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이재선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기 행정국장님께서 개인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14개 부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결과를 서정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서정인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25년도 12월 9일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기금에서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 운영 7,000만원 일부 삭감, 경제진흥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중소기업 자금 지원, 출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일부 삭감, 총 1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각 기금별 예치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예비 심사결과를 장성운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장성운위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2025년 12월 8일 제6차부터 2025년 12월 9일 제7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 및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재난관리기금 163쪽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용, 사무관리비, 폭염대비 생수냉장고 1억 3,000만원 전액 삭감, 총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재선위원장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운용기금 심사는 17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이거는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장
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27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저희 기금에서 지금 수상이 7,000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내년 수상스포츠 체험장 운영비…….
이재선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어떻게 소명할 기회를 한 번 드릴까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장
소명하십시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내년에 수상스포츠 체험장 총 3억을 편성해서 그중의 절반이, 체험교육장 운영비가 그중의 7,0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내년에 운영이 되려면 그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니까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 예산 잡은 만큼 국비가 똑같이 50%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저희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재선위원장
심도 깊게 위원님들하고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7,000만원 삭감했잖아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1억을 삭감하라고 했는데 7,000만원 계수조정이 됐네요. 그런데 국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게 되면 그 목이 뭐로 들어와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구비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쪽으로 우리가 써야 되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쪽으로 저희가 편성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편성한 금액만큼 또 금액이 내려오니까요. 저희가 국비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우리가 예산을 좀 편성해 놔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액 삭감한 부분이 아니고 일부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오면 그걸 운영비로 전용해서, 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요. 저희 구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는 국비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일단 심도 있게 한 번 하겠습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부탁드립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 데가 이화교 있는 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이번에 수상 그…….
이재선위원장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서정인위원
예, 끝났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안 해요.
이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철
신호철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0쪽까지, 53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소명하실 것 있으세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기금은 삭감된 내역이 없어서…….
이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국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출연금 삭감 금액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환경국 교육정책과 소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 어떻게 혹시 소명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기금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장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환경국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93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은 안 오시는 거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발 때문에 병원에…….
정서윤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수입은 보통 성금이 있고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입금이 있는데 사실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외에는 별도의 수입이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수입금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조성액보다 집행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정서윤위원
별도의 수입 계획이 있으실까요? 사실 우리 성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기금으로 성금이 편입이 안 되고, 청장님실 거쳐서 사진 찍고 다 끝이에요. 이게 맞는지, 현물성금도 별도로 수입으로 잡아서 지급을 한다든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현물은 수입으로 잡기는 어려워도 다른 성금들도 어떻게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 질의를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을. 그런데 여전히 변화는 없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한테 노인복지기금으로 넘어올 수 있는, 성금이 기금으로 넘어오는 거는 따겨(따뜻한 겨울 나기)나 그런 쪽으로 넘어가서 그걸 노인복지기금으로 흡수하는 건 좀 어렵다는…….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따겨(따뜻한 겨울 나기)를 경쟁에 붙여 놓으니까 따겨에 집중이 되고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따겨의 운영 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기금 수입 조성에 대해서도 이미 이야기한 사항이지만 여전히 전혀 반영할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따겨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따겨에 동별로 가장 높은 수치의 금액을 만들어야 되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거를 노인복지기금으로 흡수할 거를 고려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저희가 연구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지금 정서윤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기금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출을 한 번 봤더니 지역사회 개방형 ‘팝업스토어’ 운영이 있어요. 이거 4,000만원이 어떤 운영이기에 4,000만원씩 큰 금액이 지출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고령친화도시를 목표로 해서 어르신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21%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 업무,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를 많은 분들이 알지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세대 공감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경로당에 하고 있는 주5일 중식도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노연우위원
누구한테 소개를 해요? 주민들한테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주민들 포함해서 남녀노소…….
노연우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SNS 이런 걸로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복지랑, 그러니까 지역사회 커뮤니티로 재해석해서 복지·문화체험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가 행정과 복지를 보는 복지가 아니라 경험하는 걸로 해서…….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게 알리는 거라며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알리는 거예요.
노연우위원
누구한테 알려요, 주민들한테 알린다며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가 청량리역이나 아니면 저희가 각종 행사할 때 홍보존, 건강체크존, 그다음에 체험존, 스마트디지털존 같은 거를 저희가 꾸려서 오시는 분들이 그걸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팝업스토어’라는 게 특정기간 동안에 운영되는 임시매장으로 하는 건데…….
노연우위원
지금 그거 아니라도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런 활동들이 없나요, 이거 아니라도?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없는 건 아닌데 그거를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어르신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하는 경로당이 어디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5일 중식하는 것도 그렇고 복지관도 홍보하고요.
노연우위원
경로당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아는 건데, 그러면 경로당 몰라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경로당마다 다 하고 싶다고 하는 사업들 다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이거까지?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많이 하는데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과 복지관도 소개하고…….
노연우위원
요즘은 이거 아니라도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서울시 사업이나 동대문사업, 어르신노인복지 그런 사업 딱 치면 나오지 않아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거를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홍보하고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팝업스토어’로 한 번 운영을 해보려고요.
노연우위원
이게 지금 처음인가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스캐너도 한 번 해보고 스마트테이블도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오신 분은…….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행사장에서 부스 하나 차지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것도 있고 저희가 청량리역에도 크게 해서 한 번…….
노연우위원
누가 해요, 그럼? 담당들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 담당자랑 업체랑 같이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노연우위원
이것도 업체에다 주기 위해서?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복지관도 같이 연합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업체에다 주는 거네, 기본으로 그러면? 4,000만원짜리 업체에다 주면서 이거 해봐라 그러는 거네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3,000만원 정도로 해서 ‘팝업스토어’도 만들고 그다음에 키오스크…….
노연우위원
몇 회나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한 4회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
4회 하는 데 4,000만원을 갖다가 투자하겠다고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4,000만원이 많이 보일 수 있는데요, 보여지긴 하는데 저희가 기획한 대로 진행하다 보면…….
노연우위원
그러면 어느 행사에 그냥 부스 하나 해서 직원들이, 봄꽃축제나 페스티벌이나 큰 축제를 할 때 직원들이 부스 하나 만들어서 해도 될 거를 굳이 이렇게 4회, 4번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갖다 투자를 한다는 건 이건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 보면 어르신 문화축제 행사 지원 1,950만원 있는데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어디 가서 문화축제를 하나요? 외부로 나가나요, 아니면…….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구청 강당이나 아트갤러리 활용해서 어르신들 올해도 한 사백 분 정도 오셔가지고 문화공연도 보시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직접 행복 무대도 하시고요.
노연우위원
그럼 공연은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공연?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이 체육대회는 서울시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참여하는 건가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참가 경비입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축제 차량이 몇 대 가는 거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차량?
서정인위원
어디 행사 가는 거 아니에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 문화축제는 구청 2층 강당에서 어르신들 모셔놓고 문화공연도 하고 나눔부스도 운영하고 하는 행사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거예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서정인위원
1회입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한 번입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윈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의 답변을 경청하면서 세대 간의 교류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셔서 사실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은 공공 홍보에 불과하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로 세대 간 교류를 하시기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없으시고 결국 우리 구청에서 하는 어르신사업에 대한 홍보를 4번 하는데 4,000만원을 소요한다는 것은 그 예산으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일단 지금 사업명 자체를 ‘팝업스토어’라고 명명을 하셨잖아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르신들 공동작업장, 그리고 카페 같은 것도 만든다고 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스토어 형태로 판매를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팝업스토어’가 아니라 홍보부스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명에서 혼란을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진짜로 이 사업을 하시고 싶으시면 어떠한 수익성, 어르신들의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모아서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다시 또 이 기금에 수입으로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부스를 최초 하고자 하는 세대교류에 대한 취지는 좋았으나 그 취지를 이뤄낼 수 있는 세부계획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이 생겼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어르신 체육대회를 지원하는데 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체육대회를 하셨습니까, 어르신들께서?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정서윤위원
서울시에서 개최하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3개 참가 경비가 그 정도 됩니다. 게이트볼이랑…….
정서윤위원
이거 어르신들 별도로 다 보험 가입해 드립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정서윤위원
보험 가입은 어느 예산으로 합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보험 가입은, 지금 여기서는 참가 경비로 이렇게 하고요. 보험 가입은 이 예산이 아닌 다른 걸로 합니다.
정서윤위원
다른 어느 예산이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노인지회 통해서 저희가…….
정서윤위원
노인지회 자체적으로 가입을 하십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정서윤위원
일단은 ‘팝업스토어’ 자체가 새롭게 시도를 하시는 거 맞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
정서윤위원
같은데 너무 아쉽다. 그러면 이 예산하기 전에는, 이 사업을 계획하시기 전에는 500만원 정도를 다른 사업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원래 어떤 사업이 있었을까요?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낙상예방 방지’ 해서 동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가정 안에, 낙상위험이 있는 가정에 시설들을 설치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마무리 발언하면 일단 ‘팝업스토어’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계획해서 했는데 좀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홍보존뿐만 아니라 건강체크존도 운영하고 체험존도 운영하고 스마트디지털존도 운영해서, 지난번에 축제 때 한 번 했는데 남녀노소 다 좋아해서, 디지털존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 챌린지, 전자홍보 챌린지 같은 것도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건강체크존도…….
정서윤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릴게요. 사업명을 ‘팝업스토어’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팝업스토어’로요?
정서윤위원
예.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예전에는 텐트 밑에서 하는 그런 거였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꾸며서 팝업…….
정서윤위원
말씀하시는 게,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한강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플리마켓, 스토어 형태 그런 예쁜 부스로 조성해서 공간을 예쁘게 조성하고 싶다, 그런 의미신 거죠?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정서윤위원
그거는 어쨌든 부스의 형태인거지, 스토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일단 셀링이 이루어진다라고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명을 정하실 때 명확하게 이 사업의 성격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명을 좀 정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박은영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국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에서 지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양성평등주간행사가 지금 3,000만원에 사례금 200만원, 3,200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스타 강사와 스타 출연진 프로그램으로 2명 출연에 1,500만원이 예산이 소요돼요. 맞으시죠?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양성평등주간행사 자체가 이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크지 않은 예산 내에서 50%를 단 2명의 출연진에게 배정이 된다 그랬을 때 좀 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만큼 예산이 덜 배정되는 게 아닌가, 물론 스타 강사 필요하고요. 또 유입 요소가 필요한데 전체 예산 대비 너무 많은 예산이 배정된 것은 아닌가라는 좀 우려되거든요. 사실 전체 행사 예산에서 출연진 예산이 한 30%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 행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출연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행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스타 출연진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예산 대비 좀 과하지 않나, 그만큼 다른 체험 프로그램 조성에서 다른 부서들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또 빈약해 보이지 않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야 하는 숙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이 지금 1,500만원으로 37회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대비 횟수가 너무 많은데 물론 계속해 오던 사업을, 인형극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주신 자료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료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너무 예산이 횟수 대비 적어요, 오히려 이 교육은. 그래서 걱정되는 게 다른 여성위원님들께서도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 교육 이런 교육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행사 대비, 다른 교육 대비 너무 적으니까 이게 사업이, 물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요식행위로 가는 건 아닌가, 정말 이 1,500만원에 37회를 하는 인형극 교육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2025년도에는 저희가 27개소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60만원, 70만원 정도 사업비인데 한 개소당 40만원에 업체 계약이 이루어졌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집 방문은 27개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인형극 무대야 한 번 만들고 계속 그걸 사용하시겠지만 그래도 주강사와 보조강사가 다 들어가고 체험 재료비도 다 들어가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업이 계속 해 왔던 곳이 하겠죠, 이 예산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2025년도 신규로 저희가 해봤는데 어린이집 만족도도 높고,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도 한 번 방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초청해 주시면 저희도 한 번 같이, 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초청해 주시면 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우려되는 문제가 뭐냐면, 올해 했던 콘텐츠를 내년도에 또 그대로 합니까, 그 업체가? 동일한 업체가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봤던 친구들이 또 보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콘텐츠 디벨롭(developer:제작자)이 필요하지 않을까?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2025년도 방문했던 저희가 170여 개소가 있는데, 167개소가 있는데 방문을 못했던 어린이집 위주로 방문할 겁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양성평등 공모사업은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해 왔던 것 알고 계시죠? 특정 기관이 당연시 한다,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 예전보다는 여러 기관들이 배분되는 줄 알고 있는데 참여하는 부분에서 많이, 보조금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관은 참여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어렵지 않도록 사전에 공모 단계를 간소화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보조금사업에 대한 공고는 사업비 보조금의 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하면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소화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방법이 아니라 사실 보조금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보조금사업 집행에 대해서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공모에 응하는, 응모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조금사업시스템을 알지 못하면 응모 자체가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이.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한 번 과장님이 혹시 담당자분에게 전달받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확인하고 별도로 유선으로 연락 한 번 주십시오.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1:1 부모육아컨설팅은 이게 센터로 이관되는 예산인가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2026년도부터는 센터로 이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2025년도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2025년도에도 일단은 가족센터에 수행을 부탁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계속해서 가족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게 맞죠?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수행을 해 왔던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2025년도부터 편성하면서 저희가 진행은 또 가족센터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서 5점 만점에 4.9점 정도 만족도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024년도까지 사업을 했는데 2025년도에 신규 편성을 했다는 게…….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가족센터에서 자체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비예산으로 자체 해 오던 사업을 2025년도부터 예산을 신규 편성해서 진행한다면 이제는 비예산 때보다는 훨씬 더 잘하시겠네요?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아마 일반회계 질의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가사랑센터와 비교했을 때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임
양소임가족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일단 수입계획에서 자활사업 정산금을 지금 2,000만원으로 예정을 하고 계세요. 그 근거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과에서 받은 자료들이 없어서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원래 2024년부터 반납금을 하라고 했는데 2026년 서울시에서 문서가 와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추계로 해서, 물론 2025년 결산을 하면 약간 바뀔 수 있지만 일단 추계로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를 반납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에 있는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탈수급 종사자 기업부담 보험료 지원, 참여자 역량강화 지원이 지금 다 신규사업이신 거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예, 202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서면으로 설명자료 요청드렸는데 과에서 보내주시진 않으셨어요.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면 자활하셨던 분들이 그 자활기업에서 근무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 자활기업에서 역량이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분 1명에 대해서 인건비 첫 번째는 지원해 준 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활기업 탈수급 종사자 기업부담 보험료 지원은 지금 한 4명 정도가 자활기업에 근무하는데 그분들의 4대보험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분도 자활기업에서 근무하시고 또 자활기업이 지금 역량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 4명에 대해서 4대보험을 지원하는 건이고요. 그다음에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지원은 지금 자활하신 분이 200에서 300여명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의료 쪽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못 받으신 분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참여자 역량강화 지원이 그 의료 치료비하고 이분들의 자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워크숍 같은 거 있는데요. 2건으로 됐는데 치과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치과치료를 연 5명에서 10명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 참여자 프로그램 역량강화에서 그분들의 워크숍이나 그런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서윤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자활기업 종사자들에게 기업부담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기업부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자활기업 탈수급 종사자 외에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기업의 입장에서 자활기업 탈수급 종사자를 채용하려면 사실 4대보험 지원보다는 조금 더 다른 다양한 혜택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야 유입요소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를 테면 50대 이상 은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6개월 이상 채용하면 기업에게 한 달에 몇 십 만원 정도, 6개월 정도 지원금이 나가는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지원제도가 조금 더 다양화 되어야 탈수급 종사자들의 일반기업 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지금 혹시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는 건가요, 이런 보험료 지원 사업들도?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자활 참여 대상자나 자활기업에 한정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경제진흥과나 고용노동부 쪽 같고요.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자활기업에 종사하신 분들의 4대보험을 지원해 주자, 지금 그런 취지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기업 탈수급 종사자는 그 기업 자체가 자활기업을 대상으로만 하는 거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혹시 자활기업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 외에도 고용노동부나 다른 정부부처의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까? 중복으로는 안 되죠?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아마 중복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아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우리 자활기업의 근무자들을, 그러니까 자활기업에 지원해 드린 거죠. 그분들이 4대보험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활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정서윤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사회복지과장께서 2026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국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27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교통국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7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자원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도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7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간판개선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다른 과에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미 서울시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비를 10억 가까이 지원을 받게 되는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인데 거기에 또 우리 구가, 경제진흥과 얘깁니다. 우리 구비로 간판개선 및 시설개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간판개선사업 지원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별해서 지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형평성이 너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어떤 부분에서 형평성인지?
정서윤위원
정확하게는 '회기랑길'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회기랑길'은 지금 시비, 구비 매칭해서 10억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구비로 또 추가로 1억 이상의 예산을 매칭해서 간판을 다 개선해 준단 말이에요. 어떤 지역은 구비로 간판개선을 당연히 해 주고, 어떤 지역은 어렵게 공모에 참여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이것이 과연 형평성이 있고 타당한가, 물론 이 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국장님 한번,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명확하게 저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진행하는 간판개선사업이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갑자기 생긴 사업도 아니고 매년 진행해 오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취지를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에 간판개선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전체 우리 구 통합행정에서 타당한 일인가 좀 고민이 됩니다.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역점사업과 연계한다든지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런 대로변, 간판이 불법적인 게 심각해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그리고 또 균형적인 배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취지는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게 다른 과에서 특정 지역에 간판사업 지원금을 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너무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다른 과 사업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서윤위원
경제진흥과의 재정경제국장님이랑 한 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회기랑길'의 간판개선 지원금이 별도로 구비가 책정이 되어서, 저희 이번 추경에 책정이 되어서 예산 집행이 됐습니다.
현우
박현우건설안전국장
이례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는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전체적으로 좀…….
정서윤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는 간판개선 지원금을 경제진흥과에서 주고 어느 지역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사업 안 되면 못 받고, 이거 형평성이 있냐. 이거는 국장님들 단위에서 얘기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잘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서윤위원
예.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일단은 그것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특별 공모를 통해서 돈이,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좀 나눠서 판단하시면…….
정서윤위원
아닙니다. 죄송한데요, 명확하게 아니고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는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시비, 구비 매칭으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특화사업 예산이 내려왔고요. 구비 매칭은 당연히 했고요, 그 외에 추가로 구비 매칭을, 매칭하지도 않는 구비 1억을 별도 편성을 그 지역에 해서 간판개선 등의 시설비 지원을 해준 겁니다. 과장님, 저 매칭이 뭔지도 알고요, 시장 사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예산이,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부당하게 예산이 지급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간판개선 사업의 지원을 겨우겨우 하는 다른 지역들은 차별성을 느낀다는 거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이미 발생했으니 어쩔 수 없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업무하는 데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앞으로 간판개선 지원금이 사실 자부담 10%가 있다가 자부담이 없어지면서 홍보가 되면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확보를 하셔서 간판개선 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저도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회의 중에. 이 간판개선 사업이 나쁜 것은 아니니까 좀 더 확대해서, 꼭 3억에 맞추지 말고 6억이든 9억이든 이렇게 늘려서 장소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한 부착 방지 시트 설치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2022년도부터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네 번째 본예산 심의인데, 첫 번째 본예산 심의 때부터 말씀을 드린 게 “안 이쁘다, 너무너무 안 이쁘다”,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디자인 사례도 제시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야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반영이 된 사례가 없는데 다른 구의 이쁜 사례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안타까워요. 우리 디자인 넣을 수 있거든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 근처에 부착 방지 시트를 이번에 붙였는데, 저희 집이라서 붙인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지나가면서 너무 잘 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정서윤위원
회색의 단조로운 톤이 더 깔끔하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예, 그래서 ‘야, 이게 사람마다 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눈으로, 또는 미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새겨들어서 다음번에는 부착 방지 시트를 제작을 한다든지, 구매를 할 때는 좀 더 디자인에 전문적이신 분의 조언을 좀 들어서 좀 더 좋은 시트를 부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 부착 방지 시트라는 게 도로 전면에 획일적으로 설치가 되는 부분이고 깔끔한 회색 모노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도시 브랜드의 관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곳곳에 있는 조형물들 다 철거하셔야 돼요. 또 그건 다 당연히 도시 브랜드를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 거고, 그러면 부착 방지 시트도 매년 몇 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충분히 도시 브랜드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우리 지금 수입이 지출보다 적죠, 그렇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153쪽이라면…….
노연우위원
아니, 발전기금 전체, 발전 기금이 일단 수입이 지출보다 적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아까 정서윤위원이 말씀하신 거, 간판 지원 사업 이거는 3억에서 6억까지 늘리겠다.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늘리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늘릴 건지?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제가 늘리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회의 시간에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노연우위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조언을, 회의 중에 의견을 나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도 좀 저기 하면서 지출을 생각해야죠. 지금 올해도, 지금 내년에 것도 마이너스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 그렇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예, 막상 사무실에 가면 또 직원들 의견도 있다 보니까요.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152쪽에 보면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이 있어요. 이 3,300만원은 어떤 보상금인가요? 이 각 동마다 이거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보상금인가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면도로 현수막 잔여물 철거하는 사람이 또 있고 또 보상하는 데 3,3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1,650만원 있고, 이건 뭐예요? 각 동마다 110만원씩 15동에 1,650만원이 있고, 그다음 불법 수거 보상이 또 3,300만원 있는데 수거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나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노연우위원
철거 대행을 또 주고, 철거 대행이 또 있네요, 800만원, 400만원? 철거하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나 보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수거 보상 같은 경우는 동에서 한 8명 정도 추천을 받고요. 옥외광고협회에서 추천을 두 분 정도 받아가지고 저희가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밤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철거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고 이럴 때 보이지 않는 부분,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수거 보상원들이 다니면서 벽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들을 떼어오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수막을 제거하다 보면 잔 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잔 줄이 사실상 상당히 미관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동을 대체적으로 한 동씩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수거를, 올라가서 직접 수거를 해야 되는 전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 수거 보상원들이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협회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옥외광고협회에서 전주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서 그 잔 줄을 제거하는 그런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협회에다 주는 돈이 1,650만원이라는 거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협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한 업체에서 그냥 맡아서 하나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업체에서 한 게 아니라 그 협회 지부에서 자기 회원들끼리, 저희들이 잔존물 같은 경우 제거해 달라고 하면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노연우위원
그 위에 거는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노연우위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대행 거기도 있네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고정 광고물은 돌출, 벽에 부착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위험하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사다리차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따로 분리를 좀 해놨습니다. 유동광고물하고 분리를 좀 해놨습니다.
노연우위원
불법 현수막, 152쪽에 보면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 단속원 보험료 10명, 이건 누구예요? 이 단속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 단속원은 단속원이라기보다는 수거원들입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원래 이 플래카드는 정식적으로 달면 15일 날 자기가 달고 자기가 수거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원래 그렇습니다마는…….
노연우위원
그럼 달은 사람한테 수거를 하게끔 유도를 시켜야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수막을 게첨했던 분들이 어차피 동대문구청에서 할 거라고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철거를 안 합니다.
노연우위원
법적으로 이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수거 15일 달고 자기가 철거하고, 그 날짜도 다 적혀 있더만요. 그러면 철거도 본인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철거하는 비용 드는 거를 거기다가 부과를 시켜야죠, 그분한테, 뜯어온 걸로. 과태료를 물리든가 안 뗀 걸로, 그런 방법을 취해야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정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연우위원
법을 만드는 사람이, 정당뿐만 아니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대체적으로 제가 도시경관과장을 하면서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잖아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노연우위원
정당 것 뿐만이 아니라요, 정당이 아닌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정당이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자고 하면 그분들은 당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정당 거는 부과 안 하고 우리만 부과하냐. 우리가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과하는 거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을 이해 좀 해 주시는 방향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현수막에 대해서 했는데 정당의 현수막과 일반인들이 한 현수막과 서로 대립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상대는 또 부과를 하지 않는데 왜 우리만 부과한다는 이의를 달아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부분인지, 본 위원 생각은 그게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다 보니까요. 저희들도, 오늘도 저희 아침에 직원들 회의를 좀 했었는데요. 운영의 묘를 살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정당하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거든요.
서정인위원
설치할 때, 설치할 때 허가를 받는가요, 일반 거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허가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은 허가가 없어요? 옛날에는 스티커…….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일단 현수막이 걸리면 저희들 공공용 게시판하고 상업용 게시판하고 그다음에 시민 게시판에 걸리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조치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회수, 우리가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우리 세금을 충당해서 또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세금이 그냥 자기들을 위해서, 불법을 한 걸 위해서 우리가 지출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또 물린다는 것이 또 정당이 속해 있는 현수막이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부서에서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당이든 개인이든 간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회수를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 회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명이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요. 사실은 정당은 너무 간단합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내일로미래당이든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쉬운데 그 밖에 일반인들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과하는데 있어서도 조건이 있다 보니까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일반인들의 현수막이라고 하면 어떤 걸…….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헬스클럽이라든지, 300일 안에 뭐…….
서정인위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연락처가?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있는데요. 그 전화번호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주민번호를 달라고 그러면 또 무작정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시는 분들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도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의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전에는 그 현수막을 달 때는 부서에 가서 도장을 찍든가 허가를 받고 하는데 그것이 법상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된 거예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허가제가 아니다 보니까요.
서정인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부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자기들이 기간을 스티커로 붙여서 수정을 해서 또 그 15일이 되면 또 붙이더라고, 모 정당 현수막에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닌데, 자기들이 그것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현수막은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일일이 선관위에다가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서정인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날짜만 딱 변경을 해서?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위법이에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리고 153쪽에 간판개선사업 지원, 해마다 맨 처음은 시비가 들어 와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사업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구비로만 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환경개선을 하라고 해서 3억 내지 2억 5,000 정도가 투입됩니다. 그런데 단, 저도 사업을 조그맣게 하는 사람이지만 간판까지 해 준다는 것은 불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제 견해이고요.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도 좋은 방향이지만 자기 사업을 하는데 자기에 맞는 간판디자인이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한 디자인에다가 로고만 바꿔서 그렇게 통일되게끔 간판 개선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요. 꼭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해 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원래 이게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서정인위원
그렇죠. 알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다음에 국비가 2012년도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LED간판으로 많이 바꾸라고 장려를 했었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다가 2023년부터는 지원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미 구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한 디자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한 디자인으로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점주와 서로 협의해서 디자인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구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실상 이것은, 해마다 3억이 들어가죠?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반면에 이것이 광고협회에 일거리를, 이익을 창출해 주는 사업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의,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짓궂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태풍이 분다든지 갑작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에 의존하는 그런 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가 봤을 때도, 우리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큼 노하우가 또 필요하고요. 간판개선 사업을 하다 보면 노하우도 필요하다 보니까 쉽게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간판개선 사업 주민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노하우가 있는 광고협회에다가 아마 의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협회에서 처음부터, 처음 우리 용신동이 환경개선사업으로 간판을 했어요. 2억 5,000 들이고 했는데, 제가 거기 추진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간판이 크든 작든 무조건 250만원대예요, 조그마한 것도 250만원, 큰 것도 250만원. 봤을 때는 너무 금액이 상승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협회에 이윤이 그만큼 간다는 얘기죠. 가게 되면 우리 세금이 그만큼 출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심도 있게 협의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협의라는 것은 부서와 광고협회와 협의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고 예산이 삭감된다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결정을…….
서정인위원
찾아와서 난리 나겠죠, 삭감되면?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누가?
서정인위원
광고협회에서?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 생각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더, 이거는 아까 동료위원이 철거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지난 부분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어떤 대책을 세울 방향은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행정 하면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간판 고정광고물이라든지 돌출간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사다리차도 필요하고 고난도의 기술도 필요하다 보니까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그런 노후화되고 위험한 것은 저희가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다 사고도 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내년도 환경개선사업 간판 그걸 어느 지역에 할 예정이에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모로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순수하게…….
서정인위원
아니, 지역이, 지역.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지역은 방침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방침서를 받고 사업신청 공모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거기에서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너 군데가 들어올 수 있고 한 군데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럼 만약에 한 군데가 들어오면 그곳으로 하게 되는 거죠.
서정인위원
거의 다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저도 2009년부터 한 사업이라서 꽤 많이 됐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구간이 한 100군데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서정인위원
하여튼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또 부서장님이 훌륭하시니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께서 간판개선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초 이 사업과 본 위원의 연은 2023년도 상반기에 본 위원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도 말에 특정 업체와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하였는데 그러한 발언들을 근거로 해당 과에서 옥외광고물협회 동대문지부에 “정서윤의원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본 위원이 많은 항의를 받았거든요? 항의를 받았는데 사실 본 위원의 기조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근거조항 없이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여전히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도 너무 좋은 기회로 이 사업이 장안1동에서 진행되면서 본 위원이 전 과정을 1년 동안 지켜보게 되었는데 사실 본 위원도 서정인위원님과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협회가 당연히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수익이 많이 남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과정들이 생각보다 쉬운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업체들을 설득, 단순히 간판을 개선해 주는 게 아니라 도로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다 설득을 해서 불법광고물, 불법시트부착물도 다 제거를 해 드려야 되고, 간판도 철거를 다 해 드려야 되고, 디자인도 집집마다 일일이 다 확인을 또 받아야 되고, 또 책자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사후정산서도 이만한 책자로 또 있으시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투명하게 어디에 게시하시든지 고시하시는 것도 저는 이런 투명성의 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보니까 그 사업이 한 개의 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협회가 같이 한다는 것이 동대문구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간판업체들이 다 모여진 협회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회의 가입조건도 특별하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배제가 되는 것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다른 관외의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관내 기업들이 일정 부분씩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개개인 점포마다 다 설득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개의 사업장이 절대 할 수가 없는 구조라서…….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만약에 옥외광고물협회 동대문지부가 특별하게 협회 가입에 있어서 배제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동대문구 관내 기업이 하는 게 저는 바람직했다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간판에 대한 철거를 하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간판을 설치하고도 간판 규격에 맞지 않아서 신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궁금했습니다. 아니, 간판을 설치하는 업체가 간판 규격에 대해서 법정규격을 더 잘 알아야 될텐데 왜 저렇게 잘못된 규격으로 설치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벌금을 내게 만드나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렇게 시공을 하는 업체들은 협회에 소속되지 않거나 아는 업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서 그러한 교육들을 철저히 하고 간판의 잘못된 시공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협회의 운영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이번에, 솔직히 본 위원도 협회에 대해서 시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전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아, 이래서 협회가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
다음은 건설안전국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9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일단은 진행하신 사업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재 취약가구 소방시설 보급에 대해서 주택용 소화기를 보급하고 계시잖아요? 소화기 보급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분들 화재 취약계층 200가구에…….
정서윤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하셨어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사업은 소방서의 약자와의 동행사업이 따로 있는데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정서윤위원
꽤 오랜 시간 동안 했다면 어느 정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용 소화기 보급은 진행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약간 1톤 트럭 같은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운영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보급에 대한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으로 폭염 대비 생수냉장고 설치‧운영, 매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인데 매년 특정 지역에서 생수냉장고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수 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각 공원마다, 사실 아리수가 있긴 하지만 저도 아리수를 시음해 봤을 때 냄새가 나서 ‘폭염 대비 생수냉장고가 없는 지역에는 아리수를 시음하세요’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게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물론 동대문구 15개 동 전역이 넓긴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위치가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보완 방향이 있으시겠습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랑천이나 정릉천, 배봉산 입구 이렇게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산책로 위주로, 주민분들 통행이 많은 위치를 선정해서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설치 위치를 조금 더 검토해 봐서 적당한 장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생수를 단순하게, 생수병을 보급하게 되면 한 명이 여러 병을 취득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 우리 구가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하는데 텀블러나 개인 생수통을 지참했을 때 생수를 주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얼음을 제공하는 형태라든지 조금 다른 구와 대비해서 우리도 ‘다른 구가 했으니까 우리도 했습니다’ 정도로 요식으로 끝내는 것보다는 우리 구만의 특화된 폭염 대비 생수냉장고 설치‧운영 방안을 ‘어, 동대문구는 정말 다른 곳이랑 다르게 이런 것도 하더라’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한방진흥센터도 특화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여름에 한방 냉차를 제공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사실 안전재난과가 사업을 개발하는 과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다른 과의 도움을 받으셔서 특화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64페이지에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실시 용역에서 영상을 갑자기 예산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때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토론훈련이고요. 통합지원본부는 현장 훈련인데 이 두 가지 훈련을 이원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계 장비 대여라든가 영상촬영제작이라든가, 송출 시스템 운영 이런 기술적인 추가 비용이 필요해서 내년도는 약간 더, 1,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1,200만원을 어떤 용역을 하셨고 1,400만원은 증액된 거는 송출과 생중계 부분인 것 같은데, 1,200으로는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사실은 전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이 1,200인데 예산변경을 해서, 1,900만원을 변경해서 3,1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올해도.
정서윤위원
3,100만원 집행됐다고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1,200가지고는 이원생중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지를 않아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용 변경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글쎄요, 하루짜리 행사입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그런데…….
정서윤위원
카메라 몇 대 들어갑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카메라요?
정서윤위원
중계차 옵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중계차 옵니다.
정서윤위원
중계차는 당연히 올 것이고, 카메라 몇 대 들어갑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카메라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한데 3,100만원은 너무 과하게 지급이 되신 것 같거든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올해도 10월 23일에 롯데백화점하고 청량리역에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는데 유관 기관이라든가 주민분들 전부 한 600분 정도가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가장 큰 훈련이고요.
정서윤위원
중계를 어디로 송출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유튜브에 바로 생중계됩니다.
정서윤위원
유튜브에 송출을 하는데 3,100만원, 상당히 과했다. 이거 산출내역 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예산이 줄어도 괜찮은 거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아, 시설비및부대비는…….
정서윤위원
왜냐하면 시설비에 긴급조치나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등인데 올해도 침수된 곳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줄어도 되는 것인가?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이 부분 3억 7,000이 삭감된 이유는 올해는 휘경2동 캠퍼스타운 내진보강 그 예산이 없어지면서…….
정서윤위원
아, 그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 거군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그게 3억 7,000이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63쪽에 재난구호 물품은 어떤 종류의 물품인지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재난구호 물품 5,000만원이요?
노연우위원
예, 163쪽이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노연우위원
저기 팀장님이 찾으시고요. 뒤에서 팀장님이 찾으시라고 하고, 다른 거 보겠어요. 그다음 생수, 이 생수는 올해도 할 거예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생수 내년에도…….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많아요. 안 되는 데에서 말이 많더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그리고 생수가 6,500, 그다음에 운영비가 6,400, 이 운영비라는 건 나눠주시는 분들 인건비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인건비는 따로 있고요…….
노연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뒤에서 찾으라고 하세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아, 아까 말씀하신 거요?
노연우위원
아니, 일단 생수 먼저 하시라고 하고.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인건비는 따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거는 용역비, 냉동이라든가, 냉동창고라든가 냉장고 설치, 렌털비, 그다음에…….
노연우위원
이 렌털비가 6,400이요? 몇 군데 거예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일곱 군데요. 지금 일곱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일곱 군데가 6,400이요, 렌털비가?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렌털비 포함…….
노연우위원
냉장고 사겠네?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용역비 6,400에는.
노연우위원
이게 뭐야.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지금 냉동 렌털비랑 냉장고 설치비, 그다음에 차량운영비, 보험료라든가 지게차 물품 적재용…….
노연우위원
차량운영비는요, 과장님, 생수 갖다 주시는 분이 당연히 거기다가 배달하는 거 아닙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그 인건비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노연우위원
예?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인건비, 배달하는 인건비. 지금 40일 정도 운영을 했는데…….
노연우위원
아니요, 물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시킵니까? 지금 물 시키는 데가 어디예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물을 시키는데요?
노연우위원
예.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지금 용역을 주는…….
노연우위원
업체가 어디예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업체죠, 업체.
노연우위원
위탁을 줘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위탁 준 데에서 배달까지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그 배달에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그 배달비가 6,500, 물값과, 6,500에 다 생수 값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6,400이 왜 배달비가 또 들어갑니까?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지금 냉장고에 생수가 올해 보면 500㎖가 250원인데 252,000개가 배부가 됐습니다. 그게 6,300만원입니다. 그거는 물품구매비가 따로 있고요.
노연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맨 아래 거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지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찾았어요? 재난구호 물품이 무엇인지?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올해 재난구호 물품이 주거 취약시설 전기안전진단 검사 비용이 들어갔고요…….
노연우위원
검사비용이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청량리시장 비상소화장치 긴급수리비용, 그 다음에 휘경동 안심골목길 안전시설물 수리비…….
노연우위원
청량리 소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비상소화장치 긴급수리비.
노연우위원
장치 긴급수리비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예, 그다음에 휘경동 안심골목길 안전시설물 수리비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것도 내역 좀 주시겠어요?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아래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는 어느 때 위원회를 여나요? 평상시 계속 여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여는 건지?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긴급한 재난이라든가 기금을, 지금 이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고 변경운용을 할 때 기금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164쪽에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를 하는데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제3종, 제3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엄청 많을, 350동, 이건 어디예요? 350동이라는 건, 건물이 350…….
선희
안선희안전재난과장
제3종시설물은 저희가 토목 10년, 준공 토목 10년, 건축 15년 이상 된 소규모 시설물이 3종시설물 대상인데요. 올해 지정 실태조사 350동은 신규 33동, 2023년도에 실태 조사해서 양호로 나온 46동, 2024년도에 주의관찰로 된 271동 합쳐서입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예전에 주신 자료 말미에 세부내역이 있네요. 제가 미처 못 봐서 죄송하고요. 내용을 봤을 때는 훈련현장음향 250만원, 회의실음향 100만원, LED영상 450만원, 카메라 4대 340만원, 스트리밍시스템 두 곳 375만원, 전반적으로 단가가 다 셉니다. 이게 공연장 연출 수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연장 연출수준에 민감한 오퍼가 아니라 그냥 현장중계용으로 PA정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음향 250만원 이거는 거의 공연 수준이세요. 전반적으로 시스템 비용이 과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신 내역을 봤지만서도 내역이 과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1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로굴착복구기금에 기간제근로자 비용이 있는데 이 기금에 책정되어 있는 보수와 4대 보험료,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자 복지에 대한 비용은 기금에 반영이 안 됐으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세출예산에 반영이…….
정서윤위원
여기 지금 도로굴착복구 지원에 대한 기간제노동자 1명에 관련된 비용은 기금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는 거죠? 이를테면 다른 노동자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는 기간제노동자 차별금지와 관련해서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노후도로 정비와 불량맨홀 정비가 있는데 이 정비비는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정비만 별도로 포함되는 거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반회계하고 명확한 차이가 있으신 거죠?
주연
송주연도로과장
예, 다릅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정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운용기금계획안 183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87쪽에 시설개선자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접객업소나 제조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거든요? 이게 시 기금이 있고 저희 구 기금이 있습니다. 시 기금은 15억원이 조성, 융자금으로 15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우리 구 기금은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 기금 우선순위로 융자를 하고, 그다음에 시 기금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 구 기금을 사용하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은 저희가 3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2건은 좀 부적격으로 해서 안 됐고, 1건 해가지고 9,100만원 정도 융자 실적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5,000만원이면 더 적네요? 작년에 9,100만원 했다 했는데…….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아니, 작년에도 5,000만원…….
노연우위원
올해, 그니까 2025년에…….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똑같습니다.
노연우위원
똑같아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5,000만원.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도 1건 정도 되겠네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많이 한다고 하면 1건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보통 어떤, 식당에서 많이 하나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식당에서 운영자금 말고 시설 뭐…….
노연우위원
시설로?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다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집기를 바꾼다던지 해서 하는 자금을 해야 되는데…….
노연우위원
그럼 어떤 분들을 주로 해 주나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뭐 빵집도 인테리어…….
노연우위원
아니, 그니까 조건이, 어려운 분 어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조건이요?
노연우위원
예.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조건은 금리가 2%, 접객업소는 저희는 2%고요…….
노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조건은 식당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어려운 부분이요?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보통 신청을 해서 저기가 되는지?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그냥 식품, 그냥 영업신고 된 업소는 다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뭐 조건은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조건 없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자기가 시설개선을 하고…….
노연우위원
아, 자기부담이 있으니까?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이게 그냥 융자지, 금리가 싼 융자지 뭐…….
노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지원이 아니라?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네요. 그다음에 음식문화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1,000만원 지원 사업, 이 1,000만원 갖고 어떤 지원을 해 주는지?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음식문화 개선 지원이요?
노연우위원
187쪽에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187쪽.
노연우위원
예, 안내책자는 위에 있고 개선지원, 어떤 물품을 주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시키는 건지, 187쪽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이나 홍보 교육사업 추진 및 위생등급제 업소관리에 사업을 하는데 홍보물이라든지, 그러니까 안내책자…….
노연우위원
안내책자는 위에 200만원 있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홍보 했던…….
노연우위원
홍보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홍보 쪽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노연우위원
밑에 홍보가 있고, 500만원 홍보관리비는 또 있고 책자는 200만원이 있고 그런데 또 개선지원 사업 있어서 물품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뭔지를 몰라서, 찾기 힘드시면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그 감액을 했어요, 작년보다?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감액은 노포맛집 지원금을 작년에는 진흥기금에서 급하게 지원하는 데 쓰느라고 진흥기금에 책정했다가 노포맛집 사업을 구비로 이번에 전환을 해서 그 부분이 좀 감액된 겁니다.
노연우위원
일반예산으로?
기운
정기운보건위생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장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2026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