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영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경제문화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37억 5200만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84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증액 사유는 어련당 사용료 수입 3000만 원,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전시시설 개선 사업,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국·시비 5700만 원, 성남프라자 승강기 교체 시비 3600만 원이며, 세출 주요 증액 사유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9900만 원,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전시시설 개선 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승낙해 주신다면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경제정책과입니다. 143쪽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700만 원이 감액된 32억 20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기금에 기본형 공익 직불금 18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에 농민 수당 지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00만 원이 감액된 52억 2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하단부 기본형 공익 직불금 301-14 기타보상금은 지급 대상 농가 확정에 따라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47쪽 하단부터 148쪽 상단까지 농어민 수당 지원 301-14 기타보상금은 사업량 및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중간 원예육성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은 장현동 시설하우스 일원이 장현도시 첨단사업단지 개발 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신청 농가가 감소하여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하단부터 151쪽까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2023년도 신재생 융복합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코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입니다. 157쪽 전통시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604억 82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89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700만 원과 성남프라자 승강기 교체 3600만 원을 국·시비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636억 92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62쪽 상단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소비쿠폰 지급 비용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01-01 시설비는 성남프라자의 노후된 승강기 교체에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중구 눈꽃축제 401-01 시설비는 눈꽃축제 행사장 평탄화 작업을 위하여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169쪽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4억 63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기타사용료에 어련당 사용료 수입 3000만 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2025 병영성 해맞이 행사 집행잔액 구비 2100만 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전시시설 개선 사업 2억 원입니다. 17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11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74쪽 하단부 중구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운영 401-01 시설비는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의 교육 체험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181쪽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25억 85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국비 증액에 따라 국고보조금 4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39억 28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85쪽 상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307-08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대출이자의 일부를 2년간 연 3% 이내에서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3년, 2024년 대출 가능 금액 대비 신청 금액 미달로 인해 발생된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은 총 13건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경제정책과 소관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단위 활성화 사업으로 전문가 자문수당 및 골목길 안내서 제작 201-01 사무관리비 1200만 원, 로컬브랜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4000만 원,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1억 원, 시계탑 명소화 사업 및 플랫폼형 골목길 조성 401-01 시설비 9억 원, 시계탑 명소화 및 플랫폼형 골목길 사업 401-03 시설부대비 500만 원으로 총 10억 2200만 원이며 본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중이나 사업 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전통시장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공모신청 관련 사전컨설팅 401-01 시설비는 2026년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위한 컨설팅 및 기획 설계비로 공모 신청이 2026년 1월인 관계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01-01 시설비는 모두 5개 사업으로 성남프라자 승강기 교체 8500만 원, 구역전시장 아케이드 측면 차양막설치 3억 2900만 원, 우정전통시장 어울림거리 조성 2억 3000만 원, 다음 쪽 선우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1억 7400만 원,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 2억 700만 원이며 이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실시설계 후 사업 추진 중이며 공사준공 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성남 원도심 야간경관 조성 및 철거, 가로수 경관 조명 조성 401-01 시설비는 경관 조명 철거가 26년 3월 예정으로 7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전시시설 개선사업 401-01 시설비는 지난 11월 하반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확정되어 금해 3차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 부족에 따라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집행잔액 반납 및 국·시비 확정내시 부족 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문화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하단부 한번 볼게요. 중구 눈꽃축제 관련해서 시설비 지금 2200만 원 3차 추경에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죠?

올해 눈꽃축제 행사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이죠?

예.

1억 7500에서 추경에서 또 올렸잖아요, 이거?

예.

그래서 2억 5000 됐고.

예.

그러면 올해 내년 당초예산도 1억 7500만 원 올렸고 내년에 추경에 또 7500만 원 올릴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억 5000 예산으로 부족해요?

원래 2억 5000으로 행사 계획을 다 잡았었는데 처음 저희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구 소방서 부지가 원래 10월부터 시에서 공사를 착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에 설계상의, 설계가 조금 지연되고 하는 바람에 이제 설계가 완료되고 내년 3월쯤 돼야 저희들이 공사 착공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된 게 10월 말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소방서 부지를 올해도 행사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시하고 문의한 결과 시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러면 거기에 행사장을 설치를 하자,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흙바닥이라서 먼지가 많이 날리고 주변 상가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지 정비를 좀 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자, 이거를 축제 예산에 잡아서 하기에는, 우리가 부지 조성을 해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이렇게 예산 추경에 부랴부랴 피치 못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첫 번째는 이게 예산이 불과 3년 전에는 9000만 원이 내려갔어요. 이게 지금 3배란 말이에요, 3배.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이거 2200만 원 이번에 행사 며칠하고 나면 또 2200만 원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왜 해요? 그러면 굳이 하시려고 하면, 새로운 예산 2200만 원 지금 편성해서 3, 4일 만에 돈 다 날라가는 거잖아요. 본인 돈 같으면 이거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2억 5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3배나 늘었으면 이 안에서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지금 다른 데 예산 부족해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2억 5000 안에서 한번 만들어 봐요. 그리고 만들어져요, 이 예산이. 이거 지금 용역 주는 거죠?

2억 2000, 눈꽃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하죠?

예.

이 돈은 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돈 1000만 원 없어서 장애인 예산도 다 깎고 있는 판에. 이거 지금 집행부가 사업이고, 우리 행정 절차고, 우리 예산이고 이걸 너무 우리 의회의 표결을 전제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의회가 바보가 돼요. 서로 기관도 존중하고 절차에 맞게 하고 예산 아낄 거는 아끼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하여튼 2200 이 부분은 전체 예산 2억 5000중에서 아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10월부터 의회하고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던 사항이라, 저희들도 이제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10월부터 아셨으면, 이거 언제 결정됐어요?

10월 말에 그때….

그럼 지금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한 달 반이 넘었고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그럼 사업 조정을 해야죠. 이거 무조건 통과된다고, 의회에 던지면, 표결하면 무조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 그때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그때 이런 말씀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고민해 본다고 하던가요?

부정이라는 말씀도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셔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제 개인적인….

일단 알겠어요.

예, 560페이지에 어련이역사과학체험관 여기 공사착공 밑에는 공사준공인데 이거 오타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이 2022년에 준공을 하고 지금 연간 한 3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어린이 대표 과학체험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처음에 조성했을 당시에 그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1층하고 2층 전시실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1, 2층 전시실을 조금 리모델링 하고요. 그리고 2층에 있는 체험실이 지금 한 10평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20명 정도 단체로 빡빡하게 앉아서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공간하고 터서 한 20평 정도, 2배 정도 확장해서 좀 많은 인원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고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내 리모델링하고 공간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기존에 저희들이 조성할 당시에 이용하려고 했는데 설계상 경사가 너무 급하고 또 이용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해서 아마 설계에서 제외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3, 4년 전에 한번 그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보조금반환수입인데 이게 지금 25년도에 병영성 해맞이 행사 집행잔액 이게 1월 1일, 올해 했던 사업인 거죠? 예산은 전년도에 잡았던 거고?

맨 위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예.

예, 올해 1월 1일에 했던 건데 이거는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남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장님, 162페이지 아까 눈꽃 위에 한번 보세요. 성남프라자 승강기교체, 이거 우리 전통시장과 시설현대화 사업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만큼 왜 또 돈이 올라요?

이게 저희 1차 할 때 승강기 2개를 교체하는 걸로 해서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2개를 다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초의 금액 산정이 조금 잘못 돼 가지고 1개는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1개에 대해서 철거비하고, 우리가 처음에 승강기교체 사업에 대한 철거비하고….

아니, 이거 지금 눈속임이잖아요, 눈속임.

눈속임 아닙니다. 이게 눈속임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2개가 노후가 돼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저는 처음 보는 거예요. 전통시설에 시설현대화 사업하면서 이 예산 다시 추경에 더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데?

저희도 조금….

과장님도 처음 보죠?

저희도….

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도 이런 경우 봤어요? 이거 왜 이럴까?

계산이, 그러니까 철거비하고 최초에 할 때 승강기 2개에 대한 산출을 하면서 철거비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철거비하고 부가가치세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실수로….

아니, 승강기 교체를 하면 기존에 있는 거를 들어내야지.

맞습니다.

들어내고 새 걸 넣어야지. 그러면 철거 비용 이거를….

예, 누락이 됐습니다.

계상을 안 하면, 이거 일부러 지금 눈속임, 장난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자부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해 봐야 5%밖에 더 됩니까?

자부담 10%입니다. 저희들 또 상인회에도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작년에도 다시 이야기하고….

이거 상인회에서 부담하라고 해요, 이거는.

아니, 상인회가….

과장님, 지금 여기 상인회장 송사 걸려 가지고 확정판결 받았죠?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이분 지금 정당 활동하죠? 공식적으로.

거기까지는…. 이게 지금 철거비 교체는 계산을, 처음에 신청이 들어와서 견적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이 국민의힘 정당 활동을 하든 말든….

그거하고는….

상인회장이든 이런 걸 떠나서 이건 이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렇게 의혹을 낳고, 의혹을 낳고,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혹이 아니고 저희들이 승강기 교체 사업 견적을 받을 때 저희들이 철거비하고 부가가치세….

이거 누가 견적 냈어요, 이거? 아니, 교체를 하는데, 수리가 아니고 교체를 하는데 기존 거 철거비를 계상을 안 하는 거는 그건 바보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이 승강기 교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부서에서 처음 이런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과장님, 이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 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할 때 그거를 저희들이 제대로 잘 살펴서….

이거는 업무 처음 한다, 안 한다 아니고 이거는 기본 상식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저희들도 시하고도 이거를, 시에서 다시 2차 사업 공모될 때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실수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어렵게….

그거는 실수한 사람들이 각자 물어내요, 그러면. 이런 이례적인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공사하다가 암반이 튀어나왔다거나 지하수가 터졌다거나 우리가 예기치 못한 거는 그거는 누가 봐도 할 수 있어요. 철거하다가 다른 거를 건드렸다거나 아니면 철거하다 보니 다른 뭔가 더 철거해야 하는 부분,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 외에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나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그때 과장님 누구예요? 이거 누가, 처음에 설계할 때 과장님 누구예요?

앞에 제 전임….

옆에 김계화 과장님이죠?

아닙니다.

누구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저는 따로 문제를 삼을 거에요,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제가 엔간하면 집행부를 도와주고 싶은데 저도 승강기 수리를 많이 했고 교체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 의원 하기 전에. 그런데 헌 거에 새 걸 넣으면 당연하게 철거비가 그렇게 들어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잘 못하는 게 어딨나, 그러면 견적서를 안 보고 임의적으로 ‘해라.’ 이거밖에 더 되나? 집을 수리해도 철거 폐기물 이런 견적 들어오는 거나 당연한 거를, 그거까지도 못 챙긴다 하면 그거는 행정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엔간하면 말을 안 하겠는데, 제가 건설 전문간데, 안영호 위원님 말을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물론 이 부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담당과장도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설현대화 사업의 결정 과정을 보면 그 시장의 활성도나 시설의 노후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위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장에 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 사업으로 결정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단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아마 이 사업을 할 때는 담당자가 직접 지식이 있어서 어떤 견적을 본인이 뽑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 업체에서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식이 있었다면 이런, 저런 부분이 빠진, 누락된 부분을 찾아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놓치고 막상 발주하려고 보니 설계했던 내역들에 미비한 점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경비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 구에서 해주겠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것도 시비 또 추가 획득하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닌데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으로 시비 또 지원이 됐고 그에 따라서 매칭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절차를 보면 필요한 사업이라는 부분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마무리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시설현대화 사업 제가 한 해, 두 해 보는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쭉 봐왔다니까요? 이거 견적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업체 이거, 부정당업체 지정해 버려요, 이 업체. 이따위 견적서 내는 업체가 어딨어요? 교체하잖아요, 교체.

이게….

교체하면 당연히 철거하고 그 철거하면 나오는 폐기물 처리비까지 다 올리잖아요? 이거 안 하는 업체가, 이런 바보 같은 업체가 어디있어요?

이 견적 받은 업체에 저희들이 계약한 건 아니고 다른 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견적 한 군데 받았어요, 두 군데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견적서 받은 거 다 제출해요. 최초부터.

예.

최초에 받은 거부터 싹 다, 뺄 생각 하지 마요.

예.

그리고 눈꽃축제 이거 2억 5000 예산 계획서하고 이거 2200에 대한 거 이것도 견적서 들어온 거까지 다 제출 다 해요.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