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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제275회 제5차 본회의\n[임시]2025-12-17

김철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남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강상구 부시장님께서 개인 일정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김강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이재남의장

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은 나주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해 묻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더 나은 시정 운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정 활동입니다. 시장 윤병태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시정 질문에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회가 제기한 여러 현안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점은 우리 시정이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동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민들의 요구와 불편, 그리고 더 나은 시정을 향한 간절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으로 논의된 내용들이 단지 회의장에서 머무는 답변이 아니라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되어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 복지, 환경, 안전, 지역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철저한 이행 의지와 지속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윤병태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마트파크 피해 입주기업 보증료와 임차료 상계 처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말씀처럼 이제 그 기간으로 보면 얼마 남지 않은 보증금 반환을 다 해줘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텐데 구제 방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모여 있는 분들에게 법적 조치 할 수 있는 법리 해석이라도 저희 시에서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와 빛가람 꿈자람 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추진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관 이후에도 아마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생길 거고 시민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들이 계속 생길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빛가람 호수공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중앙호수공원 우리 매화제, 유전제, 두물머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두물머리에 방생했던 비단잉어 기억하신가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단잉어가 이제 성체가 되어서 물 바깥으로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물가에 가까이 가는데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볼 수 있는 데크 설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라도 데크가 분명히 필요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화제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가 유전제 두물머리 가는 길에 나무에 이름 적어서 시민들이 함께 나무를 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화제는 이름 그대로 매화나무를 시민들이 함께 심고 시민들이 가꾸는 매화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셔서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더 나은 나주의 미래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나주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언제나 시민과 함께 늘 시민 곁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 을사년의 마지막 페이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배움과 성장의 시간을 선사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 찬 순간들이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과 마주하며 지혜를 모아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 여러분의 땀과 노력,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유치라는 성과를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존재가 모여 더욱 의미 있는 한 해를 만들었다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2026년 병오년에는 을사년에 얻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힘차게 도약하며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박소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박성은의원

일문 일답 하겠습니다.

이재남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의원

네. 김병호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병호입니다.

박성은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23년 6월 첫 지적 이후에 전수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혁신도시 보도 경사와 노후 인도 개선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아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보도 경사 완화 및 인도 정비 계획은 23년부터 몇 년간 반복해서 지적해 왔고, 전수조사까지 진행시켰던 사업입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의원님께서 2003년 6월부터 빛가람동 인도 급경사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3년부터 25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시급한 부분은 일부 보수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박성은의원

네, 2003년이 아니라 23년입니다.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23년, 죄송합니다.

박성은의원

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전에도 이 앞전 질의 때도 답변드렸다시피 혁신도시는 준공 이후에 여러 신축 건물이 건축되고, 그다음에 지하 매설물 등 후속 공사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복합적인 기반 시설의 문제점이 인도 부분도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은의원

네, 이제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네네.

박성은의원

시정 질문 때마다 담당 과장님들과도 이제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충분히 공감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결과는 일부 구간 보수에 그쳤고, 이제 시작 시점을 아까 말씀하신 23년의 시작 시점을 감안하면 진척이 되게 미미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수조사까지 해서 약 23개소에 2km 정도가 지금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15억 정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꾸준히 의원님과 함께 노력해서 꾸준히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정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은의원

예, 뭐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이유를 우리가 파악을 했느냐 그것들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조금 미미하게, 좀 미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서에서는?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도 시급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들이 다니는 데 보도 부분이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조사하고, 또 긴급히 필요한 부분은 또 그 외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은의원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뭐냐면은 예산의 문제냐 아니면 뭐 인력의 문제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진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 이동 시에 이게 자꾸 누락이 됐더라.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성은의원

모르는데요.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가장 큰 건 예산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성은의원

예, 그러면 앞으로는 열심히 해 주시겠다 좀 심각히 고려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예산의 문제는 좀 달라집니까?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위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성은의원

네, 혹시 그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산 확보에 지금 이번 본예산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가 그동안 미진했던 이유가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한 3개 권역으로. 보도 부분은 지금 3개 권역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혁신도시가 지금 현재 보도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빛가람동 기반 시설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그 보도나 차도,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그다음에 녹지 공원 같은 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비 계획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우선 필요한 부분 위주로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의원

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나 예산이 사실 얼마나 들지에 대한 것도 지금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보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억 정도.

박성은의원

예, 보도블록은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왕 이제 10년 된 노후된 블록들이나 예를 들어 도시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이제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로드맵은 없는 거죠?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보도 부분은 이제 하여튼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박성은의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도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만 할 문제는 아닙니다.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업해야 하는 만큼 이 국장님, 아니 과장님 선에서가 아니라 이제 국장님 선에서 이 부분을 좀 컨트롤 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의원

이제 저도 이제 부서의 어려움이나 이 사업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도 경사 도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을 알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10년이 지났었습니다. 더 이상은 늦지 않도록 혁신도시 보도 경사도 개선 및 보행 환경 전반에 대한 통합 정비 계획이 계획의 구체적 일정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이 실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은의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재남의장

박성은 의원님 마이크에서 조금만 떨어지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은의원

네. 김민석 미래전략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 마지막 시정 질문이시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의원

네, 제가 폐가 되지 않도록 간단히 하고 싶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박성은의원

주신 답변을 보니까요. 나주 교육 빅뱅에 대해서 이제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 미래 교육 정책의 방향은 누가 결정합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교육은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주시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의원

혹시 거기서 말씀하시는 교육이 어떤 것들을 얘기하십니까? 우리 나주 교육하면.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교육은 이제 우리 교육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큰 정책을 이제 이렇게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만들어 가지고 센터에서 센터와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그 나주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조금 되게 협의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나주 교육의 미래. 나주 교육에서 거기는 단순히 우리가 교육 지원사업. 교육청에서 하는 그 사업과 교육청에서 하는 그 사업들을 지원하고 그것들을 아이들의 그 교육청에서 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교육 과정의 그 교육을 저는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무튼.

박성은의원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미래교육지원센터에 가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 안에 피켓 구호가 있더라고요. ‘나주 교육이 살아야 나주가 산다’ 그럼 거기서의 나주 교육이 나주 교육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보통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도시마다 정주 여건 관련해서는 교육이 교육 여건이 잘 돼야 어떤 인구도 늘어나고 어떤 학생들에 대한 교육 열의도 있고 그래서 교육이 살아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체 교육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 나가고, 저희는 그에 대한 어떤 보조적인거나 또 학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어떤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은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모순이 많습니다. 나주 교육 정책에 대해서. 나주 교육에 대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의 정주 여건들과 도시의 어떤 미래들을 담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주 교육의 기본은 교육청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교육의 나주의 미래를 지금 교육청에 기본적으로 교육청에 맡긴다는 소리입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 어디나 그 기관별로 자기 본연의 기관별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업무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은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학교, 우리 아이들 대한민국의 학생들이라면 해야 되는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 과정. 그렇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그 사업을.

박성은의원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나주의 미래 교육에 대해서 누가 이것들을 주도로 해야 되는가 이걸 컨트롤을 누가 해야 되는가를 여쭤보는데. 여태까지도 몇 년간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우리 나주시의 입장은 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한다. 그 교육, 교육청이 하는 교육은 저도 압니다. 나주시가 전체적인 미래가 아니 미래 교육이 아니라 교육청이 해야 하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육 과정을 교육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건 나주시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교육 경비로 해가지고 140억 정도를.

박성은의원

네, 그래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밖에 나주시에 여러 가지 사안들. 정주, 아까 얘기하신 정주 여건들 중에 하나였고요. 전입들 할 수 있는 조건들 중에 하나고요. 통학이나 그런 안전들이나 교통 문제 그리고 돌봄이나 방과 후 등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진로, 산학 지역 연계. 그리고 교육 격차에 대한 것들, 교육 복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교육 문화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 책임집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점차.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는 현실의 문제인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그렇죠.

박성은의원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누구 누가 그것들을 주도하고 누가 그것들을 관리하고 누가 그것들에 관심을 갖고 컨트롤해야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건 보충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년 매년 교육비를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은의원

그러니까요,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뭡니까? 아니, 나주시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관심을 갖고 나주시가 그것들을 주도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뭐가 부족한지를 지원해 주고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 관련해서는 일단 교육청에서 하는데, 저희가 보조 수단, 말씀 모든 것은.

박성은의원

보조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이제 좀 말씀이 좀 그랬는가 보다.

박성은의원

교육을 광의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이들의 교육이 학교에 하는 교육은 그 일부분입니다. 교육의 일부분이에요. 그게 왜 기본적으로 깔고 가십니까? 그게 왜 전반적인 것처럼 우리가 왜 보조라고 표현을 하시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보조는 좀 말이 좀 그런데요. 아무튼 그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박성은의원

우리가 여기서 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빅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누가 결정하냐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필요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일단은 시에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죠.

박성은의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필요한 그것들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판단이 돼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성은의원

그거를 학교에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나주 교육을 지금 누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주 교육을.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나주 교육은 교육청하고 저희 나주시하고 하여튼.

박성은의원

협력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다시 묻습니다. 컨트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아 여기가 부족하니까 이걸 지원해 줘야겠다. 여기가 모자르니까 여기가 넘치니까 이것들은 삭감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 나주 교육을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거는 이제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청에서 일단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

박성은의원

아니, 방금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주시가 돈을 지원해 주고 재정으로 지원해 주고 인력을 지원해 주는데. 아니 그걸 누가 지금 책임지고 있냐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 그건 나주시가 지원한 것은 나주시가 책임을.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큰 틀을 지금 나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박성은의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전체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지 아니 한쪽으로 협의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채워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교육자치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별도로 하잖아요.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 행정에 대해서 나주시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육 행정에 대해서 나주시가 책임지라는 게 아닙니다. 나주 교육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를 컨트롤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럼 나주시 미래 교육의 전체적인 그림을 누가 그리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근데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이제 교육 전체적인 컨트롤은 일단은 교육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아까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그 일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데도 계속 모순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주시의 교육 전반적인 미래 교육. 진로하고 지역 산학 연계를 하고, 여러 가지 교육 격차를 생각해서 지원을 해주고, 문화를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걸 지금 나주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역할과 책임과 이거는 다 교육청에 있다. 그럼 나주시는 뭐를 하고 있냐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 그.

박성은의원

지원도 다 해주고 돈도 재정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책임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책임진다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학생들의 성과라든가 성취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진로라든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보조적, 저기 지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준다면 그런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나주시는 그러면 지원을 합니다. 부족하다고 지원을 합니다. 뭘 기준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부모들이라든가 교육협의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대화라든가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주죠.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누가 와서 얘기하면 학부모 단체라고 와서 얘기하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겠다. ○미래전략산업국장 김민석 네, 검토를 하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이미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요?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도 검토하지 않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교육 관련 우리 부서가 있으니까요. 부서 있으면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때 무조건 우리가 어떤 그 좋은, 학생들한테 좋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학교하고 검토해서 우리가 저희가 항상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박성은의원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나주시가 미래 나주의 교육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적은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 근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 행정의 책임은 나주시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 나주 교육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체크하는 그 성과를 평가하는 그 책임을 나주시가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는 게 나주시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 돈이 제대로 쓰여 있는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문제를 계속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나주시는 교육은 교육청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다, 우리는 서브다. 돈을 다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사업들을 따로 하고 있으면서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있으면서도. 계속 책임지고 있지 않고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서브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모순이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교육청이 잘못해서 뭐 성적이 안 나왔어, 아이들의 어떤 기초학력이 떨어졌어, 이런 거를 나주시가 책임지라고 행정적으로 책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것들을 관리하고 검토해서 아 이것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지원해 줘야겠다 이런 게 누구 책임이냐고 누가 검토를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나주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조, 지원해 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교육심의위원회 아니 지원센터에서 교육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지원해 주는 다음에 어떤 정산이라든가 어떤 결과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것입니다.

박성은의원

네, 그래서 빅뱅의 내용도 그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빅뱅에도, 빅뱅도, 나주시 알고 계셨습니까? 빅뱅 내용에 대해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 처음에는 좀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빅뱅이라는 것은 향후 우리 나주시 교육에 대한 10년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박성은의원

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프로젝트인데. 그 TF, 외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작성을 해 가지고, 발표하기 얼마 전에 저희가 우리 나주시에서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박성은의원

네, 그러니까요. 나주 미래 교육 10년, 30년의 청사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교육청에서 하셨더라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박성은의원

맞습니까? 그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주관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냐고요. 나주에 10년, 30년의 미래 교육을 교육청이 단독으로 해서 시에다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주어주는 게 맞는 거냐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처음 이제 이 이제 빅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려고 처음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누가 책임지냐 그런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 교육은 전반적으로 교육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빅뱅 교육, 빅뱅 프로젝트도 교육청에서 일단 해 가지고 나주시에서 그 일정 부분 해야 할 사항 그거에 대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학교를.

박성은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축소를 한다든가.

박성은의원

사실은 모든 그러니까 애당초 교육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나주의 교육,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교육청에서 책임지죠. 교육.

박성은의원

어떻게 책임집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 교육청 학생들 초중고 가르치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나주 교육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전반적인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타 시군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주 교육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습니까? 교육청이. 그러니까 교육은 책임지고 있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박성은의원

그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 행정과 교육 과정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 교육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책임지고 있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 교육청에서.

박성은의원

책임이라는 거를 자, 우리는 나주시 전반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장님을 뽑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나주시에서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나주에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학교 이렇게 학생들의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파악해 가지고 성과 결과를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잘한 거 있으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아까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일몰해가지고 그런 시책도 없애고 그런.

박성은의원

자, 저기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는 나주 교육을 단순히 교육청에서 하는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그 교육 과정의 결과물로 보지 않고. 도시 전체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박성은의원

예 그러면 도시 전체 전략 중의 하나인 교육을 교육청이 하냐면 나주 교육을, 나주 교육. 나주시에 대한 나주 교육을 교육지원청이 지냐는 말입니다. 그 책임을.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책임이라고 말씀은 좀 그런데요. 아무튼 저 교육청하고 나주시하고 서로.

박성은의원

협업은 맞습니다. 당연히 협업은 해야 됩니다. 근데 협업을 할 때 5:5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걸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이 소통을 하는 주체가 누구냔 말입니다. 아니, 나주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교육지원청이냐고요? 아니 임명직 교육장이 나주 교육의 주체냐고요?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주체냐고요? 그걸 여쭤봅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 교육도 나주시 전체적인 일부분입니다. 전체.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인데 교육청이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누가 주체냐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책임 관련해서.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책임을 제가 행정적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그럼 주도를 누가 하냐고요. 책임이라는 말이 불편하시면 그러면은 주체가 누구냐고요. 주도를 누가 하냐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교육은 교육청이. 교육은 주도는 당연히 교육청이.

박성은의원

아니 나주 교육은 그럼 누가 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각 교육기관별로.

박성은의원

그거는 나주 교육지원청이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서 요청해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 줍니다, 행정적으로. 그리고 그럼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나주 교육의 이런 도시 전략으로 봐서 교육을 그 필요한 부분. 도시 전략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부분이 부족해서 나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성은의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맞아요.

박성은의원

그럼 이 전체를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나주 교육을?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자꾸 보면 반복됩니다마는.

박성은의원

그 대답을 왜 못 하시냐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 교육은 교육청에서 무조건 하죠, 교육에서. 그런데 그 교육도 일부분이 우리 행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대해, 지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박성은의원

지원이 아니라. 아니, 누가 하냐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전체적으로 행정은 시에서 하죠. 하는데 교육은 일부분입니다.

박성은의원

지금 계속 어떤 부분들이 걸리셔서 말을 제대로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청이, 교육청이, 이제 나주교육지원청이 학교에서 하는 교육들. 그렇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남의장

네, 박성은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박성은의원

네, 필요합니다.

이재남의장

네,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성은의원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분명하게 나주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나주의 미래 교육은 도시 전략입니다. 맞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일부.

박성은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주 교육청이 하는 교육은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제가 전문성을 의심하거나 아이들에 대한 진심이거나 교육에 대해서 진심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분들은 도교육청의 직원으로서 계속 순환을 하시면서 아이들의 그 교육 과정을 완벽하게 완수하려고 하시고요. 그 교육 과정에서 수반하는 여러 가지 아이들의 인성 문제나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박성은의원

그래서 혹시나 그래서 나주 교육은 그러면은요. 도시 전략입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이에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 학교에 있는 교육과정. 그래서 나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잘 수행하도록 혹시나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이 모자르거나 또 교육청에서 내려올 때 5 대 5로 또 대응 투자를 해야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나주시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박성은의원

그러면 그 밖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박성은의원

아이들의 교육, 문화, 교육 환경, 그다음에 진로, 진학. 이런 모든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하죠.

박성은의원

저는 나주의 미래 교육이 그걸 다 담는 큰 그릇입니다. 그러면 나주시가, 나주시가 전체적인 나주 교육을 끌고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하, 네..

박성은의원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저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 생각이 계속.

박성은의원

아니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도 알고 있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전반적인 나주교육을 그걸 누가 끌고 가고 있냐고요? 아니 나주시가 봐서 아, 교육청에서 이게 부족하니까 학교 지원도 해줍니다. 학교 신설할 때도 도움도 줍니다. 그건 다 교육청이 결정하는 문제니까 부지도 제공해서. 아 그리고 밖에서 있던 일, 산학 연결, 이런 거 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맞아요.

박성은의원

예, 교육 환경 개선 다 해주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다 하고 있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나주시에서 어떤 교육을 나주시 전체 교육을 책임진다는 그런 내용이.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그 책임이라는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박성은의원

저는 그렇게 점검해서 부족한 것들을 찾아보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그것은 합니다.

박성은의원

관리하고, 이끌어 가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이 책임이.

박성은의원

이 책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박성은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박성은의원

제가 언제 행정적으로 뭔가를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그 관리하고 점검하고 소통하고 이것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게 누구냐고요? 누가 해야 되는 거를 묻지 않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년 예산으로 지원할 부분에 있으면 그놈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 전반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한다는 건 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그 교육 전반이 뭐냐고요. 전반이 뭡니까? 도대체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교육청 예산을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한 예산보다 엄청 많아요.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청이 씁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런 전반적인 것은.

박성은의원

학교로 씁니다, 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우리가 그 학생들이 필요한 보조적인 그런 거에 대해.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왜 보조냐교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학교 밖. 그러니까 표현을 이제 보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 결과를 얻고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박성은의원

여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교육을 그래서 전반적으로 누가 주도하고, 주체고, 나주 교육의 주체를 누가 하고 있는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빅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나주 미래 교육에 대해서 청사진을 교육청이 그렸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교육청이 단독으로 주최를 하고 단독으로 기획을 해서 나주시에 통보하고 이렇게 끌어가는 것들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 내용은.

박성은의원

지금 국장님의 생각과 국장님의 마인드로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저는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빅뱅의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협력 구조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애당초 그렇게 기획을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래도 지나왔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이? 그럼 앞으로 빅뱅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묻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빅뱅 프로젝트가 지금 저번에 그 책자로 나와 가지고 했는데요. 그 결정하기 전에 저희가 나주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을 하고 해서 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10년간의 장기 계획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력하고 무조건 이것은 10년간 계획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것이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수정 개선을 하고, 수정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런 협업 업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은의원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해가 되기에 각자 역할이 있다. 교육청은 교육청이 하는 영역이 있고 빅뱅 프로젝트에. 그리고 나주시는 나주시가 하는 영역이 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평가도 알아서 하는 거고 진행도 알아서 하는 거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같이 협의를 해야죠.

박성은의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죠. 다 겹칩니다. 근데 진행과 그 책임들은 각자 지는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죠, 이제 그 그 내용 안에 빅뱅 교육 안에 저희가 그 지원을 할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원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교육청하고.

박성은의원

지원을 했으면, 지원을 하면 책임을 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아까 전에 내내 지원하는데 책임은 못 진다고 하신 말씀하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 우리가 지원해 준 14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져야죠, 당연히.

박성은의원

그러면 지원을 안 하는 거는 책임을 안 지는 거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건 교육은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박성은의원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보면은요. 교육 타운을 짓고요. 학교를 신설하고 이설하고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신설 준비를 다 해서 학교 신설할 겁니다 나주시한테 부지 제공하세요. 뭐 그럴 때만 나주시가 뭐 우리가 지원합니다, 부지 제공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구조입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죠. 그 일단은 교육 신축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에 따른 아까 말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1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학생들의 교육은 기본적인 교육은 교육청에서 시키는데 ○박성은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박성은의원

거기에 있던 교육 사업들이 있어요, 교육청이 하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그러죠.

박성은의원

교육청이 하는 신설과 이설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들을 나주시가 개입을 안 하실 거냐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신설하는데요?

박성은의원

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당연히 우리한테 협의를 오겠죠.

박성은의원

협의는 오죠. 그러니까 협의가 올 때까지 시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10년 안에 그렇게 7개를 짓겠다는데. 7개 신설을 하겠다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7개를 이설을 하겠다는데. 그 계획은 알고 계세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교육청.

박성은의원

어떻게 어떤 시기로 하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이제 교육청에서 신설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해 가지고 학생 수라든가 또 예를 들어 인구 소멸 학생들이 없는 학교를 이렇게 옮긴다든가 그런 건 교육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하고.

박성은의원

아, 학교 신설도 교육청이 판단합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신설은 당연히 교육청.

박성은의원

아, 그러면은 그래요, 네. 그러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교육청이 신설을 한다 우리 하겠다 교육청이 요구를 해서 교육청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움직이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신청을 아니 심사를 할 때.

박성은의원

안 하면은 교육청이 안 한다 그렇게 해놓고 7개를 신설한다고 해놨어요. 이설한다고 했어요. 계획을 다 졌어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발표했어요. 그랬는데 교육청이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나주시는 그냥 책임이 없으니까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왜 안 하냐?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거는.

박성은의원

그러면 시민들이 직접 교육청에 가서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까 말씀대로 그 빅뱅 계획은 10년 장기 계획이고.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장기 계획에서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변경할 수가, 변경할 수가 있죠. 그때마다 수정을 해야죠, 당연히.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그때마다인데. 학교를 신설하는 거는 1년,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

박성은의원

이게 5년, 7년 계속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 돼요. 언제부터 어떤 학교를 어느 시간에 할 건지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시민이 학부모가 교육청에 가서 너네 왜 안 하고 있냐 물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따지면.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죠, 이제 교육 학교 신설이라든가 그런 이설이라던가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학생들 수에 따라 분석을 해 가지고 한 거예요. 무조건 계획대로 한다고 해서.

박성은의원

분석을 했던 어쨌던 간에. 분석을 했는데 안 했어요. 매성초 아세요? 매성초 분석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몇 년을 안 했는지 모릅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이제 그것은.

박성은의원

교육청에 맡기시는 거냐고요, 그런 것들을. 교육청 계획은 교육청에 맡기시는 거냐고요. 그럼 시민이 알아서 가서 교육청에 따져야 되는 거냐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이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관련 이제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여론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야죠.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교육지원과에서 수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냐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교육 관계는 저번에 관련해서 교육청 저희가 회의도 하고 했는데요. 교육청 아니 학교 하나 신설하기가 엄청 어렵더만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가서 건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은 우리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저희가 주도적으로 뭐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과밀화 정도 되면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빅뱅으로 학교를 신설을 하겠다고 했다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계획입니다, 계획.

박성은의원

근데 그거를 제대로 되는 것들을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교육청에다 맡겨놓고 딱 돼서 안 되고 있으면 안 하고 있어 이쯤에는 돼야 되는데 학교 10년이면 학교 7개를 하려면 1년에 거의 하나씩 만들어내야 돼요. 물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2~3년에 하나씩은 나와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으면.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박성은의원

교육청에다 묻는다는 거죠. 알아서 하라는 거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계획상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 교육 부서하고 이제 우리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야죠. 중간중간에.

박성은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체계는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그러면?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이제 그 발표 해놔서.

박성은의원

3개월이 지났는데.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의원

3개월이 지났는데 그거는 공유는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교육청이 그런 기획을 하는데도 나주시하고 협력하지 않고 나주시 교육청이 단독으로 했습니다. 협의 체계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이제 TF 팀을 만들어 가지고.

박성은의원

그 TF 팀에 나주시 없잖아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없는데, 기본적으로.

박성은의원

그러니까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우리 시에서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박성은의원

나주 교육을 하는데, 나주 교육의 미래를 하는데 그 TF팀에 나주시가 없어요. 거기 누구 있는지 아십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TF 구성원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 전문가들이.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나주 미래 교육을 짜는데, TF를 구성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나주시가 없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 발표하기 전에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박성은의원

2주전이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박성은의원

협의가 아니죠. 통보였죠.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수정을 했어요, 우리 저희가. 나주시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라.

박성은의원

그러니까요. 그걸 협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 구성원이 TF팀에 직접 안 들어갔더라도.

박성은의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내용이 저희가 그.

박성은의원

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지향하는 바가 있으면 그걸 반영하는 걸로.

박성은의원

결론 내겠습니다. 나주 교육이 저는 교육청 정책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이 아니라 나주시가 주체가 돼서 설계하고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할 도시의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나주시는 행정적, 그런 지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기획하고 조정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책임의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을 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나주 교육 빅뱅은 단순한 공동 선언이나 각자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협력 사업이 아니라 나주시가 그것들을 설계하고 중장기 나주시 교육 전략으로 재적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 나주시 교육청 공동의 추진 계획을 문서화하고 이것들을 실행 체계로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빅뱅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 상설 거버넌스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 시민 의견들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나주시가 주체적으로 제도적 참여 채널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정책의 참여자이자 공동 책임자로 설 수 있도록 나주시가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의회와도 함께 공유해서 정책이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실행력을 갖추도록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빅뱅이 장밋빛 구호가 아니라 나주시의 미래 교육의 실현 가능한 전략이라면 교육청에서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나주시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박성은의원

제가 여기서 마치고 싶은데, 늘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고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시장님께서 답답해하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하고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맞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교육청이 하고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넘어가서 이런 행정을 분리시키다 보면은요. 사실은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교육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영역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주 교육에 대해서 나주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를 이제 지원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책임 있게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체계화되지 않고 시스템화되지 않고 그러한 협력이라는 말로 그냥그냥 그때그때마다 소통을 하는 그 체계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주시가 주도적으로 이것들을 좀 관리하고, 책임지고, 옆을 끌고 가라는 그런 말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매성중고, 매성초 설립에 되게 관심을 갖고 좀 성과를 내주셨습니다. 시민들이 거의 몇 년을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교육청을 찾아가서. 그러는데 행정이 그렇게 나서서 지자체가 끌고 갔을 때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체계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시장님이 그 일이 생길 때마다 수장이 그것들을 관여해서 합니까? 이 조직적으로 그것들이 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빅뱅이 나주 교육의 미래를 청사진을 이렇게 그린 만큼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그렇게 관리되고, 점검되고, 성과로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데 그것들이 나주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남의장

네, 박성은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의원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 관심은 사실은 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 줄 수도 있고. 그거는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들을 체계화시켜서 그 주도라는 말씀이 어떤 책임을 져서 결과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관심이 조금 더 체계화될 때 주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해 준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화시키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9대 의회 마지막 시정 보충 질문을 마치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약 60여 건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정책을 점검해 왔습니다. 특히 몇 년에 걸쳐서 100원 버스 정책,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을 시행해 끌어냈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이나 혁신도시 보도블록 경사 완화 등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실제로 지속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시민이 느끼는 답답함과 또 동시에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부서의 어려움도 또 확인했습니다. 갈등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조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번 묻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재질문하고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묻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집행부의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목소리 내기 어려웠던 정책의 명분과 근거를 더해주고 한 걸음.

이재남의장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켜.

박성은의원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들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9대의회 남은 기간도 더 나은 나주시 정책을 위해 질문하고 점검하며, 오늘 제기한 문제들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들이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남의장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한형철의원

일문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남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철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윤병태님을 비롯한 천 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다도‧산포 ‧금천 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우리 시 미래 100년의 동력이 될 인공태양 연구시설과 국립 에너지 과학관 유치를 위해 헌신하신 시장 윤병태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 윤병태님에 대한 질의는 인공태양 연구소 유치 확정에 따른 제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유치는 나주가 글로벌 핵융합 에너지 선도도시로 도약할 획기적인 발판입니다. 1조 2천억 원의 규모의 이 사업은 10조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와 2천 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나주시의원으로서 이제 유치의 기쁨을 넘어 실질적인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세 가지 선제적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 직속 특별 전담팀 구성 및 맞춤형 인센티브 마련입니다. 연구시설 부지 확정에 맞춰 약 30만 평 규모의 핵융합 클러스터를 조기 완공을 위해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전담팀 구성 제안을 합니다. 또한 관련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나주를 최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나주형 맞춤형 인센티브를 조속히 확정해 주십시오. 둘째, 연구 인력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혁신입니다. 고급 연구 인력의 정착을 위해서는 그 자녀들의 교육 환경이 나주 정착의 핵심입니다. 이걸 인식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내 학교 과밀 해소와 국제 바칼로레아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주십시오. 아울러 대덕 연구단지에 버금가는 미래 과학자 거리와 국제 의료 서비스 등 매력적인 주거 환경 구축을 클러스터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초광역 협력체계 및 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 및 켄텍과의 협력을 상설화하고 핵심 기술이 지역 기업에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기술 상용화 촉진 플랫폼을 운영해야 합니다. 전남 및 인근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초광역 산업 협력 기금을 조성하여 산업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보충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시정 오류를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주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제 질문에 대해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임해주시기를 기대하며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행정교통국장 정종도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한형철의원

나주 대중교통 시스템 혁신 및 미래 정책 방향에 관련하여 대중교통 운영 혁신 및 준공영제 도입 계획 검증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장님 집행부 답변에서 언급된 2024년 추진 용역 3건, 생활권 교통체계 광역노선 개선, 시내버스 업체 경영개선 컨설팅에 현재 진행 단계와 핵심적인 용역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특히 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내년에 법정 개혁인 제5차 나주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계획이나 진행 상황은 현재 어디까지의 단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시민행정교통국장 정종도입니다. 지난번에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24년에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에 이어서 금년에는 또 시내버스 대중교통 체계의 어떤, 보다 좀 효율적인 체계 또 안정적인 서비스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3건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요. 먼저 나주시 생활권 교통체계 구축 방안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대중교통 주이용층인 교통약자나 학생 등의 생활권을 반영한 새로운 교통체계와 또 교통수단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인데요. 특히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마을 택시나 또 수요 응답형 버스가 콜버스가 도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따른 어떤 생활권 교통체계, 최적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용역인데요. 현재 이제 최종 보고회를 12월에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중간보고회까지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아무래도 마을 택시는 현실적으로 비용 과다와 또 수요 택시 물리적인 또 한정된 택시 수량 이런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좀 당장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대신에 지금 콜버스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빛가람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권역별로 읍면동별로 하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한 4~5개 권역별로 해서 도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안이 제시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역노선 개선방안 연구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시 광역노선의 노선 개편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화순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또 도청이 소재한 무안 쪽에 광역노선을 새로 도입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광역노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잘 아신 내용이고요. 추가로 이제 신규 노선 부분은 화순 전대병원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화순 전대병원 같은 경우 우리 나주시민이 월 평균 한 1,500명, 연간 한 1만 8천 명가량이 이렇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순군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 목표로 차량이라든지 예산 확보, 행정절차하고 화순군과 협의를 이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계획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의원

준공영제 부분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또 추가로 한 가지 더 지금 빠진 게 있는데요. 시내버스 업체 경영개선 컨설팅 용역 또한 현재 이 부분은 지난번 1차 정례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최종 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나주교통 상황을 지금 재무 상황을 좀 들여다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은 자산보다도 지금 부채가 더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아시다시피. 그래서 재무 상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또 더구나 운송 수입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준공영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의 필요성을 또 이 용역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더 판단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한데요. 이 용역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나주교통 협약을 통해서 이제 패널티 조항을 만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광역노선을 확대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민원 발생 건수나 또 법 위반 행정처분 횟수에 따라서 패널티를 지금 부과하는 걸로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선이 되거나 운송원가가 절감될 경우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방안을 용역사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검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형철의원

국장님 제 질문을 보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지도 않은 것도 계속 답변을 해 주시네요. 혹시 2024년 용역 결과에서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이 이미 확인되었다면 굳이 2026년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용역만을 분리해서 선제적으로 혹시 발주할 수는 없습니까?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버스 운영체계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영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량 소유와 노선 관리를 모두 회사에서 하는 민영제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제는 차량 소유와 노선 관리를 모두 하는 게 지자체에서 하는 게 공영제고 그 중간 단계가 이제 준공영제, 준공영제라 하면 결국 노선 관리는 차량은 민영제처럼 운수회사가 소유하면서 노선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고 또 표준운송원가 방식에 따라 이렇게 적자 손실액을 보조해주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올해 4월부터 3월부터 지금 광역노선에 대해서도 적자액을 전액 보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형식은 민영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민영제와 준공영제의 어떤 중간 단계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올해 4월부터 첫 시행됐고요.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작년 시내버스 표준 운영 효율화 이용 용역에 의하면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원가 보상제 확대를 통해서 광역노선에서도 손실액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적절하다, 그렇게 용역 결과가 도출되었고 또 공영제나 준공영제 그 필요성 부분은 용역 결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아직 좀 다른 지자체 추이를 봐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의견이 제시됐고요. 실제 지금 아시다시피 공영제 같은 경우는 신안군 밖에 지금 도에서는, 우리 도에서는.

한형철의원

공영제는 그렇죠.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는 공개로 전환이 될 경우는 사실상 이제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타 지자체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면밀히 좀 더 조사하고 분석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용역 부분은 일단은 그래서 내년도 5개년 5차 나주시 교통 기본계획의 큰 틀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용역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27년 이후에 이렇게 별도로 추진해도 늦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의원

예, 그래요. 국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준공영제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정책인 만큼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연동해서 추진하는 것이 정책의 안정성 확보에는 필수적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나주시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나주형 준공영제 모델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에 따른 구체적인 부분의 진행 상황을 좀 저희들 행정복지위원회 그리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의원

다음은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연구회, 의회 연구회에서도 교통정책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중에 하나 나온 것이 농어촌 DRT 운영이 확대돼야 된다, 오히려 빛가람동의 DRT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빛가람보다도 오히려 읍면동 지역 취약 지역에 DRT를 운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이 결과는 시장님께서도 제일 처음에 노선 변경 때도 이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생활권 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도출된 농어촌 지역 DRT 운영 모델 혹시 그 핵심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형철의원

그 부분으로?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그 부분으로 갈음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형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빛가람동에서는 이미 DRT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한형철의원

거점 연계형 DRT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읍면동으로 갈수록 고령층 이용자들이 또 시스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령 이용자들의 빛가람동은 현재 DRT를 운영 중에 있고 그동안 혹시 DRT호출 및 예약 방식에 대한 빛가람동에 고령층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저희가 뭐 만족도 조사는 고령층만 따로 한 건 아닌데요. 일단 콜버스 부르는 건 앱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또 고령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한형철의원

아 전화 호출 방식을.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전화 호출 방식으로도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만족도 조사 결과는 이제 최근에 올해 10월에 한 거에 의하면 종합 만족도 점수가 한 75점 정도 됩니다. 초기에 비해서는 약간 좀 점수가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만족도가. 아마 대기 시간 이런 게 좀 늘어나면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반적으로 콜버스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90%가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형철의원

예, 시간이 좀 그래서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 하고 있는 예약 도우미 제도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노선 변경 때 잠시 했었잖아요. 예약 도우미가 아니라 그 버스 도우미 안내 도우미. 그 제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그 유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도우미 제도의 어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나주시에서는 계속 이걸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아마 2023년 10월 당시에 그 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아마 시민들이 혼선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서 그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 것 같은데요. 뭐 저희들이 이런 대중 체계 개편이 좀 급격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형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평 원도심 중앙로 홀짝제 안착 및 잔여정비 사업 마무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남평 중앙로 홀짝제 시행을 위한 경찰 심의 및 주민설명회가 완료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홀짝제 시행 단속을 위한 단속 카메라 및 교통 안내, 전광판 설치 공정은 몇 퍼센트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상반기 때도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아무튼 하반기 중에 7월에 교통안전심의회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9월 중에 주민 인근 상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이제 주민 공감대는 어느 정도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지금 현재 사업비로 보면 이제 홀짝제를 하게 되려면 일단 안내 전광판 한 2대 정도 하고 또 불법단속카메라 CCTV 2대 정도 그래서 한 1억 7천 정도가 지금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요. 또 그 동안에 주민 홍보와 또 CCTV 사전에 행정 예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 중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내년 하반기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무튼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예, 여하튼 남평 중앙로 홀짝제 제도를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최초 제안을 했었고 지난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했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과 지금 상인들, 그러니까 그 남평 중앙로 상인들 기대가 큰 만큼 더 이상 지연 없이 조속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빨리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네, 홀짝제가 시행되면 주차 공간이 절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줄어들어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체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데 혹시 남평농협 지금 현재 시행하고, 지금 벌써 하고 만들었는데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맞은편.

한형철의원

지금 실용화는 안 되고 있어요 실은, 실효성이 없어서, 그 남평농협 건너편 주차장 부지 입이 현재 멈췄지 않습니까?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한형철의원

집행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혹시 공안지 임시 주차장 지금 강변도시에는 이미 3건이 만들어져 있고 또 다행히 또 제가 발의한 공안지 활용 촉진 조례안에 의거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는데요. 혹시 중앙로 남평 중앙로 홀짝 제를 시행하면서 시유지라든지 공안지로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나요?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현재 아마 시유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공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면밀히 한번 조사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형철의원

네, 아무튼 남평읍 중앙로 활성화를 위해서 홀짝제 시행을 계기로 차량 서행 유도 구간을 주말에 또 시범 운영해 보고 남평농협 앞 도로에 노점상 정리 및 동시에 이와 관계있는 관계 부서와 협업해서 이번 중앙로 홀짝제 시행이 단지 홀짝제 시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남평 5일장 안에 공간에 상설 공연 등을 유치해서 같은 부서와 협력해서 중앙로가 상업 기능뿐만이 아니라 남평 원도심 남평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이라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의원

다음은 남평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립에 따른 역사 문화적 상징성 반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남평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읍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2026년 1월 30일 발표 예정인 건축 설계 공모안에 남평현 관아의 건축적 특징이나 역사적 상징성을 디자인 콘셉트에 반영하도록 심사 단계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심사 항목으로 반영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현재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지난 뭡니까, 12월, 10월인가요? 11월에 발주해서 지금 1월 지금 중순까지 접수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따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내년 1월 말에 그 설계 업체가 최종 확정되면 그 실시 단계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정말로 랜드마크 남평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또 역사성과 상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단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예, 그동안 이제 부서와 논의 및 제안을 통해서 남평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에 타 지자체인 능주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구례의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건축물 자체를 남평 관아 형식으로 건립이 어렵다면 남평읍의 새로운 행정복지센터 외관만이라도 현대적인 재료와 형태로 남평 관아에 상징적 요소를 좀 녹여냈으면 한다는 제안을 꾸준히 했었고 나주시 행정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으로 답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평읍 새 청사의 외부 공간을 활용해서 역사 테마형 공공 조경을 조성하고 제 생각에는, 밤에는 은은한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랜드마크로서의 어떤 기능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센터 주변에 행정센터 주변에 스토리텔링 안내판을 설치해서 방문객들이 남평현의 역사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이에 대해 나주시에서도 심사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안에 아내 이카이브를 만들어서 좀 남평현의 예전의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고 남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또한 남평현과 월현대산 향교가 아우러질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어떤 안내판의 부분도 같이 홍보 효과로 한번 가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적극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국 김민석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평 5일장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협업을 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의원

강변도시 시즌 2 개발 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저희 업무가, 이제 답변을 했는데요. 업무는 이제 건설국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형철의원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신도심과 구도심을 그 통용할 수 있는 그 사이에 남평읍 5일장이 활용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혹시 계획 중에 있으신 게 있으십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아직까지는 지금 강변 도시가 신규 도시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신도시하고 지금 있는 남평에 있는 지금 있는 도시하고 또 원도심하고 해서 상생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발굴하고 또한 골목형 상점가를, 아니 시장 내에 문화관광형 공모를 해서 저희가 올해는 안 됐습니다마는 기본 조건이 있거든요. 시장 상인회 가입률하고 보험 가입률 여러 가지 해서 여건이 되면 저희가 공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 이벤트도 하고 사람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서 방금 말씀하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잘 이끌어내서 모색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잘 이끌어내서 이를 상품화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 예산 확보도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의원

그리고 이제 구 금천초등학교,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한형철의원

금천동초등학교 폐교 부지 활용 및 주민 복합 문화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한형철의원

이 질문은 지금 제가 벌써 세 번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집행부는 저번 제 시정질문 답변과 관련해서 구 금천동초등학교는 안전 진단 결과 종합평가 D등급으로 기존 건물 활용이 제한적이며 철거 후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호남 지역 종합 학술 문화기관 유치를 위해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한형철의원

타 기관의 적극적 논의를 통해 적정한 활용 방안 마련 중이고 주민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또는 중요한 활용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활용 용도가 확정되면 국도비 예산확보를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도 하셨고요. 8월 D등급 판정 후에 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와 말 답변과 다르게 활용 방안이 광주·전남과 협의 중인 종합 학술 문화기관 유치와 주민 복합 문화 공간 조성 검토라는 어떤 두 가지 불확실한 방향으로 좀 나뉘었어요. 물론 어떤 계획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7년간 방치되어 온 만큼 협의 중이라는 단어는 집행부가 그런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하는 것은 집행 의지가 미약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치 협의 진척 상황 및 주민 복합 문화 공간 조성 계획의 부재를 집행부에서는 파고들어야 되는데요. 국장님,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한형철의원

이 문제는 제가 벌써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질의를 드리는 사안입니다. 2018년 매입 후 7년간 방치, D등급 판정 이후 4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종합 학술 문화기관 유치 협의 중이라는 것과 주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검토라는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한 답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종합 학술 문화기관 유치 협의회 구체적 진척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재남의장

네, 한형철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한형철의원

네, 필요합니다.

이재남의장

네,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한국학 호남진흥원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유치하려는 그 기관이. 그래서 현재 지금 광주시가 있는데 지금 소장품이라든가 수장고, 수장 시설이 부족해서 아예 통째로 나주시로 이렇게 저희가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 하려면 국비하고 지방비, 전남도하고 광주시하고 같이 5대5로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아까 말씀대로 한국학호남진흥원도 유치하려고 하고 또 기타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유치하려는데 일단은 호남진흥원을 저희가 일단은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답변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주시하고 전남도, 이제 광주시가 좀 분담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형철의원

하여튼 그 협의 중이라고 계속 하셨는데 어떤 그 협의 중인 과정 부분도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위해서 집행부가 약속한 기본 구상 용역에 금천면 지역사회 연구팀을 참여시키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실릴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설계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획이 되면 반영을 해 주시고요.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네.

한형철의원

아울러 이제 장기간 지금 방치된 폐교 부지를 2026년 내년 상반기라도 일단 먼저 우선 철거하고 임시 주민 쉼터나 주차 공간으로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의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민석

김민석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일단은 출입을 못하게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어떤 혐오스러운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라든가 쉼터라든가 그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형철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관광문화녹지국 김복수 국장님이 나오셔서 1대1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1대1 질문보다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 진척돼 있기 때문에 다도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으로 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정 질문을 통해 다도호 둘레길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길이 아닌 관광객이 머물며 소비하는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는 나주호 둘레길 개통과 연계한 숙박 인센티브, 테마별 코스 구성 등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도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입체적인 체류형 관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재현하고자 합니다. 첫째,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을 통한 관광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입니다. 현재 다도호 둘레길의 가장 큰 한계는 관광객을 수용할 숙박 및 식음료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숙박비 지원과 같은 단기적인 마케팅은 마중물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관광특구 및 관광 개발 진흥지구 지정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간 자본이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건축 용적률 상향 등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나주 호반 관광 휴양지 지구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투자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로드맵을 구체화해 주십시오. 또한 걷는 길을 넘어선 차별화된 융복합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다도만의 고유한 매력을 담은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테마가 있는 공간 창출이 필요합니다. 불회사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와 연계한 힐링 명상 코스라든지 다도 참주가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역사 문화 코스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와 함께 민간 레저의 연계입니다. 나주호 수상 레저 시설과 협약을 통해 카누, 카약 등 역동적인 체험 프로그램과 둘레길을 결합하고, 구간 내에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전시하는 등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특화 콘텐츠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도면 둘레길을 포함한 관광 활성화의 결실은 반드시 다도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 및 수익 환원의 구축이 절실합니다. 둘레길 안내 및 관련 인력 채용 시 지역 주민을 우선 순위에 두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간이 휴게소 및 로컬푸드 매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관광 수익이 지역 상권으로 직접 흐르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 주시고,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도호 일대를 전남권 명상 치유 특구로 지정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둘레길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자연명상센터나 숲속 치유 숙박시설, 예를 들어서 글램핑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그 등을 유치함으로써 나주를 대한민국 대표 힐링 관광지로 브랜드화해야 합니다. 이는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 육성은 물론 다도면을 명실상부한 치유의 성지로 거듭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6년 나주방문의 해를 앞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다도호 둘레길이 나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상으로 제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김병호 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병호입니다.

한형철의원

네, 국장님 바로 그냥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남평 중앙교 가변 차로제 공사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25년 12월 중순인 현 시점에서 실제 공정률은 몇 퍼센트이며 약속하신 12월 말 완공 및 운영 개시에 차질이 없는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현재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좀 있고요. 차선 배분이라든가 신호체계 개선해서 약속한 시간 내에 다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네, 혹시 가변 차로제 도입 시 보행자 안전 문제, 집행부에서는 이제 불가피하게 차로 확장이 불가피해서 인도를 없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변차로제 운영 개시 전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우회 인도 정비는 완료됐습니까?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그 부분도 챙겨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교 밑에 부분에 구 오래된 교량이 있어서 그쪽 교량으로 지금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의원

그 보행로의 어떤 정비가 완료돼야 한다고 저는 먼저 생각이 들거든요.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그리고 혹시 답변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교량 진출입구 회전교차로 설치 검토는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고 남평 강변도시와 구도심을 잇는 이 핵심 병목 구간에 장기적인 교통체계 개편 로드맵이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회전식 교차로 부분은 지방도 55선 구간은 지금 현재 관리 주체가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하고 계속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중장기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평읍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도 한번 계획을 했었는데 그 소요 사업비도 검토를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주변에 토지가 좀 과도하게 편입돼서 지금 현재 검토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형철의원

가변차로제는 운영 효율성이 그 성패를 좌우합니다. 단순한 신호 조정 외에 가변차로의 운영 시간, 출퇴근 방향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혼란을 방지해야 하며 이것을 남평중앙교 전후에 차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혹시 대형 LED 안내 전광판 설치라든지 이게 사업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그 중앙교 자체가 교량이 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중앙 센터 부분으로 해서 양쪽으로 한 차선에서 가변으로 하게끔 차선을 배치했고요. 차후에 이용하면서 또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밀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신호체계로 해서 전면 전 구간을 가변 차로로 활용하는 계획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형철의원

예, 남평읍 이제 보면, 전체로 봤을 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가변차로를 또 장기적으로는 시장 윤병태님께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민선 8기 들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남평 강변도시 시즌2와 연계를 고려한 혹시 우회도로 신설 또는 교량을 확충한다는 그런 방안을 중장기 계획에 저는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이 혹시 있을까요?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하고 저희 나주시는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변도시 제2의 강변도시를 계획할 때 지방도라든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좀 노선을 변경하고 또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형철의원

예, 국장님 그 강변도시 시즌2 답변에서 이제 보안 관리와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한형철의원

하지만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수립 용역 착수 이후 4개월 이상이 지금 지났는데요. 투기 방지 대책을 위한 용역 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구체적인 혹시 구체적인 조치는 취해지셨는지, 또한 단순한 보안 유지 차원을 넘어서 거점형 복합도시로서의 남평 강변도시 시즌2가 갖게 될 교육·문화·자족시설 등 핵심 기능에 대한 콘셉트만이라도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의향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본질의 때 답변 드렸다시피 제2강변도시는 단순한 공급 주택 공급을 넘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 교통편의 대응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거점형 복합도시가 되도록 지금 저희는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형철의원

혹시 그렇다면 용역,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하고 관련된 행정절차는 혹시 현재 전라남도 및 정부 부처와 중앙부처와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 그린벨트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지금 광주권 대도시 광역 계획에 해제 물량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물량 범위 내에 강변도시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하고 전라남도 적극 협의해서 신속한 해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예, 그러면은 국장님, 지금 산포면과 금천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과 계획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집행부는 지난 저의 시정질문·답변을 통해 금년 7월 극한호우 침수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총 355억 원의 사업비 확보, 내년에 실시 설계를 추진하여 2027년 공사 착공, 2029년 준공할 계획, 실시설계 용역 단계부터 주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그리고 전문가 정밀 분석 후 사업에 반영하고 공사에 따른 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355억 원이 투입된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인 대응 사업의 신속한 추진계획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답변대로 답변하신 대로 2026년 실시설계를 추진한다면 이 설계 단계에서 사업의 핵심인 우수 저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배수 펌프장 등의 유치 및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핵심 시설물의 위치 선정 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의견 수렴 절차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주민설명회 이상의 지역 침수 피해 전문가 및 주민 협의체 구성은 혹시 검토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에 집중 호우가 와서 유례없는 지역에 지금 침수가 주택 침수라든가 지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해서 지금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지금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계획적으로 단순한 수해 복구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침수 대응사업으로 선정돼서 저희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펌프장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할 때 적정 위치를 다 분석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질문을 더 하겠는데요. 다도 16호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특별하게 어떤 뭐 질의를 한다거나 그것보다는 제가 제안 형식으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다도면 지방도 제16호선 확·포장 공사 지연 대책과 관련해서 저는 토지 보상 난항 해결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 중재를 요청하며 다도면 지방도 16호선 확·포장 공사의 정확한 토지 보상 진행률과 착공 지연의 근본 원인 질문, 난제 해결을 위한 전라남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체계 구축 현황과 조속한 착공 및 완공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본 사업은 버드제 구간 종단 구배 완화를 위한 2차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2025년 3월부터 보상 협의 중이며 총 28지 중 15필지를 보상 완료했다고 밝혔고,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 신속히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직 3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13필지가 미보상 상태입니다. 2026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미보상 필지 13필지에 대해서 형식적인 절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미보상 토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개발 협의를 최소 세 차례 이상 실시해서 주민의견 수렴 및 보상가 조정 노력에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방도 사업으로 전라남도 소관이지만 실제 보상 협의는 나주시가 대행하며 주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안전 위험과 불편을 수년째 겪고 있는데요. 착공 전이라도 미보상 구간에 대한 부분 임시 개통 또는 안전 시설물 가드레일이라든지 반사경 등을 보강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도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이 도로 확·포장 공사가 단순한 통행 개선을 넘어서 다도, 봉황 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 연계 도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서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도록 아울러 창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남의장

네, 한형철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대 나주시의회 마지막 시정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윤병태님과 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매우 뜻깊고도 가슴 벅찬 시간입니다. 제9대 나주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현장을 누볐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때로는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겠다던 초심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으나 그때마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두려움 없이 의정 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과 신뢰를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나주시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삶 곁에서 호흡하고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올바른 의정 활동 흔들림 없이 펼쳐 나가겠습니다. 12만 나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네,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의원

예,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이재남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의원

시장님 한번 나오실랍니까?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먼저 또 인공태양 우리 연구소 유치 또 축하드리기도 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서 또 뭐야 우리 강상구 부시장님이 함께 또 같이 격려 좀 해드리려고 했더니 오늘 안 나오셔 버렸네. 시장님 혹시 이 유치 어제도 뭐 축하 행사 했습니다마는 소회 한 말씀 하실랍니까?
우리 뭐야 연구소 유치로 인해서 이제 나주에 희망이 보인다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대신에 우리 연구소 유치로 한 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신에 이제 연구 인력들이나 특히 가족들 또 그리고 또 관련 기업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연구소 부분만 우리가 굳이 할 게 아니고 본 의원 생각은 그분들이 바로 오셨을 때에 또 우리가 기반 시설 미리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시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거든요.
자 우리 나주는 이제는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전국에다가 공고를 내서 우리 나주에다 투자하고 싶은 분들 우리 민간 투자자들 해가지고 모든 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고 또 기반시설도 해 주고 또 투자할 수 있게끔 해서 공고를 내서 좀 받아들이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일단 일반 지금 전국적인 이제 우리 나주가 이슈가 됐잖아요.
그 관련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또 기반시설은 특히 이제 택지라든가 저는 욕심이 그래요. 우리 원도심하고 혁신도시 간 이 강변 주변 있잖아요. 전에도 언젠가 사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대적으로 뭔가 민간 투자 들어와서 택지 개발해서 뭔가 자기들도 돈 벌면 좋고 우리도 발전해서 좋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공고를 내서 전국에서 나주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하는 제안을 좀 한번 해 봅니다.
예.
예.
예, 그래요. 나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너지공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타당성 조사 지금 진행하다가 지금 중지돼 있는데
이게 지금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켄텍에서 부지 매입 부분이 있고 자료를 보니까 또 우리 시에서 매입 확약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에서 매입 확약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가 필요하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그 시기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인공태양 부분 끝나고 지금 우리 나주가 지금 산업단지가 지금 거의 다 끝난 상황이죠, 분양도 혁신 산단도. 그러면 다음 지금 산단 부분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이 인공태양 때문에 나주 부지가 상당히 조금 떠오르는 부분이 부동산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간이 흐른 것보다는 이왕이면 빨리 진행이 돼서 특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한전공대에다 우리가 또 100억씩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다가 학생들도 못 들어가는데 왜 지어놓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 이 한전공대 애들을 보니까 야 이 친구들이 나주를 먹여 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가 빨리 왜 돼야 되냐면은 이 학생들이 만약에 졸업을 하고 밖으로 유출되면은 우리가 지원할 의미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뭐 보탬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친구들이 밖에 유출되지 않고 나주에서 연구 개발해서 또 기업들 유치해 가지고 우리 경제 지역 경제를 돌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인데 이게 너무 방치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내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친구들이 올해도 보니까 벌써 학부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졸업을 좀 내년 되더라고요. 또 학부들이 30명이 대학원 11명이 지금 졸업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친구들도 지금 다른 데 이제 있어서 생활을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또 빨리 기반 조성을 해서 이 친구들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래요. 감사하고요.
올 한 해 동안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웃읍시다, 이제.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 또 뭔가 희망이 보이니까 또 나중을 위해서 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수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명칭이 너무 기네요. 우리 이 국장님도 점심 식사 잘하셨죠?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임성환의원

예예. 우리가 지금 이 사업도 전에는 시장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또 지역구입니다.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임성환의원

지역구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백룡제 테마파크 지금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되고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예예. 자, 본 의원 생각으로는 2차 사업에 우리 그 밑에서만 해가지고 개발해 가지고는 관광지가 될 수가 없어요.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네.

임성환의원

그럼 이 한 가지만 했을 때 천천히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바라는 건데 우리 저수지 위쪽으로 좀 둘레길이 수변 둘레길도 하고 출렁다리 등의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2차 사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또 제가 다시에서 근무를 했고 또 그걸 또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소유지에서 그 불감 저수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상당히 잘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2차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두 백룡제 거기 둘레길도 거기도 한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아니 여기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지금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아니 같이 이제 협의를 했어요.

임성환의원

그렇죠?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임성환의원

그렇죠 우리 행정에서 하고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임성환의원

예예예. 그 부분을 지금 저는 이제 시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볼 때도 우리 주변 백룡산 있잖아요.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임성환의원

그쪽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산책 둘레길 거기 중간에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예예.

임성환의원

그 부분도 말씀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그 연결 안 된 부분은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의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 다시가 백룡제를 중심으로 해서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임성환의원

특히 이제 문평IC를 거쳐서 오는 서부권에 계신 분들 와서 좀 뭔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또 관광 몰려와서 저는 그럽니다. 지역 경제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사업 꼭 부분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임성환의원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환의원

예예 과장님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예예.

임성환의원

예예. 다음은 우리 반남에 마한별자리 조성사업 있죠? 진행 지금 이제 단추 막 끼었잖아요.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예예.

임성환의원

기간이 오래 됐는데 지금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라는 것을 아십니까?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그 최근에 망원경을 좀 설치해 달라.

임성환의원

예예.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그 저 사실은 그 우연치 않게 제가 경북 영천에 있는 거기 보현산 천문대를 간 적이 있어요.

임성환의원

예.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거기는 약간 한국천문연구원 소속 기관인데 거기는 보니까 그 연구용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 이용하는 데도 제한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거는 한국천문연구원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설치해 놓은 걸 그걸 벤치마킹해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아니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게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임성환의원

일단은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로 좋고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임성환의원

비싼 거 갖다 놔야지 대신에 이제 서울이나 서울 경기 쪽에서 학생들이라도 별자리 보려면 나주로 가야 된다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만이 나주가 중심이 돼서 관광객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밤에 별자리 보고 저녁에 잠자야 되고 먹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일단 제일로 좋은 곳 이사지만 오고 또 우리 지역 경제에 무엇이 보탬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뭐 벤치마킹해서 같이 할란다 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로 비싸고 좋은 거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이 광주에 국립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여기가 지금 11억짜리가 지금 망원경이 돼 있더라고요.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임성환의원

다른 데는 대부분 3억 4억짜리인데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설치한 현황 또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최고의 망원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성환의원

그래요. 그 똑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강에 느러지 전망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네네.

임성환의원

여기에 상업시설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그 전망대 3층에 카페 한 70평 규모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장 주변에 700제곱미터 210평 규모로 250명 동시 수용할 수 있는 그 휴게 시설도 지금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지금 여기에는 지금 휴게음식점만 들어가는 것이죠?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임성환의원

일반 음식점은 못 들어가고.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휴게 음식점 하면 뭐 조리된 거 같은 거 그런 것은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아니 아니 일단 주류도 가능한가요?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임성환의원

주류, 주류.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주류는 그건 아직 그

임성환의원

이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네.

임성환의원

일단 우리가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은 볼거리가 있으면 먹거리가 같이 맞물려 줘야 되잖아요.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네네.

임성환의원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내에서는 우리가 일반음식점이 되질 않으니까 그 입구 쪽이라도 특히 일단 우리 몇 군데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라도 근생용지로 입구 쪽에 해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전국에서 왔을 때에 와서 푼돈 대신에 이제 술이라도 한잔 먹고 갈 수 있는 단돈 10원을 쓰고 갈 수 있는 여건을 기반 조성은 우리가 미리 해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네 그 필요한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시 계획을 한번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성환의원

예예 그거 부탁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지금 마무리하시죠?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임성환의원

예예 마무리하시는데 그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그래도 우리 이 나주 시민들에게 소회 한 말씀 하십시오.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제가 91년 12월 31일에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또 12월 30일날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 공직의 마지막을 또 영예롭게 배려해 주신 또 시장 윤병태님 그리고 의정 단상에서 이렇게 발언 기회를 이렇게 주신 의장님과 임성환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 나가서도 내가 몸담았던 나주시를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환의원

벌써 인사를 한 거 아닌데... 국장님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네.

임성환의원

나가셔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임성환의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복수

김복수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임성환의원

다음은 우리 이 김병호 국장님 한번 나오실랍니까? 우리 국장님도 점심 맛있게 드셨죠?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잘 먹었습니다.

임성환의원

국장님 우리 영산강 정원 있잖아요.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성환의원

영산강 정원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요?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본질문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2024년부터 진입도로 교량 확장을 통해서 진입도로를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정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같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년에는 정원 페스티벌 그다음에 연꽃 탐방, 데크길 등을 보완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도 지방 정원 그 조성에 따른 공사도 마무리하고요. 또 그 금년에는 공모 사업에 선정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한 80억 짜리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고 다음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환의원

네, 이제 우리가 국가정원 시장님께서 국가정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성환의원

저는요, 우리가 광주가 140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광주에서 위성도시 제일 큰 집인데 주말 되면은 지금 담양, 화순, 함평, 장성 너무 지금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저번에 가봤는데 커피숍에 자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몰리는데 우리 나주는 텅 비어 있어요. 이게 지금 속이 많이 상하더라고. 그래서 다만 우리 광주권에 있는 140만 인구 특히 전남이 또 180만이잖아요. 그런데 다 버리더라도 광주 140만 인구가 주말 되면 어디로 갈까 고민할 때 어 나주 어디 가보지 했을 때 지금 일단 마침 또 우리 시장 윤병태님께서 지금 관광객 500만 관광객 시대를 만들어 가신다고 해서 지금 여러 군데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성환의원

그런데 거기 중심에 우리 영산강 정원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주말이 되면은 그래도 우리 관광객들이 특히 이제는 전국에서 버스 타고 우리가 아침에 우리 나주는 버스로 해서 다른 데 야유회를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나주로 오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뭔가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전국에서 관광 그래도 나주 한번 아 영산강 정원 한번 가볼까 이런 부분에 명품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또 관광객들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좀 가져봅니다.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의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개발 제한 구역 있잖아요. 이번에 지금 우리 남평의 제2강변도시 부분하고 또 노안 산단 때문에 지금 지금 그린벨트 지역을 많이 지금 해제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그래도 잔여지 부분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성환의원

이제 자료를 보니까 전남도가 132만 평 우리 시가 1만 2천 평인데 1만 2천 평 가지고는 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성환의원

그러면은 제가 의정 활동을 보니까 도에서는 갖다 먹은 사람이 임자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걸 못 갖다 먹더라고. 그러면 전남도에 132만평이나 이 어마어마한 그린벨트 해제 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해야지만이 갖다 먹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의원

그래서 이 잔여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는 지금 2020년도에 광주권 광역 도시계획이 지금 수립돼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우리 나주시 목으로 해서 1.67평방미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 도가 전체 4개 시군에 관리하는 것이 지금 6.21이 지금 배정이 돼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나주시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취락 지역 20% 이상 된 지역에 대해서만 그 취락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조금 0.12킬로 평방미터로 지금 해제를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어가지고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선 8기 시장 윤병태님이 오셔가지고 남평 제2강변도시나 노안 일반 산업단지를 계획하면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지만이 그것은 이제 전남도나 국토부의 필요에 의해서 이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지금 현재 마련해서 좀 해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또 새로운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은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제 가능 물량을 활용해서 충분히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환의원

그래서 지금 좀 우리 뭡니까? 행정에서 행정에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있잖아요.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성환의원

민간 투자 받아서 자 이분들은 뭔가 사업을 할 때에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에 나름대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보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 좀 전에 시장님한테 내가 제안을 했지마는 어느 누군가가 민간 투자자가 지금 들어와서 투자할 때 다음 우리 행정에서 함께 이걸 하면은 다만 도에 있는 이 쿼터 부분도 우리가 갖다 먹지 않을까 그런 욕심이 가져지기 때문에 행정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 투자 같이 협업해서 서로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임성환의원

예예.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민간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성환의원

도시과장님 뭔 말씀인지 아시죠?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네네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예예. 민간 투자 받아서 이왕에 벌어지는 거 나주가 판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좀 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나숙희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그리고요. 국장님 우리 이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 방안 및 기본 구상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의원

그거 언제까지죠?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 구상 용역이 지금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성환의원

내년 3월까지 되면은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성환의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최대한 좀 빨리 끝내서 지금 다만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뭔가 결과는 봐야 되잖아요.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성환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4개 소를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로 한 두군데라도 정해서 내년 추경에 추경에 한 뭐 선거 있고 그러니까 한 2-3월달에나 있지 않을까요? 그 안에 1월달까지라도 마무리하시고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성환의원

추경에 다만 두 군데라도 반영을 해서 예산 세워서 좀 나름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재남의장

임성환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임성환의원

아 시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철민 의원님 기다리시는 것 같으니까

이재남의장

5분 드리겠습니다.

임성환의원

얼른 마무리 끝낼게요. 그리고 꼭 그거 해서 예산 부분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의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한 2개 정도 지구 단위 계획부터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해서 단계적으로 하면서 그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다음에 정부 정부 공모 사업이라든가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확실히 넓히게 늘려서 열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성환의원

그래요. 국장님도 이제 이번에 마무리하시죠?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아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의원

국장님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주에 오셔 갖고 그래도 좀 뭔가 보람찬 일은 많이 있으셨죠?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의원

예, 한 말씀 한 번 하세요, 예.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저도 이제 공직을 이번에 마지막 하는데요. 저도 공직의 마지막 1년 6개월 정도를 나주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시장 윤병태님과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환의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큰일 했잖아요. 인공태양 유치했는데 그러나 우리 국장님도 밖에 나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뭐 좋은 일 있길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의원

그리고 나주 잊지 마십시오.
병호

김병호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자주 오겠습니다.

임성환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리 다시·문평·왕곡·공산·동강·반남 주민들과 나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나주 지역 발전이란 무엇이든 제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제가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책이 있어서 읽어봤는데요. 우리 가난한 아빠는 인자하시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기도 하고 동네에서 인정받는 반면에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하게 살고 또 부자 아빠는 동네에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과 함께 풍족하고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제는 우리 나주가 지금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내년 선거에서 동네 아저씨 뽑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시장과 도의원 선거가 중요합니다. 일 잘하는 후보를 선택해서 잘 사는 나주가 되고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철민

김철민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남의장

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철민 의원입니다. 시정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장 윤병태님. 첫 번째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임성환 의원님께서 또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중복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태양 유치 이후 기술 안전 기반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할 전담 조직과 재정 투자, 지역 산업에 대한 연계 전략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 산업 연계 전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예,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전문 인력 유입이 중요할 테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후에 정주 환경 조성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 계획이나 추진 보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 수용성이라든가 여기에서 분리되는 일종의 그 갈등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나 생각한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한 그 정주 환경 조성인데 인력에 대한 그 정주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인공태양에 대한 정주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이나 뭐 제안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더해서는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계획 수정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그 장기적으로 나주가 국제 에너지 과학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교육 연구 인프라 확장 그와 아울러 지역 인재 양성 전략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부분 추가해서 그 관내 동신대의 역할은 좀 어떻게 역할은 정의를 어떻게 좀 해 줘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나주 동신대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장님께 묻습니다. 그 유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과 어려웠던 점이 있으리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유치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시민들께 말씀을 재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시장 윤병태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철민 의원입니다. 한때 역사의 변방에 머물던 우리 나주가 이제 대한민국 미래 역사의 본류에 우뚝 섰습니다. 5년 전 간절히 바라던 4세대 방사광 가속기유치에 실패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을 딛고 땀과 노력으로 일군 결실 바로 인공태양 연구 시설 유치는 우리에게 역사적 전환점을 선사했습니다. 이제 나주의 하늘에는 인공태양이라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고 이는 나주를 거대한 시대 변화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나주는 이번 인공태양 유치를 통해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핵융합 에너지 선도 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나주라 하면 비옥한 들판과 나주 배처럼 농경과 전통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주의 이미지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지역에 초거대 첨단 연구시설이 들어오면서 나주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공태양 즉 핵융합 에너지 연구시설은 미래 에너지 혁명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 심장이 뛰는 곳이 바로 우리 나주라는 사실은 우리의 도시 브랜드와 자부심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려 1조 2천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인 인공 태양 연구 시설은 2028년 착공되어 2036년 핵심 기술 개발을 목표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거대한 태양이 완공되면 300여 개에 달하는 관련 기업들이 나주로 몰려올 것이고, 2천여 명의 국내 전문 연구 인력이 이곳에 상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1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서 창출될 전망입니다. 숫자로만 봐도 엄청난 변화지만, 저는 경제적 효과 10조 원이라는 숫자보다도 이로 인한 우리의 사회적 질적 변화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나주를 농업의 도시가 아니라 젊은 과학도들과 전문가들이 모여드는 혁신의 도시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나주의 이름이 첨단과 혁신을 상징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일 것입니다. 이번 성과의 밑바탕에는 나주 시민 모두의 힘이 있었습니다. 시장 윤병태님께서도 인공태양 유치의 가장 큰 힘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듯이 나주시는 유치를 위해 20개 읍면동을 돌며 주민 설명회를 열었고, 12만 시민이 유치 지지 서명 운동에 한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이 모여 거대한 태양을 우리 품에 안긴 것입니다. 시민이 만든 인공태양, 이 말처럼 앞으로의 변화 역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인공태양 유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유치 이후를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 것인가라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분명합니다. 먼저 나주를 찾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도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올 과학자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 이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곳에 뿌리내리도록 돕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쾌적한 정주 여건을 갖추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서 외지에서 오는 인재들이 살기 좋은 나주를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입된 인재들이 오래 머무르며 우리 지역사회에 녹아들고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지역에 축적될 것입니다. 나주의 행정은 이미 혁신도시 조성으로 축적된 경험이 있습니다. ktx 나주역과 무안 공항을 이용한 편리한 교통망, 자연재해 걱정 없는 안정된 입지 등은 이미 우리의 강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주거 단지, 국제학교와 같은 교육시설, 문화예술 공간 등을 차곡차곡 늘려가야 합니다. 나주를 전문 인력과 그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이 모여 살기 좋으니 일하기도 좋은 환경을 만들 때 비로소 인공태양 유치의 열매가 달콤하게 영글 것이라 확신합니다. 가장 가슴 뛰는 변화는 청년이 돌아오는 나주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은 일자리와 배움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야 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타지로 보내며 텅 빈 마을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과 함께 들어설 수많은 기업과 연구소는 젊은 인재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을 제공합니다. 우리 나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최첨단 산업이 성장한다면 굳이 서울이나 해외로 떠날 필요 없이 고향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유능한 청년들이 나주에 가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여들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670여 개 에너지 기업이 모여 있던 나주는 이미 에너지산업의 심장부였고, 이제는 핵융합이라는 신산업까지 더해져 두근거리는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머지않은 미래에 나주 시내의 카페에서 영어와 다양한 외국어로 토론을 나누는 젊은 연구자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활기찬 청년들이 거리마다 북적이고 그 열정이 지역 경제와 문화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인구 유출로 걱정하던 우리 도시가 인구 유입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현실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청년을 환영하는 열린 마음과 정책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나주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창업 지원, 교통 등의 문제를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르는 도시야말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연구 인프라의 확충은 인공 태양 유치 성공을 진정한 지역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겐 든든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교입니다. 나주에 자리한 켄텍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서 이미 핵융합 관련 석학들과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시설 유치를 준비하며 켄텍은 일찍부터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과 협력하여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를 캠퍼스에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산학 협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연구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켄텍의 학생들과 교수진은 현장에서 직접 실험과 연구에 참여하고, kfe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활발히 교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형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주는 핵융합 연구와 교육·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 간의 인재 양성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전남의 켄텍뿐만 아니라 인근 광주의 지스트, 전남대학교, 목포대학교, 지역 거점 대학들과 협력해 초광역 연구 교육 벨트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이 핵융합을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이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초중고교 단계부터 과학 문화의 저변 확대에 힘써야 합니다. 인공태양이라는 최고의 교육 자원이 바로 곁에 있는 만큼 학생들이 현장을 견학하고 꿈을 키울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체험관이나 에너지 박물관 같은 시설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공태양이 일반 시민에게도 친숙한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지역사회 전반의 과학 역량과 의식 수준이 함께 향상되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인공태양 유치는 나주라는 도시의 문화적 지형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매년 국제 학술대회와 포럼이 열리고 세계 각지의 과학자들이 방문하는 풍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실제로 나주시는 이미 지난 몇 년간 인공태양 포럼, 글로벌 에너지 포럼, 핵융합 학술대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과학 도시의 면모를 갖춰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과학이 시민들과 만나는 장을 많이 만들어 과학기술이 특정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문화로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시민 참여 행사, 청소년 과학 캠프, 대중 강연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인공태양이라는 주제는 아이들에게 꽃을 심어주기에 더없이 환상적인 소재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고장에 인공태양이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과학자들을 장래 희망으로 키워 나간다면 그것이 곧 우리 나주의 미래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공태양은 지역 간 상생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치는 나주만의 승리가 아니라 광주 전남 공동의 성과이며, 앞으로 초광역 협력을 통해 더 큰 발전을 이루어 낼 발판입니다.

이재남의장

김철민 의원님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예. 우리는 광주광역시의 AI 산업, 목포의 해양산업 등 주변 도시들과 손잡고 상생 과학 혁신 벨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 전체가 첨단 과학기술의 생태계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심장부로 떠오른 나주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이제는 중앙이 지방을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라 지방이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는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나주가 그 선두에 서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의 지류에 불과했던 우리가 이제 본류에 섰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나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인공태양과 함께 열어가는 나주의 미래는 이제 하나의 커다란 성과가 되었습니다. 실패와 도전, 그리고 마침내 성공으로 이어진 드라마틱한 과정이 있었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야 넘어서는 넘어서야 할 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완성할 것임을 말입니다. 끝으로 소설가 이병주의 한 문장을 빌려 이 꿈 같은 서사의 한 페이지를 맺고자 합니다. 햇빛이 물들면 역사가 되고 달빛이 물들면 신화가 된다, 지금 우리 앞에 떠오른 인공태양의 찬란한 빛은 분명 나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 역사가 세월의 달빛을 머금으면 나주 이야기는 신화가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신화의 주인공이 되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미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윤병태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와 개인주의 확산으로 인한 공동체의 약화, 지역 간 격차 심화, 사회적 고립 증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촉구합니다. 현재 나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주민 주도의 사업보다는 행정이 주가 되는 하향식 방식에 머무르고 있어, 공동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이 없고 조례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언제든 폐지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사회적 자본의 토대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는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아무리 열심히 마을계획을 세워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계획일 뿐입니다.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14건이 계류되어 있던 중 12월이 되어서야 드디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심의 중인 상태입니다.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민의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연대경제기본법」은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UN과 OECD가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수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수만 개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개별법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들을 아우르는 기본법은 없습니다. 마을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려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회연대경제 기반이 필요합니다. 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은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골목길 안전을 위해 주민들이 모이고, 독거노인을 위한 밑반찬 나눔을 시작하며, 빈 상가를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조례가 폐지되고, 지원이 끊기고, 활동가들은 떠나갑니다. 주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나서서 이들을 지키고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나주시의회는 세 가지 법안이 모두 제정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각각의 법안은 고유한 영역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서로를 보완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계류중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립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협동과 연대의 경제질서를 제도화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조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강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의원

존경하는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윤병태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 지역구 김강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나주시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나아가서 Global energy capital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 역시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에게 직접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도체 산업을 남부로 이전해 분산시키자는 제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산업 인프라가 공존하는 남부권, 예컨대 우리 나주를 포함한 전남권이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 반도체뿐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읽힙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주는 단순한 정책 참여를 넘어, 국가 에너지전환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정책의 중심에서 미래 에너지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남 전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고, 더 나아가 국가 미래 에너지 기술의 핵심인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최종 유치지가 우리 나주로 확정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나주가 명실상부한 에너지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반이며, 앞으로 10년을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들이 에너지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주가 보유한 광활한 부지, 전국 최고 수준의 일조량, 세계 유일의 에너지 전문대학교 한국에너지공대와 유수한 에너지 공기업 등 훌륭한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중복된 인허가 절차, 여러 부서가 따로 규제를 적용하는 구조, 경직된 개발 기준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기업 유치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주에 바이오에너지 투자를 위해 다방면으로 방안을 찾던 덴마크 최첨단 바이오에너지 설비 기업이 나주 투자를 검토했으나, 최근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다층적인 환경 규제로 인해 결국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단 하나의 규제 장벽이 나주시가 가져갈 수 있었던 일자리, 기술 이전, 세수,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모두 잃게 만든 것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연구와 창업을 가로막지 않는 규제혁파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주도 이러한 혁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규제와 투자환경이 동시에 혁신될 때 비로소 진정한 에너지 수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주 유치가 확정된 인공태양 연구 인프라는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안보의 핵심이며, 그 경제적·기술적 파급력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증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산업·환경·입지 규제를 정비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전남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따라 나주가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하려면 규제자유특구 수준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력계통 실증, 에너지저장장치, 지역 기반 전력거래 등 미래 기술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특례가 적용돼야 특구 지정의 실질적 의미가 살아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나주가 에너지수도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과감한 규제혁신을 결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비합리적 규제는 전면 재검토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예측 가능한 인허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핵융합 연구시설과 분산에너지 특구라는 기회를 발판 삼아, 나주가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의 규제프리 기반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나주의 미래는 규제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의 결단이 시간이고, 나주의 10년,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50년을 좌우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남의장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 윤병태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