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도시정책국, 도서관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도시정책국 다. 도서관사업소 라. 푸른도시사업소 2.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시민의 문화향유와 깨끗한 미래환경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진해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책자 846페이지에서 8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해구 세출예산 총액은 869억 1,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액 60억 120만 원에서 1억 1,405만 원을 증액하여 61억 1,5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해구 총예산액의 7.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872페이지에서 873페이지까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42억 855만 원에서 2,574만 원을 증액하여 42억 3,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동 쓰레기 분리배출 지원시설 설치공사 2,500만 원, 2025년도 임금협상에 의한 공무직근로자 보수 3,6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천주물공단 환경감시 기간제근로자 보수 755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1,190만 원, 관내출장여비 1,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에서 875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13억 7,552만 원에서 6,577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4,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벽해정 태양광 전지 설치공사 3천만 원, 태백동 스포츠파크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89만 원, 군항탐방관 기타보상금 2,556만 원, 행정운영경비 1,7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에서 878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4억 1,713만 원에서 2,254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 2,543만 원, 관내출장여비 1,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835페이지에서 848페이지, 세출예산 849페이지에서 878페이지, 명시이월 909페이지, 9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나만.

한은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하시고.

하나만 빨리하면 됩니다.

예.

843쪽에 회원구에서 건설폐기물 위반 과징금이 8,1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게 1건인 가요, 몇 건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회원구.

수고했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입니다. 의외로 저희가 불법광고 부착방지판이 좀 핫했습니다, 지난주에. 저 전화도 여러 통 받았었고요. 그리고 편성이 된 우리 담당 과장님들은 애도 좀 태우셨고, 그런데 저희 문화상임위 안에서의 광고 시트는 우리 청장님을 새로 만나고 또 담당이 바뀌고 하는 사이에서 몰랐던 일들이지만 저희는 3년, 4년 가까이 그 얘기를 늘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제가 또 조금 예산 삭감이 되는 과정까지 몰아붙였던 것은 생각을 좀 바꿔보자는 의도가 또 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 가로등에 붙은 그 종이 한 장짜리가 생계의 표현일수록 있거든요. 그러면 대기업 플랫폼만 광고를 허용한다면 그들에게 그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사람도 있다는 그런 고민을 좀 하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 행정은 따뜻함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했고 그래서 저희가 불법광고판 시트지를 돌리면서 이제는 새로 나오는 가로등은 까슬까슬해서 어차피 뭘 못 붙이게 가로등 자체가 제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바뀌어 가는 거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도시 가로등에 스티커 하나 안 붙어있고 깨끗하면 우리가 정말로 도시 정비에 성공한 것인가. 다른 대체방법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못 붙이게 하는 것도 우리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요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불법광고물 시트지는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도시는 깨끗해지고 또 대신 표현과 누구에게는 꼭 그 길에 뭘 붙이고 싶은 사람에게는 뭘 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를 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시트지에 대한 걸 조금 고집스럽게 길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848페이지에 있는 게 진해가 유난히 많던데 뭐 이런 점은 진해가 특수한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 팀장님, 우리 청장님들은 또 좀 지나가는 세대고 우리 주무관님들, 듣고 계시는 주무관님들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국장님, 페이지는 717페이지고 국비사업입니다.

717페이지요?

717페이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해서 1억 9천만 원이 와 있거든요. 조서에 보니까 성산교하고 연덕교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어떤 시설물을 합니까?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거리 플러스 조성사업이 올해 3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 1차 연도로 해서 국비가 1억 9천이 지금 올해 9월 자로 교부돼서 지금 성산구 남천 일원 성산교하고 연덕교 주변에 저희들이 보도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성산패총 보도 경관개선, 그다음에 토월교 경관개선 사업하고, 토월천에 바람길 보행로 연결하는 사업 그다음에 야간 안심보행로 조성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왜 성산구로 다 가 있어요?

이게 공모를 할 때 그 일대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다 보니까,

공모를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지역을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국가산단을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국가산단이,

예, 맞습니다.

성주동부터 시작해서, 귀산동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면 2차 사업도 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연계 사업으로 해서 총 저희들이 6건 사업이 있거든요. 28억 6천만 원으로 해서.

오, 28억요?

예, 그렇습니다.

총공모사업비가 28억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차 1억 9천만 원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 돈 가지고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도를 이렇게 정비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도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보도도 정비돼야 하지만 자전거 정비 도로도 좀 확보하는데, 거기도 아마 하천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 좀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통합적으로 해서 보도나 인도나 저기 뭡니까?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데 좀 협의를 하면 안 돼요?

예,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구청이나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어떻게 보면 조성이라든지 또 안심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에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성주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연결된다면 아마 거기 자전거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정말 걷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로 한 구역이라도 그렇게 창원시에서 만들어 가면 점차적으로 이어져 가면 우리가 자전거 명품도시로, 또 전국에서 자전거 도시하면 창원이라는 게 먼저 선두주자이지 않습니까? 이 구간을 할 때 다른 부서하고 좀 협업을 해서 이 부분도 좀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건축경관과 지난번에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공공디자인 저희 한 번 언급했었잖아요.

예.

그 벤치,

예, 맞습니다.

그거를 두고 저희가 유행이 이렇게 늦어진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걸 ‘제재의 디자인’이라고 칭하거든요.

아, 예.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한을 주는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어느 순간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저기 민주당의 한준호 국회의원은 제대를 하고 집에 갔더니 엄마, 아버지 아무도 안 계시더래요. 집이 어떻게 돼서 다 이사를 가고 노숙자 생활을 몇 년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 의자에 만약에 칸막이가 없었으면 한번 누워봤을 텐데, 그죠. 그래서 공공의 디자인은 좀 달라야 한다는 자꾸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우리 용호동에 있는 스펀지파크 가면 LOVE를 붙여놨거든요, 플라스틱.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돈, 비싼 돈 들여 만들어 놓은 놀이터보다 거기를 좋아해요. 얼마나 놀았던지 거기가 반딱반딱합니다, 깨끗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싶고, 그리고 민주주의전당에 가면 빛의계단이라는 어마무시하게 예쁜 전구 요만한 것들이 달린 작품이 있어요. 거기는 낮 시간에도 띠를 붙여서 근접할 수 없어요. 제아무리 아름다워도 만지지도 못해요. 심지어 일정 시간이 되면 차고 문 내려오듯이 내려옵니다, 그걸 그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작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은 밤 시간이거든요? 제아무리 예쁘면 뭐해. 만지지도 못해, 늦은 시간 보지도 못해, 내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공공의 디자인은 팀장님, 주무관님, 그런 디자인은 공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집에, 루브르박물관에 건다면 그렇게 해서 유리벽에 탁 넣어놓으면 되지만 가서 한번 만져도 보고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십시오.

예, 그래서 공공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꾸 드려보고 싶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할 때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보다 관용적이고 또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개발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변 주셔서.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726쪽에 보면 중앙정부차입금원금을 상환한다고 예산이 됐어요. 10억이 상환됐는데 이게 이자가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 1년 치를 이야기하겠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 이게 2022년도에 10억 원을 이렇게 차입을 했는데요. 매년 이자가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정부에서 차입을 했다, 이거잖아요.

예,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창원시에 이 구역을 지정해 줄 테니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될 건데 그중에 10억 원은 기금을 써라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정부 기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리마당 조성사업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디 걸 이야기하죠?

이게 소계지구 도시,

소계?

예, 도시재생사업 중의 시설물 건립 중의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715페이지 도시계획과 과장님,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이익금 이게 몇 년 보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안 보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4년 5월에 제소 방침을 결정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올해 지금 12월 3일 자 3차 변론을 마무리 지었고, 내년도 26년 1월에 1심 선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확보된 1억 부분은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올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집행을 못 해서 내년에, 내년 돼야 마무리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합니다. 그리고 717페이지 공업지역 정비사업 홍보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게 줄어든 걸 보니 이게 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사업 하는 것은 일단은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공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장이 노후화되고 하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지역에 18개를 유형을 분류를 했었습니다. 아, 19개요. 19개를 분류를 해서, 그러면 산업혁신형이냐 아니면 정비형이냐,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의 어떤 분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산업혁신형은 전체 지금 창원시 두 군데, 봉암공단하고 내서공단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기존 워낙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기반시설이나 보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흔들어서 거기에다가 복합을, 예를 들어서 입지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알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 민간이 하니까 민간한테 저희들이 그 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합니다.

하라고 독려를 하는?

예, 설명회를 하는데 당초에 예산 300을 잡았는데 팜플렛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제작을 해보니까 돈이 150만 원 정도, 1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작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책자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예,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서 직접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공장에 있는 공장주들한테 설명도 하고 뭐 이런,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제작하는 팜플렛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을 했다가, 제작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잘 안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기정에,

아니 이번에 처음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그 공장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주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보니까 책자가 굳이 이렇게 많은 책자가 필요하겠나, 그게 어떤 계획이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전체적인, 만약에 그 공장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어떤 절차에 대해서 하든지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마이크.

절차라든지 그런 내용을 꼭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야 되나 싶어서,

아,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725페이지 여기에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급식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금액이 모이면 엄청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지적을 해 보는데요. 이게 추경에 집행한 이유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문화지구를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발표 안 났는데 그게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 그 주민들과 만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명회하고,

그렇겠죠.

또 여러 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그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112만 5천 원이었는데 이게 좀 남을 것 같아서, 이미 공모는 끝났고 그래서 집행잔액을 일부만 남기고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은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잘해서 이런 것도 뭐 주민협의체 급식비 이런 것보다는 운영비, 차라리 이렇게 올리면 시민들이 보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급식비 하면 또 이게 지적 사항이 될 것 같고 이래서,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이 문화지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입니다. 산업단지계획과 717번에 보면 아름다운거리조성 플러스 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1억 9천 정도, 내가 몰라서 한번 알아...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위치가 동남관리공단 뒤편 공장 쪽에 청년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그 거리에 다니면서 좀 아름다운 어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나 이런 걸 해소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일단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조성은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그 한 군데밖에 없다, 그죠? 거기만,

현재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구역이 1단계, 저희들 생각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전체적인 창원천 전체라, 아니 남천 전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1단계는 이번에 공모된 사업을 하고 2, 3단계는 1단계와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을 서로 연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시정발전연구원에다가 연구과제도 지금 줘서 저희들이 수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설계하면서 같이 한번 연계를 해서 고민을 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신청할 때 지역을 갖다가 넣어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사업들이 내년도에 있고 계속적으로 좀 있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공모신청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이번이 처음입니까, 처음?

예.

처음이다.

그래서 계속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정발전연구원이나, 그것 하나만 해서 혹시나 또 사업이 어떤 효과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저희들이 시정발전연구원하고 협의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차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거리 조성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조성을 해서 아름다운거리를 만드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예산만 따오면 또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그런 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겁니까, 어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리빙랩 해서 청년들이 한 1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때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면서 계속 검토를 해서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실시설계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공장에 있는 지역들하고 주민설명, 아니 공장에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구역 안에 반영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정도 이렇게,

지금 1억 9천이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해서,

실시설계하면 내년도에 이제,

내년도에 사업을, 예산이 오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서.

돈이 오면?

예, 단계적으로 돈이 28억 6천이 돼 있는데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아...

1차 연도, 2차 연도 오기 때문에 사업비 내려오는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한 1억 9천씩 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연도별로 얼마 오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 총 28억 해서 3년 치 옵니다.

3년 치 옵니까? 그러면 이번에 1억 9천이니까 많이 오면 사업을 많이 할 수도 있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6페이지 보면 이게 새뜰마을사업이 다 완료된 상황입니까, 여좌지구에?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좌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돈이 10억 정도 남을 것 같으면, 이게 그 당시에 면적 사업 아닙니까?

예, 이게 여좌동에 우리이음센터라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당초에 잡았는데 사업은 다 종료됐습니다만 부지 확보를 결국 상당히 큰 규모의 필지 두 필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사업도 축소가 되고, 규모도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좀 더, 면적 사업이었으면 이 돈을 10억 정도면 반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좀 더 조정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원래 그쪽이 보면 여좌동 그쪽이 굉장히 지역이 좀 난해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승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부터 8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813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억 9,849만 원으로 기정액 6억 9,821만 9천 원 대비 2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이자수입 2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14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3,065만 3천 원으로 기정액 1억 3,057만 7천 원 대비 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변상금 7만 4천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15페이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7,874만 5천 원으로 기정액 1억 7,783만 4천 원 대비 9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이자수입 35만 원, 기타수입 47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부터 8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816페이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7억 5,322만 1천 원으로 기정액 137억 9,624만 3천 원 대비 4,302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3,974만 2천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에서 818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0억 1,042만 7천 원으로 기정액 51억 4,326만 4천 원 대비 1억 3,28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소용역 4,2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2,429만 2천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억 3,938만 3천 원으로 기정액 13억 6,234만 5천 원 대비 2,29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2,112만 2천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820페이지에서 821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4억 6,267만 6천 원으로 기정액 35억 5,169만 7천 원 대비 8,902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소용역 2,25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2,879만 3천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22페이지부터 823페이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38억 886만 9천 원으로 기정액 38억 6,299만 2천 원 대비 5,412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3천 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보수 1,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룡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813페이지에서 815페이지, 세출예산 816페이지에서 823페이지, 명시이월 90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올해 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도서관사업소장님, 의창도서관과장님, 마산합포구 도서관과장님께서는 이번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회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룡 도서관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신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동고동락한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5급, 4급 시절에 저와 같이 점심을 맛있게 먹어준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고통이듯이 저 또한 공직생활 33년을 뒤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고통 덕분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기에 저와 함께한 고통에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생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음을 알기에 제 운명을 늘 사랑하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틀림없이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한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모르파티,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창도서관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입니다. 공로연수 퇴임에 즈음해서 공직생활의 소회의 기회를 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89년 7월 10일 자 마산에서 공무원에, 공직에 입문하였습니다. 올해 12월 말이면 36년 5개월 20일 근무하게 됩니다. 그간의 시간을 집약해 보면 공직생활은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대부분 업무에 대한 책임과 새롭고 변화하는 분야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헤쳐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공직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복귀하는 시점을 가까이하고 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국·과장님, 동료님들, 보내주신 관심과 호의,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항상 일상의 삶에 감사하고 순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진성 마산합포도서관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정진성입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 차례 기다리는데 33년 한 5개월, 6개월 정도 기다렸습니다. 저는 92년도에 경남 김해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97년 12월 31일부로 창원시에 전입을 해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쭉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 3년 생활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저의 공무원 생활도 같이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만 3년 동안 같이 생활해 줬던 우리 도서관 직원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와 함께 근무를 했던 후배 공무원들 감사했다는 말과 고마웠다는 말을 동시에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점득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그리고 박승엽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5천여 창원시 공무원들 항상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룡 도서관사업소장님, 김종문 의창도서관과장님, 정진성 마산합포도서관 과장님, 공직생활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5페이지에서 77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3,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반송공원 배드민턴장 개선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 특별회계 운용이자 13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을 신규 편성, 공유재산 임대료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 매립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천선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3,700만 원, 적현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11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9페이지에서 7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005억 9,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에서 781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71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송공원 배드민턴장 개선공사 6억 원, 국가철도공단 국유재산 사용료 5,900만 원, 빅트리 건축기획 용역 및 디자인 설계공모 시상금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에서 787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감시카메라, 산불장비 구입 3,500만 원, 2024년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에서 790페이지 매립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18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커뮤니티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1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적현사업장매립장 위탁사업비 4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에서 792페이지 주남저수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37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남저수지 수위조절 용수공급사업 잔액 1천만 원, 재택당직 폐지로 인한 운영수당 잔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1페이지에서 895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 13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에서 896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운용이자 기타회계전출금 13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6페이지에서 90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일반회계 37건, 총 223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녹지과 소관 19건, 167억 3,700만 원,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금 100억 원, 서성동 문화공원 토지보상 및 조성 29억 8,80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6억 600만 원 등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7건, 14억 8,500만 원입니다. 대장동계곡 누리길 조성사업 4억 8천 만 원, 진해드림파크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6억 6천 만 원 등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매립장관리과 소관 8건, 39억 3천만 원입니다. 덕산매립장 3공구 조성공사 19억 8,500만 원, 덕동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공사 17억 4천 만 원 등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주남저수지과 소관 3건, 1억 9,800만 원입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 1억 3천만 원 등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현재 명시이월 예산이 보상 절차 진행과 공기미도래 등 집행 부진 사유로 인해 많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계획하고 집행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775페이지에서 778페이지, 세출예산 779페이지에서 79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776페이지예요. 곽영주 과장님,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4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떤 과태료인가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지관리법에 사업 변경 신고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50만 원이 부과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또 훼손했나 싶어서.

그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78페이지에 주남저수지과입니다. 2025년도에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관외출장 환수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5만 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778페이지 세입 부분에 있습니다. 자체감사해서 5만 원 환수 조치해서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설명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서영혁입니다. 이게 5만 5천 원 저희들 신규 되고 유류포인트를 기존에 이렇게 예산 과목에 안 잡혀 있었는데 저희들 관용차 유류하고 나면 환급 포인트가 있는 부분들을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부분입니다.

아,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환급되더라고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제목을 붙여놔도 되나요, 그러면? 자체감사에서 그러면 이게,

이게 저희들 전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체계 이런 걸 몰랐었는데 예산팀이나 이런 데 할 때 전체 저희들 감사할 때 이런 부분들도 예산서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부터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아, 나중에 그렇게 받은 거구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780페이지에 빅트리 관련입니다. 빅트리 이게 용역하는 거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설계공모 시상금 해서 2,800만 원이 돼 있어요. 설계공모를 한다는 거는 어떤 디자인성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기획 용역이 끝이 나면 디자인 공모 및 실시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공모라는 거는 공모작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1등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하는 거고 나머지 2등, 3등들은 디자인에 대한 일종의 자기들의 수수료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등수별로 이렇게 해서 뭐 2등은 얼마, 3등은 얼마, 4등은 얼마,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디자인 공모한 자체가 왜 하는지,

설계 디자인 공모라는 거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물론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기획, 건축기획 용역을 하면서,

지금 상부를 말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걸 다시 공모를 해서 만약에 한다면 구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디자인만 갖고 온다고 해서 이 디자인을 그대로, 아까 말한 1등 작품에 대한 권한에 대한 부여를 준다 하더라도 그다음 검토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소장님.

그래서 보통 보면 디자인 공모 같은 경우가 디자인을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그걸 자기들이 보통 실시설계가 같이 붙는 경우는 그 디자인이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림만 좋다고 해서 이렇게 내서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디자인을 했는데 그게 실시설계에 반영이 안 되는, 즉 실현화가 안 되면 그 업체는 탈락이 되는 거죠.

하... 모르겠어요. 우리 민주주의전당도 타당성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하고 거기에 조감도가 나왔어요. 거기의 조감도를 보시면 지금의 현 우리 공모 작품들하고 보면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그거를 반영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반영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만약에 시상금 줘서 기획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해서 뭐 6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디자인이 나오는 게 현실성이 있냐, 이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게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기획 용역할 당시에 진행이 되면 저희가 협의체 운영을, 전문가나 시민협의체 운영하는 걸 또 물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안이 잡혀 지면 그걸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또 시민들한테 물어서 어떤 형태가 나오면 그 형태를 가지고 저희들이 디자인 기획 용역에서 이런 형태다라고 하면 그래가지고 디자인 공모 플러스 실시설계를 공모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공모작들이 나오면 그 공모작들을 또 심의하는 위원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어느 공모작이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가려내어서 그거를 실시설계할 때 만약에 그 디자인 공모작이 실현이 불가능하면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는 다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관에서 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이런 공모라든지 대형사업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 순서를 바로잡아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빅트리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시민 의견을 더 많이 들었더라면, 하기도 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미관상의 문제도 있었고, 정이품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이제 설계변경이 되면서 빠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안전의 이유를 근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구조의 해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의 이유가 있다면 그 근거를 한번, 근거 자료를 한번 저한테 좀 주십시오. 철거하는 이유 중의 하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주남저수지입니다. 과장님 주남저수지 물 조절 천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거는 뭔, 어떤 의미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서영혁입니다. 지금 삭감된 이 천만 원은 저희들 철새 도래 시기에 집중적으로, 농촌저수지이기 때문에 물을 가둬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철새가 돌아오는 9월부터 이때는 또 수위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위를 낮추고 봄에 실제 농사를 할 때는 적정 수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혹시나 겨울철 가뭄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물이 모자라면 낙동강 원수를 이렇게,

끌어와야 되죠.

저희들 이렇게 끌어들이는 걸로,

전기세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올해는 적정 비가 와서,

아...

그래서 이 부분에 전기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어서 저희들 사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자연 스스로 조절이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물 높이를 얼마를 하고 있죠?

지금 백로를 기준으로 하면 한 30㎝ 정도가 넘어서면 백로나 노랑부리저어새나 재두루미는 저기 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m 이하로 지금 되고,

그렇죠, 저희가 지난해, 지금도 그렇고 전화가 엄청 와야 되거든요. 물 높이 낮춰라, 낮춰라, 낮춰라 했는데 전화를 한 통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물 높이, 물 조절을 지금 이미 다 하고 계신 거잖아, 그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777쪽에 적현매립장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당초의 예산보다 11억 원이나 더 잡았어요. 추경에서, 결산 추경할 때. 이게 왜, 당초에 11억이면 이걸 결산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면, 당초예산이나 앞의 예산 때 추경에 반영시켰으면 우리가 예산을 또 다른 데로 쓸 수가 있었을 텐데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적현사업장매립장의 침출수를 지금 덕동에다가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덕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BOD, COD, 총인, 총질소 이런 부분이 초과를 하면 그쪽에서 처리가 되는데 중금속이 들어가서 초과가 되면 그게 반입이 안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외부 위탁업체에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매월마다 측정을 해요. 우리들이 시험 측정을 하는데 12월까지 다 봐야지만 그게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어차피 결산에 지금 삭감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아예 이걸 편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추이를 보니까 거의 초과된 사실도 없고, 그래서 초과가 되면 그때 예산 편성하려고 지금은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삭감이 아니고 세입인데, 세입?

어떤 거?

세입인데 적현매립장에 폐기물 수수료가,

많이 들어간 거요?

11억이나 증액을 했단 말이죠, 이 결산에 맞추려고. 왜 그러면 당초부터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질문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적현매립장이 평상시에 하면 그 추계를 똑같이 했었는데 창원국가산단에 임시매립장 쓰레기가 천선을 못 가고, 천선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적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일시적으로?

예.

국가, 지금 산단 확장 사업하는 거기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남지 임시매립장에 있는 쓰레기가 5월부터 한 8월까지 계속해서 적현으로 갔습니다. 적현으로 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지매립장은 임시매립장은 사용 종료가 되었습니다.

789쪽에 이동커뮤니티센터 실시설계 용역하고 태우는데 이게 명시이월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 사업이 지금 그쪽의 진해 그거 관련해서 커뮤니티,

맞습니다. 이동커뮤니티센터인데 실시설계 용역비를 2억 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결산에 이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창석 부위원장님.

그런데 775페이지에 6억 5천 돼 있는데.

2,100만 원이 아니고,

2,100만 원 아니고 21억입니다.

21억.

단위가 천입니다, 천.

추가로 좀.

다른 사람은 질의 없습니까? 박해정 위원님.

780쪽에 빅트리 건축기획 용역하고 설계공모비 5천만 원이 태워져 있어요. 건축기획 용역하고 디자인 공모하고 이제 하겠다는 말인데, 지금 건축기획 용역하면 설계 방향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정하는 거죠? 그 용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기획 용역이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그 규모 안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그다음에 개략적인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디자인 공모에 대한 초안 정도가 여러 가지 건축기획 용역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대충, 그러니까 총 어떻게 보면 저걸 개선하는 데 어떤 방향으로 했을 적에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이것까지도 산출이 가능한 거죠? 그것도 이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거는 개략적인 사업비가, 그 용역에 개략적인 사업비가 어떤 형태의 개략적인 사업비는, 그러니까 규모와 사업비는 어느 정도 개략적인 사업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안 나오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기획 용역해서 어떻게 했을 때는, 지금 지붕을 덮으라는 게 시민들 요구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 지붕을 덮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 거다, 이런 게 개략적인 수치는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공모나 뭐 이런 절차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지금 이 2,800만 원 좀 태워 놨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지붕을 덮었을 적에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우리가 이걸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건데, 대략적으로 몇십만 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100억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몇십억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과연 수십억이든 100억이든 저걸 투자를 해서 개선을 했을 때 과연 효용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책적인 판단을 한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디자인 공모 절차로 넘어가야 될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효용가치가 있다면 투자해서 충분한 그 정도 가치가 있다면 디자인 공모 들어가고 작품 선정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효용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단시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저도 또 동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하면서 어떤 규모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먼저 위원님, 상임위원회하고 사전 저희들이 의논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어떤 어떤 안이 좋은 건지도 하고 그걸 또 상임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시민협의체에 의견을 묻고 그다음에 그래 가지고 주민한테 물어서 좀 더 괜찮은, 좀 더 안전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바로. 건축기획 용역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해서 총공사,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얼마가 나왔다, 이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효능이 있는지를 우리가 상임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 그러고 나서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되지, 바로 공모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저기에 대해서 앞으로 들어갈 예산의 규모나 총규모나 이런 거를 결국 시비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거기는 특히나 빅트리 상층부 거기에는 접근성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만들어 놨을 때 과연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접근성 문제들을 어떻게 또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까지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건축기획 용역하고 설계 공모하고 그다음 절차 넘어가는 것은 분리해서 꼭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 용역하고 빅트리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상임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오픈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오픈해서 들을 수 있는 의견들은 다 들어서 진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지금 현재 아까도 소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명시이월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것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아예 쓰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집행도 못 하는 예산이 너무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906페이지 보면 제황산 모노레일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할 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도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할 게 많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담당 부서하고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 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자료만 제가 요청을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