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남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선 부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정두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두희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복무 기준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공무상 사유로 연가 사용이 어려웠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따라 연가보상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연가일수는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 미만의 잔여 연가에 대하여는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거나 저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예산 또한 기존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하여 별도의 추가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두희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56회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필수 자치법규 현행화에 따른 정비 요청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연가보상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연가 미사용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와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하여 이월·저축하는 근거 조항의 명문화를 통해 연가보상비 지급 절차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복무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춘희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정춘희 위원님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방금 진행된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2월 22일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