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과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사무과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6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백곡면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4페이지에, 200목 일반운영비 속에 청사 관리용품 구입으로 80만 원을 해 놓으셨는데, 백곡면에 면장님 방에 블라인드가 없으니까 모든 햇빛이 다 들어오잖아요.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그 블라인드 예산이 어떤 거에, 이 속에 잡혀져있는 건가요?

백곡면장 이세웅입니다. 청사 운영 공공운영비 속에 백곡 복합문화센터 블라인드 설치가 있거든요. 그게 140만 원인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 들어간 거지요? 그게 시급한 거라서 한번 짚어봤고요. 또 하나 1019페이지에 들어가면 맨 위에 통계목에 백곡다목적체육관에 투광등 교체공사를 하시잖아요, 372만 9,000원으로. 이게 그 체육관의 등이 어두우니까 그거를 많이 민원들을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그 사업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꼭 챙겨주실, 서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확인한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7개 읍면장님 다 계신 자리에서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읍면의 이장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데 공무원들이 꼭 몇 명씩 가시잖아요. 가서 수발도 들고 이런 것 안내도 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거기를 따라갈 때 연차를 내고 가시는 거예요. 연차를 내고 가야 되니까 가서 본인들이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거기다가 연차까지 내고 가서 누가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들 그 부분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도 어떤 개선 방법이 있는지, 실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공무용 출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랑 함께 한번 고민해서 공무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해 놓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개선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규모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795억 8,201만 3,000원보다 432억 8,382만 9,000원이 감소된 362억 9,818만 4,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7억 6,379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4억 1,727만 원, 재난관리기금 30억 3,590만 2,000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8억 3,688만 3,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493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86억 733만 9,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9억 9,209만 2,000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억 3,922만 7,000원, 고향사랑기금 13억 8,07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03쪽입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 824억 5,991만 8,000원보다 413억 2,916만 원이 감소된 411억 3,075만 8,000원입니다. 기금별 2026년도 말 조성 규모는 자활기금 7억 1,014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 3억 8,331만 원, 재난관리기금 44억 493만 5,000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65억 6,038만 3,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193만 6,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82억 6,140만 8,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9억 9,209만 2,000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922만 7,000원, 고향사랑기금 7억 8,732만 6,000원입니다. 기금별 세부수입지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각각의 법령과 조례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진천군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9개이며, 2026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전년도 795억 8,201만 3,000원 대비 54.39%가 감소된 362억 9,818만 4,000원이며, 감소의 주요원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출로 보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예치금과 전입금, 보조금, 예수금, 이자수입 등을 주 수입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실현을 위한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재정의 안정적 운용 및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액은 일반회계 세입총액 6,105억 5,657만 원 대비 6.74%인 411억 3,075만 8,000원이며, 법정의무기금 6개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를 제외하면 자체 기금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개로, 23년 기준 동종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 이하로 운용 활용도가 저조한 기금의 폐지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보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자금임을 감안할 때, 본래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 정도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존치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분석결과 존치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불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 등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현재 진천군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금, 예수금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금의 증식에도 적정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복입니다. 우리 기금에 대해서 질의는 없고요, 우리가 본예산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제가 그냥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산팀장님께 한 가지만, 이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세입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수 추계를 할 때 진천군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70%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잉여금이 올해도 본예산에 작년 것이 249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잉여금은 그 한 회기 동안에 다 써야 되는 ‘독립회계의 법칙’에 의해서 다 써야 한다지만 그거는 이론상이고,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잉여금을 우리가 이월시켜서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을 하니까 또 남으면 거기다가 넣었다가 다시 일반회계 전출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잉여금을 우리가 그냥 이대로 가는 것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더 줄이면 괜찮은 건지. 그 부분 한번 궁금했습니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예산팀장 박왕순입니다. 잉여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잉여금은 중요한 게 1회 추경에 재원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잉여금을 무조건 줄인다고 저희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저희가 100억에서 150억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 많으면 200억 안쪽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거는 1추에 재원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잉여금은 우리가 그 다음 해에 사업 예산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적정한 건가요, 그 정도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50억에서 200억 사이면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궁금했었어요. 이것이 과연 줄이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처럼 지구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가는 게 좋은 건지.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그거를 최대한 줄이라고는 이론적으로 하잖아요, 어디 가서 교육받으면.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정도가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팀장님?

예. 너무 줄이게 되면 저희가 1회 추경에.

그다음 사업에 영향을 받지요?

예.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에는 대개 잉여금이랑 보통교부세 최종 산출 나온 것, 증액된 것, 그런 것을 반영해서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잉여금을 너무 줄이는 것도 저희가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예산을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 궁금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 있잖아요, 실장님. 재난관리기금 있어요. 이게 11억 8,000만 원 이상으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게 2, 3년 동안 실제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2026년도 15억이 잡혀 있잖아요, 지출이. 15억이 우리가 예산 집행 그쪽으로 잡혀있는데 11억 이상 증액이 돼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사후 복구를 기회를 두든지.

이거는 복구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적립을 한 건지. 그걸 좀 명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대부분이 복구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해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집행률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예측해서 얼마나 사용을 할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예방차원도 있다는 얘기네요? 복구예방.

예방도 있고 복구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