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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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비전전략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바로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삭감 및 검토·증액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홍보협력과, 교육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성동입니다. 제290회 정례회 의정 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식 위원장과 서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기획예산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동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협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영순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서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홍보협력과 본예산안의 삭감·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홍보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영순 홍보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입니다. 먼저 해운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서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도서관과 삭감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교육도서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황미경 교육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설명서의 페이지, 혹은 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부서장님들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기획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인사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고시를 통해서 임용된 사람은 제외를 합니다마는 9급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까지 걸리는 햇수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30년 이상이 되겠죠?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평균은... 제가 인사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저와 비슷한 동기들을 보면 28~29년 정도 걸립니다.

서창우위원

그 정도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무관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고 퇴임을 하시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번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사무관 자리가 하나 늘어날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사무관 자리가 애당초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일자리경제과가 분과되면서, 일자리 분야하고 경제 분야가 분과되면서 한 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서창우위원

하나가 늘어났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내년에 늘어납니다.

서창우위원

의회사무국이 지금 공개채용 형식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파견 형식으로 돼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의회사무국으로 국장 4급 파견이 되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5급 한 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관 간의... 구의회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총무과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거는 총무과 소관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다시 질의를 하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 5급을 꿈꾸고 열심히 현직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저는 꼭 이번에 그게 필요했다고 보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기관에 파견 요청 형태의 공문을 일절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보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행위가 과연 누구의 판단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단지,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자리 하나 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도 5급 자리가 두 자리밖에 없어요. 5급을 임의적으로 3명으로 늘릴 수도 없는 위치거든요. 의회사무국은 4급 하나, 5급 둘, 조직을 이렇게 구성하도록 딱 명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이 퇴임을 하실 때 누군가가 여기에 와서 4급의 직무를 대행해야 되는데 5급이 와서 직무대행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직제 구조상 5급은 여기에 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 5급은 자리가 두 자리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5급은 여기에 당연히 올 수가 없겠죠. 이거는 제가 총무과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서창우위원

기획예산과니까 총체적으로 전 해운대구 부서의... 연중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전을 말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예산과로 부서가 조금 축소된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획예산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구[舊]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가 사실 해운대역사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은 거는 사실이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장기간 겪어왔습니다.

서창우위원

철도로 인해서 교통이 단절되고 내려오는 길목이 사실... 아주 단순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철도를 통과하는 그 길목이 철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통과가 될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이 철도가 계속 다니고 있었다면 단절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구 해운대역사 부지의 개발을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공원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철도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것을 현실적으로 보상해달라는 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미미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철도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나마 이번에 담장을 허묾으로 인해서 그게 단절이 됐던 것이 오픈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받는 효과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정비를 하는 게 맞겠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의 예산이 삭감으로 올라왔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예, 설명 좀 하세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철도청 부지가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예산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담장 철거 및 대체시설, 면벽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산책로 등 조명 정비, 수목정비 등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을 올렸고 그리고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 정리되고 있는 부분이, 앞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담장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선행이 됐고 면벽 설치도 철도공단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수목전정을 하고 있는데 철도공단하고 저희들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철도공단에서는 자기들 시설물 관리에 관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견을 갖고 왔기 때문에 벽 철거라든지 면벽 설치, 수목전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이 보는 시각과 구청이 보는 시각, 철도공단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수목전정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도공단에서는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수목전정을 보고 있고, 저희들은 쾌적한 도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황을 봐서... 현재 이 내용을 구민분들이 알고 저희한테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즈를 조금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삭감으로 올라온 8000만 원을 다 삭감하는 것보다 일부 남겨주시면 아무래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철도공단의 시각과 우리 구의 시각과 우리 주민의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서창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철도공단의 시각은 자기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의 시각에서 보지 않고 자기의 시각으로 본단 말입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관리적인 측면에서 최소한만 하려고 합니다.

서창우위원

예,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왕 이렇게 담장을 허물었으니 거기에 주민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고, 주민이 원하는 만큼 아름다움을 추구, 또 해 주는 것이 간절한 목표란 말입니다. 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것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협력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파크골프, 이 부분은 이런 시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해운대구체육회에 상당히 많은 경기단체가 있는데 왜 파크골프에만 이런 혜택이 주어져야 되나,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당연히 본 위원도 파크골프에만 이렇게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서의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이것이 파크골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해운대구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경기단체가 연간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다른 시·도하고 교류전을 하겠다, 이런 의도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올해 신규로 편성한 의도가 그런 의도에서 시작을 했고, 처음에 저희가 설명자료에 파크골프를 명시한 이유는 올해 4월에 밀양시 초청으로 파크골프 친선교류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종목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잘 하시지, 이게 왜 삭감으로 올라왔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설명을 드린다고는 했는데... 어쨌든 이 교류전에 대한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일단 처음 시작하는 한 종목이 다른 구청장배 지원금이나 이런 데 비해서 금액이 좀 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별로 선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개 경기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해운대구체육회에 소속된 경기단체가 매년 한 번씩 순서가 온다면 말 그대로 교류전을 통해서 서로 우애를 돈독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초청을 해 가지고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주고 하는 것도 사실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고맙게도 KTX-이음 정차를 위해서 여러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지지 성명을 보내주는 이런 것도 다 그런 효과라고 보거든요.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하고 유튜브, 검토로 올라왔던 내용. 이 부분은 제가 어제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도, 저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정확한 지자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주시.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예.

서창우위원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서 충주시를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하였다는 이런 보도를 많이 접했단 말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해운대구도, 물론 ‘해운대’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해운대구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우리가 홍보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혹시... ‘검토’니까 예산이 주어진다면 그런 역할을 더 충실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교육도서관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오션뷰 도서관 건립이 왜 삭감으로 올라왔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취득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돼야 되는데 저희들의 경험 부족으로 그 부분을 놓쳐 가지고...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서창우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도 해운대도서관과 관련해서 절차상 준수를 하지 못한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였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게...

서창우위원

지적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서창우위원

5년 전에 다 완료가 돼야 되는데 과장님은 법령이 바뀐 거를 바뀌기 전인 3년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2030년 반영인데 이거를 2026, 2027년에 용역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의회는 현재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토대로 심의하는 기관 아닙니까? 이거를 놓쳤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이번 예산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일단 기획예산과 먼저 물어볼게요.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의 오션뷰 도서관 건립, 이런 게 행정절차 미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삭감이 된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번 2026년 본예산에서 미리 삭감을 한 기준이라든지 방향성, 근거, 그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2026년 예산안을 만들면서 현재 세입 예상액은 8800억 원인데 세출 요구액이 9777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출이 960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짜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잡았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10개월분만 편성하고 인건비 90%, 직원 연가보상비라든지 시간외수당 예산 이런 부분도 유보를 하고, 그리고 신규 사업은 되도록 자제하고 또 하반기에 하는 각종 축제 행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그 예산 여유분을 봐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유보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정도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김미희위원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획위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위에서 심의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것 정도는 올릴 수 있는 복지예산이 삭감돼 있는 부분이 있고 건설, 그런 부분들에서는 많이, 몇억 원까지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 기준이 과연 적합한가... 심사를 하다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일단 본 김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번에 오션뷰 이런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미리 체크를 하거나 그런 기준 같은 거는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렇게 되면 결론은 9400만 원이라는 돈이 일단 공중에 뜨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내부유보금으로 남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관리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 뒤에 설명서를 보면 ‘그 사업의 질과 범위 등에 따라 향후 추가 구비 투입이 필요할 수 있음’ 돼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김미희위원

결론적으로 정비는... 그러면 공단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 담장 철거, 수목정비 등은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연말 안에 끝나는 걸로...

김미희위원

연말 안으로...? 그러면 공단에서 하는 것과 만약에 저희 구비가 반영된다면 구비로 하는 부분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공단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고,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년 예산이 되다 보니까, 공단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어받아서 하는 걸로...

김미희위원

아, 올해 2025년까지네요? 그러면 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더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조명 같은 경우 도시관리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지만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 가로등이 아니고 조금 축소된, 높이 7m짜리 가로등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넓은 부분을 밝힐 필요가 없다 보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강관 파이프라든지 높이도 제한하고, 보통 LED등 있지 않습니까? 등도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암(arm)이라고 합니다. 가로등에서 곡파이프가 나와 가지고 조명을 비추는 이런 부분들도 현재 보유한 비축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타이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삭감해 버린다면, 다른 어떤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다음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다 보니까 아까 서창우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위에 보시면 단계적 추진에 대해 상호 합의를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들 거라든지, 공단 측에서 우리한테 어떤 것을 더 요구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디 나와져 있는 게 있습니까? 추후 이 예산으로 끝입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여러 번 미팅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문서를 받은 거는... 관리적인 측면은 철도공단에서 하고, 그리고 신규 정비나 시설 설치 부분은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정이 안 돼 있지만 그냥 두루뭉술하게 관리적인 부분은 공단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구민이 볼 때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아까 그 시각 차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확정 지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냥 말로써만 이렇게... 관리적인 시각, 시민의 시각... 이렇게밖에 못하면 예산이 나중에 투입될 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현재로는 어떤 문서로만 확정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철도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올해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내년도에 더 발굴되면 더 부담할 수도 있는 거고...

김미희위원

그러면 구비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관리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우리 (부담) 또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수목전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김미희위원

아, 지금 올린 3000만 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수목전정은 철도공단에서 하기로 했는데 철도공단에서 관리 측면에서 한 게 우리 구민의 눈높이에 안 맞을 경우에는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더 할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은 추후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인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3000만 원 외의 2000~3000만 원 정도를 조금 더 편성하면 구민의 니즈를 더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같이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김미희위원

홍보협력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른 거는 그렇고... 생활체육 국내친선교류전이 계속 나옵니다. 과장님, 최근 2년간... 체육회에 각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경기장을 새로 설비한다든지, 그런 단체들이 몇 곳이 있습니까? 한 단체만을 위한 경기장을 만든다든지 구성한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경기장을 만드는 거요? 공공체육시설을 이야기하시는...?

김미희위원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장을 새로 하나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가 최근 2년간, 구에서 지원한 데라든지 시에서 지원한 데가 어느 단체들이 있을까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 단체를 이야기하시는...?

김미희위원

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부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주로 배수지나 이런 쪽을 활용해서... 큰 공간이 필요한 그런 체육시설은 만들지 못하고 일단 올해를 말씀드리면 반여2배수지에 게이트볼장을 새로 개설했고요. 그리고 좌동2배수지에 파크골프장 6홀이 개설됐고, 그다음에 수목원에는 저희가 한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서 8개의 시설이 개설됐고...

김미희위원

수목원도 파크골프장이다,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8개 종목에 대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운대구체육회 산하의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계속 파크골프장...?’,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고... 과장님, 이게 친선교류행사이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통 구에서는 체육회에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단체에 지원을 하지만 교류행사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자생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단체들의 능력에 한해서 친선교류행사들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 과장님의 말씀처럼 파크골프가 이렇게 진행되면 내년부터 또 어느 한 단체의 교류행사에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고 하면 끝도 없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생활체육에 대한...

김미희위원

지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총무과에서 하는 그런 교류와는 좀 다르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전체 40개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단체로 친선교류전을 할 종목에 그 40개가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닐 거고요. 이번에 저희도 준비를 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금정구에는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미희위원

금정구 한 군데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축구하고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테니스는 거의 안 되고 축구 한 종목으로 한정이 돼 있고, 이게 종목을 한정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종목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김미희위원

일단 파크골프가, 만약에 이렇게 친선교류전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많지는 않지만 10개 단체라도, 나중에는 우리도 하겠으니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거를 못 올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작이 됐으니...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런 친선교류전은...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이 요즘 워낙 활성화돼 있으니까 국내의 다른 지역하고도 같이 교류를 하면서 생활체육 여건이라든지,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예, 예산은 다 필요해서 올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자꾸 거론이 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질의 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설명 자료를 보시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4항’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경비, 답례품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이 법률에 보면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해놨지만 일반회계로 사용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기금을 만드는 이유가 적절한 곳에다가 이거를 사용하라는 건데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이번에 일반 세출로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이거는 기금에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는 맞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기금에서는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자체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 있는데 조례에는 예산 범위 내의 일반예산을... 이 기부금의 모금이 이제 2년째 사업을 시작했고요. 얼마만큼 모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법률...

김미희위원

잔액이 얼마 정도...?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이거는 계속 진행되는 사항인데 일단 내년 예상액을 1억 3700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 답례품 비용의 경우 30% 지원하는 거는 작년에 법이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도액을 다 쓰면 좋겠지만 그러면 기금사업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올해 저희 계획도 여기다가 기금 예산을 더 넣다 보니까 사업비는 작년 대비 줄어든 상태거든요, 연말까지 얼마가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초기 단계라서, 일단 기부금 전체를 운영비로 다 사용하는 거는 기부금 모금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예산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부금에서 저희가 금액을 각각 30% 정도 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현재 기금 잔액은 얼마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올해 기부금으로 봤을 적에, 본예산 할 적에 9400만 원 정도거든요. 연말에 연말정산 때문에 많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1억 1300만 원이었는데 1억 37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이게 얼마 정도 있어야 안정적인 기금이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끝도 없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게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하는 사업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마이크를 끄고 위원들과 의논함)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위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아, 과장님, 우리 교육도서관과에 올라오는 간단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심의된 이런 내용은 우리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잘 지켜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없게... 예전에 보건소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지켜주시고 각 과마다 좀 잘 알려주세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훈위원

먼저 우리 구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 일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우리 구민들은, 주민들은 원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장기간 계속 요구됐던 사업입니다.

박기훈위원

상임위에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는 거는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편성해서 주민들의 삶의 복지를 빨리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박기훈위원

지역 밝기를 위해서라도, 지역 상생을 위해서라도 좀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협력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박기훈위원

생활체육 국내친선교류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다른 생활체육 교류를 한 적이 있나요, 다른 지자체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근래에는 예산 들여서 한 거는 없습니다.

박기훈위원

없었어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박기훈위원

없었고 이거 처음이었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올해, 예.

박기훈위원

그러면 파크골프를 한 이유가 우리 밀양시하고 지금 이제 우리...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밀양 파크골프와 친선교류전을 한번 했으니 밀양을 초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시작을 파크골프로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파크골프에서, 밀양시하고 파크골프에서 친선교류전을 초청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번에 파크골프 밀양시를 한번 초청을 해야 된다는 그 말로 예산을 올린 건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맞습니다.

박기훈위원

맞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4월에 밀양시하고 밀양시 파크골프협회하고 같이 해서 저희 구에 초청을 한 부분이거든요.

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꼭 밀양시만 국한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할 수 있고 다른 시·도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1100만 원이 아, 1000만 원의 예산이 이제 밀양시만 국한돼 있고 파크골프가 국한돼 있다 보니까 삭감이 된 원인이겠네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훈위원

그러면 다르게 판단해서 과에서 이번에 이걸 친선교류전을 해서 다른 지자체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시지 그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박기훈위원

이번에 밀양시하고 한번 해 보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초청을 받아서 갔으니 저희 이번에 수목원도 파크골프장 오픈도 하고 했으니까... 저희 또 이게 우호도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우호적인 측면에서 한번 갔으니 저희도 이번에 초대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런 친선교류전을 예산을 이렇게까지 많이 안 들이더라도 다른 종목도 같이 해서 조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기훈위원

이게 하루 만에 갔다 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당일로, 밀양은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올해 당일로 갔다 왔었습니다.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해운대구가 다른 국내 친선교류를 하려면 파크골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라서 충분히... 이게 파크골프라서 문제가 아니라 파크골프 외 다른 전반적인 스포츠도 좀 교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위원

기획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유점자위원

저희 아까 서창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내나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 일원 정비, 어제 저희가 가마솥 거기 동지 팥죽 행사 갔었거든요. 거기 가니까 이 관련 예산... 주민들이 하는 분도 있고, 동장님이 이거 예산 진행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정확하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당초 저희들이 편성 건의한 예산은 총 1억 1000만 원인데 거기서 담창 철거 등 대체시설이 5000만 원, 그리고 산책로 등의 조명 설치가 3000만 원, 수목 정비 등에 30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크게 협의되기로는 담장 철거하고 수목 정비를 철도공단에서 하기로 했고, 산책로 등 조명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목 전정이라는 부분이 철도공단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구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2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약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꼭 좀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산책로 조성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삭감이 되면 어찌 됩니까, 못 하는 거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삭감이 되면 철도공단에서 한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야 됩니다.

유점자위원

아, 그대로 앞하고 똑같네요. 담장만 허물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이번에 2026년도 예산 편성 관련, 이게 우리가 기획하고 주민위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전보다 많이 부실해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보면 사업예산의 증액도 있고 삭감된 이유도 있고 그런데 그 이유하고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사업개요, 소요예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이거밖에 없어요. 왜 삭감됐는지, 왜 증액됐는지 이런 내용은 안 적어 놨더라고요, 주요사업설명서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유점자위원

왜 이렇게 부실하게 했는지? 다음번에 할 때는 이런 증액이나 삭감된 내역을 좀 적어 줬으면 좋겠어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년 대비 차액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점자위원

일일이 또 저희가 물어봐야 된다 아닙니까? 일부러 이렇게 누락된 거는 아니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일부러 한 건 아닙니다.

유점자위원

전혀... 이거 만약에 없으면 일일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삭감됐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게 아니라 사연이 있을 건데 없어서... 옛날 거는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증액이나 삭감 등 내역을 적어 놨던데, 산출내역만 그렇게 있고 아무런 그게 없어서...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없어서 삭감한 건지 아니면 다른 여타 사업으로 했는지...

유점자위원

내용에 상세히 기입해 주면 저희들이 따로 질의할 필요도 없고, 내년에 저희들 추경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증액하고 삭감된 내역을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점자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명세서 1077쪽 보면, 그냥 설명만 들으면 돼요. 예산서 맨 뒷장에 명시이월조서가 있는데, 우리가 보조자료를 주요사업설명서처럼 제출하면 보기가 좋을 건데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이 조서 보면 너무 간단해서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 이것도 일일이 물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명시이월조서 이 내용을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적기가 곤란하면... 한번 보세요. 내용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실정보고서 등 작성하여 과장이나 국장한테 별도로 제출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유점자위원

그 내역을 저희 의회에도 제출했으면 싶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이 관련 내용 아마 정리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저희 위원들한테 줄래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점자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가 지금 이슈가 되는 게 KTX 신해운대역에 정차 확정이 됐더라고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점자위원

신해운대역이 이제 지금 구 해운대역하고 신해운대역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확정이 됐으니까... 저희 주진우 의원님도 아침에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던데, 해운대역으로 역명 변경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향후계획이 없나요, 혹시? 신해운대역을 그냥 해운대역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요청할 수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역명 같은 경우에는 지명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점자위원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거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유점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단이 시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구가 또 사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이 결정이 언제 나왔습니까, 공단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데 “처음에 올라올 때는 1억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바뀌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 왔는데 그전까지는 철도공단에서 부담을 좀 어려워하다가 저번 11월 중에 저희 소회의실에 관련 담당 부장하고 담당자가 와서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두어 차례 했습니다. 그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안을 상정하고 그 뒤에 철도공단에서 부담을 결정하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게 된 겁니다.

송민우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는 했고요.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산책로 등 조명 설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거기서 좀 더 잘했을 때 2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3000만 원 공사를 해 보고 예비비처럼 2000만 원을 둔 상태에서 더 잘해 보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산출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산출근거가?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서 필요한 3000만 원 그 부분은 조명 설치 등에 3000만 원 부분이고, 제가 그 뒤에 추가 2000만 원이라고 한 부분은 지금 현재 수목 전정을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도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저희들이 바라는 것하고는 시각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면서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끝까지 안 할 경우에는 우리 구민이 필요하면... 사실 이 사업은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하려고 했고, 지금 수목 전정 부분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는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명에 3000만 원, 수목 전정 등에 2000만 원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러면 수목에 2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 이 말씀이네요, 맞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주요 관문인데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사실은 더 들일 수만 있으면 더 들이면 좋겠지만...

송민우위원

맞아요.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나중에 개발 예정지라서 저희들이 아주 최소한 예산만 편성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송민우위원

아까 말씀 중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과 철도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완전 180도 다르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공단에서 하는 거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니즈는 억수로 이쁘고 또 거기 갔을 때 해리단길이라는 이 말 자체에 담겨있는 생각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홍보과장님, 유튜브 방송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요즘 유튜브 방송의 내용을 보시면... 자료에 보니까 공공 유튜브 채널이 있고 우리가 보면 개인 유튜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시려고 하는 게 공공 유튜브 채널인데, 공공 유튜브 채널이 어떤 것들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여기서 말하는 저희 해운대구 공식 유튜브 채널은 ‘해운대야 놀자’라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것도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아니요,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거죠.

송민우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건 요즘에 숏츠 있지 않습니까? 숏츠는 잘 안 봐요, 숏츠를. 왜냐하면 잘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숏츠를 보는 순간 요즘 애들 말대로 ‘뇌가 멈춘다.’ 뭐 이런 말들도 많고... 이게 숏츠를 봄에 있어서 그렇게 이롭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안 보는데, 숏츠 말고 다른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숏츠 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숏츠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숏츠 중심의 유튜브도 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지금 올해 이 예산 자체가 전년 대비 저희가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더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축제나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으로는 기존의 모래축제나 그런 행사들을 홍보하는 그 예산으로 쓰여지고, 그외에 저희가 홍보 채널로 해 가지고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올해 우리가 또 홍보대사를 이태동 감독님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홍보대사하고 그다음에 동서대 영화과 학생들, 그리고 구민기자단 이렇게 협업을 해 가지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르들을 해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증액시켜주신다면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거기까지는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공공 유튜브 채널을 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만약에 했을 때... 숏츠 영상은 자극적인 영상을 많이 봐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구의원이 아닌 일반 개인으로서 유튜브를 봤을 때 관광지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나온다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어디를 가볼까? 이곳이 좋다, 해운대가 좋다.’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개인이, 보통 보면 개인 채널에도 보면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공 채널을 해서 아까 전문 채널들을 함께해 가지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숏츠보다는 좀 더 알찬 내용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요. 숏츠는 자극적이지 못하면 안 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시면 숏츠보다는 진짜 해운대구가 관광지로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오고 싶은 영상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숏츠보다는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가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예산인데, 아까 말씀드린 저희 공공 유튜브 채널 ‘해운대야 놀자’ 유튜브에 저희가 제작한 이 콘텐츠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희 해운대구 홍보영상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서포터즈들이 만드는 영상들,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만드는 홍보영상들, 부서에서 만드는 모든 영상들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이 예산 자체는 콘텐츠 제작비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송민우위원

우리가 국내친선교류전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제가 궁금한 건 한번 그쪽에서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딱 멈춰버렸어, 예산이 삭감돼서 멈춰버렸어. 그러면 구가 페널티 무는 건 아닌 것 같고, 쪽팔리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어쨌든 우호도시끼리 했기 때문에...

송민우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가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웃음

송민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하실 때도 좀 꼼꼼히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번만큼은 이 부분은 저는 안 쪽팔렸으면 좋겠다, 구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잘하십시오.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동해남부선 폐선 이후에 정거장, 동해남부선 폐선 이후에 정거장 부지하고 또 역사 부지 때문에 국가철도공단과 우리 구가 참으로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쳤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역사 부지는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고 해운대 플랫폼으로 지금 이용은 하고 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정거장 부지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상업 개발을 하겠다 하는 의견을 내고 우리 구나 부산시는 좀 더 이 정거장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원화 부분에 더 많이 할애해 달라 하는 요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정거장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가 우리 구하고 아직 좀 덜 된 상황이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SPC에서 사업안을 만들면 철도공단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안이 잡히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특수목적법인 SPC 거기서 철도공단하고 사업안이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안 결정되면 우리 구가 이제 또 협상 과정을 우리 구에 물어보고 서로 이제 또...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서로 조율해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율 과정이 남았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이 해운대 정거장 부지가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담장도 있고... 그래서 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철도공단과 협상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하반기에 예산 올릴 때까지는 협상 과정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담장 철거라든지 이 부분 협상 과정에 있었고... 이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것들은 저희 부서에서 이 철도 정거장 부지가 해운대에 있어서 참 관광 자원화 될 수 있는 곳이다, 가능한 시민의 어떤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관광 자원화돼서 공원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더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의 어떤 열망이고 지역주민들의 열망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고 이야기가 됐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숙

원영숙위원

철도공단과 협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서가 맡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철도공단하고 협상을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공단하고 이제 협상했던 담장 철거라든지 수목 전지 작업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단이 책임지기로 했다 그 말씀이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난 12월... 최근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11월 말쯤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1월 말쯤에?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은 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등 조명 설치 사업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하다 하시니까 예산안대로 저희가 반영을 한 건이거든요. 그리고 차후에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늘푸른과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이 부분 공원계획을 좀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찔끔찔끔 수목 전지 작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2000만 원 더 넣는다 해서 이게 깔끔하게 되는 것들이 아니고 좀 초화도 심고 정말 공원 느낌이 나는 그런 정거장 부지가 우리 해운대구민에게, 부산시민에게 ‘아, 이거 공원이다.’ 하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좀 정리 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예산 올라올 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삭감 많이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잘 반영해서 좀 시민의 어떤 공원으로서, 해운대의 핫플레이스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본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11월에 일정 부분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국가철도공단하고 저희 구하고 협의는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예산은 그대로 삭감해 버리게 되면 사업하고 난 다음에 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낮게 예상돼서 주민분들이...

영숙

원영숙위원

늘푸른과에서 그린레일웨이 전정 작업 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조금 협조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예산안대로 올라온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에서 철도공단하고 협상도 좀 잘하셨고 그래서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는. 그렇게 협상 잘해 주셨다는 감사 말씀도 드리고...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이제 차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은 각 사업부서와 협의된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홍보협력과장님.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이제 고향사랑기금이 어느 정도 예치가 돼 있고 기금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반회계와 기금 두 가지의 어떤 주머니를 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기금으로써 이 기능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기금을 기금으로써 본연의 목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례품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이 부분 모자란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일반보조금이나 우리가 자치단체이전비 있지 않습니까? 위탁사업비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기금으로 이전을 시켜서 기금의 어떤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이게 지금 기금 금액 자체가 많다, 적다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지금 사업 2년 차인데 저희가 올해 예상되는... 사실 연말이 돼 봐야, 또 연말에 집중돼 들어오기 때문에 돼 봐야지 기금 조성 금액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금액을 조성되는 금액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기금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도 지금 이런 부분, 일반예산 부분에서 좀 적게 법도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기금을 더 지금 한 각각 30% 정도 운영비하고 답례품에 넣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사실 적게 잡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초반이라는 걸 조금... 법적으로도 한도 금액은 있긴 있는데 저희가 30%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고향사랑기금 초반부이기 때문에 일단 좀 서서히 일반예산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기금으로 내년에 4600만 원 이거 다 기금으로 넘어가더라도 기금에 한 1억 원 정도 적립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금으로 넘기는 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이게 기금, 우리가 사실 기금은 자기 본연의 어떤 목적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일반회계에서 이 기금에서 운영하는 예산까지 빼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부서에서 좀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 지금 검토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뭐 다 삭감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예치기금에 적립되는 게 한 1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2년 차 시행을 하면서 기금으로써 운영할 수 있는 형태는 갖췄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런데 고향사랑기금 취지가 일단은 기금 적립에만 있지 않고 이제...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주민 복리 사업에...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사업을 해야 되는, 주민 복리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 예산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그때도 저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금액만 지금 대충 나오는 금액만 지정을 한 거지 저희가 2년 동안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을 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첫해는 그냥 법률 제정 목적에 따라서 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저희 구의 제일 문제가 되는 인구 감소 부분과 관련해서 주제를 정해서 했는데, 내년에 지금 확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그때 행감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일단 장기적으로 이렇게 작은 사업보다는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해 주시고 이래서... 일단 그 부분도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 일단 지금 기금을 다 쓰는 거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운영비는 기금의 35%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기금 모집액에서 이 부분 충분히 굴러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사업비가 줄어...

영숙

원영숙위원

적립을 엄청나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엄청나게 늘지는 않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지금 2억 얼마 적립이 돼 있는데 이 적립 부분을 많이 우리가 기금 모집한 데에서 35%의 운영비 부분들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금 안에서 사업을 해야지 자꾸 일반회계에서 돈을 빼간다는 건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 좀 과장님, 유념하시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체 기금에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다, 이전에는 기금 모집이 안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다 돈을 가져다가 기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태고 했는데 이제는 그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그렇게 부서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이거는 기금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거 저는 기금으로 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금 안 끝났는데요? 교육도서관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직 안 끝났다 하는데」 하는 이 있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 이번에 예산액 삭감이 되면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걸 언제쯤 제일 빨리 받을 수 있습니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월에 바로 신청해서 2월에 안건 상정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절차대로 하시면 되겠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 홍보협력과장님, 파크골프장 맞죠? 밀양에 갔는데 회원들이 어떤 회원들이 몇 명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각각 75명씩 해서 140명이 갔었습니다, 같이.

성식

박성식위원장

무박으로 점심 식사하시고 게임 한번 하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나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저희 파크골프 회원분들은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다 갈 수는 없으니 일단 회원 중에서 지금 우리...

성식

박성식위원장

골고루 선별해 가지고 가시는 거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구청장배 할 때만 해도 한 350분 정도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경비 부분도 있고 하니까 75분 참석을 하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몇 분요?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75분.

성식

박성식위원장

75분입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해서 같이, 140분이 같이 교류를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골프장은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골프장별로 선별을 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영순

김영순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사업비가 총금액이 1억 1000만 원 있었죠,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1억 1000만 원인데 보면 담장하고 전지 작업하고 8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제 한 2000만 원 정도 있으면 뒤에 관리나 주민들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조명 3000만 원하고 2000만 원만, 그러니까 8000만 원 삭감하지 말고 2000만 원 정도만 더 편성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여튼 세 분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에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보협력과장, 교육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순득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서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총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조순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혜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서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사항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혹은 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님.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 언급한 내용인데 부서가 총무과가 돼서 주무 부서인 총무과에 제가 이 질의를 좀 드리고 구체적 예산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1300여 명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조순득 과장님은 공무원 임용을 언제 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는 1991년 9월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삼십몇 년이 됐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34년...

서창우위원

34년이 경과되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무관 진급은 언제 하셨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2021년도에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2021년도에 했으면 딱 30년 만에 사무관 진급을 하셨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공무원 직급별 정원이 딱 정해져 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정해져 있죠, 그렇죠? 지난번에 기획조정실로 있을 때, 기획예산과로 분리되기 전에 국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번 했고, 그렇죠? 올해도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분리돼서 과가 하나 더 늘어나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가 하나 더 늘어나지만, 제가 듣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번에 5급의 자리가 두 자리가 늘어난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은 늘어날 수 있었던 요지가 있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현재는 없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님이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에서 파견 형태로 와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박상화 국장님 같은 경우는 파견이 아니고 전출입니다.

서창우위원

전출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전출이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앞의 누굽니까, 서말숙 국장님은 파견 형태로 했단 말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의회사무국에서 4급의 자리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의 구성원 안에서는 4급이 나올 수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이 말은 맞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맞죠, 그렇죠? 제가 또 뭐까지 생각해 봤느냐 하면 그러면 개방형직으로 한번 전환을 하면 5급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사무국의 국장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규정상 의회 근무 경험이 3년 이상 되는 사무관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사무관을 달고 있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의회 경험이 3년 이상이 되는 직원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이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현재 없죠?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4급 자리는 지금 누구라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야깁니다. 자체 승진도 안 되죠. 집행기관에서 다시 파견 내지는 전출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의회사무국의 4급은 공석일 수밖에 없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지금 5급을 의회사무국에 보내서 직무대행 형태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들리던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 총무과장님은 들어봤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서창우위원

못 들어봤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는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5급이 올 수가 없는 게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우리 해운대구는 10명 이상이죠, 20명이니까...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자치구는 반드시 의회사무국에 국장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국장은 4급이 당연히 되어야 하거든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해져 있고 단지 이제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이고 인구가 10만 명 미만인 자치 시·군·구는 의회사무국이 아닌 의회사무과를 둘 수가 있죠. 그러면 사무과장이 되겠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무과장은 5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급별 정원을 보면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의원이 20명 이하 아닙니까, 그렇죠? 20명 이하는 5급을 딱 2명으로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5급이 1명 파견되어 진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위원님, 지금 의회 인사 부분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파견받을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

서창우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지금 제가 사실관계를 묻는 거 아닙니까? 현재 해운대구의회는 20명 이하로 5급의 정원이 2명 말고는 안 되는 거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3명이 될 수 있습니까, 5급이? 안 되는 거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죠? 이 사실관계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국장은 당연히 4급이 돼야 하는데 4급을 현재 자체 내에서 승진시킬 수 있는 인원도 없습니다, 그렇죠? 인원도 없고, 개방형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됩니다. 개방형직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민간인들을 밖에서 데리고 와야 한다는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몇십 년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정말 사무관 달기도 어려운데 서기관 달기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 정원의 0.78%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주무 부서에서 의회사무국하고 긴밀하게, 의회 의장님하고도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이거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 2024년도 1월에 의회랑 MOU를 맺어서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해서 인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하고 있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의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요. 의장님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했습니다. 현재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4급의 공감평가를 하셨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4급의 공감평가에서 대상자가 4명이 아니고 3명에 한해서 공감평가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도 사실 왜냐하면 적어도 30년 이상 봉직을 하고 마지막에 공무원 중의 꽃이라는 사무관은 달았지만 그래도 얼마라도 서기관을 달고 영예로운 퇴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의 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그런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자체 내에서 역량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의 자체 역량이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양쪽 기관에서 서로 협력해서 해야 할, 마무리를 지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이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반드시...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5급 자리가 그렇게 된다면, 4급이 지금 집행기관에서 파견 내지는 전출이 되어 진다면 그로 인해서 5급 자리가 하나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죠? 이거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기대했겠습니까? 이 기대의 심리를 부디 짓밟지 말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1억 5000만 원의 청사 유지관리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청사를 보면 2027년도 하반기에 신청사로 이전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 청사를 여러 가지 수선 유지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5000만 원이 주어진다면 청사 외벽이나 유리창 이런 거 청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가 사무실 외벽이라든지 유리 세척은 언제 했습니까, 이거?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안 한 지 좀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도 여기 의회에 기간적으로 본다면 오래 있었습니다만 제가 외벽이나 유리 세척을 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지금 아주 지저분하고 엉망 아닙니까? 얼룩이 지고 해서... 사실은 그런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그게 전부 다 우리의 몸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물론 장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2027년도 하반기에 가니까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청결 문제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이 있죠? 예산이 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한번 참여하면 2만 원씩 준다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2만 원씩 주는 게 무슨 전문적 지식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민참여 주민감독관의 업무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모래가 몇 톤 들어왔다, 몇 차가 들어왔다, 그것을 확인하고 사인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그런 것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판단할 때 이 200만 원은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이 주민참여 감독관은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서창우위원

전문가가 당연히 될 수 없죠, 2만 원을 받고 일하는 전문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지방계약법에 보면 이 감독의,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범위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해당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구에 전달하고 그다음에 시공 과정에 있어서 불법이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라든지 그다음에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것을 보는 거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2만 원을 받는 사람이 무슨 전문가가 돼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부당한... 이걸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전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주민감독관은 말 그대로 지금 청사포에 테트라포드 공사를 한참 했는데 테트라포드를 몇 개 싣고 들어왔다, 개수 확인하고 그런 단순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200만 원이 아니고 주민감독관이 하루에 20만 원씩 받고 면밀하게 기술 검토도 하고 정말 설계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하는 공사를 지켜봐 달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사실은 그런 이 예산은 제가 봐도 불필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총무과장님.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번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을 질의하기에 앞서 2026년부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수당... 몇 번이나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같은 자치프로그램의 강사이지만 해운대문화회관에서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은 시간당 8만 원을 받고 우리 동 센터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님은 시간당 4만 원을 받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갭을 사실 줄여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부산시인재개발원에 준하는 그 수당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 과제로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고요. 어제 제가 주무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AI 당직 이 문제... 뒤의 자료를 보니까 노사 합의사항으로써 우리가 수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사실 노사 합의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합의가 된 내용은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관청은 또 의회라는 특수한 기능이 있으니까 예산을 심의할 수밖에 없고 이게 즉시에 쓰이는 예산인지, 필요한 예산인지, 필요 없는 예산인지 이걸 따지다 보니까 우리 기획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확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삭감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 하루에 당직이 몇 명이죠? 3명이 당직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3명이 당직인데,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결국은 저녁에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당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이게 도입된다면 당직 근무자가 3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가 5월까지 입력을 하고 시나리오가 정해지면 시범 기간을 한 달 가질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인력을 감축해도 이게 원활하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예정이었고요. 자치구가 제일 말단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이게 단순 질문이나 내일 해도 되는 것들은 AI가 정리해 준다면 인력 감축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줄이기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향후 줄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은 많은 돈이 드는데 사람은 안 줄어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18시 이후에 외부에서 당직실로 어떤 신고라든지 전화가 하루에 몇 통 정도 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잠시만요. 제가 달에 600건으로 봤는데 하루에 20~30건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0~30건이 오는데 이 AI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AI가 그 통화 내용을 이해해서 각 부서에... 18시 이후에는 사실 통화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통화연결이 안 될 때 AI가 어떤 조치를 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내일 해도 되는 것은 분류해서 담당자가 오면 저희가 인계를 하거든요. 그것을 얘가 텍스트로 저장해 놓았다가 내일 담당자한테 연결을 하고 지금 비상 상황이고 급한 것 같으면 당직자가 나와 있으니까 당직자한테 바로 전화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단 단순한 전화, 단순 반복적인 전화는 안 받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고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사람을 줄이겠다는 건데, 직원한테도 굉장히 단순한 전화는 안 받아도 되는 편리함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인원이 줄어드는, 당직 근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면 반드시 도입을 저도 찬성합니다. 제가 뭐까지 생각해 봤느냐 하면 749-4000번 메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교환원이 계시죠? 교환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2명요.

서창우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번호를 모를 때 749-4000번으로 해서 총무과에 연결해 달라고 하면 총무과에 연결해 주고 한다 아닙니까? 이걸 AI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당직만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과업을 줘서 확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확대가 될 때 지금 과하고 계하고 직원들까지 하면 약 1300여 회선이 필요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AI가 다 인지를 해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에러가 안 나와야 하는데, 이건 차후 문제입니다만 사실은 거기까지도 지금의 기술이 진화되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가, 한번 산출해 봤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는 현재 당직만 산출한 금액이고요. 만약에 전화 교환까지 생각한다면 금액은 아직까지 안 뽑아봤는데... 전화 교환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맞습니다. 일자리 그 자리에서... 목소리가 제가 오랫동안 듣던 목소리예요. 아주 장기간 근무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그분이 연결하는 전화는 AI가 감지 못하는 그런 억수로 어려운 부분까지 다 직원들을 찾아서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AI가 거기까지 따라갈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학습을 한다면 훗날 나중에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자매결연도시 교류 및 방문 이거... 그만할까요? 자매결연도시와 관련해서 이 예산을 보니까 주 메인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고 부수적 예산만 지금 삭감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혼자 다 한다」 하는 이 있음

「하이소, 하이소」 하는 이 있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위원님, 전부 다의 반을 깎았더라고요.

서창우위원

반을 깎은 거예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2분의 1을 삭감하신 겁니다.

「선거로 상반기에 못 하니까」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상반기에 못 하니까 하반기에 하면... 이거 한 번만 한다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 올해도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거든요. 지금 하반기에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올렸고요.

서창우위원

상반기에 있었던 선거는 대통령 선거이고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전체 동시지방선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것은 후보가 1명밖에 아니었지만 여기는 다 후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저희가 예결위에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반갑습니다.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서창우 위원님의 질의에 연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교류비 있잖아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박기훈위원

교류비가,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개최를 안 할 거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선거 때문에...

박기훈위원

선거 때문에 못 하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의 답변이 상반기에 안 해도 하반기에 다 쳐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가 있고 당선인의 허니문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은 충분히 과장님의 말씀처럼 쳐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선자가 자매결연도시를 찾아가서 자기의 사업도 추진하고 자매도시도 잘 맺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저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6개월 안에... 저번 선거 때도 6개월 안에 다 했습니까? 안 그러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6월 3일에 선거를 했었고 지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과장님이 더 어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박기훈위원

AI 당직 보이스봇은 존경하는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박기훈위원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지적한 내용은 이해하시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대화하는 위원들 있음)

박기훈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질의하는데 시끄럽다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지금 내가 경고장 하려고 하잖아... 퇴장입니다.

웃음

박기훈위원

질의할 때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감독관 제도가 잘못되었어요. 이 제도가 잘못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모르겠는데요.

박기훈위원

우리 과장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민감독관 대상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상인을 갖다가 교육을 받아서 쭉 올려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 감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통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18통의 통장이 감독이 됩니다. 그러면 1통 통장은 공사하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18통 통장은 공사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가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 사인만 하고 옵니다. 그런 실태인 거 알고 계십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 감독관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감독 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1년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공사를 1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과장님, 보십시오. A라는 공사를 1통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 18통의 통장이 감독관이 되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공사를 본인이 다니면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1통의 공사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1통의 통장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아까 서창우 위원이 말했듯이 이 제품이 맞는지, 저 제품이 맞는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포장 공사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포장 공사가 미비한 것 같다, 이 골목은 안 된 것 같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감독관은 내용을 몰라요. 그냥 공사자가 전화를 합니다. ‘감독관님, 와서 사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덜렁덜렁 가서 사인합니다. 그런 제도부터 바꿔야 해요. 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못 했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것부터 파악하세요. 그래서 공사할 때마다 이 감독관이 변경되어야 해요. 변경되어서 1년이 아니라 단 한 달을 하더라도 딱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도 ‘아, 예산이 맞다.’ 더 편성해서 더 올릴 수 있죠. 지금 이것은 그냥 이 공사를 면피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주는 수당밖에 안 돼요. 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좀 지적을 했는데 감독관 제도가 1년이라고 하더라고요? 1년이라고 해서 이것부터 좀 바꿔야 합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감독관 제도가 1년이라기보다도 임기가 1년입니다.

박기훈위원

임기가 1년이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임기가 1년이고요. 이제...

박기훈위원

말씀드렸잖아요. 1년이 임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통에서 공사를 해도 18통에 있으면 그 내용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제도화해서...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감독관 을 다 입력해 놓는 거예요. 해 놓고 공사 있을 때 ‘당신이 제일 지역에서 가까우니까 좀 해 주세요.’라고 하면 자기들이 자기 지역의 공사를, 바로 앞에 하고 있으니까 더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더 좋잖아요? 집중해서 쓰니까... 한 달을 공사해도 이런 공사에 대해서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제도부터 바꿀 생각은 없는가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제...

박기훈위원

그게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조금만 설명을...

박기훈위원

법령이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건 알고 있어요. 말씀대로 법령을 바꿔야죠. 조례를 바꿔야죠. 바꿔서 어떻게... 말씀드렸잖아요. 1통의 통장님에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미비한데 저는 공사감독관이 아닙니다.’, 다른 데 공사감독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을 해도 자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18통의 통장은 올라옵니다. 멋도 모르고 사인만 합니다. 그러면 공사는 완료됩니다. 그 피해는 누구 봅니까? 지역 주민한테 오는 거지... 그래서 과장님, 이 제도를 바꾸면요. 우리 의회에 예산 더 올려달라고 하면 더 올려 줍니다. 더 좋잖아요, 좋은 제도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이 흐름에 대해서 조금, 1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공사감독관을 임명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도 보면...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통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489명의 통장을 연초에 임명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명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업무 관련자라서 배제하고 전문가 1명을 해서 총 49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해 놓으면 발주 부서가 있습니다, 공사 발주 부서... 각 발주 부서의 공사감독관들이 3000만 원 이상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주민참여 감독관이 필요하면 그 동에 해당되는 통장을 불러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 걸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기훈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1년씩 임기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공사가 1년짜리 같으면 괜찮은데요. 그게 단기 공사면 그 단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도 감독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기훈위원

그리고 문화복합센터 지하 LED 조명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불필요하다, 사업이 불필요하다인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LED 조명등의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7년입니다.

박기훈위원

7년이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박기훈위원

7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의 조명등도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20년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등은 약간 약하겠죠.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그런데 집은 지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하 주차장입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지하 주차장이고... 안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접촉 사고 발생이 많이 됐는데 그중에서 경찰이 출동한 것만 해도 3~4건입니다. 그래서 CCTV를 조회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두워 가지고 실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박기훈위원

과장님, 조도를 확인해 봤습니까? 처음 조도와 지금 조도를 검사해 봤는가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처음 거는 모르겠고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주차장 출입구의 최소 조도가 300lux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낮에 쟀는데 100lux 미만입니다.

박기훈위원

그래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지금 아주 낮은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훈위원

우리 과장님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니까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짧게 할게요.

김미희위원

제가 할게요. 빨리할게요. 다 하셨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서 중점적으로 한 것은 빼고요. 총무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AI 보이스봇 관련은 제가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거 보고 ‘아, 우리도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싶어서 찾아보니 광주에서 벌써 작년에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예산의 문제가 당장에 예산이 절감되는 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다면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게 시범 운영인데 확실히 예산을 들인 만큼, 얼마만큼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지는 시범적으로 두고 보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타 구의, 그렇죠? 광주도 먼저 했고 예를 들어서 살펴보거나 그런 것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갈 생각이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 받아본 걸로는 1명씩은 줄였더라고요.

김미희위원

1명씩?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만약에 저희가 3명이면 2명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저희들 예산 절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문복(문화복합센터)의 일직을 줄였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에 문복의 780만 원 정도 예산은 절감 효과가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5~6월에 해 보고 정말 인력이 남는다면 직원들을 괜히 고생시킬 필요 없잖아요? 당연히 1명을 줄일 거고요.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한번 갔다 와서 훑어보셨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게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의 중첩 문제 때문에 계속 이런 것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서류 주신 거 보면 이게 노사 협의 사항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노사협의회 개요를 한번 보다가 사용자 측 의장이 행정국장님이 되어 있어요. 노동자 측은 당연히 노동조합 쪽인데, 그래서 뒤에 보면 대부분 이게 수용... 제가 행감은 아니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사용자 측이 행정국장이지만, 이 수용 부분에 보면 특별휴가 시간 단위 사용이라든지 생일 축하 복지포인트 5만 원 배정 이런 것들이 수용을 할 경우에 사용자 측의 행정국장님도 이것은 다 가능한 거죠?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자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는 단체가 민간 기업과 달리 노사의 구분이 애매합니다, 그렇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결론은 주민의 세금으로 100%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회라든지, 의장단이라든지 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 적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당연히 노사지만 이 사측에 해당하는 분도 공무원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그리고 100% 세금으로 쓰이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주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건데 의회에 와서 ‘이런 것들을 올리려고 합니다.’라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최소한의 그런 것은, 미리. 그렇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아, 예.

김미희위원

특수한 단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는 아실 거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거 올라오면 좀 부탁드리고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국내 자매결연도시가 되어 있는데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들 항상 예산이나 이런 거 비교할 때 가장 비교를 많이 하는 곳이 부산진구입니다. 인원수도 비슷하고 의회의 예산이 비슷한 곳이라서... 국내만 되어 있죠? 제가 자매 수를 비교하니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국내 자매도시 4곳, 우호도시 1곳,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13곳, 그렇죠? 과하게 많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산 또한 어떠한 행사를 해도 이게 많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이죠, 2026년도에 어떻게 또 계획하고 있는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내년에는 없습니까? 드디어 없습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것도 그렇고 과장님, 이게 보면 국내 교류 활성화이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한 지역과 자매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시선으로 볼 때 봉화군, 내륙에 있는 곳 영주 이런 곳은 어떨까요? 바다를 끼고 있는 것이 아닌 그런 내륙과 자매결연을 하게 된 것은 뭐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안동하고 할 건데요.

김미희위원

안동도 그렇네요, 그러면.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안동도 저희랑 KTX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웃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저희들한테 힘을 몰아주기로 하고 많은 지지와 성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친구 도시가 되고자 해서 받아들였고요. 나머지들도 친구가 많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당연히 해운대는 워낙 인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하려고 하는데...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워낙 친하고 싶어 해서 저희들이...

김미희위원

받은 만큼 또 줘야 하니까 이러한 예산들에 문제점이 조금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에 위원님들이 체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재무과는 중복... 질의를 하셨으니 질의가 없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총무과장님, 아까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한 거 인사 관련 의회하고...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유점자위원

국장님이 내년에 몇 분 퇴임하십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지금 세 분이요.

유점자위원

세 분 합니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의회 국장님까지 네 분.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 하잖아요?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유점자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앞에 공감평가할 때 세 분밖에 안 해서 ‘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 말씀하는 게 사실이라면 의회에는 저희 의장님이 계시고 집행부에는 또 청장님이 계시고 또 권한을 대행하는 국장님들이 계시는데 갑자기 제가 느낀 게 ‘꼼수가 있었구나, 왜 네 분이 퇴임하는데 세 사람밖에 공감평가를 안 하지?’ 조금 의아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장님이 인사권한이 있으니까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제가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감 때도 질의했는데 묵묵하게 열심히 일만 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혹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는지 사실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이해도 가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재무과장님, 제가 우리 예산 때도 질의를 했는데 아까 지하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갈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밝기에 대한 부분들도 검사를 다 해보셨네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갈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이 천장을 한번 봐 보십시오. 이 천장에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에 전선까지 다 교체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등만 교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거기는 다 들어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들어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저희...

송민우위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가 아까 다른 모 위원님한테 듣기를, 우리가 거기에 새롭게 신청사에 가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갔을 때 문복도 지하 주차장을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저는 듣지 못했고요.

송민우위원

아, 그래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게 계속 간다고 하면 전선까지 가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다시 지하 주차장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통로를... 신청사하고 어쨌든 막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든지 안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잘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한 2년 있으면 갈 건데 그때 다시 공사를 해도 될 것을, 등만 갈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전문가라고 보고 이것은 전선만 꽂으면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거든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지금 규격을 다르게 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LED 28w 짜리고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LED 30w 짜리를...

송민우위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규격이 좀 다른...

송민우위원

규격이 다르다고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규격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사 업자를 불러서...

송민우위원

아니, 직원들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웃음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공사 업자를 불러서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너무 어둡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는 해야 하는 건데...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해야 하는데...

송민우위원

노후화된 전선까지 갈아야 한다고 하니...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전반적으로 좀 정비를 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래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다시 한번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요.

혜영

김혜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총무과장님.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없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 하지 말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지 마」 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30초만...

성식

박성식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민원, 민원 말씀하시는데 그 지하 주차장으로 인해서 들어온 민원 건수를 저희한테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사는 만사입니다. 그런 만큼 업무에 잘 좀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의회랑 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면밀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순득

조순득총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과장님과... (대화하는 위원들 있음) 조용히 하세요. 두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및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아영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서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문화관광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과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서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조나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서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임영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세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배석하신 팀장님 이하 우리 주무관님들도 고생하시고요. 간략하게... 이거는 시간을 오래 끌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님, 6600만 원은 삭감하면 되죠, 이거는? 그렇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6600만 원만 삭감을 하면 기술교육원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수탁 기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 뒤의 문제는 또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일자리경제과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제가 모니터로 시청을 할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많은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이미 그렇게 편성 요구를 해서 올라왔으면 사실 이 자리까지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애당초에 2억 원으로 편성돼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삭감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해파리 차단망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방법론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 건은 해운대해수욕장입니다.

서창우위원

해운대만 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해운대는 행정구역상 우동과 중동에 같이 걸쳐있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최하는, 용선을 임차하고 하는 데는 우동어촌계에서 다 하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미포랑 번갈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미포어촌계하고 우동어촌계하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혹시 한쪽에만 치우쳐서 한다면 방금 중동과 우동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한쪽의 어촌계에서 소외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는 해파리 차단망이... 차단하는 데 왜 늦어졌죠? 늦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는 어촌계랑 인건비 문제하고 배를 빌리는 임차비용,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촌계랑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촌계랑 협의가 안 돼서 지금 3차에 걸쳐서 협의... 다른 업체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된 입장입니다.

서창우위원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용선 임차료를 어촌계에서는 좀 더 달라, 덜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는 협의할 내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차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꼭 입찰에 부쳐야 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수중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래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용선은 미포랑 우동어촌계의 용선을 임차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영업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가 해운대 어촌계에 들어가는 구역이기 때문에 어촌계랑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올해는 해파리 쏘임 피해가 얼마 정도 있었어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좀 적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의 경우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해운대기 때문에... 해운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169건으로 해서 작년보다 사백... 작년에는 468건이었습니다.

서창우위원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서창우위원

많이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는 해파리 차단망이 설치가 안 되면서 저희가 용선 4대를 해운대해수욕장에... 일단 4대가 해파리를 잡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8월 중순부터는 또 해파리 차단망을 쳤습니다. 2개를 다 운영했기 때문에 쏘임 사고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송정은 왜 안 합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송정은 예산 사정상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송정에는 해파리가 아예 없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파리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송정에는 해파리 쏘임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파리 쏘임 사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242건이었고요. 올해는 214건이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해운대보다 송정이 해파리 쏘임 사고가 더 많았네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해운대가 많았고 올해는 송정이 조금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정에는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 못 하는 이유가 송정은 레저존과 이렇게 일반 피서존이 혼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파리 차단망이 설치가 되면 레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설치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일직선으로 해서 쫙 해버리면 레저를 못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대신에 해수욕하는 구간, 물놀이 구간만 또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나을 거고요.

서창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피서객의 안전을 위한다면 해운대만 하고 송정은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 안 하는 것도, 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송정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애당초 송정, 그거는 계상을 아예 잘못했다, 그렇죠?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신규 관광 콘텐츠 추진에 1000만 원이 지금 감액됐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감액이 6500만 원 전체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안 그러면 한 부분...? 그러니까 공교롭게 이게 5500만 원은 어반캠크닉의 5500만 원이고 감액된 1000만 원은 달맞이길 활성화 콘텐츠의 1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을 드리면 예산에는 65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신규 관광 콘텐츠가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업이 삭감되었다기보다는 아마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나...

서창우위원

이 5500만 원에서 두 가지를 다 해라, 이런 내용의 이야기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본다 하면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반캠크닉은 올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했고 지금 달맞이길에 달빛명소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달맞이길 일원도 좀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올해에 비해서 10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올해 2025년도는 5500만 원으로 사업을 충분히 했고 아주 잘하셨다, 그런데 2026년도는 해월정 이쪽에... 뭡니까? 미디어아트를 포함, 야간 경관 개선 작업이 되어지니까 이와 관련해서 또 주변의... 달맞이가 엄청 침체돼 있으니까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1000만 원만 더 주어진다면 이 공간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임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의 예산편성 목적은 그랬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달맞이길 활성화 콘텐츠가 과장님이 지금 요구한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이거는 일회성 단발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1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는 좀 많이 편성 요구했지만 긴축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삭감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조금 더 증액 요구를 해서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닌 계속되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월정 일대의 미디어아트는 언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2월 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 이 사업비는 총 얼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6억 원입니다.

서창우위원

6억 원...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 6억 원이라는 금액이 투입된 만큼 이를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열어서 달맞이가... 지금은 옛날의 달맞이를 기대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교통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달맞이의 여러 가지 상권들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고 또 중2동의 볼거리, 이런 제공 차원에서라도 이 예산이 주어진다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모래축제는 이게 2000만 원도 아니고 3000만 원... 2085만 원, 이렇게 딱 정확하게 85만 원 끝자리까지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원인이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모래축제 대행사업비가 있고 중기 임차비용이 있는데 중기 임차를 불도저하고 굴삭기를 저희들이 임차합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까지 편성이 된 것은 사실 운반비용이라든지, 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단가라든지, 운반비를 현실화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된 내역을 보면 그 중기가 인상된 만큼 올해 본예산 편성하고 내년 본예산 편성 요구안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삭감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불도저의 하루 임차료가 130만 원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올해도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한 것은 불도저 임차료, 운반비하고 굴삭기 쪽에서 운반비, 그다음에 굴삭기 임차료 부분인데 그 횟수가 좀 늘었습니다. 사실은 불도저 같은 경우에도 2회만 운반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불도저가 처음에 모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래를 모으는 데 들어오고 나가는 비용이 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2회의 운반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모래축제가 끝나면 사실은 모래조각을 평탄화하는 데 기본적으로 2회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4회의 운반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모래조각 작업 일정에 따라 가지고, 모래를 한꺼번에 다 모을 수는 없으니 작업 여건에 따라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 작업한 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운반비용이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굴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 불도저 운반비가 회당 1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100만 원으로 하고... 굴삭기 운반비를 100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올해 사실은 기준 단가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 중기를 임차하는 데 현실화되지 않으니 너무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정말...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는 ‘도저히 이 단가로는 들어오지 못하겠다.’ 해 가지고, 급히 수소문해 가지고 겨우겨우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창우위원

그런데 불도저를, 중기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불도저나 굴삭기를... 중기계를 투입하고자 할 때, 투입비용까지 같이 감안해서 할 때 이 정도 비용까지는 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 하도 경쟁사회가 돼 가지고 원한다면 사실 운반비는 저렴하게 할 수 있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물론 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가성비가 높은 업체랑 계약을 해야 되지만 해수욕장에서, 모래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조금 꺼리는 경향도 있었고 이게 또 운반... 작업하는 일정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약을 꺼리는 경향도 조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서창우위원

이 불도저나 굴삭기가 한 번 투입됐을 때 연간적으로, 계속적으로 작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틀, 3일 하고 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굴삭기는 계속해서 있는데 불도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서창우위원

왜 불도저는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불도저는 계속 있으면 임차료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를 주는 거보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부르는 게,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은 깊게 한번... 중기계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현실적인 대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미리미리 해서...

서창우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과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절약할 수 있으면 가급적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기술교육원 운영 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과장님, 보면 2층 비즈니스센터에 협동조합이 3개가 입주해서 저희들이 한번 가봤는데 공간적으로는 좀 넓거든요. 아직도 3군데밖에 지금 안 들어온 그런 게 특별히 있습니까?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할 의지는 있는데 이게 내년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이 좋은 공간들을 놀릴 필요가 없고 더 많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3개 기업이지만 아직 입주가 안 돼 있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과장님, 제가 이 예산을 보다가... 313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 해 가지고 2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교육원 운영...?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이 뭐지 싶어서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그냥 2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감 자료를 봐도 이에 대한... 민간위탁이지만 최소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프로그램비 정도는 구분해서 이것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굳이 찾을 필요가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위탁이 또 바뀌면 세부 사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라도,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기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조나윤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다른 것도 계속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관광 SNS콘텐츠 영상 제작 있죠? 그게 일단은 2000만 원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 내용을 보시면 ‘다양한 시선을 담은 관광객·주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이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주민이나 이런 관광객들이 참여를 할 때 저희들이 어떠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걸 주는 것은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여기 운영 방식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SNS 추세를 보면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본인이 잘 나오게끔 해 가지고 하는 게, 업로드하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작가를 고용한다고 한다면 그 관광지 스팟에 청년 작가가 가서 전문적인 사진작가의 시선으로 그것을 찍어드리고...

김미희위원

찍는 역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찍어드리고 그것을 업로드하고... 그 대신에 해운대구를 해시태그한다든지, 그런 가이드를 일정 부분 설명하면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은 지극히 용역에 대한 2000만 원이 되는 거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념품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소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전문가가 찍어주기 때문에, 사진이라든지, 영상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찍어준 걸 그냥 본인이 받아서 본인의 자산...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본인의 SNS에 올리고 직접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김미희위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특별한 게 주어지는 거는 없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참여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인센티브 같은 게 없으면 일반인들의 참여가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린 사항이고, 좋은 콘텐츠를 본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조금 전의 해운대 모래축제 있죠, 과장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뒤의 7페이지를 보면, 이게 2025년도 모래축제 기준으로 해서 작업·운반 횟수를 보시면 구에서 5번, 대행사에서 7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증액이 된 예산만큼은 일수가 늘어나는 거죠, 금액도 늘어나지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의 대행사가 했던 작업 일수 부분은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이 사실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예산이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대행사가 대행사업비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 현실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이것은 안 살펴봤는데 올해 대행사의 금액이 작년과 비교해서 그러면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 겁니까? 대행사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지는 않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협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지만 본연의 모래축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현실화했던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대행사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이 부분만큼, 없어지는 만큼 증액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소롯이 구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그런 걸 할 때 최소한 대행사가 작업을 7번 했으면 거기에서 2~3번 정도는 대행사의 역할로 남겨두거나 그럴 의지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에 반영된 부분 외에 추가적인 작업은 발생할 수 있으나 그것은 대행사의 몫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너무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실화하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행사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김미희위원

그런 걸로 하신다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너무 이게 현실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은 구비 부분이 소롯이 다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행사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모래축제가 사실은 작년에 20주년이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더 배정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워낙... 20주년을 특별하게 하시겠다고 해서 1억 원을 더 배정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그러면 그해만 그렇고 원래는 2024년 수준으로 사실은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억 원 예산이 오른 것이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또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영옥

임영옥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굴삭기... 중장비가 사용됐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20주년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모래 작품도 많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억 원 더 갔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2085만 원의 예산이 더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불도저 있지 않습니까? 불도저는 일단 모래 작품을 하기 위해서 모래를 모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올해 모래 작품... 20주년 작품을 할 때 불도저를 5일 임차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일 임차하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는 것은 이 장비대가 2025년도 예산이 2975만 원이에요. 증액이 2085만 원, 장비대에서 70% 이상 증액이 나온다는 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저 운영도, 모래를 모으는 것들을 일시에 무더기로... 작품 개수에 따라서 무더기로 모래를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굴삭기가 25일 작업하는 동안에 12일이나 불도저가 그 역할을 해 주겠다는 건 업무 효율성이 정말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비가 현장에 너무 오래 와있다, 작년의 5일 수준이 좀 빡빡했다면 6, 7일,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여유분을 줄 수 있지만 이거는 일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불도저의 임차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보면 개장 대비 백사장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중기 임차를 하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럴 때 임차비가, 운반비를 한 번 줘요. 들어왔다가 나가는 비용까지 계산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임차를 해 오면 들어오는 비용, 나가는 비용까지 운반비를 계산해 준단 말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오랫동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장비 임차하는 노하우를 좀 그거 해야 되고, 도착도를 주든지... 도착도 운반비는 거의 1번은 줄 수 있는데 자기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는 예가 있는 건지... 이제 그렇게 해놨다는 거고요. 또 불도저 운반비도 12일로 공기를 잡다 보니 8회나 지금 운반비가 올라온 거예요. 운반비가 전부 다 50% 이상 50만 원에서 100만 원... 1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100만 원이 올라왔고 거기에 따라서 현실화시키는 가격이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반비도 8회가 올라왔거든요. 도착하고 나가는 비용까지 우리가 지불해 주겠다 하는 건 중장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계산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장비를 하시는 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도착도에 대한 운반비 부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도착하고 나가는 거까지 우리가 부담한다는 건 상거래 질서에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도저를 12일 사용하다 보니까 불도저 운반비가 8회나 편성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너무 과하게 편성돼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그래서 저희가 논의하기 위해서 예년 수준, 작년 같은... 2025년도는 1억 원을 더 편성했는데 우리가 대대적으로 20주년 행사의 모래축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장비도 더 많이 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운반비는 적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도... 이게 해마다 반복해서 해 오던 중기를 사용하는데 갑자기 올해 예산에서 70% 이상 중기 사용료가 올라간다는 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업자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여러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감안해서 잘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물론 모래축제가 20주년이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모래축제를 해나가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더라도 그 모래축제 할 때 중기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께서 불도저나 굴삭기 운반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까지라도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기충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서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먼저 삭감요구사항 설명자료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꿈의 놀이터 조성’ 달성을 위해서 매년 2개소의 어린이공원 새 단장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2개소를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여태까지 이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진행한 공원 명과 그다음에 대상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좀 유감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예결위 심사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심사 중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외부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 전에, 해당 별바라기공원의 인근 주민들께서 의회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특정 의원을 꼽아서 면담을 요청하셨고요. 뭐, 회의 중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은 아닙니다마는 항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특정 의원 한 명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결위가 지금 심의 중이란 말입니다. 심사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저희가 심사를 충분히 해보고, 이 예산이 삭감으로 올라왔지만 저희가 다 드려야 될지, 아니면 삭감된 그대로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주민들이 찾아오시고 어느 특정 의원이 ‘더 이상 변경은 없다.’고 발언을 했다고, 그렇게 외부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떻게 발언을 하겠습니까? 의원들이 충분히,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내용에 대해서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시의원이 좀 더 자자보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예산이 편성된 대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저희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별바라기공원 관련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크게 반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처음에 자료를 보고 당황했던 게, 재검토도 아니고 삭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삭감이 바람직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어떤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은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오늘 어르신들이 좀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셔 가지고, 예결위가 끝났거나 그런 경우도 아니고 충분히 논의 과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시면... 사실 저희들로서는 같은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기도 하고, 이 내용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한 건, 한 건당 다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건당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오늘 주민들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 오신다는 이야기도 저는...

은영

최은영위원

못 들으셨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사전에 못 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하튼 점심시간 후에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특정 의원에게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꼭 늘푸른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낮에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 것도 없는데 삭감을 했다고 또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거 삭감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바라기공원과 관련해서 어저께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각 위원들께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잘 들었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주요사업설명서 361, 362페이지입니다. 특교세(특별교부세)가 처음에 3억 원이 내려왔고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시비가 3억 원, 구비가 3억 원입니다. 대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사정에 맞춰서 하지만...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려면 13억 원까지도... 원래 계획했던 설계대로 하려면 그 정도까지 든다, 하지만 예산사정에 맞게 9억 원으로 맞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362페이지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2025년 8월에 상반기 특교세 교부가 3억 원이 됐고 그 이후에 설문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2025년 9월에 ‘강무길 시의원 자자보 3억 원 신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에 시의원의 이름까지 다 나오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강무길 시의원이 3억 원의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를 신청했다고 했는데 시의원들이, 자자보도 자기 돈이 아닙니다. 주로 지역을 위해서 쓰겠지만 이게 개인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자에다가 이름까지 버젓이 표기를 해서 할 것 같으면 본인이 가진 자자보를, 6억 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액을 다 투입해서 이렇게 구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김에 좀 화끈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전에 시의원을 했던 김광모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 자자보 외의 다른 의원 자자보까지 끌어다가 한 사업에 다 넣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름을 넣은 적은 없거든요.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6억 원을 다 넣었어야 됩니다. 구비까지 오지 않도록, 특교세와 시비로 다 정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했어야 되지... 이것도 좀 유감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의원이 자자보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특정 이름이 거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책자도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이름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이름을 앞으로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에 있어서 탄성포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위원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직 쓸만하다, 몇 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최근에 정비한 내역을 보니까 조합놀이대 정비하고 고무매트라든지 그네를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탄성포장을 교체하는 데 제법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비한 사항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 거는 전반적인 리모델링 부분인데 기존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이 별바라기 콘셉트에 맞게끔 시설물 재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특정 시설물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탄성포장을 그대로 이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장비 진입이라든지, 공사 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운반하게 되면 기존에 탄성포장한 것도 훼손이 불가피하고, 똑같은 시설이 들어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그 자국이 남아서 그 부분을 다시 포장하게 되면 지저분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전면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탄성포장도 위치를 조정해 가지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시선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단기, 단기로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단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보면 중간에 투입했던 예산들은 예산의 효용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고, 다시 철거를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다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하더라도 장기의 개념에서 바라볼 때, 다시 몇 년 이내에 했을 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이 별바라기공원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통행량이라든지 사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거기 현장 방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나, 또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기도 하고 이용도가 높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일원 녹화사업, 2차입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차는 진행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차는 전면이고, 2차는 후면입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전면 중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면 중에서 3분의 2 정도 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분의 1 정도 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차는 어느 쪽을 2차라고 보십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2차는 전면의 나머지 부분하고 뒷면하고,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배포해 드린 관련 사진 조감도를 보시면...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도 사실 이 공영주차장이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됐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지, 늘푸른과가 나중에 뒤치다꺼리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게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다 보니까, 완전 공장처럼 생기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공원 단장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2개씩 했다고 했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내일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까 빠른 서류 제출을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민우 위원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사업비가 총 9억 원이네요, 맞죠? 특교세, 시비, 구비 해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건 특교세가 빠지고 시비가 빠졌을 때 구비로 태워야 할 금액이 정해진 건 없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물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원이라고 봤을 때, 거기도 공원이잖아요, 아파트 내에 있지만. 공원의 관리 연도라든지 리모델링을 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한지, 그거부터 묻고 싶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매년 2개씩 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는데 이게 마지막 연도의 대상이 됐던 대상지 2개가 별바라기공원하고 미소공원입니다. 미소공원은 저희가 예산을 7억 원인가로 올렸었는데 그렇게 다 주기는 힘들고 일단 설계비만 먼저 5000만 원이... 내년 예산으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꿈에그린 아파트 앞의 공원 부지이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송민우위원

꿈에그린 아파트가 생기고 그 공원이 같이 생긴 거 맞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그러면 꿈에그린 아파트가 20년 조금 못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저희 자료에는 2005년도에...

송민우위원

20년이 됐네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송민우위원

20년이 됐으면...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하지는 않았고, 개보수는 좀 했을 것 같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개보수는 계속해 왔습니다.

송민우위원

리모델링이 한 번도 안 된 상태 같으면... 사실 거기가 360도 전체에 아파트들이 다 있어요. 아파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아파트 사람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제가 또다시 말을 하지만 특교세가 없고, 시비가 없더라도 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이게 시간 차이는 뭐 1~2년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해야 될 일은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특교세와 시비가 보태어졌기 때문에, 저는 구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이 공원을 잘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액 부분에서 누가 더 주고, 누가 덜 주고가 아니라... 애초에 예산이 13억 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13억 원 부분에서 전체 금액이 9억 원으로 내려갔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아무래도 그 주변 사람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니 주변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서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사비용이 9억 원이면 사실 많다면 많고, 늘푸른과는 나무가 비싸니까 적다면 적은 돈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고민하셔 가지고 저는 이 예산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송민우위원

잘해 주시고요. 황톳길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인천에, 유점자 위원장님과 우리 기획위원님들이 갔었어요. 송도의 어느 공원에 가보니까 황톳길이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은 굳이 띄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 미추홀이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책자에 보면 ‘시설녹지 내 황톳길’이라고 돼 있습니다.

「미추홀」 하는 이 있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공원입니까, 뭡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시설녹지’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것도 아파트 내에 있는 겁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송민우위원

공원 내에?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공원이라는 시설이 있고, 주차장이라는 시설이 있고, 시설녹지라는 그런 시설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중의 하나가 시설녹지라고 보시면...

송민우위원

제가 또 궁금한 건 예를 들어 황톳길을 조성했습니다. 조성하면 거기에 이용객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송민우위원

현장조사를 먼저 하셨을 텐데... 이 황톳길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설녹지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동순방 건의할 때도 환경개선을 하면서 황톳길을 조성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그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다니는 그린레일웨이라는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화단은 약간 언덕 위, 마운딩 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황톳길을 만들어주면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길하고 완전하게 분리가 돼 있어서 이용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민우위원

경사진 데는 없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위쪽에 하기 때문에 크게 경사진 거는 없고, 저희가 할 때 수평을 좀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보니까 경사가 져서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가 부서진 분도 있고, 팔도 부서진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폭이 1.5m 정도이기 때문에 경사가 그렇게 심하게 지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송민우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을 지역에도 황톳길 좀 만들어주이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을 지역도 계속 만들어달라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고 현장 여건이, 경사가 급하면 좀 곤란하고 그리고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면 해도 되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한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또다시 돌아가서 아까 꿈에그린 그 공원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말 거기가 도심 속의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잘 만들어 주십시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우연한 기회에 별바라기공원을 가봤거든요. 그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고 해서... ‘여기 어린이놀이터에 탄성포장이 잘돼 있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여타의 공원들을 비교해 볼 때는 이 공원이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흘러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대로 상태가 잘돼 있더라고요.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정비가 이루어졌다... 보통 어린이공원에 예산이 들어가고 하면 10년 이상은 상태 관리를 하고 유지시키는 게 통상적인 건데 몇 년 되지 않은, 제가 본 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구청장님 동순방 때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다... 그 위치가 좋더라고요. 반여동이 찻길하고 보도하고 간격이 굉장히 좁은 데 비해서 이 지역은 공원이 보도의 기능도 하고 있고, 여유 공간들이 좀 많고, 반여동에서 보지 못한 그런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 공원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가, 다채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건의가 들어왔다고 생각은 돼요. 어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대충 설계용역을 받아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설계 진행 중에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지역주민들 요청사항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9억 원이면 다 반영이 됩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을 잡은 거는 9억 원인데 설계를 할 때 딱 9억 원에 맞춰서 설계를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유롭게 이 공간을 꾸미기 위해서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지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안은 설계사무소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13억 원 정도 든다고 예를 들어 저희한테 제시를 해 준 거기 때문에 금액이 6억 원이든, 9억 원이든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물 규모를 줄이거나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꿈에그린에서 썰매... 있잖아요, 거기 공원하고 꿈에그린이 이렇게 원형으로 조성돼 있는 그 부분이 차가 많이 나더라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미끄럼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참 좋은 아이디어다... ‘다른 공원에서 보지 못한 그런 즐거움이 있는, 색다른 공원 형태를 갖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13억 원의 예산 안에 그거를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어제 보여드렸던 그 조감도에 있는 시설이, 그 경사면을 이용해서 정말 멋있게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소화시킬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왕이면 다 담을 수 있는 설계가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 공원이 다른 공원하고 형평성은 안 맞다...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십몇 년 만에 예산이 들어가서 탄성포장도 다시 하고, 어린이놀이시설도 넣고 했는데... 꿈의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장소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어떻든 다른 공원에 비하면 10년 이상 이 공원 형태를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던, ‘탄성포장도 괜찮고 하니까 특교세로 얼마든지 새 단장을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또 시의원의 시비가 보태지고, 거기에 또 꿈의 놀이터 조성까지 완성을 해보겠다고 하는 장대한 꿈을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잘 좀, 저희 구비가 3억 원이 더 편성돼야 되는 거니까 예산이 혹시나 살려진다면 처음에 했던, 용역을 받은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주민들의 니즈들이 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어린이공원 주변의 주민들이 생각할 때 너무 특혜성이라는 지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이지만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라든지 장년층, 노년층도 운동할 수 있게끔...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어린이공원에도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오고 이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구청장님께서 본인의 공약사항이라고 하시니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일원 녹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2차분.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아, 우리 상임위 때 이 부분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1차가 올라와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1차 조경 부분에 대해서 구비 예산을 줬거든요. 그런데 다시 2차...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들이 다른 데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보면 이런 녹화사업들이 안 돼 있어요. 좌동의 공영주차장이 크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대표적으로 좌동의 공영주차장도 이런 녹화사업이 안 됐는데 여기 공간도 없는 곳에 이 녹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좀 너무 과하다... 여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도 워낙 주차공간이 좁은... 여기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주거공간하고는 조금... 옛날에 일신 버스정류장이었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너무 좀 주거지역하고도 떨어져 있고 해서 굳이 녹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했는데 이거는 국회의원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이 반영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좌동재래시장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너무 특혜입니다. 저희가 1차 녹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주고 했는데 2차, 또 3차 이렇게 올라올 것 같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1차 녹화사업을 할 때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금액을 좀 많이 요청한 것 같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7500만 원 정도로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7500만 원에 맞춰서 설계를 해봤는데 설계사무소에서 7500만 원을 가지고는 전체적인 정비는 정말 곤란하다, 그래서 75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안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차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저희가 7500만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얼마가 필요한지...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런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얼마가 더 필요한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계사무소에서는 3억 원 정도 들어가야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당초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3억 원은 말이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2억 원 정도는 확보하려고 노력해 볼 테니까 2억 원에 맞춰서 그림을 다시 수정해달라...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시비가 1억 원이 왔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시비 1억 원이 왔기 때문에... 당초 1억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었고 7500만 원으로 1차 녹화사업을 했고, 시비로도...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차장이 주변 환경과 어느 정도 조화롭게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주차장에 녹화사업을 한다면 좌동재래시장의 주차장 큰 데, 거기도 녹화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는 공공시설물은 조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맞습니다. 시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시비 1억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우리가 줘야지」 하는 이 있음

「매칭입니다, 매칭」 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매칭은 아니에요. 지금 3억 원을 넣어도 모자랄 판이니까... 과장님, 시비로 한번 사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논의를 치열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좌동의 황톳길 있지 않습니까? 그린레일웨이 쪽의 황톳길인데... 이 부분은 세족시설도 다 들어가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수도를 당기기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 주변에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그린레일웨이 위에 있기 때문에 혹시 황톳길에서 황토가 흘러 가지고 그린레일웨이 그 길에 흘러오면 안 되기 때문에 배수시설, 이거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설계하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왜 검토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 요구가... 아~ 검토나 삭감의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에서 검토로 올려준 거예요, 애당초 삭감이었어요」 하는 이 있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들어보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는데... 제가 가본 황톳길은 전부 나무 밑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곳에 있거든요. 송림공원도 그렇고, 우동에... 박기훈 위원님 황톳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숲이 우거진 곳에 황톳길이 있고, 좌동에도 황톳길 조성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나무 그늘 밑에 황톳길이 있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지금 저희 황톳길이 조성된 곳이 대천공원에 돼 있고, 그다음에 해수욕장, 송림공원에 황톳길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선수촌공원에 돼 있고, 임도에도 한 군데 황톳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없는 곳도 있지만 나무가 있는 곳도 있고... 나뭇잎과 관련해서 관리하는 데 크게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챙겨서 보시다 보니까 그게 염려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나뭇잎이 있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바라기공원’ 해 가지고 언론 뉴스에 보니까... ‘별바라기공원 새단장·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적극 챙겨’ 해 가지고 이게 행안부(행정안전부) 특교세로 5억 원 확보돼 있던데...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3억 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별바라기공원 새 단장 사업에 3억 원이 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2억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뉴스에 나와 있는데... 5억 원이면 이게 같은 구역 아닌가요? 여기 언론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미애 의원님의 이 3억 원이 특교세 맞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그거 관련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유점자위원

아니, 지금 제가요, ‘별바라기공원 새 단장’을 누르니까 이렇게 언론에 뜹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점자위원

‘반여동 1663번지에 위치한 별바라기 공원은 인근에 초·중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주민들의 이용 수요가 높지만, 조성된 지 15년 이상 지나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활용도가 떨어져 왔다.’, 이래 가지고 보니까...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원도 같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같은 장소인 것 같은데 이 언론에 나온 뉴스는 다른 건가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학교 주변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원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언론에 떠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점자위원

5억 원으로 돼 있어서... 아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김미희 위원이 안 와서 가보니까 주민들이 막 찾아오셔 가지고... 그래서 당황스러웠는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심의를 못 하지 않습니까, 안 해 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민들이 속속들이 알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의원들이 발언하거나 그렇게 하면 저한테도 바로바로 문자가 옵니다. 저는 발언도 안 했는데 문자가 와요. 왜 이렇게 진행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삭감한다는 것도 아니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 하나하나를 좀 곡해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유점자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삭감되는 예산들이나... 그러면 모든 지역구 동마다 다 와버리면 저희들이 심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강무길 의원님 이름이 표기가 돼 있어서 저도 ‘강무길 의원님이 구청에다가 요청했나?’, 과장님이 이거를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도 확인을 좀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유점자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또 요청하셨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먼저 챙겨보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름을 빼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유점자위원

국회의원 예산도 이름이 안 올라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산서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 사비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유점자위원

그리고 황톳길, 저도 매일 지나가는데요. 진짜 낙엽이 많이 떨어져요.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기획예산과에, 구[舊] 역사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그 길을 지나가면서 왕복으로 길고 또 해리단길을 오는 젊은 층도 많으니까, 거기가 언제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보다 거기에 황톳길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여기는 실제로 가보면 진짜 낙엽이 많습니다, 또 나무도 절단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놀란 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600억 원 정도 삭감하면서 긴급으로 어떻게 이 6000만 원이 편성됐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부서에는 200만 원, 300만 원도 다 삭감하면서...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뜬금없이 우선순위로 올라와서, 또 편성된 것도 놀랍습니다. 과장님도 저희한테 변명 비슷하게 하셔야 되고... 예산의 불균형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검토가 아니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바라기도 예산 삭감이니, 검토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유점자위원

가보면 언덕배기에 낙엽이 진짜 많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런데 이제...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나무도 절단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이런 황톳길을 해야지... 제가 만약에 한다면 구 역사 부지에 하겠어요, 언제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관광명소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 역사 부지 앞에 보면 공개공지가 넓다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활용도가 높은 곳에 조성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황톳길이 관리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어서, 비가 오면 이거를 덮어야 돼요. 또 날이 너무 맑으면 물을 줘야 돼요. 그런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맨발길 있지 않습니까? 맨발길은 조성하는 데 예산이 크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맨발길로 한번 해보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황톳길, 맨발길 하면서 생각났는데 와우산의 맨발길 있죠?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도 제대로 조성한 게 아니고, 급하게 조성해놓고... 사실 지금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지난번에 긴급하게 부서에 계시는 주무님하고도 제가 같이 갔다 오고 했었는데 청소도 주민이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와우산의 그 맨발길은 청소를 안 하면 엉망이거든요. 매일같이 하고 있고, 또 경계를 주는 부분도 밧줄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흙이 다 덮여 가지고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흙이 맨발길 위에 다 올라와 있어요. 낙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뿐만 아니라 큰 앵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밧줄을 묶어놓다 보니까 그런 것도 노출돼 있고...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거기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앞에 다 있지 않습니까, 경남선경, SK뷰, 삼환하고 영남하고 아파트들이 다 걸쳐져 있습니다. 그쪽에는 관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왜 하나도 안 올라왔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처음에 황톳길을 조성해달라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내용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황톳길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관리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신 마사토길로 조성을 하고 우리가 조금 관리를 해도 되는 그런 형태로 서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장이 길면 황토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150m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로 황토가 많이 투입된다든지, 아니면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물을 뿌려준다고 하더라도 조르륵 2~3번 왔다 갔다 할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아예 상주하는 인원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없으면, 비가 내리는데도 즉각적으로... 예를 들면 이용자들이 습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비가 내리면 거기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넘어지거나 하면... 사실 지금 있는 곳도 보면 난간이나 봉, 이런 잡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황톳길 자체가.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조성이 된다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길만 만들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안전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생겼을 때 밑의 그린레일웨이와 그다음에 뒤쪽 상권과 연계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걷는 길로서의 역할 밖에는, 운동길으로서의 역할 외에는 못할 것 같거든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맨발길로 할지, 황톳길로 할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와우산의 맨발길... 과장님, 와우산의 맨발길 관리와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추경에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어떻게 할 건지 그 방안을 좀 내놓으십시오. 이게 지금 경계가 엉망입니다. 일반 흙들이 다 올라와 있고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발바닥을 다치는 상황이거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현장을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봤다는 말씀을 죄송스럽게 드리고... 이게 끝나면 바로 가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건지, 직접 나가서 챙겨보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사후관리 예산 중에서 일부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민원 하나... 우리 동네 반여2·3동이나 재송2동에 황톳길은 아니더라도 녹지공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웃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 주변에도 공간은 많습니다. 이번에 늘푸른과에서 조성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산에, 비탈길로 올라가야 돼요. 대부분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녹지공간 같은 거... 그런 게 실제 없습니다. 반여2동에는 전무합니다. 해마다 연초만 되면 동순방 때 꼭 부탁을 하거든요. ‘청장님, 이번에 좀 해 주이소.’, 3년 차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것마저도 반여3동이거든요. 반여2동에는 그런 녹지공간이 없어요. 단 하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장내 소란) 이 사람들이 전부 손을 안 들고 이야기를... 반여2동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에 녹지사업을 하면 돼요」 하는 이 있음

장내 웃음

「반여3동에 하고 나서...」 하는 이 있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까 유점자 위원이 특교세 5억 원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언론에 나온 거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는 3억 원인데... 그래서 아까 어린이보호구역에 2억 원 정도가... 그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우리 사업 부지 내에 있는 도로를,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니, 그거하고 별도로... 이번 사업에, 별바라기공원과 관련한 9억 원의 예산 중에... 그 앞의 인도하고 공원이 구분이 없이 그냥 바로 붙었잖아요. 9억 원에 그 부분까지, 이번에 조성하는 사업에 포함돼 있느냐고요.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그거는 인도 부분 일부는 포함돼 있습니다. 장산중학교 쪽으로 가는 인도는 저희가 계획에 넣었고, 광장에 있는 인도는 가급적 안 건드리고 공원 안의 광장 부분만 손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든, 도시관리과에든 한번 확인을 해봐서 2억 원으로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산이 여기에 투입된다면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빨리빨리, 우리가 내일 (예산안) 조정을 하거든요. 그전까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이 있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의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장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라고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위원장님.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기충

김기충늘푸른과장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해운대구청에 와서 1년이 됐는데, 해운대구청 공무원으로서 공원녹지를 관리할 때 이 지역주민들이, 해운대구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의 녹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별바라기공원 리모델링이라든지, 황톳길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의자 하나를 놓더라도 ‘아, 해운대구는 확실히 다르다.’,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면 외국으로 가고, 서울을 많이 가는데 그러지 말고 해운대구에... 공원이라든지, 황톳길이라든지, 의자도 멋있는 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서 해운대구로 견학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원이라든지 녹지대를 조성하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은 저희가 하지만 심의·의결은 위원님들이 하신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역 발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메모 다 하셨죠? 참고하셔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서창우 원영숙 최은영 유점자 박기훈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예산과장 김성동 홍보협력과장 김영순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총무과장 조순득 재무과장 김혜영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일자리경제과장 조나윤 늘푸른과장 김기충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임영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임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