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욱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피 신청을 하여 참석하지 못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장님께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위원장 선임의 건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지영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심창보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정연태 위원장직무대행, 심창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세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정책실장님, 나오셔서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황지영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및 조례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종료하는 시점으로 국·도비 변경분과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과 2026년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 비용을 반영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올해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5,894억 8,800만 원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1%인 76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231억 3,100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9%인 65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63억 5,600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1%인 10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65억 5,600만 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등에서 캠핑장, 입장료,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임대 수입 등이 증감 조정되어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수요분 등으로 3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태백시강소형스마트도시조성사업 32억 5,000만 원, 투자 유치 이전 기업 지원 23억 4,700만 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5억 6,600만 원,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 4억 원, 산림·목재클러스터조성사업 1억 9,600만 원 등 증감 조정되어 총 61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우선 자체정책사업으로 여객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18억 6,6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3억 원, 숲길 조성 관리 1억 8,400만 원 등 증감 조정되어 총 14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태백시강소형스마트도시조성사업 32억 5,000만 원, 투자 유치 이전 기업 지원에 26억 800만 원,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 8억 원, 민생회복소비쿠폰지원사업 6억 2,900만 원, 산림·목재클러스터조성사업 3억 9,300만 원 등 총 71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11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7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10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의 중요한 시점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를 마무리한 예산과 2026년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 비용을 반영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창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공직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시정 발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심사 배려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위원장님.

그중에 강소형 스마트 도시 이거는 뭐죠?

탄소중립과의 예산 편성 내용이고요. 국비가 더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마이닝 아닌가요?

스마트마이닝사업이고요. 국비가 30억, 도비, 2억 5,000이 내려와서 편성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설계 예산을, 그러니까 용역이나 설계 예산을 그때 3억 세워 줬는데 그거 세우고 나서 탄소중립과에서 어떤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려간 거예요, 이게?

네. 따로 국비 내시가 내려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가 세워 줬던 3억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진행하지 않은 채 저희가 예산이 지금 유보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아니, 아무 얘기도 없는데. 최소한 그래도 이게 내려오고 협의가 이렇게 됐고 안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그때 3억... 이강호 팀장님, 3억 세워졌죠, 그때요? 그렇죠? 맞죠?

시설비 3억 세워졌습니다.

3억 세워졌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3억 세워지고 나서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있어야지만... 아니, 아무 얘기 없이 그냥 32억 턱 세워서...

이게 오랫동안 계속 저희가 의회에 말씀드린 내용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계속 많이 지연이 돼서 지금 마지막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연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때 삭감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거를 부기를 달아서 한번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조건부 승인을... 이강호 팀장님, 조건부 승인을 해줬죠? 광해공단이 같이,

참여하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이거 예산을 세워 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서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광해공단이 참여를 한답니다.”, “안 한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이거 예산을 우리가 들어 보지도 않고 이거 예산을 세워주면 되나, 이거? 그리고 얘기도 없이 그냥 덜컥 내려왔어. 매사 지금, 매사가 지금 이런 식이야.

그래도 위원장님, 이 건은 또 많이 논의가 됐던 사항이니까 특위에서 한 번 더 부서의 입장을 좀 들어봐 주시고요. 우선은 부처에서도 이 사업의 부분을 또 너무나 늦게 이렇게 정하다 보니 그런 애로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특위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좋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3억 세워 주면 어떻고 저떻고 해서 이 팀장이 얘기해서 위원들이 그래도 세워 줬어. 그러면 세워 줬으면 “어떻게 됐고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아마 광해공단이 이거 참여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하여튼 추경에 정리 추경에 올라왔죠, 지금?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는,

부서의,

부서에서, 부서에다가,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심은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배석한 이종필 세정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장 이종필 인사)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증액한 6억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고향 사랑 기부제 운영으로 301-14 기타보상금에 고향 사랑 기부제 답례품 1,5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고향 사랑 기금 목표액을 2억 5,000에서 3억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추가 5,000만 원에 대한 답례품 30%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고재광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서연 재산관리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재산관리팀장 안서연 인사) 회계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3,376만 9,000원 감액된 23억 4,7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손해 배상 공제 회비에 3,376만 9,000원 감액한 3억 1,62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내용 중에 추경안은 아니지만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농공 단지에 위치한 업체이면서 수의 계약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했는데 수의 계약 진행을 하는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됩니다. 그게 뭐가 되든 간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기 업체가 35개 업체가 아마 태백시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1년에 1건도 못하는 업체가 있어요, 수의 계약을. 그런데 4개월 만에 면허 발급이 된 회사가 16건을 수의 계약을 했고 그리고 10억이 넘는 회사가 있는 반면 한 회사는 20건을 계약했는데 8억이 조금 넘어요. 우리가 이 2건을 보면 면허 발급이 `25년도 7월 28일인데 이렇게 많이, 총 한 게 10억이 넘어요. 10억이 약간 넘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사실 좀 비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회계과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의 계약이 2건만 계약이 되면 이거 한 곳에 이렇게 계약을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러는데, 계약팀에서. 어떻게 과장님도 계실 때 이게 이루어진 사항인데. 도덕적으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비난받아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씀 주신 부분은 어떤 건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첫 번째 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를 명시하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계약을 안 했다고 치면 전부 다 100% 이상이 다 외지 업체로 계약 가야 되는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또,

아니, 그거는,

그리고 태백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직생 부분에서 그 부분은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직생 부분이 아닌 경우에 나머지 부분에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정을 했어야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금액적으로는 판단을 안 해봤지만 대부분의 계약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지 업체에 가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지역 업체가 계약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아니, 맞다니까요. 그 회사가 직생을 6개를 가지고 있어요. 좋아요. 해주는데 직생이 아닌 경우에 추가적으로 계약이 됐다면 이거는 조정을 해줬어야지, 회계과에서.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6가지, 20개 가지가 다 직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좋아. 과장님 말씀대로, 팀장님 말씀대로 직생 운영이라고 해서 이 계약을 해줬다. 안 되면 다른 데 줘야 돼. 맞아요, 그 얘기는. 그러나 직생이 아닌 것까지 계약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건설과 우리 공사 계약을 2건만 넘으면 조정을 하고 안 된다 그러고 수의 계약을 안 준다는 거로 이렇게 나눠 주는데. 4개월 만에 16건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다 직생이 아니잖아요. 제가 전기쟁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직생 아닌 부분들 직생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직생을 저희가 따지고 있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지금 PPT에 보시다시피 390만 원, 930만 원, 350만 원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직생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회계과가 계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서에서 550만 원 미만은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들 판단에 의해서 계약한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는 부서에서 직접 회계과를 거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아닌 거는 어떻게 이해하실, 답변하실 거예요?

아닌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직생을 따졌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한 부분들은.

네?

회계과 계약한 부분들은 1,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표에서 보시면 930만 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낙찰가를 적용했을 때 930만 원이지 실제 발주된 금액들은 1,0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집약적으로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총 16건, 20건 중에 500만 원 이하는 부서에서 다 계약을 했어. 직생도 제쳐 놓고 직생 아닌 거는 계약이 된 게 1건도 없나요? 아니잖아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1건도 못 하는 회사가 천지예요, 지금. 정말로 이거는 누가 봐서도 너무 심한 거라고 판단이 돼서. 뒤의 거 보세요. 뒷장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1억 6,800 이런 부분, 1,900, 1억 1,000만 원. 또 뒤에 제쳐 보세요. 뒤에. 아니, 그 앞에. 맨 앞에. 어, 이거. (자료 화면을 보며) 7,900, 1,900, 3,000만 원, 3억 8,800, 2억 6,800, 4,400, 6,500. 이 중에 직생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역 업체 주고 또 농공 단지에 있는 거는 수의 계약을 줘라.” 그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했는데 그거 아닌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는 조정을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 이해가 가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안 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주라는 얘기예요. 주는데 너무 한 곳에 몰려 있잖아요.

말씀 주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관급 자재였다는 거, 공사 부분이 아닌 자재였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급 자재이기 때문에 직생을 준 거예요. 직생으로 인해서 준 건데. 면허가 나오면서 사업 공사를 하는 거로 땄잖아요. 공사를 했잖아요. 정말 디테일하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지역 업체가 한다고 해서 공사가 제대로 다 됐다고는 판단을 못 합니다. 공사 부분들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굳이 지역 업체만 고집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데 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지역 업체가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아니, 그거는 저도 동감을 한다니까요. 직생으로 해서 지역 업체하고 이런 거 땡큐죠. 더 많은 거는 더 주고 금액이 더 높아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아닌 거는 좀 조정을 해서 받지 못하는 회사에다가 하나씩 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주지 말라 했습니까? 조건이면 주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2개 회사에다 많이 주면... 아니, 줘도 돼. 해당되는 거는 직생 부분에 해당되는 거 관급 자재나 이런 거. 지역 업체 말고 다른 데 주는 것보다 지역 업체에 주는 게 낫죠. 그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을 좀 쪼개서 다른 데 줬으면... 그네들도 태백에 살면서 세금도 내고 이러는데 어디를 제가 주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계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디바이드해 주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과 소관

농업과장 용대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병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김갑수 팀장을 대신하여 김정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업정책팀 주무관 김정은 인사) 농식품유통팀장 이영미 팀장입니다. (농식품유통팀장 이영미 인사) 기술보급팀의 이윤미 팀장입니다. (기술보급팀장 이윤미 인사) 소득개발팀의 김태형 팀장입니다. (소득개발팀장 김태형 인사) 그러면 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농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191만 6,000원이 증액된 235억 3,857만 5,000원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 수립에 2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입찰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류 기기 공동 이용 지원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0만 원이 증액된 2,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국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국비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과 등 GAP 안전성 검사 지원 대상 품목이 늘어남에 따라 6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출신선농산물공동선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배추가 수출 우리 없음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 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825만 원이 감액된 1,095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사업비로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최저가격지원사업입니다. 4,76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3년 평균 농산물 최저 가격보다 가격을 적게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 보장을 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디지털농법기반고랭지스마트조성사업입니다. 공공요금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청정사업으로 전체 사업 물량은 증감이 없고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각각 4,000만 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소 수급 안정 자금 조정 지원입니다. 채소류 수급 안정 자금 조정 지원에 2,20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9,880만 원이 증액된 11억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에 기타보상금으로 244만 원이 증액된 3,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무기질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을 전액 총금액은 변동 없으면서 과목 계정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무농약지속직불제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49만 7,000원이 감액된 1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보험지원사업입니다. 보험금으로 1억 1,33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4,4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3,150만 원이 증액된 6,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해소 및 재해 복구 지원에 기정액 대비 2,40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10월부터 가뭄이 해소됨에 따라서 잔액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랭지배추병해충방제약제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총 500만 원이 감액된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품 과원 기반 조성에 1,725만 원이 증액된 1억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산소도솟대약초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대체 작목 개발 보급으로 새 기술 실증 시험 연구에 재료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채소 연작해 경감 약용 작물 지원에 1,110만 5,000원이 감액된 28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에 태백산소대솟대약초원조성사업은 포기한 겁니까?

이게 작년에 저희가 식재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자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씨만 채취해서 추가로 하면서 동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서 잔액을 사용 안 한 부분입니다.

씨를 채취해서 그러면,

네. 일자리사업하고 해서 그 사업으로 동에서 직접 하면서 재배정이 안 내려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농업 정책 보험 지원은 보면 금액 차이가 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사전에 이게 파악이 안 돼서 이런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정책 보험이 그게 대상 면적도 늘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가가, 보험 단가가 수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영한 것치고는 너무 큰데요.

올해부터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재해 보험이 소폭으로 저희가 대상이 됐었는데 채소, 특히나 배추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병해충도 일부가 재해로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포함되면서 사업량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도 사실은 작물이 보니까 늘 비슷한 작물 같은데. 그렇죠? 고추나...

네. 저희 같은 경우에 대상 품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네. 241페이지.

농업 농가... 아, 농협 계통 출하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가락동 시장이나 이런 데 판매되는 가격 평균가를 따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게 저희들이 경매로 나가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본 아주 최저 예산만 잡아 놨다가 결론이 나오면 이게 추경을 통해서 꼭 지급하는 겁니까? 늘 이렇게 하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름에 물량이 출하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집행이 전혀 안 되고 하반기에 저희가 10월 달에, 11월 달에 최저가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 품목하고 가격 금액을 결정하면 정리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바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정리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당초에 세워도 추정해서 세워도 그렇게 되면 모자라거나 증액되면 다시,

그렇죠. 생산량에 따라 다르니까.

정리 추경에 변경을 가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41페이지에 수출 신선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 있잖아요. 그거랑 밑에 박람회 참가랑 이게 수출 지원을 해주는데 1,000만 원 세웠다가 지금 500만 원 감액했잖아요. 지금 잡을 때는 어떻게 잡으셨죠, 본예산 잡으실 때는?

전년 대비 저희들이 수출해 나가는 물량들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장성에 있는 딸기하고 저희가 배추 그 부분들이 수출되는 거로, 수출됐을 때 그거에 대한 비용들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 수출이 그러면 활성화가 아주 많이 안 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우리 품목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수출 신선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꼭 수출을 하는 게 신선 농산물만 해야 되는지?

가공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아예 안 하고?

네.

그래서 지난해 제가 말씀드릴 때도 수출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는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많이 반응이 없네요?

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추 같은 경우에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출할 물량도 생기지 않았고요.

그러면 2026년도에도 1,000만 원 그냥 잡아 놨나요, 똑같이 의례적으로?

네. 우선은 1,000만 원 해놨는데.

그렇죠.

이게 물량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예전에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농사가 잘 돼서 배추를 좀 많이 수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박람회는 참가하시는 분들이 농업에는 어떤 분들을 위주로 이게 지금 참가비를 잡아 놨었나요, 잡기는?

농업법인 같은 경우에 저희 가공품 해서 박람회를 참가해서 그것들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가비를 지원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는데 이제 대상 농업 법인들이 없어서 그 잔액들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 잡았는데 825만 원만 감액이고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 군데가 올해 한 번만 박람회가 나가서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박람회는 어디에 참가했어요?

서울 코엑스.

코엑스?

네.

가공업 하시는 분들을 한번 만나볼 일이 있어서 제가 태백에 계신 분하고 다른 외부에서 오신 분하고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뭔가 활성화되는 거에 대해서 태백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면적으로 두 분의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이분들은 조금 활성화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지원이라든가 또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것을 해보고 싶으신데 태백시에서 그 부분들이 그분들이 바라는 만큼 못 따라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들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 부분들 얘기는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업체들 통해서 일반적인 농공 단지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농산물 가공해서 하는 농업 회사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홍보하고 저희들이 피드백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 다른 지자체들은 많이 활성화돼서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가공 식품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림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성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 예산과 결산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예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세출 부분의 예산은 65억 5,577만 4,000원으로 기정액 63억 4,305만 8,000원보다 22억 1,27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생태 자원 보호 관리에 조림사업 시설비로 839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6,3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리 경영 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0만 9,000원이 감액된 7,3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지급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871만 6,000원을 증액한 7,5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휴양 시설 관리 숲길 조성 관리에서 맨발걷기숲길조성정비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증액한 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 지출 반환금기타 반환금으로 조림사업 자본금 환급금 기타반환금으로 9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맨발 걷기 이거 어디에 하려고,

지지리골 쪽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회 추경 때 1억 8,3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보안등 CCTV를 실시 설계를 해보니까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다시 1억 8,000만 원을 저희들 증액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청하고의 협의는 어떻게 됐어요?

산림청하고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동의 없이 했던 부분을 산림 국유림에서 계속 검토 중이고요. 그 부분이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이 2건은 다시 협의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정리 추경에다 했죠? 당초 예산에 세우신...

당초에 저희들이 정리 추경 때 빨리해서 내년에 하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 당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당초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하려 했던 것보다 설계가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정리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성립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올해 정리 추경 때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 안 되는데요. 당초 예산은 미리 확정이 됐고 정리 추경은 나중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왜 그거를 거꾸로 했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설계가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성립할 때 그때는 설계가 안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 설계가 작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거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되면 예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축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심우성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진 축산개발팀장입니다. (축산개발팀장 권오진 인사) 금치연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장 금치연 인사)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지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2025년 기정 예산 대비 1억 5,485만 2,000원이 감액된 18억 7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개식용종식폐업전업지원사업 3,087만 2,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으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에 1억 4,257만 원을 증액한 1억 9,557만 원을 계상하였고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에 1억 4,458만 4,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긴급 살처분 처리, 259페이지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에 1억 2,386만 6,000원을 감액한 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업무지원사업으로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80만 원을 증액한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0페이지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에 110만 원을 증액한 5,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용은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대희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강대희 인사) 김홍일 산지농지민원팀장입니다. (산지농지민원팀장 김홍일 인사) 마지막으로 강정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강정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건축 민원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로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에 619만 원이 증액된 2,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 농지 이용 관리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산지 전용 허가 취소 시 복구 공사 추진에 40만 3,000원을 감액한 7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모범 및 먹거리 업소 수도료 감면에 575만 343만 1,000원이 증액된 1,207만 1,000원을, 모범 먹거리 및 체육 인증 업소 쓰레기봉투에 232만 원이 증액된 1,6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입니다. 공중·간이 화장실 관리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지지리골 이동식 화장실 신규 구입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솔아파트 앞 소공원에 이동식 화장실 신규 구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보전 지출로 산지·농지 관리 이용 관리에 802-03 기타반환금 등에 산지 전용 허가 취소 시 복구비 반환비 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4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폐광 지역 투자 기업 보조금 지금 정리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게 기업들 몇 군데죠? 이게 한 군데인가요? 두 군데인가요?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요?

네. 이임테크, 태백산황금잣, 참솔 이게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번에 편성시켰습니다.

세 군데가 늦게 들어와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통시장 홍보 안내 조형물 설치에 1,0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거 어디에 할 거죠?

이게 연못 앞에 보면 바로 정문에 온도계가 하나 있고 조형물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불편해서 저희들이 마운티아 앞에다가 작게 홍보용 전통시장과 온도계를 같이 조그마하게 설치할,

그게 왜 없어졌어요?

아마 연못정비사업인지 뭔지 해서,

네?

산림과에서 아마 철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임의대로 철거하면 되나? 그거 산림과에서 해야지 경제과에서 하면 안 되잖아?

이거는 이제 섹터가 전통시장 안이다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에 폐광 지역 투자 기업 보조금이 26억이 늘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폐광 지역 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기업으로 와서 실사도 하고 또 서류도 보고 여러 가지 작업 절차가 있거든요. 이번에 12월 달에 3개 업체가 그거 무사히 통과돼서 이번에 주는 겁니다.

그 현황이 있어요?

네.

끝나고 현황 좀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탄소중립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이응오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배석한 자원관리 김창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관리팀장 김창호 인사) 기후변화 박세욱 팀장입니다. (기후변화팀장 박세욱 인사) 탄소중립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와 103페이지 국비와 도비 세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강소형스마트시티조성사업 시설비 3억에 대해서는 기존 명시이월되었던 태백시 강소형스마트도시조성사업 세부 사업명이 일치하지 않아 감액하고 170페이지 실시 설계비에 국비 1억 원 증액하여 4억 원으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시 강소형스마트도시조성사업은 국비 30억 원, 도비 2억 5,000만 원, 2회 추경 시비 3억 원을 포함한 35억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 후 질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전기자동차보급사업입니다. 국비 1억 800만 원, 도비 1,080만 원, 시비 3,060만 원이 증액된 23억 9,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24년도 대비 전기차 승용 수요가 급증하여 45대 추가 확보하였고 그중 전기 자동차 화물은 수요가 저조하여 15대를 줄임에 따라 예산을 재분배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보급사업에 국비 6,750만 원, 도비 1,440만 원, 시비 2,160만 원, 증액한 2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지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강소형스마트도시조성사업 해서 지난번에 3억을 예산을 세워 줬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제가 반대를 해서 “이거는 사업성이 없어서 이건 하지 마라.” 했더니 “그래도 3억을 세워 주면 일단은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해보고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담지 않고 하여튼 잘 내용을 꾸며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게 뭐냐면 광해공단이 참여했을 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의회에다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의회에다가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조금 저희가 시기적으로 실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억에 대한 이제 실시 설계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재편제 절차를 가지고 싶었는데요. 그전에 저희가 강소형스마트도시조성사업의 경우는 국토부와 협약 및 실시 계획 승인을 받도록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30일 날 실시 계획 변경 승인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작성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한 의문점들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계속 논의를 했고요. 최종 승인이 12월 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이게 일찍 이루어졌으면 그전에 보고를 드리고 실시 계획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12월 4일 날 최종적인 변경 승인을 해줬고 저희가 12월 9일 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방침을 받았고요. 최종 협약 체결은 12월 10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35억에 대해서는 교부 신청 문서가 12월 8일 날 저희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가불하게 예산을 일단 마지막 추경에 편성을 하고요. 바로 저희가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변수는 저희가 실시 계획 변경 승인을 할 때 사업별 예산의 범위도 승인을 같이 받았는데요. 저희가 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5억을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승인으로는 5억을 받았고 저희가 지금 추경에는 시비 매칭이 안 돼서 기존 3억 플러스 국비 1억만 해서 4억을 매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광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사이에 그러면 정확하게 광해가 어떻게 참여할 건지를 명시하고 싶어서 계속 접촉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4억 9,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에게 요구를 했고 참여의 범위는 스마트 마이닝 광산 안전 분야에 한정된 협력 기관,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과정별로 광업 경영자 교육, 안전 관리자 교육, 안전 개원 교육, 광산 구호 대원 교육, 근로자 교육, 화학류 취급자 교육에 대해서는 이 스마트 마이닝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광해가 참여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잖아요?

저희가 당초에 기획했던 것하고는 좀 많이 축소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국토부와 협약 과정에서도 국토부도 우려를 표명했던 사항이고 그 사항에서 실시 계획에 대한 승인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변경 승인에서는 지금 광해광업공단이 참여하고자 했던 당초에 저희가 목표했던 부분이 빠지고 교육 분야만 들어가 있는 상태로 현재는 실시 계획 변경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광해공단하고 함께하겠다는 같이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달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광해공단을 담보로 해서 같이 했을 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광해공단은 자기네가 하는 그냥 교육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광해공단이 안 해도 다른 데서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12월 8일 날 나오고 시장님한테 9일 날 보고하고 의회 그때 간담회가 다른 것도 있었는데 왜 간담회 신청해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다른 것도 우리가 다 해줬는데. 그래 놓고 지금 이거 예산 올라오면... ‘국비니까 해주든 말든 니네가 해주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저한테 뭐라 했어요, 복도에서? “3억 세워 주면 잘 꾸려나가고.” 계획도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그런데 이거 예산 세워 주라고요? 그사이에 계획이 실시 설계해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계획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네. 승인받은 부분이 12월 12일 최종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방침을 9일 날 받을 때 12월 중에 의회 간담회를 한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회기 중이어서 저희가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간담회를 하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다른 건 가지고 간담회 다 했는데요. 다 했잖아요? 그 예산 부분 때문에, 동의안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예산 때문에 간담회를 했던 거예요, 동의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그런데 간담회 안 하고 32억.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우리가 계획도 모르는데. 저는 이거 안 세워 줘요. 왜 그러냐면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워 줘요? 내용을 모르는데. 과장님 같으면 내용도 모르는데 결재 라인에 사인하겠습니까? 전기차는 지금 올해 얼마큼 소요됐고 내년도에 대기자가 많아서 지금 얼마큼 예약을 받아 놨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대기자 때문에 변경을 한 거는 아니고요. 올해 이미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승용 부분에서 더 증가된 45대를 추경에서 더 하고요. 거기에서 부족한 재원은 사실 화물은 그렇게 많이 신청이 안 들어와서 화물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지출은 올해 안에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얼마 증액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예산에 얼마 세웠죠?

기존에 118대였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더 증액을 해서 148대로 올해 잡았고 올해 잡은 만큼은 140대 정도는 내년에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 예산에 얼마를 더 잡았냐고요, 올해보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하고 같이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 140대로?

네.

그러니까 추경에 추가됐던 대수 플러스해서,

저희가 원래는 118대고요.

그렇지. 118대인데 추경에 추가적으로 예산 배정받아서 합한 그 대수만큼 내년도 예산에 잡았다 그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문화관광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순 문화팀장입니다. (문화팀장 김경순 인사) 김지언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관광정책팀장 김지언 인사) 김서희 문화재단 사무국장입니다. (태백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서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대비 1억 1,210만 6,000원이 증액된 113억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입니다. 태백시문화재단 지원 306-01 출연금에 1억 6,210만 6,000원이 증액된 41억 6,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정책 추진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문화 관광 해설사 육성 301-14 문화 관광 해설사 활동비에 4,000만 원을 감액한 7,4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객 수송 지원 201-01 전통시장 연계 광역 시티 투어 버스 운영 사무관리비에 850만 원을 감액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13 전통시장 연계 광역 시티 투어 버스 홍보 신규사업으로 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안내 시설물 확충입니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 관광 안내 표지판 정비에, 180페이지입니다. 401-01 맞춤형종합관광안내표지판설치 및 정비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한 1,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에 아까 문화 관광 해설사 그게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말이에요. 인건비가 이 2명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저는 이거를 잘 보는데 인건비는 1명이고 근무 일수가 지금 많이 부족해서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말인가요?

그게 오타가 좀 났습니다. 1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 빠진 게 맞고?

네.

그러면 이게 오타네요, 감소 인원 1명이

네.

감소 인원 2명이고. 근무 일수는요?

근무 일수는...

그렇죠. 근무 일수도 포함된 건가요, 그러면?

네. 그거를 다 계산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요. 설명이 지금 틀려서 내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2명?

네.

저도 그래요. 사실 지금 재단에서 예산을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지금 32회, 33회를 가고 있는데도 이 예산 가지고 계속 매번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꼭 하고 싶은 어떤 축제에 더 끼워 넣고 싶은 게 있으면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공감하는 게 있으면 분명히 예산안을 세워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 겁내지 마세요, 예산 할 때. 왜 겁을 냅니까? 그리고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물가 대비가 포함돼야 됩니다. 왜 전년도 똑같이 예산을 세웁니까? 이게 1년 지나면 확 물가가 오르는데. 저는 그게 조금 의아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 예산을 볼 게 아니라 예산 한 해 행사를 치고 나서 또 더 하고 싶은 어떤 게 있으면 행사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하셔서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지. 어떻게 매번 똑같게 행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정말 이게 추경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연초에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딱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저는 조금...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행사를 우리가 한두 번?

이게 눈축제가 연말에 보통 하다 보니까 1년, 그러니까 1월 달에 예산을 세우면 한 11개월 정도는 그냥 이렇게 쭉 묶여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제 우리 태백시에서,

어쨌든 태백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예산은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는 체계적으로 세워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보고 올해 또 해보고 추가하고 싶은 어떤 행사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야 자꾸 이 행사가 축제가 발전되는 거지 어떻게 똑같이 매번 합니까? 아니죠?

네.

그것 좀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때 꼭 예산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눈축제는 업체하고 계약이 안 됐나요?

지금 협상 중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획 중이에요?

네.

작년도에 한 회사하고 협상에 의한 계획을 추진한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인가요?

거기가 이제,

네? 잘 안 들려요.

거기가 지금 제1순위였거든요. 그런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좀 결렬이 돼서 차순위 업체하고 협상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2순위 업체하고?

네.

아니, 이제 저게 안 되면... 왜 그 업체하고 안 됐죠? 어떤 부분에서? 금액 부분에서 아니면 내용 부분에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좀...

위원님, 문화재단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상은 이제 저희가 15일 동안,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이야기해 봐요.

네. 협상 기간 동안 협상은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비용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에서 서로 간에 이견들이 좀 많아서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종결이 되어서 차순위와 협상 개시하였습니다.

갭 차이가 얼마큼 나요?

어떤 부분? 비용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견에 대해 따르는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별로 많이 안 남았다. 왜냐하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2억이나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좀 높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이제 되고. 지금 그러면 차순위의 업체하고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차순위와 협상 개시한 날짜가 어제여서 지금 개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우리 국장님 생각에 거기하고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잘 협조가 돼서 행사 준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협상을 할 의향이 있냐는 그런 이야기지.

1차 협상을 했을 때는 긍정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 주셔서 협상,

그러면 1차 협상에 의한 계약을 협의한 회사하고 2차 차순위하고 금액은 틀리나요, 같나요?

총 투찰한 금액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 왜 그러냐면 같다 그러면 안 돼. 큰일 나지.

네, 같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같으면 안 되지. 같으면 안 되지. 차이가 조금 있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 국가정책추진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책추진실장 김학조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한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조성한 인사) 김현조 산림산업팀장입니다. (산림산업팀장 김현조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 국가정책추진실 총예산액은 38억 6,70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 401-01 시설비 지역활력타운 조성 설계비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산림·목재 클러스터 401-01 시설비 산림·목재클러스터조성사업에 기정액 대비 12억 3,956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8,7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8억 4,656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7,7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120페이지에 산림·목재 클래스터 8억 이렇게 감이 됐는데 이거 뭐 때문에 그렇죠? 감리비 아닌가요?

네. 이거는 원래 국가 예산 이월이 저희는 보통 2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2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재이월은 안 된다. 전년도 것만 이월이 되고 그 전전년 것은 이월이 안 된다.” 이런 방침이 떨어져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국가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절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계속비 사업인데 2024년까지 나와 있던 집행 잔액을 모두 소진을 하기 위해서 감리비하고 시설비를 재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국가가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두 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사고이월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도 그렇게 저기 했는데 “재이월은 안 된다. 무조건 집행을 해라.”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공문이 내려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재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비를 감을 하라고, 반납하라고 이렇게 재이월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근거가 내려온 게 있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산림청에서 강원도에 얘기를 했고요. 강원도에서는 저희한테 문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문서 시행 그것 좀 끝나고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림청에서 어떤 거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위법이 상위법을 우선할 수 없는데. 국가적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여기는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비 이월이 되니까요. 계속비 이월에서 자기네들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집행률이 저조하다.” 태백시뿐만 아니고. 그래서 “저조하다.” 많이 혼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내부 방침을 한 연도만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고수를 해서. 저희는 을이니까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 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욱입니다. 이희 기획팀장 함께 배석했습니다. (기획팀장 이희 인사) 288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 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심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4회 정리 추경 설명드릴 내용은 11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기정액 대비해서 4,000만 원 증액된 23억 4,33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시책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이 880만 원인데 4,000만 원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 인상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난해 정부 시책 평가라든지 국·도비, 공모사업과 일반사업 그리고 정부 합동 평가 관련돼서 유공 공무원들 59건에 대해서 80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총무과에서 우리 직원들 해외 연수 가는 거 벤치마킹하는 거 그게 이제 1건도 하고 1,000만 원만 소요됐어요, 5,000만 원 세웠는데. 아니, 이 4,000만 원 세운 대상자가 어떤 종류입니까?

저희들 4,000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부 시책 평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강소형 도시 정부로부터 수상을 했거나 이런 부서가 있고요. 또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국·도비를 확보하거나 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베네핏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또 하나 저희들이 정부 합동 평가를 매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목표치를 달성해서 우리 시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데 기여한 공직자들한테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해외 연수 가는 거 선발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고 공공사업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태백시에 몇 명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 엮어서 팀별로 해서 벤치마킹 보내시지. 4,000만 원 가지고 얼마큼 준다는 얘기인가요, 디바이드(divide)하면?

소액이죠. 사실 몇십만 원씩 주는데,

그러니까. 자, 봐요. 실장님, 봐요. 그러니까 정말로 줘야 될 것이 기획실이네, 보니까.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소액 부분 주는 것보다 그야말로 견문을 높이려고 벤치마킹 가는 예산을 세워서 그 부서 초이스해서 1등, 2등, 3등 매겨서 어디가 잘했나 해서 그네들 유럽 자기네가 초이스해서 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해야 되겠네.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예산 세워서 보내세요. 정말 그야말로 국·도비 확보하는 게 쉬운 줄 알아요, 공모사업 하는 거하고? 그런 분들 보내세요. 벤치마킹 보내서. 어디 유럽 쪽이나 자기네 가고 싶은 데 여러 가지를 아마 신청을 받으면 “어디를 어떤 목적으로 가겠다.” 이래서 가서 견문 넓히고 자기가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기 취향이. 그러니까 ‘나는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가서 태백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나름대로 공무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강호 팀장님, 기획실에다가 총무과 5,000만 원 세운 거는 세우고 1회 추경 때 5,000만 원 세워서 정말로 진짜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확보한 사람들하고 그리고 PT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몇 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 같이 이렇게 팀을 정해서 공모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우리 국비 받는 데 PT 준비하고 이런 몇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한 분씩 이렇게 갈 때 해서 벤치마킹 보내세요. 기획실에서 보내야 되겠네, 그거를. 거기서 보낼 게 아니고. 기획실장님, 그거 예산 세워서 1회 추경 세워서 우리 올해 해당되는 사람들 4,000만 원 가지고 소액 부분으로 나눠 주지만 저는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저는 충분히 벤치마킹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니,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은 예산 확보나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백시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창출한 부분에서 대마 재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거 우리 유병욱 실장님이 아마 참석한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태백시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거를 접목해야 돼. 지금 삼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 잘하면, 제일 우선적인 게 뭐냐면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 인력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거 대마 재배 같은 경우는.

네. 노동 집약 산업으로,

네. 일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태백시의 최고 적임자가 그거를 잘 이렇게 고민한다 그러면 그런 사업도 괜찮아요. 지금 삼척이 실시하고 있고 삼척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안동에서 아마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안동은 특구로 이미,

하고 있죠, 안동에?

네, 자리잡아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역의 경쟁이 파급력하고 인력 부분에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난, 제가 봐서는 어느 지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서는. 하여튼 올해 누가 타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확보해서 비수기 때 그분들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예산을 요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내가 아니까 저 친구들 보내지.’ 이러지 말고 심사위원들 잘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내용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어차피 실장님께서 4,000만 원 디바이드(divide)한다 그러면 거기 누가 잘하는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성 있게 불평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고 공정하게 심의를 해서 한 세 팀에서 다섯 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인원수가 적으면 팀을 더 늘려서 보낼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거를 갔다 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나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봐서는 그런 기회를 주면 그네들이 더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자기 실력이 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실력을 또 후배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서 태백시 공무원들이 양질의 어떤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공무원들 가는 거 돈 아까워 생각하지 마세요. 그네들이 아무것도 안 보고하더라도 뭔가는 틀릴 겁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 국가에서도 벤치마켓 엄청난데 태백시가 우리 직원들 문화나 교육, 의료 혜택이 적은 태백시 공무원으로서 그런 거라도 자유롭게 폭넓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다른 데 이직 안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태백시 이렇게 이런 것도 해주는데 내가 굳이 다른 데 가서 고생하나? 태백시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질적, 양적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베푸는데 우리 태백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실장님이 한번 앞장서서 시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후배 공직자들한테 그렇게 나름 참 의미 있는 벤치마킹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의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이렇게 배려해 주신다고 그러면 정말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