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서승필 의원 발언
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신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5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보건소(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10시 00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항설명 청취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3개 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을 낫게 보건소는 안 아프게 지역사회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80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년도 예산액 399억 9520만 8000원에서 2026년도에는 15억 4218만 4000원이 증액되어 415억 373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공공보건 의료 관리에 따른 전년도 예산액 37억 95만 3000원에서 4억 2427만 2000원을 증액하여 41억 2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 예산은 전년도 18억 670만 8000원에서 2억 2753만 2000원을 증액하여 20억 3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보건기관 유지관리로 전년도 예산 17억 9734만 8000원에서 1억 4897만 2000원을 증액하여 19억 4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억 4246만 1000원과 810페이지 일반운영비, 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로 4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계획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정 연구용역 4500만 원과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비 4억 8600만 원과 2026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약물 오남용 마약 예방 교육과 방문 교육비 및 홍보물 제작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의료및회복비로 11억 5200만 원으로 보건기관 진료의약품 소모품 구입과 의료 지원용 의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관리 사업으로 자동심장 충격기 운영 물품 등 전년도보다 270만 원이 증액된 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구입비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페이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액 기정액은 450억 9836만 5000원에서 9억 2867만 3000원이 감액되어 441억 69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액 공공보건의료관리기정액 42억 7693만 3000원에서 2억 3579만 5000원이 감액되어 40억 41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유지관리 감액과 일반운영비,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기관 진료의약품 소모품 구입비는 입찰 정산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정리추경으로 감액내역과 413페이지 보건소 행정운영비도 세출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민병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임
신소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신소임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한 행복한 삶을 위한 식품위생 및 정신보건 사업과 치매사업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매년 반복편성되는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신규사업 등 필요한 주요항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58쪽 하단입니다. 2026년도 보건위생과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9억 5073만 6000원보다 15억 1993만 1000원이 증가한 134억 70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쪽 상단입니다.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신규 도비사업으로 일반음식점 종사자 친절 위생교육비 552만 원과 외식업 시설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중단입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예산편성목을 단일화하여 4억 19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입니다. 어르신 상담센터 공공운영비로 어르신상담센터 운영 통신요금과 AI 돌봄로봇 216대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요금으로 5801만 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 상단입니다. 생명사랑 문화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자살예방의 날 기념 생명사랑문화제 행사비로 15개 시ㆍ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로 내년도 논산시 차례가 되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 하단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2개소가 노후로 인한 시설개보수 신청이 승인되어 9억 7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 하단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지원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냉난방기 등 시설 노후로 인해 외래 입원환자 치료와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시설개보수 지원으로 3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57쪽입니다. 논산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시행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925만 5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000만 원, 지출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증가한 3억 7925만 5000원입니다. 59쪽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음식물 개선 물품구입비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404쪽 하단입니다. 보건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안 117억 7199만 1000원보다 1억 1534만 6000원을 감액한 116억 56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한 예산은 집행잔액과 국ㆍ도비지원액 감소에 따른 변경액입니다. 주요 감액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AI 돌봄로봇 유지관리 통신요금과 관련하여 용역업체 통신요금 감면으로 인해 발생한 잔액과 노인 일자리 연계로 동년배 상담사 인건비가 지원되면서 운영비 473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07쪽 상단입니다. 마음투자지원사업에서 국ㆍ도비 변경 감액 교부로 5272만 5000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민병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항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88쪽 하단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7억 4754만 6000원에서 7억 1226만 2000원이 감소한 40억 35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쪽 상단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2023년 75세 이상부터 시작하여 2025년 65세 이상으로 단계별로 확대하여 1만 3496명에게 접종하였습니다. 2026년도에 새롭게 65세가 되는 시민은 2390명입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대비 2억 7368만 원을 감액한 1억 3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 중단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비는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해마다 1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1억 986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93쪽 상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65세 이상 인구의 50%에서 48%로 목표량을 감소함에 따라 3억 190만 원을 감액한 12억 1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 하단 풍수해 감염병 대응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 중단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으로 320만 원, 같은 쪽 하단 방역소독 사업으로 1억 79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 중단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5억 9112만 3000원보다 1억 3287만 5000원을 감액한 44억 58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상단입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방접종비 조정 협의한 결과 3999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단가 조정으로 598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0쪽 하단부터 411쪽 중단까지는 시비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411쪽 하단부터 413쪽 상단까지는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과 증액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민병춘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이요.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2026년도 예산 815쪽 하단에 보면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 있죠?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815쪽……
서승필위원
815쪽 하단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그게 지금 올해가 90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내년에는? 올해에는 3000만 원, 내년에는 90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1억 2000이 되는 거네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아니고요. 2025년도에 그 본예산서에서는 3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등급 평가가 B등급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던 것이고요. 사실 지금 의료환경 취약에 그 응급실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B등급 기준으로 가내시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1억 2000으로 내려왔는데요. 사실상은 2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1억에서 1억 2000으로 증액, 20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응급, 이게 어디에 대한 거예요? 응급, 응급실에 돼요,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응급센터뿐만 아니라 의료환경이 취약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지원한 상황이나 또 응급실 운영을 어떻게 했는가라는 그런 평가로 인하여 들어지는 그런 결과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어디 병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백제병원입니다.
서승필위원
백제병원에 그럼 응급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1억 2000을?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우리가 그럼 2023년도에 응급실시설보강비로 해줬죠?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해줬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시비로.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얼마 했어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한 13억 정도로 해서 응급실센터에 물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또 환경개선도 한 거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인테리어라든가 환경개선 같은 걸 전부 다 해서 해준 거 같은데 그런데도 D등급 받았어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아, 그 이후에 2023년도와 2022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 감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조금 그 등급이 C등급이 나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이거 등급을 언제, 언제 기준으로 한 거예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이 기준은, 지금 현재 이 기준은 ’24년도 기준으로 이제 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전년도니까 ’23년, ’23년도는 ’24년도, ’24년도는 ’25년도 이렇게 1년 단위로 평가를 하는 거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그 좀 예산을 들여서 그 시설보강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해서 지금 엄청 많이 좋아졌잖아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데도 이 등급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조금 의문점이 있네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아……
서승필위원
우리가 거기 이제 그 인력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인력도 지원하고 있는데 등급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는 게 좀 의문점이 있지 않아요? 그럼 병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그 전국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병원 중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시설을 아무리 많이 인건비를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등급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결과로 해서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물론 지도감독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C등급에서 이제 B등급까지 이제 상향됐고요. 금년도 잘 운영해서 A등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816쪽 보면 중단에 보면요. 응급의료기관지원사업 있죠? 4억 8600만 원.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2023, ’24년, ’25년 3년 계획 동안에 지원을 하기로 해서 지원을 3년 동안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지원의 의미가 거의 없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진료 환자라든가 응급실 내원하는 환자라든가 그런 수들은 많이 늘었는데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지원하기 전보다도 더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효과가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똑같이 또 1년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증액, 예산을 또 지원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아이 키우기 좋은 의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지금 현재 백제병원의 응급센터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소아과는 1년이면은 거의 한 1500명이 넘는 아동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요. 산부인과는 금년도 10월 초에 조사한바 18명으로 이렇게 내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그 임산부가 임신을 하기 위해서의 그 노력과 또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임 같은 경우는 수억을 들여서 임신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이 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그 통계나 데이터분석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를 하다보니까 금년도가 늦게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2026년도에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올해에도 1년 연장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의사 선생님이 산부인과 몇 분이에요, 백제병원에?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두 분 계십니다.
서승필위원
두 분 계시죠?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서승필위원
우리가 인력을 지원한다는 것은 한 분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찾으시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그랬을 때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럼 한 분으로서도 충분할 거 같은데 또 추가로 한 명을 더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사실 이 산부인과 두 분의 선생님이 아침, 오전에 9시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저녁 때까지 계속 심야까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집이 저희 논산 관내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응급상황이 생기면 온 콜로 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응급환자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발생이 됐을 때 상황이 되는 것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단 1건이라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응급센터를 도와 줘야 되겠다는 그런……
서승필위원
근데 과장님. 처음에 이게 지원할 때 계획은요. 응급실에 대한 의사 부분에 대한 지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바뀌었잖아요. 퇴색이 돼서 이분들이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 소아과라든가 거기에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또 야간에 근무를 하시는 것도 아니죠, 그쵸?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야간 근무합니다.
서승필위원
야간 근무 돌아가면서 합니까?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두 분이서……
서승필위원
이분들이 다?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야간에 저희가 이렇게 뭐 심야 24시간은 운영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서승필위원
이분들이 응급상황이 이루어졌을 때만 야간에 나가시는 거지, 야간에 거기서 직접 근무를 하세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보통 9시까지는 거의 평상적으로 근무는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계획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백번 이해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년 계획이 끝나서 새로 1년을 추가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어떻게 예산을 어떤 식으로 그 집행을 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해서 예산을 그 담아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답습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저희……
서승필위원
그리고 응급실 전문의 그 저기 했, 의사 선생님 구했어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아, 응급전문의는 지금 계속 저희가 요청, 백제병원에서 채용을 했는데 못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난 2회 추경에도 이렇게 삭감이 지금 할 수밖에 없고요.
서승필위원
3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못 하는 거잖아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래서 계속 예산 반납했잖아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 금년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다음에 꼭 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협약서에다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등으로 해서 다른 일반 가정의학과나 또 일반외과 이렇게 채용해서 응급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백번 이해를 하는데 이런 이게 지금 3년 동안에 이렇게 진행 돼온 것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또 추가로 이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라든가 그런 계획이 서야 되는 거지, 그냥 해왔던 대로 그대로 평가하고는 별개로 그대로 답습을 한다는 거 자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잠깐만.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예, 지금 백제병원하고 시립노인요양병원에 보호자 없는 병실을 2025년도에 처음 이게 시작됐나요, 언제 처음 시작됐죠?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25년도에 정식으로 시작한 것은 예산을 담아서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처음이죠?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호자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받았는데 2025년도를 결산해보면 얼마, 몇 명 정도가 이런 혜택을 보았을까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한 2000명 정도, 지금 현재까지 205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간병비를 내지 않고 하는 거죠?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자, 그러면은 지금 2025년도에는 보다 지금 2026년도 계획에 감소가 됐어요,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뭘까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아, 전년도보다 감소가 되셨죠, 전년도보다. 정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이게 감액을 해야 될 그 금액이라서 금년도에는 이제 도에서 사실은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30%……
민병춘위원장
30%.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도비가 70%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88명의 요양보호사한테 주는 인건비인데 백제병원, 시립병원 또 그밖의 타 병원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만일에 위원님께,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 금액으로 부족을……
민병춘위원장
부족할 거 같아서.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할 거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고 이런 또 이런 사람, 해당 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또 충분한 예산으로 잘 이런, 이런 보호자 없는 병실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리고 아가 처음에 보고할 때 병원은 치료를 하지만 우리 보건소는 안 아프게 한다. 굉장히 좋은 사명감이 느껴지는 그런 멘트였어요.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미리, 우리 보건소 지금 이렇게 다 나오셨는데 예방 차원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2025년도에 수고했던 것처럼 2026년도에도 우리 논산시민들을 향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학습도서관 소관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장을 대리한 평생학습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평생학습팀장
(마이크 꺼짐) 안녕하세요. (마이크 켜짐) 평생학습팀장 김미애입니다. 이은정 관장님은 현재 병가 중으로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입니다. 967쪽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39억 2836만 9000원이 감액된 74억 8825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8쪽 상단 논산시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2021년부터, 아, 2021년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년이 경과되어 2027년부터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8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6년 복합문화체육센터 개관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양질의 평생학습 운영을 위해 강사료 등 1억 3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0쪽 하단부터 971쪽입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특성화 강의실 조성사업비 하수도분담금 등 추가 5억 원을 반영하였고, 준공 후 시설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4억 80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쪽 하단부터 972쪽입니다. 물빛미래광장 등 복합문화센터 건물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들이 책과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고 지속적인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서문화제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6년 1월에 개관 예정인 논산별빛놀이천문대의 개관행사비로 1500만 원과 개관 이후 천문프로그램 운영비로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3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미래 세대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도서관이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독서캠프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비로 1333만 3000원에서 자체사업비 9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25쪽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0억 7316만 1000원이 감액된 117억 9082만 6000원입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비에서 2025년도 도 예산 순기조정에 따라 도비 5억 원, 매칭시비 5억 원으로 총 1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반운영비, 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계속비사업으로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액은 125억 원이며, 2026년도 예산액은 15억 원입니다. 현재 예산액 125억 원 중 71억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54억 원도 공사대금, 관급자재비 등으로 무리 없이 지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충남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사업 1건이며,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 계속사업으로 집행잔액 1000만 원에 대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도서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1분
민병춘위원장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그거 어린이 천체관측관 그 조성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재원이 뭐예요?
미애
김미애평생학습팀장
전액 시비입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전액 시비죠?
미애
김미애평생학습팀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 왜 전액 시비로 6억 얼마죠, 총?
미애
김미애평생학습팀장
6억 9900만 원입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전액 시비로만 하신 거죠?
미애
김미애평생학습팀장
예,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이거 뭐 기금으로 쓴 건 아니죠?
미애
김미애평생학습팀장
기금은 아닙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기금 아니죠?
미애
김미애평생학습팀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왜 이거를 왜 저기 뭐야, 이런 뭐 뉴스, 이런 뭐야 기사나 이런 데에서 보면 뭐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이걸 뭐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그런 거?
미애
김미애평생학습팀장
잘 못 들었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런 거 좀 잘못된 거죠, 이게? 오보잖아요, 그런 건 오보.
미애
김미애평생학습팀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우리 순수 시비로만 저기를 한 거를, 무슨 교부금을 해가지고 받아서 했다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거 같다, 이건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혹시 평생학습축제 있잖아요? 이건 예산이 갑자기 좀 확 늘었잖아요?
미애
김미애평생학습팀장
예,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 뭐 왜, 뭐 때문에 늘은 거예요?
미애
김미애평생학습팀장
아, 저 올해는요 그 4200에 그 장애인평생학습 축제예산 2500을 이제 합쳐 가지고……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아, 장애인 그 축제까지?
미애
김미애평생학습팀장
같이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그 장애인평생학습축제가 이젠 사업이 종료가 돼가지고요. 시비로 해가지고 좀 증액을 했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예산안 심사할 때 평생학습도서관 어린이천체관측관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우리가 이야기 하던 중에 시비 100%라는 말이 있었지만 특별교부세로 대체한다는 공문이, 아니, 결정을 했지만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는데 이 천체관측관 조성사업은 추후에 7억 원의 특별교부세로 대체 예정입니다. 이것을 정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정회 시간에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본 위원회 이태모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모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이태모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는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원안대로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행정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의 등 인건비 지원은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원안대로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총예산액은 6483억 3608만 4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441억 2187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2억 1421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예산액은 207억 3884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6961억 9386만 4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922억 4679만 5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9억 4706만 9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예산액은 1225억 1703만 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56분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이태모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태모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일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7일 오전 10시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