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8,528만원 감액하여 152억 1,7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01) 먼저 농수산물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p301)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 3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산물 유통단지조성 사업은 국도 7호선과 연결된 진입로 확보 및 유통판매광장 설계 변경 등 다음 연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9억 6,79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1～302)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사업입니다. ◦(p301～302) 과수생산 지원사업 중 기타보상금인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사업은 강풍 및 잦은 강우로 인한 낙과사과 추가 수매를 위하여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p3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사업량 감소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 900만원, 이상기후 대응 기자재 지원 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2)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경북형 평면사과원 조성사업 2,100만원, 산불피해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2)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지원(도비보조)은 낙과 추가 수매를 위하여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02～303)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사업입니다. ◦(p302) 배추뿌리혹병 방제약제 지원은 가을배추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2～303) 이상기후로 인한 사업량 축소 및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육성지원 6,706만원, 시설하우스 개보수 지원 2,583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버섯 육성지원은 산불 피해로 재배사가 전소되어 2,4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3～304) 다음은 축산경영지원 사업입니다. ◦(p303) 산불피해 복구로 인해 축산단체 행사 불참으로 행사실비지원금 3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3) 조사료생산 면적 증가에 따른 국도비 추가 배정으로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기금보조)에 1,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03～304) 가축분뇨 이용촉진사업(기금보조)은 도 추경 편성에 따라 2,400만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기금보조)은 7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4) 축산농가 폭염대책 지원사업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최소화를 위하여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4～306)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사업입니다. ◦(p304～305)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국고보조)은 방역물품 추가 구매를 위해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05) 소독시설지원(도비보조)은 소독시설 시설비 절감 예산 800만원을 방역물품 추가 구매를 위한 재료비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p305) 살처분보상금지원(국고보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7,50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6)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도비보조)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재료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개식용종식지원(국고보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06)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p306)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4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4건으로 7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398억 3,042만원으로 48억 7,9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09～310) 먼저 어촌소득증대 사업입니다. ◦(p309) 해양정책일반 사업입니다. 심해바이오뱅크 부지매입 예산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잠정 중단 결정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영리해수욕장 주민건의 주차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09) 어업인 교육입니다. 어업인 신기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기정액 1,700만원 중 615만원을 집행하고 산불피해 어업인 지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1,0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9) 우수 수산물 홍보행사 운영입니다. 지역 수산물 위생관리 기준 마련 및 체계적인 관리 도입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고품질 우수브랜드 육성을 위한 인증 생산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중인 영덕군 수산물 품질인증 제도의 인증마크 제작 및 상표출원 등록을 위하여 기정액 5,687만원보다 540만원 증액된 6,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9) 수산어업인단체 해외선진시찰 사업입니다. 어업인단체 수산관련 선진지 해외연수를 통해 어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산불피해 어업인 지원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당초 1,2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9～310) 영리해수욕장 주민건의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에 따른 영리해수욕장 주차장 협소로 주민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1억 5,000만원보다 1억 8,000만원 증액된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0～313) 어업관리 사업입니다. ◦(p310)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국고보조)입니다.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불 피해어선에 대한 특별감척을 위해 국도비 추가 교부됨에 따라 지난 9월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승인을 받아 일반감척 6척, 산불 특별감척 4척으로 총 10척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감척어선의 선원분들의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위하여 시설비 잔여예산 600만원을 감액하고 보상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자 당초 10억원보다 2억 285만원 증액된 12억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0) 대게불법어업 민간감시선 운영(도비보조)입니다. 대게자원보호를 위한 민간 감시선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10～311)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자체)입니다. 어업용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경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산불피해 어업인 어구·어망 지원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당초 1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11)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사업(국고보조) 입니다. 수산자원 보호활동을 적극 수행한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근해어선 6척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2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1) 재해대비 어선인양 지원사업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태풍 등 재해 미발생으로 인하여 1,050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11) 소규모어가 직불제(국고보조) 입니다. 어가소득 4,500만원 이하의 조건 등에 부합한 소규모 어가 183개소에 직불금 1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3,7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1) 어선원 직불제(국고보조) 입니다. 전년도 기준 허가어선에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종사한 98명에게 직불금 1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2,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1) 소규모 어선 구명의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2025.10.19. 시행)에 따라 구명조끼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내시에 따라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같은 목적의 국고보조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11～312) 어업용 어망정리기 지원사업 입니다. 인건비 절약 및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어망정리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피해 어업인 어구·어망지원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당초 2억원보다 2,050만원 감액된 1억 7,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2) 산불피해 어선피해지원(국고보조) 입니다. 초대형 산불로 인해 어선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 대상어선은 14척입니다. 지난 7월 도비 교부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승인을 받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당초 2,767만원보다 488만원 증액된 3,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2) 산불피해 다목적인양기 복구사업(국고보조) 입니다. 초대형 산불로 노물항 내 다목적인양기가 전소되어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당초 2,117만원보다 6,353만원 증액된 8,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2)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국고보조) 입니다.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2025.10.19. 시행)에 따른 구명조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에 따라 지난 9월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1억 5,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2～313) 산불피해 어업인 어망어구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사상 초유의 초대형 산불 피해로 어망·어구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어망‧어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과 신속한 생업 복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교부에 따라 지난 9월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10억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3～314) 수산진흥 사업입니다. ◦(p313)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국고보조) 입니다. 적조 유해생물의 효율적인 방제 및 구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330만원보다 2,200만원 증액된 2,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3)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국고보조)사업 입니다. 해파리를 구제하여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4,00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3)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보호, 해양환경 보전을 이행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4억 3,013만원보다 1억 4,771만원 감액된 28,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4) 산불피해 수산시설복구비(국고보조) 입니다. 산불피해 수산시설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산불피해 수산시설복구비 지원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 후 도비 교부에 따라 기정액 5억 6,175만원보다 9,913만원 증액된 6억 6,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4) 산불피해 수산물복구비(국고보조) 입니다. 산불피해 수산물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산불피해 수산물복구비 지원을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 후 도비 교부에 따라 기정액 9억 2,429만원보다 1억 6,311만원 증액된 10억 8,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4～315) 해양어촌개발 사업입니다. ◦(p314～315) 대형산불로 인한 해안누리 워라밸로드 복구사업(국고보조)입니다. 지난 3. 25. 대형산불로 소실된 해안누리 워라밸로드 데크광장 및 데크로드 일부구간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추경성립전사용승인을 받아 4억 8,447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위험구간 긴급벌채 및 데크광장 철거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 추모쉼터, 포토존, 리와일딩 공간 등을 조성하여 자연해안 힐링‧치유 여가문화 재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p315)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 사업입니다. ◦(p315)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해수욕장 화장실, 운영상황실 등 공공시설 요금 및 제세 절감에 따라 기정액 1억 7,675만원 중 공공운영비 540만원을 감액한 1억 7,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5)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도비보조)입니다. 대형 산불로 인하여 예산을 복구에 집중하고자 지난 1회 추경 시 경북도 해양레저관광과와 협의하여 총사업비 1억 4,000만원 중 군비 4,0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도비 부담분 1,000만원에 대한 반납을 위하여 도비재원을 전액 군비재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15) 해수욕장비치사커대회(도비보조)입니다. 대형 산불로 인하여 예산을 복구에 집중하고자 지난 1회 추경 시 경북도 해양레저관광과와 협의하여 총사업비 7,500만원 중 군비 5,250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도비 부담분 2,250만원에 대한 반납을 위하여 도비재원을 전액 군비재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16～317) 연안개발 사업입니다. ◦(p316)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기본구상 용역(도비보조)입니다. 연구개발비 및 일반보전금 7,500만원에서 도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6)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균특보조,금진항)입니다. 금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4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50억원 규모로 소규모 어항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시행계획을 경상북도에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초 공사착공 할 예정입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정액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억원 중 5,000만원을 민간인위탁교육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자체계약을 통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4억 5,000만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시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p316～317) 강구연안유휴지휴양시설조성(도비보조)(전환사업)입니다. 대형 산불로 인하여 복구에 집중하고자 지난 1회 추경 시 경북도 해양레저관광과와 협의하여 총사업비 2억원 중 군비 1억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도비 부담분 1억원에 대한 반납을 위하여 도비재원을 전액 군비재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17～318) 해양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317) 해안폐어망수거사업입니다.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해양쓰레기 일시적 다량 발생 대비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태풍 미발생으로 인해 당초 4,0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17) 생분해성어구 보급(자체사업) 입니다. 바다에서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어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피해 어업인 지원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당초 3억원보다 1억 2,600만원 감액된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7～318)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건립(균특보조)입니다. 산지 수산물을 수집․가공하여 수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12월 오성푸드가 최종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60억원이며, 보조금 42억원, 자부담 18억원이며, 보조금 42억원 중 지난 1회 추경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16억 8,000만원 증액된 1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8) 대형산불로 인한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긴급지원(도비)(전환사업)입니다. 지난 3. 25. 대형산불로 어업인, 수산물 가공업자 등 29가구의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38개소가 전소되었으나, 재난에 대한 복구 지원기준이 없어 경북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건의하였으며, 금년 9월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추경성립전사용승인을 받아 2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318) 다음은 행정운영경비(해양수산과)입니다. ◦(p318) 직접인건비 입니다. 영덕 황금은어 양식장 내 근무중인 공무직 근로자의 급여 상승분에 따라 기정액 1억 7,953만원보다 102만원 증액된 1억 8,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8～324)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입니다. ◦(p318～324) 잔여보조금반환 입니다. 2024년까지 완료한 사업의 정산이 확정되어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하여 기정액 2,506만원보다 6억 6,692만원 증액한 6억 9,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160) 사용료 수입으로는 영덕 별파랑 집라인 이용료 1,360만원 감액한 5,840만원 편성하였고, 목재문화체험장은 이용객수 증가에 따라 120만원 증액한 1억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0) 사업수입으로는 목재문화체험장 식품판매수입 2,400만원 감액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2) 그외수입은 군유임산물(송이) 마을별 양여금 수입 2,058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데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미사용분 환불 대금 1,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11억 6,613만원보다 380억 2,866만원 증액된 691억 9,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27) 먼저 산림자원관리 사업입니다. ◦(p327) 등산로 유지 관리 인건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송이장터 운영 종료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6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축소로 인하여 행사실비지원금 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송이장터 영덕판매장은 영덕군 직접운영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송이 소포장재 지원사업 집행잔액 1,2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27～329) 다음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328) 산림경영관리에 대하여 숲가꾸기의 날 행사 취소로 인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 97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단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8) 정책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에 대하여 대형산불 발생으로 인한 사업계획 축소, 국비 미교부 등의 이유로 8억 9,37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28～329) 지역특화조림(국고)에 대하여 대형산불 발생으로 인한 사업 물량 조정 등으로 인한 4억 3,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29)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국고보조)에 대하여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6억 7,2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직불금 지급대상자 192명(1,139ha)에 대한 금액입니다. (p329) 다음은 임도개발관리 사업입니다. ◦(p329) 임도사업(부담금)(전환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간부담금 집행 잔액으로 3,03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29～331) 산림보호. 육성 사업입니다. ◦(p330) 먼저, 산불예방관리 산불제보자 및 소나무류 불법굴취행위 신고자 포상금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모범공무원(산불담당)산업시찰 포상금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30) 산불방지대책(경상, 국고보조)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1,05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비(자본, 도비보조) 산불대응장비구입비를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0) 산림재해대책비(산림병해충, 국고보조) 피해고사목 방제를 위하여 7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1) 산림재해대책비(산불감시카메라 및 감시초소, 국고보조) 산불감시카메라 복구 비용으로 8,3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1) 다음은 산림재해대책 사업입니다. ◦(p331) 대형 산불피해지 긴급사방사업(국고보조)을 위하여 28억 9,7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건으로 산불피해지 내 민가 주변 등에 콘크리트옹벽, 개비온(돌망태) 등 설치사업입니다. (p331～332) 다음은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p331～332) 해파랑공원 경관개선사업에 대하여 현지 환경을 고려한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시설비 1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32) 다음은 산림휴양관리 사업입니다. ◦(p332)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32～334) 다음은 재난예방 및 복구 사업입니다. ◦(p332) 산불피해복구비(생계비, 국고보조)에 대하여 경상북도 추경성립으로 도비보조금 4,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2～333) 산불피해복구비(산림시설, 국고보조)에 대하여 경상북도 추경성립으로 도비보조금 1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3) 산불피해복구비(산림작물국고보조)에 대하여 경상북도 추경성립으로 도비보조금 6억 2,0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3) 산불피해복구비(송이임가, 국고보조)에 대하여 경상북도 추경성립으로 1억 3,5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3～334) 산불피해지 긴급벌채(국고보조)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232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4)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국고보조)에 대하여 국도비 추경성립으로 109억 4,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34) 다음, 기본경비(산림과)입니다. ◦(p334) 부서직원 국내여비 9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34～337)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334～337) 2024년까지 완료한 사업의 정산에 따라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하여 잔여보조금 반환금 2억 8,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6건 2억 2,788만원, 시도비반환금 37건 5,58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37억 3,562만원으로, 기정예산 460억 5,552만원에서 76억 8,0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41) 먼저 재해예방, 복구 사업입니다. ◦(p341) 소하천시설 유지보수(자체)사업으로 당초 2억 5,000만원에서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 미발생에 따라 2억원 감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1)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구축(균특)사업으로 당초 1억 4,000만원 편성되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25년 사업을 포함하여 이후 사업이 잠정 중단 통보 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341～343) 다음은 산불피해복구 사업입니다. ◦(p341～343) 산불피해 도로시설 재해복구(국고보조)사업으로 25억 7,061만원 중 도비, 군비 부담분 12억 8,5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3) 산불피해복구 마을기반시설 조성(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580만원 중 도비 부담분을 25년 10월에 교부받아 7억 5,1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3) 산불피해 도로시설 예방(특별교부세)사업으로 지난 6월 성립전 승인 후 1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3) 산불피해지역 하천정비(특별교부세)사업으로 지난 6월 성립전 승인 후 2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4) 다음은 지역현안도로 사업입니다. ◦(p344) 덕곡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사업으로 25년 8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4)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344)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도로유지보수원 피복비를 당초 140만원에서 70만원 증액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4) 대설한파자연재난예방사업으로 25년 11월 특별교부세를 3,000만원 교부받아 편성하였고 제설제(염화칼슘) 구입예정입니다. (p344～345) 다음은 건설행정 사업입니다. ◦(p344～345) 건설행정관리사업으로 당초 3,001만원에서 사무관리비 307만원을 감액한 2,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5)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p345) 지역개발일반관리 사업은 당초 1억 4,394만원에서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 미발생에 따라 9,472만원을 감액한 4,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5) 살기좋은경북만들기(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당초 9억원에서 5억 6,000만원이 증액된 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오포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1회 추경편성 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2회 추경 예산편성 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입찰 중에 있으며 2026년 3월경 착공예정입니다. 황장리 농로포장공사의 사업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5) 소규모주민숙원(특별교부세)사업으로 당초 1억 1,000만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서 기원정사 경유 창포리 마을까지 연결하는 창포리 해양연결도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연장 1.3km중 600m를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700m 중 금회 4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p346)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346) 직원 초과근무수당 7,604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한 7,3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협상 소급분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행정실무원 보수 2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6)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346) 2024년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 발생이자 반납으로 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531～533)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531～533)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7,3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349) 먼저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349) 재난예방관리운영사업은 초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안전한국훈련이 제외됨에 따라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5,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9) 비관리 연안해역 특별순찰대 운영사업은 물놀이 비관리지역 안전요원 순찰대 배치 사업비를 추경성립전 사용승인받은 예산으로 100% 도비 3,33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p349～350) 다음은 민방위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p349～350) 사회복무요원관리사업은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축소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3,8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0～353) 다음은 자연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p350) 재해예방관리 운영 사업은 침수우려지역 대형양수기 임차비, 여름철 자연재난 응급복구 장비 지원비 등 금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빈도 감소에 따른 1억원을 감액하여 11억 6,9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0) 재해 취약지구 항구 복구 사업은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괴시벌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준공되었고, 사업비 잔액 6억 4,452만원을 감액하여 13억 7,0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0) 폭염가뭄자연재난예방사업은 우기대비 이재민 폭염물품 구입, 산불 피해지역 냉방(안전)버스 운영비를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받은 예산으로 도비 8,300만원을 교부받아 2억 5,9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0～351) 강구(구)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정부 2회 추경으로 교부받은 예산으로 국비 46억 9,550만원, 도비 14억 9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6억 9,500만원, 군비 25억 9,150만원 총 93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1) 강구4-A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중인 사업으로 연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도내 지구간 사업비 조정으로 10억원을 감액하여 11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1～352)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중인 사업으로 연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도내 지구간 사업비 조정으로 26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2) 병곡면소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중인 사업으로 연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도내 지구간 사업비 조정으로 2025년 예산 17억 8,000만원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52)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중인 사업으로 연내 지출이 불가능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하고자 시설부대비 1,689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52～353) 마을순찰대 활동지원비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에 읍·면 마을순찰대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으로 도비 50%5만원 교부받았으며, 군비 50%5만원을 매핑하여 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3) 산불피해 개선복구대책비는 산불피해 2차피해 예방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받은 예산으로 도비 2억 300만원을 교부받아 7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3) 마을단위 복구, 재생사업은 산불 피해지역 중 마을단위로 피해를 입은 축산면 대곡리, 지품면 수암리 지역에 대하여 추진하는 재해복구사업으로 국비 40억원, 도비 5억원 총 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3) 월파위험 해안가 정비사업은 대부리 해안가 지역에 월파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안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을 교부받아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3～354)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353～354) 중대재해예방관리 사업은 기정예산 2억 752만원에서 7,300만원을 감액한 1억 3,452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교육 대상자 축소로 인한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 위탁수수료를 1,200만원 감액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별 자체 위험성평가 확대로 영덕군청 직접고용 사업장 위험성평가 위탁수수료를 2,900만원 감액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 사업장 내 유해인자 노출 기준 미만 사업장 제외로 인한 측정대상지 감소로 영덕군청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위탁수수료를 2,400만원 감액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안전보건지킴이 자격보유자 미신청으로 산재예방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예산 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354) 다음은 영상정보 통합관리 사업입니다. ◦(p354)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은 기정예산 17억 9,480만원에서 3,200만원 감액한 17억 6,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경상북도 교육청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지원금 중 중도퇴사자 발생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2,200만원을 감액한 7억 3,913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입찰 잔액 발생으로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한 7억 1,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4) 재난재해 감시용 CCTV 복구사업(국고보조)은 산불피해를 입은 CCTV 연내 조기복구를 위하여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받은 특별교부세 2,291만원과 도비 2,291만원을 증액한 9,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4～355)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354～355) 잔여보조금 반환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기정예산 2,424만원에서 1,318만원을 증액한 3,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1,782억 9,745만원으로 287억 6,19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359) 먼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p359)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KLIP) 유지관리 용역, 기초조사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 등 낙찰차액 6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9～360)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359～360) 산불피해 가로등(보안등) 복구(국고보조)사업은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반영으로 1억 5,187만원(특교세 7,593만원, 도비 7,5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0～362) 다음은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p360)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0)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실태조사 용역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0) 매입임대주택공급지원(도비보조) 사업의 매입약정체결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4억 5,000만원(도비)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60) 임시조립주택설치(도비보조) 사업비의 부서이관으로 임시조립주택 부속창고 설치 보조비 17억 2,400만원(도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0～361) 임시조립주택건물설치(국고보조) 사업은 추경성립전사용승인 반영으로 총 120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조립주택 기반시설 설치 사업은 군비 17억 5,17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채로 편성하였습니다. ◦(p361) 산불 주택피해 주거비 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반영으로 총 155억 9,282만원(도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1～362) 산불 주택피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2,0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비(월세 50%, 39,050원/호, 10호 지원 중), 이재민 LH전세임대주택 지원비(최대전세금 1억 3천만원에 대한 1% 지원, 1호 108,000원 지원 중)입니다. ◦(p362) 영덕군 지품면 신안지구(신안리) 마을복구(도비보조) 사업은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반영으로 8억 7,510만원(도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2) 다음은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p362) 화천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사업추진 방식(위탁→자체)변경으로 통계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62～363) 다음은 청년활동지원강화 사업입니다. ◦(p362～363) 2025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신청자 부재로 일반보전금 2,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3)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입니다. ◦(p363) 공공게시시설 유지보수 시설비의 예상집행잔액 1,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3)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p363) 자동차등록사업소 운영 사업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장비 구입을 위해 1,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3～364)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p364)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자체사업)는 대중교통 경영실태 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농어촌버스 표준 운송원가 산정 결과에 따라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4) 특별교통수단(장애인휠체어차량) 운영보조 사업은 운영비 보조금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4)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행복택시) 사업은 이용권 미사용분에 따른 집행잔액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4)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 지원사업(도비보조)은 70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승차 이용실적 증가에 따른 보조금 추가 교부로 8,970만원(도비 2,691만원, 군비 6,2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4～365)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p364～365)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 사업은 노외주차장 보수 및 조성사업 추진 후 시설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5)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은 노후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추진 후 시설비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사업은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반영으로 특교세 1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65) 다음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p365) 내년 1월에 개관될 미래인재양성관의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할 정비 공사를 위하여 금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p365)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365)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5)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365) 관서당여비 집행잔액 예상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5～367) 다음은 보전지출 입니다. ◦(p365～367)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대한 반환금 3억 8,2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보조사업 목적 변경 등으로 인해 3억 3,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513) 도시디자인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입니다. ◦(p513) 세출예산으로 cuREst 영덕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편성된 시설비 15억 2,000만원의 잔액 1억 2,097만원을 2026년도에 이어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예비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519～520)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p519～520)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1억 3,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p519)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6만원, 이행강제금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646만원, 주택개량자체사업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20) 세출예산은 일반예비비 1억 606만원을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6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561～567)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정비 기금입니다. ◦(p561～567) 2024년 예치금 회수 증가에 따라 예치금 수입 및 지출을 각 8,9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0억 5,476만원보다 62억7,510만원 증액된 363억 2,9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71～372) 먼저 영덕시장 재건축사업입니다. ◦(p371) 먼저 영덕시장 재건축행정팀 운영입니다. 영덕시장 주변 환경정비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인건비 9,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불피해 이재민 임시주택 문패 설치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시설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71) 다음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레미콘) 과납분 환급금 2,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1) 다음은 영덕전통시장 공영주차장건립사업입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관급자재(레미콘) 과납분 환급금 시설비 6억 3,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1) 다음은 영덕(전통)시장 재건축공사입니다. 시장 내 점포 간판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건축공사 물가변동(지수조정)에 따른 변경계약을 위하여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2) 영덕전통시장 재건축 공사 2025년 7월 1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저감장치 신규 적용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시장 운영을 위한 영덕전통시장 준공에 따른 단지 내 임시 진출입로 철거 공사를 위해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2) 다음은 영덕(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2층 활력센터 내 비품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1,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72～373) 다음은 도시재생 및 도시토목사업 입니다. ◦(p372)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예산 중 사무원 인건비에 대하여 특별재생사업과 영덕읍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하반기에 사무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1,2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센터장 활동수당은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등에 따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예산을 절감하여 2,1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72) 영덕읍 도시재생 모디소충전소(남석1리회관) 사업 추진 중 진행 되었던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수수료 환불금액 34만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73) 초대형 산불 동해안 자전거길 데크 피해복구공사(국고보조)입니다. 축산면 축산리, 경정리 자전거길 데크 피해복구공사 추진에 필요한 3억 417만원 중 추경성립전 사용승인분 도비, 군비(특교세) 각 7,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3) 다음은 산불피해지역 특별재생사업(균특보조)입니다. 금년도 6월 특별재생지역이 지정고시된 후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받은 국비 40억원과 금회 교부 받은 도비 및 군비 각 5억원을 합하여 총 50억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p373～374) 다음은 이웃사촌마을 조성입니다. ◦(p373～374) 이웃사촌마을 시설물 관리 업무를 이웃사촌마을 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74)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입니다. 청년주택 공사 완료 후 정산 결과 선금 및 기성금 지급액이 준공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초과 지급분을 환수하고 1,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대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편성된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1,966만원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세대통합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억 1,9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74)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374) 2023～2024년도 근대역사문화공간활성화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의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반환금 399만원, 시도비반환금 199만원 총 반환금 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60)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p160)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재난지역 의료지원 증가 및 찾아가는 작은보건소 운영 확대 등의 사유로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은 7억 7,62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7,100만원 대비 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77～383)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p377) 보건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78억 7,759만원으로 기정예산 81억 737만원 대비 2억 2,977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77) 먼저 보건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377) 보건행정관리 예산은 12억 8,19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9,830만원 대비 1억 1,6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77)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9,700만원 및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2,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p377)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지원 사업 예산은 진료수가 지급을 위해 기정예산 1,240만원 대비 160만원 증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77～379)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사업입니다. ◦(p378) 예방의약관리 예산은 28억 5,319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1,599만원 대비 6,27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78)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지원 예산은 기증관련 대상자 신청을 감안하여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78)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도비보조)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운영 지원비 4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78)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도비보조)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 운영 지원비는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79) 산불피해 부상자 구호금 지급(국고보조) 사업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4,65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p379～382) 다음으로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379) 감염병관리 예산은 20억 8,698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 8,551만원 대비 9,85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79) 감염병예방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절감에 따라 32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79～380)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지원(국고보조)은 한센인 냉방비 한시적 추가 지원 등에 따라 710만원 증액된 3,17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생활지원(국고보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원 증액된 3,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0) 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대상포진예방접종)(도비)은 접종자 수 증가로 2,000만원 증액된 2,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0～381) 보건소결핵관리사업(기간제)(기금보조)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만원을 감액하여 보건소결핵관리사업(사업비)(기금보조)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국내여비 부족분을 충당하였습니다. ◦(p381)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기금보조)는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96만원 증액된 1억 3,683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707만원 감액된 4억 2,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81～382)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금년도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5,0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2)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보건소) 예산입니다. ◦(p382)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억 6,123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623만원대비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2,000만원 및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2,5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p382～383)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p382～383)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9,29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 274만원보다 5,859만원 감액한 44억 4,4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387～389) 먼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당초 10억 1,312만원보다 939만원 감액된 10억 3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87) 건강증진운영은 사무관리비 155만원과 공공운영비 319만원을 절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7～388) 건강마을조성사업(도비보조)은 행사실비지원금 130만원을 감액하여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88)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사업(기금보조)은 사무관리비 204만원, 민간인위탁교육비 16만원을 감액하여 (p395)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2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88～389) AI. 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시범사업(균특)은 공공운영비 183만원, 기타보상금 40만원을 감액하여 디바이스(체중계)교체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69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p395～396)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154만원 인력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89)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사업 진행에 따른 인센티브 수요자 감소로 기타보상금 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9～391)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은 당초 7억 5,249만원보다 1,865만원 감액된 7억 3,3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89～390)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기금보조)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85만원을 감액하여 홍보물품 및 프로그램 자료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45만원,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40만원, 치매조기검진비 지급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90) 치매관리는 국내여비 140만원을 감액한 3,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0～391)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은 등록정신질환자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3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391)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국고보조)은 사업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관내 제공 기관의 부재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725만원을 감액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1～395) 다음은 출산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관리 사업은 당초 13억 1,582만원보다 5,451만원 감액된 12억 6,1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91～392)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기금보조) 300만원, 난청조기진단(기금보조) 7만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기금보조)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지원사업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92～393) 출산지원사업 운영은 출산지원업무 추진 여비 100만원 감액,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은 집행 잔액 7,900만원 감액하여 총 7억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3)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기금보조)은 공공운영비 12만원, 여비 570만원, (p396) 인건비 잔액 69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93～394)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도비) 예탁금 정산을 위한 도 보조금 자체 편성에 따라 민간 위탁금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94～395) 보조금 변경에 따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기금보조) 64만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기금보조)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도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95～396) 다음은 인력운영비(건강증진과)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건강증진과)는 11억 9,387만원보다 816만원 감액된 11억 8,5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95～396)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인건비,기금보조)는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보존을 위해 220만원을 증액하여 4,01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AI. 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시범사업(인건비, 균특)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보전을 위해 1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96)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인건비, 기금보조)은 보조금 변경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인건비 집행 잔액 69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변경편성하여 총 1,1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96～398) 마지막으로 보전지출(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p396～398) 잔여보조금 반환 예산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212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401) 먼저 인력육성 사업입니다. ◦(p401) 농촌인력육성은 우수농특산물 홍보전시용 물품 구입을 위한 행사운영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01) 다음은 생활자원 사업입니다. ◦(p401) 여성단체육성은 생활개선회 해외연수와 한마음 수련회 추진 후 집행잔액 1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01～402) 농촌체험관광은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교육 강사수당 등의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18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02)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사업입니다. ◦(p402) 기술보급일반은 기술보급 분야 시범사업 평가회 및 현장교육 운영비 집행잔액 31만원, 고온기 대비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사업 집행잔액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02) 과수 봄철 이상기상 대응 미온수 살수 시스템 구축사업(도비보조)은 과수 작목의 봄철 개화기 서리 및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2～403) 다음은 작물환경지도 사업입니다. ◦(p402～403) 작물보호일반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드론 임차비, 약제구입비 집행잔액 등 사무관리비 8,059만원, 재료비 1억 3,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벼 정부보급종 종자대 지원사업 집행잔액 일반보전금 1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03) 다음은 미래농업기술개발보급 사업입니다. ◦(p403) 영농 새기술 소득원 개발은 팀원 수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일수 감소로 기간제근로자보수 88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03)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일수 감소로 기간제근로자보수 314만원, 미생물 배양시설 생산량 감소로 공공운영비 340만원, 재료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403～404) 종합실험실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일수 감소로 기간제근로자보수 150만원, 폐시약 처리량 감소로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04) 다음은 농업기계육성 사업입니다. ◦(p404) 농기계임대사업은 기간제근로자채용일수 감소로 기간제근로자보수 2,555만원을 감액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2,700만원, 위탁교육비 375만원, 시설비 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650억 7,32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0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409～410) 먼저 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p409～410) 상수도시설 산불 피해 복구사업으로 지품면 옥류리 및 기사리 소규모수도시설 2억 973만원, 영덕취정수장 물품보관실 및 비가림시설 1억 9,915만원,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수도시설 상수도시설물 6억 7,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p410～411)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p410) 배수펌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우수기 대비 추가 준설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억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p410)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자체)와 관련하여 남정면 남호리 하수처리구역 확장공사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분류식화사업과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영덕읍 남산리 하수처리구역 확장공사는 산불피해 응급복구 우선지원을 위해 1억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10) 도시침수대응사업(국고보조) 관련 영해 송천2 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비 5억 6,500만원, 군비 4억 800만원, 총 9억 7,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10～411) 노물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복구사업(국고보조)으로 원격제어반 긴급복구 등 국비 3,578만원, 특교세 1,789만원, 도비 1,789만원 총 7,1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11)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입니다. ◦(p411)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1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1)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411)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외 3건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7,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468)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04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68) 영업외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p468)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69～471)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04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69～470) 먼저 정수 생산관리입니다. ◦(p469～470) 상수도시설물 전기사용료를 납부하기 위해 1억 8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70) 공무직 근로자 입금협상 소급분 2,0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p470)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p470) 상수도시설물 전기사용료 예비비 사용으로 1억 8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71) 다음은 수도시설 개선입니다. ◦(p471) 지품면 복곡리 및 축산면 칠성1리 지방상수도 공급공사 완료 후 낙찰차액 2억원을 감액하고, 지품면 수암리 지방상수도 공급공사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483)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41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p483) 먼저 하수도 운영 중 하수도 행정 사항입니다. ◦(p490) 남정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원척리 중계펌프장 원격제어판넬 소실에 따른 복구를 위해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 동력비를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83～484)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직접인건비입니다. ◦(p483) 하수도 연가보상비에 대해 320만원을 감액하여 3억 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3～484) 공기업종사 공무원에 대한 수당 320만원을 증액하여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5) 다음은 하수도 정비입니다. ◦(485p) 영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사업이 수선대체 함으로 집행잔액 1,97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485p) 영덕읍 화수리 하수처리구역 확장공사의 경우 산불피해 응급복구 우선지원을 위해 2억 8,030만원 감액 편성하고, 영덕·강구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관련 기존 물량대비 하수관로 인입물량 추가발생에 따라 3억 2,1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차집관로 맨홀보수와 관련한 집행잔액 2,6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86)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486p) 2024년도 BTL임대료와 관련하여 국고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으로 596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59～160) 먼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159～160) 사용료 수입입니다. ◦(p159～160) 신재생에너지전시관 및 어촌민속전시관은 입장료 무료화에 따라 각각 입장료 2,16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크트릭아트전시관 입장료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개관으로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입장료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160) 기존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편성되어 있던 영덕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8,4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입장료수입’으로 변경하여 1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관수요 증가 등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3,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동휠체험장 운영사업의 종료로 사용료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415～420)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1억 8,129만원보다 22억 6,917만원 증액하여 264억 5,0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15～416) 먼저 군직영숙박시설운영 사업입니다. ◦(p415～416) 탄력적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블루로드 트레킹 게스트하우스 인건비 5,000만원, 고래불 국민야영장 인건비 2,000만원, 웰빙문화테마마을 인건비 2,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웰빙문화테마마을 및 웰빙문화센터 시설물 안전점검 지적사항이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보관 창고 제작 500만원, 어드벤처시설 안전 보강 작업 700만원, 웰빙문화센터 시설보강 공사로 300만원 등 시설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16) 다음은 문화․체험․전시관 등 관리 사업입니다. ◦(p416)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리뉴얼 공사로 인한 임시휴관에 따라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관리 인건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문산호 리뉴얼 사업은 예산 절감액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설비 3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416～417)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사업입니다. ◦(p416～417) 제10회 영덕군수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미개최로 2,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 예산 11억원 중 1,33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래불 비치 파크골프장 개장 기념대회 예산은 해당 유치 예산에서 충당함에 따라 기존 편성된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리그 붐인 영덕 사업이 미개최됨으로써 당초 배정된 1억원 중 2,000만원을 군체육회 운영비로 예산 변경 사용하고 잔액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해 기금 4,3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1,300만원 총 6,1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p417)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417) 파크골프장 인건비 절감으로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물 폭염대비 물품구입(추경성립전사용승인)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17～418)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p417～418) 초대형 산불로 인해 부족한 군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영덕군민테니스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의 도비 재원 3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고, 군비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418～419) 다음은 산불피해복구 사업입니다. ◦(p418～419) 해맞이 축구장, 유소년 축구장, 지품 게이트볼장 재해복구 사업(국고보조)(추경성립전사용승인)에 필요한 시설비 각각 8억 9,414만원, 10억 9,135만원, 3억 4,5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19) 해맞이공원 산불피해 재해복구(국고보조)(추경성립전사용승인)에 필요한 시설비 3억 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9～420)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419～420)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4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내용을 소급 반영하여 공무직 인건비 1,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20)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420)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 6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5,1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자녀수당 지원사업 등 10건의 도비보조금 반환금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