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의원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원석 제1부시장은 연가의 사유로,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행사일정 사유로,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은 국토부 회의 일정 사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양시의회 제300회(임시회)라는 뜻깊은 회기를 맞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300회라는 회기 번호에는 고양시의회가 그동안 걸어온 의회의 발자취와 그에 따른 책임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올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자의 시각과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견 차이는 상호 존중과 절제된 토론 속에서 조율될 때 비로소 시민을 위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서로의 발언을 경청해 주시고,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통해 의회의 결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이라도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다양한 질의와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원만한 고양시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주성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5년 1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2월 12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문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동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천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의원님들로부터 9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총 1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입니다. 안중돈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월 16일 정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12월 15일 제9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윤경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돈 의원입니다. 제3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안중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안중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당 원내대표님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문재호 의원, 손동숙 의원, 김학영 의원, 최규진 의원, 김미수 의원, 박현우 의원, 장예선 의원, 조현숙 의원, 천승아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민경입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정민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경 위원장님과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민경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민경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17 대 17로 부결된 본 고발의 건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안건이 왜 반드시 가결되어야 하는지, 그 본질을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안건의 본질은 조례의 내용이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지금 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왜 1년 반 동안 합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왜 정당한 절차 대신 편법으로 의회를 우회했는가? 왜 의회 감사에서 사실이 아닌 증언을 했는가? 사건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시장은 수탁기관 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례는 적법한 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집행부도 동의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도 가결시켰습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24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집행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집행부가 취할 수 있는 합법적 절차는 명확했습니다. 재의 요구,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집행정지 결정 신청,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정책관은 이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조례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기획정책관은 돌연 조례와 반대되는 내용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일선 부서에 시달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조례와 상충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상위법인 조례를 하위 규정인 지침과 규칙으로 무력화시키겠다.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3건 중 2건이 사업부서에 의해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례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라고 하는데 기획정책관의 지침은 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선 부서는 혼란에 빠졌고, 의회는 심사할 안건조차 받지 못하는 권한 침해를 당했습니다. 왜 이것이 불법일까요? 첫 번째, 직무유기입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기획정책관은 민간 위탁 사무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재의요구나 대법원 제소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추진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동안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직무유기입니다. 두 번째, 직권남용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기획정책관은 「지방자치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조례보다 하위인 규칙으로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의회의 조례제정권 침해, 의회의 의결권 침해, 행정 현장의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조례에 법적 문제가 있다라고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왜 개정 당시 동의했습니까? 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시켰습니까?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재의요구나 대법원 제소를 했어야 합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은 바로 이런 절차를 밟으라고 준 시간입니다. 두 번째 변명, 일선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려 했다? 일선 부서의 고충은 합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위법한 지침을 시달해 더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이 해결입니까? 실제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이미 기획정책관의 위법한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고 조례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조례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관리지침과 규칙 개정은 위법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체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작동합니다. 조례, 규칙, 지침, 하위 규정이 상위법과 충돌하면 하위 규정이 무효입니다. 이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는 왜 존재합니까? 바로 집행부의 위법·편법 행정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고양시의 발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오늘 이 안건을 다시 부결한다면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의회가 만든 조례를 무시해도 된다. 공무원은 해야 할 일을 안 해도 괜찮다. 공무원은 해서는 안 될 편법을 써도 문제없다. 이것이 과연 의회가 보내야 할 메시지일까요? 기획정책관에게 명확히 질문합니다. 개정 당시는 왜 동의했습니까? 24년 7월 조례 개정 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왜 사전에 파악하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왜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까?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무엇 하셨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의요구도, 대법원 제소도, 집행정지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왜 조례와 다른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까? 합법적 절차는 외면하고 왜 편법으로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 사안의 기저에는 민선 8기 수탁기관에 대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규정한 조례가 불편했고, 그래서 편법으로 무력화시키려 한 것입니다.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의 70% 이상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미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조례를 준수하라. 그래서 문복위 소관 부서들은 이미 기획정책관의 위법한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의회가 이 위법 행정을 명확히 정리해야 고양시 전체 행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단순히 한 공무원을 고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고양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법치행정의 원칙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공무원이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편법과 변명이 통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양시민에게 법치행정을 보장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자의적 행정을 용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자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책임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17 대 17로 팽팽했던 것은 이 안건의 본질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 본질을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의회의 위상을 지키고 법치행정의 원칙을 회복하며 고양시민께 책임 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집행부한테 여쭤봤는데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정민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정민경 의원님께서 제안한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본 안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이미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부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반대하는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을 요청하셨습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찬성토론 안 하시겠습니까? (○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8명, 반대 15명,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민경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된 고발의 건을 다시 상정합니다. 첫 번째 고발의 건이 조례를 무력화시킨 위법 행정에 대한 것이라면 이번 고발 건은 의회 감사를 기망한 허위 증언에 대한 것입니다. 의회의 3대 핵심 권한이 있습니다. 입법권,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 의결권, 예산과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 감사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가장 강력한 의무이자 무기입니다. 1년에 한 번 의회는 집행부의 모든 행정을 샅샅이 검증합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며 시민의 권익을 지킵니다. 만약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면 행정사무감사는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는 거짓 정보로 판단을 내리게 되고 위법 행정은 은폐되며 시민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법은 증인에게 선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법은 거짓 증언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제29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기획정책관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이 선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법적 의무입니다. 거짓을 말하면 처벌받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민간위탁 조례 관련 질의에 대해 세 차례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한 허위 진술, 법률자문 왜곡 결과 만장일치 주장, 3개 다 동일하게 주장 등이었습니다. 위 사항은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드렸기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불법일까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다.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의회는 제12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 등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형법」 제152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증죄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법률에 따른 선서,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허위 진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 의회 판단을 좌우하는 핵심 사항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고의성, 자신이 제시한 자료의 내용을 알고도 반대로 증언했으므로 고의가 명백합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해도 된다면 의원들은 잘못된 정보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법 행정은 발견되지 않고 넘어갑니다. 감사는 형식적인 의례가 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의원이 질의하면 공무원은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거짓 증언은 의원의 알 권리, 의원을 통한 시민의 알 권리, 그리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합니다. 기획정책관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신의 위법 행정을 은폐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와 다른 규칙을 만든 것,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것, 이런 위법 행위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자 증인은 거짓 증언으로 의원들을 혼란시키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 했습니다. 위법 행정 은폐 시도, 거짓 증언, 이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만약 오늘 이 고발 건을 부결한다면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거짓말해도 괜찮다. 증인 선서는 형식일 뿐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봐도 된다. 의원들을 속여도 처벌받지 않는다. 시민들에게는,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지 못한다. 의회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다. 의회는 스스로의 권한을 지키지 못한다. 이것이 과연 의회가 보내야 할 메시지일까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왜 여기 있습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입니까? 집행부가 법대로 원칙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 감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입니다. 만약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이 거짓말을 해도 넘어간다면 우리 의회는 존재 이유를 잃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단순히 한 공무원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권위를 세우는 일, 감사권의 실효성을 지키는 일, 거짓 증언에 대한 명확한 경고입니다. 증인 선서를 하고도 거짓 증언을 한 자, 의회를 기망하고 감사권을 무력화시킨 자, 자신의 위법 행정을 은폐하려고 의원들을 속인 자, 이런 공무원을 사법부의 판단대에 세우는 것이 의회의 책임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의회의 권위를 지키고,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거짓 증언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웁시다. 감사합니다.

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정민경 의원께서 제안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앞서 안건과 같은 사유로 표결에 부쳐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앞에 이야기했으니 바로 표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의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시간은 60초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8명, 반대 15명,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동·풍산동·고봉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에 비용을 떠넘기려는 부당한 재정부담 구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야 하는 다리가 일산대교입니다. 대체도로가 없어 가장 가까운 김포대교까지 8.1km를 우회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고양·김포·파주 시민들은 지난 17년간 비싼 통행료를 강요받아 왔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서북부 지역 주민의 교통 형평성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이동권 복지의 문제입니다. 일산대교는 단순한 지방도로가 아니라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준(準)국가도로로 국가 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국가급 도로입니다. 따라서 건설비 부담 구조 역시 국가 책임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특히 2014년 이전 제도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시 공사비 100% 국비가 원칙이었습니다. 즉 일산대교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다면 총사업비 1,485억 원의 도로 공사비는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것이 제도 취지에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으로 원칙이 깨졌습니다. 이 결정은 고양시의 결정도 아니고, 김포시의 결정도 아니고, 파주시의 결정도 아니며 시민의 선택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즉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재정 논리로 민간에 넘긴 것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 결과 시민은 17년 동안 통행료로 사실상 건설비를 대신 갚는 구조에 놓였습니다. 원래 국비로 부담했어야 할 건설비를 민간이 대신 투자했고, 그 대가로 시민들은 17년 동안 비싼 통행료로 비용을 상환해 왔습니다. 이미 시민들이 충분히 부담했음에도 또다시 무료화 비용을 기초지자체에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국가 책임회피의 2차 피해입니다. 경기도 무료화 결정, 환영합니다. 그러나 비용 전가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2026년부터 연간 재정 부담 400억 원 중 200억 원을 부담하고 국토부가 100억 원, 나머지 100억 원은 교통량 비례에 따라 고양·김포·파주시에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 안대로라면 고양시는 매년 수십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산대교는 2038년까지 13년의 잔여 운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할 비용을 3개 시에 부담하라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시민이 이미 17년간 과도한 통행료를 부담해 왔습니다. 둘째,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셋째, 민자사업 전환은 경기도 및 정부 재정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넷째, 무료화 공익 처분도 기초지자체는 의사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공익성 판단과 추진은 경기도와 국가가 주도했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동권 보장, 지역 간 형평성 확보,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식이 잘못되어 고양시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무료화입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에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일산대교 무료화 재정부담에서 기초지자체 분담안을 즉시 배제할 것. 둘째, 국가지원지방도로의 성격에 따라 비용은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할 것. 셋째, 고양시는 시민 부담이 발생하는 어떠한 재정부담 협의도 하지 말 것. 일산대교 무료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고양시민에게 떠넘기는 방안은 단호히 반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 아까 공소자 의원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했는데 마지막에 하시는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요청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순서를 앞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조정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지금 고민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그 앞은 사실 접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건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원종범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오늘 고양 창릉신도시의 기업 유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릉신도시가 단순한 주거단지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와 산업이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성장할 것인지는 지금 고양시의 선택과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고양시는 창릉신도시 기업 유치를 위해 민·관·공 협의체 회의를 8차례 개최하며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덕양연합회 등 지역 민간단체와 LH, GH, 고양도시관리공사, 시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했고, 대기업 앵커기업 유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투자협약이나 실행 계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로드맵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인근 3기 신도시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부천 대장지구는 대한항공과 협약을 체결해 대규모 R&D센터 조성을 추진하며 항공미래 모빌리티 산업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신도시 역시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AI 디지털 허브 조성이 추진되며 국가첨단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천 대장은 미래 항공산업의 거점으로, 남양주 왕숙은 AI 산업 중심지로 도시의 정체성을 분명히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릉신도시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주택만 들어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고양시는 해외 교류와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해 왔지만 그 성과가 창릉신도시의 실질적인 기업 유치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해외 교류는 투자협약, 사업 착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창릉신도시에 적합한 앵커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협상하고,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검토하는 현실적인 대안도 병행해야 합니다. 창릉신도시가 고양의 미래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고양시는 보다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사업 시행자인 LH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LH는 단순한 택지조성 기관을 넘어 도시의 산업 구조와 미래 경쟁력을 함께 설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창릉신도시 자족용지에 대해 기업 맞춤형 토지 공급, 단계별 분양 전략, 임대 분양 현황 관측 등 보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기업과의 투자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처럼 소극적인 공급자 역할에 머문다면 대기업과 앵커기업 유치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위주의 획일적인 신도시 정책에서 벗어나 창릉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족 면적 확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조정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호수공원 조성 등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결정이 요구됩니다.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도시는 주택 숫자가 아니라 쾌적한 정주 환경과 상징적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창릉신도시를 언제까지 기업 없는 신도시로 남겨두실 겁니까? 부천과 남양주처럼 구체적인 일정과 금액, 기업명을 담은 기업 유치 로드맵을 언제 시민 앞에 내놓으실 겁니까? 기업 유치가 어렵다면 공공기관 이전이라도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창릉신도시의 성공은 곧 고양시의 미래입니다. 기업과 일자리가 없는 신도시는 단순한 베드타운일 뿐입니다. 지금이 바로 고양시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부천은 이미 1조 2천억 원 규모의 대한항공 R&D센터를, 남양주는 6천억 규모 카카오 AI 허브를 확보했습니다. 창릉신도시가 이 흐름에서 뒤처진다면 그 피해는 고양시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멀리 출퇴근하지 않고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교통난 대신 풍부한 일자리와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곧 모든 구간이 개통될 GTX-A 노선은 단순히 우리 시민들을 외부로 빠르게 이동시키는 수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GTX-A는 동시에 서울과 수도권 외부의 유동인구를 고양시로 끌어들이는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창릉신도시가 기업과 일자리, 문화와 산업을 갖춘 자족도시로 성장할 때 GTX-A는 단순한 철도가 아니라 고양시 발전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의 고독사 예방 정책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사업 확대 기조에 발맞춰 국·도비를 확보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 나은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예산의 집행 방식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총 3,000만 원의 예산을 10개소에 300만 원씩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300만 원, 월 25만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과연 고립된 분들의 닫힌 마음을 열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10개소에 소액을 나누는 방식보다는 고독사 위험군이 밀집된 지역의 2~3개 기관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성과는 ‘몇 명이 참여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인 관계망이 형성되었느냐’로 평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둘째, 진짜 위험군에 대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대상을 '진짜 위험군'에 정밀하게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81.7%가 남성이고, 그중에서도 50대와 60대 남성이 전체의 63%에 달합니다. 50·60대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과 존재감 약화, 사회적 위축 등을 경험하며, 자존심이나 체면 문제로 기존 복지시설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편성한 예산이, 5060 남성들의 고독사 예방에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 혹시 기존에 복지관을 잘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에 중복 투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고독사 예방 사업의 예산은 반드시 ‘기존 복지 서비스 비이용자’, 특히 ‘50·60 남성 1인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우선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검토해 주십시오 고양시 1인 가구는 13만 명에 육박하며, 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모든 1인 가구를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된 가구에 집중 지원해 오신 방식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숨어 있는 위험군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고독사의 가장 큰 아픔은 위기 징후를 미처 포착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전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모니터링은 이러한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한국전력의 전력 사용량과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AI 안부 살핌 서비스’를 도입해 고독사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AI 안부 살핌 서비스’는 별도의 기기 설치가 필요 없어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도입 즉시 대규모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는 위험군 발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 공무원들이 단순 확인 업무에서 벗어나 실제 위기 가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진짜 복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인적 안전망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건물 관리인을 ‘핵심 인적 안전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독사 최초 발견자의 43.1%가 임대인과 관리자였습니다. 이분들이 사후적인 발견자에 머물지 않고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를 제보하거나 발굴에 협력하는 경우, 포상금이나 표창 수여 등 실질적인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독사 예방 사업이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하고 치열한 고민을 담아 추진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이 예산이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시 공공예식장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시가 공공예식장을 지속 운영할 계획과 의지가 충만하다면 보다 확실하게 관리해 많은 예비부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예식장 지원사업(공간)은 사실상 한 곳입니다. 바로 일산호수공원 내 3개소 공간에서 추진 중인 입니다. 정확히는 시에서 공공예식장을 운영한다기보다 작은 결혼식을 통해 보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의미를 더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가깝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산호수공원 내 메타세콰이어길·야외무대·달맞이섬 등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3시간 동안 예식이 가능하고, 매년 4월부터 접수를 받으며 성인이라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도 나와 있듯이 제한된 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작은 결혼식을 위한 4가지의 준수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장소 무료 사용 외의 필요시설은 예식 당사자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검소한 결혼식을 위해 과다한 장식은 지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가열 음식만 가능합니다. 하객은 50명 이하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간과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일산호수공원 ‘작은 결혼식’ 신청서에 함께 들어있는 [붙임 3] 안내사항을 살펴보면 공원지원시설 외 일체는 예식당사자가 준비하도록 되어 있고, 공원에서 지원하는 건 탈의실과 전기·음향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별다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호수공원에서 작은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식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건건이 모든 업체를 계약하고 적지 않게 신경 써야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결혼식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이 일산공원관리과에 자료요구를 통해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몇 건의 결혼식이 진행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3년간 결혼식이 진행된 건수는 2024년에 진행된 1건이 전부였습니다. 왜 이런 처참한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도시락·샌드위치 등 비가열 음식만 가능한 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기재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에 관한 내용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장소를 지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호수공원에서 매 축제 때마다 푸드트럭 등이 와서 음식물을 판매하기도 하는 등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객은 ‘50명 이하’에서 ‘150명 이하’ 등 대폭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총 3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차라리 장소를 조금 더 한정하더라도 예비부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이들이 더 많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지도 한참 지났습니다. 시에서 지금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세심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프로그램 계획을 강화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공공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현재는 무료로 장소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이 공원의 일부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사용료로써 약간의 대관료 도입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대관료 등 여러 비용을 받으면서 그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취지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세외수입 확대와 더 나아가서는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결혼 예식 장려를 통한 저출산 극복까지 바라보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검토된 의견 또는 향후 사업계획 등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결혼식 전국 평균 비용은 2,16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인당 식대는 6만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평균 비용이 2,665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결혼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예비부부들이 보기에 큰 금액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비교적 저렴하게 공공예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황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도 함께 고민하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미래를 바꾸는 힘’을 더 크고 강하게 품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구 행주대교의 지체 없는 철거에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2 신행주대교가 준공된 지 25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구 행주대교는 옆에 남아 있습니다. 과거 자전거도로 등 사용방안이 검토되어 오다가 왜 아직도 이렇게 남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구 행주대교의 관리주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국토관리청과 관계된 정보들을 찾아보다 보니 흥미로운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11년에 입찰공고된 자료입니다. 바로 ‘구 행주대교 철거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상판 3경간 철거 등이고, 용역비는 4억 7천, 과업기간은 7개월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미 2010년대에도 구 행주대교 철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국토관리청이 구 행주대교를 철거하기 위해선 접경지역 지자체 의견조회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관리청이 의견조회한 지자체는 고양시, 서울시, 강서구 등 3곳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2023년 7월 27일, 서울시청 교량안전과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사용불능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구 행주대교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요청한 사항으로 재철거를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 내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결국 지난 시간 동안 서울시의 입장은 구 행주대교에 대한 철거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강서구도 여기서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의 입장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본 의원이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고양시는 2024년 10월까지만 하더라도 구 행주대교 철거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시는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의 구 행주대교 철거 반대 입장과는 다르게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고, 시가 철거를 찬성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실제로 서울국토관리청은 올해 10월 31일 ‘구 행주대교 철거공사 실시설계 설계VE 용역’ 전자입찰을 공고했습니다. 11월 10일 개찰을 완료하고 현재는 용역 업체를 선정해 착수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용역기간은 2개월이었고요. 물론 이후에도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고양시에서 구 행주대교의 철거와 관련해 동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앞으로도 철거를 위한 프로세스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을 요약해 보면 관리청과 지자체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구 행주대교의 철거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5년간 철거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구 행주대교 철거와 관련하여 고양시의 의견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궁금합니다. 또 2024년까지만 해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2025년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시의 상황 판단도 달라졌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서울국토관리청과 고양시 관계부서 사이에 오고 간 수·발신 공문내역과 공문내용 원본 일체를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구 행주대교가 25년 만에 전체 철거될 수 있는 물꼬가 트였습니다. 관리주체인 국토관리청이 자체 예산을 들여 원활히 철거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발언하게 된 계기는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구 행주대교를 바라보며 조속한 보수를 통해 자전거도로 등으로 이용되거나 안전하고 신속하게 철거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그 바람이 현실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고양시도 현실 구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과 함께 시 차원의 책임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행정 당부 드리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 기간 동안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느꼈던 소회와 우리 시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심스럽게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등원 이후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스스로를 ‘스마트한 민원해결사’라 칭하며 현장을 뛰어왔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을 때 PM의 견인과 관리 절차를 담은 조례를 정비하여 안전의 기틀을 다지고자 노력했고, 행정의 착오로 인해 10년 넘게 부과되지 않았던 하수도 요금이 예고 없이 소급 부과되었을 때 당황하셨을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분할 납부와 구제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 외에도 1기 신도시의 노후 변압기 교체 문제나 골목상권의 심각한 주차난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고충이 해결될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무거운 부채감이 남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민원을 접하며 안타깝게 느꼈던 점은 우리 시의 많은 행정력이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작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본 의원에게는 다양한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절차나 부서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 문제가 커진 뒤에야 수습에 나서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전거도로의 경우 양적 확충에 집중하다 보니 보행자의 안전이 고려되지 못한 구조적 아쉬움이 있었고, 하수도 요금 부과 누락 역시 시스템의 빈틈이 오랫동안 방치된 결과였습니다. 물론 방대한 행정 업무 속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방하기란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뒤따라가는 행정은 시민들께 불편을 드릴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고양시가 이제는 ‘사후 조치’를 넘어 ‘사전 예방’의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시민의 불편이 제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부서 간의 벽을 허물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능동적인 행정 문화가 정착된다면 시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행정의 온도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저 김수진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스마트한 민원해결사’로서 시민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처리 중인 민원들도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노력이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의 행정 시스템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편안한 고양시,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저 역시 더욱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해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선ENT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산지전용 문제와 이에 대한 고양시 행정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7년 폐기물 처리시설로 영업을 시작, 그러나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2년 내 허가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조건 충족을 못해 실시계획인가 폐지를 고시하였습니다. 어지간한 사업자들은 여기서 폐업이나 업종 변경 등을 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그러나 불사조 같은 인선ENT는 2009년 총 4회에 걸친 복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것이 1차입니다. 그러나 역시 안 하고 있다가 2014년 제2차, 2017년 제3차 복구계획서만 아주 성실히 제출합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시면 조금이라도 위법행위를 정리하셨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경미한 법 위반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시민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업체는 2022년부터 2026년 12월까지 복구를 이행하겠다는 제4차 5단계 복구계획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이후 가만히 있어도 시에서 알아서 모른척해 줄 텐데 2023년 갑자기 복구기간을 단축하여 2024년 상반기까지 복구를 완료하겠다며 새로운 계획서를 시장님께 제출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그 복구계획서는 2023년 5월 19일에 받았다고 시장님께서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서에 시장님 분명히 “24년 말까지는 복구를 완료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방금 바로 1분 30초 전에 인선ENT로부터 드디어 그 답변서를 받긴 받았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그동안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본 의원에게 계속해서 답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1분 30초 전에 저는 드디어 제 손에 답변서를 받긴 받았습니다. 이 이전 상황과 그 사이의 행정에 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면 제가 제2탄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2025년 말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5단계 중 3단계조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계획은 종이에만 존재할 뿐 실제 복구는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한 고양시의 제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구 기한을 스스로 단축하겠다고 공언한 업체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복구를 사실상 방치해 왔음에도 고양시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불법 산지전용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의 감시·관리 기능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업체의 고의적 기만과 반복되는 계획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시는 단순한 행정지도에만 머물렀을 뿐 행정처분·형사 고발·원상복구 명령 등 실질적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셋째,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은 누구에게 우선되어야 합니까? 시민들은 기업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업체는 회피하고, 행정은 방관하는 이 구조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고양시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더 이상 업체의 ‘공문용 계획서 제출’과 ‘실행 없는 약속’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고양시 역시 이제는 강력한 행정 조치와 명확한 책임 추궁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고양시에 아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인선ENT의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시행. 둘째, 모든 복구 계획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원상복구 명령·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 적용. 셋째, 복구 진행 상황의 공개와 시민에게 투명한 보고 체계 마련. 넷째,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산지관리·폐기물처리업체 관리체계 강화. 고양시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행정의 공정성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동, 마두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북한산에서 시작하여 지축·삼송·원흥·창릉신도시를 거쳐 행주산성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도시의 생명선이자 수도권 서북부의 중추역할을 하는 대표 하천 ‘창릉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고양시는 창릉천이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는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시청 정문에는 현수막이 걸렸고, 지역 정치권 역시 앞다투어 그 성과를 알렸습니다. 총 18.42km 전 구간을 정비해 홍수로부터 안전하며 시민이 멱 감을 수 있는 깨끗한 하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방 보강, 유량 확보, 오염원 차단, 생태 복원, 시민 휴식공간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비전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창릉천은 그 어떤 의미 있는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성 회복도, 생활 환경의 개선도, 홍수 대응력 강화도 모두 정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릉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 약 30만 명, 즉 고양시 인구의 3분의 1이 창릉천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이는 미래도시 관리의 부담을 넘어 위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월 시간당 121mm의 폭우가 쏟아졌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은덕교의 수위가 급상승하고 삼송동에는 대피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이미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축소한다?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물 관리 정책이 치수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점과 지방하천에는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당초 약속된 총사업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비 지원 불가 통보를 받았을 때 우리 시는 더 강력한 입장 표명과 더 강력한 대응,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지방하천 관리청인 경기도 역시 도비 보조가 어렵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만을 주장하는 경기도에도 관리청의 책임을 더 분명하게 물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러한 사유들은 어디까지나 행정청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 숙원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해도 된다는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국비·도비 확보에 실패한다면 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시민께 약속했던 명품하천은커녕 또 하나의 ‘전시성 사업’, 또 하나의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고양시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산 탓만 하며 창릉천을 매년 침수를 걱정해야 하는 위험한 지방하천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서울의 안양·중랑천처럼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안전한 명품하천으로 만들 것인지 실현가능한 로드맵을 시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납득하기 어려운 변경 사유로 창릉천 사업을 축소한 환경부에 유감을 표하며, 당초 계획된 ‘지역맞춤형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경기도는 지방하천 관리청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창릉천을 반드시 포함하여 필요한 도비 지원을 적극 확보·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고양시는 창릉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현실적이며 실천가능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민께 명확히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시장님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모두가 과거 홍보했던 그 열정에 걸맞게 창릉천 국가하천 승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더 강력한 협상과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합니다.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고,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창릉천 조성이 통합하천사업과 연계되지 못한다면 전체 하천 관리체계는 다시 분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릉천은 고양시의 미래를 좌우할 도시의 혈관입니다. 미래세대까지 이어질 안전한 하천으로 만드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고양시가 수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본 의원 역시 창릉천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생명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의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덕이동·가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우리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에 대해 이제는 정말 매듭지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을 만나보면 한숨부터 쉬십니다. “대안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낸다. 무료도로로 돌아가면 30분이 더 걸리는데 기름값 따지면 그게 그거다.”라고 하소연하십니다. 지금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시민이 선택해서 내는 요금이 아닙니다. 사실상 강제된 통행세나 다름없고, 이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권과 경제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꽉 막혔던 흐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교통 기본권을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년부터 통행료의 절반을 도가 부담해서 현재 1,200원을 600원으로 낮추고 이후 전면 무료화로 가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내년 예산안에 200억 원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고양, 파주, 김포 3개 시의 비용 분담 합의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이용 비율만큼 내자며 조건부 찬성하고 있고, 김포시는 조례까지 만들어가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고양시는 어떻습니까? 사전 협의도 없이 돈을 내라니 부당하다. 국가나 도가 책임져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광역교통망인 일산대교 문제를 왜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느냐?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낼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그 피해와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료화를 논하면서 무조건 기초지자체 분담을 빼라거나 그 비용을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라고 대안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근시안적 사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더 이익을 보느냐를 따지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누가 시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느냐 하는 결단입니다. 우려가 있다고 해서 협상 테이블 자체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조건부 찬성, 불수용 이렇게 입장이 갈린 채 검토만 반복한다면 무료화는 영원히 제자리걸음일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갈등은 깊어지고 나중에 해결하려 들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강력하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고양시는 무료화 추진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 시점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 행정의 신뢰를 보여주십시오. 둘째, 끌려다니지 말고 협상을 주도해 주십시오. 경기도나 타 지자체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맏형답게 공동협의체를 가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역할 분담과 절차를 설계하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셋째, 시 재정을 지킬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무작정 돈을 내자는 게 아닙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더 뛰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시 재정 부담이 한도 이상으로 커지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시민 부담은 줄이되 시 곳간도 지키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동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일산대교 무료화는 단순히 1,200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양시민이 어디에서 일하고 어디로 이동하며 어떤 기회를 얻느냐를 결정짓는 도시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논쟁을 멈추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고양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시원하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희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콘’의 성공 속에서 아직 챙기지 못한 우리의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콘”, “케이팝과 대형공연의 성지”, “페스타노믹스(Festanomics)의 성공 모델” 고양종합운동장을 무대로 한 대형 공연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면서 고양시가 최근 새롭게 얻은 자랑스러운 수식어들입니다. 불과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연 유치를 통해 85만 명의 발걸음을 고양시로 이끌고, 125억 원에 달하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 냈습니다. 더없이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적극적인 행정과 시민들의 협조로 일군 이 성공의 발판을 토대로 고양시는 앞으로 문화와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갈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콘에서 쏘아 올리는 화려한 축포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연장 주변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가장 큰 불편은 소음입니다. 공연에 사용하는 폭죽과 음악 소리는 멀리 파주 지역까지 들릴 정도여서 소음에 대한 고충 호소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공연 기간만이 아니라 공연을 앞두고 진행하는 리허설 기간에도 소음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밖에서 일상을 지내는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음악과 함성소리가 소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대형 공연이 열렸을 때 민원 현황을 확인해 보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연 소음뿐만 아니라 인근 주차장 및 도로의 교통 혼잡, 불법 노점 그리고 악취와 애드벌룬 관련 민원까지 다양한 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 불편에 대해 고양시는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을까요? 아티스트나 공연을 주관하는 기획사에서 때때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종량제 봉투를 배부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을 뿐 고양시 행정이 나서서 주민들의 실제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지원책을 찾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경기장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목동종합운동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경기장 주차 요금과 운동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면받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서 연구 용역을 통해 각 운동장마다 경기나 콘서트 등이 열릴 때 소음을 측정해 법정 생활소음 기준치를 넘는 지역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약 14만 명의 주민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 공연이나 경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얼마나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양콘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가득 채워지고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에 한층 활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양콘의 성공이 지역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고충을 외면한 채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절반의 성공일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시와 공연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소음 저감을 위해 종합운동장의 시설 개선을 통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기술적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들이 다양하게 겪고 있는 불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불편에 상응하는 지원책 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적극 행정이 지역 주민을 위해 힘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고양콘의 더 빛나는 성공과 글로벌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본 의원 또한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을 성찰하고 진정한 자립을 이끄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19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 즉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가 경제, 주거, 진로 등의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들은 일반청년에 비해 고용률과 소득이 낮고 자살생각률은 무려 4배 이상이나 높습니다. 자산관리 경험과 교육이 부족해 부채를 떠안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뢰관계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인이 됨과 동시에 주거, 재정, 취업, 생활 전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지원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금융·예산관리 교육, 생활기술 교육, 심리 정서 지원, 일자리 연계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여 자립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아동기부터 자립 이후까지 연속성을 갖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지자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은 어떨까요? 현재 고양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게 2회에 걸친 자립정착금 1,500만 원, 최대 60회까지 자립수당 월 50만 원, 주거 지원 등 기본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겠지만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에 동행하는 통합적 정책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가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하고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착금과 수당 지급을 금융·재정관리 교육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과 연계해야 합니다. 자립 전후 충분한 기간의 교육과 경험을 통해 예산관리, 금융 위험 예방, 저축 및 자산형성 전략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원금이 단순 소비자산이 아닌 안정적 자립 기반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보호 종료 후 최소 1~2년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자립 시기는 주거·생활·재정·취업 등 여러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정기적인 상담과 관리, 심리적·사회적 지원, 일자리 매칭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보호아동들이 거주하는 시설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자립준비청년에게 균등하고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약 900명의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위탁가정과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나며 곧 자립준비청년이 될 150여 명의 보호아동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양시는 위탁가정의 보호 속에 지내는 아이들의 수가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자립준비청년들은 가정위탁아동들의 경우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지내고 자립지원 전담요원들은 많은 수의 아동들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보니 본인이 자립준비청년이라는 것조차 모른 채 성인이 되는가 하면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고양시가 길러내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아동기와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 촘촘한 안전망과 지원체계 속에서 모두가 고루 권리를 누리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하고 정착하여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고양시가 모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여정에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고양시가 잃어버린 소중한 자산인 ‘고양고양이’ 마스코트의 활용과 시민들이 공감하고 원하는 고양시 도시브랜딩 홍보와 기획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2년 고양시가 자체 기획하여 탄생한 고양고양이는 단순한 마스코트가 아니었습니다. SNS가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국내 지자체 도시브랜드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화면 좀 내려 주시지요. 이후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톡 채널 등 다양한 SNS 플랫폼에서 트렌드를 선도하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오르고, 공중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심지어 논문의 주제가 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이동환 시장님의 취임과 함께 고양고양이 마스코트 활용은 어느 날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공식적인 설명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양고양이 마스코트에 대한 정서적 애착을 넘어 시민과 함께 만들어온 도시의 브랜드 자산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아쉬움과 의문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러한 시민의 의견을 모아 고양고양이 마스코트를 다시 부활시키고자 하는 시민운동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발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본 화면에서 제가 참고자료로 제시했던 건 한 시민이 작성한 겁니다. 기자도 방송 전문가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사실 유튜브나 SNS에 보면 이런 개인 시민의 의견을 이렇게 유튜브나 각종 SNS를 통해서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는 기 배부된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께 지자체 캐릭터와 도시브랜드의 성공은 정책지속성에 달려 있다고 정책제언을 드렸습니다. 고양고양이 사용 중단 이후 고양시는 가와지볍씨, 까치를 활용한 캐릭터를 적극 홍보했지만 인지도와 활용도 측면에서 고양고양이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기존 고양고양이의 장점을 살리면서 새 캐릭터와의 조화를 모색해 주십시오. 버리는 방식의 정책이 아니라 고양고양이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둘째, 고양고양이 마스코트를 고양시 공공기관 및 각종 행사와 축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캐릭터 개발과 사용에 드는 예산은 절감되고 고양시 도시브랜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106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3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오늘 고사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고양시 내 지역 간 ‘주차 행정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유독 소외되어 있는 덕양구의 주정차 단속 유예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고물가, 고환율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우리 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책 중 하나는 바로 소비자들이 식당과 상점을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덕양구를 비롯한 관내 탄력적 주차 허용구간의 점심시간 주차 허용 시간을 ‘14시’까지 연장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일산동구의 경우 정발산로, 산두로, 백석동 등 주요 상권 다수 구간에서 매일 12시부터 14시까지 탄력적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늦은 점심을 해결하는 직장인들과 회전율이 중요한 식당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덕양구와 일산동·서구를 합친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총 52개소 중 무려 85%에 달하는 44개소는 여전히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기에 13시 30분은 상황에 따라 촉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3시 30분이 넘어가면 단속 카메라를 피해 손님들이 쫓기듯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점심 풍경입니다. 둘째, 덕양구에도 ‘저녁 시간(18:00~20:00)’ 탄력 주차 구간을 신설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일산서구는 멱절길을 포함하여 대화로, 일산로 등 다수의 구간에서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18:00~20:00) 혹은 야간(18:00 이후)까지 탄력적 허용 구간을 폭넓게 운영하여 상권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일산동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풍동, 대산로, 백석로 등 주요 상권 밀집 지역에 대해 18시부터 21시까지, 혹은 심야 시간대까지 주정차를 허용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양구는 탄력적 허용구간 17개소 중 저녁 시간(18:00~20:00)에 주차를 허용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같은 고양시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왜 덕양구민들만 이러한 행정적 차별을 감내해야 합니까?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늘 한결같습니다. “주정차 허용 구간 지정은 경찰청 소관이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의 해제 권한은 경찰청장(관할 경찰서장)에게 있고, 이를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 집행부가 손을 놓고 있어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산동구와 서구는 경찰서가 달라서 가능했고, 덕양구는 경찰서가 달라서 불가능한 것입니까? 시 집행부가 나서서 상권 현황을 조사하고, 저녁 시간대 교통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시간대, 이 구간은 주차를 허용해도 교통흐름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안건을 올려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 안건조차 올리지 않고 “경찰 소관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덕양구와 일산서구의 점심시간 주차 허용 종료시간을 현행 13시 30분에서 ‘14시’로 일괄 연장하십시오. 일산동구의 선례를 적용하여 구청 간 기준을 통일해 주십시오. 둘, 덕양구 주요 상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저녁 시간(18:00~20:00) 탄력 주차 구간’을 즉각 신설하십시오. 관할 경찰서와 협의체를 가동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주십시오. 행정은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덕양구의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이영훈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우리 시가 단순한 주거 도시를 넘어 ‘자연과 역사, 사람이 연결되는 글로벌 복합 관광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브랜드 전략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올해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공연만으로 약 7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전설적인 가수들이 고양을 찾았지만 관광객들은 공연만 보고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들을 머물게 할 천혜의 자원과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가 가진 여섯 가지의 핵심 자산을 하나의 관광벨트로 엮어내는 ‘고양 그랜드 비전’을 제안합니다. 첫째, 북한산과 서오릉을 잇는 ‘세계유산의 품격’입니다. 북한산(북한산성)은 단순한 등산코스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는 북한산성을 한양도성과 연결하여 ‘조선의 수도성곽’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창릉천과 장항습지에서 ‘생태와 레저’의 미래를 봅니다. 창릉천은 고양의 새로운 동맥입니다. 시장님께서 스웨덴의 모델을 참고하여 친환경 명품 하천을 만들겠다고 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특히 한강공원~창릉천~대덕 생태공원을 잇는 마라톤 풀코스 조성 계획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또한 장항습지는 우리 시가 가진 보물입니다. 람사르 습지이자 생태관광 지역으로서의 가치를 ‘기후행동 관광’이라는 트렌드와 접목해 주십시오. 셋째, 행주산성과 킨텍스, ‘과거의 승리’와 ‘현대의 활력’을 연결해야 합니다. 행주산성은 권율 장군과 민초들이 나라를 지켜낸 행주대첩의 성지입니다. 행주산성은 민·관·군이 목숨을 걸고 싸운 승전지입니다. 이 두 곳을 ‘국난 극복의 역사의 벨트’로 스토리텔링해야 합니다. 행주산성 일대는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미식(美食)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만 진입도로는 여전히 비좁고 위험합니다. 행주산성 순환도로와 같은 기본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킨텍스와 호수공원입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찾는 ‘고양콘’의 열기를 킨텍스 주변 상권과 호수공원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북한산의 자연, 창릉천의 레저, 행주산성과 서오릉의 역사 그리고 킨텍스의 문화, 이 보석들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것들을 꿰어낼 ‘연결고리’입니다. 고양시가 ‘베드타운’을 넘어 ‘자연과 도시, 사람이 어우러진 글로벌 관광 목적지’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집행부와 논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마두1·2동, 장항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현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가 가진 자연·역사·문화의 잠재력을 하나로 묶어 ‘통합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면서도 그에 힘을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의 유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에 있는 킨텍스부터 시작하여 원마운트, 가로수길, 일산호수공원, 밤리단길, 라페스타, 웨스턴돔 등 엮을 수 있는 자원이 넘쳐납니다. 아울러 상권뿐만 아니라 고봉산, 정발산, 장항습지, 서오릉, 행주산성, 북한산성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역사·문화자원도 무수히 많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자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1995년도에 약 56만 인구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이 마무리되어 가는 현재 108만 인구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30년간 90% 가까운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은 늘어났지만 정작 이것을 연계하고 묶어서 관광 축으로 만드는 작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 오늘 이 자리에선 본 의원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또 시가 짧은 시간에 발전을 이룩한 만큼 그에 대한 여러 시설의 리모델링과 노후화 현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그 효용을 증폭시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지역의 개별 자원들을 연계하고 묶어서 통합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인구 100만을 자랑하는 시이지만 행정적·재정적 특례는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예산까지 생각한다면 관광을 위해 시비를 들여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접한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의정부시와 서울시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강서구와 콘텐츠 협의를 통해 비용부담은 줄이면서도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 담당부서에서 한강과 인접한 22km 구간에 대한 활용방안도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중요한 건 추가적인 시비의 부담보다는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일입니다. 또 대내적인 통합문화관광벨트와 대외적인 통합문화관광벨트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관부서 검토의견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향후 연계계획 등이 있다면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료 작성과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본 의원에게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수많은 분께서 시에 필요한 자원은 바로 기업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과밀억제권,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를 넘어 국가와 경기도가 함께 고민하며 결단을 내려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시가 아무리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하고 싶더라도 규제로 인해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가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차분히 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일이 바로 통합문화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세외수입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지난 11월 ‘고양콘’으로 불리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양종합운동장을 공연장으로 운용하여 109억의 공연수익을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고양콘’ 인근 대화역 상권 카드 매출액은 58%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관람객의 30%만 고양시를 돌아본다고 해도 무려 21만입니다.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확실한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통합문화관광벨트 구축으로 이들을 비롯한 관광객 유치로 세외수입을 확장하면서도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3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가 이대로는 더 이상 고양시를 대표할 수 없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새로운 변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97년 개최 당시부터 13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전국적인 돌풍을 일으킨 고양국제꽃박람회는 2000년대에도 꽃과 연계한 고양시 홍보전략과 함께 매회 80만 명 내외의 관람객을 모으며 고양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유료관람객 수가 2023년 28만 명, 2024년에는 30만 명, 올해는 약 32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의 하락이 아니라 축제 구조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자체예산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가 해마다 출연하는 예산을 보태어 치러지는데 올해도 고양시 예산이 36억 이상 투입되어 약 70억 원이 투입된 행사입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예산에 비해 현재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관람객 감소와 함께 매년 반복되는 콘텐츠와 주민 불편, 산업 연계 부족이라는 명확한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고양시의 미래를 견인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바꿔 주세요. 고질적인 문제로 호수공원을 막아 세우는 펜스는 시민의 공원이용 접근을 침해해 시민들의 불만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행사 운영과 함께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대안을 찾아 실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울타리, 즉 펜스를 없애는 것입니다. 또한 관내 다양한 인프라를 연계하여 행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이미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람사르 장항습지, 정발산 생태자원, 아람누리, 이미 있는 킨텍스 1·2전시장 및 건립 예정인 아레나, 킨텍스 제3전시장 그리고 추진 중인 국립현대미술관까지! 이러한 많은 인프라와 자원을 보유하고도 호수공원 한 곳에서만 펜스를 치고 시민들의 공원을 빼앗으면서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고양시가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실책입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는 이제 단순히 호수공원에서만 개최되는 축제가 아니라 전시 중심에서 벗어나 생태·정원·문화예술·기후변화 대응을 아우르는 복합 축제로 도시 전체를 문화경제 엔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라페스타·웨스턴돔·마두·백석·장항 등의 상권과의 긴밀한 협업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관람객들의 유도를 통해 상권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정체된 상권을 숨 쉬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행사 전체가 관람객들을 통해 풍성해질 것입니다. 또한 장항습지·선인장전시관·정발산 등의 생태자원과 연계하여 친환경 브랜드로 행사를 꾸린다면 고양시만의 고유한 경쟁력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화훼산업 B2B 플랫폼과 국제적인 포럼, 그리고 MICE 산업과도 연계한다면 고양국제꽃박람회는 단순한 꽃 전시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도화와 혁신을 이룬다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 고양시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견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우리 107만 고양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매년 온 시민이 기다리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2026년 꽃박람회 행사 준비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지금의 모습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바라만 보고 운영할 것입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를 호수공원 펜스에서 꺼내서 도시 전체의 성장엔진으로 재구축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의원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얼마 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국외연수 일정으로 도쿄 중앙박물관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나오는 길에 ‘아리스가와노미야 기념공원’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일본 도쿄도의 어린이 보호 정책이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한지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소중한 국외연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고양시의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놀이 환경을 되돌려주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공원 내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원의 일부 구역을 견고한 방호 울타리로 구분하여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어린이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음주, 흡연은 물론 자전거, 반려동물까지 모두 통행이 금지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규제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출입을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매우 단호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일본 지자체들의 철학은 달랐습니다. 본 의원이 일본에서 주목한 부분은 바로 위생입니다. 우리는 보통 공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자전거나 놀이시설 사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지자체들은 안전문제와 함께 “아이들의 활동 공간은 동물의 배설물, 털 그리고 기생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위생 관리 철학에 기반하여 공원 관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이터 자체가 일종의 ‘절대적 안전보호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 덕분에 아이들은 안심하고 놀 수 있고, 부모님들은 불안감 대신 평화로운 휴식을 얻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언론에 소개된 인터뷰를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날 자녀와 함께 공원을 찾은 이케다(30ㆍ여) 씨는 “확실히 어린이 전용구역이 있는 공원이 안심이 된다”며 “거리가 조금 있더라도 이곳에 와서 놀게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이들을 먼저 배려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며 “관리인이 항상 있기 때문에 화장실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게 장점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양시도 이제는 시각을 전향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길고양이나 유기견 등은 야간에 자유로이 공원을 돌아다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이 배출하는 배설물, 털 그리고 기생충은 우리 아이들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을 일으키는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레 출현하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동물도 문제입니다. 최근 언론에는 서울대 기숙사 인근에 들개가 자주 출몰해서 학생들이 불안해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대학생들도 불안해하는데 고양시 어린이들은 괜찮은 걸까요?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조차도 외관상 식별이 어렵거나 유사한 대형견이 공원에 출입하여 어린이들에게 심리적,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현행법령 기준으로는 공원 관리 시스템을 ‘사전 예방’이라는 공공복지의 근본 목표에 맞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외 연수를 다녀온 결과물로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공원관리 담당자분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하여 고양시의 어린이들이 적어도 공원에서만큼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일본의 사례와 같이 ‘어린이 보호를 위한 방호 울타리 설치’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고양시의 품격 향상은 어린이들의 안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근 의원님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효자·삼송·창릉·화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행정권 보장이라는 본질적 과제 앞에서 덕양구 분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분명히 규정하고, 그 조속한 재개와 실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덕양구 분구는 새로운 정책 의제가 아닙니다. 이미 2019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실시되었고, 2020년에는 분구 종합추진계획과 최종 검토안이 수립되었습니다. 같은 해 주민설명회와 간담회가 공식 추진되었고, 제8대 고양시의회에는 덕양구 분구 의견청취의 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0월 14일 고양시는 코로나19 상황과 의견수렴 보완 등을 이유로 ‘잠정 보류’를 공식화하였고, 이후 2023년에는 전 동을 순회하며 공론장·설문조사·스티커 투표까지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214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81.3%의 시민이 분구에 찬성한다는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양구 분구는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는 동안 다시 ‘보류’라는 이름 아래 행정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이 덕양구의 도시 구조와 행정 수요는 이미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창릉·삼송·향동·지축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신도시 권역과 원당·화정·행신 중심의 기존 시가지는 이미 생활권, 통행권, 복지 수요, 행정 서비스 패턴 자체가 전혀 다른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역이 여전히 하나의 구 체계로 묶여 운영되고 있고, 그 결과는 민원 적체, 복지·도시·안전 행정의 상시적 과부하 그리고 시민 체감 행정의 둔화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부서나 특정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구역 구조 자체가 도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인 것입니다. 분구는 단순한 행정지도상의 선 긋기가 아닙니다. 분구는 시민의 일상에서 행정까지의 물리적·심리적·절차적 거리를 실질적으로 단축시키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첫째, 민원 처리 속도와 현장 대응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덕양구는 인구 규모와 민원량에 비해 행정 조직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입니다. 분구가 이루어질 경우 구 단위 행정의 의사결정 속도, 도시·교통·복지·환경 민원의 현장 대응성은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생활권 중심 행정이 가능해집니다. 원신동 신원마을은 삼송지구와 동일 생활권 편입을 요구하고 있고, 화전·대덕·행신 지역은 창릉지구와의 행정 연계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이는 시민들께서 이미 ‘행정구역’이 아니라 ‘생활권’ 기준으로 행정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분구는 이러한 생활권 기반 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과 체감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신도시와 구도심 간에는 복지, 보육, 교통, 생활 SOC 공급에서 체감 격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구는 행정 단위별 맞춤형 정책 설계와 균형 있는 재정·인력 배분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일 것입니다. 이제 덕양구 분구는 더 이상 검토의 단계가 아니라 실행의 단계에 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수년째 ‘보류’, ‘재검토’, ‘여건 미성숙’이라는 표현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유보는 결코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존하는 불편과 불균형을 그대로 고착화하는 또 하나의 선택일뿐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특례시는 명칭만 특례가 아니라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구조를 갖출 책임이 있는 도시입니다. 덕양구와 같은 초대형 구를 수십 년 전의 행정 체계로 유지하면서 행정 효율과 시민 만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현실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분명하게 주문합니다. 첫째, 주민자치과를 중심으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인 덕양구 분구 추진 절차를 즉시 재개하고, 단계별 추진 일정과 행정절차를 포함한 공식 로드맵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수행된 연구용역, 설문, 공론화 결과를 단순 참고 자료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분구의 최종 결정을 위한 실질적 정책 판단의 공식 근거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구 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그 이전이라도 덕양구 전 동에 대한 행정 인력·예산·시설 확충을 단계적으로 병행 추진하는 현실적 보완 대책을 즉각 수립 및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덕양구 시민들은 수년째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분구는 과연 언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영원히 검토만 하다 끝나는가?” 이제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주체는 시 행정입니다. 덕양구 분구는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닙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리고 실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덕양구 분구의 조속한 재개와 완료 그리고 덕양구 전 지역이 행정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 전 과정을 시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의원님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정발산동·중산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발산동 공영주차장 신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정발산동의 심각한 주차난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은 2024년 준공된 ‘고양시 주차장 입체화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입니다. 용역에 따르면 정발산동은 야간 주차장 수급률이 54.19%로 고양시 평균 108.20%를 크게 하회하는 심각한 주차 부족 지역입니다. 특히 밤가시공원 일대는 밤리단길의 인기와 함께 상권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주/야간 주차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밤가시공원 일대 단독주택단지와 주변 상가는 주차장이 따로 없어 주택가와 공원 근처 길가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도로상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2025년 ‘고양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확보율 분석 결과 정발산동은 집중 개선대상지 중에서도 가장 선순위에 있습니다. 또한 정발산동의 주차밀집도와 주정차수요도는 주간에도, 야간에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2년 조사에서도 25년 조사에서도 일산동구에서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발산동에는 공동주택이 없습니다. 이 용역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빌라 단지가 많을수록 주차 공급도 부족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정발산동은 주차 공급 부족과 불법주정차가 보시다시피 다수인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주차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완료한 ‘고양시 주차장 입체화 방안 타당성 검토용역’결과입니다. 이 용역에 따르면 정발산동 일대는 화정동 꽃물공원, 주교동 마상근린공원과 함께 공원 지하주차장 입체화 검토 대상지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용역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정발산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밤가시공원 지하주차장 신설 방안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밤가시공원에 지하 1층 규모로 102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현재 421대에 달하는 불법주차 문제를 24.1%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106억 원으로 추산되며, 우선순위 평가에서 상위권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별 추진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 결과에도 고양시는 현재 아무런 추진 계획이 없어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공원 지하주차장은 지상 공간을 보존하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친환경적 대안입니다. 지상에는 기존의 아름다운 공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하에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발산동 주민들은 오랫동안 공영주차장 신설을 간절히 요구해 왔습니다. 용역 설문에 따르면 주민들은 “주차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하다”, “마트 가려고 차 한 번 빼기도 힘들다”, “이사마저 고민 중이다”라고 주차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특히 상가 이용객들과 주민들 간의 주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공영주차장 신설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발산동 공영주차장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차 공간 확보를 넘어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이자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특히 밤가시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공원의 친환경성을 유지하면서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이미 준공이 끝난 ‘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용역’과 진행 중인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용역’에서도 정발산동의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이 데이터로 증명된 만큼 시에서도 용역 결과를 반영한 주차장 확보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국도비 예산 확보와 제도 정비를 통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의원님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덕이동·가좌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덕이지구 5,126세대 주민들의 숙원(宿願)인 대지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고양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제2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덕이지구 주민들은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 후 14년째 법적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대지권 등기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아파트 부지에 대한 실질적 점유·사용권을 근거로 덕이지구 주민들을 「지방세법」상 토지소유자로 간주하여 매년 재산세 토지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덕이지구 주민들은 ‘세금은 내지만 법적으로는 내 땅이 아닌’ 모순된 상황 속에서 스스로 ‘내 땅 찾기’ 운동을 이어가며 고양시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덕이지구 대지권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가 기존 토지를 잃지 않고, 개발 후 새로 조성된 토지를 다시 배분받는 제도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공공시설 부지(보류지)와 체비지를 확보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동의 절차나 토지 처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덕이지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덕이지구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조합이 약 250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 것으로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과도한 채무로 재정난에 빠지면서 연간 8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6개월 만에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제16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결의안을 통해 본 의원은 시설이 10년 이상 방치된 상황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기부채납 수용 및 시설 철거를 통한 사업 종결을 고양시에 촉구했으며, 이에 시 집행부가 적극 화답하여 결국 해당 시설은 기부채납 수용 및 철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가 해결되고, 2024년 2월에는 조합과 대주단 간 채권·채무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덕이지구의 대지권 문제도 결실을 맺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유지의 무상귀속 문제라는 새로운 쟁점이 불거졌습니다. 부서의 설명에 따르면 2024년 12월 확정 측량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던 중 조합이 농림부 소유 국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도 중요하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이후의 ‘핑퐁 행정’입니다. 2025년 1월 조달청은 해당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4월에는 고양시가 유상귀속 취지로 조합에 입장을 전달했으며, 9월에 이르러서야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하기로 협의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이 허비되었습니다. 무상귀속 판단 주체를 둘러싼 행정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가 이어지는 동안 덕이동 주민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덕이동 주민들을 살펴야 할 일차적 책임은 바로 우리 고양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14년째 표류 중인 덕이지구 대지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고양시장님과 주무 부서의 적극 행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부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를 묻는 본 의원의 질의에 97%가 공공 용도라는 유선 확인을 받았다고 답변했는데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무상귀속 대상을 73% 수준으로 정정 보고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협의 업무처리 절차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나오십시오.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 가시고 안 계십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 흥도, 성사1·2동에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우리 고양시의 미래가 걸린 창릉 3기 신도시의 자족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 뼈아픈 현실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보다 기민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나가시고 없지만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22년 6월에 고양시 자족기능을 위해서, 베드타운 탈피를 위해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양시가 뭐 한 개 나아진 것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다시 출마하신다고 하는데 시장이라는 자리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무슨 경험하고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증명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4년 동안. 증명하지 않고 출마를 또 준비하시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 지난 4년 동안 남기신 업적을 보면 33번의 해외 출장, 우리가 예전에 금탑산업훈장은 들어 봤지만, 금탑해외출장을 받아야 됩니다, 상이 있다면. 그런데 그 사이에 일산테크노밸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6개 전 필지 유찰, 이게 우리 고양시의 실력입니다. 입찰을 보지를 말았어야지요, 저게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입찰을 보고 유찰되는 창피를 당했습니다. 제가 거기 입찰을 응찰하려고 했다가 철회한 분의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게 준공률도 정확하지 않고 높은 분양가, 그다음에 분양에 대한 책임감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통화하고 제가 그걸 녹취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방송영상밸리 어떻습니까? 방송영상밸리, 저것 언제 연기될지 몰라요. 그다음에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창조혁신지구 성사혁신캠퍼스 공실률 70%, 지금 이것보다 조금 나아졌지요. 이것은 2년 동안 여기에 업무시설 넣는다고 애먼 일만 안 했으면 그래도 70~80% 이상은 차 있을 것이고, 지금 거의 우리 고양시 세금이 나가지 않는 시설입니다. 지금 무능행정에, 기사 보십시오. 700억 세금 증발 위기에 몰려있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시청 옮긴다고 지난 3년 동안 애먼 우리 고양시 행정을 해놓고 저기가 백석 벤처기업 집적시설이에요. 저기 지금 비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뭡니까? 1년 넘도록 정책적 이유로 실제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고양시에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배임 행위로 돌아올 겁니다. 이번 고양연구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오로지 경제자유구역에만, 실체가 있는 자족시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안 돼 있어요, 예산도 배정이 안 돼 있고. 저기 고양연구원이 우리 시장님의 브레인 아닙니까? 이것 안 돼 있지요. 그런데 이웃은 어떻습니까? 부천 대장지구 대한항공, SK 입주 확정 2조 6천억 투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양시 창릉에 뭐 들어오는 것 있나요? 창릉 3기 신도시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가 발전하는데 일산이 93년 첫 번째 엔진이었다면 창릉 3기 신도시는 우리 두 번째 엔진으로 고양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디 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대신에 뭐가 들어옵니까? 발전소를 갖다가 1.7배를 크게 짓는다고 합니다, 창릉에. 그 중요한 창릉역 근방의 상업시설 근처에. 6만 6천 세대 500㎿ 들어오는데 고양창릉 3기 신도시도 500㎿급을 넣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심지어 뭐냐? 하동 석탄 4호기를 대체하는 것, 하동 석탄 4호기를 대체하는데 왜 고양시에 짓습니까?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사이에 창릉은 지금 기업도시 제2의 엔진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베드타운, 그다음에 저 LNG 발전 설비 들어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주변에 그 땅 가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겠지요. 그리고, 끝났네요. 그래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우리 부서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있는 시설이나 제대로 활용해서 외부에 창피 안 당하게 이렇게 하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의원님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신동·행주동·대덕동을 지역구로 둔 최규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그 구성에서 도덕성과 공정성, 운영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을 위한 청렴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정에 대한 신뢰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자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등에 대해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법정 의결기관입니다. 다시 말해 도시의 공간 구조와 시민의 재산권이 이 위원회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만큼 이곳은 최고 수준의 민감 정보가 오가는 핵심 기구이며, 이 위원회의 결정이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재산 가치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에 과거 고급 정보력을 과시해 투기 조장 의혹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과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 등에서 ‘해촉’전력이 있는 인물이 지금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미 부적절성을 인정해 해촉한 인물이며 서울시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근거로 해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왜 해당 인물에 대한 해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문제없다는 듯 여전히 위원으로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양시민을 대신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인물은 현재도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각종 부동산 강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료 강의로까지 이어지며 고급 정보 접근성을 암묵적으로 과시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민감하고 비공개성이 요구되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한 채 위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에 대해 고양시는 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술자문위원회 문제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역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가 시행하는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역시 위원 가운데 한 명이 2017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재직 당시 채용 점수 조작을 강요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부패 전력자입니다. 그럼에도 이 인물 역시 지금도 고양시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10년 부패 행위자는 위원회에 위촉해서는 안 되며, 만약 위촉된 이후 부패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촉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2023년 모집 공고에서 부패 전력을 가려내는 입력 항목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모집공고 시 부패 전력을 미리 알 수 없었다”라는 이유로 현재는 “해촉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히려 되묻고자 합니다. 단순한 절차적 허점을 핑계로 사실상 의도적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1항 8호는 명확합니다. “품위손상 등으로 자질 부족 시 해촉할 수 있다.” 벌금형 확정 부패 전력자가 품위손상이 아니라면 고양시는 도대체 무엇을 품위손상으로 보겠다는 것입니까? 더욱이 얼마 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해촉된 바 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위원에게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위원회에서 배제하면서 정작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인물과 명백한 부패 전력을 가진 자에게는 왜 이렇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배제한 채 시장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참여시키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역시 중대한 문제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의 핵심 위원회에 특정 정당만 참여한다면 형평성은 사라지고 견제와 균형은 무너진 채 불공정한 운영과 편향된 심의로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참담함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의록 게재 신청 부분)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의원님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민경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저는 이동환 시장에게 민선 8기 투자유치 정책의 실체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고양시는 현안보도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가 제출한 서면답변서가 그 현안보도가 거짓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6,700억 원, 5,000억 원 LOI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서, 204건 투자협약 제휴기관 적정성 검토 자료, 실제 투자 가능 기업 재집계 자료, 고양시의 답변은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공개 불가”,“LOI 단계에서 재무제표 제출 의무 없음”,“지자체가 투자 가능성 확정 판단 불가”입니다. 3년간 ‘7조 1천억 원 투자유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면서 막상 검증하려 하니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11월 22일 현안보도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제디지털추진위원회, 북경자동차 GOMSD, 나이티 등은 모두 수요 산정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사실은 북경자동차 협약은 11월 부서 제출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제디지털추진위원회 협약 보도자료는 고양시 홈페이지에 여전히 게재 중입니다. 시장님도 본회의에서 “수정해서 정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나이티가 5개월 전 라이덴으로 사명을 변경한 것조차 몰랐습니다. 이것이 수요산정에서 제외한 것입니까? 이것이 지속적 모니터링입니까? 현안보도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고양시 조례 제5조제1항은 명확합니다. “시장은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그런데 서면답변서는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LOI 단계에서 재무제표나 사업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재무제표도 없고, 사업계획서도 없는데 무엇으로 적정성을 검토합니까? 이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입니다. 2024년 3월 6일 고양시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북경자동차, 4조 원 대규모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그런데 단 하루 만인 3월 7일 북경자동차는 공식 웨이보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GOMSD 및 고양시와 아무런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우리는 두 당사자와 아무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 “한국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부인당한 협약입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13일 질문했을 때 이 협약은 여전히 부서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1월 22일 현안보도에서는 제외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정보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당한 협약을 1년 8개월 동안 방치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거짓 보도자료로 시민을 속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고양시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는데 안 보여주는 것입니까, 애초에 검토하지 않은 것입니까? 둘째, 조례를 위반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재무제표도, 사업계획서도, 실사 자료도 없다면 조례 제5조 위반이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 셋째, 현안보도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11월 22일 제외했다던 협약들이 11월 본회의에서 여전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3년간 고양시는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북경자동차 4조 원 투자유치, 6조 4천억 원 규모 투자유치, 6조 7천억 원 투자수요 확보, 7조 1천억 원 투자유치 관련 협약 체결, 그런데 막상 검증하려 하니까 북경자동차는 부인했고, 국제디지털추진위원회는 2년간 활동이 없고, 나이티의 사명 변경조차 몰랐고, 실사 검증 건수는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재무제표는 제출할 필요 없다고 거부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고양시는 다음 자료를 즉시 제출하십시오. 6,700억 원, 5,000억 원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서, 204건 협약기관의 적정성 검토 자료, 실제 투자 가능 기업 재집계 자료, 북경자동차 협약 부인 이후 조치 내역, 200여 건 협약 중 실사 검증된 건수 및 명단, 만약 제출하지 못한다면 고양시는 다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검증 없이 협약을 체결했고, 근거 없이 홍보했으며, 시민을 속였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보여주십시오. 검증할 수 없다면, 홍보하지 마십시오. 시민은 속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진지하고 소신 있는 의견들을 내었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을 들으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첫째, 이렇게 시와 소통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느끼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틀린 게 있습니까? 또 고민하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양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고양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면 도대체 듣지를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안을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 시장님은 나가셨지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제안, 적극적으로 받아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정책, 제대로 준비된 거라면 받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고양시를 발전시키는 계기입니다. 그리고 시작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의원님께서는 11시에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최규진 의원님과 최성원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입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8명)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5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중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8명)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5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