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준석 의원 발언

제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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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p;;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오후에는 농업정책위원회ㆍ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6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emsp;;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 일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먼저 거수하셔서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위원

&emsp;;예,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인마을 관련입니다, 예산안 819쪽. 이게 수용해야 될 토지가 63필지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예. 그런데 여기 일부 반발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저희들이 올 초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주민 접촉을 했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3명 정도…….

이상조위원

&emsp;;아, 3명 정도.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필지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압류 이런 게 돼 있는 필지가 많은데 혹시 우리가 보상가로 이분들이 대출이나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그러면 이게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이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저희가 지금 현재 보상계획 공고는 하고 있고요. 보상계획 공고가 저번 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 몫인 감정평가사 선임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 주 정도나 다음 주 초에 보상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상조위원

&emsp;;아, 그래요? 그럼 보상가가 아직 안 나온 거네요, 그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그렇죠.

이상조위원

&emsp;;알겠습니다. 대부분은 동의를 하신 거고 세 분 정도 동의를 안 하신 거니까 가능하면 그분들 중에도 입장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금 받아 갖고 대출 갚고 채무 상환하니까 남는 게 없다 그러면 땅만 뺏기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거잖아요. 세 분 마음을 잘 진정시킬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emsp;;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위원

&emsp;;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과장님,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네, 감사합니다.

김완식위원

&emsp;;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예산은 많이 깎이셨네. 우짜면 좋노, 이거. 860쪽에 보시면 고속도로 및 시경계 진입경관 요거하고 문화제조창 언덕 경관 조성 사업, 청주농고 노후 벽화, 이 3개 사업이 다 삭감된 거죠?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이거 내려가면서 다 삭감을 시켰는데 고속도로 및 시경계는 어디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2025년도부터 시경계 진입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오창아이시 진입경관 사업을 마쳤고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사업으로 2026년도에 저희 사업 예정지를 어디로 할까 고민하다가…….

김완식위원

&emsp;;1차 사업이 어디라고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서오창아이시를 했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아, 서오창아이시. 이거 몇 차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저희가 순차적으로 해서 청주시의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서 인지할 수 있는 곳곳에 최소한 7∼8군데까지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아, 7ㆍ8차까지. 근데 2차에 확 막히신 거네요? 그러면 2차는 어디, 어디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당초에 어디로 할까를 저희가 무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주국제공항이 대한민국에서 4대 국제공항에 해당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500만 인구가 이동하는 그런 국제적 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청주국제공항 진입로에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그러면 7차, 8차까지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업계획서를 지금 세워 놓으신 상태예요 아니면…….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구상만 한 거지,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이건 공항에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런 내용을 상임위 때 충분하게 설명드리셨어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 삭감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ㆍ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 9억으로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올릴 때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5억이 올라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경관 사업을 할 때는 차라리 충분한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고 또 청주시를 찾아온 분들한테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더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셔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다음에 문화제조창 언덕 경관 조성 사업이 있는데 문화제조창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화제조창 언덕에 경관 조성 사업할 데가 있어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저희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자기들끼리 연구모임을 해서 청주시의 공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서 문화의 언덕 사업을 저희한테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위치를 보면 동부창고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사이에 1,000평방미터 정도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1,000평이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1,000평방미터 정도. 지금 완전히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삭막하게 돼 있는 공간을 사실 이런 공간을 갖다가 세계적인 사례를 통해서 경관 지역으로 활성화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보고서 우리 청주시에도 이 경관 사업을 하면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저희한테 제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상임위에서는 뭐 때문에 부결이 난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상임위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면 설계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보면 6억으로 돼 있는데 이 안에 설계비가 5,000만 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그러면 부기를 자세하게 사업내역을 달았어야 되는데 그냥 6억 속에 다 집어넣으니까…….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사업계획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청주농고 벽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 재량 사업비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깎인 건지……. 청주농고 벽화를 제가 보지 못했는데 어디쯤인가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청주농고 옆에 보면 옹벽이 길게 500미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경관 사업을 십몇 년 전에 내덕1동에서 했는데요.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낡고 지저분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덕1동에서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정비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주민 요구 사항이에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청소하고 도장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당초에 세웠던 사항은 여기다가 그냥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색채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어서 조금이라도 경관을 좋게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완식위원

&emsp;;예, 이것도 사업계획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문화제조창 언덕 경관 조성 사업은 6억인데 상임위에서 너무 많아서 삭감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설계비만이라도 세워 달라는 건가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설계비만 세워 주시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설계비 5,000?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진입경관 사업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더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5억 예산을 다 확립해 주시면 저희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 당초에 공유재산 했던 9억까지 더 변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면 9억에 따른 설계비라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업계획서 2차인데 8차까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걸 사전에 빨리 이런 데 방문해 가지고, 8차까지 사업계획서가 나왔으면 적어도 이런 예산은 안 깎일 것 같은데. 원래 예산 요구할 때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죄송합니다.

김완식위원

&emsp;;8차까지 하겠다는 그런 걸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예산을 세워 주시면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msp;;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emsp;;김태순 위원입니다. 김진원 과장님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국제공항 경관 사업도 9억짜리인데 5억으로 거론됐다가 5,000만 원 용역비만 살려 달라고 그러는 거고. 그렇죠? 또 문화제조창도 마찬가지고요, 5,000만 원만?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네.

김태순위원

&emsp;;그리고 농고에 있었던 건 500미터에 몇 년 된 벽화입니까?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12∼13년도 된 것 같습니다.

김태순위원

&emsp;;13년 정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 갖고 반으로 깎인 건가요, 5,000만 원만?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청소하고 깨끗하게 도장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김태순위원

&emsp;;그렇게 하면 5,000만 원이면 됩니까?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4,000만 원 정도면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경관을 집어넣게 되면 금액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순위원

&emsp;;네, 그건 그렇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858페이지, 옥외광고물 클라우드 임차 용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비용 절감이라든지 행정력 향상이라든지 현장 대응력 강화라든지 데이터 기반으로 하면 클라우드 이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이 시스템 자체로 하게 되면 돈도 인력도 또 연간 그런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자체 구축보다도 어차피 용역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합니까?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일단 한 달 사용료를 저희가 계산했던 거고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6개월 치만 세워 주셨는데 운영하는 실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를 보고서 하반기에 또 세워 줄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라는 것은 데이터 저장공간이거든요.

김태순위원

&emsp;;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이라든지 사무실에서도 컨트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클라우드 시스템이 안 되면 직접 가서 입력해야 되고 조작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클라우드 예산을 세워 주시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순위원

&emsp;;그래서 보통 다른 데를 제가 서치(search) 해보면 연간 사용이 원칙이더구만요. 연간 계약이 원칙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연간 사용료 납부 이렇게 하는 게 6개월보다도 행정 효율성 면에서도 더 낫다는 판단이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수립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간계획을 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 업체에서도 더 저렴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emsp;;월 291만 원입니까?

&emsp;;정확히 그것까지는 계산이…….

김태순위원

&emsp;;여기에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 가지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emsp;; (김은숙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장

&emsp;;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emsp;;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860쪽에 모두 다 부결된 것이 예산이 삭감된 것이 고속도로 시경계 진입경관 형성 사업 2차 지금 이 5억에 설계비가 포함돼 있다는 거잖아, 그죠? 설계비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설계비가 포함돼 있는 거죠?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김은숙위원

&emsp;;그러니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용어를 정비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업은 용역비나 설계비가 포함돼 있는데 예산설명서나 이 부분에서도 부기하실 때 그 5억 내에 설계비가 10프로 내지는 20프로 반영돼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부기해 주시면 혹여라도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이 예산 가지고는 집행하기가 어려우니 설계비라도 우선 세워서 설계에 의한 그런 예산을 심의하는 거가 어떻겠냐.’라고 이런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심의를 받으면서 예산을 표현할 때 부기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는 명확하게 그런 사항들을 갖다 부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네. 그리고 적어도 위원님들이 이 설명서에라도 지금 보면 문화제조창 문화의 언덕 경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2026년 3월에서 8월까지 설계 용역이 있고, ’26년 9월에서 ’27년 6월에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부기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어디 가 있는 거냐. 이게 6억을 세운 게 다 시설비냐.’ 그렇게 했을 때 위원님들은 또 나름 설명서를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 한 부분까지 설명서에 담아 주시면 혼란을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절박하다 보니까 절실하다 보니까 문화의 언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5,000만 원이 숨어 있다고 이런 표현에 대한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명확하게 부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예,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emsp;; (이예숙 위원 거수) 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숙위원

&emsp;;네, 이예숙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0쪽이고요. 오창산업단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 관련인데요.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 환경 확보하신다고 계획 세우셨는데 오창산단에는 젊은 인구층이 많아요. 지난번에 자전거도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도 또 한편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바닥 색깔이 어두운 거의 검은색 계통에 가깝다 보니 밤에 잘 안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런 사안을 알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은 이런 현상들이 없는지…….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emsp;;네,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자전거 이용 및 설치 관리 지침상 자전거도로 포장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시인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시종점 구간이나 그다음에 교차로 단절 구간에 대해서는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100미터마다 자전거 노면 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노견 측에 백색으로 차선을 양쪽으로 구분되게끔 차선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시인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예숙위원

&emsp;;그런데 그게 기존에는 붉은 색 계통이었나요? 그런 쪽에 사람들이 적응이 돼 있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emsp;;옛날에는 투수 콘크리트로 해서 적색으로 많이 표시했는데 유지관리나 향후 관리 측면에서 지금은 투수 콘크리트보다는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더 유리해서 그쪽으로 포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인성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예숙위원

&emsp;;공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emsp;;저희가 내년 2∼3월에 설계해서 한 4월부터 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예숙위원

&emsp;;네. 그래서 내년에 공사하실 때는 야간에 좀……. 젊은 사람들은 야간에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또 구간마다 색깔이 다른 부분도 통일성이 필요하다고는 보여지는데 그거 좀 당부드리겠고요. 또 오창호수공원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오창호수공원도 젊은 층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와 도보에 혼선이 있어서 접촉사고도 있었고 또 확대 요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검토해서 지금처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자전거가 지금 거기는 보행자 겸용 도로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했는데 요즘에 마라톤 열풍 때문에 자전거하고 그다음에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상충 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점별로 저희가 반사경이든 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성 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예숙위원

&emsp;;네. 만족스러운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emsp;;네, 알겠습니다.

이예숙위원

&emsp;;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이예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msp;;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위원

&emsp;;건축디자인과장님, 청주농고 노후 벽화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인데 지금 이 4,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기존 벽을 세척하고 기존에 있던 그림대로 거기다 색을 입히는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바탕 처리만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4,000만 원 가지고는 500미터를 세척하고 원래 있던 그림 위에 도색을 다시 입히는 그런 거고…….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청소하고 불필요한 바탕면 정리를 하고 도장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네. 그리고 9,880만 원은 기존에 있던 그림을 싹 지우고 새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emsp;;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위원

&emsp;;대중교통과도 오늘 하시나? 대중교통과장님, 자료 848페이지에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올해도 한 20억 가까이 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저희가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는 전년 대비 19억 정도 증액했지만 전체 재정지원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92억 원으로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는 거의 11개월 정도, 85프로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표준운송원가가 1,303억 원 정도로 나왔고, 운송수익금이 603억 원 정도로 예상돼서 총 재정 규모는 700억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필요한 83억 원 정도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우균위원

&emsp;;우리가 시작을 얼마에 했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저희가 510억이요. ’21년도에 51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510억에 시작해서 700억이고 곧 한 1,000억 되겠죠, 그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저희가 볼 때는 시내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보통 수익금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00억대까지 갔다가 2024년도에 717억까지 갔다가 다시 조금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1,000억까지…….

이우균위원

&emsp;;우리가 손실보전금, 공영버스 운영결손금도 77억 정도 보전해 주잖아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네, 네.

이우균위원

&emsp;;그럼 이거 다 합쳐 가지고 700억이라는 거예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아니죠. 따로따로.

이우균위원

&emsp;;이것만?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예, 준공영제 재정지원금만 700억대고, 공영버스는 별도로 산정되는……. 저희가 공영으로 운행하는 버스에 대한 산정 지원금은 따로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지난번에 정재우 위원장님이 5분발언인가 했는데 2층버스 도입하자는 건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 2층버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요. 저희가 2층버스 도입을 작년에 1대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713번이라고 오창 지역 다니는 과밀 노선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2층버스 도입을 계획했었는데 작년에 2층버스에 대한 찬반 의견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해서 713번에 대해서는 증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했고요. 2층버스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본 위원이 알기로는 2층버스를 통해서 관광 사업도 되지만 출퇴근할 때 그 버스를 탄 사람하고 안 탄 사람 차이점이 있어요. 아침 출근길 기분이 좋답니다, 그게. 다른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오창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송부터 오는 거하고 오창에서 오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서너 대 구입해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시내버스도 하고……. 또 어디 보니까 타요버스가 있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네, 네.

이우균위원

&emsp;;그건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타요버스는 다른 시에서 운행하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emsp;;다른 시에서 하는 거예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예.

이우균위원

&emsp;;그런 식으로 공영버스 우리 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도 재정 지원을 해주든지 손실보상금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버스 사면 버스 사는 데 또 우리가 지원해 주죠, 버스 구입비?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예, 버스 구입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그거 구입할 때는 버스가 청주시 거예요 아니면 회사 거예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저희가 버스를 구입할 때는 준공영제 대폐차량으로 구입하는 개수가 있고요, 저희 공영버스로 구입하는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료된 9년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되고요, 공영버스는 저희 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버스 사 주고 돈 대 주고 그전에 애초에 처음부터 출발할 때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재정이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버스회사에서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시고 버스 서비스 문제도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항상 이 문제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요. 저희가 버스회사랑 지속적인 협의와 간담회 그리고 계속 재정지원금 절감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예.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msp;; (김완식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장

&emsp;;네, 김완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위원

&emsp;;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혹시 ’26년도에 버스노선 개편이라든지 도입해서 다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나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버스노선 개편은 2023년도에 했고요. 저희가 버스노선은 수시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저희가 업계하고 버스 상황을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지난번같이 전면 개편 그런 거는 내년도에는 없고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계획은 없습니다, 전면 개편은.

김완식위원

&emsp;;부분적으로만 있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예.

김완식위원

&emsp;;그럼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특별한 사업계획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갖고 하시나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네,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이 접수되는 사항 그다음에 업계에서 운행하면서 문제점 같은 게 있을 때 저희가 수시로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죄송하지만 ’26년도에 만약에 상당구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네,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감사합니다. &emsp;;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위원

&emsp;;이어서 간단히 질의…….

정재우위원장

&emsp;;네, 김태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emsp;;저도 재정경제위원회 전반기에 있을 때 대중교통과 버스가 세금 먹는 하마라고 5분발언도 한 바가 있거든요. 계속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내년 예산에 617억으로 돼 있어요,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598억에서 195억이 늘었으면 32프로가 늘었거든요. 증액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줄래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재정지원금의 한 70프로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들 인건비가 71프로인데 이 인건비가 해마다 임금 인상률이 올해도 3.5프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김태순위원

&emsp;;예, 됐습니다. 인건비가 71프로인데 3.5프로 늘었는데 왜 30프로가 늘었느냐 이 얘기죠.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191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작년 대비요. 한번 보실래요? 848페이지, 준공영제 재정 지원을 보는 거예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본예산은 598억이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김태순위원

&emsp;;그런데 195억이 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달라니까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본예산은 이렇게 됐는데요. 재정지원금 총액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합니다. 그래서 ’25년도가 598억이 아니라 692억 원으로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이 본예산 대비는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는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김태순위원

&emsp;;아니, 위에 걸 얘기하는 거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617억이고요, 올해는. 작년도 본예산은 598억이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본예산 때 706억을 요청했는데 본예산 때는 한 85프로만 책정을 하고…….

김태순위원

&emsp;;19억이 는 이유에 대해서, 32프로가 늘었더라고요.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해마다 30프로씩 늘어 갖고 계속 510억에서 시작된 게 이렇게 눈덩이처럼 늘어나 갖고 지금 보면 올해만 해도 729억 정도, 85억 수요응답형 버스라든지 공공형 버스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합치면 거의 730억 정도 올해도 그렇게 됐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어 갖고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실질적으로 버스지원금 같은 경우는 거의 종사자 비율이 많고 인건비가 거의 70프로기 때문에 그 상승률로 보시면 가장 많이 오른 이유는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emsp;;마지막으로 이상조 위원님도 5분발언 통해서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에 대해서 주장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 한 바가 있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검토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지난번에 무임승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통 65세, 70세, 75세 이렇게 구분했을 때 재정지원금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는…….

김태순위원

&emsp;;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75세를 한다든지 70세를 한다든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대전이라든지. 실태조사 해보셨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저희가 무임승차에 대해서 기본 데이터는 사실 다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언제든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emsp;;그거에 대해서 정일봉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에 대해서요.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emsp;;예, 건설교통국장 정일봉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태순위원

&emsp;;75세 이상이면 얼마 소요됩니까, 만약에?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emsp;;40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emsp;;예. 40억이 많다고 보는 겁니까? 그건 보기 나름이거든요.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emsp;;그래서 저희가 60세, 65세, 70세, 75세 이런 점진적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emsp;;네, 이상입니다. 검토가 3년이 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msp;;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위원

&emsp;;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전에 정재우 위원장님께서도 2층버스 도입 말씀하셨는데 2층버스가 도로를 다닐 때 신호등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저희도 현지를 다녀봤는데요.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고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면 나무 가지치기는 가능한 거로 저희가 그때 검토가 됐었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조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2층버스가 출퇴근 시간대에 좀 더 많은 승객을 태운다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사실 일반 버스를 사나 2층버스를 사나 큰 비용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몇 대 도입하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 번씩 경험해 보고 2층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또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그게 우리가 도입하기로 거의 얘기가 다 됐던 것 같은데 안 돼 가지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네, 알겠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네, 이상입니다. &emsp;; (박승찬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장

&emsp;;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emsp;;아니, 저는 균형건설과장님…….

정재우위원장

&emsp;;그럼 제가 이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질의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작년에 수립됐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좀 아쉽게 됐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민원이나 요청이 사실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주민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답변 과정에서 층고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임 과장님 계실 때 검토했을 때는 ‘문제없음’이었는데요. 어떤 대답이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부 가지치기만 하면 문제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임 과에서는 결국 괜찮다고 해서 추진이 됐었던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건 층고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전면으로 대치되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부서에서 1년 만에. 어떻게 보시는 거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네, 대중교통과장 이형성입니다. 저희가 층고에 따른 나뭇가지나 교통신호등에 걸리는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2층버스를 저희가 벤치마킹했을 때도 약간의 위험성이 많이 잔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전이라든가 도로 상황 같은 거를 봤을 때 위험성은 충분히 있고 그래서 저희가 2층버스는 실질적으로 청주시 도로 상황에는 맞지 않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일부 의견이 있었고 해서…….

정재우위원장

&emsp;;어느 의견이죠? 의회에서 제기한 겁니까?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작년에 예산 심의를 올렸을 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정재우위원장

&emsp;;그때 회의록을 개인적으로 다 찾아봤는데 다른 이유가 더 컸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기 좀 뭐한 이유도 있었고요. 그렇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그래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됐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회의록 다 봤는데 사실 주된 이유는 다른 거였는데 그런 문제로 지금 설명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검토 중단된 거죠, 과장님?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올리지 못했고요.

정재우위원장

&emsp;;본예산에는 없고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예. 2층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라든가 필요성 같은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도 계속 검토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그렇게 검토하다가 사실 2년 정도 흐른 거거든요, 물리적인 시간을 따지면. 죄송스럽지만 2년이 흘렀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분들의 열망이나 필요성에 대한 제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사실 중단된 지 몇 개월 됐잖아요, 내부적으로. 그죠?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예.

정재우위원장

&emsp;;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열망이나 기대가 지금 부서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죠, 과장님. 하여튼 본예산에는 빠졌고요. 아쉽게 빠졌고, 추경도 있고……. 사실 예산이 일단 검토된 기본 베이스는 있으신 거고 또 공감대를 지금 한 3∼4개월 만에 빠르게 추진하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을 세워 놓고 바로 버스가 나오고 바로 지급하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그렇죠.

정재우위원장

&emsp;;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반영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네.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찬성의 의견을 많이 주시고 또 우려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하여튼 검토만 하다가 지금 물리적으로 2년 정도 흐른 거를 다시 한번 명료하게 지적드리고요. 이제는 검토에서 벗어나서 가시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형성

이형성대중교통과장

&emsp;;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emsp;;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emsp;;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예산과장님도 잘 들어 주시고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emsp;;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박승찬위원

&emsp;;페이지는 2429페이지, 계속비 관련해서인데요. 가운데 있는 거 이게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감천(낭성∼미원)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26년도에 20억을 세우셨네요, 맞나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emsp;;예. 계속비조서에만 20억이 배정돼 있고요.

박승찬위원

&emsp;;본예산에는 그럼 포함이…….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emsp;;본예산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왜 이렇게 하는 거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emsp;;이게 계속비조서 계획서하고 본예산하고 맞지가 않고 1회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세울 거예요?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emsp;;네, 1회 추경 때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과장님!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박승찬위원

&emsp;;우리가 계속비를 지금 제가 이때 얘기하는 게 균형건설과라든지 도시재생과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계속비를 세우고 있는데 청주시만큼 이렇게 계속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비 예산을 왜 세우죠?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청주시가 어쨌든 청주ㆍ청원 통합 이후로 도시가 많이 확대되고 개발이 많이 되면서 대규모 사업이나 주민숙원 사업, 어떤 현안 사업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 부득이 다년도에 걸치는 사업들이 생겨난다고 보는 거죠.

박승찬위원

&emsp;;네. 그러니까 여러 해에 걸쳐서 완성되는 사업들을 해마다 세우기 그러니까 나누어서 지출하도록 그리고 계약은 장기적으로 하도록 그리고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런 제도가 생긴 것 같아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예,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다른 부서 보면 계속비 사업 보면 2423페이지,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예산도 없고 ’26년도 앞으로 예산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살아 있고요. 혹은 2년도 계획만, 올해만 잠깐 세우고 내년도에 나머지 금액 연부액을 다 그냥 세워 놓는 성의 없는 2년 치로 세우는 계속비 사업들도 있어요. 저는 청주시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는 한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좀 전에 지적했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27년도에 40억 정도를 그냥 또 세울 거예요? 이게 올해 세운 계획이 아니라 첫 시작은 2022년도부터 세웠는데 ’25년도에는 예산 한 푼 안 들였습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연이 사업비가 들어가고 잘 추진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문제…….

박승찬위원

&emsp;;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죠. 이거는 의회의 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계속비에만 살려 두는 거예요, 사업 진행은 안 하면서.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또 거기에 예산을 약간 세워 놓고. 심지어는 아무런 활동도 안 하면서 기간만 계속 연장시키는 계속비 사업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예, 위원님.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검토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그리고 지금 이 사항처럼 ’26년도 예산에 계속비 사업에는 담겨 있는데 본예산에 담겨 있지 않은 거 전수조사 좀 해주세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승찬위원

&emsp;;페이지는 816페이지고요. 거점시설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전에 없던 일반운영비가 많이 삭감되고 그 아래 자치단체등이전비가 많이 증액된 거로 봐서는 이 사업을 이전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활성화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활성화재단으로 이관을 한 사항입니다.

박승찬위원

&emsp;;활성화재단으로 이전하면 어느 팀에서 맡게 되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도시재생부에서 하는 겁니다.

박승찬위원

&emsp;;거기에 시설 관리나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여기서 하는 거는 단순한 사항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또는…….

박승찬위원

&emsp;;아니, 여기 사업 내용에는 추진계획에 준공 사업지 시설물 유지관리도 포함되어 있어서 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거는 어쨌든 그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하지, 단순하게 전기ㆍ소방 용역비 대신 계약해 주고 이러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단순한 유지관리를 하고, 그 이상 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아니,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유지관리 부서가 없는 곳에 시설물 유지관리 이전하려고 한다고 지금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뜻은 시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 있느냐는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특정 기술직은 없고요.

박승찬위원

&emsp;;없죠? 왜냐하면 여기도 할 말이 없는 게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그때는 도시재생센터였죠―도시활성화재단 그 건물조차도 맨날 노후화되고 시설이 비 새고 이런데, 그러니까 자기네들 건물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데 시설관리를 그쪽 재단에 맡기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공공 이전하려고 한다면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서 이전하려고 하면 오히려 다른 공공기관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전문성도 없는 곳에 이렇게 거점시설 유지관리를 바꾸는 것이 과연 맞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거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설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냥 일 역할만 더 늘어난다는 뜻인 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위원님, 단순하게 거기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 그리고 단순한 유지관리고, 그 이상 고난도 유지관리가 필요한 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아니,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거기 그러한 시설 관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활성화재단에 사업계획서에는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게끔 예산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쓰여 있는데 과연 전문성도 없는 곳에 그렇게 이전하는 것이 맞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단순한 유지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그러니까요. 어쨌든요. 시설물 관리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네.

박승찬위원

&emsp;;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ems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emsp;;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emsp;;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emsp;;질의보다도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예산과 사업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세요. 예산안은 862쪽이고요. 건축 아이디어 공모 사업 계상하셨네요? 찾으셨어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네.

김은숙위원

&emsp;;예. 다름이 아니라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창의적 사고와 열정을 가진 청년들로부터 우리 시 공공건축 정책에 부응하는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해서 부기하셨어요. 그런데 지원 조건에 보면 건축 파빌리온 제작, 설치, 철거 등으로 이 지원 조건하고 사업 내용하고 맞는가 싶어서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사업의 내용과 지원하는 조건에 대한 게 상이한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이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내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건축 아이디어를 받아 보고 그것을 제작해서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내용과 지원 조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럼 건축 파빌리온을 제작한다고 이거는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설치를 위한 공모전을 정해 놓고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설치하고 철거하는 내용을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부기해 놓으셔서…….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이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작하고 설치하는 비용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김은숙위원

&emsp;;그러면 철거는 어디 거를 철거하는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시설물 설치했던 거를 갖다가 계속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은숙위원

&emsp;;그럼 기존에 시설물 설치해 놨던 데가 파빌리온이라고 하면 어느 파빌리온 설치해 놓은 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예를 들면 1차에는 문화제조창 잔디광장에 설치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위에 잔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설치했다가 일정 기간을 전시해 놓고서 시민들이 충분히 본 이후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예. 그러면 여기는 참여자가 청년들이라고 했는데 참여자는 대학생 아이디어로 기준을 정한 무슨 그런 생각이 있는 건가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모 기준을 19세부터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그렇게 제한을 해놨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아무튼 지원 조건에 대한 철거 내용까지 이 사업비에 다 포함시켜야 돼서 그렇게 지원 조건에 명명했다라는 거죠?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건축아카데미 특강인데 이 부분은 지원 형태가 연 1회 계획으로 직접 수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직접 수행을 우리 청주시에서 하는 건가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청주시에서 개최를 하되 건축관계자로서 국내외 유명한 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한테 강의라든가 아니면 출연해서 같이 포럼을 열거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emsp;;이 사업 또한 어쨌든 건축 명사 릴레이 특강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도 향상이라고 하는데 공공건축의 공공 가치가 더 확보되고 또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청주시의 건축물이 좀 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라든가 관심도라든가 또 우리 건축물에 대한 차별된 그러한 것들이 아웃풋 되기를 기원하면서 연 1회 계획보다도 이런 사업들은 상ㆍ하반기로 하든지 이건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네. 지금 시민들께서 건축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계획을 재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번외인데요. 주택국장님께, 지방공무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하신 내용 알고 계신가요? 주택국 내에 공공시설과에서 장관상을 수상해 갖고 왔어요.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emsp;;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알고 있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해서 2025년 21회 지방공무원 정책연수 발표대회에서 전세사기 제도 개선을 연구한 공공시설과 공공건축1팀 조보영 팀장님이 우리 청주시의 위상을 높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 혹시 국내에서 포상이나 사기 증진을 위한 그런 것들은 퍼포먼스가 있었나요?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emsp;;예, 주택국장 백두흠입니다. 퍼포먼스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해당 팀장이 저희 국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자원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좀 그런데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우리 국에도 더 번지고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에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그래요, 국장님. 주택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 다 자리하셨는데 국내외 과의 팀원들이 이렇게 청주시의 정책 변화, 정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이런 수상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적극 사기 증진을 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청주시 발전에 또 시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두드림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emsp;;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msp;;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먼저 드셔서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위원

&emsp;;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연웅 과장님, 영운동에 청주시 정수장이 거기 있는 관계로 영운동이 발전도 많이 안 되고 또 정수장이 방호시설이라 그건 건축도 안 돼서 여러 가지 피해를 봤는데 이번에 정수장에 어울림센터를 지하 2층∼지상 4층까지 올려 주셔 가지고 김진섭 도시국장님, 김연웅 과장님, 김현호 팀장님, 최용석 주무관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24일 2시에 개관식 한다고 초청장이 왔는데 이게 이번에 상임위 심의 때 나머지 집기류 이런 거는 다 깎아버렸으니까 준공식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상임위에서 뭐 때문에 집기류를 다 삭감했는지 그 사유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김완식위원

&emsp;;제 지역구라고 그래서 꼭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이 준공된 지 좀 됐습니다. 그런데 내부 문제가 있어서 24일에 준공식을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재생 업무는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수익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차원에서 저희들이 물품을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간과한 게 카페는 요즘 콘셉트가 커피 플러스 빵을 같이하면서 운영되는데 저희들이 제빵기를 거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한 장인정신이 있어야 명인이 돼야 빵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빵 맛이 잘못되면 카페까지도 운영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합하고 상의하면서 ‘새벽 3시에 나와서 매일같이 한다.’ 이런 것만 얘기를 듣고 했는데 상임위 위원님들의 얘기를 듣고서 빵은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체 일괄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빵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물품을 살려 주시면 준공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모든 집기류를 다 삭감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빵 관련된 것만 삭감한다고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저희 집행부서야 100프로 다 살리는 게 목적이지만 조합하고 상의해 본 결과 제빵은 고난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기적으로 어렵고 추후에 제빵 기술을…….

김완식위원

&emsp;;그러면 그런 내용을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신 건가요? 논의가 되신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거기서도 승인을 했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추후에 기술 능력을 갖춘 다음에 그때 제빵을 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좋은 빵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1차 협의가 됐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빵 관련된 세부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김완식위원

&emsp;;그럼 계수조정 전까지 그런 내용을 해서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얘기해 줬으면 저희도 많이 이해 가고 그럴 텐데 사전에 이해를 안 해주신 게 김진섭 국장님, 서운한데요. 제가 거기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그런 거 말씀 좀 해주시고 지역에 돌아가는 거를 제가 세세하게는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셨으면……. 지금 지하 2층 주차장은 도시재생공사에서 하기로 한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시범 운영. 주차료 같은 거 다 협의를 보시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계수조정 전까지 그거 갖다 주세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emsp;;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msp;;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위원

&emsp;;예,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민들이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원래 지난주쯤에 발표된다고 했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언제쯤 되는 거로 알고 계신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업무보고 보도자료 내기 전까지는 조금 자제해 달라고 하는 형편이고요. 아마 내일이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 있고요.

이상조위원

&emsp;;예. 하여튼 발표되면 저에게도 바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백두흠 국장님,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 전세사기 대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저도 관심 사항이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저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흠

백두흠주택국장

&emsp;;네, 알겠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msp;;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석위원

&emsp;;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60페이지고요. 직지교 야간경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네, 말씀하십시오.

김준석위원

&emsp;;지금 청주시에서 서문교랑 청남교를 운행하고 있죠?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emsp;;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서문교가 메인이 7개고, 보조가 6개 돼 있고, 청남교가 메인이 9개고, 보조가 3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출퇴근길에 이걸 보면 저는 항상 송출되는 게 똑같은 걸 봤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봤더니 그래도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특히 서문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구조를 잘 살린 조명으로 잘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 체감이나 활용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가끔 거기를 걷다 보면 항상 똑같은 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보조를 해서 13개를 운영하시지만 6개에 대해서는 성탄절, 새해인사, 연말인사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대한민국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많잖아요, 콘텐츠 할 수 있는 게. 콘텐츠도 좀 다양했으면 하는데 이게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가 콘텐츠가 부족해서 콘텐츠 개발을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6시면 6시에 동일한 콘텐츠가 나오다 보니까 그 시간에 어떤 분은 그 콘텐츠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갖다가 운영 방식을 바꿔서 시간대별로 다르게 송출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emsp;;이게 열세 번이라고 치면 365일로 따지면 그게 한 스물몇 번 정도가 나오는 거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깐요. 그래서 13개에 대해서 저희가 메인이 7개지만 보조로 했을 때 저희가 행사가 많잖아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쓰셔 갖고……. 시민들이 거기를 굳이 찾아가지는 않아요. 그냥 지나가다 보는 정도인데 찾아갈 수 있는 저희 관광명소로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emsp;;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msp;;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위원

&emsp;;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안 8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08페이지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비에 대한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들어와 있네요?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셨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emsp;;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이화정위원

&emsp;;2026년 예산은 언제 작업해서 예산과로 넘기신 거예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emsp;;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5억을 세웠는데 올해부터는 사업지구를 확장하려고 작년에 2개소에서 올해는 4개소로 10억 예산을 해 가지고 그중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실시설계비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는 데 5월 그 정도에 끝납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 때 나머지 시설비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화정위원

&emsp;;올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종합계획 수립하셨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emsp;;네, 올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수립하고 있어요? 마무리가 된 거 아니에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emsp;;12월 말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이화정위원

&emsp;;그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emsp;;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그건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건 청주시 전체 범죄예방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화정위원

&emsp;;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조례에서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관련된 연구 용역을 안 하신 거예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emsp;;조례에서 저희들 5개년만 하는 사업을 올해 12월 말에 전략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지금 이번에 종합계획이 몇 번째예요, 5년 계획이?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emsp;;저희들이 2017년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이화정위원

&emsp;;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2023년도에 1기 계획을 갖고 계속 사업을 하시길래 2기 계획 수립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고서 또 계획 수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 올해 하시는 거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emsp;;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에 1차적으로 하고 올해 위원님들 지적사항 때문에 올해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그 계획이 나와야지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별개예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emsp;;저희들이 변경계획 거기 안에 사업지구와 대상자가 총괄적으로 나오면 그 사업지구로 해 갖고 흥덕경찰서와 협의해 갖고 사업지구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왜 흥덕경찰서에서만 협의를 하십니까? 지금 범죄가 굉장히 다양화되잖아요. 폭력은 어쨌든 흥덕구가 더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4개 구의 특성에 맞게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emsp;;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경찰청 업무에 지금 흥덕경찰서 범죄예방과에서 전체적으로 4개 경찰서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과장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직 연구 결과가 안 나오셨다면서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emsp;;네, 그건 12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화정위원

&emsp;;그러니까 추경에 세우시는 게 맞죠.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emsp;;이건 저희들이 기존 거하고 변경계획 하는데 기존에 있는 대상지구도 있고 변경돼서 약간 변동되지만 그 안에서 저희 사업지구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2016년도에 수립돼서 ’17년도부터 적용됐던 연구계획 가지고 지금 7∼8년째 그 연구 결과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말이 안 맞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월에 나오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10억을 하실지 1억을 하실지는 추경에 시작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절차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emsp;;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2017년에 당초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여건 변화도 많이 되고 도시 발전도 되면서 여러 가지 범죄 발생률이라든가 양상이 많이 다양화되면서 그거는 다시 5년에 한번 우리 조례에 따라서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먼저 주셔서 저희들이 종합계획 변경을 수립했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성 단계에 있어서 지금 실시설계비 올라온 것은 새로 수립한 변경계획에 따라서 구별…….

이화정위원

&emsp;;연구 용역 없이 변경계획을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emsp;;연구 용역은 별도 있는 게 아니고요. 변경계획을 재수립한 겁니다.

이화정위원

&emsp;;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emsp;;예. 그 종합계획 수립이 끝나서 내년에 4개소를 하기로 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먼저 산정한 겁니다.

이화정위원

&emsp;;그 근거가 지금 1차 연도에 만들어졌던 종합계획 아니시냐는 거죠.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emsp;;아니죠. 이번에 새로…….

이화정위원

&emsp;;변경계획에 따라서 그 변경계획도 연구 용역이 아니라 그냥 변경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emsp;;종합계획을 연구 용역이 아니고 엔지니어링 회사에 줘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화정위원

&emsp;;‘범죄예방 환경설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하시고 계시다고 2023년도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예결위에 있었고요. 작년도에는 들어오지 않고 지금 하반기에 들어왔잖아요. 그동안은 연구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변경만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emsp;;연구 용역이 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그게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서 내년도에는 4개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그 실시설계비만 6,500만 원 산정한 겁니다.

이화정위원

&emsp;;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내용은 다시 저한테 쉬는 시간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종합계획이 나와서 5년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항상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한 거였거든요.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emsp;;내년 예산에 올린 것은 새로이 수립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화정위원

&emsp;;그 수립한 연구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는데요?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emsp;; 그거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화정위원

&emsp;;아직 안 나왔잖아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emsp;;네, 12월 말 정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이화정위원

&emsp;;나올 계획을 미리 짐작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올리신 거예요?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emsp;;네, 도시계획과장 박찬근입니다. 저희들이 청주시 범죄예방, 위원님이 그전에 한번 질의하셔 갖고 저희들 5개년마다 종합계획 변경을 수립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그걸 미처 파악을 못 해 갖고 올해 초 종합계획 변경계획 용역을 발주해 갖고 12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그 안에 사업지구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빨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실시설계비만 세운 겁니다.

이화정위원

&emsp;;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미리 상의가 돼서 올리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어쨌든 그 내용은 좀 더 섬세하게 저한테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emsp;;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위원

&emsp;;예. 건축디자인과장님 계십니까? 기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니까 폐현수막 운반비, 폐현수막 부수물 제거비, 폐현수막 재활용 처리비 이런 거에 대해서 한 8,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게 기금으로 쓸 예산인가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행안부하고 저희가 SK케미칼하고 협약을 맺어서 현수막을 제거한 다음에 이것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기로 올해 협약을 했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이것도 용역 주는 건가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그래서 운반비라든가 이런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emsp;;용역비가 톤당 27만 원씩 들어가나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이건 예산 기준은 표에 나와 있나요?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단가 계산한 거는 다 포함돼서 부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아, 그렇게 해서 부기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 세출예산으로 잡아도……. 기금으로 이런 걸 써야 되나 싶어 가지고.

진원

김진원건축디자인과장

&emsp;;이거는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기금으로 내려 준 겁니다.

이우균위원

&emsp;;내려 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emsp;;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자료 요청 겸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26년도에 하려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페이지는 816페이지.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26년도/내년부터.

박승찬위원

&emsp;;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올해도 추경 때 했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올해도 추경 때 해 가지고 그래서 얼마를 이전했나요, 그 사업비로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이거에 6개월분 정도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네. 그래서 얼마 정도 됐나요? 이게 집행금액도 꽤 많이 남아 있고 거점시설 관리 관련해서 1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올해도 두 번 정도 위탁금을 냈고. 제가 드는 의문은 여태까지 시에서 운영하다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한다는 거잖아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박승찬위원

&emsp;;그러면서 증액된 금액은 1억 4,000이나 오히려 더 증액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러면 앞에서 감소한 거는 어떤 내용 때문에 감소됐고, 위탁 사업을 하면서 늘어나는 금액은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자료 좀 주시고, 오히려 그게 더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거점시설이 갈수록 늘어나니까 금액이 상승된 거고, 저희 직원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라든지 잦은 그것 때문에 영구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단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으로 담당자가 지정이…….

박승찬위원

&emsp;;그 말도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도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업무에서 기존의 인원들이 이 일을 그대로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효율성이 된다는 걸로 이해하는데 만약에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점시설이 더 늘어나고 이럼으로써 거기서 인력이 더 늘어나고 이러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유지관리나 이런 전문 분야도 아니고. 해서 그 자세한 상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네,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이거는 그냥 단순 질의인데요. 고속버스터미널 매각 관련해서 세입을 보니까 매각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잡아도 됐었을 것 같은데, 탁상감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런데 지금 매각에 세입 부분에 잡혀 있지 않아서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까?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emsp;;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희가 공고가 나가고 공고 기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추경에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상을 못 하고 계신 건가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emsp;;저희가 탁상감정은 1,000억에서 1,200 정도 나왔고요.

박승찬위원

&emsp;;얼마요? 다시 한번만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emsp;;탁상감정 지난번에 했을 때는 1,000억에서 1,200억 정도가 탁상감정이 있었고, 지금은 저희가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emsp;;아마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고요. 그거는 실제 탁상감정 한 가격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그거를 1차 추경에 그러면 매각으로 세입으로 잡으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결과 다 보고 나서 세입으로 처리하실 건가요?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emsp;;저희가 매각 공고를 올리면 매각 공고 낙찰받잖아요. 그럼 낙찰받고서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하는 기간이 보통 7일에서 15일 그 사이에 계약할 수 있고 그게 처음에 계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잔금을 치르는 거는 저희가 법상에 60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잔금은 3월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세입으로 못 잡았고요. 추경에 일정이랑 감안을 해서 세입을 잡을 예정입니다.

박승찬위원

&emsp;;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이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매각 관련해서 민원과라든지 정책기획과에서 혹시 최근 1∼2달간 연락받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emsp;;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지금 토론회 관련해서 접수된 거로 알고 있고 그 절차를 정책기획과에서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공문이나 상황 공유를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와?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emsp;;예, 저희 과에도 이런 상황이 접수됐다 그런 내용을 정책기획과에서 알려 줬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혹시 그러면?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emsp;;정책기획과에서 아직 지난번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절차대로 그런 거를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그럼 현재 감정평가 중입니까, 완료됐습니까?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emsp;;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그럼 언제 완료될 거로 예상됩니까?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emsp;;다음 주 중에 나올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따져 볼 때도 시민참여 조례에 의해서 접수하셨고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제반 사항을 준비 내지는 검토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주관 담당 부서시니까 그런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해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중대한 행정행위인 거는 저희가 공감대가 다 있으니까 시민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미라

원미라교통정책과장

&emsp;;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ms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과장님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안 질의 내용인데 예산안에는 일단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 대현지하상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결국 보상 관련해서 감사원 청구 내용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럼 업체에서 소송을 한 건가요 아니면 문제 제기에서 그친 겁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emsp;;최근에 12월 15일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그럼 소송을 이틀 전에 접수하신 겁니까?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그러면 아직 그거에 대한 보상을 더 하는 거에 대한 적절성 여부라든지 실제 예산 규모는 아직 따져 보지 않으신 거죠?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emsp;;예, 균형건설과장 오가영입니다. 세부적인 거는 답변서를 1월 15일까지 내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알겠습니다. 이것도 워낙 주요 사업인데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있었다 보니까……. 그럼 1월 15일까지 준수해서 대응을 해나가실 거지 않습니까?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emsp;;예. 저희가 정책기획과하고 상의를 해서 소송대리인을 선정했고요. 소송대리인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소송 수행을 이행해 갈 예정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알겠습니다. 그럼 정책기획과에도 여쭤볼 테니까 그런 거 면밀하게 완전하게 정리가 되고 사업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보상 관련해서 이게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영

오가영균형건설과장

&emsp;;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 경과 체크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고요. 존경하는 이상조 위원님께서도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 저희 이번 30억 계상한 거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주민이 3∼4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맞죠, 과장님?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그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확인하고 접수하고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결과와 전혀 달라서 이 부분을 지적드리겠고요. &emsp;;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전문위원실에서는 인쇄물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PT도 1페이지 띄워 주시겠습니까? &emsp;;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집행기관에 모든 부수를 준비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주요 내용만 PPT를 준비했고요. 예결위원님들께는 어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탄원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배부해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3∼4명의 반대 주민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의회라든지 실제 서류상으로 확인되는 결과와는 너무 결과가 상이합니다. 지금 PPT로도 보이시겠지만 오늘 17일이고요. 16일인 어제 ‘조성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 그리고 ‘상생 방안을 찾아 달라, 강구해 달라.’ 이런 탄원서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고 띄워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요청사항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페이지로는 두 번째 장이고요. 결국 사업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주민들과 소통을 해달라.’ ‘의견 수렴을 해달라.’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 그리고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것을 조치를 취해 달라.’ 이분들 요구 사항이 전혀 어렵거나 부당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되게 기본적인 상식선의 요구들을 하고 있어서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수십 년 살아온 동네 전반이 포함돼서 바뀌는 사업인데 최소한의 소통과 협의체 구성조차 안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심히 의문스러운데요. 일단 다음 장 쭉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지금 두 차례나 3∼4명의 반대하는 분들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실제 저희 제출한 반대 연명부에는 총 마흔네 분이나 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제가 드리지는 않았는데 총 마흔네 분이나 되고 결국 이렇게 공식적인 의회 답변 과정에서 주신 것과 현재 접수된 것을 비교 분석해 보면 부서에서 왜 이렇게 주민 의견을 묵살하고 은폐하는 시도가 있느냐 심히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부서에서 모를 수가 없었던 사실이라는 게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분들이 저희 의회에만 탄원서나 반대 의견을 내신 게 아닙니다. 지난달 말에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 철회를 해달라고 시장께 전달드린다고 탄원서를 접수했고요. 그리고 민원과에서 다수인 민원 처리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서로 전달이 안 됐느냐라고 따져물을 수도 없는 게 부서에서도 ’22년 그리고 ’25년/올해 두 차례 반대 의견과 탄원서 제출하신 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3∼4명에 불과하다고 잘못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탄원서도 저희 부서에 접수된 상태에서 회신을 해드렸고요.

정재우위원장

&emsp;;그런데 마흔네 명인데 왜 3∼4명 반대에 불과하다고 하셨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저게 시작이 ’22년도에 문화시설로 결정하면서부터 발생된 민원인데 최근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물권조사를 해야 됩니다. 당시 물권조사를 할 때 지역주민들이 다 호응해서 열람 또는 방문했을 때 다 협조를 해주셨어요. 단지 세 분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불응을 해서 그분들 거에 대한 물권조사를 하지 않은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호응이 돼서 물권조사까지 다 진행됐고. 그리고 대책위도 구성돼 있어서 저번 주에 저희들이 사전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대책위도 오셔서 감정평가 선임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그런데 반대대책위원회랑 지난주에 소통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또 어제 이렇게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고 탄원서까지 제출하신 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그분들 의견은 다수인 민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너 가지 요구 사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타당하다고 의견은 있지만 그 지역이 사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제조창은 그 일대가 다 문화시설로 각광받고 또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제기를 드리면 결과적으로 부서에서도 계속적인 이런 반대 제기나 공식적인 탄원서 접수까지도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3∼4명으로 설명하시기에는 상당한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마흔네 명까지 이렇게 탄원서를 다 실명으로 접수하신 상태에서 3∼4명으로 설명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분들에 대한 지난주에 한 차례 소통을 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는 집행기관과 구성된 이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선출직으로서 의회 대의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30억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이거 자체도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 지적 사항이 있었죠? 그건 왜 미준수 하셨습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권고한 사항이…….

정재우위원장

&emsp;;도시계획 해제시설 해제하라고 하셨는데 왜 해제 안 하시고 이렇게 일방 추진하십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빨리 추진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감사원 결과 자료 지금 띄우지는 않겠는데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추진하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라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 다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 지적이 있은 지 이미 수개월, 수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절차나 조치를 하지 않고 일방 추진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올해 계상하신 30억 이거 뭡니까, 그럼? 감정평가 하신 거예요? 이번 달 하시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감정평가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15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1차로 30억 보상비를 계상한 상황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그 30억 어떻게 산정해서 편성하신 겁니까? 1차 30억을 어떻게 150억에서 임의로 쪼개서 산정하신 거예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저희들이 150억을 일시에 다 세우기에는 무리수가 있어서 일차적으로 30억만 계상한 상황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그래서 말씀하신 30억이 어떻게 도출됐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150억 중에.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150억을 다 요청했는데 재정 건전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30억만 계상한 겁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그럼 조금 이따 예산과에 그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고요. ’25년도 예산안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추경에 행정절차비는 예산이 계상돼 있어서…….

정재우위원장

&emsp;;추경 어디에 돼 있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25년도에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정재우위원장

&emsp;;몇 추에 하셨습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2추에 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2추에 하셨습니까? 그 부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과에도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만 결국 한 번 더 불편하실 수도 있는 얘기를 드리면 결국 저희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데 불과 어제 날짜로도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부서에서도 ’22년도 한 차례, ’25년도 두 차례 문제 제기된 건 맞으시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정재우위원장

&emsp;;예, 그것도 알고 계시고요. 결국 전체 가구수가 ’24년 기준 한 70가구 되는 거지 않습니까, 69가구? 과반수 이상의 분들이 서명을 하셔서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시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런 주민분들에 대한 의견을 묵시하고 묵살하고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 예산을 다루기엔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으로 보완하실 설명 자료가 있으시면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사실 저렇게 탄원서가 제출됐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위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감정평가사까지 선임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소소하게 설명을 한 상태기 때문에 저렇게 탄원서만 가지고서 전체 주민이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권조사부터 저희들이 주민하고 협조를 했는데 세 분만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나머지는 다 승낙을 해주신 상태예요. 또 거기에 주민 몫인 감정평가사까지 저희들한테 제출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토대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지 100프로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정재우위원장

&emsp;;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100프로 반대는 아닌데요. 3∼4명 반대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과정은 한 번 더 따져 볼 거고, 결과적으로 공식적으로 어제 접수된 연명부에는 마흔네 분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그렇기 때문에…….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그분들도 저희들한테 감정평가사 선임을 요청하는 서류가 제출돼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이 부분 따져물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네,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이번에 조성 사업 30억 어떻게 산출돼서 계상된 겁니까? 과장님 답변 들으셨을 텐데 이게 소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보통 부서에서 필요 예산액 보상에 관한 거를 저희에게 요구하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액이 좀 과하다 싶을 때 과한 큰 사업에 관해서는 예산의 배분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 보상분 될 정도분부터 세워 드리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추경이든 이렇게 세워 드립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그래서 150억 요구를 하셨습니까, 부서에서 당초?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제가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심사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라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그렇게 해서 그럼 30억으로 부서에서 임의 조정하신 거죠?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저희가 150억 대비 30억 하면 적게는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일단 협의 건부터 진행을, 보상이라는 게 바로바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그래서 규모의 적절성이라기보다는 기준의 적절성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150억을 요구하셨다고 하면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으로 임의로 5분의 1 정도 계상하셨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말씀드렸듯이 임의라는 표현보다도 보상을 할 때 공고하고 그런 기간도 물론 걸리고요. 또 협의 보상으로 찾아가시는 분들이 통상 초반에 많지는 않은 저희 경험치가 있어서 대신 요구하신 거 진행에는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세워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그러면 여러 가지 다수인 민원 건수라든지 이런 반대 서명부가 제출되고 문제 제기되는 건들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접수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담당 부서의 설명에 의해서 믿고 가시는 겁니까?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저희가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고요. 어쨌든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거는 설명을 들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설명을 장황하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인 문화 사업에 대해서 여러 주민분들의 다수인 민원 제기 그리고 공식적인 연명부 제출, 이런 여러 공론의 과정이 부서에서 일부 있었다고 하지만 의회에는 어제 공식적으로 제출됐고 그런 거에 대한 소명과 적절성을 한번 따져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불과 이번 달에도 한 40명 이상의 연명부가 제출됐는데 3∼4명 반대에 불과하다라고 하신 건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더 진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emsp;;도시재생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나서 바로 이런 게 나와 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저도 토지보상을 받아 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이 마흔네 분 중에 대다수는 기본적으로 이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대세라면 따라가겠다 이런 거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예. 그리고 30억 세운 거는 감정가가 나오면 먼저 보상 금액을 수령하기 원하는 분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이상조위원

&emsp;;그래도 답변하실 때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있었으면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마흔네 분이 반대를 하지만 그중에서 대부분은 계속 시에서 진행을 한다면 조건을 봐서 수용하겠다.’ 그리고 ‘끝까지 반대하시는 분은 현재 3명 정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제 설명이 부진했는데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처음에 탄원서 낼 때는 완강했다가 지금 한 이삼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호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대대책위원장님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반대 표시는 하지만 향후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상의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설명회도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한번 자리를 갖자 해서 저희들도 그런 자리를…….

이상조위원

&emsp;;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충분히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 답변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허위 답변한 것처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맞는 게 아닌가. 오늘 접수된 것도 알고 계셨다면서요, 지금?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의회로 접수된 건 몰랐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아니, 그러니까 과로 접수됐다면서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저희한테 접수됐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해는 가지만 조금 불쾌한 마음이 있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죄송합니다.

이상조위원

&emsp;;예,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도시국장님!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emsp;;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예술인마을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원서류를 내신 것도 저희 부서로도 접수가 돼 있어서 내용도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린 세 분 정도는 물권조사를 하는데 문을 개방하지 않아 주셔 가지고 그래서 세 분만 완강이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로 이해를 하고요. 제 방에도 그 민원인이 최근에 몇 분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조속하게 보상을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30억 원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한 건 아니고 총 150억∼16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 급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보상을 해드리려고 일부만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고. 최근에 와서 반대대책위의 의견은 상생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부서 간의 업무가 분담돼 있는데 예술인마을에 전체 어떻게 조성해 갈 것이냐라는 마스터플랜과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그 사업만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 사업을 원하시는 반대대책위의 위원장님께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럼 문화예술과하고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떠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시에서 하는 사업에 같이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같이 논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하여튼 보완 설명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건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문제 제기돼서 알았고. 2년 전인가요? 행정문화위원회 당시에 공유재산 때도 갔었고 그때 크게 반대 의견이나 이런 거 없어서 기대해 달라고 설명하셔서 솔직히 그때 통과까지 시켰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제 이렇게 의회에 문제 제기가 됐고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니까 부서에도 여러 차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이 없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만 여쭤볼 테니까 잘못된 거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고 불협화음이 없이 정리된 상태여야 사실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는 데도 부담이 없는 건데 불과 어제 이렇게 접수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걸 그대로 통과시키는 건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완 설명도 좋고 그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접촉도 좋으니까 내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더 보완하셔서 그리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emsp;;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수위원

&emsp;;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김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과장님께서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30억 원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용 보니까 40명 넘는 사람들이 일시 중단해 달라고 왔는데 지금 그 찬성의 의미를 물권조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물권조사를 허락했다고 해서 그게 이 사업에 찬성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emsp;;예, 도시국장 김진섭입니다.

신민수위원

&emsp;;그거를 찬성의 기준으로 볼 수 있나 생각이 드는데…….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emsp;;예,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 경험상 보면 감정을 하고 보상 협의를 하는 데 금액 정도의 문제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를 아직 안 했지만, 하는 단계에 와 있지만 거기에서 감정 을 해서 좋은 협의 금액이 나오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여기가 지금 문화지구 지정이 돼서 사실 주민들이 오랜 시간 재산권 활용을 못 한 측면이 있어서 일부는 빨리 보상을 받기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일부는 이 보상을 가지고 이주가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이 예술인마을 사업이 사실 아직 누가 오는지 이런 구체적인 실체가 저는 없다고 보는 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물론 주민들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시급하지만 이 사업의 궁극적인 취지로 봤을 때는 그런 사업이어서 제 예상으로 우리가 이주 대책도 마련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많은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마을공동체가 해체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탄원서가 왔으면 이거는 조금 더 주민들 의견을 조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30억 원 가지고 일부가 보상을 받기 시작하면 이게 주민들이 한목소리 내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 더 어려운 사람들의 주민들의 갈등만 심해질 뿐만 아니라 이 이주 대책을 원하는 분들이 말할 수 있는 힘이 무력화될 수도 있거든요, 보상금 일부는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거는 보상을 하기에 앞서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국장님.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생을 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사업을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 사업 달성하기까지 어떤 사업을 어떤 취지로 조성할 것인가는 문화예술과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협의해 가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조속하게 보상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문화시설로 해제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감사원에서 ‘문화시설 해제를 해라.’ 이거는 50만 이상 대도시의 입안과 결정 권한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권고 사항인 거고, 우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화시설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많은 소통도 해서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결국 그런 문제죠. 이게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은데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이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감내하면서까지 꼭 추진해야 될 만한 사업이냐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늘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로 청주시에 필요하다거나 시급하다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과 좀 더 소통 많이 하시고. 특히 이주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상을 받아 가지고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능한 것이냐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아서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주거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보상을 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사업을 엎고 문화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진섭

김진섭도시국장

&emsp;;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민수위원

&emsp;;네, 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반대하시는 서명하신 그분들도 일부는 제가 봐서는 거의 다 저희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감정을 평가해 주세요.’라고 다시 서류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호응하면서도 군중심리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항이지, 100프로 저분들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 보상을 요청하는 민원들도 저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급성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이게 제가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도 이것이 뭔가 우리도 혼란스럽고 어느 말이 맞는 건지 주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됐는지 이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공동체를 해체할 수 있는 이 보상비 30억 원을 우리가 통과시키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찬성하는 민원도 지금 많이 있으니까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도 지금 돈을 빨리 청구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지만 저기에 서명하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감정평가 추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들어와 있다고…….

정재우위원장

&emsp;;그럼 정리를 하면 더 이상 구두로 질의응답 하는 것은 사실 어폐가 따를 것 같고, 하여튼 요구드린 대로 내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반대대책위원회에 대한 소명을 더 하셔도 좋고 부서에서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길어져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정평가비 2추에 세웠다고 하셨죠, 과장님?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정재우위원장

&emsp;;감정평가 프로그램비 아닌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하고 물권조사 그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얼마 세우셨죠?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8,000만 원 정도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감정평가비로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아니요, 세 가지를 다 묶어서요.

정재우위원장

&emsp;;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물권조사비, 실시설계 인가비 그다음에 토지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정재우위원장

&emsp;;감정평가 수수료 얼마입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저희들이 추정하는 건 삼사천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지금 보상 규모가 토털(total) 150억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15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그거 감정평가법 위반 아닌……. 부족하지 않나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감정평가비에 대한 퍼센티지니까 감정평가비가 많이 나오면 수수료는 많이 올라갈 테고, 저희들이 추정은…….

정재우위원장

&emsp;;그래서 그 예산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삼사천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충분합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전반적으로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위원

&emsp;;이걸 새삼스럽게 물어보는데 저는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문화지구가 언제 지정됐어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도시재생과장 김연웅입니다. 5월경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올해?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박봉규위원

&emsp;; 올해 5월경에 지정됐다고요?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문화지구는 올해 5월경에 지정됐고, 문화시설은 ’22년도에 됐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옛날에 문의 같은 데 대청댐 만들 때 침수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 이거를 보상받아서 다시 자기네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지를 또 매입하고 이런 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자꾸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금액이랑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더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할 때는 나름대로 국비를 받든지 해서 여유 있게 감정을 해주셔서, 물론 규정은 있겠지만 지금이 옛날 같은 그런 대청댐 수몰 그런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지구 지정도 사실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할 여유도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자꾸 있는 것 같은데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 더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으로서 애를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문화지구는 올해 5월에 됐지만 문화지구와 별개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찬성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박봉규위원

&emsp;;그거는 계속 번복적으로 얘기한 거니까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취지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3∼4명이 문 안 열어 줬다는 것 같고 반대 인원이 그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속마음으로는 진짜 보상을 더 받아서 나갔으면 하는 게 대부분의 속마음일 거예요, 아마 그분들. 지정됐을 때 이번에 재산을 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짐작하셔서 보상이 좀 더 그 사람들이 다시 생활 주거지를 옮겼을 때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웅

김연웅도시재생과장

&emsp;;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하여튼 그 부분은 내일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원활한 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가 분위기는 많이 뜨거워졌는데요. 그래도 연말이고 또 ’26년도 상반기 퇴직을 앞둔 두 분이 계셔서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앉아 계신 정일봉 건설교통국장님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직을 마무리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소회나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봉

정일봉건설교통국장

&emsp;;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재우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1985년도에 공무원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세월 참 많이 흘렀네요. 강산이 4번 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때 들어왔는데 이달 말이면 공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큰 탈 없이 참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게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뒤에 건설교통국 소관 우리 직원들 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달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어차피 그것도 조직을 떠나가 있는 건데 저는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직은 저기를 하는 건데 몸은 이렇게 떠서 나가도 마음만은 항상 우리 청주시 발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발전 또 뒤에 우리 직원님들의 발전,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정말로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msp;;

일동 박수

정재우위원장

&emsp;;따뜻한 말씀 주신 정일봉 국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 분 과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 도시계획과장님도 이번 달을 끝으로 마무리하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셔서 짧은 소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근

박찬근도시계획과장

&emsp;;제가 ’91년도 청원군에 발령받아 근 35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2년 동안 도시계획과장 하면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원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를 잘 봐 주셔서 넘어갔습니다. 저도 26일에 명퇴 퇴임해 갖고 제2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가서도 청주시 발전과 여기 위원님들 발전을 위해서 기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sp;;

일동 박수

정재우위원장

&emsp;;네, 박찬근 과장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두 분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경험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ems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emsp;;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msp;;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위원

&emsp;;친환경농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수해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예산안 740페이지에 보면 제가 초선 때부터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번에 12억 옥산3지구 배수장 설치 공사가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 가지고 내 가슴이 아파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emsp;;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옥산지구 배수장 설치 공사는 옥산면 덕촌리 농경지 침수예방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 지역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년 침수가 되고 있어서 이 지역 침수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금년 2월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사업비 12억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이 당시에 저희가 설계하다 보니까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재해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돼서 그러면 시간이 소요돼서 당장 실착공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추경 때 삭감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제가 작년도 1년 전쯤에 덕촌리 총회 가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덕촌리 침수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 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설계하고 바로 공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큰 박수를 받고 왔는데 내일모레 총회에 가서 ‘예산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emsp;;이 지역에 농경지 침수예방…….

이우균위원

&emsp;;국장님도 작년에 침수지 거기까지 와 보셨죠?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emsp;;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매년 침수되는 그 지역 때문에 쌍청리 배수펌프장도 증설해 주고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줘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추경 때부터 계속해서 했는데 이번에 나는 이걸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12억 예산이 전액 삭감되니까 내일모레 덕촌리 총회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걱정이 돼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농업정책 김은숙 위원님하고 김준석 위원님이 계신데 제가 심도 있게 사정을 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emsp;;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emsp;;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수위원

&emsp;;다시 한번 과장님…….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1813페이지,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emsp;;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1813페이지에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emsp;;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신민수위원

&emsp;;아, 설명서구나. 721페이지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산안 721페이지.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emsp;;네, 721페이지.

신민수위원

&emsp;;이 사업이 올해 처음 수행한 사업인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emsp;;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된 사업이었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언제부터…….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emsp;;이게 오래전부터 시작했는데 청주시 댐규제 지역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댐규제 지역 사업 이런 식으로 하고서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그럼 도에서 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이랑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emsp;;그렇습니다. 이거는 댐규제 지역에 있는…….

신민수위원

&emsp;;그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emsp;;네, 그렇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네. 그리고 보조사업자 수요 감사라고 했는데 올해 집행이 100퍼센트 안 된 건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emsp;;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 빼고 다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수요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사업 내용에 물꼬자동조절기, 온풍 난방기 등등 있는데 당초 사업 추진의 취지인 탄소배출 저감이라든가 친환경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나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emsp;;저탄소 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다겹 보온 커튼이라든지 온풍ㆍ난방기 완효성 비료 이렇게 다양하게 탄소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네. 얼마나 탄소배출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과 조사가 된 것들이 있나요? 오래된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emsp;;이 사업에 대해서 품목별로 효과를 측정한 거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탄소절감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18페이지, 근린공원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식 무대 2,500만 원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공원에서 1년에 몇 차례 정도 사용이…….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위원님, 죄송합니다. 1318페이지요?

신민수위원

&emsp;;네, 근린공원 관리 거기에 이동식 무대 구입 비용이 있더라고요, 2,500만 원.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이동식 무대요? 네.

신민수위원

&emsp;;21페이지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페이지가 헷갈리네요, 양이 많아서.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네,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매봉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봉근린공원이 수곡동, 모충동, 개신동을 아우르는 29만 평방미터 이상의 큰 공원입니다. 그런데 모충동 주민들께서 ‘주차장 부지에 무대가 없다. 야외무대를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검토해 본 결과 거기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대는 설치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동식 무대를 구입해서 저희가 숲해설가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무대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행사 때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잘 못 들어서 그런데 보관을 어디에 하세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보관은 저희가 숲해설가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좁으면 간이로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그럼 매봉근린공원만 사용하는 거예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매봉근린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신민수위원

&emsp;;거기서만 사용하는 건가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그런데 다른 데 수곡동 지역에는 무대가 있어요. 그쪽에는 있고, 모충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야외무대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치를 생각했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그럼 1년에 무대가 필요한 행사가 몇 차례 정도 되나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그런데 모충동행정복지센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야외 행사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 공원관리과에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안 되고 그래서 이동식 무대를 설치하는 거로 검토를 했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행사 때 무대를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이 2,500만 원 이동식 무대를 구입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도 행사 하다 보면 무대 설치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몇백만 원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식 무대를 한번 구입해 놓으면 저희가 보관을 하면서 쓰겠다 하면 비치하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이동식 무대도 혹시 대여가 되나요, 필요할 때?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네.

신민수위원

&emsp;;대여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게 더 나은가 검토하신 건가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네.

신민수위원

&emsp;;대여는 얼마 정도…….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대여 같은 경우에는 행사 같은 경우 행사비에 무대설치비 이런 거를 반영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무대비 같은 거는 설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그럼 다른 공원에서는 청주에 무대 없는 데서는 공용으로 사용이 안 되나요? 2,500만 원으로 샀는데 매봉근린공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대가 없는 다른 데서 필요하면 그거를 이동시켜 가지고 다른 데서도 활용해야 하는, 꼭 공원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러 무대가 필요한 데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그것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무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제가 말로만은 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이거 사업계획서나 이동식 무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 자료 좀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네,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emsp;;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신민수위원

&emsp;;예산안 707페이지에 들녁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지법｣이 곧 개정된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개정된 건가요, 이 화장실 설치하기 위해서?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emsp;;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아직 ｢농지법｣ 개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려는 곳은 20개소예요. 그런데 실제로 ｢농지법｣하고 관계없이 설치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를 지금 설치했거나 또 농막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20개소 선정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그럼 지금 하는 20개소는 ｢농지법｣ 관련 없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 거예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emsp;;그렇죠. 그런 곳으로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해 가지고 신청접수를 받아서 그다음에 거기서 선정을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선 일단 ｢농지법｣ 부분이 있으니까 ｢농지법｣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농지법｣이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농지법 변경이 된 지역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신민수위원

&emsp;;네. 그럼 친환경 화장실이면 친환경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건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화장실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들녘에 농민들이 일을 하시다가 화장실을 이용하셔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농업 환경을 개선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친환경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만약에 농가가 저희가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이 210만 원입니다. 저희가 300만 원에서 7 대 3으로 해서 개인 부담 30프로, 저희 시비 지원 70프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친환경 화장실이면서도 좀 더 자기네 형편에 맞는 화장실을 하려고 할 때는 2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가 고려하고 우선적으로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친환경 화장실입니다.

신민수위원

&emsp;;그러면 친환경이면 정화조를 예를 들면 미생물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식인 건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일단 친환경 화장실의 경우는……. 잠깐만요. 겉에 화장실 소재도 저희가 환경호르몬 발생이 안 되는 소재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분뇨 냄새/악취 나지 않도록 그런 분뇨 냄새 나지 않는 제품도 활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EM발효제라고 있어요. EM발효제를 넣으면 분뇨도 많이 발생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친환경 소재의 들녘 화장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제가 농촌 지역들 가 보면 아마 불법일 텐데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는 데들이 있어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emsp;;간이화장실이요? 예, 예.

신민수위원

&emsp;;네. 그런데 필요성이 화장실 가기 어려우니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악취도 심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잘 관리해서 친환경 지원하면 좋은 사업 같은데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emsp;;네, 좋은 일로 잘해서 농민들 농작업 환경도 개선해 주고 농부증도 예방하고 이런 사업으로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네. 그리고 710페이지에 고향올래 은퇴자마을 조성 사업 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은퇴자라는 조건이나 체류 기간, 참가자 수 이런 것들 설명 가능할까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emsp;;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될까요, 위원님?

신민수위원

&emsp;;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emsp;;잠깐만요. 고향올래 은퇴자마을은 저희가 어암리에 은퇴자마을에 시설을 설치했고요. 우리 청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타 시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농촌생활 경험도 하시고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우리 청주 농촌에 살고 싶게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개 대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그다음에 농업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이분들이 농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6기를 운영할 계획이고, 한 기수당 10명씩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이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75세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는 다음에 오셔서 농촌ㆍ농업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그럼 연령 제한이 하한선도 있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emsp;;저희가 농업인 인구를 사실 18세 이상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8세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그럼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emsp;;저희가 체류 기간은 지금 3주에서 4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그러면 아예 마을이라고 해서 거주하는 건 아니고 체험 프로그램 해보는 차원인가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퇴자마을에 오셔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농사도 지어 보고 그다음에 우리 청주시의 농촌마을 순회를 하면서 다른 체험들도 하시고 청주를 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해서 이분들이 청주 농촌에 와서 살아 볼 기회를 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신민수위원

&emsp;;참여자들은 많이 있었나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emsp;;사실 저희가 올해 1기 한 번 운영을 했었는데요, 시범적으로. 이번에는 6명 정도밖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 분 정도가 한번 살아 보고 싶은 의향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아직 이사를 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신민수위원

이것도 잘만 해서 청주에 정착하게 하면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렇게 확대해서 타 지역에 청주도 알리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들도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은퇴자라고 되어 있어서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어쨌든 한번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emsp;;예, 굉장히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 저희도 검토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이라 그래 가지고 사실 학생들이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마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활용해서 학생들이…….

신민수위원

&emsp;;다양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emsp;;예. 학생들이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정

안은정농업정책과장

&emsp;;네, 고맙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이예숙 위원 거수) 이예숙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이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숙위원

&emsp;;이예숙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emsp;;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예숙위원

&emsp;;네. 예산안 790쪽이고요. 가축분뇨 퇴비 살포비 지원 사업에 관해서, 이 사업은 올해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업이죠? 당시 사유를 보면 국비 지원 사업이 우선 추진되면서 집행이 지연됐고, 퇴비 살포가 어려운 지형,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살포 실적이 줄어 1,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이번에 다시 본예산에 1,000만 원 그대로 계상하셨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퇴비 유통 전문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emsp;;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퇴비 유통 전문 조직은 지금 청주축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청주축협에서 청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퇴비살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비살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게 국비 사업도 있는데 국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쓰고. 또 퇴비 살포를 할 때 일기가 많이 좌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비 살포 실적이 떨어져서 시비 자체 예산은 삭감한 상황입니다.

이예숙위원

&emsp;;그래서 추경에서 전액 삭감할 만큼 여건이 어려웠던 게 아니고 국비를 쓰느라고 못 쓰셨던 건가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emsp;;예, 우선적으로 국비부터 집행하느라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예숙위원

&emsp;;지역 여건이나 기후 문제 등 그런 거로 해서 예산을 반납한 거 아니셨나요? 거기 설명서에서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emsp;;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살포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숙위원

&emsp;;네. 그래서 올해 이것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이렇게 소진하실 수가 있나 해서 질의드려 봤고요. 그러면 적기에 잘 실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emsp;;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숙위원

&emsp;;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emsp;;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위원

&emsp;;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계신가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emsp;;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이우균위원

&emsp;;1122페이지에 아열대과수 소득 시범 사업이 있어요. 우리 청주에서 아열대 사업이 가능한가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emsp;;저희가 지금 기후 온난화로 해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열대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18개 농가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18개 농가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emsp;;예.

이우균위원

&emsp;;그럼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농가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새로…….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emsp;;새로 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emsp;;새로 시작하는 농가에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emsp;;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한 번 신청하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emsp;;지금 아열대작목 쪽으로 신청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아, 그래요? 이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신청을?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emsp;;저희가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1월 1일부터 저희가 홍보해서 시범 사업을 한 달 동안 받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하는 시범 사업인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emsp;;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msp;;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위원

&emsp;;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네,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이화정위원

&emsp;;예산안 1328페이지 보세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생태공원이라는 타이틀로 청주시에 개장된 공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네,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청주시에 공원이 340개소가 있는데요. 생태공원은 문암생태공원 그 정도……. 양서류 생태공원…….

이화정위원

&emsp;;네?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잠깐만요.

이화정위원

&emsp;;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혹시 팀장님 오셨으면 보완해 주셔도…….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생태공원은 한 8개……. 문암생태공원, 원흥이생태공원, 맹꽁이생태공원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일반 공원하고 생태공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과장님?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일반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인접지에서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근린공원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있고요. 생태공원은 그 외에 생태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이화정위원

&emsp;;생태시설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인위적인 거나 어떤 설치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가 생태공원의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1328페이지에 문암생태공원 보행환경 개선 있죠?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네,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네. 그래서 올해 큰돈은 아닌 것 같아요. 올해 3억 5,000 정도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2010년도에 문암생태공원을 개장하셨습니다. 그죠?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네, 맞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그리고 나서 벌써 15년이 지났는데요. 저도 문암생태공원 자주 갑니다. 이 보행환경 어떻게 바꾸실 건데요? 지금 탄성포장이죠?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문암생태공원에 산책 보행로가 있습니다. 그게 1.6킬로 정도 되는데 탄성포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낡아 가지고 교체를 안 하면 보행자들이 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탄성포장이 KS에서 인정한 것에 대한 투수성 그 이상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 거로 보행환경 개선하실 거죠?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그러니까 예산을 더 많이 올렸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이화정위원

&emsp;;어쨌든 생태공원은 가급적이면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그런데 위원님, 그 보행로가 있는데 꽃정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문암생태공원이 규모가 20만 평방미터 이상의 큰 공원인데 걷다 보면 보행로도 있고 산책길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많고 한데 1년에 이용객이 저희가 따져 보니 60만 이상이에요. 그래서 많이 찾다 보면 산책로…….

이화정위원

&emsp;;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알겠고요. 제가 염려하는 거는 부득이해서 탄성포장을 하게 됐는데 KS 인증된 투수성 이상의 수치를 갖고 있는 탄성포장을 하실 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그거로 해서 과업지시서 내리는 거죠?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네,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예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코르크보다 더 비쌀 수 있어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코르크보다 비싼 거 알고 있고요. 저희가 탄성포장…….

이화정위원

&emsp;;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다 보니 ‘생태공원인데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하지?’ 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 경기도에서는 다 탄성포장이에요. 탄성포장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잖아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네,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그리고 안전검사도 하고 있고?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네.

이화정위원

&emsp;;경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 조사가 빠졌어요. 정기검사나 안전검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발암물질로 구성된 다핵방향족탄화수소라는 물질이 나오는 것이 이 검사 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경기도가 그걸 검사를 했더라고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탄성포장이 다수 발견돼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28억 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탄성포장을 생태공원에 하신다고 그래서 찾아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KS에서 인정한 투수성을 가진 탄성포장을 하신다니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신다고 했으니까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 꼭 포함시켜서 탄성포장을 해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생태라는 타이틀로 우리 청주시가 8군데밖에 되지 않다면……. 3군데?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3군데, 생태공원은. 그런데…….

이화정위원

&emsp;;생태공원에 걸맞은 환경을 꾸미는 게 맞아요. 지네끼리 돌아가게 하고 관찰하는 것이 생태공원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네, 맞아요.

이화정위원

&emsp;;근데도 불구하고 문암생태공원은 어쨌든 전시나 공연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탄성포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에서 발견된……. 어린이공원도 지금 조사를 하면 이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정기검사 리스트에는 이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검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뿐이라고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네,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그리고 공원에 관련해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기후대응 공원 쉼터는 뭐예요, 1334페이지에? 그리고 1322페이지에 기후변화 안심공원도 있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기후위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월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돼서 대농근린공원에 쿨링 미스트 분사……. 삼겹살거리에도 있어요. 여름에 분사해 가지고 미스트까지 뿌리는 거 그리고 수목 식재, 여러 가지…….

이화정위원

&emsp;;물을 뿌린다고요, 공원에?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예, 공원에 미스트로 해 가지고 쿨링포그 위에서부터 분사해서 수증기로 해서 물을 뿌리는 시설이에요. 그런 시설을 하고 또 수목도 식재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화정위원

&emsp;;그게 기후변화 안심공원이에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그러면 물놀이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공원에 물놀이장 설치하잖아요? 그게 기후 대응 변화에 가까운 안심공원 아니에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물놀이장은 놀이시설 저류조에 물을 채워서 거기에서 놀이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이거는 물놀이장 바깥 지역에 쿨링 미스트라든지 수목을 식재하든지 해서 기후변화에…….

이화정위원

&emsp;;과장님, 기후변화 안심 테마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게 물놀이장이에요. 어쨌든 기후변화 안심공원이라는 거는 인테리어적인 게 아니라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후에 빨리 대처하는 공원 환경을 만드는 것,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미스트같이 물을 뿌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그리고 수목도 많이 식재하면…….

이화정위원

&emsp;; 그 역할을 물놀이장이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후변화 안심공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 뿌리고 나무 심는 거 다 좋습니다만 기존의 물놀이장을 요구하는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대체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물놀이장 설치하는 사업은 저희가 시비로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국비를…….

이화정위원

&emsp;;거기는 꼭 그렇게 미스트를 뿌려야 된대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대농근린공원이 나무가 많이 없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공모하신 거 아니잖아요? 할 군데 정해져 있어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아니, 저희가 공모를 대농근린공원으로 해서 공모를 한 상태에서 공모가 선정된 상황입니다.

이화정위원

&emsp;;어디가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1334쪽에 기후대응 공원 쉼터 조성 사업.

이화정위원

&emsp;;안심공원은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안심공원이 몇 페이지…….

이화정위원

&emsp;;1322페이지요. 기후변화 안심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1322페이지 중간쯤에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1억 9,000? 2억?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네. 기후변화 안심공원 조성 사업은…….

이화정위원

&emsp;;반드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놀이장으로 대체가 안 돼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물놀이장 있는 장전근린공원에 하고…….

이화정위원

&emsp;;물놀이장을 지금 기후변화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다른 지역에 설치하면 안 되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꼭 미스트를 해야 돼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이 사업이 미스트 쿨링포그 하는 사업입니다.

이화정위원

&emsp;;그러니까 그 사업을 물놀이장을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것도 공모하실 거죠?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기후변화 안심공원 조성 사업은 저희가 시비로 추진하고자…….

이화정위원

&emsp;;이건 시비예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국비 사업은 하시고요, 이 시비 사업은 물놀이장으로 저는 테마공원을 바꾸는 게 맞다고 봐요. 물놀이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미스트를 뿌리는 이유는 어쨌든 올라가는 온도를 내리시는 거잖아요?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네, 연계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물놀이장하고 또 물놀이장 주변에 해 가지고 미스트 시설이라든지 음수대라든지 아니면…….

이화정위원

&emsp;;자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연

전지연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emsp;;위원님, 잘 반영해 주시면…….

이화정위원

&emsp;;물놀이장으로 기후 안심공원 조성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비로 한다고 하니까 특히나 한 군데 더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emsp;;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emsp;;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박승찬위원

&emsp;;763페이지고요. 아래쪽 보니까 축산단체 육성, 민간행사사업보조 해 갖고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축산인 워크숍 지원 올해 했었나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emsp;;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다른 농업인단체에서는 다 있었는데요. 여기 축산인단체에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인단체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서 타 단체와 형평성 때문에…….

박승찬위원

&emsp;;이런 게 공무원분들과 저희 선거 나가는 사람들의 차이인데 하필이면 내년에 선거가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지원해 주게 되면 시장님이 오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선거 이후에 행사를 하는 게 어떨까. 갑자기 4년 내내 없다가 선거 있는 해에 이러한 워크숍 지원 이런 비용들이 늘면 오해하지 않을까요, 저같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emsp;;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박승찬위원

&emsp;;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선거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emsp;;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축산인 행사들은 꼭 전염병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시기를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축산인 화합행사도 보면 전염병을 피해서 전염병이 없는 가을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워크숍을 추진하게 되면 하반기에 전염병과 거리가 먼 시기를 선택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저희 사업계획서에는 3월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서.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emsp;;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건 계획이니까요. 저희들은 9월, 10월쯤이 제일 그래도 전염병과는…….

박승찬위원

&emsp;;네. 그러면 선거 이후에 한다는 거로 제가 이해하면…….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emsp;;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8페이지, 이제부터는 예산과에서 잘 들어 줬으면 좋겠는데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 관련해서 올해 예산보다 상당한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4억 9,000 정도 감액된 건가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emsp;;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이유가 뭔가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emsp;;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국비 매칭(matching) 사업인데요. 국비에서 적게 내려와서 감액된 부분인데…….

박승찬위원

&emsp;;인원이 줄었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 거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emsp;;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도하고도 상의해서 1회 추경에 더 내려 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친환경농산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지원 그리고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 감액됐고요. 논소득 다양화 기반 구축 사업 이것도 다 도하고 매칭 사업들인데 많은 금액들이 감액되었어요. 이거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나요? 다시 또 시비가 투입돼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emsp;;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벼 재배 농가 소득 지원 사업은 도에서 예산 부족으로 감액된 사항이고요. 또 어떤 사업인지…….

박승찬위원

&emsp;;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 이것도 1억 6,000 삭감됐고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emsp;;예. 그거는 도비 내시 내려온 거는 사업량 감소로 감액됐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 예산으로는 조금 증가해서 세웠습니다. 스

박승찬위원

&emsp;;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예산과장님, 마찬가지로 농식품유통과에도 모바일 마케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이렇게 도비ㆍ시비 매칭 사업 관련해서 상호 분담을 전제로 한 사업인데 도비가 이렇게 대폭 삭감되면 청주 시비도 당연히 그 매칭에 따라서 부담이 삭감되는데 그렇게 삭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축산과 가축재해보험처럼 도비ㆍ시비 매칭임에도 불구하고 다 썼어요. 그럼 시비로만 다시 예산을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나요? 지금도 친환경농산과나 축산과, 농식품유통과에 매칭 사업들이 많은데 도에서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도비에서 예를 들어 예산을 안 세워요. 그럼 시비 100프로 또 예산 투입될 건가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 사안을 들어 보고 반드시 세워야만 하는 연속성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워 주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그러니깐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시에 부담이 되고 그리고 관행적으로 반복되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과에서 원칙을 정해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난번에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차 추경에 증액하고 올해 본예산에도 올라왔지만 이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문구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100프로로 이 예산을 세운단 말이죠. 그럼 청주시에서 이러한 것들이 부담되지 않을까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소진됐으면 그거로 마감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워져야 될 것들이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성에 따라 했는데 특히 작년, 올해…….

박승찬위원

&emsp;;제가 봤을 때는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없는 것 같다고요. 아까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가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하고 지금 본예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별로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시켜 줬잖아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네.

박승찬위원

&emsp;;그러니까요. 원칙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아까 축산과장님 잠시 말씀하셨지만 축산업 쪽에서는 타 농업 쪽에 비해서 지원이 좀 덜하다는 의견이랄까 여론이랄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청주시가 그렇게 민원에 친절하지 않습니다. 민원 제기한다고 그렇게 예산 세워 주고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도비가 그렇게 대폭 삭감됐으면 도와 다시 충분한 협의 아니면 추가 확보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관행적으로 시비 100프로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산인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예산은 세워 주고……. 그럼 벼농사 짓는 분들은 민원 제기했다고 그 예산도 세워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 예산 재정 안에서 그러한 원칙들을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시비 부담으로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너무 청주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 때문에 이러한 원칙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장님! 페이지는 1353페이지, 명암유원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게 설계가 이미 나왔나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예, 설계가 올해 완료됐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그러면 이 주변에 사유지도 많나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저희가 장기미집행 2020년부터 해서 사유지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에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승찬위원

&emsp;;총 조성하려고 하는 공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사업계획서를 봐도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이 비용에 추가적인 토지 매입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여기는 공원 조성에 관해서만 있는 겁니까?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매입비는 없고요. 매입은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순수하게 공원 조성만 들어간 예산입니다.

박승찬위원

&emsp;;너무 작다고 생각…….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생태공원으로 이야기하면서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갖고 충분히 하시나.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20년 장기미집행 토지 그게 확정되면서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명암유원지가 넓었었는데 많이 줄어들어서 남은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도 옛날 약수터 부분만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설계도 됐고 저희가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승찬위원

&emsp;;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관한 사업설명서도 더 자세한 거 상세 설명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제출드리겠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emsp;;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규위원

&emsp;;과장님, 다시 부탁할까요?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적용하는 요율들이 제가 알고 있는 예산지침서 요율하고 차이가 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를 조목조목 설명하자니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게 지금 4건이나 받았는데 명암유원지 생태공원 금방 얘기했지만 시설부대비가 요율적용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지침서에 보면 28억이면 30억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요율이 0.36프로가 돼서 기존에 7,560만 원이 아니라 1,008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 요율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위원님, 1356페이지 관망탑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박봉규위원

&emsp;;1353페이지 맨 밑에 28억에 대한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요율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산지침서 요율하고 달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1354페이지에 보면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이 있어요, 8억. 그런데 여기 총공사비에 요율 적용이 잘못돼서 이거는 삭감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5프로가 아니라 4.07프로예요, 8억이면.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이건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봉규위원

&emsp;;예.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저희가 보람어린이공원하고 천수골어린이공원 2개소를 내년에 추진할 계획인데요. 보람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동친화 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봉규위원

&emsp;;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저는 공사비에 대한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오버(over) 돼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원래 말씀하시는 10억 이하는 4.07프로 돼야 되는데 저희가 아동친화 공원이라서 저희가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랑 교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세운 건데 그거는 저희가…….

박봉규위원

&emsp;;아니, 예산지침서에는 요율만 하고 그건 별도로 풀(POOL)사업비에서 사용하셔야죠. 요율까지 여기서 표기를 똑바로 안 해주면 안 되죠, 이거 예산안인데.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그렇잖아요? 예산에 맞게 요율을 적용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그런 비용까지 넣으면 그거보다 더 이상한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품목들이 지금 많습니다. 천수골어린이공원도 똑같고. 지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그다음에 여기 보면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비용에서도 3,000만 원의 부대시설비를 해놨는데 이거 사실 618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요율대로 하면. 이것도 어린이공원에 관계된 겁니까?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아니요. 명암관망탑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억이 넘기 때문에 조달청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 의뢰 수수료를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박봉규위원

&emsp;;아니, 조달청 수수료 들어갔어도 그걸 포함하고 했어도 이 금액이 과다한 겁니다, 그것까지 했어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원조성과에서 이번에 공사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산출내역을 예산편성 지침을 반영해서 재검토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그리고 농식품유통과 유현숙 과장님!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박봉규위원

&emsp;;과장님, 청원생명쇼핑몰 ’24년에 비해서 ’25년도 매출이 어때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죄송한데 페이지…….

박봉규위원

&emsp;;747페이지, 세출예산은 1929페이지. 청원생명쇼핑몰 운영 및 판매 활성화에서 올해 1,640만 원 증액하셨더라고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박봉규위원

&emsp;;’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 매출이 어때요? 이거 지금 청원생명쇼핑몰인데. 그죠?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쇼핑몰 운영이 ’24년도에 7억 2,000이고요. ’23년도에는 6억 2,500만 원, 올해는 10월 기준 해 가지고 6억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훨씬 늘어날 거라고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다른 쇼핑몰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해요, 청원생명 홈페이지가?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네. 저희가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회원 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만 4,000명에서 올해 2만 명 정도로 늘어나서 회원 유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박봉규위원

&emsp;;그래서 금액이 1,600만 원 증액된 거예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이 1,600만 원 증가된 것은 인건비 최저임금 적용하고 또 회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홍보 마케팅 사업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지금 현재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은 182개로 등록돼 있다고 돼 있는데?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예, 182개인데 그 사이에 늘어 가지고 202개소로 업체 수가 늘어났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이게 전부 다 청주 생산 제품이에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확실해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네.

박봉규위원

&emsp;;그런데 이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 접근이 잘돼서 관리가 잘돼야 되는데 이게 별도로 홈페이지로 운영됐을 때 시민들 접근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점이 많은데. 그래서 매출 그런 게 지금 홍보비에 비해서는 2억 정도의 홍보비가 지출된다고 예상되는데 매출은 7∼8억 정도선에서 항상 보합이면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그런데 저희가 청원생명쇼핑몰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회원 모집도 지속적으로 행사를 통해서 유치하고 있고 그래서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해마다 2022년에서 2023년도 3억에서 6억 정도로 많이 올랐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이거 다른 데서 관리하나요, 이 페이지를?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저희가 이게 위탁료가 또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이걸 청주페이(pay) 온시장 같은 그런 앱(app)에 연동시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훨씬 많이 볼 텐데?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그거는 좀 성격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청원생명쇼핑몰을 들어가서 쇼핑을 하기 때문에…….

박봉규위원

&emsp;;손쉽게 한다고 그러고 매출 7억∼8억 이렇게 하면서 홍보비, 유지비를 갖다가 2억씩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매출액 대비 과다한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청원생명브랜드가 오래된 것도 있지만 또 홍보를 나름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이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어차피 이렇게 기왕 돈 들여서 하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갖고 잘 유지가 되고 방문객 수도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네. 저희가 작년보다 5,000명 정도 회원 수도 늘어나고 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 윤문한 과장님! 여기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803페이지, 도매시장 안내 플랫폼 운영인데요. 도매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금 지정하시는 거죠, 도매시장 안내 플랫폼이라는 게?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예, 도매시장관리과장 윤문한입니다. 저희가 2024년까지 도매시장 온라인 거래를 했었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도매시장이 우리가 지금 안내를 한다고 안내 플랫폼으로 돼 있어서 도매시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안내하는 플랫폼 도매시장이 어디냐고요.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저희 지금 현재 있는 봉명동.

박봉규위원

&emsp;;봉명동 한 군데만?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예.

박봉규위원

&emsp;;그런데 거기 하루에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아세요?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지금 회원 수는 올해 기준 해서 1,700…….

박봉규위원

&emsp;;아니, 하루에 방문이 몇 명 정도 되나.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emsp;;농산물도매시장 방문 말씀하시는…….

박봉규위원

&emsp;;네.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emsp;;그거는 저희가 카운트…….

박봉규위원

&emsp;;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들어가 봤는데. 그런데 지금 회원이 몇 명이라 그러셨죠?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지금 저희 플랫폼 홈에 가입은 1,700여 명 정도 됩니다.

박봉규위원

&emsp;;그러면 거의 도매시장 상인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아니, 일반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가입했던 겁니다.

박봉규위원

&emsp;;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물어볼게요.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매출액이 얼마나 차이 나요?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저희는 금년도부터는 온라인 거래를 하지 않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농산물…….

박봉규위원

&emsp;;제품만 설명하는 거예요?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예, 설명하고 홍보해 주는 그런…….

박봉규위원

&emsp;;기왕이면 판매까지 연결시키지 왜 홍보만 해요?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emsp;;판매를 시도했었는데요. 참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적이 너무 저조해 가지고…….

박봉규위원

&emsp;;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저조하면 구태여 이런 걸 끝까지 물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앨 건 과감하게 없애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건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조건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거라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증액시켜 가면서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과장님 판단에 이거 없애도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없애 주세요. 그리고 옥산으로 옮기고 나면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든지요.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저희가 국비 공모 사업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봐서 ’27년까지는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한 거는 유지하려고 하고요. 옥산 이전하게 되면서는 다시 한번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때 되면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아무튼 이게 국비를 받았다는 건 지금 알았습니다. 질의 이렇게 드리는 건데 약간 의아한 건 있는데 지금 민간 클라우드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국비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국비를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도 클라우드(cloud)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저희가 개발한 거를 거기에 보관해서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 사용료만 운영비만 최소비만 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실 것 같네요.

문한

윤문한도매시장관리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해도 괜찮고요. 그러면 조금 짧게 휴식하고 14시 35분부터 다시 할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emsp;;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emsp;;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emsp;;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msp;;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emsp;;농식품유통과장님, 755페이지고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중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이번에는 롤테이너 몇 개 구입하나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이번에 300개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네. 그러면 올해는 몇 개 구입하셨나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올해는 100개 구입했고요. 원래 내년도 예산에 450개 올렸는데 협의 과정에서 좀 감소가 돼서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나중에 추경에 또 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승찬위원

&emsp;;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못 사서 청주시 예산이 없어서 한꺼번에 못 사고 추경통하고 본예산 통하고 또 추경 통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집기를 구매하고 있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게 4억 5,000 정도 요청했고요.

박승찬위원

&emsp;;올해는 얼마 정도 구입하신 거예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올해는 7,200 정도 그렇게…….

박승찬위원

&emsp;;다 집행은 하셨어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그런데 지금 여기 자산취득 품목에 있는 것도 아직 구매를 못 한 거라서 본예산에 다시 세우는 거라고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emsp;;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 세우고 하는 거에 있어서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를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에 세우고 또 추경에 세워 갖고 자산을 취득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과하고 할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msp;;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위원

&emsp;;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emsp;;연구개발과장 박정일입니다.

이상조위원

&emsp;;예. 예산안 1143페이지.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emsp;;1143페이지요?

이상조위원

&emsp;;예. 중간쯤 보면 수박 탈피기하고 고점도 충진기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30프로 삭감돼서 예결위에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30프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건가요?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emsp;;예, 연구개발과장 박정일입니다. 사실 현재 삭감된 예산으로는 저희가 요구하는 성능, 사양, 위생상이라든지 내구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장비 운영하는데 AS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해외 제품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저희 제품은 가공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AS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 맞춤제작 물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조위원

&emsp;;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감액된 예산으로는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기계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운영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AS 문제가 발생하고 나중에 다시 또 국산 제품을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30프로 감액된 예산으로는 사실 저희 수요를 맞추기에는 좀 어려운…….

이상조위원

&emsp;;제작사에 30프로 깎아 달라고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정일

박정일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emsp;;저희가 사실 어저께도 제작사하고 가격 협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품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이상조위원

&emsp;;예산안 1356쪽,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장소에 생활정원 조성 사업이 또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저희가 산림청 국비를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상조위원

&emsp;;예. 그런데 생활정원 조성 사업 추진계획서상에 ’26년 7월부터 11월에 착공 및 준공하게 돼 있는데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사업은 ’27년도 4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그러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원 조성해 놓은 데가 다시 또 훼손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명암관망탑이 내년 상반기부터 철거나 그런 순서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상조위원

&emsp;;옥상이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그러니까 지하 1층ㆍ2층이 밑에 수면이 지하 1ㆍ2층이거든요.

이상조위원

&emsp;;아니, 지금 명암관망탑 실외정원 조성 사업지가 명암관망탑 인근 옥상……. 아, 옥상이구나.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네, 옥상입니다.

이상조위원

&emsp;;그러면 리모델링 사업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같은 건물에 차례대로 해서 옥상 같은 경우는 방수 작업만 하면 정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맞춰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이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실외정원을 먼저 다 조성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외정원 조성해 놓은 게 훼손돼 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이거를 복구하는 비용이 올라올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아닙니다. 리모델링도 일단 철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에 옥상 방수 들어가고 저희가 정원이 들어가면 끝난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원 리모델링이 2027년 상반기지만 옥상 같은 경우는 내년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예. 그러면 정원 조성된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과장님께 질의…….

정재우위원장

&emsp;;예, 위원님. 이어서 해주십시오.

이우균위원

&emsp;;과장님, 월명공원 준공식은 언제 하는 건가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내년 상반기 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거의 1,000만 원이 계상됐던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건가요, 준공식을?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시에서 준공식을 하기 때문에 민간공원이라서 대부분 저희가 조성한다면 부대비로 사용하는데 그거는 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들어갑니다.

이우균위원

&emsp;;그거 원래 민간인이 준공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거 아닌가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준공식은 저희가 합니다.

이우균위원

&emsp;;준공식만?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준공식만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언제 한다고요, 대강?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저희가 내년 4월이나 그때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1,000만 원씩 들어가서 준공식 하는 거는 처음……. 1,000만 원이 뭐 하는 데 들어가나요? 이벤트비인가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거기가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민간공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주민들이나 일반 어린이공원이나 그런 것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행비나 그런 쪽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내년에 주민들한테 수건이라도 한 장 돌리면 선거법 위반에 걸리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저희가 행사하면서 수건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나 저희 경비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그러면 준공식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 좀 자세하게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예,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김태순 위원, 박봉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시죠.

김태순위원

&emsp;;김태순 위원입니다. 농업 분야에 두 과에 한번 질의드릴게요. 1124페이지, 과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112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5,000 정도 지원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사업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emsp;;예,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15개 읍ㆍ면상담소에 상담소장님이 근무하는데요. 저희가 3,000만 원 내에서 상담소장님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순위원

&emsp;;그런데 이걸 하는 선정 과정에 읍ㆍ면별로 배정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emsp;;이런 시범 사업은 저희 상담소장이 만들었고요. 내년 1월부터 시범 사업을 상담소에서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김태순위원

&emsp;;우선 예산부터 확보하고 계획을 추후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emsp;;사업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 1월부터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순위원

&emsp;;예산이 확보되면 선정 과정을 공고를 통해서 응모하고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할 예정인 건가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emsp;;이 금액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1,000만 원짜리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emsp;;그런데 농민분들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태순위원

&emsp;;알고 있어요. 자부담 30프로인데 좋은 건데 민간이 과연 1,000만 원 갖고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금액으로서도 농가에서 1,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사업에 응모하기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금액이 작은 것 같아 갖고 그러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면 여러 가지 14개를 분류는 해놨는데 다른 데도 금액이 다 이 정도예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emsp;;3,000만 원 내에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emsp;;글쎄요. 딴 데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사업 실효성이라든지 성과 관리, 자부담 이런 걸 감안하면 단가가 낮기 때문에 1,000만 원 갖고 이런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사업계획을 받고 또 선정 과정하고 또 평가도 해야 되고 성과 관리도 해야 되고. 저는 3,000만 원 해도 농가에서 할지 말지인데 1,000만 원은 소규모지 않나, 너무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건 거기서 결정할 일이겠지만 그 평가 과정은 그런 거 하게 되면 7∼8가지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사업하겠다고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이런 걸 스터디(study) 하셔 갖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고요.

용순

권용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emsp;;예, 저희가 알아봐서 예산을 올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emsp;;수고했습니다. 농업관, 1153페이지요. 누가 하시나요, 도시농업관?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emsp;;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김태순위원

&emsp;;청주시 반려식물 병원을 운영한다고 그래요? 좀 파격적인데.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emsp;;네, 올해 11월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았습니다.

김태순위원

&emsp;;글쎄요.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는 좋은데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겁니까?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emsp;;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지금 일반 시민분들께서 반려식물을 갖고 계신데요. 보통 반려식물 병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상태가 좋지 않은 식물들을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서 치료 가능할 수 있게 회생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순위원

&emsp;;좋은데요. 클리닉을 해주는 건 좋은데 3개월 갖고 되겠습니까, 운영을요? 기간도 짧고 예산도 최저임금이에요, 보니까요. 과연 이런 식물치료사라든지 전문가들이 이거 하겠어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이 클리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전문기술을 습득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예산도 작고 개월 수도 작고 연간 운영하더라도 주말 이동 찾아가는 클리닉을 해준다든지 병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방문 뭐를 해준다든지……. 뭐 좋아요. 그런데 저는 예산도 그렇고 기간도 짧고 3개월 갖고 이게 되겠느냐 얘기죠. 홍보 효과도 그렇고 하다 마느니 괜히…….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3개월 운영한다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래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emsp;;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위원님께서 3개월의 기간이 좀 짧다고 하신 말씀…….

김태순위원

&emsp;;글쎄, 분기 3개월로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emsp;;저희가 올해 11월에 운영해 보니까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시민들의 반응을 더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기간을 3개월 정도 잡은 겁니다.

김태순위원

&emsp;;그러니까 시범으로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맛보기로요. 시범으로 해봤단 말이에요. 시범으로 해봤는데 만족도도 좋다고 이렇게 자체평가를 했더구만요. 그런데 이왕 하려면 3개월이 아니라 연중 해 갖고 예산도 지금 1,200이 아니라 3,000만 원을 세우든 5,000만 원을 세우든 해 갖고 아파트든 저기든 원예치료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거지. 이게 지금 1,200 갖고서 3개월 이게 시민들이 인지도 하기 전에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한다면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emsp;;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 3월부터 일단 6월까지라고 사업설명서는 기재돼 있지만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김태순위원

&emsp;;추경에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emsp;;시민들의 만족도 평가를 한번 해보고요. 지금 이 예산안에는 최소한 접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도와줄 기간제근로자만 편성했지만 저희가 3ㆍ4ㆍ5월 운영을 해보고 그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시설 확충이라든지 진단실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은 별도 검토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emsp;;예, 보완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길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바람길 조성, 공원조성과.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김태순위원

&emsp;;도시바람길 조성 좋거든요. 지금 공원이 훼손되는 그런 상황에 바람길 조성해 갖고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걸어 다녀요. 우리 아파트에서 35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바람길 조성하는 데 62억 예산을 세웠어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이게 계속비 사업이고…….

김태순위원

&emsp;;그게 올해 내려오는 거 알고 있어요. 균형발전기금이랑 시비, 도비 합쳐 갖고 시비는 35프로 정도 돼 있더구만요, 62억 중에서.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람길 조성을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저희가 작년까지 설계를 완료했고 올해는 동남지구 했고…….

김태순위원

&emsp;;내년에 어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올해부터 들어왔습니다, 1차 연도가. 3차 연도 사업인데 동남지구하고 방서공원 그쪽에 올해는 끝냈고요. 내년에는 그 나머지 부분 방서 그쪽에 끝내고 저쪽 공단 쪽 대농 쪽 대농공원이나 그런 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연도는 율량지구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김태순위원

&emsp;;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치가 방서동, 물론 동남지구 같은 데서는 거기에 숲이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 도시바람길숲 조성 목적에 부합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숲이 없는 도외지에 산소 공급을 통해서 바람길 조성을 하는 취지지. 저는 장소 자체도 부적합하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상 도시 공간에 산소를 공급하자는 그런 취지로 한 건데 장소도 좀 그렇고 꼭 내년에 사업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적지라고 본 건지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저희가 장소 선정하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청주시에 바람 들어오는 방향이나 그런 쪽 그리고 바람을 도심 안쪽까지 연결하는 숲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생성하고 연결하는 디딤숲이라 해서 그래서 이게 용역에 따라서 연구 결과나 많은 거를 적용해서 위치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보다 시내 쪽으로도 바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숲을 조성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순위원

&emsp;;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emsp;;예, 저희 용역 한 게 있으니까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태순위원

&emsp;;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시죠? 그러면 딱 1∼2분만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고요. &emsp;;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다양한 예산이 다뤄지고 계상이 됩니다. 산림관리과에서 진행하시는 산림 바이오매스(bio mass) 펠릿(pellet) 확충 사업이 있죠? 과장님, 맞습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emsp;;예, 펠릿 보일러 사업이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그래서 재원이 국ㆍ도비 매칭으로 돼 있고 추진 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조4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흥미로워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장을 봐 주시면 추진 근거를 살펴보니까 기존에는 있었던 법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지금 37조4항이 삭제된 게 ’24년 1월입니다. 사실상 2년 전에 정비된 법인데 그대로 지금 추진 근거로 명시하신 거거든요. 관련 내용 확인되십니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emsp;;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관련 법이 삭제된 내용은 확인 못 했고요. 산림 펠릿은 산림에서 버려지는 목재라든가…….

정재우위원장

&emsp;;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emsp;;내용은 확인 못 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그래서 이게 사실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드리는 게 상위법령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즉각 업데이트를 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불과 얼마 안 됐다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비된 지 2년 된 법인데도 불구하고 추진 근거에 그대로 명시돼서 지금 예산설명서에 다 인쇄까지 돼 가지고 공식 문건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그래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짧게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emsp;;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국ㆍ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일부 집중도가 떨어지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걸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절성을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혹시 보완하실 자료 있으면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emsp;;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님, 짧게 한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님도 비슷하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청원생명 판로 개척 관련해서 여러 예산들을 세우고 계시죠, 과장님? 시에프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좀 있습니다. 결국 본 위원도 오창에서 활동하지만 농업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판로 개척 얘기 정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이용하시는 온누리 전통시장 사이트 이런 데는 청원생명 제품이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확인하고 계십니까?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온충북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재우위원장

&emsp;;온누리전통시장 웹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복지포인트 사용하시고 그런 사이트?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저희 부서에서는 온충북몰이라든가 청풍명월장터 이런 걸 하는데…….

정재우위원장

&emsp;;예, 맞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계신데 이런 전국망이라든지 기초에 저희가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판로도 활용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2억씩 들여서 시에프를 찍고 이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저희가 청원생명 브랜드라든가 이런 판로 개척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온충북물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청풍명월 사이트도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맞는 제품들 선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광고라든가 아니면 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노력 안 하고 계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대변인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청주 시정을 홍보한다, 여러 가지 청주시의 콘텐츠를 홍보한다는 명목하에 상당히 수십억에 달하는 예산이 매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낼 수 있는 기존 콘텐츠들도 활용 못 하면서 수억 들여서 영상 찍어내고 시에프 만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저비용으로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다든가 홍보 효과 낼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정재우위원장

&emsp;;이 부분은 홍보라기보다 실제적인 판로 개척 확대가 되는 부분이니깐요.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그리고 시에프 방영, 보조매체 광고비 이것도 상당히 큰데 이거 한번 제출해 주시죠, 제작비랑 함께.

현숙

유현숙농식품유통과장

&emsp;;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emsp;;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ms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emsp;;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msp;;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석위원

&emsp;;흥덕보건소장님 계시나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emsp;;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김준석위원

&emsp;;1007페이지고요.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금연 성공자 기념품과 환경 조성에 대해서 계상돼 있는데 금연 성공자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1007페이지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emsp;;1007페이지요? 고맙습니다.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금연 성공자 기념품은 금연 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에게 금연 성공 물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김준석위원

&emsp;;예산을 떠나서…….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emsp;;일인당 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준석위원

&emsp;;예, 여기 쓰여 있는데 저도 솔직히 흡연자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직원분이 따라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거 확인도 솔직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걸 6개월을 끊었다는 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emsp;;저희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emsp;;어떤 검사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emsp;;소변 검사.

김준석위원

&emsp;;소변 검사에 니코틴이 나오나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emsp;;네, 니코틴 검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emsp;;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린 거고, 같은 흡연자니까 제가 잘 알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금연환경 조성으로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emsp;;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일단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msp;;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혹시 여기 보시면 어딘지 아시겠나요? 여기 보시면 어딘지 아실 것 같으세요? 솔밭공원과 하이닉스 사이입니다.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emsp;;네,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emsp;;제가 자꾸 같은 흡연자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저도 저렇게 공원 옆에서는 안 피우거든요. 진짜 안 핍니다, 저는.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가 어린이 체험 공간도 있고 옆에 청소년수련원인가 거기도 있고. 그런데 하이닉스에서 나와서 다 저쪽에서 흡연을 하시다 보니까 일반 시민/사람들이 상당히 불쾌해하세요. 꽁초를 제대로 처리만 해줬어도 그런 민원이 없었을 텐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막 몰려서 피우고 가시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대책이 없나요, 이거에 대해서?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emsp;;네, 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제가 SK하이닉스와 솔밭공원 사이에 저도 가서 보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SK하이닉스 회사와 같이 면담하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김준석위원

&emsp;;결과가 어떻게 돼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emsp;;SK하이닉스에서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하시는 분을 고용해서 청소를 하시기로 했고요. 내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횡단보도 10미터 내에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솔밭공원 사이하고 SK 사이에 횡단보도 있는 데 10미터 반경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금연환경 조성이 될 거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현수막이나 피켓이나 그리고 계도 그리고 SK하이닉스 측과 같이 업무 협의를 몇 번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emsp;;만약에 적발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emsp;;계도 기간을 거칩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서 적발됐을 경우에는 5만 원의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김준석위원

&emsp;;그럼 그걸 구청에서 단속하시나요,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emsp;;보건소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emsp;;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여기 사업비가 이렇게 계상돼 있더라고요, 1,000만 원이. 내년에 이거 해서 그쪽 부분을 신경 쓰셔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의

홍정의흥덕보건소장

&emsp;;흥덕보건소장 홍정의입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그곳이 담배꽁초로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고 거기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다니는 공간이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emsp;;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자원정책과장님 계시나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김준석위원

&emsp;;1201페이지고요.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친환경농산과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를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emsp;;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공동집하장을 해도 수거용 마대에 영농폐기물을 넣는 게 아니라 비닐이 됐든 농약통이 됐든 이런 걸 해서 소각해서 이번에 보도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그 부분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김준석위원

&emsp;;그래서 최근에 그분이 고발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폐비닐 공동집하를 하시고 마을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빈 농약 수거함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분리하셔야 되는데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폐기물 수거용 마대에 일괄적으로 이걸 다 넣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소각하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집하장을 하시는 사업 취지는 좋으신데 이거를 하실 때 농가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셔 갖고 제대로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마을에 꼭 지침을 하셔서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는 이장님들 직접 만나 뵙고 협조 요청드려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emsp;;네,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msp;;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위원

&emsp;;네, 이상조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이상조위원

&emsp;;예산안 1202페이지입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혹시 세입예산…….

이상조위원

&emsp;;120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 중에서 다회용기 구입 2,500만 원 있습니다. 제가 산출근거를 보니까 다회용기를 14만 4,650개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2퍼센트 정도 이게 1년 중 사용하다 보면 분실 및 파손된다고 가정하고 그 정도 구입하는 비용하고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 현재 일회용기로 쓰고 있는데 다회용기로 대체하는 거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맞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네,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예. 그런데 다회용기 분실은 이해가 되는데 파손은 잘 안 되지 않나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세척을 하다 보면 고압 같은 거로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튀어나옵니다. 완전히 부서진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이가 빠지고 이러는 거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했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그리고 지금 노인분들 도시락 배달 사업은 일회용기로 하고 있죠, 현재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네,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그걸 다회용기로 대체하겠다는 거 1,000만 원, 그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네. 그 사업 외에도 사실 저희들이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 캠핑장 다회용기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청주FC 홈경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사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예. 그런데 14만 4,0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동시에 나가는 건가요? 동시에 나가나요, 이게?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동시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그러면 순환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사업이 있을 때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14만 4,000개는……. 글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3만 개 정도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젓가락까지 포함하면 또 모르겠지만…….

이상조위원

&emsp;;그럼 동시에 사용될 때도 있는 건가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이게 규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으로 가는 규격과 그다음에 마을 축제 또는 다른 어떤 행사들마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조위원

&emsp;;그러면 도시락 배달 사업 다회용기 대체와 관련된 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없거나 적거나 그런 건가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맞습니다.

이상조위원

&emsp;;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msp;;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위원

&emsp;;예, 이유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이우균위원

&emsp;;1171페이지에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위탁금이 있어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이우균위원

&emsp;;콤플렉스 여기가 언제부터 위탁을 시작한 거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최초 위탁한 거는 2016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3년 이렇게 재계약을 해서 ’25년부터 ’27년, 3년간 위탁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지금 계속 한 단체에서 맡고 있는 거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이우균위원

&emsp;;한 재단에서 지금까지 계속 맡고 있는 거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풀꿈환경재단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지금 보면 2017년도 예산이 3억 2,900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예산 한 6억 4,000까지 배로 올랐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한 의원이 있었나요? 예산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10년 만에 배로 증액이 됐어요. 이런 재단이나 이런 저기를 보셨나요, 과장님도? 위탁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최초 계획할 때 아마 3억 정도 됐던 게 지금 현재 6억 상당 되는데 지금 에코콤플렉스에 직원이 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운영비가 70프로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이우균위원

&emsp;;그럼 여기서 주로 하는 사업은 뭐예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교육을 위주로 하고 초록마을 사업해서…….

이우균위원

&emsp;;거의 교육 위주죠? 나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초록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현장에 마을하고 같이 환경적인 마을 특성에 맞게끔 실천운동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취지는 자연환경보전협의회, 1177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보전협의회가 언제 생겼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한 13년이 넘은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자연환경보존협의회는 2001년에 생겨서 25년 정도 됐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25년 된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거기는 지금 자연환경 정화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이우균위원

&emsp;;거의 봉사활동이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지금 자연환경보전협의회가 25년 된 단체예요. 회원수는 한 1,000명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아마 옥산 병천천이나 이런 데 쓰레기 줍고 할 때 같이 동참한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2,550만 원 갖고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이분들이 이거 갖고 뭘 하나요? 자루 쓰고 장갑 쓰고 예초기 기름 넣고 거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거의 재료비로…….

이우균위원

&emsp;;이런 재료비 쓰는 것도 1,550만 원어치 감할 정도로 이 단체가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단체예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전회하고 보호회하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우균위원

&emsp;;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분들 고생하니까 쓰레기봉투 좀 넣자라는 조례를 한번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반대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 있느냐고. 1년에 1,000여 명이 35회 이상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저도 같이 동참해서 자루가 모자라 가지고 구청에서 긴급 수송한 적도 몇 번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런 단체한테 예산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전액 감하고, 강사료 받았다고 그래서 전액 감하고. 이런 시민단체한테는 10년 동안 배가 넘도록 예산을 줘 가면서 이게 형평성이 맞아요, 틀려요, 과장님?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들이 에코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활동도 하지만 그 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교육 위주로 하는 거고, 여기는 또 시민 환경정화 활동뿐만 아니라 자연보호 캠페인도 하고 마을안길 가꾸기, 기타 맨홀 같은 청소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물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재단이 에코콤플렉스가 잘못하고 잘하고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환경의 최고의 기본은 쓰레기 줍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한테는 10년 동안 배가 넘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1년에 서른다섯 번씩 쓰레기 줍는 단체에는 그게 배가 아파 가지고 예산을 다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도 같이 활동을 해보셔서 힘든 걸 다 아시잖아요, 애로사항 다 알고. 옛날 안흥수 의원은 같이 줍다가 물에서 독사한테 물려 가지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 가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하고 또 경운기에서 싣고 내리다가 다리 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고생하고 그런 분들 많이 봤잖아요. 백로 서식지 가 가지고 쓰레기 줍는 것, 백로 서식지 똥 치우고 새끼들 죽은 사체 치우고 얼마나 더운데 여름에 그 옷 입고 고생하는데 이렇게까지 한 단체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못 했어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원안대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단체 관리하면서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예. 이분들이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더 해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기 한 것 같아서 질책드렸고, 예산이 저기 된다 그러면 이 단체에서도 뭐가 잘못된 건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emsp;;예,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msp;;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조위원

&emsp;;과장님, 잠깐만요.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과 관련돼서 집행된 예산 3개년 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msp;;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죠.

박봉규위원

&emsp;;과장님, 다시 좀 부탁할까요? 인기가 좋으시네.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박봉규위원

&emsp;;과장님, 페이지는 1170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2996페이지입니다. 청주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대행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이 언제 준공됐어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올해 12월에 준공됐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올해 12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봉규위원

&emsp;;그래서 올해 예산이 없고 내년 예산만…….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내년에는 관리대행 수수료를 했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그럼 청주시에 완충저류시설이 몇 군데나 있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현재 완공된 건은 세 군데고요. 올해ㆍ내년 준공될 예정에 있는……. ’28년까지 사업 추진 중인 게 세 군데 있고요. 앞으로 세 군데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그럼 이제까지 없던 시설이 완충저류시설이네요? 이제까지 한 번도 예산이 잡혀 본 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저희가 완공된 완충저류시설이 있습니다. 현도하고…….

박봉규위원

&emsp;;네, 현도 있습니다. 밑에 1억 1,0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나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환경공단에서 공사는 추진하고 있고요. 관리 대행은 지금 시설마다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환경관리공단에서 다 하지는 않고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그게 인근에 있는 폐기물 배출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완충저류시설마다 관리하는 업체가 달리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예산이 적지 않아서 이 3억 5,500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산출됐나 자료 좀 주세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자료를 못 봐서 그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이준경 과장님! 옆방에 있으면서도 몰랐네. 지금 시에 빛공해 측정장비가 몇 대나 있어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기후대기과장 이준경입니다. 한 대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딱 한 대 있어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네.

박봉규위원

&emsp;;그거 한번 측정하는 데 121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여기는 지금 점도공사비입니다.

박봉규위원

&emsp;;그러니까 기계검사비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예.

박봉규위원

&emsp;;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어요, 빛공해 측정한 게?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지금 충청북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금 청주시 전 지역으로 지정된 거는…….

박봉규위원

&emsp;;’24년도.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예, ’24년도 지정됐고, ’27년도 1월 1일부터 기존 조명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박봉규위원

&emsp;;아, 그래요? ’27년도/내후년부터?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예.

박봉규위원

&emsp;;그런데 흥덕구에서 ’21년도부터 빛공해에 대해서 지정됐었기 때문에 이 기계를 구입해서 측정을 하신 거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예. 충청북도 전 지역이 지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 조명을 측정해 보고 어느 정도 빛이 반사가 되는지 휘도 그런 조명을 기준에 어느 정도 맞는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측정해 보고자 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그게 ’24년 1월 3일에 충청북도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적용 대상은 도로, 보행자길, 공원ㆍ녹지 등 공간조명, 옥외광고물 내 설치 조명과 옥외광고물을 비춰 주는 발광기구 부속장치 그다음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의 건축물, 숙박시설, 문화재, 미술작품 등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건축디자인과를 비롯해서 공원관리과, 공원조성과에서 경쟁적으로 경관조명을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나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지금 경관조명은 빛공해 방지법에 의한 관리 대상 조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에 시장님께서 광고 조명으로 인한 시민들의 눈 피로도나 장식으로 인해서 야간에 조명으로 인한 공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디자인과인가 그 조명을 관리해 주는 경관조명 부서를 전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돼 있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경관조명 관리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그러면 그게 건축디자인과인가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예.

박봉규위원

&emsp;;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적절하게 지금 관리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허용 기준이 넘으면 어떻게 조치가 돼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지금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아, 과태료를. 그런데 한번 물린 기억이 있나요? 자료가 있어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저희가 부과한 건은 없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그래요? 그러면 빛공해 이거 구입해 놓고 한 번도 제대로 과태료 안 물려 봤다는 얘기는 업무를 안 봤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런 기준에 넘질 않아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예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일단 청주시 전 지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해서 지정은 돼 있는데 유예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자료 수집 차원에서 측정하고 있고요. 이번에 현대커넥트인가 그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야간에. 그리고 간판 같은 조명들이 몰려 있는 터미널 그런 쪽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만 측정해 보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상대적으로 청주가 어두운 도시라고 그래서 아마 경관조명을 더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관조명이면 측정 용도에서는 다행히 빠진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관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네,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네, 이상입니다. 우경원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서 나오세요. 예산안 1211페이지, 사업설명서는 3114페이지인데 이번에 매립장 심장충격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네, 1211페이지입니다.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매립장 심장충격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매립장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일곱 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매립장에 각 구청에서 청소차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업 현장이다 보니 저희가 심장충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심장충격기를 내년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심장충격기는 청주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25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박봉규위원

&emsp;;그렇습니까? 그런데 체육시설과 예산은 155만 원이고, 청원보건소도 155만 원입니다. 149만 원이니까 똑같은데 1,000원 차이인데 왜 여기는 225만 원이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스탠드형 보관함 포함입니다.

박봉규위원

&emsp;;보관함까지 포함해서 벽에 부착시키는 게 아니라 따로…….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예.

박봉규위원

&emsp;;그걸 왜 그렇게 비싸게 해서 보관함까지 구입하죠?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사무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현장 위주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데다 설치를 해놔서 바로 갖다 쓰려면 돈이 좀 비싸더라도 좋은 제품이 아니라 보관함을 설치해야 됩니다.

박봉규위원

&emsp;;네, 감사합니다. 적절하게 잘 설치하신 것 같습니다. 단가가 달라서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불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수위원

&emsp;;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지난 3회 추경 때도 비슷한 질의를 했었는데 우선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되는데 96페이지에 사업수입이 있거든요. 산업단지 스팀 판매, 온수 판매, 전기 판매, 세 가지 사업수입이 있는데 올해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보면 특히 스팀하고 전기 판매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광역소각시설에서는 저희들이 소각로 1ㆍ2호기를 운영하면서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대표적인 게 스팀 그리고 난방 온수 그다음에 발전기를 통해서 생산되는 잉여전력의 판매, 세 가지가 보통 발생되는데 청주산업단지 스팀 판매는 판매 가격이 산업용 엘엔지 가격과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단가가 지금 한 8프로인가 9프로 매년 떨어지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한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게 세입을 잡을 때 현실성 있게 잡아라,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작년 2∼3년 치를 조사했습니다. 결과 청주산업단지 스팀 판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최고치를 기준으로 올해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스팀 단가 떨어진 단가도 반영해서 현실성 있는 금액을 함에 따라 6억이 감액됐고, 지역난방 온수 판매는 18억에서 24억으로 증액한 이유는 지역난방은 지역난방공사의 춘추 온수 단가랑 연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온수 단가가 엘엔지랑 바뀌어서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 거를 반영함에 따라 저희가 증액을 해서 내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한국전력 전기 판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금액이 떨어졌는데 저번 3회 추경에도 말씀드렸듯이 발전기가 노후화돼서 지금 교체 설계 작업을 하고 내년까지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 전기 금액은 다시 원상 복구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떨어지는 금액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위원

&emsp;;청주산업단지 스팀 사용량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우선 저희가 ’25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11만 8,658톤을 판매했고요. 수익은 24억 5,500만 원 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스팀이나 필요하신 거는 자료가 조금 많아 가지고 별도로 제출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msp;;그럼 혹시 산업단지하고 스팀 판매 관련 협약 맺은 거 있으면 그 자료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emsp;;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산업단지하고 협약은 별도로 체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중간에 산업단지에 스팀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린에너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처음에 설치하는 조건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산업단지 협약은 그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그러니까 업체를 통해서 판매하신다는 말씀인 거네요, 정리를 하면?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주가 되고 저희는 수수료의 개념으로 그걸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동되는 가격에 대한 비용을.

신민수위원

&emsp;;그럼 그린에너지나 산업단지는 협약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제가 그건 보지 못했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공급을 할 때는 협약서나 그런 걸 체결하지 않겠냐는 생각은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그 자료도 있으면 한번…….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예, 기업에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네. 그런데 반면에 수익이 줄었는데 예산안 1207페이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예산을 보면 에너지화 시설 광역소각시설 교체 개선 투자비로 약 28억 원 정도가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전력 판매도 6억에서 많이 줄었고요, 4,000만 원으로. 전반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전기는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터빈 교체를 하면 다시 판매량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던 거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네, 내부적으로 전기를 쓰고 남은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왜냐하면 우리가 시설 설비의 성능이나 효율을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수익으로 보는 게 하나의 지표잖아요. 전기나 스팀 같은 거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줄어들었는데 투자비는 28억 원으로 계속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서 이것이 소각시설 에너지 판매량이 준 건지 부대비용이 준 건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장비 교체 개선 투자 비용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년도 28억 원 투자되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투자라고 보시는 건가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수입이 준 상태에서 지출이 과연 그렇게 계속되는 게 타당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소각로는 수익을 떠나서 플랜트설비나 각자 시설들이 사용되는 기간 경과라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8년짜리 내구연한이 있어도 7년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최소화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시설이 2009년, 2016년 이렇게 1ㆍ2호기가 되면서 20년 정도 육박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적시에……. 그거는 수익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왜냐하면 고쳐야 될 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그럼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이게 임시 보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교체를 할 수 있는데…….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그거는 전문적인 분야라…….

신민수위원

&emsp;;다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그렇죠. 도시공사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향후 사업 수익 향상을 위한 계획들이 있나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우선 소각로 수입은 어떻게 보면 반입량이 많아서 잘 태우면 열이 많이 발생되고 또 그거를 받는 수요처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면 수익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각시설은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효율은 어떻게 보면 조금씩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아까 말씀하신 터빈 같은 경우는 내년 12월까지 교체가 끝나면 기존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도시공사랑 협의해서 더 좋은 수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emsp;;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msp;; (김은숙 위원,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먼저 드셔 가지고…….

김은숙위원

&emsp;;관련해서…….

정재우위원장

&emsp;;그럼 김은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은숙위원

&emsp;;김은숙 위원입니다. 자원관리과장님, 다시 한번 자리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세입이에요. 좀 전에 신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입예산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와 시설 전력 판매 수입이라든가 광역소각시설 에너지 판매 수입, 광역매립장 매립가스 판매 수입이라든가 친환경에너지타운 발전시설 바이오가스 판매 수입에 관련해서는 우리 청주시의 중요한 세외수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관리에 있어 많은 노고를 펼치시는데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25년 본예산 대비 5억 9,3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예.

김은숙위원

&emsp;;그리고 ’25년도 3회 추경에도 6억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액 사유는 아까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지금 수입에 대한 지출은 준 상태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설비 부분이라든가 시설 보수라든가 또 플랜트설비로 사용되는 기계에 따른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개보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예.

김은숙위원

&emsp;;혹시 각 에너지원별로 판매처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린에너지 말고 각 에너지원에 대한 판매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전기는 판매사업자가 우리나라는 한전입니다. 그래서 한전에 판매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수는 지역난방공사 청주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스팀은 저희들이랑 처음에 건설했을 때 협약을 맺은 그린에너지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그다음에 스팀, 온수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판매처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단가와 온수 단가 상승 변동되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예,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전력은 전력거래소 개통한계가격 기준으로 변동이 있는 거고 그리고 바이오가스 등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격 변동으로 단가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예.

김은숙위원

&emsp;;그래서 정리하자면 위 세입들이 우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상쇄하고 또한 시설운영비 일부를 회수해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자체 수익원이잖아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예. 또한 광역소각시설 운영 효율성과 직결되는 자체 수입원인데 단순한 단가 변동 외에 시설 노후화로 인한 발전효율이 저하되는 이 부분 그리고 열 회수율 감소 등으로 생산량에 비해 단가 등이 하락할 수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소각시설의 가동률과 운영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재정지표 그 부분에 대한 활용 부분 그 부분도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예,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화된 질의를 하신 거라 허락하신다면, 아까는 단순히 단가면 제가 끝나고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도시공사랑 같이 와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와서 별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어쨌든 세입 감소분에 따른 항목에서 보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판매 단가에 대한 변동 위험에 대해서 항시 감안하시고 중장기 수입 예측에 대한 그런 부분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

&emsp;;이 부분에 대한 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우경원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emsp;;예.

김은숙위원

&emsp;;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100쪽에 대해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의무운행 기간 미충족분에 대한 세입이 감됐어요. 자체 보조금 환수 세입인데 ’25년도 1억 7,780만 원에서 ’26년도 1억 1,500으로 이렇게 감액 편성한 사유가 있나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기후대기과장 이준경입니다. 지금 7,376만 5,000원이 감된 거는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25년도…….

김은숙위원

&emsp;;’25년도 예산이 1억 7,780만 원에서 이번에 6,228만 5,000원이 감이 됐어요. 이게 보조금 환수 세입 아닌가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예. 그런데 이렇게 감이 된 사유가 뭔가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라는 게 누락시킨 거예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아니, 추경에 계속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올렸는데 ’25년도 12월 기준 도비 환수금은 총 7,376만 5,000원이라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준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러면 부기 내용에 그런 게 누락이 되면 위원님들은 예산안을 보고 세입이 준 거로만 간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부기 내용에 실어 주시면…….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이게 그럼 도비에 대한 것들이 누락됐다는 거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아니, 누락이 아니고요. 저희가 환수금을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정치 못해 가지고 이 금액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어쨌든 지금 예산안 세입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청주시 세외수입이 보조금 환수 세입 6,200만 원이 감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세수가 충족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에 부기할 때 좀 더 면밀하게 부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그리고 차종별 의무운행 미총족 적발 건수와 실제 환수실적에 대한 거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2025년 12월 2일까지 사유별 등록ㆍ말소ㆍ승인, 타 지자체 이전, 용도변경, 운행 미충족 사유별 건수 및 환수 금액을 산정해서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계산해 놓은 그것도 자료로 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어쨌든 친환경 정책은 보급 성과뿐만이 아니라 사후관리와 책임성까지 함께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과장님?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그래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의무운행 기간이 현재 8년이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네.

김은숙위원

&emsp;;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므로 보조금 지급과 환수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위원님, 지금 의무운행 기간 미충족은 지금 2년 미만 요율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의무운행 기간 미충족이 2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개월 미만이 가장 많이 70프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3개월 미만이 70프로?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예. 그래서 6개월 미만은 65프로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네. 어쨌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의무운행 기간이 현재 8년이라고, 자료를 보니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8년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의무운행 미충족 적발에 대한 거는 그 대상자는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다 상이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거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아니고 친환경자동차 관련 법률에 의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했을 때 의무운행 기간 2년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의 환수금입니다.

김은숙위원

&emsp;;네. 그 자료 가지고 오실 때 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경

이준경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emsp;;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네, 이상이고요. 환경정책과장님, 1172쪽 잠깐만. 청주가 그린 green페스티벌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김은숙위원

&emsp;;네. 이게 2025년에는 제1회 청주가 그린 green페스티벌 추진계획 해서 이 사업은 동부창고 일원에서 했고, 이게 지금 후원 받아서 한 거죠? 주체가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와 SK하이닉스에서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죠, 2025년에?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 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SK에서 4,000만 원 후원하고요. 16개 업체에서 7,500만 원 후원받아서 1억 5,000의 행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emsp;;그래서 이게 민관 협업형 축제를 하신 거잖아, 그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그래서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취지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청주가 그린 green페스티벌 추진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체 사업인 거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예, 저희 환경정책과 자체 사업이지만 지금 기업하고 환경단체들이라든가 연계해서 같이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시비 100프로고, 그죠? 5,130만 원?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2회차 페스티벌부터는 이게 지금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1회차 행사 대비해서 보완점과 차별점이 있나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가 올해 3년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환경단체 12개 단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했지만 기업도 16개 기업하고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교육청하고 확대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려고 자체 사업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다름이 아니라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만큼 정책 사업이잖아, 그죠? 그래서 공공적인 성과 목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추진 사항에 제2회 청주가 그린 green페스티벌 사업 중에 보면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참여 주체가 다양성 한계 및 ESG 기업 연계가 미흡하다라고 문제점에 대한 거를 그렇게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자체평가에서 ESG 기업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ESG정책연구회 대표위원인 거 아시죠?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향후 ESG 기업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방안이 있는가요?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환경정책과장 김성란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한 30개 기업하고 협업해서 같이하려고 관련 협조공문도 발송했는데 1회다 보니까 기업에서 선뜻 참여하는 거를 조심스러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16개 기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산업단지라든가 기업이 타 시도보다 많이 있어서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은숙위원

&emsp;;네.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주시는 산업 집적도가 높은 시입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주도하는 환경 행사가 일회성 축제가 아니라 ESG 정책의 실천 모델로 축적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자체 예산으로 전환된 만큼 성과 목표와 민관 협력 구조를 보다 분명히 설정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란

김성란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emsp;;예, 그렇게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

&emsp;;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했다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계속 이어서 마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emsp;;이어서 마치죠.

정재우위원장

&emsp;;이어서 할까요, 괜찮으시면?

김태순위원

&emsp;;그냥 마치죠.

정재우위원장

&emsp;;예, 그러면 밀도 있게 하겠습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emsp;;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정책과장한테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이 지금 불법 투기 단속반을 운영하는데 1억 7,000 정도 예산을 내년에 요구했더구만요. 물론 작년보다도 531만 원 정도 증액된 건데 이 인원 갖고 되겠습니까? 기본급 1만 320원, 18명, 4시간, 26일, 8개월 가동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인원 18명 갖고 어떻게 보면 나누면 18명도 안 되고 8시간으로 하면 이 인원 갖고 가능합니까? 불법 투기가 근절되리라고 봅니까?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예,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1년에 8개월만 운영하고 있고 그나마도 4시간…….

김태순위원

&emsp;;4시간이요. 글쎄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인끼리만 단속은 사실 안 됩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로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고 또 필요하게 되면 공무원이랑 같이 나가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많아진다고 해도 결국 단속 공무원이 늘지 않으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순위원

&emsp;;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본청에서 이렇게 불법 투기가 어려워 갖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청장한테 제보를 해 갖고서 불법 투기를 많이 근절시킨 예가 있거든요. 특히 서원구 관내에서도 충북대학교 중문 같은 데는 완전히 쓰레기가 너무 방치가 돼 있어 갖고 도시 이미지를 흐릴 수가 있거든요. 또 공단 일대도 마찬가지고. 불법투기반이 모자라서 그런 건지 또 구청에서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전반적으로 청주 이미지가 깨끗한 도시 이미지인데 불법 투기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도 하고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요. 사실 단속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법투기단속반은 저희들이 통합 예산을 받아서 구청 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몰래 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도 하고 있고 시시티브이를 활용해서 단속도 하고 있고…….

김태순위원

&emsp;;예, 시시티브이를 곳곳에 많이 해놨더구만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에이아이로 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이미 60대 에이아이가 됐습니다.

김태순위원

&emsp;;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인천 서구에 수도권 매립장이 인천, 서울 이렇게 수도권이 이용하는 바람에 2,600만 명이 지금 이용하기 때문에 인천시에도 더 이상 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또 ｢폐기물관리법｣도 내년 1월 1일부터 직접 매립은 못 하도록 법제화 되는 거 아시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네, 맞습니다.

김태순위원

&emsp;;직접 매립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별해 갖고 소각된 부분만 매립해 갖고 최소화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창이 너무 쓰레기 매립장이 많아 갖고 마치 쓰나미처럼 외부 유입이 대량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관련 대책이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당장 다음 달이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수도권이 직매립이 금지가 되면서 아마 그쪽 쓰레기들이 지방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인데 우리 청주만 해도 수도권과 가까우니까 충분히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걱정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매립 금지가 되는 건데 직매립 빼고 나면 재활용하고 소각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할 때는. 그래서 소각은 일단 지금 현재 민간 소각장이 6개나 과다하게 있는데 이미 현재도 18프로에서 20프로 정도 생활쓰레기를 그전에도 소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용량이라는 거는 증가될 수 없고 그 한도 내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그 더한 만큼 사업장 일반 공장에서 나온 산업폐기물을 덜 소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 대신 증설이라든가 또는 과다 소각, 그러니까 허가받은 용량보다 더 소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확실하게 단속을 하고,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그럴 예정으로 있고요.

김태순위원

&emsp;;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인천이라든지 타 지자체 보면 쓰레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타 지역 생활폐기물 반입 제한을 어떤 형태로든 강화하고 제대로 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대책이 있나 한번 해본 거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혹시 추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순위원

&emsp;;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음식물과 재활용이 혼합돼서 반출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대책은 없잖아요, 당장. 그래서 그런 거부터도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 보면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요. 이게 예견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불똥이 떨어졌는데 이거에 관련된 업체랑도 대책을 논의하고요. 또 행정지도도 하고 반입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예,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귀한 조언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들도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아예 외부 폐기물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데 기존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몇 년 동안 계속돼 왔고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생지 책임 원칙, 그러니까 발생한 데서 처리를 해라라는 원칙은 서 있는데 반면에 그거에 따른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부 생활폐기물이 반입되는 부분을 조례나 이런 쪽으로 막을 수 있나 검토해 봤는데 실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명문으로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을 막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김태순위원

&emsp;;글쎄요. 그래서 조례로 일부 지자체는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생활폐기물 분담금을 11억 세웠는데 어떤 용도로 쓸 겁니까?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순위원

&emsp;;예.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그거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소각은 톤당 1만 원, 매립은 1만 5,000원 해서 배출자가 하는 거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휴암동 소각로에서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제2매립장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김태순위원

&emsp;;매립장 분담금을 낸다고요? 주체가 우리 청주시에서 운영하는데 청주시한테 이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잖아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아니, 그건 국가에 내게 됩니다.

김태순위원

&emsp;;아, 국가에요? 분담금을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예. 저희들도 쓰레기 배출자기 때문에.

김태순위원

&emsp;;탄소중립 일환으로 하는 거구만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네,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emsp;;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msp;;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emsp;;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시설과로 가고 청주시 내 언론에 보도되는 게 없어요. 일을 너무 깔끔하게 잘 처리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상수도시설에 대한 거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근식

류근식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emsp;;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보도가 덜 나는 건 맞는데요. 저희 직원들 모두 합심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고칠 수 있게 하고, 비상급수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할 때 상수도 사고가 나도 단수라든지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곡선화라든지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네. 여러 가지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예산안 1221쪽 하단에 보시면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해 놓으셨네요?

근식

류근식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emsp;;시설과장 류근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기금 사업입니다.

김은숙위원

&emsp;;예. 어느 기금인가요?

근식

류근식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emsp;;복권기금…….

김은숙위원

&emsp;;복권기금이에요?

근식

류근식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emsp;;기금 50프로, 저희 시비 50프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복권기금 받아 오셨으면 세입은 처리하셨나요? 세입은 어떤 거로 처리하셨나요?

근식

류근식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emsp;;지금 예산안에 세입을 기금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혹시 이 사업에 대한 기금을 지금 복권기금으로, 어제도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기금이라고 해서 보전금에 대한 100프로로 편성해 놓은 목이 있어서 지금 이 기금이 시설과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없는데 이 기금이 설명서에 보니까 충청북도 수자원관리과와 추진근거에 대한 거를 부기해 놓으셨는데 기금 사업이라고 해서 이 기금은 어느 기금으로 와서 이 사업을 편성하신 건가 해서 보니까 복권기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이 어쨌든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금에 관련한 내용들 그걸 잘 편성하시고 운용을 잘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도 보니까 이게 지금 ’23년도, ’24년도 계속 사업이죠?

근식

류근식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emsp;;해마다 기금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시고, 예산과장님 나와 보세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예, 예산과장 장미년입니다.

김은숙위원

&emsp;;우리 청주시가 복권기금으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되나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제가 개별 기금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복권기금으로 들어오는 예산에 대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그리고 지금 부서별로 세입이 없는 세출을 편성해 놓은 게 몇 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입을 어떤 편성으로 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없어요. 이 복권기금은 어느 세입으로 어느 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각 기금 세입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수도에. 제가 그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확인해서 이것도 그러면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라고 하면 각각의 기금이 우리 청주시로 들어오는 목이 있을 텐데 세입 없는 세출이 편성돼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그러면 별도로 복권기금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된 게 어느어느 부서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emsp;;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emsp;;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위원

&emsp;;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방영란 소장님, 예산안 96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안 967페이지요. 다른 게 아니라 소장님, 제가 저희 상임위에 있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3프로의 인상분에 해당하는 임금 반영을 다 하셨어요, 꼼꼼하게.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emsp;;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네.

이화정위원

&emsp;;그런데 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증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요? 저희가 지금 민간 위탁하고 있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emsp;;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으로 지금 인건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개별 표기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아니, 통으로 인건비가 있는데 2025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이 제로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3프로 지금 반영해서 올려 주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금은 해당하지 않아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emsp;;지금 올려져 있고요. 정신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인건비가 한 명 더 추가로 세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화정위원

&emsp;;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예산안은? 지금 운영비가 제로 상태로 2025년 대비 예산액이 선 것 같은데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emsp;;정신건강센터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사실 여러 편성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화정위원

&emsp;;지금 사업비도 자살예방 사업만……. 이거 편성목이 달라져서 전년도 게 제로가 나온 거예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emsp;;정신건강센터로 보조금 지급되어 있는 거는 그 한 항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약 11억 원의 돈이 그쪽으로 지급될 거고, 거기에서 호봉 인정이라든가 그런 상승분은 다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이화정위원

&emsp;;찾을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emsp;;예, 여기서는 저희가…….

이화정위원

&emsp;;어디서 찾아봐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emsp;;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인건비,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분들처럼 낱낱이 예산에 부기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이 쉽게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건 별도의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벌써 인상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2026년 예산에 반영됐는데 사업비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편성목이 바뀌어진 자살예방 사업 이외에 나머지 분들은 20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증액됐어요. 그래서 다른 항목에서 지금 11억에 대한 그리고 호봉분에 대한 그리고 인상분에 대한 것을 제가 찾기가 어려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emsp;;네,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여기 편성목에 다 기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직접적으로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각 사업에서 인건비를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업별로?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emsp;;여기 인건비는 정신건강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통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개별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건강센터 전체적으로 가는 민간위탁금이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emsp;;약 11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운영비하고요. 그죠? 인력 확충 관련된 부분하고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나와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영

이가영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emsp;;건강증진과장 이가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년과 비슷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에서 저희 상당 같은 경우는 3,900만 원 인건비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원에도 같은 금액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그건 인건비잖아요, 새로 편성된. 증액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액이 안 됐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증액. 호봉도 있고 증액도 있을 텐데.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emsp;;사회복지 인건비는 다 똑같이 인건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거는 개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어쨌든 지금 이 세부 사업별로 봤을 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체 예산하고 보조 예산하고 해서 크게 증액된 부분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3프로하고 호봉하고 다 반영돼서 예산에 반영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emsp;;네, 맞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예산안에서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emsp;;네, 맞아요. 이게 예산이…….

이화정위원

&emsp;;그런데 그렇게 부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emsp;;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에 16∼17명 있는 거에 대해서 여기는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그거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누락이 되지 않았을 거고,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영해서 2026년 인건비나 운영비에 반영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세부 항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방영란상당보건소장

&emsp;;네, 알겠습니다.

이화정위원

&emsp;;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한 1∼2분만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모시겠습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emsp;;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정재우위원장

&emsp;;1198페이지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 125억 맞습니까?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네, 맞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산 규모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한가요? 문제나 민원은 없습니까?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저희들 이 예산은 별도로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현장실사까지 하고 이래서 산출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그러면 산정은 그렇게 기준에 의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잘되고 있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계약이라든지 작업 환경을 조성하시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맞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3인 1조가 원칙이고, 운전원 1인, 수거원 2인 맞습니까?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네, 맞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도 있는 거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네, 맞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조례에도 있고? 두 번째 장입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청주시 모 지역에서 작업자 한 분이 운전하고 수거까지 다 하는 영상을 보내 오셨습니다. 제가 영상 갖고 있는데 틀지는 않겠습니다. 캡처만 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서. 명백한 과업지시 위반이죠? 그리고 계약서 성격인 과업지시서 위반 맞죠?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1인이 수거하는 것은 일단 과업지시에는 3인 1조로 하도록 돼 있고, 1인이 한 거는 과업지시 위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혼자 하게 되면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맞습니다. 큰 문제가 있죠. 민원인께서는 한두 번 육안으로 봤었고 촬영은 처음 했다고 합니다. 주장에 의하면 한 번은 아니신 거고, 영상은 지금 한 개 이상 확인을 한 거고요. 세 번째 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업지시서를 보면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할 시에 사업비에 대해서 계약 기간 이후에라도 환수할 수 있게 돼 있죠? 지금 계약 기간 중입니다. 그죠? 환수 가능하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조사 후에 그게 확인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가 100억대 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부서에 확인 결과 올해 현장 점검하신 적 있습니까? 업체들 점검 나가신 적 있어요?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없었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125억이라는 정말 막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냥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 건데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법 시행규칙이라든지 저희 과업지시서의 기본적인 내용도 안 지키고 있고, 부서는 알지도 못하셨던 거고, 그동안 현장 점검이나 이런 거 나가지 않으셨으니까 솔직히 책임 관리 다 했냐,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한두 푼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125억 이거 계상돼 있는데 이대로 통과시켜야 되나요, 이렇게 관리 미흡한데?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저희들이 이 건뿐만 아니라 매년 전년도 거를 정산해서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로 준 거를 예를 들어 인원을 덜 채용했다든가 하게 되면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안 되는 상황이라 꼭…….

정재우위원장

&emsp;;그러니까 이게 잘 집행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상당히 방치된 상태로 운영됐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더 확인하고 있는 건데 근무기록부에는 3명이 근무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허위 서류 아니냐 이 부분까지 사실 거의 특별감사 사안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 예산 없으면 업무가 중단되겠죠. 그런 사태까지는 되지 않기를 다 바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문제가 대두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안 통과시켜서 가는 것이 적절한지는 따져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인원이 부족하거나 하면 차라리 관리를 위한 용역을 세우신다든지 이런 거는 명백하게 저희 환경행정이나 청주시정을 운영하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게 너무 큰 공백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그걸 제출하실 수 있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어떤 것을 제출하라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정재우위원장

&emsp;;질문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방금 물으신 거 제가 그걸 못 들었습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뭘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정재우위원장

&emsp;;그래서 근무기록부라든지 근무 행태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네, 당연히 해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근무기록부는 지금 3명이 근무했다고 서류 처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 영상이나 현장에서는 한 분이 근로를 하고 계시고. 그분은 처음에는 3인 1조가 근무해야 되는 법도 몰랐대요. 그냥 차가 정차를 하고 정체가 발생해 가지고 ‘이 차는 왜 유독 1명이 작업하시지?’ 이런 의구심 때문에 관찰해 보니까 법 위반 사항이고 이런 것들이 버젓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록부는 저도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정상 근무로 되어 있겠죠, 현 행태를 보면.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빠르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면밀히 조사하셔야 됩니다. 아마 운영업체에서는 ‘이상 없음.’으로 하실 겁니다, 지금 문제대로면.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꼼꼼하게 잘 조사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그렇게 최대한 조속히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04페이지입니다. 저희 폐기물처리사업장 관리도 예산 세워서 하고 계시죠? 자원정책과 소관 맞습니까?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120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재우위원장

&emsp;;예.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맞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사업비가 2,7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도 띄울까 하다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12월 15일에 충청타임즈 이용주 기자님이 음식물폐기물인데 비료로 판단해서 무단 투기를 730톤 이상 하셔 가지고 적발된 건 내용 보셨습니까?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비단 이 건만이라고 할 수 있나요? 폐기물처리사업장 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지금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업체 수가 450군데 이상 되는데 특정하게 거의 범죄 행위 수준으로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경우들까지 적발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450개 업체가 지금 운영 중이고 인력은 한정적인데 예산은 3,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목에는 돼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잘 유지관리 된다고 보실 텐데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 아니길 바라지만 계속 이런 건들 문제 제기 이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나 감독이 어렵다면 외부기관 협조를 한다든지 인력을 시간제를 채용한다든지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지금 위탁을 준다든지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 처벌이 따라가는 것들은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노력을 해오셨을 겁니다.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거 부서의 잘못보다도 구조적으로 부서에서 지금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농지에 거의 700톤 이상을 그동안 몇 개월 버려 오셨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최근에 대두됐는데 추진계획 자체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업소에 대한 지도로 한정을 하셨는데 인력 충원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충분하게 지원하셔서 지도ㆍ관리ㆍ단속까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가능하겠습니까?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여기 지도 쪽으로 쓰여 있긴 한데 사실 지도ㆍ단속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인력 증원 부분이나 이런 거는 인사담당관 쪽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예. 그래서 이런 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업무인 거 감히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예산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놓치는 동안 언제 어떻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지 모르고 일부는 계속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가시적으로 대안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네,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emsp;;네,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emsp;;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신 거죠? 계십니까? &ems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