와의 갈등 이게 현재 후보자가 생각하는 가장 문제점으로 파악하면 되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후보자님, 아까 지방계약법 위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 후보자께서 생각하기에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게 명백한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그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 본인이 판단하실 때, 그렇더라도…….
징계까지 받으셨고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명백히 판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순 실수로 지금도 판단하고 계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 과정에서 후보자 선정에 투명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있었던 것은 후보님도 알고 계시죠?
여하튼 간에 어떤 비리 의혹이나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로 발탁되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신 것은.
그러면 후보자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 자리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신 이유, 또 북구청이 본인을 추천했다고 판단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이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세요?
지역 이해도도 있고 의정 경험도 있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후보자님, 시설관리공단이 최근 여러 부서에서 조직의 신뢰도나 직원 사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도덕성 논란이 있었던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오면 조직 내부의 신뢰 회복이 어렵지 않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직원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구체적 방안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단순 소통 이런 내용 말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직원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구체적인 실제 방안이 있으신가. 이런 도덕적, 청렴에 관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순 소통 말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
아니, 직원들과의 소통.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현재도 북구문화원 이사를 겸임하고 계신 거죠, 2028년 1월부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북구문화원 정관 중 제16조 정치 관여 등의 금지, 본 원은 북구문화원을 말하는 거겠죠. 정치·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2024년도 3월경에 정당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왜 이사 사임을 하시지 않은 거죠?
아니, 정당 입당을 하셨었거든요. 그럼 이사 사임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까 제16조에 정치 관여 등의 금지.
이것은 명백히 그 정관을 위반하신 사항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35년 녹조근정훈장, 그다음에 4년간 의원 활동을 하면서 도시재생 사업 및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은 행정동호회 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공무원으로서 35년 동안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이 정직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 아까 전미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2022년에 35년의 역사에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을까 하나하고, 두 번째, 왜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본인도 이게 정치적 내지는 인생에 마지막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소신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280명 가까운 대조직을 소신 없이, 아까 발표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셔놓고 여기에 있어서 소신이 없으면 과연 이 큰 조직을 이끌어갈 수…….
아니, 업무도 마찬가지죠. 장이라는 게 소신이 없으면 이 일을 끌어갈 수가 없죠. 정책적이든 행정적이든 신뢰적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신이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유로 아마 근무하시면서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35년 근무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도 공무원 노조 북부지부에서 이사장 임명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실은 아시죠?
그다음에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지회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1인 투쟁까지, 이렇게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왜 반대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소신도 부족하고 도덕성 문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운영에도 여러 가지, 2년 반이 되어 가고 있는데도 세금을 잡아먹는 하마평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소신 없이, 그다음에 노조원과 공무원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의 문제가 있고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참고로 저도 언론, 우리 위원들이 가십적으로 언론 보도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도 정정 보도를 가서 했거든요. 그때 그 정정 보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본인의 갈급성 이런 것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도 운영하는데 절대적인 갈급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알고, 마지막으로 행정동호회 지금 몇 년 회장으로 재임…….
주변에서 이번에 인사위원회로 올라온 이유 중 하나는 행정동호회 보훈 인사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이야기는…….
하여튼 저희도 여기 위원회에서도 당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윤석열 지지 선언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의원들의 입장 및 인사위원회 여기에 대한 의원들의 부담감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청문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 중지

11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모 일간지에서 전화가 와서 통화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여쭤보시길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희도 질문하는 데 있어서 존중하면서 질문할 것이고 후보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서로 간에 원만한 청문회가 되지 않겠냐 그 답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8대 때 의원 생활을 같이하셨고, 이 자리에서 후보자도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하셨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한 후보에 대한, 시설공단이라는 하는 거대한 조직을, 제가 8대 때 도시위원장을 하면서 현재 문인 청장님과 질문이 오가는 속에서 일명 금광공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시설공단으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의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제가 후보자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발언을 전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설공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의아했고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단이라는 게 공공성에 우선을 둬야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전문가로서 시설공단의 세수증대로 독립채산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공공성인데 지금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채산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사장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답변을 적어놓으셨는지 그것에 대한 것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보시면 56쪽에, 북구시설관리공단 제3대 이사장 인사청문회 자료 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전문가로서 시설공단의 세수증대로 독립체산제 운영이 될수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사장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후보자는 오랜 경력을 가지고, 경력 자체가 화려해요. 왜냐하면 후보자님 경력사항을 보면 처음에 잡무수부터 시작해서 서기관까지 하셨어요, 34년 동안.
이게 이례적인 건데 공직사회에서는 엄청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거기에 빗대어서 의원 생활까지 4년 하셨고요. 여러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세무과에도 계시고 기획조정실도, 총무도 보셨고 문화국장까지, 두루두루 동장까지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문분야를 본다면 현재 북구시설공단이 어떠어떠한 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뭐, 뭐 운영해요?
아니, 그러니까 시설공단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냐고요.
공영주차장하고 공공주차장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분야는 공익성이지 우리가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서를 준 자체가, 그럼 한번 보시게요. 우리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공단이 채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보자님, 현재 환경직 근로자 있죠?
퇴직금충당금은 채무가 아닌가요? 채무로 봐야죠?
예.
그러면 현재 퇴직금충당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혹시 아신가요?
8대 때도 그랬던, 금광공사 할 때도 그랬어요. 퇴직금이 100억 이상 밀려있었어요. 우리가 시설공단으로 이전하면서 100억 원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퇴직금충당금이 28억 정도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재원이 부족한 게 한 130억이에요, 총 16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신가요? 이사장이 되신다고 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구조 자체는 적어도 인건비 부분은 퇴직금이기 때문에 한 80%는 세워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현실적으로 그것도 답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 구조가 퇴직금을 어떻게 충당해서 내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러니까 이사장이 된다고 하면 이걸 충당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독립채산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적어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봐보시면 우리가 지금도 퇴직금을 주는 것은, 만약 이사장이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퇴직을 주시겠습니까? 28억 가지고는 안 되니 만약에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후보자님, 퇴직금은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예산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상임위 의견 통과해서 그렇게 재원 확보해서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좋았을 건데, 채무가 없다고 하니까, 이건 정확하게 채무입니다.
공단이 가지고 있는, 이전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한데, 대화 속에서만 하고 가지고 있는 내용 가지고는,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시면서 조직에 대한 것을 간파하고 오셨을까요?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니, 후보자님 계실 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고 됐나요?
시설관리공단이 끝나고 됐어요?
2년 몇 개월, 한 3년 됐나요? 그럼 기본적인 건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조직을 보면 일반직이 있고 환경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수, 공단 보수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2021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는데, 의원님 계실 때인데요, 후반기. 2022년도에 선거를 치뤘기 때문에 2021년 11월 1일에 나기백 이사장이 초대 취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기 그런 것이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오셨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왜 이 질문을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 35년의 세무직과 총무과 여러 가지 경륜이 많이, 기획조정실은 조직과 예산을 다뤘던 데기도 하고 총무과는 인사를 다뤘던 데입니까?
그렇죠. 세무는 어차피 세외수입이나 세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루셨고요?
그렇죠. 경력으로 보면 다 두루두루, 체육시설, 문화시설, 자산관리 이런 것이 경력으로 보시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현재 공단이 몇 개 노조가 있습니까?
그 전에 금광공사 시절에는 한국노총만 존재하다가 지금 시설공단이 되면서 민주노총 체제로 양대 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수규정을 한번 여쭤볼게요. 환경직 같은 경우는 어떤 임금으로 책정이 돼서 주고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예.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주고 있냐고요.
아니죠, 환경직이 아니죠. 환경직은 정규직이에요. 생활쓰레기나 근로자분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임금 체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신가요?
예.
아니, 제가 따로, 그래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 9급을 준용해서 주임 7급, 대리 6급, 과장, 팀장은 공무원 9급, 8급, 7급, 6급을 준용해서 주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직은 임금교섭단체협약을 해서 근로기준법 초안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반직하고 환경직의 차이가 뭐냐면 환경직에 쉽게 이야기해서 노조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그래서 협상이 만약, 한번 물어볼게요. 노조가 있으면 어떤 협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만약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이사장님으로서, 이사장님은 거기에 총체적인 인사권자예요. 공단이라는, 공기업이라는 것을 북구가 가지고 있는, 1호 공기업에 대한 것을 이사장으로 3번이나 응시하고 도전하셨다면 그 정도의 기본적인 준비는 하고 계셔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장관 이야기할 때 보면 버스비가 얼마예요, 종량제봉투가 얼마입니까, 그렇게까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랜 경력과 본인이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내가 풍부한, 34년의 공직생활 그리고 의회 4년에 대한 직원 민원 해결과,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적임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금 협상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이사장으로서 어떤 지시를 내리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적극성을 띠실 것인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가실 것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후보자님도 아시겠지만, 공식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의원 생활은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그러면 그게 곧 사람 인이잖아요. 사람하고 접촉해야 하고 여기는 단체하고 접촉해야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협상을 하다가 파업, 협상이 결렬돼서 파업을 해버려요. 파업하게 되면, 파업을 진행한다면 하루 이틀이야, 일주일 이상 파업이 진행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내가 오너라고 하면, 내가 이사장으로서, 사람이라는 것이 임금 협상을 하다 보면 안 맞을 수 있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결렬하겠다, 하물며 대중교통하고 있는 지하철 공사하고, 버스도 전국적으로 파업하고 철도 공사 같은 데도 다 파업하는데 그러면 임금 협상이 결렬되고, 사기업이야 본인이 기업 내에서, 사측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북구에 대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공단으로써,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종량제봉투나 재활용봉투가. 왜, 대관 업무,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문화시설은 현재 일반직이 다 할 수 있어요. 환경직에 대해서 결렬이 됐어요. 그럼 어떤 방안으로 돌파구를 생각하신가요?
아니, 후보자님, 제가 그 매뉴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매뉴얼이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도 뚜렷한 방법이 없겠죠. 왜냐하면 그걸 발생 안 하기 위해서 계속…….
밑에서 물밑 작업하고, 그다음에 타절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밑의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성과를 끄집고 갈 것 아닙니까?
순일

주순일위원장

지금 20분이 초과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주세요.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파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이 매뉴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이사장이라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시설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큰 기업을 가지고 공기업 운영해 보시겠다면 기본적인 마인드는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보충질의 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대통령 윤석열 지지를 2월 8일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후보자님께서 본인이 동의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언론에는 내가 동의도 안 했고 내 이름을 그냥 올렸다, 이렇게 나온 곳이 있어요. 이 부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정확히 내가 동의했고 주차장까지 갔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의를 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사진이 안 찍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동의해 준 것은 지지 선언을 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후보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어디 당에 들어가든지 본인의 의사대로 하는 것이지 그 당에 들어갔다고 해서 잘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광주는 누구나 말하는 듯이 민주의 성지가 광주 북구에 있고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 의원으로서 지지 선언에 대한 그리고 그때 민주당이 약간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전현직 의원들이 지지 선언을 했어요. 유일하게 이현수, 그때는 의원님이셨고, 그랬는데 또 봤더니 2024년 3월 28일에 민주당으로 입당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당은 그 당시 처음이었나요?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경력이나 다른 당에 입당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말도 없이 그냥 입당은 됐나요?
그렇게 거물급들이…….
민주당 거물급들이 같이 해주셨는데 적그때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2024년 3월 28일에 입당했어요. 그러면 이미 이때는 총선, 경선이 끝난 직후였어요. 왜냐하면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3월 28일에 입당했는데, 입당 시에서 당에서 어떤 이야기도 없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다른 당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잘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면 2022년 2월 8일에 지지 선언을 한 다음에 2024년 3월 28일이면 2년 정도 됐어요. 2년 후에 입당했던 목적이 뭐예요? 이때가 윤석열 정부였잖아요.
경선에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당원이 되고 싶어 입당을 했다?
이 당시에 입당을 해봐야 국회의원 경선 투표는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원으로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4개월 전에 이미, 납부를 6개월 정도를 해야만 투표를 해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경선을 할 때 누구를 지지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달이 바로 국회의원 선거였는데 이미 경선이 끝날 무렵인 것 같아요, 입당했을 때. 그래서 입당 목적이 지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었고, 윤석열을 지지한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냥 옷 색깔을 바꾼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시기는 경선이 끝나서 경선에 통과한 분들이 지역위원장을 맡았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 입당 목적이 2년이 됐는데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을까, 그렇게 지지 선언을 해놓고…….
현역 의원으로서 그때 오직 후보자님 한 분이 들어갔지만 그것은 파급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고요.
기대서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만 독립채산제란 무엇이 독립채산제일까요?
예, 쉽게 말하면 자급자족이에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56쪽에는 독립채산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독립채산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사장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주민 복지를 증대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지금 인건비가 210억이 나가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은 120억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서 독립채산제를 할까가 가장 의문이었는데, 56쪽에 이 말이 빠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독립채산제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자료 56쪽에 나와 있고, 또 60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독립채산제하고 완전히 반대의 내용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채산제를 뺐으면 좋겠는데, 독립채산제는 쉽게 말하면 자급자족.
자급자족인데, 시설관리공단은 210억, 수입은 120억이에요. 이게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35년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독립채산제라는 단어를 썼는가 싶고. 또 기대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독립채산제를 할 수 있느냐 계획을 여쭤봤더니 지방세가 증가하면 시설공단에 돈이 오지 않겠느냐, 이게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은 독립채산제하고 완전히 달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독립채산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방세가 증가하면, 지금 지방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모든 국가나 지방이나 어렵잖아요. 그러나 지방세가 증가하면 그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독립채산제하고 먼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독립채산제는 시설공단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릴 것이냐 이게 문제고, 지금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방대하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됐잖아요.
그럼 방금 후보자님이 보신 책자 57쪽을 보면 교통시설 사업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우리 본청의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유개승강장 400여 개소를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동의를 얻은 기억이 안 나서 부서에 여쭤봤습니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갔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직무수행계획서를 직접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관도 되지 않은 유개승강장까지 관리하겠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있는 인원들도 시설관리공단 운영하기가 버거워요. 저희도 현장을 가봤지만 참 버거워요.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러는데, 지금 가지도 않은 유개승강장을 유지하고 관리하겠다, 이렇게 쓰셨는데 분명히 후보자님도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래도 직무계획서는 이관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아직 가지도 않았고 의회 동의 절차도 들어오지 않았고 이런 사업을 좀 더 세심하게 하신 다음에 직무수행계획서, 지금 가서 이관되어 있는 사업 중에 내가 이사장이 되면 이 일은 우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직무계획서가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그쪽에 있는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가요?
후생복지, 그러니까 두 기관? 두 노조를 화합하는 것이 결코 후생복지라고 볼 수는 없죠.
후보자님, 제가 만약 이사장이 된다면 거기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보고 싶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시설한 지가 공간은 좁아요. 공간 자체가 땅이 적어서 건평이 적게 나온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시설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공간이 넓지만 않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유연철강인가 그것을 사면 더 넓힌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가보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많아요. 시설관리공단 가장 가까이에 뭐가 있던가요?
그렇죠. 이 고압선은 언젠가 TV에도 나왔어요.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고 했지만, 저희가 거기를 할 때 다 조사해서 문을 닫으면 거기까지 안 들어간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설을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언제 할까는 몰라요. 이설한다고까지 후보님 들으셨나요?
월출동이 의료 지역으로 묶였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다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그때 본부장님이나 실무진들이 한전과 합의해서 거기 있는 것까지 지중화를 해준다고 했는데 만약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그것도 빨리 돼서 직원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자료를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정말 좋을 건데, 후보자님 답변하고…….
충돌이 생긴 것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상 본 질문은 마치고, 원활한 청문 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 중지

14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위원별 20분씩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윤석열 후보 지지 기자회견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후보자님께서 명확한, 시원한 답을 주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혹시 지지 선언 내용은 알고 명단에 올리시라고 하신 겁니까?
내용도 전혀 모릅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들은 회견에서 ‘과거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었음에도 망국의 위기에서 무조건 민주당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윤석열 후보는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라고 지지 이유를 밝히셨어요. 매우 위험한 지지 선언인 것은, 그때는 몰랐더라도 지금 내용 들어보니까 인지를 하시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무리 인사청문회여도, 제 개인적인 소견일지는 모르나 그 당시 사무국장이 실명을, 호형호제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도의적인 부분을 회피하려는 방관의 자세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결코 사과로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위원님들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쪼개기 계약 및 노동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사장 자질에 있어서도 국정 기조라든가 우리 공단 현실을 정확히, 명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저희 위원님들보다 자료가 훨씬 많으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이야기하실 때 쉽게 말하면 서류 내러 가실 때 공단 한번 방문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도 이왕이면 관심 있으면 둘러보고, 둘러봤더니 이런 현안들이 있어서 제가 이사장이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 처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분야를 꿰고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갑질은 갑질을 했을 때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와 노동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공 부분에 잘못된 고용 관행에 대해서 아주 강도 있게 비판하신 것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대통령께서는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11개월씩…….
쪼개기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려 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단 노조에서 북구청 앞에서 최근까지도 시위를 한 부분을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때 저희 기간제 노동자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24명의 노동자가 6개월에서 11개월 20일 단위로 재계약을 맞으면서 고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계속 직원들 처우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그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 발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기간제로 하다 보면 막막하죠. 언제 그만둬야 할지, 계속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에서, 특히 우리 현 실정이거든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부도덕하다, 11개월 쪼개기 계약 관행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장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지고 추진하실지, 이것은 엄격한 노동착취라고 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후보자님께서도 의정활동을 참 열심히, 다양한 방면에서 잘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조와 시민사회도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예산을 마치 집행해서 그분들의 고용,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답변에 있어서는 어찌 됐든 저희는 정규직 전환 회피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고 현재는 24명이지만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접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임금을 주는 것에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답변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에 책임을 떠미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시원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오늘, 의회로 치자면 저희가 인사청문회지만 행정사무감사일 수도 있는데 마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럼 11개월 20일 계약 이것에 대한 관행을, 이사장님이 되시면 후보자님께서 즉각 중단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이게 단순한 그냥 노동의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우리 정부 기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상시 지속 업무를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정말 구체적인 로드맵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예산이 없고 아시다시피 공단 관련 30억이 넘는 마이너스,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24명에 대한 시원한 답변도 듣지 못한 부분인데, 만일 저라면 이 상황에 왔을 때 어떤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복안을 가지고 왔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익성 사업 수지 불균형 개선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제가 서두에도 저희가 30억의 마이너스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수익성이나 공익성 보시면 여기에서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이나 종량제봉투만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북구 우산수영장이나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플러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익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적자 구조를 벗어날 복안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회원을 늘린다는 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한 예로 북구 우산수영장 같은 경우는 2024년 결산 기준 수입이 11억 6,000만 원인데요. 지출이 22억 2,0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북구 주민들이 우산수영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무려 10억 6,000만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했어요. 이게 단순히 회원이 많다고 해서 흑자가 되고 회원이 없으니까 적자구나는 결코 아니거든요. 제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부분도 불균형을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유감스럽습니다.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하니까, 저는 마지막 ESG 경영평가 부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2021년 해서 출범한 지 이제 4년이 넘어가는 시점이고 앞번 나기백 이사장님께서도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결코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ESG 경영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어떤 내용인지 파악은 하고 계시죠?
혹시 분석은 하고 오셨나요? 현재 공단이 몇 등급인지는 아신가요?
특히 안전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낙제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북구 전체의 시설물을 다 관장하는 시설관리공단인데 여기 안전 및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이 들어가요, 두 번째 ESG 경영에서요.
이 부분에서 배점 10점 중에 최하위,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주요인이 무엇인지 혹시 분석은 해보셨는가요?
잘 되었다면 등급이 매우 훌륭하게 나왔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경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 책임,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 및 환경 분야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라면, 내가 이사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시원한 답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일단은 모든 평가의견을 보면 현재 공단의 보건 관리 업무가 외부 전문기관 외에 위탁과 자체 운영이 지금 병행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질문자가 이야기했을 때 시원시원한 무슨 답변이 오고 가야…….
예.
그런데 이 자리는 업무 파악을 가서 보시는 게 아니고 제대로 내용을 다 인지하고 컨트롤하고 있어야만 저희가, 위원님들도 귀한 시간, 평가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원한 답이 안 나온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질문을 드리면서도.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일단은 보건 관리 전담 인력, 어찌 됐든 채용을 해서 배치합니다. 직접 수용 체계로 전환할 구체적인 조직개편도 필요하다, 현재는 28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억울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면 ‘아,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기 때문에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단 하나라도 나왔으면 제가 그래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셔야 하니까, 마지막 발언으로 이사장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시면 구민이 체감하는 친절한 서비스, 청렴하고 투명한 운영,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 그리고 직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조직 문화를 구성하는데 그 역량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사장님 자리는 항해를 하는 항해사라고 생각합니다. 항로를 결정하고 안전한 항해를 부원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죠?
목적지는 같습니다. 주민 복리 그리고 우리들 삶도,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삶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리더자로서는, 질러버리는 것은 누구나 하죠. 누구나 직관적으로 일은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안에 전문성이라든가 어찌 됐든 아우를 수 있는 휴머니즘, 따뜻한 그런 마음,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하는 소양 자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을 때 시원한 답이 오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내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 시절에 꽃 구매를 요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요구한 적이 없는데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구매를 한 건가요?
그러면 이게 직원들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 잘못이 아닐까요?
아니,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후보자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은 후보자는 강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매한 직원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아까 그때 시절의 직원들에게 물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이것을 소명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후보자로서 준비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이미 처리가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권한이 없을까요? 아니, 정보공개 청구는 대한민국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모든 정보를 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구매가 된 건지, 그 꽃가게에서 그 금액에 꽃을 어떻게 구매했는지 다 알 수가 있죠. 절대 이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게 진짜 아니라는 걸 밝히는 뭔가의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아니, 의원 시절 아닐 때도, 국장님이실 때도 거기서 구매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국장님 시절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고, 제가 체크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본인은 절대 강요한 적이 없는데…….
직원들이 알아서 가서 구매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너무 직원들한테 책임을 돌리시는 게…….
아니, 그런데 누군가 구매해서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징계 절차를 이루어지지 않았겠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징계를 받으셨어요.
아니 그래서 그 내용은 다시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찌 됐든 징계가 결정됐을 때는 그만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징계가 결정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있고 윤리특별위원회도 있고 본회의장도 있고 다 위원님들이,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다 판단할만한 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잘못은 없다, 그것은 말이…….
일일이가 아니라 저희는 의원이고 공직자니까 잣대를 돼야 하죠.
누구보다 더 엄격히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게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죠.
아니, 아까는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방금까지는.
그런데 방금 또 무슨 분석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후보자님.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자체가 직원들한테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후보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때 당시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거 연루돼서 그 직원들은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힘든 과정을 거쳤을 텐데.
직원들도 조사받았을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혹시나 직원들이 잘못했더라도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어쨌든 징계가 내려진 것은 그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중에 공무원노동조합을 포함해서 일단 공단지회까지 인터뷰를 해서 입장을 표명했어요.
노조에서 입장을 표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아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고 하니까, 어떤 입장이냐고 하시니 이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 건지.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온 지 일주일이 됐거든요.
아니, 기사도 나왔습니다. 언론 기사에도 나와서 저희가 알았고요. 언론 기사 12월 9일하고 10일 성명서를 통해서 언론에 실렸기 때문에 저희가 알았고, 오늘 인사청문회가 16일이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것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저는 그것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오시면서 그 정도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방법은 찾아서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랄지

님이랄지위원장

이런 것을 뵈려고는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손혜진위원

그분들은 어차피 안 만나 주셨을 거고…….
아니, 저는 왜 안 만났냐고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방법을 못 찾으셨고 이제 찾아보겠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후보자로서 이 청문회 자리에 오시면서 이것도 준비를 안 하셨을까 싶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아까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수익 창출하고 노조와의 소통이 최우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미용 위원님이 ESG 관련해서 질문할 때는 공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수익 창출하고 노조와의 소통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후보자님, 북구시설관리공단을 딱 봤을 때 수익 창출이 최우선이라고 말할 때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지금 일관되지 않은 답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구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는 후보자님이 정확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헷갈려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을 딱 한 번 가보셨다고 하셨어요. 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노동자들이 새벽 몇 시에 일을 시작하는지…….
5시에 시작합니다.
예, 저희가 명절 인사도 가고요. 평상시 무슨 일이 있으면 새벽에 그분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인사를 갑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면 저는 새벽에도 나가보고 오후에도 나가보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시간에 이 차를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세척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직접 한 번이라도 보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몇 시에서 시작하고 몇 시에 마무리하며, 이분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루를 마감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셔야 ‘아, 내가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딱 한 번 가보시고…….
거기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소속이 아니잖아요.
이사장은 아니지만 후보자님이시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내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가보셔야 답이 나오죠.
이 책만 보고, 이 자료만 보고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아니, 조용히 가서 보고 오면 돼요. 그것을 내가 간다, 이렇게 알리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노동자들이 몇 시에 하루를 시작하고 몇 시에 마감하는지는 아셔야죠. 후보자로서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책자 봐주십시오. 아까 드린 이사장 인사청문회 자료 58쪽입니다. 58쪽, 시설관리 안전에 “야외 천연잔디 구장(축구장, 야구장.파크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파크골프장입니다.
파크볼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수해 피해로 2번이나 침수된 건 알고 계시죠?
종합운동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앞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비가 이렇게 갑자기 집중적으로 많이 내릴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여기를 관리하실 겁니까? 쓸려나가지 않게.
예.
그러니까 지금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또 다 쓸려 내려가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복원을 해야 하는데.
대책 방법은 있죠.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죠.
아니, 후보자님. 어찌 됐든 제 질문이 그러면 이 비 피해로부터 어떻게 이 시설들을 보호할 것인가를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그 답이 나와야죠.
거기 뭘 설치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 그럼 또 쓸려 내려가고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또다시 그쪽에 설치해요?
아, 이사장님 되시면 그렇게 계속 반복되게 놔두실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대책이 없고 그냥 비 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단조직을 이끌어 갈 방향입니다. “청소구역 재조정, 순환 배치, 기간제 등 공백 없는 인력관리”입니다. 아까 전미용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기간제를 지금 계속 채용해서 공백 없이 인력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전미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니까 말씀하신 거고 애초에 후보자님께서 계획을 수립해 오셨을 때 기간제 등 공백 없는 인력관리라고 적어 오셨잖아요. 이것을 작성하셨을 때는 계속 기간제를 늘려서 공백 없이 인력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오신 것 아니냐고요. 그것은 추후의 일이죠. 이것을 작성하셨을 때 그런 생각으로 이걸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작성하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고용 안정이 되어야 하겠죠.
비용은 추후의 일입니다. 후보자님…….
의지가 있으면 방법을 마련하는 게 맞고…….
그런데 저는 이사장 후보자로 오시면서 ‘정규직을 늘리겠다.’도 아니고 이 계획에 원래는 기간제를 다 정규직화시키겠다, 이 공약으로 오셔도 지금 질문이 있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기간제를 더 늘리겠다는 이 류의 이런 계획을 써서 오시면 전혀 동의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희하고 결부시키지 마시고요. 청소행정과하고 정말 엄청난 토론과 논의와 방법을 강구하셔야 이건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일을 배울만 하면 그만두고 일을 배울만 하면 그만둬서 일의 능률이 전혀 오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기간제 몇 명이냐고 물어봤을 때 잘 모르셨잖아요. 그리고 앞전에 우리 노조에서 투쟁했던 것 그냥 언론에서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적어도 바로 얼마 전의 일이고, 이 노조가 또 임명을 반대하는 이런 성명서를 냈을 정도면 그 노조에 제일 현안이 뭔지, 요구사항이 뭔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질문이 나오면 즉각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장님으로 오셨을 때 이 노동자들이 믿고 의지하고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운영현황, 인력현황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잖아요.
기본 자료를 보셨으면 지금 인력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바로 답이 나와야죠.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제일 문제점이 뭔지, 우리 노동자들이 어떤 점을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부 식구들은 어떤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것이 파악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는 가감 없이 후보자로서 ‘내가 이사장이 되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방법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끌어나가겠다.’라는 답이 나와야죠. 그래야,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다 보고 있을 거고 성명성을 낸 노조에서도 다 보고 있을 건데, 그러면 ‘아, 우리 후보자가 이 정도면 이사장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청문회 자리 아닙니까? 여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뭔가 후보자님한테 지적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후보자가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주 기본적으로 나올만한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문화원 이사가 현직이시죠?
아까 임종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2024년 3월에 민주당에 입당하셨잖아요. 그것도 정치 활동이잖아요.
의원을 해야만 정치 활동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사직을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반하신 거잖아요, 1년 넘게 이사직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아, 그러면 또 사무국장 탓이군요?
아니, 그런데 자꾸 말씀을, 후보자께서 본인이 입당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문화원 이사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겸직을 해도, 정치 활동을 하면서도 이사직을 해도 되는 건지는 본인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그럼 문화원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거군요?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지금 후보자님을 보면 도덕성, 자질, 전문성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후보자님도 과거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에 제출했었다고 했었고 이번이 3회차 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이나 본인이, 장이라는 게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 조직이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준비성이 상당히 결여된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디테일하게 질문드릴게요. 예를 들면 후보자님이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럼 첫 번째 하실 일이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사장이 됐다고 하면, 어차피 지금 이현수 후보자께서는 세무·회계 쪽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재무적인 부분부터 파악할 것 같아요. 수익성은 안 나도 어차피 재원 이전에 의해서 저희가 공단을 이끌어 나가지만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 어느 정도는 불요불급한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어느 것은 더 추가해야겠다고 해서 이게 재원이 적어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냥 일상적인 노사와의 관계, 너무 거시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첫 번째 하려면 저는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옛날 금광공사와 지금 북구청이 이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됐을 때의 정산, 저는 그 정산부터 의심스러워요. 이 정산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이게 그러면 차량운반구, 기계 설비가 다 오고,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떻게 받았는가. 지금 우리 예산은 정규직에 대한, 일반직에 대한 20 몇억 충당금밖에 없어요. 생활폐기물을 하고 계신 분에 대한, 149명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파악하시면서 나가야 하는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약직에 대해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원래는 그것이 아니죠. 기간제는 1년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하겠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정확히 이야기해 주셔야지 두루뭉술, 지금 4년 동안 안도위에서 업무를 보셨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셨다면 나는 이 정도의 업무 파악은 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못 하시고.
그러니까 그건 추상적인 이야기고요. 장으로서 내가 몇 퍼센트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이것은 기간제를 둘 수밖에 없다. 그런 본인의, 이사장으로서의 주관은 있어야죠. 그래야 저희가 이분이 이사장으로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계신다고 판가름하지 두루뭉술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재원만 받아서 흘러가면 되고 부족하면 다시 또 재원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8대 때 금광공사에서 새벽, 아까 4시 반 5시, 새벽 4시 반이면 생활폐기물 차가 출발해요. 저는 이틀 동안 생활폐기물 타고 하루 풀로 음식물을 탔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근골격계 그것 때문에 음식물 20ℓ를 15ℓ로 바꾸고. 그러면 그걸 다 보셔야지, 아니면 거기 가서 어떤 실정인지 아셔야지 아는데 이분들이 지금 보직이 있잖아요. 그냥 깊숙이 들어갈게요. 운전직이 있고 생활폐기물을 담당하신 분이 있고 음식물을 담당하신 분, 이게 어떻게 정해지죠?
아니, 어떻게 정해지냐고요.
예.
아니, 제가 너무 많이 나가서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는지는 몰라도 운전직은 운전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공단 이사장이나 누군가가 초이스를 해줍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폐기물 순서가 있어서 생활폐기물을 누군가가 퇴사하면 그다음 사람이 생활로 가고 음식물이 퇴사하면 음식물로 가고 그래요. 본인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앞에 빠지면 내가 그다음 순서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 한 사람은 계속 음식물만 하고 생활폐기물은 무조건 생활폐기물 하고 또 운이 좋아서 운전원 하는 사람은 운전원 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게 직능 체제죠. 이런 부분들도 좀 해서 바꿀 그런, 이사장으로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해주셔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셨고. 저는 지금 상당히, 후보자님이 많은 것을 깊이 있게는 몰라도 넓게 좀 아셨으면 하는데 상당히…….
아니, 지금 배울 단계가 아니고 해주셔야죠.
그럼 생활폐기물 봉투가 몇ℓ, 몇ℓ, 몇ℓ 있는지는 아세요?
아니요. 정확하게요.
75까지는 있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마이크 꺼짐) 100이 없어졌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음식물은 지금 어떻게 배출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RFID로 하지만 주택이나 일반 다세대주택은…….
아니요, 통이 아니죠. 다세대주택은 통을 비치하려고 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비닐봉투에 10ℓ, 5ℓ 해서 그냥 밖에 버려놔요. 만약 앞으로 장이 되신다면 운전원들 보직이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고 또 재무적인 것을 판단하셔서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셔야 하는데 참 그렇지 못하고 단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직무계획서는 그냥 형식에 의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명예나 아니면, 이사장이라는 게 그냥 명예직이나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단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민들의 복지나 향상, 또 직원들의 그런 부분들을 다 아셔서 해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지금의 이현수 후보님이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의 후보자로서 능력이 된다고 판단하신 부분은 너무 과대적으로 하시고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후보자님, 아까 북구문화원 이사로서 원장님은 안 되지만 이사나 다른 분은 할 수 있다고 알아보신다고 하셨는데 명확히 보면 제16조 정치 관여 등의 금지에서 본 원은, 여기서 본 원은 북구문화원은 정치·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이게 첫 번째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자체가 안 됩니다, 이사든 원장이든 누구든 간에.
그럼 그분도 잘못된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정관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16조 정치 관여 등의 금지 해서 “본 원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예 안 된다고. 그 뒤에 원장도 안 되지만 본 원 자체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정관 제16조 정치 관여 등의 금지 거기에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환경시설, 안전관리 등 높은 수준의 행정이나 기술, 운영 등이 결합된 기관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시설 관리 분야에 직접적인 경험이나 조직 운영 실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본인께서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는, 본인 스스로 생각하실 때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자격이 되고 전문성이 있다고 표현도 하시고 역량이 돼서 후보자로 낙점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근거, 후보자 본인께서 그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시설관리공단은 단순한 민원 대응 기관을 넘어서서 예산도 한 300억이 넘어가고 인원도 200명 이상 관리하는 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상적인 표현이나 단어를 넘어서서 공단의 개혁이나 경영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한 가지라도 있으시면.
노조와의 소통은 많이 말씀하셔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럼 그 외에 공단 개혁이나 경영 혁신에 대한 다른 방안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주차 수익 감소, 또 구조조정 요구, 체육시설 노후화, 시설물 안전 대응이나 민간위탁 검토 등 여러 현안을 안고 있는데 후보자님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공단 현황을 두 가지 정도하고 본인이 만약에 취임하셨을 때 100일 안에 뭘 하겠다.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취임 시 내가 100일 안에 꼭 이건 해내겠다, 아니면 뭔가를 추진하겠다, 관련해서 계획은 있으시면…….
혹시 그게 100일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걸 100일 안에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청문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 중지

15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35년의 재직 기간에 여러 부서를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비중 있게 보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장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이 되면 전체 조직의 운영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여러 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 기획조정실장이 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조직들을 다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근무연한이라든지 일의 역량, 즉 연수별로 일의 역량이라든지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운전직, 생활폐기물, 음식물 이런 것들의 조직을 봤을 건데 자료에 의하면 급여로 보면 1년에서 5년,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15년, 15년에서 20년 이렇게 해서 7, 7, 15, 24, 47, 20년 이상이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업무수행능력으로는, 일을 잘하는 업무수행능력은 1년에서 5년까지 34%, 5년에서 10년까지가 46%, 10년에서 15년까지가 12%, 15년에서 20년까지가 3%, 20년 이상이 5%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실 때, 기획조정실장을 하셨으니까, 총무과장까지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직무수행계획서에 순환 배치를 써놓으셨어요. 그럼 향후 이 조직을 가지고 순환 배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35년 정도 되면 노하우가 있을 건데 답변이 모른다는 말씀으로, 하여튼 좋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면 방금 순환 배치에 대한 부분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쓰레기가 쌓이고 있어요. 관리 부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저희는 청소구역 재배정이라든지 순환 배치라든지 기간제의 공백 없는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는 현재 휴가를 67일 주고 있는데 육아휴가, 병가휴가 이렇게 했는데 기간제가 그 기간에 신규 채용이 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한꺼번에 35년 노하우, 기획조정실장, 총무국장을 거쳐서 경제문화국장까지 하셨으니까 한 방에 해결할 방법은, 혹시 대안이 있는지?
현재도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 이러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는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뜻은 어떤 의미에서 이 글귀를 넣어놓으신 건지?
그런데 일정량의 이번에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은 시험 요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와 있는 건 사실인데 실제로 채용되는 인원은 어떤지는, 시험 과목이 어떠어떠한 과목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시험 과목이 20㎏을 메고 5바퀴 왔다 갔다, 윗몸일으키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을 확대시키면 체육에 관련된, 우리가 많이 들고 근골격이니 이런 것을 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불리하거든요. 이번 채용에 대부분 채용되는 분들이 체육고 고등학생들이, 그다음에 운동선수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은 반대로 인문계 학생들에게 불리한 요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
비율을…….
그럼 2025년에 몇 명 뽑았는지는 아세요?
8명 정도 뽑았는데 과거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기간제가 3년 정도, 계속 기간제를 해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머지는 11개월 이하 이렇게 되니까 다 떨어뜨리고 3명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간제가 없어서 지금 이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에요. 이런 형편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주민참여운영위원회를 참여해서 활성화를 하겠다는 뜻은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그러면 전혀, 지금 주민참여라는 것은 전문가 집단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지금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 북구에는 풋살장이 사실은 운영되는 곳이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 데만 되어 있는데 풋살장을 더 확대시키겠다고 적혀 있는데 혹시 몇 개라도, 어디 생각하신 데가 있으신가요?
풋살장이요?
그런데 현실은 풋살장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후보자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파크볼장은 영산강유역뿐만 아니고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북구청장배 파크골프장 내에, 인사 때 구청장이 내륙으로 하겠다고 하고 한 내용을 못 들으셨습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옆에 비가 올 때 영산강 유역의 예산을 확보해서 벽을 막고 물이 차오르는 것을 좀 하고…….
예, 차수벽을 해보자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건너편에 광산구는 다 설치되어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영산강인데 그것을, 북구와 광산구를 비교해서 죄송한데 그게 후보자로 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활동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론경기장도 사실은 그러한 시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드론 다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핑계를 대지 않고 나름대로 아까 주민참여위원회보다는 이러한 부분이 훨씬 더 나은 건데,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하여튼 그렇게 보고요. 아까도 임종국 위원님과 김형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물 먹는 하마입니다. 물 먹는 하마에서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독립채산제로 바꿀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영산강 유역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연구 개발해 내면 되지 않을까, 이게 행정자치위원회 때 달서구를 갔는데 달서구 내에서는 놀이시설 및 시설 터에 커피숍, 먹거리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수익을 만들어 내는 구조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공부를 너무 안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하여튼 기타 여러 의견들이 많으나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 조금 더, 혹시 들어오시게 된다면 전문성을 충분히 더 갖추고 노조와의 관계도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온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파업에 들어갔을 시에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수거가 불가능할 때는 이사장님이 되시면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후보자님,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냐면 다른 게 아니고 장기화 파업이 우려되면, 그러니까 당연히 후보자님 말씀대로 의회도 보고하고 집행기관에 보고해서 어차피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매뉴얼이라는 것은, 매뉴얼을 세운다는 것은 그 매뉴얼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사장이면 어떠어떠한, 구에 있는 자원이든 어떤 자원이든 간에 그걸 활용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질문을 드렸고 정체됐을 때 쓰레기가 명절만 되어도, 며칠만 지나도 권역이 늦춰지면서 하루, 이틀 지나면 공동주택도 엄청나게 쌓여요. 그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악취가 엄청나게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후보자님한테 여쭤봤던 내용은 그 매뉴얼을 직원들이 세우는데 직원들이 항해하는 데 있어서 계획은, 내가 어떠어떠한 지시를 내려야만 들어가서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 시나리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되시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게 되면 어떤 인력을 가용하고 어떤 차량을 대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답을 듣고 싶었거든요.
후보자님, 제가 역으로 답 한번 드릴게요. 현재 후보자님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인사검증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북구가 어떤 인사를 지정하면 그분이 늘 변함 없이 어떤 면접을 보고 나면, 우리가 인사위원회는 두 번째지만 다른 기관도 그런 것 같아요. 원서 넣고 면접 보고 나면 결론은 보은 인사처럼 당연히 취직이 되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님하고 같이 의원도 생활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책들을, 시설관리공단 책을 적어도, 계획서라든가 부속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비해 달라고 해서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꺼운 책은 드렸었죠? 미리 자료 요구한 책은요.
작은 책은 안 드렸다는 게 뭐냐면 그건 이사장 후보님이…….
그럼 큰 책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 주셨어요?
우리가 18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요지서를 드렸고,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 팩트 안에서 여쭤볼 것이고, 이 안에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재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성인데 과연 이 공공성을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리더를 해나갈 것이냐,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러면 그 많은 인력을 어떻게 단도리하고, 우리 팀은 몇 팀에, 나와 있죠?
8팀이죠. 그렇죠? 2본부 8팀 됩니다, 안전감사팀까지 해서.
안전감사팀이 별도로 있으니까 8팀입니다. 8팀 맞죠?
우리가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후보자님의 오랜 경륜과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했던 그런 기간을 사게 되면 엄청난, 4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어느 정도 근거에 대한 답을 주실 줄 알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후보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도시위원회를 4년 하셨으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3번 이상을 하시고 가셨을 것이고,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공공성에 대한 문제, 앞으로 생활폐기물에 집중적으로 부여되는 문제, 시설관리공단의 취지는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금광공사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공단의 취지는 이게 안 들어왔으면 공단 자체가 설립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생활체육이라든가 체육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시설 관리,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차량이 종량제 차량 21대가 있고 음식물 차량 17대, 재활용차 14대가 있어요. 이것은 후보자님도 생활하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예비차량 해서 총 55대예요. 현재 운전원 52명, 수거원 95명, 정비원이 2명, 기간제가 32명에 대체 인력이 8명 계시고 증차를 할 수 있는 게 4대밖에 없어요, 12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비가 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 상황까지 안 가게 막아야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수급할 거예요? 다른 데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내가 기동처리반을 해서 이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다음에 단기간 운전직을 채용해서 소화해 보겠다, 그런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공동밀집시설이 있다 보니, 적어도 기본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가장 핵심이 이거거든요. 체육관 관리하는 것은 그런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답이 나왔으면 어떤, 위원님들이 늘 하는 것이 장이라는 게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데 직무수행이 너무, 우리 정책지원관들 하는 직무수행도 열댓 장씩 넣어서 면접을 보거든요, 인사위원회에서 보면. 직무수행계획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교통시설 사업 관리 있지 않습니까. 보고 계신가요? 직무수행계획서 처음 봐보십시오.
교통시설 관리에서 “유개승강장 400여개소 유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내용이 들어간 거죠?
이거 최근에 넣으신 건데요.
아니, 아예 이건 항목에 들어와 있지도 않아요. 옥외광고물도 현재로써는, 옥외광고물도 다시 민간위탁 줘서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까지 관리하기에는 유개승강장이 안 맞아서 못 넣은 거예요, 단계적으로. 현재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어떤 식으로 배부하고 있는지 아신가요? 비율은.
그러니까요. 새마을금고 일부가 대응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인력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완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바로 위에 문화·체육시설 주민 만족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 편익 고려한 환경 유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관련해서 생활체육관들 있죠. 우산생활체육, 태봉체육관, 북구종합체육관. 우리가 이 체육관마다 생활체육시설, 실외 위치는 어차피 똑같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가장 요구했던 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던가요?
후보자님, 제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우산생활체육관, 태봉생활체육관, 북구종합체육관 있잖아요. 이용자들이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센터도 그렇겠지만 그전에 계셨을 때는, 의원 생활했을 때 태봉생활체육관은 무조건 있었고요.
그때 다녀보시면 보편적으로 어떠어떠한 체육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탁구하고 배드민턴이지 않습니까. 배구는 학교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어떤 민원을 받냐면 요금을 깎아달라, 요일을 조정해 달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금액은 체육관마다 시간대별로 다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이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금액이 너무 높다, 활용하는 데 있어서 낮게 낮춰달라고 하면 그때 후보자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설명을 저희도 드리는데, 그러면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여쭤보냐면 저희도 가장 민원을 많이 받고 그러지만 어르신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 팀장이라든가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팀원들이 몇 번을 이야기하고 저희가 최소로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건 조례에 의했고 결론은 공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과연 이 큰 조직을, 양대 노총에 대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까지 설득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장 후보자가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 이것을 어떻게 끌어가서, 이 점수는 절대 좋은 지표 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은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용역을 맡겨서 뭐시기를 맡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책자에서 하나 보시면 평가점수 있잖아요. 한번 보실게요. 255쪽 봐보시겠습니까? 지금 평가요약서에 평점을 봐보시면 75점 미만이 어떤 것으로 체크되어 있죠?
5쪽, 두꺼운 책자입니다.
두꺼운 책자예요. 225쪽이요.
예.
이걸 혹시 보셨는가, 안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75점 미만이 어떤 평점을 가지고 있는지요? 쭉 보시면 경영시스템에 있어서, 경영관리에 윤리경영에서 보시면, 75점 미만이요. 71.50,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에서 안전 및 환경 52.80%, 경영 효율성과에 노동생산성 67.61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258쪽 한번 봐보실까요. 후보자님, 평점에서 미흡이라고 나온 게 절대평가입니다, 평가점수에.
거기서 1, 2, 3번이 나왔거든요. “윤리경영체제 구축·운영의 적정성” 미흡, “인권존중 등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미흡,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미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평가결과 보이신가요?
여기에서 미흡한 것에 대해서 미흡하고 개선방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봐보셨을까요? 왜 이렇게 미흡이 됐는지를, 평가지표 수에.
그러니까 윤리경영체제 구축·운영의 적정성에 미흡을 받았던 것하고 인권존중 등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그다음에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이 책자는 성과지표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낮았는지를 보고 이사장 후보자면 앞으로 내가 이사장이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가겠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까 해서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우리가 경영평가는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건데 이것에 대한 지표 수는 한 번쯤은, 경영을 해가시는 입장에서 이건 경영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단순히 자리매김하는 게 아니고 경영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결론은 독립채산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평가를 받았는데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면 그 지표는 한번 최소한 봐보실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내용을 알고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옆에 259쪽,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에서 “내부 청렴도 평가 결과, 부당 지시·요구 및 갑질 사례가 약 20%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요구됨” 그러면 내부 평가결과에서 부당한 지시 및 요구 및 갑질 사례 등 20%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또 나와 있어요. “갑질 실태조사의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환경직 및 기간제 관련 갑질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27.4%에 달한 만큼, 사례 중심의 교육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갑질에 대한, 봐보십시오. 환경직이나 기간제에 대한 게, 노동자에 대한 이런 것들의 평가지수가 낮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북구가 그 노동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북구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이번 피해 복구 때도 엄청나게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걸 기본적으로해야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한테도, 과연 그분들이 생각했던 이미지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도 본인들이 냈지만, 출근 저지하겠다. 이랬지만 이 정도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파악해서 저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이고 노동자 편에서, 근로자 편에서 이렇게 대응하겠다, 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관리직으로서. 그랬을 때는 평가점수가 그렇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인식 자체도 달리 평가하겠죠. 그 뒤에 또 봐보시면 인권존중 등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있잖아요.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260쪽에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인권영향평가의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 위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인권침해 신고 건수는 0건이나, 내·외부 청렴도 조사 결과 일부 청렴 관련 지적사항이 나타난 만큼, 구제 절차의 실효성 평가와 신고 창구의 내·외부 홍보 강화가 필요함” 0건이에요, 0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근로자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이사장으로서 가장 가져야 할을 품격이라고 보거든요.
노동 환경개선과 그분들이 그 즐거움으로 일함으로써 안전사고라든가, 우리 안전사고도 중대재해법 때문에 힘들어요. 그때도 다리 절단 사고가 있어서 차가 사고 나서 근로자하고 서로 소송 건도 있었잖아요. 해고를 시켰네 어쨌네 해서 공단에서도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합의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했을 때 중대재해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항목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오늘 참 좋은 답변이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인간 존중을 해야 하고 인격에 대한 그런 경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사장으로서 모든 인사권과 그리고 경영을 해가는 데 있어서 리더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단의 한 책임자로서 그런 것들이 후보자로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시간상 일단은 여기까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조직이 작은 조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큰 배가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다고, 잘 항해하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윤리 투명을 경영해서 지역사회에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후보자님이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후보자님이 진단하시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역사회에 신뢰를 잃었단 말인가요? 잃은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 지역사회와 했을 때 윤리나 경영이 투명하지 않아서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 이사장님이 오면 지역 주민에게 더 신뢰를 회복한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가 모자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신뢰성 회복, 주민들의 행복 추구, 주민들에게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보는 관점, 보는 시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후보자님이 이렇게 써 놓은 것은 후보자님이 뭔가를 주민들에게 아직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사장이 되면 지역 주민하고 네트워크하고 윤리나 경영을 투명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겠다.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을 내가 이사장이 된다면 하겠다는 포부인지 한번 듣고 싶어요.
불친절한 민원 때문이 아니라 시설 때문에 제가 알리고도 나가봤고 안 알리고도 나가봤고 여러 번 나가봤지만, 거기에 오신 주민들이나, 꼭 북구 주민만이 아니에요. 광주 전역에서 주민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하고 있고 제가 아는 분들한테 물어봤지만, 직원들의 불친절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꾸어져 있는 잔디가 많이 훼손되었다,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오전에 200명, 오후에 200명 이것을 늘려주라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직원들이 받아들인다면 직원들의 의욕을 더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수익 창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 먹는 하마, 넘긴 지 얼마 안 됐고 금광공사에서 퇴직금 부분에도 엄청나게 적립되어 있잖아요. 원래 퇴직금 적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적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부채로 남고 있잖아요. 어디에선가 수익 창출을 하든 그분들은 어떻게 되든 퇴직금은 드려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독립채산제도 해보겠다, 200씩 인건비가 들어가고 수익은 120억밖에 안 되지만, 독립채산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바꿔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독립채산제는 절대 될 수 없고 56쪽, 60쪽에 완전 상반된 글귀가 있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사장이 된다면 수익 창출을 하려면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량이 다들 가득 차 있어요. 그 업무량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수익 창출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님, 시세, 구세는, 시세가 구세로 변동된다손 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은 아니에요.
우리 본청의 수익으로 가는 것이지 절대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창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한 확고한 신념이 하나라도 있으면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수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창출은 아니잖아요. 후보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연구가 아니라 내가 만약 이사장이 된다면 이 부분을 바꾸고 싶었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제가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은 없는 것 같고 내가 이사장으로 채용되면 연구해 보겠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또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여성 관리자를 많이 두겠다, 장애인을 채용하겠다, 특성화 학교를 나온 학생들을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쉽고도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한 쪽 부분만 계속 채용한다면 그 업무 능력이 다 이루어질까,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싶다는 말씀인지 생각한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공단은 굉장히 투명하게 해요. 왜냐하면 외부에 맡기시더라고요. 외부에 맡겨서 이렇게 해오는데, 여성 관리자도 많이 두겠다, 여성 근로자를 하겠다, 장애인 근로자를 하겠다, 그리고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을 어떤 비중으로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상반된 일부가 또 있겠잖아요. 그랬을 때 그 조화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역 특산물, 여성,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나 여성,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면 좋은데 구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지역 특산품, 또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생산해 낸 생산품을 어떤 생산품을 구매하겠다, 여성이나 장애인들이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 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1년에 몇 명 이상이라도 구매를 권고하겠다,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되는 물건은 이쪽에서 구매하겠다, 이런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글로 나열된 것인지?
그럼 우리 북구에서 여성, 장애인 생산품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아직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게 하나라도 정확히, 여성, 장애인에서 어떤 것을 생산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것을 꼭 쓰겠다, 지역 특산품 쓰겠다, 이런 확고한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을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합의하겠습니다. 위원별로 시간을 몇 분 정도 드리면 되겠는가요? 원활한 청문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 중지

16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위원별 10분씩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청문회 하시는 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공단에 대한 부분, 인원이 한 67%, 예산, 재원 이전도 거의 80∼90% 차지하는 생활폐기물 관련인데 59쪽, 직무수행계획서 윗부분 공단조직을 이끌어갈 방향 중에 “청소구역 재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맞는 것인지, 후보자님의 수행계획이잖아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직접 작성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이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지금 북구가 쓰레기 문제로 상당히 힘들어해요. 1차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쓰레기가 갑자기 많이 나오는 이유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을 분리해 버렸어요. 옛날에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이 분리가 안 됐을 때는 1일 2회 생활쓰레기, 세 번째, 재활용 해서 한 차량이 3회 운행해서 수거를 매일 다 했어요. 그런데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이 구분되다 보니까 행정의 편의주의로 해서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권역을 정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이야기했을 때 의견을 제시했고 위원회가 다르다 보고 심도 있게 말은 못 했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라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을 하루 이틀은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세대주택이나 일반주택은 매일 나와요. 그리고 공동주택도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시간이 늦게 차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월·수·금, 화·목·토라고 해서 행정 편의주의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는 이틀에 한 번씩 가도 많이 나오는 주거 단지는 매일 갈 수 있는 그런 권역별을 연구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아직도 수용을 않고 단지 인력과 장비 탓만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해서는 다 완벽하게 되죠. 그렇지만 차선책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만약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이것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평가의견서를 보면 혹여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29쪽부터 32쪽까지는 숙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시면 상당한, 기준 2022년도 실적으로 해서 자치구 실적 평균 89.1인데 저희가 76.92밖에 안 나와요. 종합순위가 40위인데 거의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순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보시고 개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서요. 아까 꽃 구입 관련해서 대부분 직원들이 업체에 결제를 먼저 하고 구청으로 배달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업체 사장님인 배우자가 모를 리 없고, 그러면 그때 당시 국장이나 의원이었던 후보자께서 모를 수 없다…….
아니,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괜히 직원들에게 잘못이 있는 듯 비춰질까 봐…….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우자가 어디를 가서 결제를 해요?
그러니까 미리 결제하든 나중에 결제하든 모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구청을 꽃 구매한 것을.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게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꽃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행여나 직원들에게 잘못이 쏠릴까 봐 저는 그게 걱정돼서 일단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꺼운 책자는 금요일에 미리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오늘 화요일이고요. 여기에 보면 전반적인 경영평가보고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주요 언론 보도사항, 개선실적, 개선사항 조치내역, 수의계약 현황, 지역사회 공헌활동 내용 등등 엄청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질문에 답하신 것을 보면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런데 어느 특정 분야만 답변을 준비하시는 건 옳지 않잖아요. 어쨌든 북구시설관리공단 전반적인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여쭤보셨습니다마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을 시 아까 우선순위는 노동조합과 소통 이런 걸 주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후보자께서 취임하면 반드시 뭔가 하나는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를 안 하셨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 질문은 확고한 목표가 뭐냐고요. 종합해 보면 예산 확보이신가요?
이사장 취임하고 확고하게 이루고 싶은 것이 소통과 화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혼자 자료도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도 추가 질문보다는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가볍게 드리고자 합니다. 모름지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원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후보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일 뿐이지 저희가 후보자님을 선택하고 안 하고의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내용을 토대로 전반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요. 모든 결정은 최종 결정론자 청장님이 하게 되어 있죠. 맞으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포커스의 관점 또한 리더자로서 통솔력과 통찰력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경영철학은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시대의 흐름을 반영했으면 바람이 있었고요.
저희가 국회 청문회만 보더라도 솔직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회의원님들 보면 정말 미덥지 못한 답답한 마음이 국민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책임 회피, 잘 몰라서라고 하지만 여기는 알고 와야 하는 자리가 분명한 자리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장시간 참 어려운 자리인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후보자님이 잘 아시는 것에 대한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노동환경과 근로자 처우 개선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것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임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오전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일반직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직은 교섭과 근로기준법,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질문을 여쭤봤냐면 결론은 환경이라는 것이 큰 틀로 보면 그분들에 대한 인격과 그리고 처우 개선이라는 것은, 임금은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우리가 무조건 호봉이 되면 채워주는 것이고 연수가 되면 준용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의 어떤 답변을 듣고 싶었냐면 그분들의 환경이라는 것은 결론은 그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아니면 일반직 근무하시는 직원들조차도 다 대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우리가 문화시설이든 아니면 우산수영장이든 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환경이라는 것은 근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직장생활에서. 그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이며, 그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드렸던 내용이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이, 결론은 리더자 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변화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서 ESG 경영하는데도 뭔가를 활동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것은 이 테두리 안에서 가고 있지만 하나의 환경직이든 시설직이든 사무직이든 간에 어떤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시설공단에 변화의 가치가 있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앞으로도 AI 접목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결론은 사람을 상대하고 그 시스템 속에서, 그다음에 선례로 파크골프장이 안전관리가 부족해서 운동하다가 맞았을 때 그 직원들한테 안전관리 미흡하다고, 그걸 가지고 민원인들이 뭐시기를 해요. 민원을 청구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각박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조직 문화를 이끌어갈 것인가, 저는 이사장이 되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예결위 때 그 이야기를 여쭤봤는데요. 8년 동안 의회에 근무하면서 늘 겪었던 상황들, 민감했던 게 공직자들을 보면 인사에 대한 것, 근평이라든가 인사체계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본인이 34년 동안, 본인도 인사 근평이라든가 평점 때문에 그동안 올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성실하셨으니까 처음 무보직에서 시작해서 서기관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사 마인드는 뭡니까? 들어가신다고 하면.
최종 승인자는 이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인사 근평이 조정돼죠? 여기도 어차피 2본부 8팀이 있는데, 후보자님 쉽게 이야기해서 안전감사팀은 직속이에요.
그러면 인사 근평이라든가 조정해서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인사는 만사기 때문에 저는 후보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팀장일 것이고 분명히 팀장에 대한, 그분한테 잘못 보이거나 하면 근평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본부장 체계에서 하시겠죠.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업 부서에서 가장 힘들게 외부에서, 현업 부서에서 민원에 시달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팀이 가장 힘든지, 그다음에 어느 민원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비중을 나눠서 그 눈으로 보셔서 그것에 대한 것을 근평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야 조직 활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시설공단이사장님은 공단에서 절대적인 권력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혹시나 채택되고 하신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나 하고 싶은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보자께서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최종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현수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나갈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증하였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성실히 답변해 주신 후보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청문회를 북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후보자에 대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 중지

16시 5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현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0조,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보고서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 있거나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