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 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는 이웃 돕기 성금 기탁식 사유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연가 사유로, 안전총괄과장, 농업지원 과장은 공석임에 따라 안건 관련 국실과소읍면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내용의 공문 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양구군수 제출) - 세무회계과(세입), 기획예산실(국토정중앙면) - 행정복지국(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 경제건설국(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4,725억 3,326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2% 증가한 101억 7,4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5년 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4,408억 2,665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29% 증가한 98억 7,5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 입 1억 6,926만 원, 세외 수입 28억 8,626만 원, 지방교부세 등 37억 1,722만 원, 보조금 19억 3,521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11억 6,797만 원이 증 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세출 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입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 중 일반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75%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성립 전 사용 내역입 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 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는 추경예산이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3회 추경 성립 전 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9건의 세부 사업으로 이번 추경 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은 327억 1,651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0.95% 증 가한 2억 9,8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54% 증액된 3억 6,482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보조금 감액,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증액하고 세출 예산은 의료 및 회복비, 일반 운영비, 여비는 감액, 반환금 기타는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79% 증 액된 107억 6,741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보조금과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증액, 세외 수입은 감액하고 세출 예산은 시설비, 반환금 기타를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2% 증액된 163억 8,538 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 증액,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감액하고 세 출 예산은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 비 2.79% 감액된 20억 9,124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을 증액하고 세출 예산은 예탁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 사 업의 조정 등으로 인한 재원 반영과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조정,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및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 경은 현안 사업 추진 및 예산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입니 다. 보고서 1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개 기금의 2024년도 말 조 성액은 934억 9,503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51억 3,467만 원으로 2024년도 말 대비 26억 3,9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금 총 조성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보고서 12쪽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886만 원, 전입금 123억 7,970만 원을 증액, 예탁금 및 예수금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 계획은 예치 금을 123억 2,857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의 수입 계획은 변 동이 없으며 지출 계획은 융자금 7억 6,700만 원 감액, 예치금 7억 6,7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개 기금은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11개 기금은 기존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장, 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일괄 들으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 면 지금부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출석하신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성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3회 추 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 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8억 7,584만 1,000원을 증액한 4,408억 1,66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방 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보다 1억 6,926만 원을 증액한 143억 6,1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주민세 기정액 대비 5,600만 원 감액, 재 산세 기정액 대비 2,400만 원 감액, 지방소비세 기정액 대비 526만 원 증액, 지 방소득세 기정액 대비 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원인은 주 민세는 사회복지법인 비과세 환급으로 종업원분 조정, 재산세는 과다 편성된 토 지분 감액입니다. 증액 원인은 지방소비세는 전환 사업 보전분 소폭 증액 조정,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은 방어적으로 편성했으나 세입에 맞춰 조정 반영했습니 다. 다음은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 수입은 기정액보다 28억 8,616만 5,000원을 증액한 221억 3,83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 수입은 기정 액보다 16억 1,05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재산 임대 수입 3,121 만 1,000원 증액, 10페이지 상단 사용료 수입 2,682만 9,000원 증액, 사업 수입 5억 4,745만 3,000원 감액, 11페이지 상단 이자 수입 21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 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기타 사용료는 증가하였으며 미석예 술인촌 부지, 양구 백토마을 공방지 매각, 전원마을 택지 매각 등의 저조로 사업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이자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5억 원과 스마트팜 조성 사업, 스포츠타운 등 각종 위탁 사업 정산으로 인한 기타 이자 수입 1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간 임시적 세외 수입은 기정액보다 7억 648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은 재산 매각 수입 1억 5,400만 원 감액, 보조금 반환 수입 7억 2,673만 6,000원 감액, 기타 수입 15억 8,722만 1,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소규모 보전 부적합 토지 매각 대금 감소, 위탁비 반환 수익 감액, 지적 재조사 조정금 및 그 외 수입의 증가입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상단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기정액보다 6,909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8,20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이행 강제금 4,209만 3,000원, 변상금 1,000만 원, 과태료 1,700만 원을 증액입니다. 12페이지 중간 지난 연도 수입은 기정액보다 5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 단 지방교부세는 보통 교부세가 기정액보다 37억 1,722만 3,000원을 증액한 2,154억 8,2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29억 3,521 만 9,000원을 증액한 1,261억 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으 로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보조금 기금 등 52개 사업의 증감으로 8억 4,705만 9, 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속하여 15페이지 중간 도비 보조금으로 71개 사업의 증감으로 10억 8,816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중간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로 기정액보다 11억 6,797만 4,000원을 증액한 550억 2,36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보 조금 등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8억 1,412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3 억 5,385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국토정중앙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 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출석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발언 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국토정중앙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지희입니다. 기획예산실 및 국토정중앙 면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 103억 3,114만 7,000원보다 114억 7,970만 9,000원이 증가한 218억 1,0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으로 내부 유보금 9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23억 7,97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복지회관 의자 구입으로 자산 취득비 15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 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국토정 정책 사업 지원 강화에 연구 용역비로 두타연 관광지 민통선 북상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 용역비 5,3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8쪽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586억 78만 3,000원이며 2025년 수 입액은 149억 4,592만 7,000원, 지출액은 143억 7,636만 7,000원으로 5억 6,956만 원이 감소하여 2025년 말 조성액은 591억 7,738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및 국 토정중앙면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실 국토정중앙위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위 원장님과 또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37년간의 공직 생 활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 보람된 일이 참 많 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양구 지역이 제가 89년도에 공직에 입문했는데 지 금까지 우리 지역이 이렇게 발전하고 또 한 단계씩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공직자의 길을 걸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척 자부심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또 공직자 여러분께 서 늘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후배 공직자 여러분들이 또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또 우리 양구의 미래를 잘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우리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 께해 주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 러분, 그동안 저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국장님께서 그간 양구군 발전을 위해서 헌 신하신 그 업적은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제2의 인생이 멋지게 펼쳐 지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출석하신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재식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 명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413만 4,000원이 증액된 226억 3,4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열 린 자치행정 확립에 고향 방문 행사 참가 지원비 5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 다. 지방 소멸 대응에 프리뷰 양구 살이 시설비 5,000만 원과 접경권 복합 공동 체 마을 조성 사업에 시설비 7억 1,428만 6,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각각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공무원 삶의 질 향상에 직원 예방 접종비 지원 등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에 공무직 근로자 필기시험 출제 의뢰비 등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쪽입니 다. 국방부 토지 매입 사업 계획 수립 용역으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65쪽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공무원 연금 부담금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보전 지출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3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설명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프리뷰 양구 살이, 접경 권 복합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은 부지 매입 지원 등의 사유로 7억 6,428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설명서 262쪽입니다. 양구 사랑 아카데미,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추진, 국방부 토지 매입 사업 등 5억 9,781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 고 다음은 민원서비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 명서 69쪽입니다. 민원서비스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4만 8,000원이 증 액된 40억 9,38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 부동산 관리를 위 해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 금액 4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주거 급여 지원에 423만 5,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1,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보전 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설명서 264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6,369 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서비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249만 2,000원을 감액 한 161억 1,0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정책 업무 추진으로 대 학생 등록금 집행 잔액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환경 조성 사업으로 고교 무상교육,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청소년 교육 문화 택시 지원 등 2억 47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재료비, 운영비 등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 으며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청소년 복지 증진,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등 5,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보전 지출로 국도비 반환 금 2억 1,5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49 쪽이 되겠습니다. 양구 군립 도서관 건립 사업비 45억 4,950만 1,000원과 배꼽 물놀이터 조성비 4억 3,030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입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연결 통로 공사는 BF 인증 인허가 등의 사유로 2억 4,864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설명 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5억 4,566만 3,000원이 증액된 672억 9,4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먼저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등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으로 지역 자활 센터 운영비 등 1,0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참전 및 보훈 명예 수당 1,3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 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장기 요양기관 환기 시설 설치 사업 7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으로 장애 기초 수당 지급 등 6,22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 다. 건강 가정 지원으로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비 2,0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보육료 및 시설 운영 지원으로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법정 운영비, 교육 교직원 인건비 등 1억 9,9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으로 다자녀 가정 특별 지원, 가정위 탁 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 1억 5,5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으로 긴급 복지 지원 사업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 출금으로 36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 금 반환금으로 2억 2,9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 산안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350만 원을 증액한 3억 6,4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 지원으로 의 료급여 자치단체 경상 보조 및 의료급여 업무 추진에 821만 7,000원을 감액 편 성하였습니다. 보전 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1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지석 1 리 마을 공동 이용 시설 지원 사업, 장례식장 담장 개선, 스마트 어린이 놀이시설 등 64억 1,718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9쪽이 되겠습니 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6,937만 1,000원이 증액된 106억 7,7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폐기물 및 영농 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 사업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매립 시설 정기 검사비 4,000만 원은 일반 운영비로 감액 경정하였으며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사업에 민간 위탁 사업비 2,080만 원은 시설비로 감액 경정하여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취약계층 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 사업에는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개방 및 간이 화장실 정비사업에 간이 화 장실 민간 위탁 관리비와 간이 화장실 정비 시설비, 민간 개방 화장실 시설 개선 지원 등 3,30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보전 지출 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1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보전 지출로 2024년 비점오염저감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국고보조 사업비 반환금 5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2억 4,034만 4,000원을 감액한 457억 3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인건비 32억 원 감액과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산정에 따른 벽지 노선 지원 인건비 6,977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비 수익 노선 재정 지원 도비 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비수익 노선 지원 인건비 1 억 1,4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금으로 2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69쪽입 니다. 프리뷰 양구 살이 등 국유지 토지 매입 보상 지연에 따라 행정 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비 40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 명시이월 사업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위탁 용역비가 이월이 됐는데 이게 아마 계약 기간이 2월 1일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게 행정력 낭비가 되는 거 같은데 이 기간을 한 달 당겨 보 시죠? 그러면 매 해마다 이걸 보내야 되잖아요?

저희도 이 부분을 연말까지 사업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 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 계 세출과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순으로 경제체육과, 관광문화과, 생태산림과, 안전총괄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1쪽입니다. 경제체 육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8억 823만 7,000 원을 증액한 479억 7,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19억 2,352만 원 증액한 115억 6,3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4,100만 원 증액,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19억 252만 원을 증액하였 고 112쪽에 접경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 습니다. 투자 기반 확충에 1억 5,300만 원 감액된 40억 8,990만 원을 편성하였 으며 물류 보조금 지원 4,900만 원 감액, 기반 시설 보조금 지원 4,300만 원 감 액, 113쪽에 포장재 제작 지원 2,300만 원 감액, 화재보험료 지원 3,800만 원 감 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3,237만 원 감액된 10억 1,923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친환경 양구 농공단지 조성 사업 시설비 3,400만 원 감액, 농공단지 제 설 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 취득비 1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용 촉진 및 안정에 2,982만 2,000원 감액된 42억 7,4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양구군 청년 지 킴이 사업 175만 원 증액, 지역 혁신형 일자리 지원 사업 2,797만 2,000원 감액, 115쪽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360만 원 감액 편성하였 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에 5,383만 2,000원 감액된 28억 7,0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3,707만 2,000원 감액, 전기 자동 차 보급 사업으로 1,67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건강한 양구 육성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을 위해 1,041만 1,000원 증액된 234억 9,00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 지출 반환금에 1억 6,333만 원 증액한 2 억 3,9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관광문화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485만 5,000원 감액한 285억 5,823만 8,000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머물고 싶은 관광지 조성에 2,000만 원 감액한 125억 2,698만 7,000원 편성, 종합관광안내소 조성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자산 취득비에 1 억 원을 편성,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의 경쟁력 강화에 9,533만 3,000원을 감액한 130억 7,021만 원으로 양구 버 드나무 예술 창고 운영에 700만 원 증액, 선사박물관 운영에 5,000만 원 감액, 박수근미술관 운영에 4,575만 원 감액, 양구 백자박물관 운영에 954만 7,000원 증액, 문화예술 물품 구입비에 1,61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에 재무활 동 보전 지출 반환금에 8,047만 8,000원 증액한 2억 9,931만 3,000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태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127쪽 입니다. 생태산림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5,987만 원 감액한 257억 2,5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 환경 보 전에 5억 5,000만 원 감액한 68억 5,6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에 6억 3,000만 원 감액, 128쪽에 야생 동식물 보호에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종합 관리에 2,927만 원 증액한 175억 8,3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4,878만 9,000원 증액, 방산 면 수입 전 경관 녹지 조성 사업에 444만 8,000원 감액, 파로호 꽃섬 운영 관리 에 1,50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 지출 반환금에 3억 6,086만 원 증액한 4억 5,0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13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 일 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4,182만 9,000원 증액한 36억 6,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 예방에 2,319만 6,000원 감액한 5억 9,839 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물놀이 안전 관리 운영 지원에 2,331만 6,000원 감 액, 재난상황실 운영에 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및 재난 예방 에 4,300만 원 증액한 9억 8,1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 재난 재해 사 전 대비해 3,000만 원 감액, 2025년 한파 대책비 2,800만 원 증액 134쪽에 2025년 대책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 지출 반환금에 2,202만 5,000원 증액한 2,5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 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137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7,384만 원 증액한 138억 3,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서비스 제공 사업에 539만 원 증액한 58억 7,589만 6,000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100만 원 증액, 버스 승강장 시설물 설치 1,000만 원 증액,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439만 원 증액, 138쪽에 공영 버스 운영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 지출 반환금에 6,845만 원 증액한 7,2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14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 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4,337만 원 감액한 408억 8,496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에 2,915만 5,000원 증액한 129억 1,283만 1,000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금악지구에 2,915만 원 5,000원 증 액,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구 정비사업 대월지구에 400만 원 감액, 급경사지 붕 괴 위험 지구 정비사업 송현 4지구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하 천 및 댐 발전소 주변 지역 정비에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이 행안부 지시로 잠정 중단됨에 따라 7,000만 원 감액한 66억 9,147만 7,000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지역 균형 개발에 3억 6,988만 4,000원 감액한 52억 5,8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 6호선 고대리 위험도로 선형 개량공사 관 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3,011만 6,000원을 편성, 정림리 및 농어촌 도 로 311호 확포장 사업의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내역을 반영하여 기존 군비 예산 8 억 원 중 국비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재무활동 보전 지출액 6,735만 9,000원 증액한 8,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0쪽부 터 251쪽 계속비 이월 조서입니다. 경제건설국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12건으로 경제체육과 소관으로는 양구군 제2 농공단지 조성 사업 1건, 생태산림과 소관으 로 양구수목원 테마 온실 조성 사업 1건, 도시교통과 소관 수입천 오지 마을 시 끌벅적 활성화 사업, 동서고속화 철도 연계 지원 사업 등 2건, 건설과 소관 웅진 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과 수인 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 양구군 미니 전원마을 조성 사업, 서천 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두무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 송현 4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 송현 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 오미리들 자연재 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70쪽 명시이월 조서 입니다. 경제건설국 이월 사업은 총 85건에 398억 1,668만 3,000원이며 부서별 로는 경제체육과 소관 일자리 원정센터 조성 사업 등 13건에 73억 7,030만 8,000원, 관광문화과 소관 양구 종합관광안내소 건립 사업 등 19건에 86억 739 만 8,000원, 생태산림과 소관 양구수목원 주차장 조성 사업 등 13건에 76억 8,019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폭염 대비 도로 살수차 운영 및 물품 구입 1건에 4,398만 5,000원, 도시교통과 소관 읍면 지역 도시 기반 정비사업 등 7건에 14 억 9,925만 5,000원,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동절기 제설 작업 건설 기계 임차 용 역 등 21건 138억 7,102만 6,000원, 309쪽에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마을 주민 건강 검진비 지원 사업 등 11건에 7억 4,45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건 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 금 전에는 우리 김재식 국장님께서 인사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자리 우리 올 1월에 인사로 인해서 양구군 부단체장으로 발령받으셔서 부임하신 배영주 부군수 님께서도 보름 후면 공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게 정회한 후에는 여기 배석 인원이 적을 것 같아서 우리 경제건설국 직원들이 계실 때 부군수님 한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권은경입니다. 지금부터 농 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7,878만 3,000원이 증액된 547억 8,065만 원으로 편 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 대장 정비 지원 인건비 일 반 운영비로 172만 2,000원을 증액하고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은 농업인 보 험 가입 실적에 따른 사업비 2,0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 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1억 3,105만 원을 증액,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민간 이전 보험금으로 3,563만 1,000원을 증액,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범 사업은 도비 추가 사업 배정에 따라 760만 원을 증액한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4억 3,698만 2,000원을 증액하고 2025년 3월에서 4월 과수 저온 피해 농가의 복구 지원 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 4,905만 원과 가뭄, 폭염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 사업비로 4,1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직불제 예산 변경에 따라 기본형 공익 직불 제는 5억 7,410만 원을 감액, 친환경 공익 직불제 사업은 2,351만 원을 감액, 무 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 사업은 265만 4,000원을 감액하고 벼 재배 농가 건조료 지원은 민간 위탁 사업비로 1억 8,29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입니다. 전략 작물 직불제는 9,9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식품부 사업 추진 계획 변 경 승인에 따라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은 국비, 지방비 매칭 비율 변경에 따른 군비 추가분 2억 1,105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추가 편성하였습니 다. 농축산물 마케팅 지원은 온라인 유통 채널 시장 개척 사업량 조정으로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030만 5,000원으로 감액하고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민 간 자본 사업 보조 1억 원을 감액하여 민간 위탁 사업비로 과목 경정하고 추가 1 억을 증액하여 12억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물류기 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은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 하고 744만 4,000원을 증액한 4,374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공 제품 안전 성 확보 일반 운영비는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제품 포장재 제작 지원은 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축수산 경쟁력 강 화를 위한 강원 양봉 산업 육성 지원으로 양봉 화분 지원은 338만 원을 증액하고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축산 시범은 도비 사업 확정에 따라 4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가축 방역 관리 지원으로 사회복무 요원인 공중 방역 수의사 1명이 지난 5월 전역함에 따라 사회복무 요원 보상금 1,3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 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기타 보상금 4억 7,421만 원을 감액하고 159쪽입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1,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 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농지 이용 관리원 외 44개 사업 10억 684만 6,000원과 161쪽에 시도비 반환금에 농업인 수당 외 76개 사업 3억 5,999만 4,000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외국인 계절 숙소 지원 사업 외에 14개 사업으로 24억 2,71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양구군 농업 안전 경영 기금 운용 변경 계획에 대 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9쪽입니다. 2025년도 농업안정경영기금 변경 계획은 수입, 지출 계획은 동일하나 융자성 사업비 10억에서 2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여액 7억 6,7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여 총 예치금을 17억 9,501만 4,000원으로 증액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양구군 농업기술센 터 소관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 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 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희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 서 167쪽입니다. 보건소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억 7,498만 3,000원 으로 기정 예산 대비 5,60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 관입니다. 같은 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6억 14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리 용품 구입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방역용품 사용량 증가에 따라 방역 비축 물품 구입비 600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 사업은 도 결핵 관리 의사 수당 지급을 위해 일반 보전금과 의료 및 회복 기간 24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168쪽입니다. 세출 예산액 44억 9,68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34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 은 쪽 무료 의치 보철 및 불소 도포 사업입니다. 시술 대상자들의 정밀 진단 과 정에서 5명의 대상자에게 추가 보철 및 의치 시술 부위가 확인되어 500만 원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건강 증진 사업 관리입니다. 건강 증진 프로 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19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공 운영비 56만 4,000 원, 출장 여비 35만 원, 영양 플러스 사업 운영비 중 107만 2,000원 감액하였습 니다. 169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관련 스티커 제 작 등 사무 관리비 200만 원 증액, 관내 금연 지도원 활동 수당 90만 원 증액 편 성하였고 공공 운영비 30만 원, 금연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260만 원 감액하였습 니다. 170쪽입니다. 보건기관 건강 관리 서비스입니다. 대상자들을 위한 영양 교 실 등 보건 교육 및 실습을 계획하였으나 참여율 저조로 교육비 및 강사비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입니다. 원격 협진 의사 수당 230만 원을 감액하고 원격 협진 필요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 관 리비로 2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기간 제 근로자 퇴직으로 인건비 189만 원 감액, 방문 건강 관리 차량 유류비로 377만 원 감액, 출장 여비 37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72쪽 방문 건강 관리 대상자 의료용품 증가로 의료비 및 회복비 925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72쪽 산후 건강 관리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산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100 만 원 증액,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4,700만 원 증액,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 식술 지원 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 증가로 사무 관리비 910만 7,000원, 치매 안 심센터 차량 유류비 및 공공요금 120만 원 증액, 치매 안심센터 협력 의사 수당 지급을 위해 331만 5,000원 치매 검사비 지원 및 조호 물품 구입량 증가로 1,465만 3,000원 증액, 치매 안심센터 내 물품 취득을 위한 자산 취득비 431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74쪽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 공 무직 인건비 2명에 대한 감액이 발생하여 각각 101만 8,000원, 220만 9,000원 감액하였고 치매 안심센터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259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75쪽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707만 4,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8,1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 건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계속해서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출석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 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반회계, 수질 개선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2월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08억 2,16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억 5,2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 면 해안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에 4,228만 6,000원을, 오미 공공하수처리시 설 건설 사업에 2억 9,951만 5,000원을 해안 처리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162만 5,000원을 오미 처리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9,93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등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1개 사업에 4,182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에 23억 4,890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에 3,18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지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 명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07억 6,741만 원으로 기정 예 산 대비 8,473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2,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한강수계관리기금 1개 사업에 5,445만 원을 증액 시도비 보조금 등 1개 사업에 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 조금 사용 잔액으로 5개 사업 1,774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서 과목 경정하였고 3개 사업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 1개 사업에 4,182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223쪽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 세부 항목 중 타 부 서 예산을 설명하였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항목으로 대수선 시설비에 7,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석현 대열 처리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2024년 대수선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43만 8,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0쪽입 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63억 8,538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용료에 8,000만 원 을, 기타 사업 수입 2개 사업에 7,800만 원을,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7,351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 이자 수입에 10억 6,271만 4,000원을 위탁비 반 환 수입에 20억 9,174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부담금액 7,000만 원을 감 액,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금액 1억 2,595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 쪽입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 1개 사업에 23억 4,890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236쪽 세출 예산입니다. 양구 갬벌마을 맑은 물 공급 사업에 2억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0억 9,114만 1,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설명드리면 하수도 사 용료의 4,000만 원을 증액, 기타 사업 수익의 4,300만 원을 감액,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2,700만 원 증액, 원인자부담금의 8,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세출 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간 이월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상 하수도사업소 간 계속비 이월은 일반회계 4건 총 사업비 549억 5,500만 원, 254 쪽 특별회계 2건 총 사업비 99억 3,200만 원입니다. 305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일 반회계 2건 3억 7,718만 5,000원이며 31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2건 11억 1,048 만 3,000원, 31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건 22억 9,482만 3,000원, 315쪽 하수 도 특별회계 1건 1,971만 9,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 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 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간사님의 보고 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 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간사님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간사님이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간사님의 보고에서 들으시는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시작으로 장기간에 걸쳐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세 밀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에 협조해 주신 배영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 며 이상으로 제31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