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위원장 박성식 원영숙 위원 최은영 위원 송민우 위원 유점자 위원 서창우 위원 김미희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9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노인장애인복지과·창조도시과·교통행정과·재난안전과·도시관리과·건설과·보건정책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10시 02분 개회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노인장애인복지과·창조도시과·교통행정과·재난안전과·도시관리과·건설과·보건정책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창조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서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 중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요구된 예산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 증액요구예산(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우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손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서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관련 여러 사업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사업의 연속성과 현장 추진 여건을 고려한 핵심 예산들이 무사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 부서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의 삭감 요구 사항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창조도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손정식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창조도시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아,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예산만 삭감 요구가 왔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게 법적인 필수사항인데 왜 삭감이 올라왔나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보니까 이제 매년 실시하는 거기도 하고... 그냥 이거 해야 된다는 거에는 위원님들도 아마 동의를 다 하신 거고, 이 예산액이 좀 과다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액을 좀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이제 용역이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용역 예산 들이는 만큼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년 3000만 원 예산으로 하다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줄게 되면 결과물이 좀 부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타 구는 지금 이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많이 하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전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모니터링비가 대략 얼마 정도의 모니터링 용역비가 반영돼 있습니까, 그거 알아봤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분석을, 비교를 안 해 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한 중간쯤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기도 한데, 이게 사업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아마 우리 예결위에서... 매년 모니터링 이걸 축적해 왔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도 이제 사업으로 볼 때는 예산 투입 부분에서는 거의 끝물 정도로 가고 하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 부분들도 이제 축적된 데이터를 근거로 용역 결과가 비슷비슷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예산을 좀 절감을 하라는 그런 요구인 것 같은데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보니까 제가 여기 참고로 용역 결과물을 반여2·3동 같은 경우에 결과물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이게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실은 이게 처음 하는 용역이라 치면 이 정도 결과물이 나오려면 3000만 원으로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표가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한 23개 정도 지표가 있는데 지표별로 전부 분석을 하고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반송이나 이런 데는 거의 30여 개 정도 되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런 지표들을 분석하고 이 결과물이 나오려면 이 정도 예산이 저는 볼 때는 많지 않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결과물 자체가 해마다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식으로 반복되는 건 아니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이게 지표는 이미 정해져 있고 지표를 보고, 이제 결과물을 보고 지표를 조금씩 변경은 합니다. 그다음 이듬해에 지표가 조금씩 변경은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분석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시면 분석한 거나 이런 거는 다르고 수치가 이제 매년 추가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처음 이제 지표를 설정하기까지가 예산이 더 투입이 돼서 지표의 정확성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의 용역비가 적당했는데, 이제는 지표는 같기 때문에 이걸 결과물로 분석하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적인 모니터링의 어떤... 그걸 반영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는 이 삭감에 이유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매년 진행하는 저희 사업들이 매년 같을 수가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달라집니다. 프로그램도 다르고 그리고 매년 하드웨어 사업들도 추가도 되고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반송2동은 거의 준공 단계이기는 하지만 반송1동하고 반여2·3동은 한창이거든요. 반여2·3동은 현재 시작한 지 또 얼마 안 돼 가지고 한창 중이라서... 이게 지표를... 책자, 결과물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매년 이 지표를 뽑아내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해야 되는 것들은 내용들은 매년 달라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의 뭐 현장조사 인건비가 거의 이제...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대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분의 2 정도 현장조사 인건비인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학술용역이라서,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인건비 자체를... 현장에 있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의 단장입니까, 거기 센터가 있잖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센터장.
영숙
원영숙위원
센터 직원들을 센터에서 나오는 여러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면 안 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당연히 이용해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도 지표 안에...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거기서 나오는...
영숙
원영숙위원
지표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 그리고 이 인건비는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겁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순수하게 센터에서 저희...
영숙
원영숙위원
설문조사비는 또 별도로 있는데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가 여기 당연히 들어갈 수는 없고, 용역사에서 들어가는 인력들의 인건비만 거기 포함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용역사 인건비인데, 제경비 안에 우리가 지표를 내기 위해서 설문조사비라든지 이런 여러 것들은 제경비 안에 또 포함이 돼 있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 1000만 원 정도는 이제 여러 가지 몇 년 동안의 결과물을 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하여튼 다른 국을 한번 참조해 가지고 살펴보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반송2동은 이제 준공 단계라서 그나마 조금 덜한데, 반여2·3동하고 반송1동은 지금 한창 중이라서 이거는 예산이 깎이면 제대로 용역자료가 분석결과가 나올는지 그거는 사실 걱정은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반송2동은 삭감이 되고 반여2·3동 같은 경우는 시비니까 편성이 되고 반송2동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송1동...
영숙
원영숙위원
반송1동이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반송1동...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잘못됐네요. 반송1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한창 지금 이제...
영숙
원영숙위원
재생사업을 하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거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초창기니까 지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기 때문에 이거는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겠죠.
영숙
원영숙위원
한번 저희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증액인데 부서에서 증액 사항을 원래대로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네요. 애로사항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내년 신규로 편성한 예산인데, 1000만 원을 지금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장애인협회에 지원을 해서 자부담하고 합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그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서 직접 부서에서 집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설명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제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이날 오셔가지고 표창 시상도 중요하지만 하루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시고 기념품도 받아가시고 또 경품을 통해서 이렇게 즐기는 시간도 가지시면서 하루를 위로를 받고 서로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지원을 못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불편함을 더 가중시켜드릴, 만족하지 못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장애인들이 장애인의날 기념행사에 오면 의례적으로 식사하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도 하루 가지시면서 이렇게 소통의 시간을 갖고 위로를 받고...
영숙
원영숙위원
하는데...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식사 제공하면 또 선거법에...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촉이 되고 한다는 말씀이네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이제 장애인 행사가 예산 지원 없이 장애인들이 행사를 했는데, 장소는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해서 참석을 해 봤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올해 좀 더운 날씨에 장애인 근로사업장 회의실을 이용해서 참석을 하셨는데 그날 너무 더워가지고 참석하신 장애인분들이 너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셨고, 우리도 차별 받지 않고 대우받고 이런 행사에 하고 싶다라는 호소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몇 분 정도 오셨어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안에 거의 50명 정도면 괜찮은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70~80명 정도까지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더 힘든 환경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 같지 않은 풍경이네요,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도 저희가 의논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보통 이제 각 취약계층이라든가 혹은 노인이나, 특히 노인장애인과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다 차별받는,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보는데... 노인의날 같은 경우는 행사를 크게 하죠,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하고... 장애인 행사에 저는 그날 갔었습니다. 굉장히 아마 대관이 제대로 됐다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그날 하루만큼은 즐겼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에 좁은 곳이고 에어컨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하여튼 이렇게 상 받으러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저희가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분이다 보니까 휠체어라든가 이렇게 또 도장... 기구들이, 그렇죠? 그렇게 있다 보니까 더 좀 불편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게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원이 안 됐다는 게 조금 우리가 많이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충분히 주민위에서 직접 집행해라라는 그 말씀도 저는 충분히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 집행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날 보면 장애인분들이 하루만큼은 식사하고 나중에 가실 때 선물 받아가고 이런 것에 조금 재미를 느끼시고 또 그게 기쁨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가능하다면 집행을 장애인협회에서 하더라도... 이번에 장애인협회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주민위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걱정도 많고. 그렇다면 정산의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과장님이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내년에 신규 편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행사는 민간이전은 되지만 저희가 같이 함께 준비하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당부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창조도시과장님.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이 세 가지의 일부 삭감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충분히 원영숙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말씀하셨고요. 저는 다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수막에 관련해서 불법 현수막은 무엇이고 합법 현수막은 무엇입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불법 현수막이라 하면 아시다시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이나 장소나 이런 게 다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위배되면 다 불법...
은영
최은영위원
주체는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주체... 안에 내용은 저희들이 그렇게...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따지는데, 누가 다느냐의 문제는 크게... 크게가 아니고 그거는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정당현수막 외에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각 당의, 정당현수막 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현수막은 이제 누가 다느냐가 중요한데...
은영
최은영위원
내용은 선거법에서, 선관위의 검토를 받아서 선거법에서 할 내용이고요. 다는 것은 기간도 정하고 그다음에 게시일자 정하고 그다음에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다 기재가 돼 있죠,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합법 사항인 겁니다. 그외에 우리 구청에서 다는 현수막도 불법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정게시대가 아니면, 알고 계시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는 혐오라든가 차별의 내용까지 이것은 불법이다 해서 굉장히 제재를 하고 철거를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정확하지 않는 주민의 일동이라... 주민 일동도 아닙니다, 주민,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주민으로 해서 만약에... 저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도 붙이고 옆에 있는 김미희 위원도 붙이고 원영숙 위원도 붙이고 또 제가 아는 사람도 붙이고, 이렇게 주민의 이름으로 그냥 현수막이 만약에 난립한다면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민이기 때문에 그건 다 붙여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현수막을 다는 주체가 누군가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냥 거기 정상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달지 않은 것은 전부 불법이니까 철거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체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불법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 그러니까 그게 전부 불법이라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다 불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는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의 이름으로, 그냥 주민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수막이 굉장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동의할 수 없는, 모든 주민들이 다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부서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신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준은 뭡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현수막을 붙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를 못 해 가지고 그걸 여기 위원님들이든 아니면 주변의 동 주민센터든 통해 가지고 이걸 자진 철거를 하시라 그렇게 독려는 수차례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이나 누가 붙였느냐가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아, 당연히...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그건 당연히 불법들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지금 현재 해운대의 아주 민감한 사항이 돼 가지고 처음에 당초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민감한 사항을 그러면 A 내용으로 붙이고 예를 들면 또 다른 거기에 반대되는 B의 내용으로 붙인다, 그러면 A, B의 내용이 여러... 개인인지 주민인지 저는 그거는 모릅니다. 개인인지 일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난립했을 때 그러면 우리 구청은 그 불법을 그대로 두고봐야 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일반 상업광고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보고...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민감한 내용일수록 그거는 공무원이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찬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걸 민감하다,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이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불법은 불법인 것이고 합법은 합법인 것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제일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어느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민감한 내용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왜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게시해야 된다, 철거해야 된다 그거를 판단하십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걸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신고 많이 들어갔고 이거 민원 많이 들어왔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걸 뒤집어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이런 거 뒤집어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불법이면... 저희는 지금 어떤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구청에서 나는 현수막도 지정게시대 아니면 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청이 주민들로부터 시민들에게는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면서 구청이 자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게시를 하려면 지정게시대, 저단게시대를 더 많이 만들든지 해서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IC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온 그린시티를 뒤덮고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과장님이 그만큼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걸 판단하셔가지고 민감한 사항이다, 그 민감한 사항 누가 얘기합니까, 그거를? 2층이 얘기합니까, 누가 얘기합니까? 우리 위원들도 여러 민원들, 찬반 민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찬반 민원이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됩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다음에...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그냥 불법인가 아닌가만 판단하시고요. 다른 판단, 감정적인 판단이라든가 윗선의 눈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창조도시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모니터링이 동마다 그냥 1000만 원씩이네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모니터링이 구체적으로 완료가 다 되고 난 뒤에 용역을 줘서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안 나와 있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저희 설명자료에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재생법이나 그다음에 도시재생 매뉴얼, 그리고 우리 성과실행계획이나 이런 데 따라서 필수적으로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그해에 시행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가 이제 동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반여2·3동은 23개 지표가 있고 반송1동은 17개 지표, 그리고 반송2동 같은 경우에 28개 정도 지표가 있거든요. 이게 국토부,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지표도 있고 부산시와 우리 구청에서 만든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에 따라서 매년 분석해야 됩니다. 매년 분석하고 그 지표가 올바른지 그것도 판단해 가지고 그다음 이듬해에 변경이 필요한 지표들은 변경도 하고 그렇게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모니티링입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기획위원이라서, 제가 우리 도시위원회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재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우리가 반송1동이나 2동이나 반여동이 그 도시재생사업을 땄을 때 그 시점과 지금 현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 속의 시점이랑 사실 많이 다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인구도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반송2동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을 했을 때는 한 10년 정도 됐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대략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인구도 어느 정도 있었고 약간 도심 속의 슬럼화돼 있는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기 위해서 재생을 했는데, 그때는 그게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도시재생을 득하다 보니까 너무 인구도 줄고 있는데...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도시재생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 시점을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다시 도시재생을 한다고 봤을 때 구가 이런 부분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때는 현시점하고 가장 비슷하게, 물론 전체적인 큰 구조는 변할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이 사업권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 속에 조금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은 변형을 해서 그때 당시와 지금과 상황을 맞춰서 재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그런 거, 금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모니터링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모니터링, 여기 제가 들고 온 게 모니터링 결과물들인데... 여기 보면 계속 그렇습니다. 반여동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그 지역마다 통일되게 전부 인구도 줄고 있고 그다음에 상권이 침체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다 조사 결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지표를 어떤 방향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거든요.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충분하게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는 바뀌기가 힘들어가지고...
송민우위원
맞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그 틀 안에서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변하는 현황에 맞게 저희들이 계속 변경해 가면서 하려면 사실 이 모니터링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우위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도시재생을 했을 경우에는 정책이주지에는 뭔가를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주민들이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부분들은 10명이 이야기하지만 잘 된 부분들은 잘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서 난 잘했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은. 잘했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현실에 좀 이렇게 알맞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 이거 왜 해?’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전체적인 구조를 바꿔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 돈을 가지고?’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우리 구가 가야 될 방향성은 제가 말한 대로 좀 현실에 맞는 재생의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저도 그 말씀에 100번 동의를 합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모니터링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아까 말씀처럼 해야 될 사업인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민우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거 왜 올라왔어요?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지원?
웃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신 것 같은데, 앞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 예산 집행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송민우위원
우리 며칠 전에 했던 송년의 밤 비슷한 행사 했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장애인협회, 후원의 밤이라고 해서...
송민우위원
후원의 밤, 봄에도 한번 하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이제 4월 장애인의날을 기념해서 장애인협회 자체로 이렇게 자부담을 해서 기념식을 합니다.
송민우위원
이거를 사업을 이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 과에서 조금 핸들링을 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그냥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구가 신경을 안 쓰면 안 됩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십시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송민우위원
잘 아시죠, 말 안 해도?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부터 저희와 같이 내년에 신규 편성인 만큼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지금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약간 말씀들이 오고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구 자체 기념행사로 전환할 의지는 없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하기가...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부터 어렵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렵다고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참석한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에서 처음으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들었고요. 이게 필요성에 보면 ‘민간이전은 단체에 행사 운영을 일임한 것이 아니라 구와 단체가 상호협력하여 진행할 예정이므로 구 직접 추진보다 참여 장애인에게 더 많은 혜택과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 더 효과적임’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요. 구가 직접 예산을 행사를 연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역해 가지고 추진하면 협회는 이제 그 안에 프로그램 기획이나 아까 협찬, 식사, 기념품 등 이거는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연결하는 파트너로 들어오게 되면 행사의 격이 저는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가 직접, 왜냐하면 노인의 행사도 있지만... 아, 자료에 보면 민경보에 추진할 때 더 많은 혜택과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된다고 적혀있습니다. 과장님, 민경보로 했을 때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년 참석하는 장애인의 표창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석하시면 하루 도시락 제공과 경품...
점자
유점자위원
식사하고 경품이라고 적혀있는데...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알 수 있도록...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그건 알겠는데요. 장소도 그때 최은영 위원이, 저는 안 가봤지만 협소하다고 하니 좀 이 부분은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사실은 며칠 전에 조선비치 거기서... 이제 시니어클럽 거기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기서 혹시나 이렇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소도 이렇게...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조선호텔이나 이런... 민간에서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장소 거기 하면 저는 억수로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하면 좋으니까 시니어도 자기들 예산으로 하거든요,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면 그렇게 집행을 못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안 하더라도, 직접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연결 조금...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간이전해 주시면 저희 처음부터 같이 핸들링을 해서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여타 지구, 단체들은 장애인기념행사에 식사나 기념품만 제공할 게 아니라 장애인의 정책토론회나 장애인 영화 상영 등 다채롭게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고 하는데, 해운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동행 콘서트’라고 장애인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행사 해마다 하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장소도 보면 사실은 저희가 가서 불편할 정도로 휠체어를 가지고 옮기고 해서 하는데, 자기 그것도 보면 저는 좀... 장소 부분도, 휠체어를 올렸다가 막 그렇게 해서 장소 부분도 사실은 거기서 할 게 아니라 지금 이것도 구에서, 그렇죠? 그거 할 수 없으면 조금 1년이라도...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더 확보되면 좀 더 좋은 공간을 확보해서 공연을 하면...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예산 때만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구청이 직접 행사를 예를 들어서 그거만이라도 추가로 콘텐츠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마다 가보면 정말 불편해요. 저희가 가서 보면 휠체어하고 갖고 오는데 좀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게 보면 올해 보면 서울 강서구에 장애인의 날, ‘2025년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이래 갖고 강서구는 이렇게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래서 ‘같이 걷는 길, 함께 여는 내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적혀있냐면요. ‘진교훈 구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강서구 모두가 사회적약자를 지역사회 주체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다 같이 행복한 복지 강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기획에서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기념행사가 있으면 우리 청장님은 못 가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조금 내년부터는 장소, 내나 거기서 할 게 아니라 좀 변화를 줬으면 합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예결위장에서 또 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문과장님, 제가... 예산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많이 주어진다면 여러 다양한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307-04를 201-03으로 지금 변경해라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이 행사가 좀 더 좋은 장소에서, 훌륭한 시설에서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이거 201-03으로 이전이 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편성목대로 307-04로 다시 이 자리에서 목을 변경해 주고 예산을 증액해 주면 그게 제일 좋은 현상이겠죠,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맞죠, 그렇죠? 제일 좋은데... 일단은 신규 편성이니까 금액도 사실은 이제 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만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행사를 잘 치뤄보고 그다음에 더 부족하면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거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 종합하겠습니다. 종합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걸 307-04 편성목 그대로 해서 이 부분에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계속 같은 얘기인데... 과장님, 조금 전에 이분들이 가장 안 된 이유가 기념품, 경품 도시락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분들에게 도시락 제공이라든지 기념품 제공하는 날이 이날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사를 하면서 그런 걸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행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번 정도...
김미희위원
이날 외에 다른 날에도 이 장애인분들에게 식사라든지 경품이라든지 제공하는 날은 가능은 하고,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큰 행사는 연 2회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김미희위원
꼭 이날에 식사를 제공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충분한 위로를 전달하고 그 위로를 받는 위로의 퍼센티지가 이분들이 도시락을 드시거나 경품을 받음으로 해서 높은지, 아니면 우리 행사운영비 보면 55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행사운영비에. 그러면 초청가수 등이 되어 있는데 정말 장애인들이 기존에 보고 싶어 했지만 기회가 없어서 만날 수 없었던 조금 고품격의 그런 분들을 모셔 갖고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모셔도 훨씬 이 도시락 한 그릇 먹는 것보다는 충분히 기쁨과 위로를 드리는 방법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이걸 복잡하게 꼬려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단체가 핸들링하기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올해 제가 참석한 바로는 어쨌든 그날 하루 오셔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거를 좋아하셔서...
김미희위원
겸사겸사 그냥 하시는 거죠?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구에서 행사운영비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이렇게 이제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면 더 알차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편성하였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 때문에 ‘하필 이럴 때 이 예산이 들어오나?’ 그런 것 때문에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역 같은 거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처음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선
문우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조도시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모니터링 용역비가 3000만 원씩 편성됐는데요. 이게 보면 지금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반송은 구비고 반여2·3동은 시비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이게 구비가 투입되는 이런 분류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위원회 때도 그렇고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같은 사업에 구비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시비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번에는 반여동 같은 경우는 시비가 여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제 국비나 시비는 반송1·2동은 투입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해 가지고 왔는데요. 대체로 국·시비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여동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그래서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모니터링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반송1·2동 같은 경우는 이걸 합쳐서 같이 용역하면 안 됩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 지도 2개... 반송1·2동이 거의 같잖아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아니, 사업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사업내용은 좀 다르지만 거의 시비는 6년 차 정도 안 됩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반송2동은 그런데, 반송1동은 실제로는 지금 202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4년 차이기는 한데요. 거기 뒤에 시의 하수관로 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체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있어가지고 거기 딜레이가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반송1동 사업은.
성식
박성식위원장
반송1·2동도 금액도 별로 크지도 않고 하니까... 총금액이 9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송1·2동은 용역을 합쳐서 해도...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합쳐서 할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혀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래서 이게 용역업체가 계속 동일 업체가 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로는 동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계속 동일 업체가...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기존 데이터들을 활용을...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일 업체가 반송도 하고 반여동도 하고 다 한다는 말이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잖아요. 많은 자료가 축적이 되고 있으니까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을, 그런 질의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지역마다 이제 현황이나 지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모니터링하는 노하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하여튼 반송이나 반여2·3동이나 도시재생사업이 끝까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또 완공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반송2동에는?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주민들한테 실용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창조도시과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서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교통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애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수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서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삭감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재난안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수목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이게 용역이 2억 3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예.
송민우위원
공사하기 전 타당성조사 용역이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총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그렇게 되면?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지금 운촌 내에...
송민우위원
아직 안 나왔겠지만 대충, 대략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은 없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안 나옵니다. 지금은 운촌항에 피해 영향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그러면 어떤 방안이 좋겠는지 그걸 갖다가 수립하는 단순 용역이고 거기에 대한 방안에 따라서 공사비가 책정될 겁니다.
송민우위원
정확한 근거는 없다, 그렇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것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민우위원
피해가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2020년도 태풍 ‘마이삭(MAYSAK)’하고 2020년도에 ‘힌남로(Hinnamnor)’ 이런 경우에 월파가 되었고, 특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백교 옆에 보면 저희 구청에서 목재 데크로 산책로를 설치했는데 그 산책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저희가 재설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송민우위원
꼬랑지라고 봤을 때... (자료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보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송민우위원
태풍 피해가 왔을 때 여기가 심각하게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피해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용역을 하기 전에라도, 예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참고 자료를 보시면, 그 사진 밑에 보면 입사파, 항내파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태풍의 방향에 따라서... 동백섬 방향으로 태풍이 올라왔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항내로 직선파들이 왔을 경우에는 항내파 쪽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저희가 수영만 이안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안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파랑이 중첩되고 증폭될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그래서 그전에 그러면 정말로 피해 영향이 얼마 정도 있을 건지 예측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사전에 한번, 선제적으로 실시해 보자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자료을 들어 보이며) 반사파 및 연파가 있는 여기 선 그어진 거 있죠? 이거, 이거.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것은 언제 시행을 합니까, 그러면?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노란색으로, 황토색이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안제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린시티 앞에... 그게 2027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송민우위원
그거 옆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넣는다, 이 말이잖아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안제를 연장 설치한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운촌항으로 직선 파도가 쳤을 경우에 기존 이안제로서는 그걸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촌항 내에 영향이 있을 피해를 예측하고 또 그 피해를 갖다가 막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좋겠는지 그걸 갖다가 용역을 통해서 알아...
송민우위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자료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아십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적어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500m 정도... 정확하게는 제가 스케일로...
송민우위원
정확할 필요는 없는데... 용역이 좀 과하다는, 제가 생각할 때도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하지만, 부산시에서 지금 여기에 보호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파도가 어떻게 칠지는 용역을 해 봐야 할 사항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전문가들 교수님 몇 분하고 자문을 통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이안제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운촌항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자문을 해 보니까 지금 운촌항은 외해에, 그러니까 바다에 개방되어 있어서 이안제 설치 이후에도 월파 피해 가능성은 있다, 과거 태풍 ‘매미(MAEMI)’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직접적 침수 피해가 이걸로 인해서 저감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정말 맞는지, 언제라도 한 번은 검토해 보고 그 백데이터를 갖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또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 보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용역은 찬성하는데 사실 여기가... 어디죠? 누리마루가 있죠? 맞습니까? 누리마루하고 기존의 여기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덴데, 바다 조망에 해치지 않는 용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
송민우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것은 다음에 안이 나왔을 때... 만약에 안이 나온다면 주민설명회나 이렇게 해서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잘하십시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예.
송민우위원
3페이지를 보면 여기가 재송1동이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재송1동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재송2동하고 재송1동하고 경계 지점은 아닌 것 같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
송민우위원
재송1동으로 살짝 치우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해운대복지관 입구입니다.
송민우위원
예, 그러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재송1동입니다.
송민우위원
어진샘 그 골목 옆에...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노인복지관... 예, 맞습니다. 그 올라가는 골목입니다.
송민우위원
여기는 지금 바닥 포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기존에... 사진에 보시면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재질이 스텐(스테인리스) 재질입니다.
송민우위원
맞네요. 파이프 난간으로 돼 있네요, 보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비가 오고 그러면 좀 미끄러워서 좀 더 손에 잡기 쉬운 바 형태로 난간을 조금 내어 달아서 어르신들이 미끄럽지 않게 안전하게 그것을 잡고 올라가실 수 있도록 그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송민우위원
그러면 이 난간이 훼손된 게 있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훼손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잡이 자체가 미끄럽다 보니까...
송민우위원
차다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금 그립감이 있는 그런 형태로...
송민우위원
그립감이 있는 난간이 어디에 있어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나무 재질로 해 가지고 저희가...
송민우위원
아, 나무 재질로 한다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송민우위원
더 위험하지 않아요, 나무 재질로 하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잡는 부분만...
송민우위원
잡는 부분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스텐으로 조금 더 앞으로 돌출해서 단다는 얘깁니다.
송민우위원
여기는 사람 중심이다, 차보다는 맞죠? 차가 이렇게 확 내려오지는 않는 데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이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차량 교행은 좀 있는 편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땐... 지금 인도가 확보되어 있나요, 이쪽 골목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보차도 구분은 돼 있지 않습니다
송민우위원
안 돼 있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걸어 다녀야겠네요, 보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바깥쪽으로 걸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구조가 보차도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폭이 넓지 않습니다.
송민우위원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한쪽 방향은 인도를 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한쪽 방향으로... 제가 정확하게 차도 폭을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한쪽에 보도를 설치할 만큼의 그런 이격 거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요즘 골목에 차가 다니는데 인도가 없는 데가 많이 없어요. 인도를 거의 다 확보하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것은 또 경사진 데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위험한 것은 맞는데, 이왕 과장님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웃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여기는 올해 공사를 다 한 겁니다. 미끄럼 방지 포장은 다 했고요. 여기에 저희들...
송민우위원
포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도를 내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걸 고민해 보시라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송민우위원
포장이야 해 놓은 거 봤는데... 제 생각에 위험한데 인도도 없고 그냥 이 펜스만 해 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할 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송민우위원
좌동을 모르겠고... 5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여기도 재송1동으로 들어가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재송2동입니다.
송민우위원
재송2동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송민우위원
여기는 지금 무슨 공사를?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겠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여기는 미끄럼 방지 포장입니다.
송민우위원
여기도 경사도가 상당하겠다,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미끄럼 방지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좀 오래됐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새롭게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송민우위원
이건 포장한 지 제법 오래된 것 같은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여기는 그러면 미끄럼 방지 포장은 하는데, 그것은 혹시 없나요? 내려오면서... 주택가가 있어 가지고 막지를 못하겠다,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안 막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송민우위원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제가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것은 포장을 잘해 주십시오. 내가 볼 땐 차량이 여기도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여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다음 장을 보면 반여1동이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복지관...
송민우위원
반여1동에 뭐... 사진이 왜 올라왔어요? 뭐 하실라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저희가 고원식 횡단보도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도... 여기 사진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거의 아스팔트 색깔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미끄럼 방지 기능을 많이 상실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끄럼 방지 포장을 새로 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하려고 지금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송민우위원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하면 볼록 튀어나온 횡단보도, 맞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속소 저감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약간 이렇게 올라오게 해 놓은 겁니다.
송민우위원
여기는 그렇게... 앞으로는 아마 여기가 차도 많이 다니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왜냐하면 제2센텀 관련해 가지고 그쪽으로 도로가 나잖아? 그 부지, 맞죠? 그쪽 라인...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송민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잘하십시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3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었거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3년도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예산이 많이 됐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23년에 14억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2024년에 저희가 30억 6000만 원 정도 확보했지만 26억 원을 집행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월 예산까지 다 합쳐서 34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4억 원을 집행했고 그래서 이제 거의 70% 정도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거의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많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장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또 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더라고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매년 저희가 유지·보수할 수 있는 예산만 투입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새로 이제...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마 내년에 시에서 본예산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하라고 예산이 내려올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아마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라고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80~90% 정도 완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때문에 이 용어를 쓴 것 같은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84개소인데 노인 보호구역은 도농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개소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6개소라서 아무래도 예산이 어린이 보호구역 대비해서 노인 보호구역은 조금... 금액으로 비교하자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거의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시설물을 정비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70% 정도 됐다 보니 이제 노인 보호구역에도 저희가 조금 집중하자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1000만 원 예산...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1억 원.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2억 원 중의 1억 원을 삭감 요구한 이유는 뭐 어떤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오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시나 교육청 예산을 좀 더 받아서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공감은 하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필요하다...? 노인 보호구역에 지금 방호울타리 설치 정비를 몇 군데에 할 계획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대상지를 다 올려놓았는데 저희가 예산이 1억 원 다 확보된다고 하면 이 중에서 4개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이 또 내려오면 추가로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5곳 정도 사진이 올라왔고 어진샘 같은 경우는 난간 설치니까 예산이 좀 적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핸드레일을 달아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1개당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왕복 2차선에 많이 설치하는데 한 1400~1600만 원... 왜냐하면 보도 폭이 넓으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1400~16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억 원을 잡아놓았으니까 지금 이거 너무 과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왕복 2차선뿐 아니고 3차선인 곳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영숙
원영숙위원
노인 보호구역이 6개소인데 다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건 아니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의 노인 보호구역이 경사면에 있기 때문에 경사면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될 것 같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평지에서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건에 1억 원이 올라와서 예산이 좀 많이 배정되었다는 느낌은 있네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저희...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여기 4페이지에 보면 장산노인복지관에서 나오는, 스위첸하고 화목아파트 사이에 노란 선 있잖아요? 사진상에 보이는 여기 방지턱 아닙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여기 노란색하고 흰색이 사선으로 이렇게 그어진 거...?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예.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방지턱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방지턱이 있는데, 그 뒤에 차량 있는 데 건널목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보행자용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보행자용 울타리 설치입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예. 여기는 보행자용 울타리 설치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때 고원식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던데... 보행자용 울타리 설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예. 저희가 고원식 횡단보도는 6페이지하고 그다음에 7페이지, 동백초 일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영숙
원영숙위원
수요 조사로는 현재 2군데밖에 없네요, 그렇죠?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고원식 횡단보도는 이 2군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넉넉잡아서 또 다른 수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1억 원의 예산은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여기 안에 고원식 횡단보도뿐만 아니고 보행자용 울타리 비용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방호 울타리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도 별도로 예산편성이 됐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아, 그 1억 원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용도, 목적별로 해서 그 쓰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1억 원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하다 보니까, 1억 원에 조금 더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난안전과장님.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해 가지고 지금 방파제 역할로 이안제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들은 이 공사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또 태풍 올 때마다 노심초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696억 원 정도 되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로 볼 때 단위사업으로서는 가장 큰 사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700억 원의 사업을 할 때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해양환경영향조사가 충분히 되었거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래서 운촌만에 대해서도... 바로 운촌만하고 수영요트경기장하고 거기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충분한 영향평가라든지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겠다는 건 너무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700억 원이나 드는 국책사업에... 이렇게 주변 영향평가를 안 하고 국책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안제를 설치하면 운촌항에 자연재해 위험이 있다고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반영한다는 게 정말 예산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가면 다음 수순은 운촌항에 방파제를 놓아달라는 요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촌항에 방파제를 쌓으면... 거기에 우리가 자연재해, 월파 피해들이 다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옛날에 ‘매미’ 때 해상호텔을 넘어갔고 그래서 거기에 방지 대책을 세웠고 또 우리가 다리를 놓았을 때, 해상 그쪽으로 놨을 때 반파돼 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보완 조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더 염려스러운 게 해운대 이쪽 일대에 우수 물이 운촌항으로밖에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해운대가 다 개발이 되고 해운대해수욕장 있죠? 엘시티 개발되면서 미포 쪽으로 빠져나갔던 그런 물길들도 다 막혀 가지고 춘천 (하수)박스를 통해서 동백교로 해서 운촌항으로 이 우수 물이 다 빠져나가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 해운대시장에 물이 찼을 때 우리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만조하고 일시적인 폭우가 내렸을 때 거기에서 못 받아 내니까, 이 규모를 운촌항이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해운대시장에 물이 차 가지고 어른 무릎 높이, 허리 높이까지 침수되었거든요. 그런 게 불과 5년 전의 일입니다. 5년 전에 우리가 그런 현상을 목격했는데 여기에 방파제까지 차후에 쌓겠다고 하면 해운대는 정말, KBS의 보도 제목같이 해운대 절단납니다. 왜 해운대는, 그린시티는 공동구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전기, 통신시설 다 매설되어 있어요. 2020년도에 자연재해에 의해서 해운대시장이 물에 잠겼지만 조금 위에 보면 삼정그린코아부터 해 가지고 공동구가 다 되어 있는데 잠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수순으로 가는 용역이에요,ㄴ 2억 3000만 원 이 용역비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충분하게 국책사업을 할 때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하고 해안환경영향조사가 다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되어 가지고 이안제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과장님, 잘 인식을 해 주고 민원인들한테 잘 설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별도로 답변드릴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그 사업을 위해서 타당성조사도 했고 실시설계도 물론 했을 것이고 지금 어업 피해 영향조사 같은 것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지금 수영만 자연재해... 제일 처음에 타당성조사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호안 내 수영만에 대해서 그 피해가 상가하고 많았지 않습니까? 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앞에 이안제를 설치하는 걸로 도출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영만에 대해서 오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항상 같이 염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구청 주변이나 좌동에서 내려오는 그 하수하고 지금 수영만 사업이나 앞으로 하게 될지도 모를 이 사업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그 오수 물이 운촌항을 통해서 내려와 가지고 바다로 나갑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런데 운촌항을... 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방파제를 위한 전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파제를 막았을 때는 그런 우려가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면서 그러면 과연 추측건대 어떤 도출 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에서 난 것처럼 이안제 연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금방 위원님처럼 방파제를 갖다가 신설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운촌항 자체의 호안을 보강하는 이런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타당성 용역이 되더라도 시행하는 데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겁니다. 아까 전에처럼 운촌항에 대해서 하수처리 문제라든지 그런...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구가 2016년도에 됐는데 지금 10년 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그만큼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그 영향 이런 것을 갖다가 사전에 선제적으로 한번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영숙
원영숙위원
하지 마세요. 불씨가 되는 건 하지 마세요. 해운대 너무 위험합니다. 해운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불씨를 남깁니까? 국책사업할 때 충분히 그 주변의 환경영향평가도 들어갔고, 또 해안환경영향조사도 들어가서 충분히 반영되었고 또 여기에 수치모형 실험을 한다는데, 수리모형 실험도 정말 유수의 대학교에서 많은 예산으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근거자료로 주민들을 설득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만 할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김미희위원
지금 해야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다고 하니까...
김미희위원
죄송합니다. 주민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는 기획위 분들이 하셔야 하는 거 맞고, 그런데 제가 마이크를 드는 것은 저희들 주민위에서 설명한 것과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다른 경우에는 기획위 분들이 오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330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지만 노인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실시된 것이 많이 없고, 그런데 왜 이 사업을 따로 여기에 넣어서 대부분의 사업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드느냐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뺀 거 맞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늘 설명자료에 보면 3페이지부터 사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겁니까, 그러면?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이 사진은 저희가 이번 설명자료를 하면서...
김미희위원
하신 거잖아요?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할 예정이 되어 있었으면 330페이지 여기에다가 넣으셔 가지고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이 4군데 정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 하는데 긴급하게 이 예산이 잘리니까 이 4군데, 5군데 사진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사진상으로 봐도 안 해도 되는 곳이 많아요. 보니까 장산(노인복지관) 앞쪽이라든지... 결론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기 위해서 사진을 끼워 넣었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어서 급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84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건 당연하고요. 노인 보호구역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하시고, 그렇지만 이 2억 원이라는 것은 과하고...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앞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기획위 분들이 설명을 충분히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애덕
서애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양보해 주신 유점자 위원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김미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긴 시간 동안 질의하셨는데... ‘이안제 설치에 따른 운촌항 내 영향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 및 관광객의 인명과 재산 보호’... 과장님, 이거 수영만 이안제 설치는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해안 방재 사업이죠? 부산시에서 하는 거...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 구...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 답변만 하이소. 맞죠?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 구에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하는데, 그래도 예산 집행하면서 실제로 건설공사는 부산시에서 한다 아닙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설치로 인한 영향조사 비용을 우리 해운대구가 전액 구비 2억 30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원인 제공자인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거나,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시에서 직접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답변만 하시면...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시행자가 저희 구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놀란 게 뭐냐 하면요.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구비가 내년 예산이 600억 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타 부서에서 지금 다른 사업을 못해 가지고 어떤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게 있습니다. 실제 지금 긴축 경영을 한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2억 3000만 원이 올라왔고, 현재 이안제 테트라포드 작업이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지금 테트라포드를 놓고 있습니다.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아직 설치를 안 하더라고요.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아, 지금 바다 밑에 있다 보니까 육안으로 잘 안 보일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수목
최수목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답변만 하시면 돼요. 이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보면 태풍 내습 시 월파로 인한 운촌항 인근 주거지 침수 우려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안제 설치에 따른 영향조사를 이제야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수영만 이안제 설치 사업을 결정할 때 이미 부산시나 시행 측에서 전체적인 해수 흐름이나 주변 영향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서는 운촌항에 문제가 없다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 본예산 심의할 때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장님이 답변한 것도 있고... 여기 내용들은 주민위 위원님들이 아시니까 언급을 안 하고, 제가 뽑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 김미희 위원이 ‘이 안쪽으로, 카멜리아 쪽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우3동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요트경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장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에 이안제 설치 공사 용역을 하면서 그쪽은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봐집니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공사 시작도 안 했어요. 바다 밑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해당 용역 결과에서 이안제 때문에 운촌항 침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추가로 방파제를 더 쌓거나 보강 공사를 해야 할 텐데 그 막대한 공사비를 우리 구비로 다 감당하실 겁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애초 해당 타당성조사 용역은 사업 확정 전에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용역이 형식적으로 하는 조사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진행도 안 됐는데... 과장님은 원론적인 답변만 지금 하실 건데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 없다고 하면서 신규로 사업비 올라오는 거를 물어보면 동순방에서 민원으로 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700억 원짜리를...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저는 부산시에서 이안제 700억 원짜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하면 이거 만약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죠? 또 문제 있다고 ‘보강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우리 구비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안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저것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에 보니까 올해 2025년 10월 31일에 제2차 용역 과제 사전심의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던 것은 지금 여기에 예민한 게 왜 예민한가 하면요.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다들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계류 중인데 해운대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은 사업연도가 없습니다. 매년 1월에 시작해서 매년 12월에 그게 끝나는 게 사업연도입니다. 괜히 지금 이안제 공사 중인데 이걸 하면 주민들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얼마나 급하면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 없다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계속 또 설명하시는데... 이거 정말 용역을 해 가지고 보강해야 한다고 하면 진짜 어떻게 구비를 감당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생각해 봤어요, 과장님? 주민 몇 분이나 전문가 몇 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태풍 시 위험하다고 하면 다 해 줍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오후 시간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건설과,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철우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서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도시관리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창우위원장대리
김철우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중섭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곽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시 삭감 및 검토요구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창우위원장대리
곽중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순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안정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서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검토요구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예산안 검토요구예산(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창우위원장대리
안정순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다 들었기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 등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위원님, 먼저 질의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스마트 가로등 예산이 다... 삭감이든, 검토든 올라왔네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설명만... 이게 시비인데... 마린시티1로의 가로등 개선 사업, 이제 부분적으로 했고 이 검토사항은... 이제 마린시티1로 일원 전체에 가로등 개선 사업을 다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웃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도 그런 대로 이 가로등이 되어 있는데 주 상가 쪽에 1차로... 우리 마린시티의 상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은 다 설치가 됐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뒤쪽 부분에 이제 일부가 남아 있고... 당초에 1년에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다시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신청을 받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자자보 안 넣어도, 다른 곳에 넣어도 될 만했는데... 그래서 검토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자자보가 들어왔고, 예산이 반영되면 마린시티는 이렇게 시인성이 좋은 스마트 가로등으로 잘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삭감된다면 우리 구 대책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삭감되면 어쩔 수 없고... 이 사업은 저희가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2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도 7000만 원으로 시범 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또 내년에 1억 원인데 일부만이라도 좀 살려주시면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에 또 일부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무가 끼면 엘시티를 기점으로 해서 해무가 굉장히 심각하게 끼더라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해무가 좀 심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이 스마트 가로등 1차 사업을 하니까 효과는 있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효과가 좋았고 몇 차례 가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이 확실히 좋다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설치된 지자체에서 다 느끼고 있고, 그래서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1차 연도에 해보고 2차, 3차 계획들을 다 잡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3개년 계획이 끝나면 우리 구는 이제 스마트 가로등 구축 사업은 다 끝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지금 일단 그렇게 되면 거의 70~80%는 완성이 되고요. 조금 남은 구간이 해수욕장, 해안가 쪽하고 그 뒤쪽 부분입니다. 예산 여건이 허락된다면 이게 마무리된 이후에도 할 가능성은 있고요. 일단 큰 불은 크게... 큰 부분은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관내 하천 사계절 힐링 꽃길, 이게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철도청하고 협의돼 가지고 사실은 해운대 정거장 부지, 해리단길 초입에 있는 정거장 부지 담장이 허물어지고 개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하천에 꽃을 놔놓는 꽃길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어떤 효과성으로 볼 때 해리단길 쪽에 이 화단을, 이 초화들을 놔서 꾸몄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부서의 이야기는 아닌데 부서의 칸막이를 떼버리면 더 시급한 게 정거장 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이 좀 양보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해리단길도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 정거장 부분이 해소되면 효과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 수영강 쪽에도 주말이 되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라든지, 산책하시는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저희들한테 민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금정구 쪽의, 동래 쪽은 조성이 잘 돼 있는데 수영강은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느냐, 해운대는...?’, 저희들이 전화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도... 어쨌든 해운대는 관광특구인데 그 수영강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없다면 그런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게 저희들 과의 입장입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수영강이 이제 우리가... 금정구 쪽의 강변을 관리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수영강에는 정성을 많이 안 들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꽃길 조성으로 그 모든 주민의 편리성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 수영강변에 대한 고민을 다각도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지금 해운대구 관내 하천에 대해서 하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중간보고 단계인데 전에 주민설명회도 반여동 쪽에서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하천변에서 즐길 수 있고 또 볼거리를 좀 해달라.’ 해서 저희 보고서 안에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결론이 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거고 그 하나 중에 보면 꽃길 조성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초화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마다 또 계절마다 바꿔야 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스터 계획이 세워지고 수영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위에서 예산이... 이 꽃길도 조성하고 주민들에 대한 쉼터도 조성을 하는 그런 일환에서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내년 3월에 준공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이 사업비로 꽃을 심을 거고요. 지금까지는 사실 다년생이 아닌 단년생으로 심었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할 사업은 다년생으로, 쉽게 말해서 구근 식물이라든지, 그다음 해에 다시 또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심을 거고요. 그런데 그게 다 활창은 안 되고 조금 자라는 식물도 있지만 안 자라는 식물도... 불량 식물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보식하는 개념으로 사업비를 좀 줄여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처음에 심을 때 이 정도는 설계 지침... 아까 설명드렸지만 1㎡당 한 4만 3000본을 심어야... 설계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녹지... 그렇게 심어야 그다음 연도에 발아율이 다시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그다음 해에, 내후년 2027년도에... 꽃길은 한 번 조성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보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비가...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심는 겁니까, 아니면 씨를 뿌리는 겁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번에는 심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심는 거?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때까지 2020년부터 한 2025년까지 사실은 씨앗을 뿌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 알겠지만 염분이라든지, 물을 계속 줘야 되는데 그 넓은 지역에 물을 못 주다 보니까 발아율이 저조해서 꽃을 심을 거... 다년생을 심으니까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 잘 자라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다년생 식물을 심어서 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수영강이나 우리 하천, 4대 하천에 대한 고민들은 마스터플랜이 나온 그림 위에서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할 겁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아직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 단계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림이 잘 갖춰져서... 이거는 해마다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또 계절마다 심어야 되는 사업이고 해서 거기에 좀 맞춰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임산부 힐링 체험, 이게 왜 검토로 올라왔을까요?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드린 것처럼 그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했고...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지금...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때 이 산출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였는데 일단 저희들이 인재개발원 3급 강사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일 수강 인원이 35명 정도 되니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 2명 정도 해서 책정을 했고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포인트가 오션뷰, 바다 조망이 가능한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어디를 대관합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지금 웨스틴조선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소를 대관하려고 여러 군데를 컨택했는데 이 예산이 턱도 없는 예산이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대관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누리마루도 저번에는 하는 것 같더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누리마루에서는 한 적이 없고...
영숙
원영숙위원
이제 안 합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웨스틴조선에 60만 원으로 저희들이... 배려를 조금 해 주셔서 1회당 60만 원으로 대관을 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를 대관하면 임산부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엄청 높았습니다. 바다도 쫙 보이는 데서 강의도 듣고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니 만족도가 되게 높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검토사항이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민우 위원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먼저 도시관리과장님, 스마트 가로등 이게 개당 100만 원짜리다, 맞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가로등이 조금 비쌉니다.
송민우위원
10개? 지금 50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 1억 원 사업은 50등이고...
송민우위원
예를 들어서 자재비 플러스 전기공사비 플러스 다 해 가지고 50개를 하는 거다, 맞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잘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궁금한 건 가로등이 지금 LED로 전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송민우위원
5년 지난 LED가 불이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기간이 지나 가지고 LED를 구간별로 갈아요,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LED 색깔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은 없어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송민우위원
완전 백색에서 약간 누래지거나 기타 등등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순찰을 하고 민원을 받으면서 오래된 것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래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지금 공사를 하잖아요, 구간별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 사업 말씀...?
송민우위원
이 사업을 떠나서 가로등 사업으로 봤을 때, 이거하고 연관된 말이니까... A 구간과 B 구간과 C 구간이 있다고 예를 들었을 때 A 구간과 C 구간은 구형이라고 보고 B 구간은 새로 신규로 달았다고 쳤을 때 미관상 전체적으로 화이트 백색 가로등이 쫙 나오든지, 그걸 무슨 색이라고... 웜 색이라고 합니까? 그 색이 쫙 나오든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색이 변화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내구연한이 8년인데 보통 8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8년이 지났을 때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보면서 교체가 필요한 것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5페이지를 보시면 얘 머리가 지금... 그러니까 LED 등이 지금 바람에 의해 가지고 톡 부러져버렸네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파손된 모습이... 이렇게 바람에 부러지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무암형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바람에 좀 강하거든요.
송민우위원
맞죠, 맞겠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래서 마린시티는 전체적으로 무암형으로 다 교체를 하는...
송민우위원
아무래도 바람의 저항을 좀 덜 받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모양은 새로 하는 거보다 얘가 더 예쁜 것 같기고 하고, 그러네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요즘... 이것도 하나 궁금해서 묻는 건데 어떤 지자체에 가보니 가로등이 지금 이것처럼 아무 모양이 없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갈매기도 있고 두꺼비도 있고 기타 등등 그 지자체에 맞는 그런 캐릭터도 있던데 그런 것도 우리는 안 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희 구도 그렇게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송민우위원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구남로도 똑같이 일원화... 하나로 통일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지역에 맞게 그렇게 다 설계돼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연초에 얘는 공사를 했는데 얘를 자른 이유가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래 봐야 큰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 하실 때 한꺼번에 하시지, 왜 그랬어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진짜 돈이 모자랐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습니까?
웃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송민우위원
하시게 되면 잘하십시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민우 위원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재송동 맞죠, 관내 하천 사계절 힐링 꽃길 조성이라는 게? 우리 수영강?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수영강입니다.
송민우위원
재송동하고 반여동 그 일원, 그쪽?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방아파트 있는 그쪽입니다.
송민우위원
해마다 우리 구가 늘 고생하면서 코스모스라든지, 기타 등등 씨앗을 뿌리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이거는 심는 거잖아요, 맞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심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빗물이 세졌을 때 유실되는 게 좀 적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실질적으로 하천이 범람하면 그게 이제 물로만 갈 때는 사실 큰 지장이 없는데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오면서 같이 쓸려나가거든요.
송민우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재해, 그거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데 보면, 김해나 이런 데 가보면 코스모스라든지, 정말 진짜 잘 돼 있어요. 맞죠?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 하천은 급물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안 되면 이런 거라도 좀 해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주이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송민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이 사진을 저희한테 주셨네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예.
송민우위원
제가 여기도 몇 번 가봤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자연석 말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래서 이 계단은 그 당시에 춘천 계단 정비를 할 때... 춘천 사업이 처음에는 생태하천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2007년인가, 2008년인가 그때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총 5년 정도 사업을 했었고 그 당시에 환경부 예산을 주로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생태하천 기준이 사실은 인공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걸 못 넣게 돼 있고 자연적으로 만들라는 개념으로 돼서 지금 돼 있는 계단 모습으로 시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춘천은 잘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재해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올해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지금 계획은 그 돌을 들어내고 재활용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으나 제가 볼 때 재활용은 좀 힘들고요. 화강석을 보면 큰 전석 같은 게 있습니다, 반듯반듯한 거... 그런 거를 계단 모양으로 탁 놔서 정비를... 평탄성도 좋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자연석이 진짜 예뻐요, 예쁜데...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쁜데 걷는 게 좀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아요, 내려갈 때 이 울퉁불퉁한 것들이... 운동화를 신으면 그나마 나은데 이게 또 이끼가 많이 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진짜 예쁜데 이것 말고 제주도, 이런 데 가면 그게 화강석입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화강석...
송민우위원
구멍이 뽕뽕뽕 뚫린 거, 이렇게 사각처럼 딱 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가능하고 이제 저희들의 큰 계획은... 하관 판석을 하려면 밑에 콘크리트로 붙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께가 30~40cm의 큰 돌을 계단 모양으로... 화강석을 돌 모양으로 딱 놓으면 그냥 자연스러운 계단 모양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리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이게 뭐?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리고 자연석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모양은 좋은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걷는 데는 좀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옆에 저희들이 손으로 잡으라고 핸드 레일을 설치해 놨는데 사실은 그냥 벌로 내려가거든요. 사람들이 벌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비가 왔을 때 좀 미끄럽기 때문에 잘 넘어지거든요.
송민우위원
맞아요. 비가 왔을 때 이 스테인리스 봉을 안 잡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손도...
송민우위원
왜냐하면 손도... 지저분해지기보다는 손이 차갑고 물이 묻기 때문에 잘 안 잡고 이끼 등등 잡초,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가 많아서... 잘해 주십시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저한테 감사할 것은 아니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예.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열심히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부서가 달라서 얼굴 뵙기가 힘드네요.
웃음
송민우위원
여기 서류에 보니까 임산부들이 35명 정도 되네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송민우위원
거기에 체험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꽃 만들기라든지, 공예 만들기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2만 7000원이 개인당 들어가는 거 맞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자료에 보시면 청장 공약사항이라는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선거법에는 안 걸리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 것은 없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예산이 왜 올라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임산부가 좀 더...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더 힐링할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프로그램도 이것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고민을 하셔서 좀 더 다양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송민우위원
세 분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보건정책과장님한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평일에 합니까, 주말에 합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평일에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 평일에만 합니까? 일하는 여성들은 그러면 오션뷰 힐링 체험을 할 자격이 없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한 번씩 있기는 했었는데 이게 직장인들이라도 보통 임신 막달이나 조금 가까워지면 쉬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 되면 합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몇 개월 되면 이걸 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임산부면 다 됩니다. 굳이 그렇게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임산부가 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죠,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일하는 여성들이 오히려...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라도 조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일하는 여성... 여기도 우리 공무원분은 전부 다 일하는 여성들 아니십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하는 여성들이 임산부로서 우리 관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쩔 겁니까, 그러면?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들으러 실제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연차를 내고 오신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하는데 이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무리하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리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이게 전부 18회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8회 같으면 적정하게 좀 나눠 가지고 9회, 9회가 안 된다면 10회, 8회든, 그렇죠?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해서 일하는 여성들도 충분히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어쩌실 겁니까?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검토하면 우리도 검토합니다. 우리도 검토요구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깐깐하게 챙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잖아요.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 이런 거 적어놓으면 마이너스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는 데는... 이게 절대 플러스가 아닙니다.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처음이 아니고 한 해, 두 해를 다 한 사항이어서 마지막을 잘 장식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잘 장식하고 싶으면 이런 걸 빼야 된다고요.
정순
안정순보건정책과장
예.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내 눈에 제일 거슬리는데요. 옛날 같으면, 민선 7기 때 같으면 ‘민선 7기 구청장 공약’, 이런 거 오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그때 그 당시의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조건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방방의 문을 두드리면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웃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괘씸죄에 걸렸습니까? 왜 이렇게... 다른 거는 다 통과됐는데 도시관리과에서 스마트 가로등 관련해서 이렇게 좀 검토와... 특히 검토 같은 경우는 시비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시비이고 그다음에 같은 사업인 거죠, 해무...? 달맞이고개, 옛날 고개죠,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쪽으로 하는 것은 구비로 지금 2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3년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마린시티는 시비로 해서 자자보가 들어가는데 왜... 우리 쪽 시의원은 뭐 하죠? 왜 자자보를 좀 안 넣죠? 혹시 한번 요구해 봤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그것 말고도 할 거는 많은데 이렇게 자자보도 요청해 보고 특교세(특별교부세)나 특교금(특별교부금)을 이렇게 요청해 보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다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계획된 것들이 다 있고 그래서 항상 순위에서 밀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거를 해운대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7000만 원이라도 반영해서 먼저 한 거고요. 시범 사업을 하고 나서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는데 그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안 하다 보니까, 안 하고 마린시티 사업이 갑자기 자자보로 내려왔고... 이걸 해야 된다면 여기도 어차피 나중에 추후 대상지인데 지금 가로등을 하면 돈을 들여서 또 교체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할 때 같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 설명하는 것을 저희가 놓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이 이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이 2가지를 놓고 보면 이 시비가 안 들어왔으면 사실 마린시티1로보다는 달맞이... 그쪽 같은 경우에는 해무가 끼면요. 거기가 고개고개 좀 꼬불꼬불한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안개 낀 날은 운전하기가... 원래도 속력을 내지는 않지만 꼬불꼬불한 그 길을 운전하다 보면 참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저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로 보면, 예산이 시비가 들어와서 그렇지, 우선순위로 보면 달맞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리 동네 시의원한테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자보 좀 넣으라고, 그렇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비든, 구비든 의논을 잘해서 통과가 된다면... 이게 몇 년 정도 가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이것도 똑같이...
은영
최은영위원
8년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내구연한이 등 하나는 8년인데 최대한... 그래도 8년에 끝나는 거는 아니고...
은영
최은영위원
등기구까지 지금 다 설치하면...?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20년, 30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등은 8년인데 8년만 쓰는 건 아니고 더 오래 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예를 들면 달맞이고개 쪽의... 사실은 달맞이고개가 제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마는 달맞이고개에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 아니면 사실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게 사람이 직접 살고 있는 곳에 민원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워낙 다니다 보니까 어떤 통과 도로로서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스마트 가로등을 안 하면 현재 있는 가로등들도 교체를 할 시기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신도시도 마찬가지이고 갑 쪽이 좀 심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서서히 추세가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이게 특허 제품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않습니까? 워낙 우리 기획위에서 특허 제품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 가지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건설과장님.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은 또 자주 뵐 일이 많이 없어 가지고 되게 낯섭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건설과는 왜 우리한테 설명하러 한번 안 오십니까, 미리?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과들은 워낙 설명을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계단 환경 개선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데 아까 화강석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오랫동안 거기의 물살에 견딘 돌들은 실제로 막 쓸려 내려가고 이런 것은 잘 없거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새롭게... 아까 말씀하셨던 화강석이라든가, 이렇게 놨을 때 물살이 세면 굉장하거든요. 특히 춘천 같은 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산책 다니면서 늘 보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것의 대비는 좀 어떻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춘천... 사실은 제가 여기서 2007년도에 근무할 때 그때 춘천이 시작됐거든요. 생태하천으로 그때 1차가 됐고 지금 그 당시에 바닥이...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옛날에 근무하셨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여기 해운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현황을 알아서 설명드리면 춘천 바닥은 그 당시에 어쨌든 설계를 하면서 능형망 같은 데 돌을 피스로 박아 가지고 고정돼 있는 그런 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9년도에 비가 한번... 그때가 7월 17일, 아직도 날짜를 기억합니다. 7월 17일, 7월 7일, 이틀간 폭우가 내리면서... 그때 하루에 3시간 동안 비가 360㎜가 왔습니다. 그때 춘천이 거의 넘치는 식으로 됐거든요.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딱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능형망이 말려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용역을 하면서 이거는... 저희들은 전문용어로 지속강도하고 유속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공법을 바꾸자.’ 해서 그 뒤부터는 거기에다가 큰 돌, 쉽게 말해서 1㎡짜리... 크기가 1㎡짜리 돌을 지금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비가 와도 그 돌이 지금 안 쓸려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라가서 고수부지 위의 계단... 그 위의 계단이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지금도 있는 걸 보면 경사로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콘코트로 붙은 데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쪽의 자연석 계단이 있는 부분은 그냥 돌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아무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는 여기가 파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규격이 1㎡짜리인 계단 한 덩어리를 이렇게 탁탁탁 놓으면 쉽게 말해서 돌덩어리가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속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돌덩어리가 제가... 송정의 죽도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돌계단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운동기구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한 5개 이내, 이렇게 있었는데 어른들이 그 5개의 계단 높이나 이런 것들이... 계단 높이가 다른 것하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걸어 다니는 계단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5개 정도 되는 돌계단을 그때 제가 제안을 해서 데크로 좀 바꿨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편리하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작은 차이 가지고 만족감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돌계단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쉽게 보기에는 좋을 수 있는데 그 이용자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래서 계단은 사실 기준이 있습니다. 높이가 옛날에는 20㎝였는데 요즘은 15㎝로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폭이 옛날에는 25㎝였는데 지금은 30㎝... 그거는 낮을수록 좋은데 또 너무 낮으면 계단을 내려가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15㎝가 딱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내려갈 때 낮으면 대신에 폭이 좀 넓어야 되고요, 높을수록 폭은 좁아야 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또 공간이, 이게 경사가 이렇게 높이 져있기 때문에 그러한 폭으로 하려면 뒤로 좀 더 밀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한다면 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다른 거는 시간도 됐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시간이 한 55분이 경과됐기 때문에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니까 ‘스마트 가로등 효과’ 해 가지고 사실은 저도 설명을 과장님한테 좀 들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청주시에도 보니까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는 기사도 있고, 일반 가로등이 낫다는 말도 있고... ‘돈 먹는 하마’라고 돼 있더라고요. 워낙 열심히 설명해서 제가 봤는데요. 달맞이고개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했다고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도로순찰 일지를 보고 해놨더라고요. 도로순찰 일지를 보고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안개가 낀다고 예보되는 날마다 현장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계약부서까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스마트 가로등의 핵심인 에너지 절감률이 최대 60~70%라고 주장을 하고, 시인성 개선 수치가 계측기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순찰대원의 밝아진다는 주관적 느낌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시인성 부분은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 이거는 원래 설계됐을 때부터 이 제품 자체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확인했다는 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바로 눈으로 확인한...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아, 밝아졌다.’, 이게 확인된 거네요? 저는 현장검증이 있다고 그래서 따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알았거든요.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그런 장치까지는 돼 있지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해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웃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사진도 있던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펜스 있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가드레일...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보통 핸드레일이라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예. 혹시나 이거는 설치를 안 합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거를 할 때 노후된 거는 정비할 예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이 길을 한 번씩 가는데요. 정비할 때 특히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편하게 계단 높이를 일치하게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 돌 있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 돌보다, 안 되면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데크 이야기를 하셨고, 안 그러면 시멘트라도...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데크는 구조상으로 필요하면 하는데... 사실 데크는 시설물이 몇 년이 지나면 파손이 되거든요, 그게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런데 자연석 돌은 무거운 돌로 하면 좀 오래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겨울에 딛다가 부딪히면 아프다 아닙니까,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데크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상에, 꼭 데크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계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통 자연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데크를 꼭 설치해야 되는, 구조상으로 안 됐을 때는 약간 꺾어서 들어간다든지...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단 최고 높은 데에서 낮은 데, 이 부분을 뒤로 한없이 뺄 수 없는 구간이 나오면 데크를 약간 꺾어서, 기역자 식으로 꺾어서 한다든지 보통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핸드레일을 보면 스텐(스테인리스강)은 차갑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데크로 하면 따뜻하기도 하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런데 요즘 핸드레일도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돼 있는 거는 소위 말하는 스텐으로 돼 있는 거고, 요즘 제품은 거기다가 도금 식으로 해 가지고 약간 색깔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계단 높이를 일정하게 맞추는 데 좀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건설과장님.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 주민위에서 들었던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서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업명세서 852페이지거든요. 관내 통학로 정비입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을 때 양운초 주위에, 이게 지금 정리는 돼서 올라왔어요. 양운초 주위의 장산 공사현장과 중복되는 곳이 있을 것이다... 보니까 그쪽에는 산책로 정비로 돼 있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동그라미를 보면 사실 그 안에 이게 걸쳐져 있어요. 이 공사가 아닌 거는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534, 535페이지에 설명하셨듯이 양운초, 해운대초... 이쪽 밑은 재송여중이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양운초의 이 구간이 뜬금없이 53사단 정문 앞 인도로 바뀌어 있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여기가 양운초 어디지?’ 싶어서 설명을 보니까 53사단 정문 앞이에요. 이게 통학로 정비 사업과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길을 아이들이 다니거나...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양운초 입구까지는 보도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53사단까지는 보도 설치가 끊겨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TF 팀에서 학부모들하고 갔을 때 여기를 연결해서 좀 안전하게 해달라는 게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를 연장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명세서 852페이지, 설명서 535페이지 안에는 일단 이 부분이 빠져있었다는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신도중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앞에 늘푸른과에서 ‘자녀안심 그린숲’ 해 가지고 2022년에 공사비 2억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맞은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맞은편이라는 게 사실 상가 쪽이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는 블록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계획에는 미리 돼 있었던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것도 교육도서관과에서... TF 팀에서 학교 현장을 전부 다 돌았거든요. 거기서 교통행정과에서 할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건설과에 해달라는 게 이 4가지인 재송여중, 해운대초, 양운초, 신도중... 교육도서관과에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김미희위원
순위로 올린 것 중에 신도중 거기도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서관과에서 공문을 받아서 사업비를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처음의 설명서 같은 데는 이런 세세한 부분이 빠져있고, 설명서에 나와 있었던 것과 다른 장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앞의 교통행정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예결위에 올라가면서 급하게, 이 예산에 맞춰서 장소가 하나 더 추가되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자료를 만들 때 미리 세세하게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거는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원래 TF 팀에서 이 4군데는 필수적으로 하라는 것들이 기존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3사단 정문 앞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따로 구체적으로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관리과장님, 스마트 가로등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아주 옛날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2006년 10월 3일에 서해대교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혹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아, 대형 추돌사고가 난 거...?
서창우위원장대리
예, 2006년 10월 3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29중 추돌사고가 나서 12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큰 부상을 당했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대형사고가 서해대교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일어난 이 배경이 사실 안개거든요. 가시거리가 채 10m도 보이지 않는 곳을 주행하다가 한 트럭이 급작스럽게 급정거하는 바람에 연이어서 추돌사고가 일어나서 아까운 12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이 그 당시 서해대교에 돼 있었다면 그런 끔찍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가시거리가 훨씬 좋았겠죠?
철우
김철우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우 도시관리과장님, 곽중섭 건설과장님, 안정순 보건정책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21시 06분 속개 안건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성식
박성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 여건 악화로 인건비와 출장여비는 물론 각종 소규모 행사비까지 삭감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위원회는 사업비 과다 편성 항목, 행정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사업 그리고 필요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하고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조정 결과를 통해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우선순위와 집행의 책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창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112페이지, 구[舊]해운대역 정거장 부지 일원 정비 등 27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한 결과 삭감 등 조정 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긴 여정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서창우 원영숙 최은영 유점자 박기훈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곽중섭 보건정책과장 안정순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임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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