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구군의회 김선묵 의원 입니다. 먼저 오늘 7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수 의장님과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시 뛰는 청춘 양구, 군민 중심 행복 양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흥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 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자. 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은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설치한 일부 공공시설물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사업 등으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당장은 커다란 성과로 보일 수 있지 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군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으로 인한 공사비 집행뿐만 아니라 사업이 끝난 후 그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많 은 군 예산이 투입되기에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향후 모든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군 미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 집행 방향을 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차후 발생 할 운영비와 시설 유지비 등 문제 비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미 설 치된 공공시설물은 단순히 유지, 관리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효율적이며 생산적 인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펀치볼힐 링하우스는 외국인 근로자, 수학여행단 등 단체 관광을 위한 공간으로 2014년부 터 3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되었는데 최근 3년간 지출액은 8,400만원이고 수입은 660만원에 불과하며 이용 횟수도 3년간 20회뿐이 안 됩니다. 전담 인력의 부족과 시설의 미비로 이용률이 너무 미미한 실정입니다. 해안에 있는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은 지역 체험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2018년부터 4년간 5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조성되었고 22년부터 2년간 무료로 운영하다 24년부터 현재 까지는 캠핑장 조성 이후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없고 채용 콘텐츠도 부족하여 방문객의 유치와 재방문 효과가 모두 미흡합니다. 동면 후곡 리에 있는 자연치유센터는 6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3년에 사업을 시작했으며 초기 아토피 치유 운영 등 힐링, 생태 관광의 거점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운영 주 체의 부재와 프로그램 부족으로 유휴 시설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송청리에 있 는 힐링하우스 사과 전시장은 농산물 홍보, 판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2명품 관으로 2021년부터 운영하였으나 전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판매 지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구읍 열린문화쉼터 VR 게임장은 외출, 외박 군 장병을 위한 오락 체험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18년에 사업을 시작하였고 2020년부터 운영을 하였으나 3년간 수입액은 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9,000이 며 근 2년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비 노후화 및 관리 부재로 운영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면서 현재도 활성화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공공시설의 노후화, 재미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부족, 특별한 경험 제공 미비, 새로운 홍보 방법의 부재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방문객은 흥미를 잃 어가고 있고 젊은 층의 관심은 떨어지고 신규 관광객의 유입은 늘어나지 않는 실 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 발해 이용을 높이거나 민간 위탁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하거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일부 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 니다. 특히 힐링하우스 등 유사한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시설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용이 부진한 공공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절감된 예산은 주민들 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은 많은 예 산이 투입되는 만큼 설치 후 어떻게 운영될지 면밀히 예측하고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그 시설이 군의 예산으로 계속 운영된다는 점을 기 억하시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공공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의회에서도 우리 군 의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