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위해 추진한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 선정 시민공론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시민토론회 숙의 결과 실행력 강화 방안과 주민피해 저감 방안으로 약속 이행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최우선 순위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전 대상지 지역 및 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민·관·군 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민·관·군 협의체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관·군 협의체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민·관·군 협의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태은 의원 외 3명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 선정 시민공론장의 시민토론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장 이전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및 피해 저감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군 훈련장 이전 해당 지역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상생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호원동에서 자일동으로 예비군 훈련장 이전 준비 작업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현재 자일동 주민들도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자일동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원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집행부 쪽에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 군유휴지개발팀장 권연성입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는 작년부터 계속, 이 조례를 지원하기 전부터 주민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온 상황들을 말씀드리면서 또 충분히 소통은 하고 있는데 시민공론장에서 나온 그때는 민·관만 했던 사항인데 또 정식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이제 군부대 관계자까지 참여를 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게 정식 조례에 담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주민지원사업에 주민편의시설, 공동이용시설, 건강 복지증진 등 해서 편의시설이 있기는 한데 저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물론 이 조례가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조례를 통해서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되는 주민들에게 지원사업하는 것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만들고 근거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자일동 지역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이 됐을 때 계속 지속적인 이중고, 삼중고의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죠.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로 묶여있고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으로 이전되면 자일동 지역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저는 물론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되는 부분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정이 수순대로, 절차대로 갈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예비군 훈련장을 타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과장님이 안 오신 건가요?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지금 입원 치료가 필요하셔서 개인적인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뿐만 아니라 의정부 70년 동안 미군반환공여지 관련된 부분에서 발전이 저해됐던 요소들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또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부분은 시장께서도 타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앞에 선행으로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11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일 산림욕장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주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태은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자일 산림욕장의 주소를 기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주소 정보의 정확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11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시장정비사업 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3조에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제한 완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태은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조례를 통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장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호 위원입니다. 의원님보다 뒤에 담당 실무 부서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일반 쓰레기봉투랑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다 포함되는 건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 발의한 조세일 의원님께서 얘기한 타 지자체 예산보다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금액 단가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시흥시 같은 경우는 1000원이에요. 총 토탈 금액이 의정부는 현재 840원에 1680원인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토탈하면 1700원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1770원,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1710원, 용인시는 1760원 그리고 고양시는 이번에 5년간 인상분인 920원이 인상이 되면 거의 1600원대. 그래서 의정부가 타 지자체보다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음식물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시흥시는 10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의정부시가 타 지자체, 경기도 31개 시·군보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쓰레기봉투 종량제 가격을 낮춤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내용은 쓰레기의 양이 더 증가함으로써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는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말이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단가를 계산해 볼 때 쓰레기봉투 단가를 줄이는 단가와 쓰레기봉투 단가를 줄여서 쓰레기양이 늘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늘어나는 것 어느 게 더 현재의 의정부에는 경제적인 문제점, 파급효과가 더 클까요? 과장님이 판단해 보실 때는.

일단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을 하는 확률이 좀 더 낮아져서 쓰레기의 양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 쪽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보다 생활형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 의정부 소각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쓰레기는 저희가 연간 4000톤 정도 직매립을 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민간소각장이나 민간재활용센터 쪽으로 처리를 위탁해야 하는데 그게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비용의 2배 정도가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심리적인 부분도 있는데 쓰레기봉투 단가가 낮아지면 쓰레기를 다 담아서 버리는 것 물론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시민들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봉투값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재활용을 다 빼면 실질적으로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하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쓰레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시민들도 이번에 자원회수 관련된 캔이라든가 아니면 페트병 순환하는 뭐라고 할까요, 자원회수 이런 걸 적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더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단편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시민들한테 쓰레기 재활용 또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국가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담배값 지금 단가로 볼 때는 담배 단가가 저는 굉장히 싼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담배 가격을 6000원, 7000원까지 올린 이유는 국가정책 차원으로 국민의 건강 때문에 담뱃값을 올려놓으면 담배를 덜 사게 되고 덜 사게 됨으로써 어떻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담배 가격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도 그런 억제의 효과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올림으로써 그러면 내가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니까 차라리 재활용을 활용하자고 하면 오히려 더 선순환될 수 있는 방법인데 단순히 쓰레기 봉투 가격을 줄임으로써 주는 혜택보다는 쓰레기 재활용을 통해서 시의 예산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활용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배출량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 쓰레기의 양이 줄게 되면 그만큼 처리하는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조세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어떤 주머니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값을 줄이는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시경제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의원님.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의견 있으시다고 말씀하셔서 의사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조세일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는 내용을 보니까 생활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할 때 쓰레기 감량 및 재정 역량에 대한 보완 대책을 병행·추진할 경우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쓰레기봉투가 31개 시·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인 쓰레기봉투는 최고로 비싸서 인하를 요구하는 조례, 참 좋은 조례 시민들이 아마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의정부시가 쓰레기봉투도 제일 비싸지만 의정부의 자립도도 꼴찌예요. 그리고 현재 예산이 없어서 보통 시민들이 표현하기를 의정부시가 파산의 위기가 있지 않냐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 부담에 열악함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떠올리는 것이 우리가 어려웠을 때 IMF 때 금 한 돈 한돈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살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시민들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마땅하나 시기적으로 과연 지금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재정 악화와 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 참여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어렵고,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 본인은 반대한다.” 또 “쓰레기봉투 값을 절약하면 오히려 역기능이 될 수도 있다.”고. 즉 조금 더 아끼면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분리수거에 참여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쓰레기 배출량이 적다, 이렇게 환경, 기후에너지 이런 분들의 수고로 굉장히 많이 쓰레기가 준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도 감동적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값이 높아서 삶의 증진이 떨어지는가를 보면 삶의 질이 높다면 쓰레기 값 인하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지금 현실에는 이대로 유지하고 우리가 조금 더 절약하고 앞당겼을 때 의정부시의 세입이 줄은 것에 대한 부담금을 잘 감당해서 삶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냐는 의견제시에 동의하는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좋은 제안이기는 하나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면서 우리가 숙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 여러분 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조세일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서로가 앞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더 참여하고 더 쾌적하고 재정을 아끼는 그런 의정부시가 되기를 바라고 끝으로 또 염려되는 게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으로 쓰레기 매립을 하게 되면 쓰레기 배출량의 값이 더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더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는 호원동에 시민 편의시설을 하는데 매칭사업 59억을 반납하는 가슴 아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쓰레기봉투로 인한 40억의 증가는 참 많은 의정부시의 재정에 세입이 줄어든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 시민들에게는 조금 미안하지만 이럴 때 서로 힘을 모아서 재정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로 본 위원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걱정하셨을 거예요, 중간에 정회가 길어졌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하고 많은 의견 조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기 협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기 전에 위원님 저는 그 얘기까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온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부위원장이 하시고 계시니까 연장자이신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읽어주셔야 된다고요.

제가 읽을 거고, 읽으라고 하면 읽을 거고 아까 제가 기권한다고 했는데 수정하고.

마무리를 안 해 주셔서 지금 이런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읽은 것은 다른 거죠, 의견 표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절차상 위원님이 그거까지 해 주셔야지, 부위원장 대리격으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계옥 위원은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는 관계로 도시환경위원회 이계옥 위원이 발표합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별표3의 적용시기를 2026년 2월 1일에서 2026년 4월 1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 협의한 대로 본 안건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현재 재적의원 과반수인 다섯 명이 출석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기에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세 분, 반대하시는 위원 두 분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은 찬성 표결 수가 과반을 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분쟁조정 기간 단축 및 신청 서식을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 규정을 정비하여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3조 기능에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을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33조 조정의 신청 등 제4항에 분쟁조정 심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조정기간 연장도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38조 비용부담 제1항에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조사, 검사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 등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하였고, 제2항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안 될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별지 제4호부터 제9호 서식을 정비하고 간소화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한 정보인 생년월일은 삭제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절차에서 조정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비용 부담 기준이 불명확하여 당사자 간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정 기간을 단축·명확화하고 비용 부담에 관한 기본원칙과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내 갈등의 신속한 해결과 분쟁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주택국 소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옥상 조경면적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8조에 건축지도원의 자격 범위 중 모호한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건축지도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 옥상 조격면적 산정기준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예외로 하던 단속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3조의 2에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기준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세 개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 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조례에 명시하고 건축지도원 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현장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며, 옥상 조경면적 산정기준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적용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조경 의무 이행과 건축지도원의 현장 인력 확보를 통하여 건축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국장 최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기계식주차장 운행 중지 시 대안 확보 등 불분명했던 규정을 명확히 하며 공장 부설주차장 기준 완화로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전반적으로 모호한 기준들을 정비하여 조례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0조의2제4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부지면적 50,000㎡ 미만 정비사업의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의무를 예외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4에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범위인 60일 이내에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차장관리자 등에 통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 중 제5호 다자녀가정의 경우 최초 2시간까지 요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1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기준을 선정기관의 명칭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표3 제6호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설치 기준을 재정비하였으며, 안 별표3 제8호 공장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법령 기준인 시설면적 35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개정으로 부합하지 않는 조례 내용을 정비·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규제 심사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개정 내용이 규제 완화에 해당되어 관리된다는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으로는 도시정책과 의견으로 검토결과 노외주차장 통합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미비하고 현실적인 불합리함으로 인해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노외주차장 의무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계식주차장 운행 중지 시 대체 방안을 명확히 하며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로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등 기존 조례의 모호한 기준을 정비하여 조례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통해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주차시설 설치·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공영개발 자산 토지 매각 동의안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태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공영개발 자산 토지 매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 중인 신곡동 748-2번지는 의정부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의해 송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당 토지가 개발사업에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관리 재산의 처분계획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 자산 토지 매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영개발 자산 토지 매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영개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신곡동 748-2 미처분 토지를 「주택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에 의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영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인데 좋은 의견서대로 집행이 잘됐으면 좋겠다. 지금 계획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에 따라서 조달계획도 하고 보상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집행계획을 수립은 하지만 지금 저희가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상계획을 해 놓고도 장기적으로 미뤄지는 것 때문에 시민의 민원과 그 삶의 흔들림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호소를 듣거든요. 저희가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계획대로 잘할 수 있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계획대로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2차의 제안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9항 공영개발 자산 토지 매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의견청취 안건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3개소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도로 66개소, 주차장 19개소, 공원 13개소, 녹지 13개소, 공공공지 6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6개소이며 총면적 약 598,200㎡로 예상 총사업비는 약 5279억입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단계는 2028년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총 11개 시설이 해당하며 제2-1단계는 2029년부터 2030년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총 23개 시설, 2-2단계는 2031년 이후 집행할 계획으로 총 89개 시설이 해당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지방의회 보고의 건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시설 해제에 관한 의견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최초 결정 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123개소 중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6개소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도로 19개소, 주차장 7개소, 공원 7개소, 녹지 2개소, 체육시설 1개소이며 총면적 약 154,900㎡로 예상 총사업비 약 1468억입니다.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제1단계는 2028년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총 2개 시설이 해당하며 제2-1단계는 2029년부터 2030년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총 14개 시설이며, 2-2단계는 2031년 이후 집행할 계획으로 총 20개 시설이 해당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2개소, 주차장 4개소, 공원 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 등에 따라 해제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체육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할 계획으로 존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장기간 10년 정도 집행이 안 되는 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하는 것은 참 감사하고 수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원이 지금 몇 개예요?

공원이 13개소 되겠습니다.

13개하고 17개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총 13개입니까?

미집행시설로 남아있는 게 13개소입니다.

13개예요, 그러면 녹지확보가 있잖아요. 시민 한 명당 녹지확보 그거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에 얼마큼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하죠?

기본계획상에서는 1인당 6 평방미터 정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는 녹지 해제를 13개나 했을 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해제한다는 말씀은 아닌 거고요. 여기는 장기미집행에 대한 집행계획을 단계별로.

안 했던 곳이라 상관이 없다.

아직은 해제되는 사항은 아니고 해제 의견은 관련부서에 준 것은 있지만 아직 해제에 대한 결정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해제했을 경우에 대안이 없다는 거잖아요..

해제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다시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은 해제가 되면 다시 한 번 다른 기회에 공원을 더 확보하든가 그런 식으로 준비는 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검은돌 같은 경우에 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 공원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우리가 6평방미터에 1인당 꼭 보유해야 하는 녹지로 알고 있는데 13개라는 공원이 집행이 안 될 경우에 대한 대안을 제가 여쭤본 거고, 그 대안에 대한 13개 공원이 어디, 어디인지 목록을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대안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도 말씀을 좀, 대안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 의견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회의 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대안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그냥 사용하지 않으니까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는다 이거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태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지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적어 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 영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안심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는 상당히 본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경제 확보도 중요하고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안전인데 의정부시에서 안전을 보호해 준다, 참으로 좋은 조례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은 어떤 범위 내에서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호 의원님.

답변드릴까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의정부 관내 1인 여성 사업자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고 경찰과 유관기관과 협의 체계를 마련해서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범죄에 대한 예방을 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고요. 이거는 단지 의정부 집행부 관내 협력만 가지고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협업해서 범죄예방, 소상공인들에 대한 범죄예방의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한테 질의할게요. 집행 시행의 첫 단계가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혹시 조례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검토 과정에서 생각해 본 것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관내에 7만 5000개 정도의 자영업자가 있는데 이 중 69%, 70% 정도가 1인 업체입니다. 이 1인 업체 중에서도 여성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강력범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물품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CCTV거든요. 대부분은 되어 있지만 안 되어 있는 업체를 조사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CCTV라든지 아니면 안전벨, 경찰서나 치안 그쪽에 연결된 안전벨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성인지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

여기에 대해서는 안 세웠지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여기를 제외한 성인지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이 하나 있고요.

청년? 아니, 성인지.

성인지인데 일자리사업이 성인지예산 분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한 건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현재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지침을 하니까 참 좋은데, 지금 여성이 직접 하는 데가 몇 군데라고 그랬죠?

전체 70% 정도가 1인 업체이고요.

70%가 1인 업체이고 여성은 이제 실시하는데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CCTV 한 대가 하려면 예산이 얼마예요?

그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건 굉장히 좋은 조례예요. 의정부의 예산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70% 되는 그런 분들도 여성을 중심으로 한다, 그다음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거고 사업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가 서로 민민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태은,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과정에서 의정부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의정부시의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8일 김지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예방 진단 등을 통해 지정한 우범 지역 및 취약지역에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12.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태은,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공공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지원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하고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2에서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2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8일 김지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도한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의정부시 행정 전반에서 종이 사용 저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원 절감과 환경오염 저감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공공부문에서의 환경 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지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의 위생·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좋은 조례예요. 위원님들이 다 원하는 조례인데 부탁이 조례에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다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표시를 좀 해 주시면 대충 의정부시의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고, 여기는 사용이 적당하다는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11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위촉 가능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촉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성실한 공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수의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식물방제관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의 제명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에서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3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지호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공수의의 위촉 가능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촉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제도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수의 제도적 안정성과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지호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 의정부시 농작물에 위협이 되는 병해충을 방제함으로써 의정부시 농가 생산 증진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체계적인 병해충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지역 농가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0일 김지호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하여 12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재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현행 제명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현행 규칙의 제명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