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감사담당관, 균형발전추진단,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균형발전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부서인 균형발전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과 심사 시에 일괄 심사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균형발전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과와 보건소 위생관리과 심사 시에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균형발전추진단)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균형발전추진단, 보건소)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균형발전추진단,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원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팀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원 감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조사팀장입니다. (정계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손병수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손병수 민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현장순찰팀장입니다. (최진오 현장순찰담당주사 인사) 소윤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소윤희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이시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시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37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억 555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17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억 3348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23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7207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64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0쪽, 감사 활동입니다.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을 추진하는 감사업무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2317만 7000원을 증액한 7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일반운영비 2053만 5000원은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 220만 원, 청렴 홍보물 제작 450만 원,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500만 원 등입니다. 업무추진비 891만 원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제2차 강서구 인권 존중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조리 신고 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150만 원, 포상금 636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비 16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조사 점검 활동입니다. 공직자 비위 행위 조사, 공직기강 감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 및 전년도 감액분 복원 등으로 23만 원을 증액한 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갑질조사 외부전문가 자문료 180만 원, 업무추진비 387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신고사항에 대한 금융조회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6만 1000원을 증액하여 2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연차 보고서 발행,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24만 1000원, 시책업무추진비 81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민원 처리입니다.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접수하고, 민원접점부서 직원을 지원하여 민원응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111만 3000원을 감액한 27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982만 7000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95만 2000원, 민원 직원 지원 프로그램 1112만 4000원 등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513만 원, 공익신고보상금 100만 원,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금 10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0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73만 6000원을 증액하여 10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 153만 6000원, 주민구정평가보고회 예산은 올해보다 220만 원 증액하여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환경순찰입니다. 현장중심의 맞춤형 순찰 등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7만 원 감액한 9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응답소 홍보물 제작비 90만 원, 내 지역 지킴이 물품구입 150만 원, 공용차량 전기충전비 등 일반운영비 302만 4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05만 원, 우수부서 포상금 252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예산집행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재정운영 건전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 및 전년도 감액분 복원 등으로 23만 2000원을 감액한 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원가분석 자문료 270만 원 등 일반운영비 337만 3000원, 시책업무추진비 12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6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 및 전년도 감액분 복원에 따라 금년 대비 648만 8000원 감액한 72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 5853만 6000원, 여비 873만 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2026년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원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감사활동 부분에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신규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년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5년마다 예산이 편성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5년 전에는 연구용역비 편성하셨을 것이고. 그럼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하고 있는 효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의 어떤 인권 취약 지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역시나 시책업무추진비 일괄 증액하셨는데 올해 업무추진비 집행률을 좀 살펴봤더니 민원처리 부분에 11월 말 기준 62%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편성하신 대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균형발전추진단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준오 도시전략과장입니다. (마준오 도시전략과장 인사) 홍명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명순 도시계획과장 인사) 박정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정남 도시재생과장 인사) 염종국 신청사건립추진과장입니다. (염종국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총 105억 164만 원으로 104억 99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도시재생과에 세외수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청사건립추진과는 청사건립 예산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05억 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566억 7586만 4000원이 증액된 664억 19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25억 4923만 2000원이 증액된 120억 37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으로 전년 대비 541억 5458만 4000원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795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27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도시전략과입니다. 도시전략과는 전년 대비 197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68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안전 진단용역 융자신청 건수 감소로 안전진단용역 융자금은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화곡역세권 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위한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 대비 1억 5414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90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관내 중공업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준공업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 대비 10억 5910만 6000원을 증액한 20억 3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진행 중인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지하 리모델링 공사비, 공공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한 공항동 생활SOC복합화 사업 건축공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과입니다. 강서구청 통합신청사는 내년 준공 및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54억 6063만 9000원을 증액하여 638억 24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통합신청사의 적기 건립과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여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조성하고 구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추진단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단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도시전략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전략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마준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전략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헌식 도시균형발전팀장입니다. (조헌식 도시균형발전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균형발전추진단 서무담당 장미영 주무관입니다. (장미영 주무관 인사) 도시전략과 서무담당 양성민 주무관입니다. (양성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전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제4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책자 644쪽부터 64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4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도시전략과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억 682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6622만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48쪽, 도시균형발전 정책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올해 준공한 2040 강서구 중장기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의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38만 9000원을 증액한 10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지역균형발전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지역균형발전 아카데미 행사 운영비를 구 전체적인 세출예산 일괄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198만 원을 감액한 1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52쪽, 주택공급 확대사업 지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및 주민설명회 우편발송 건수 감소로 전년 대비 267만 3000원을 감액한 22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점검에 따른 자문 횟수 감소로 자문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재건축 안전진단용역 융자신청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 재건축과 화곡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설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845만 원을 증액한 1억 2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모아타운 자치 공모가 2024년 7월부로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68만 원을 감액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료를 신규 편성하였고, 국외 여비를 편성하지 않았기에 전년 대비 972만 원을 감액한 1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60쪽,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사무관리비, 급식비,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81만 원을 감액하여 70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준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아카데미 운영 관련되어서 올해도 지금 진행을 하신 거죠?

예, 올해 6월 말부터 7월 2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18시 30분부터 20시 30분까지 다섯 번을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10회 계획을 하고 계신데, 예산이 더 준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균형 아카데미만 개최를 한 게 아니고, 재개발 전문가에 대한 명사특강 초청을 했는데 명사특강 초청에 대한 부분이 올해 그렇게까지 주민들의 참석률이 저조해서 내년도부터는 명사특강을 대신하는 대신에 지역균형 아카데미를 조금 늘려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그럼 참석 인원이 어느 정도?

보통 평균 한 70~80명 정도로 왔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400여 명.

계획은 어느 정도로 잡고서 진행하셨던 거였어요, 명사특강 같은 경우?

원래 거기 장소가 조금 협소해서 구민회관 노을회관으로, 거기가 한 100석 규모였는데 한 80명 정도 차서.

그러면 올해는 사실 구민회관 활용을 못하시게 되면 대관료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생각이 따로 있으신 건가.

그래서 염창동에 있는······

동주민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학습관하고 화곡동에 있는 복지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방화동 쪽은 방화2동주민센터를 빌려서 그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세 군데로 나눠서 올해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좀 나눠서?

예, 지역적으로 나눠서 세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거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국내여비 부분에서 사실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0%에서 진짜 많게는 40%까지, 왜냐하면 올해 사실 집행률이 너무 낮았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다른 과에 대비해서 여기는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하셔가지고 올해 집행률 대비해서 괜찮게 이게 편성이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정원하고 현원이 평균 16명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도에 사실 조금 많이 깎은 바람에 올해 집행률이 거의 비슷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타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통 40%, 진짜 많게는 30%에서 40%까지 다 삭감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이 과만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셨기에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거나 편성을 하셨으니 불용이 없도록······

불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죠. 추진위원회가 지금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458쪽.

추진위원회는 지금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책자에는 30명으로 돼 있어요.

거기는 외부인만 표기를 한 거고요. 당연직 공무원들이 포함되면 총 35명입니다.

35명. 민관협력이다 그런데 민하고 관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죠. 민은 뭐고.

2013년도에 처음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할 때에는 민간에서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새로운 청장님 오시면서 2023년도 말에 민·관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러면 민·관합동으로 하자라고 해서 2024년 3월에 민·관 합동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를 사실상 출범했고요. 그때 관련된 조례를 2023년도 말인 12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령상 문제가 없도록 한 다음에 2024년도 3월에 민관 합동으로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주민들 재산권을 회복하고, 우리가 도시가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관은 어디, 어디가 포함이 돼 있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단 자치구인 우리 강서구청을 포함해서 서울시까지를 포함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는 별도로 TF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별도의 TF팀을 조정해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관은 사실상 의회, 고도제한완화위원님들 두 분, 지금 전철규 위원장님하고 이종숙 위원장님 포함해서 두 분 참석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라든지, 서울지방항공청이라든지 이쪽에서 참여를 해주면 사실 수월한데, 이쪽에서는 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개입하는 게 어렵다라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한국공항공사나 서울지방항공청 직원들도 참여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곡2·8동인가요, 거기 재개발지역 층고가 지금 고도제한 때문에 층고가 좀 달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층고가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화곡2동 쪽은 지금 현행 고도제한으로 하면 22층 정도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화곡4동 목동사거리 쪽은 32층까지 나올 수 있도록 조감도가 그렇게 LH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제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화곡3동 쪽에 거기도 뭐 이런 계획이 있죠?

화곡3동 재개발 지역은 1033번지 쪽에 있는데 18층 규모로 지하 4층, 최고로 18층, 그다음에 동수는 한 38개 동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세대수는 2300세대 정도로 규모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거주 중인 조합원은 1200세대 정도 되고, 임대는 709세대 정도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신데, 이게 우리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향후 고도제한완화의 방향에 대해서, 또 완화가 추진이 된다든가 하면 이 층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ICAO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면 평가 표현에 대한, 그러니까 그전에 고도제한이 일괄적으로 제한으로만 규정을 했는데 그걸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수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평가라는 말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층고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늘릴 수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반드시. 다만, 지금 국토부에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역이 몇 층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강서구가 2024년도 9월에 용역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한 결과로 보면 지금 수평표면 45m를 80m로 올려달라는 기준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 활주로를 기준으로 공항대로를 기준으로 동북쪽에 있는, 즉 지금의 방화동, 가양동, 등촌동, 염창동 쪽에 있는 지역들은 고도제한을 해제를 해 달라라는 게 우리 강서구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전달한 상황이고요. 이걸 서울시 TF팀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직접적인 재산권에 영향을 주니 우리 단장님 이하 또 과장님 전체 이게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 화곡2·8동이나 화곡3동이나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서구 전체가 다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구청, 하여튼 힘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역량을 좀 모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명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태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최연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연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재석 도시공간기획팀장입니다. (이재석 도시공간기획담당주사 인사) 서무 담당 이화정 주무관입니다. (이화정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647쪽에서 648쪽, 세부사업설명서 4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억 905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13.0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6쪽,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개발계획에 따른 자문 및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필요한 신문 공고료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59만 2000원 감액한 2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준공업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최근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중공업 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노후·밀집된 공동주택 지역의 계획적 개발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자 2억 1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0쪽,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과 열람 공고를 위한 신문 공고료 등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455만 9000원 감액한 20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입니다. 마곡지구 미개발지 활용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에 따른 전문위원 자문수당 등을 포함하여 17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7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급식비 및 여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431만 6000원 감액한 45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명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준공업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서 용역 비용으로 2억을 편성해 주셨는데, 지금 부지가 이쪽 한강을 따라서 그 밑에 쪽 부분을 쭉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여기 지역은 복합적으로 되게 많은 부분이 얽혀 있는 부분이어서 과업지시서라든지 초기단계서부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2억이라면 사실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큰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중장기 방향을 좌우하는 기초단계잖아요. 좀 신경 쓰셔서 중간 중간 보고받으시면서 추가 지시할 거라든지 꼼꼼히 챙기셔서 잘 나올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곡지구 성공적 개발 부분에 유보지 관련된 자료는 잘 받아봤는데, 혹시 시민청 부지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시민청 부지도 저희가 기본구상 안에 같이 마련 중에 있고요. 현재는 산학 연계한 대학 캠퍼스 유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캠퍼스 유치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예. 특정 학과하고 기업하고 연계해서 계약학과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어서 연구랑 실증, 창업 이렇게 다 연결되는 형태의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원래 제안이 되었던 뭐라고 해야 되나, 도서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합문화센터로 원래 구성이 되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마 꽃피는 시민청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계획이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거는 아예 검토를 안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 시민청 부지에 대한 계획이 서울시에서 철회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구상안은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저층부에는 지역주민이 필요한 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같이 들어가도록 설계가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주변 주민분들의 의견 잘 들어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곡지구 유보지 같은 경우에도 그 계획서 보니까는 아레나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기도 해서 강서구민분들이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다가 최근에 또다시 없애기도 했고 해서 좀 주민들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홍재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신문공고료 예산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재정비할 때 저희가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청취를 위해서 신문에 공고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이제 올해는 건이 많아가지고 많이 편성이 됐었는데 재정비나 이런 것들이 거의 완료가 돼서 내년에는 조금 공고 횟수를 줄여서 예산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신문공고 외에 다른 수단 이용하고 계신 게 있나요?

시보랑 구보,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이제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구단위계획이 62% 감액편성하셨어 가지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올해 대비 내년에는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재생과 심사준비를 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정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신동호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안성훈 재정비사업팀장입니다. (안성훈 재정비사업담당주사 인사) 지현준 재건축사업팀장입니다. (지현준 재건축사업담당주사 인사) 김진영 소규모사업팀장입니다. (김진영 소규모사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황미혜 주무관입니다. (황미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09쪽, 세부사업설명서 479쪽입니다. 2026년도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164만 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신규 부과 건수 및 체납 건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3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49쪽, 세부사업설명서 480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억 36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9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9억 734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는 63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1쪽, 저층주거지 재생 사업입니다.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홍보물 제작비와 매입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선비용으로 전년 대비 36만 원 증액한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 운영 사업입니다.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마을관리사무소는 단독 다세대 및 주택밀집지역 주민들의 삶의 편의성을 높이고 아파트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같은 주택관리 지원 기능을 제공하고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물품구입비 등 전년 대비 5411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41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공항동 60-28 일대에 생활기반시설 조성 및 생활 밀착형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항동 주민센터 지하 공영주차장 확충 건축공사비 등 전년 대비 2억 1217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7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생활SOC복합화사업 (공공도서관) 사업입니다. 공항동 687-15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건축공사비 등 전년 대비 12억 2972만 4000원을 증액한 15억 10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방화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방화동 609 일대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비 및 공사장 안전관리 점검비용 등 전년 대비 3879만 9000원 감액한 10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2015년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개화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 등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유지관리 비용으로 개화마을 산책로 시설물 가로등 전기요금을 전년 대비 204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고 관련 조합 등을 관리감독하는 사업으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공사장 안전점검에 관한 수당 등 전년 대비 17만 6000원 감액한 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수당과 공동주택 신축현장 안전점검 수당 등 전년 대비 98만 6000원을 감액한 1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기본경비입니다. 도시재생과 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직원들의 급식비 및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1203만 6000원을 감액한 63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47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2건입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 국민체육센터 총 사업비 215억 5300만 원, 생활SOC복합화사업 공공도서관 총 사업비 108억 7490만 원으로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5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지하 리모델링 공사비 시비 17억 9400만 원, 구비 5000만 원을 기존 수영장 및 헬스장 철거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 착공을 연기함에 따라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남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 관련해서 사업규모가 총 340억 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계속비가 108억 이란 말은 지금 이미 108억이 올해까지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 맞으십니까?

생활SOC복합화사업 공공도서관 총 사업비가 108억 7490만 원이 예산이고요. 이제 지원해 주겠다는 지원 확보 금액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국비, 시비가 6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에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60억 정도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최종 그러니까 구비가 200억 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총.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그러면 현재 구비 확보가 얼마나 됐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구비 확보는 저희가 앞으로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15억 정도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은 저희가 한 150억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 예산에 15억 반영하고요. 그다음 해는 한 135억 정도를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후년에 130억 원? 그거는 국시비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비만 135억 정도가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26년도에 15억 확보하시고 2028년도에 지금 완공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27년 1개년간 13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씀이신가요?

일단 준공이 2028년 6월로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준공 전에까지는 그 정도 예산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구비 확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지속적으로, 실은 저희가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대한 게 구비가 워낙에 많이 저희가 부담이 돼서 계속 외부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일단 저희 구비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고, 외부 재원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솔직히 예산 확보하는 데 결코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외부 재원이든 신속히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생활SOC복합화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2021년도엔가 진행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계속 미뤄져 왔던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예산 확보 내역이 사실 계속 미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공항동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항동 주민센터 지하 리모델링 또 들어가면서 운동시설 같은 부분도 그렇고, 되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부분인데, 소득 수준도 약간 낮으신 분들도 계셔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이용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처음 봤는데, 개화마을 산책로 시설물 가로등 전기요금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이라고 그래서요. 2015년도에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15년도부터 지금 2021년도까지 사업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가 개화마을의 초입부터.

대로변 말씀하시는 건가요?

큰 대로변, 그러니까 산책로로 다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큰 대로변 주변으로 해서요, 그 개화마을 주변의 도로부분이라든지.

도로에서 약간 완충녹지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그 안쪽으로 약간 하늘색으로 된 이렇게 보행로가 쭉 들어가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개화마을이 거기 동네가, 그러니까 마을이 5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을 들어가는 도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도로 그 안쪽 도로보다는 그 바깥쪽 도로에 있는 쪽을 정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정비를 할 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정비를 할 때 그 보도블록 있잖아요. 보도블록을 약간 특이한 디자인으로, 색깔 있는 걸로 조성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약간 실험성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이미 설치를 한 후에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시간 날 때 가서 아마 그 보도블록 있는 데 보시면 다 그게 약간 색깔 있는 걸로 하셨는데 그게 다 깨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정비가 안 된 것처럼, 오히려 정비가 안 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최세진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내가 핵심을 너무 잘 알아요. 그게 작년도에 내가 예결위원회에 있을 때 최세진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해서 도로과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게 도로과에서 색깔이 있어가지고 색깔을 넣어서 보도블록을 해서 메꾼 건데, 지금은 기간이 지났어요. 그때 기간이 1년이면 지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기간이 1년이 다 지났어요. 물론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건가, 우리 도시재생에서 할 수 있는 건가 내가 모르겠는데 가서 다시 확인하시고 그 보도블록 다시 재정비해서 깔아줬으면 쓰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도로과하고 협의해 보세요. 그건 기간이 이미 지나가지고 이제 도로과에서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예, 도로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신청사건립추진과 심사준비를 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염종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행정팀장입니다. (김연수 행정담당주사 인사) 송정근 시설팀장입니다. (송정근 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서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서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5쪽, 운용총칙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익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14억 8740만 5000원이며, 2025년도 예상 수입은 77억 1782만 원, 예상 지출은 846억 5586만 5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45억 49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8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라 35억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에 반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9억 621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수입액 증가에 따라 예치금을 44억 621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사비 등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014억 8740만 5000원이며, 2025년도 말 현재액은 245억 49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종국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염종국 신청사건립추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3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45억 4936만 원이며, 2026년도 예상수입은 541억 5458만 4000원, 예상 지출은 787억 394만 4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0원으로 사업비를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6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41억 5458만 4000원과 금년도 말 예치금회수액 245억 4936만 원을 합하여 총수입액은 787억 39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 지출액은 총 787억 394만 4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이사 및 정보통신시스템 등 이전 설치비용 19억 5646만 원, 개청식 비용 5500만 원, 건설공사비 621억 3563만 8000원, 도서관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62억 5221만 원, 건설사업관리용역비 21억 3787만 1000원, 시설부대비 7323만 3000원, 부서별 집기류 등 구입비 56억 1853만 2000원, 도서관 개관장서 구입비 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액은 245억 4936만 원이며, 2026년도 말 현재액은 0원으로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종국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사실 기획예산과 할 때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 받아본 내용이어서, 사실 정말 이 신청사 때문에 강서구 모든 예산이 다 여기에 거의 쏟아붓듯이 하고 있는 만큼 꼭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되게 여러 차례 변경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도면을 제가 보질 못했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의 건물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먼저 완공이 되는, 다 거의 비슷하게 완공이 되나요? 아니면 동시적으로?

지금 가장 빨리 진행되는 건 구의회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그다음에 본청이 내부 규모나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완공될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될 걸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지금 도서관 개관 장서를 여기서 구입한 다음에 나중에 교육지원과로 열린도서관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부실공사 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사고 없이 끝까지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빈틈없이 철저히 준비해서 완공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염종국 신청사건립추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6년도 세입세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10쪽, 세부사업설명서 501쪽 세입예산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과 2026년도 세입예산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2쪽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과 2026년도 세출규모는 총 638억 240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54억 60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03쪽에서 504쪽, 통합신청사 건립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위원회 수당 및 신청사건립부지 매입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1억 6850만 9000원을 감액한 81억 42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에서 506쪽, 통합신청사 건축공사 사업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비, 감리비 등의 사업비는 공용의청사건립기금에 편성하였으며, 공사 준공에 따른 법정 필수절차 수행 및 청사 운영 준비를 위한 경비로 14억 7490만 4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에서 508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급량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전년 대비 790만 원을 감액한 48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09쪽,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운용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541억 54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종국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청사건립추진심의위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염종국 과장이 조금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겠다고 했어요. 제가 신청사운영위원회 신청사 현장 방문했을 때 분명히 이야기했죠? “중간에 설계 변경은 없다.” 이야기했죠? 염종국 과장 그때 없을 때예요. 마라톤 선수 누구지? 그분.

현석동 과장님.

현석동 과장님이 있을 때 내가, 우리 국장님 그때 계셨잖아요? 제가 설계 변경은 절대 없다고 했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설계 변경은 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도 설계 변경한다고 예산 올라오면 내가 내년 6월 30일까지 예결위원장이에요. 심의 안 해줘요.

예, 설계 변경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야 돼요, 그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과장 말고 팀장, 송정근 팀장한테 내가 질문할게요. 송 팀장, 우리 공사하면서 지금까지 몇 년 걸치면서 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아는 정보로는 너무 많아. 부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걸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점검해야 되겠어,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여태 발주를 많이 했잖아요. 조경부터 시작해서 쭉 발주한 내역 있잖아요, 그 내역. 그걸 전부 다 자료 뽑아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세요. 알았어요? (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과를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부서별 세부심사에 대해서도 안건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제안부서인 위생관리과 심사 시에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진영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곽진영 보건관리과장 인사) 명수영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명수영 건강관리과장 인사) 송병율 의약과장입니다. (송병율 의약과장 인사) 김석한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석한 위생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를 드린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자료와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괄자료 1쪽부터 2쪽, 국별 총괄설명서 7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2008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52억 5258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억 7030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63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제증명 검사비 세입과목 변경에 따른 검사비 증액 등 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6억 4977만 7000원이 증액된 247억 8935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3쪽부터 12쪽, 국별 총괄설명서 80쪽에서 86쪽입니다.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0억 3396만 원 증액된 566억 5249만 3000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5억 6423만 4000원 감액된 293억 29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43억 5671만 1000원 증액된 228억 47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사업의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2571만 1000원 증액된 30억 30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농식품바우처사업 예산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1577만 2000원 증액된 14억 44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증액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4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2억 656만 5000원 감액된 194억 49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현원 감소에 따른 각종 수당 및 보험료 감소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예산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지금 보건소가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분소들이 지금 화곡동하고 방화동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이동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방화지소가 있고 화곡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마곡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방화지소 같은 경우는 가까운 거리긴 한데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 마곡으로 가고, 그리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방화지소가, 그런데 방화지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화지소가 예를 들어 거기서 필요성이 부족하면 다른 데로 또 옮겨가는 그것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방화지소를 그냥 없앨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방화지소를 없애거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지금 염창동 쪽이라든지, 지금 현재 등촌동에 있는 쪽이라든지 이쪽이 상당히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쪽으로는 조금 취약하게 되다 보니 이런 계획도 세우시고 계신지 해서.

청장님도 어느 정도 언질을 주셨는데, 저희 보건소가 옮기게 되면 그 자리가 아마 SH공사에서 그걸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지분을 좀 남겨둘 그 정도의 협상은 갖고 있습니다.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사실 염창동 쪽이나 이쪽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내년에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계획 같은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곽진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올해 퇴직을 앞둔 팀장 2명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범 보건행정팀장과 안원철 화곡분소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속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옥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화옥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미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양보연 방화보건지소 팀장입니다. (양보연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박용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용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관리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11쪽, 세부사업설명서 6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년 대비 1억 7183만 2000원이 증액된 76억 8369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와 보건의료수수료 등 2억 9710만 1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953만 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말라리아 퇴치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338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1828만 1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675만 4000원이 감액된 40억 587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64쪽입니다. 보건관리과 2026년 세출예산은 293억 292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42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65쪽,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작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절감에 따른 8만 8000원을 감액하여 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전년 대비 3860만 7000원을 감액하여 72억 44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예방접종관리입니다. 백신냉장고 전원장치 구입과 공공운영비 증액이 있지만 예진표 제작비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인원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8635만 7000원을 감액하여 5억 65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77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서울시 가내시 통보가 늦어짐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23억 6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청사관리입니다. 보건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비용으로 전년 대비 1345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48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화곡보건분소 운영입니다. 화곡보건분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140만 3000원을 증액한 7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방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방화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10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3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보건소의 대민활동비 지급인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587만 2000원을 감액하여 89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95쪽,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해충기피제 분사기 및 해충유인 살충기 설치·운영, 취약지역 등 방역활동에 따른 약품·장비 구입과 새마을방역봉사대 활동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709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57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에이즈예방관리사업은 올해와 예산 변동 없이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별도의 구비는 편성되지 않았으며, 700쪽 감염병 대응강화 사업은 올해와 비교하여 소폭 증액하여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올해와 동일하게 국비와 구비 각각 2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결핵관리입니다. 결핵실에 필요한 공기살균기 구입 및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4000명에 대한 결핵검진 비용 등으로 전년 대비 262만 3000원을 증액한 23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및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비 등 결핵관리사업 전반을 위한 예산으로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예산이 분리되어 전년 대비 2279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91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전액 기금 사업인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인 이대서울병원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3명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451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결핵의심환자의 결핵진단 검사비 지원 예산으로 분리되어 2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한 월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으로 보건소 현원 수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2억 7858만 원이 감액된 169억 25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인력운영비 민원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공무직 두 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조절하여 전년 대비 166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64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3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인력운영비 보건소 결핵 관리입니다. 보건소 결핵실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인건비 조정에 따라 469만 원이 감액된 50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인력운영비 지역사회중심재활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하는 화곡보건분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인원이 줄어들어 전년 대비 3466만 8000원이 감액된 37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물품, 공공요금에 필요한 경비로 현원수 조정 및 예산절감에 따라 전년 대비 1754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40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기본경비 공통사항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야간단속, 을지훈련에 대한 급량비, 보건소 관외 출장여비 등으로 올해와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내년에도 구민들을 위한 예산을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진영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관련해서 수수료수입이라 함이 보건의료 수수료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검사 시에 필요한 신청 서류에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재산임대수입은 보건소에 임대를 들어와 있는 곳들에게 받는 임대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3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2개 단체는 무상 임대고, 1개 단체에 대해서만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 490만 원 정도 감편성한 것은 청사이전에 따른 결과로 봐야 될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관리해 가지고 올해는 편성되지 않았었는데 내년에는 편성이 된 걸로 보여서 신규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화곡분소에서 하는 지역사회재활중심사업인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사업에 필요한 운동사들 인건비가 작년에는 없었다가 올해에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있었다가 작년에만 없었던 예산입니다.

올해는 없었던 것이죠? 올해 25년도에는.

예.

인건비 없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던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인력으로 어렵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현재 보건분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는데, 분소와 지소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지소는 일단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예방사업을 하고 위주로 하고 있고요. 보건분소는 진료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진료를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이르면 내년 10월, 늦어도 11월이면 보건소 청사도 마곡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기존 보건소 자리,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지역의 의료공백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런 거 관련해서 논의되거나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있던 보건소 자리에 LH나 SH랑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층이나 2개 층 정도 저희가 받으면 그걸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건소 부지를 매입한 측에서 어떤 걸 할지 계획이 좀 나와봐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살펴봤는데요. 올해 11월 기준 2025년도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니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 부분이 11월 말에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 뭐 불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거라 저희 이미 다 소진했습니다.

11월 말 이후에 소진하셨나요?

예.

그러면 예방접종 관리 같은 경우에도 50%를 넘지를 않으셔가지고 여쭤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예방접종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 소진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내년 업무추진비를 일괄 증액을 하셨어가지고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편성하신 대로 적절히 예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방역관리 강화 부분에 지금 퀵! 방역기동반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예산 없이 그냥 운영이 되는 거였나요?

아니, 저희가 기간제 있고요. 기간제 3명이 있고, 시간선택제 2명이 있어서 저희가 담당 직원까지 해서 6명이 2개 반으로 나눠서 저희가 지금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방역봉사대 분들이신가요?

그거는 저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입니다.

이 방역봉사대는 새마을지도자 그쪽에서 나가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역기동대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새마을방역봉사대는 20개 동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퀵 방역기동반이라는 게 러브버그 때문에 사실 민원들이 정말 너무 많았고, 이상기온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만들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출동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건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잠시만요. 해충방역 민원처리가 여러 방면으로 통해서 들어온 민원들 687건 지금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퀵 방역기동반이 활동했던 게 그 정도이신 건가요?

예.

안 그래도 올해도 그렇고, 지금 한동안 계속 그 러브버그 문제가 사실 유익한 해충이라고 해서 사실 특별한 대응책은 없는데 사실 보기가 그렇고, 사람한테 달라붙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계속 아마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사실 뭐 유익한 해충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니까 좀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부분에 재해대비 등 비상방역 용역 해가지고 5만 원 80회 잡혀 있는 이거는 어떤 비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용역을 말씀······ 일반운영비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 상세설명 페이지 696페이지에 있고요. 재해대비 등 비상방역 용역 해가지고 5만 원 80회, 어떤 때 나가는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얼마 전에도 방화2동에서 크게 수해가 났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비상방역을 위한 재해대비 예방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수해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명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현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지현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임영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영숙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윤점숙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박현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현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13에서 2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9억 8254만 3000원 증액된 154억 5481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9억 8254만 3000원 증액된 153억 9981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건강증진사업관리 외 3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8438만 원 증액된 36억 4033만 2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외 46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억 9816만 3000원 증액된 117억 594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689에서 72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34에서 8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두 개 분야 228억 478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5671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별 증감이 주요인입니다. 건강관리과 세부사업 건강도시 외 51개 사업 중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액이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6에서 747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27억 779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830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50에서 751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입니다. 25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부족에 따른 미지급금 편성입니다. 다음은 780에서 781쪽, 시·구비 매칭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33억 937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57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난임시술 지원 대상자 확대 및 가내시 반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에서 798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국가암검진입니다. 31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944만 원 증액하였으며, 누적된 국가암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보조금 가내시 증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16에서 817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입니다. 기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2026년부터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7억 578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926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22쪽, 구비사업인 정신재활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에게 1인당 연 24만 원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6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확산 및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영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몸이 지금도 안 좋아요?

제가 아직 신경계통이 완전히 안 돌아와서요, 열심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직 책자 건너뛰기를 엄청 많이 해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건너뛰기를 빨리 한 줄 알고 내가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과태료 흡연단속 말씀하시는 게 맞죠?

예.

금연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가 얼마가 부과됩니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럼 5500만 원 올해도 편성하셨고 내년에도 55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과태료 징수율이 확인이 됩니까?

징수율이 거의 저희는 50%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10만 원을 과태료를 다 부과하고 받는 게 아니고 클리닉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감면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과 대상자들로부터의 징수율이 있는 것이잖아요. 감면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징수율이 되는지 혹시 확인이 될지.

저희가 그렇게는 따로 계산을……. 저희가 징수율이 50%가 아마도 어떤 등록을 하지 않거나 교육을 듣지 않은 퍼센테이지고, 저희가 징수율이 72%네요.

72%요?

예.

그러면 징수업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하시죠?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체납에 대한 징수업무 같은 게 있으실지.

저희가 1년 안에는 계속 체납하도록 독촉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고요. 1년 회기가 지나고 나면 저희가 세무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해가지고 흡연자 단속이라든지 말 그대로 구민들이 금연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관내 흡연율이 통계 같은 게 혹시 확인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성인 흡연율이 있습니다.

강서구 성인 흡연율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좀 낮습니다. 14.8%.

최근 2, 3년 추세를 봤을 때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아마도 이게 계속 줄진 않을 것 같고, 이게 저희가 사업하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주변 여건도 있고 그렇다 보면 통계 내는 게 예측이 조금 불가하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조금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열심히 그 원인이라든가 사업하는 방향이나 이런 거 보면서 열심히 추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연지원서비스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매년 이렇게 2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기대했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꾸준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에서 금연거리가 지정된 곳이 몇 개소나 있는지 혹시 확인이 됩니까?

저희가 금연거리는 19개소입니다.

최근 금연거리 지정했을 때가 언제인가요?

마곡동에 마곡나루역에서 공원 관련된 그쪽이 최근에 11월, 12월에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공원인가요, 거기는?

공원으로 분류되기도 애매하지만 약간 공원 같긴 하지만 시설녹지로 분류된 그런 곳에 저희가 설치를 마지막에 했습니다.

공원은 당연히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모습이 공원으로 된 것 같아서. 이게 저희가 그냥 금연 차원에서 볼뿐만 아니라 흡연하는 분들은 여기가 그런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피울 수 있는데 못 피우게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저런 민원들을 생각했을 때 여기는 녹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공원처럼 챙겨서 못 피우는 곳인 줄 아는데, 사실은 피울 수 있는 곳이라서 피우다 보니 금연자와 흡연자의 마찰도 있고 해서 이쪽에 완전 확정을 해서 금연거리로 구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초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건강관리과에 조금 문의를 했었는데 추세가 풍선효과라고 그러나요, 금연거리로 지정이 됐을 경우 그 옆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흡연을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금연거리 지정을 하지 않는 추세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긴 하는데요, 그럴 때에는 저희도 흡연자들을 어느 한쪽으로 밀었을 때 그래도 지나가는 분들의 간접흡연은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 그런 쪽에 배치를 해서 한동안은, 그러니까 말은 안 듣습니다. “이쪽으로 피워주시고 이쪽으로 지나가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캠페인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저희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11월 말 기준 정신건강 사업하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업추비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아마 내년 예산 모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적기에 예산이 편성하신 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송병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과 소속 팀장 소개에 앞서 공로연수를 앞둔 신은미 건강증진팀장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약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명훈 의무진료팀장입니다. (남명훈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서해인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서해인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연 약무팀장입니다. (김효연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연미 검진팀장입니다. (김연미 검진담당주사 인사) 조은성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은성 주무관 인사) 의약과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216쪽부터 217쪽, 세부사업설명서 851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총 13억 62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6억 9944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의료 관련 업소 증가에 따른 규제 위반 징수금액을 작년보다 증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농식품바우처 신규사업 도입에 따라 6억 9744만 7000원 증액한 12억 68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26쪽부터 752쪽, 세부사업설명서 852쪽부터 918쪽까지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52쪽,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3044만 8000원으로 12억 2571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8억 460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448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매칭사업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맞춰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행정운영경비는 1909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8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31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3쪽, 구민진료 단위사업 환자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직접 진료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전년 대비 281만 6000원 감액한 3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건강증진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민의 구강질환 예방 예산으로 전년 대비 769만 2000원 증액한 52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 예산으로 2026년도 강서구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1만 2000원을 증액한 35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 저소득층 아동 치과 지원 사업비로 수요에 맞춰 13만 원이 감액된 1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예산은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712만 8000원을 증액한 37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은 전년 대비 863만 6000원을 감액한 74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재난 및 응급의료 사업입니다. 지역재난 시 응급의료를 실현하는 예산으로 응급장비 소모품 교체비와 교육 수당으로 구성하여 전년 대비 1718만 원 증액한 79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과 점검·관리 사업은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여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 예산은 2025년도 기증자 사망위로금과 예우물품 지급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01만 6000원 감액한 4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헌혈 권장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쪽, 웰다잉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존엄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7만 3000원을 증액한 44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평일과 야간에 소아경증환자의 1차 의료를 전담하는 의원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예산으로 평일 운영일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0만 원을 증액한 9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의료기관 화재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의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18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 양한방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AI 홍보 에이전시 플랫폼 사용료와 강서미라클메디센터 운영 금액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9258만 원 증액된 2억 4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의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사업입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의약품 취급업소를 감시하고 점검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7만 원 증액된 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 올바른 의약품 관리사업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49만 8000원 감액된 19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의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보건소 검사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만 6000원 감액된 2억 4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일반검진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조금 가내시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184만 원 감액된 1억 4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쪽,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사업수행 예산으로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3148만 원 증액된 1억 72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4쪽, 건강증진사업관리 신체활동, 비만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비만율 개선과 체력증진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617만 3000원 증액된 30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쪽, 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여 42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8쪽, 건강증진사업관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예산으로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151만 7000원 증액된 1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 건강증진관리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는 사업예산으로 보조금 가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여 1억 84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절주사업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최적의 영양관리 및 절주를 유도하는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977만 4000원 증액된 31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걷기활성화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예산 감액 조정을 반영하여 감액된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6쪽, 운동처방실 운영사업입니다. 개인별 맞춤 체력측정과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41만 6000원 감액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8쪽, 지역사회건강교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를 표본조사하여 국가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1만 6000원 감액된 69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서울시 자체예산으로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는 사업예산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 싱겁게 달지 않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사업입니다. 나트륨 및 당 섭취 감소 인식개선 교육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바우처사업입니다.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수급 가구원에게 균형 잡힌 영양 보충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으로 10억 3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7쪽, 의약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조정분과 여비 집행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09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8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스프링클러 지원하는 거 관련해서 지금 1개소 잡혀 있는데 이게 미리 신청을 받으셔서 진행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는 1개소 이외에는 다 지금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 1개소······

그럼 여기 한 개소는 그러면 혹시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방병원 1개소.

한방병원 쪽이신가요?

예, 한 개 더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서미라클메디센터가 아마 올해 오픈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어떤 거를 하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라클메디센터는 이제 저희가 상근인력은 근무하지 않고 저희가 서포터즈를 오늘 지금 채용 면접이 있습니다. 그분 한 10명 정도를 채용해서 기본적으로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관광객이라든가 의료관광객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내기능, 그다음에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연계 이런 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약간 조금 의문이 미라클메디센터라고 해서 여기에 방문하시는 그런 예상 목표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방문 수. 내년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월 예상 인원은 한 40명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들어가는 예산 대비해 가지고 연 40명이라고 하면 사실 좀 너무 작은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과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홍보를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그럼 홍보계획을 잡고 계세요?

방문예정 계획은 월 40명입니다.

월 40명이요?

예.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이 한 호텔을, 그러니까 한 호텔을 평균 잡았더니 한 250에서 한 300명 정도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1개 호텔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좀 괜찮은 호텔이 한 3개 정도 했을 때에 저희가 월 한 900명 정도의 외국인이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고요.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센터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그 해당 시설에 저희가 웰컴기프트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공간이 정말 되게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잘 하셔서 사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만큼의 약간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차질 없이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사실 마약류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유치원이나 초·중·고생 대상으로 한 교육이 연 몇 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는 마약류는 지금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교육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소재해 있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다 이수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혹시 강서구 내에서 마약 관련된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올해.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약은 의료용 마약인데 의료용 마약 관련해서 사건 이슈화된 것은, 현재까지는 크게 이슈화 된 건 없습니다.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이 좀 잘 진행되어서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마약과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좀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 왔어요? 난 오늘 하루 종일 결석해서 온 줄 몰랐는데.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과징금 과태료가 있는데 어떤 사례가 해당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과태료는 우선은 저희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급여 외에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을 때 위반 과태료가 있다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각종 장비를 운영하는데 그 장비에 대한 주기적 점검이 잘 안 됐을 때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내에 있는 의원·병원급 의료시설에 직접 과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의료 업소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증액 편성하셨는데 증액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의료기관이나 약업소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이제 위반율이 비급여 항목을 실현하는 의료기관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증액을 잡았습니다.

그럼 그런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민원에 의해서 가신가요? 아니면 정기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저희가 모든 업소에 대해서 연 1회에 점검표를 제출 받아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업소는 선별해서 가는 정기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서, 제보에 의해서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하는 그런 방식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는 하게 돼 있단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말 많은 의료시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징금·과태료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동심장충격기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재 관내에 등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약 1090대라고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관내 등록이라는 것이 공공기관 우리 강서구청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있는 것들까지 다 합쳐서 의미하는 건가요?

저희 구는 이제 공공시설도 있지만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탑재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민간시설이 다 포함된 겁니다.

1090대라 함이 다 포함된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등록되지 않은 자동심장충격기도 있어요?

등록되지 않은 심장충격기는 저희가 파악하는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고요?

저희가 미설치 신고인 장비에 대해서는 처분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관내 인구수에 따라 보유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신 의무대상 시설, 시설별로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그다음에 연면적 몇 개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인구수 비례에는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심장충격기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여러 가지 장비가 한 7, 8개 지금 시판 돼서 활용하고 있는 장비가 있는데요. 통상 그 장비는 한 7년에서 한 10년 단위, 각 장비별로 내구연한이 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폐기 처리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 여력이 있는 시설은 자체 구매를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시설들은 저희가 시비나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응급의료 사업에서 AED 교체 보급 2대 400만 원 편성하셨고, 그다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사업에서 AED 신규 보급 1대 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교체 보급과 신규 보급의 차이가 있습니까?

신규 보급은 저희가 심정지 환자 발생 지역을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시설이 가능하면 그쪽에 수요가 있으니까 사용 흔적이 있거나 그러면 그쪽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체를 할 대상이 되는데 여력이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강서구의회 앞에서 심정지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휴일입니다. 그럴 때 그럼 AED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제일 가까운 곳은, 저희 구가 심정지 환자 발생 비율이 높고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은 구에 속합니다. 그 원인은 발견율이 너무 늦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 구급대나 처치할 수 있는 의료인이 왔을 때에 살리지 못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회 앞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제일 좋은 건 119에 전화를 하시면 근처에 자동제세동기의 위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공 시설은 무조건 설치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또 파출소라든가 경찰차에도 저희가 탑재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사람이 119에 신고를 제일 먼저 하시면 가장 가까운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적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최근에 제가 AED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잘 못 했습니다. 의원인 제가 잘 모를 정도인데 과연 구민들께서 AED의 위치를 얼마나 잘 파악을 하고 계실까, 지금 사업별로 살펴보니까 AED 사용법 강의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AED를 우리가 어디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 응급상황 발생 시에 어디서 AED를 찾아서 구하실 수 있을지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희가 AED 설치 위치라든가 그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올해처럼 더 해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많은 구민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석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장호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옥경 기금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옥경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과 소관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3쪽 운용총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291만 3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1억 515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2039만 원으로 2억 6879만 5000원이 감소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411만 8000원입니다. 154쪽입니다. 기금수입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이자, 융자상환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용도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식중독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55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총 11억 8450만 8000원이며, 2026년도 지출액은 총 11억 845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5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 총액은 총 11억 8450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6518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3493만 5000원으로 이자수입 3501만 5000원이고, 과징금수입은 9992만 원이며, 전년 대비 157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0억 4957만 3000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166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24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수입은 10억 3291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223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도 지출액은 총 11억 8450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65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위생 지도점검과 컨설팅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한 1억 2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위생업소 지원육성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음식점 지원 등의 음식문화개선실천 사업비로 전년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위생등급지정음식점 물품지원 사업규모 확대입니다. 다음은 160쪽, 식품안전관리사업은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식품안전관리용 물품구입비 증가입니다. 1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3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석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박학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장호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조라미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박민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민호 주무관 인사) 김무영 위생감시팀장은 명예퇴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18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9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960만 원, 보조금 7억 438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374만 원 감액한 8억 1344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310만 원 증액한 6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3684만 원 감액한 7억 438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22쪽부터 940쪽까지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22쪽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두 개 분야 14억 449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57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23쪽부터 924쪽,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서 등 민원서식 인쇄, 식품위생교육 안내문 우편발송,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업무추진으로 전년 대비 60만 원을 증액한 151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부터 926쪽,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통하여 영유아 급식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60만 원 감액한 1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부터 928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규모 급식시설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영양에 대한 순회방문 지도, 식생활 교육 및 상담 등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40만 원 증액한 1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부터 930쪽,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입니다. 수산물방사능검사소 운영으로 수산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0만 원 감액한 20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부터 932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제조 및 유통 전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보고장비 통신비,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 대비 21만 6000원 증액한 63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3쪽부터 934쪽,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구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점검대상업소 감소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대상 업소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989만 4000원 감액한 341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5쪽부터 936쪽,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입니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농축산물 위생관리로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물영업자 준수사항 교육책자 제작 및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 대비 263만 원 증액한 22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부터 938쪽, 식문화 개선 지원입니다. 「개식용종식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개식용 목적의 개를 유통 및 조리·가공한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개식용 음식점의 전업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9쪽부터 940쪽,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98만 원 감액한 1억 14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한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과 과태료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영업정지가 있는데요. 그게 1, 2차를 해서 영업정지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걸 과징금으로 돌려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건 과세표준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은 분들은 과징금이 좀 많고요, 수입이 적은 분들은 과징금이 좀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생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홍보물도 하고 우편물도 발송해서 받으라고 하시는데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과태료를 하게 되고요. 공중하고 식품위생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업소들이 그걸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공중위생 관련해서 이·미용업소나 이런 분들은 교육을 받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게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영업정지가 될 정도면 어느 수준의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식품위생법」에 따라 좀 다른데요, 영업장 외 영업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시정명령을 가다가 그다음에 영업정지 7일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식당을 운영하는 게 더 유리하다 생각하시면 “과징금으로 좀 돌려달라.”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입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은 “차라리 영업정지를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태료 증액 편성하셨는데 증액 사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식품위생에서는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이 더 많은 걸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공중위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올해 보니까 많이들 받으셨거든요. 연도마다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억 800여만 원 정도 감편성됐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에서 국고보조금이 이전에는 30%하고요,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가 35%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2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35%에서 40%로 늘다 보니까 국비보조금은 좀 줄게 되고요. 시비하고 저희는 좀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해마다 조금 변동이 있다 보니까 2.8% 정도 상향되다 보니까 그걸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그리고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에 저희가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실제 방사능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도?

저희가 매번 검사를 했는데 다 적합으로 나와서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현재는 검사 결과는 다 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사능 실제 검출까지는 나타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증액된 예산 편성하셨는데, 적절하게 계획하신 대로 예산 잘 집행돼서 목표하신 바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