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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31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7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은봉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된 내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잠정 협의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기획실 예비비 일반예비비 7억 원 삭감. 민주평화인권과 남구통일열차 운행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0만 원 삭감. 교육체육과 공공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1000만 원 증액. 민원봉사과 민원사무제도 개선 운영 공공운영비 스마트 민원 안내 챗봇 서비스 도입 2000만 원 삭감. 민생경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시설비 500만 원 증액. 투자유치 활성화 기업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남구 ESG 경영활성화 운영 1000만 원 증액.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사무국 직원 인건비 3802만 9000원 삭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지원 200만 원 증액.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단체 등 활성화 지원 국제화 여비 1650만 4000원 삭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도시재생사업 운영 지원 2000만 원 삭감.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운영 지원 2565만 9000원 삭감. 시간우체국 외 2개소 운영 2461만 5000원 삭감. 교통행정과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무관리비 차량 등 임차용역 1억 4425만 4000원 삭감. 건설과 안전한 도로시설물 정비 시설비 도로시설물 등 정비 공사 200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건강생활 실천 사무관리비 금주구역 표지 및 음주 폐해 예방 교육 1500만 원 증액.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주민 홍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00만 원 삭감. 총 10억 1406만 1000원을 삭감하고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소명하실 해당 실·과장님은 직제순에 의거 소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동선입니다. 예비비 삭감 7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144조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경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예산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심사할 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이나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세워 놓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봉희위원장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위원

네, 신종혁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답변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어찌 됐든 예비비라는 사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 목적성, 합목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의회에서의 우려스러운 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삭감을 해도 다시 예비비로 돌아간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향후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 정확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삭감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혹시 향후에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는 예비비 목적에 맞는 그런 항목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평화인권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안명희민주평화인권과장

민주평화인권과장 안명희입니다. 저희 통일열차 홍보는 다양한 세대의 참여율을 높이고 그동안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남구가 평화통일을 선도하는 모범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홍보 예산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봉희위원장

민주평화인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 자체가 지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희

안명희민주평화인권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이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구에서 직접 집행하실 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명희

안명희민주평화인권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라도 홍보비를 세워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참여자모집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답보된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가 적절치 않나 싶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종혁위원

추진내역에 대해서는 아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삭감을 요청드릴 생각이고요. 만약 일반운영비로 해서 구에서 직접적으로 홍보 예산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세워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명희

안명희민주평화인권과장

네, 그렇게라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목에 맞게.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저……

은봉희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마다 남구통일열차 운행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통일열차 운행은 우리가 각기 아시다시피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해 올 만큼 아주 사업을 잘했던 사업이니 만큼 삭감 없이 원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봉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신재옥민원봉사과장

현재 타 지자체에서 챗봇 시스템이 도입 초기이다 보니 다소 미흡한 점 인정합니다. 광주가 AI중심도시로서 내년 AI 예산을 1597억 지원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민원서비스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매년 6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국가 정책에 동참하고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인 남구민의 명예와 긍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위원

박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아쉬운 부분이 챗봇이라고 기능적인 면의 특징을 했잖아요. 제가 예결위 심사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차라리 AI 이렇게 포괄적으로 갔으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려서 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요즘은 국가 정책 등 모든 것이 AI가 들어가면, 조금 더 예산이라든지 정책 반영에 있어서 사실 앞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챗봇이 됐든 보이스톡이 됐든 기타 AI가,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잖아요. 실제 경험도 했다고 소개도 했었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의원님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존경하는, 제 앞에 있는 신종혁 의원님께서는 긍정적인 생각도 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민원봉사과가 진짜 전국적으로도 민원봉사실 전체 환경이나 분위기 업무 기타 등등에서 당연 앞서고 있고 그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예산도 세워드리고 적극적으로 더 잘해 보라고 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한 아쉬움 또 상사업비 받아서 민원봉사과로 직접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기타 등등 생각하면 원복을 시키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말씀드리는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은 챗봇이라고 특정을 해서 그 부분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봉희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위원

챗봇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라도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단순히 기존에 있었던 챗봇을 도입해 와서 그대로 적용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고 효용성 있게 쓸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셔가지고 도입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금액 자체가 말하하셨다시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몇억짜리도 있고 하는데, 고작 2000만 원으로 뭘 하기에는 사실 한계는 있겠지만 단순 도입으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챗봇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통과가 된다면 고민을 하셔가지고 도입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신재옥민원봉사과장

네, 네.

은봉희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홍연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삭감분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주민이나 민간, 공공이 협력해서 해결하는 공식기구로서 우리 구는 2004년 10월에 설치되어 20년 넘게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22년에는 사무국장 1명을 충원해서 3년간 공모사업 선정 등 1억 원 넘게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협의체 활성화에 크게 향상을 시켰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지역밀착형 이동복지관 수행이라든가 또 내년 전국 시행 확산되는 통합돌봄사업 등 민간역량강화 신규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타 구에 비해 우리 구가 적은 인력이지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정된 어떤 공모사업이 공동모금회라든지 내부적인 자체 예산을 발굴했다면 전문인력을 시범으로 우선 1명, 기간제를 배치한다면 그분들이 외부공모라든지 외부공모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부공모를 응모해서 사업비를, 자체예산을 확보한다면 구비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이고 주민복지 증진에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시범으로 1명을 배치해서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운영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선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봉희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은봉희위원장

예, 박상길 위원님.

박상길위원

(마이크 켜짐) 한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인력 채용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 구의 경우는 어떠신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타 구의 경우는 저희 구……

박상길위원

광주는 5개 구가 있죠? 남구를 제외한.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네, 네. 타 구의 서구 같은 경우는 5명이 배치되어 있고, 광산구는 4명이고 북구는 3명입니다. 그리고 동구와 저희 구만 2명씩입니다.

박상길위원

자, 우리가 단순히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가 1명을 채용하렵니다.” 이 논리는 아니시잖아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박상길위원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인력인 것 같고, 또 타 구는 그런 전문성 인력을 채용을 해서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기타등등에서 성과를 내서 결국에는 구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민간역량강화 기타 등등 이동 및 복지관 기타 등등 이런 특정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도 전문성도 발휘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남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상길위원

그 취지와 그런 것에 대해서 들어보니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항상 저희들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영혼을 갈아넣었네.” 우리 노소영 의원님은 “마른 행주에서 물을 짰네.” 이렇게 표현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인럭을 새로 충원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긍정적인 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살림살이가 늘, 형편이 넉넉했던 적은 저희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정말 고민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것이 또 남구민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한 번 더 논의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봉희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사무국 직원을 기간제로 뽑겠다고 올리신 건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저희 계획은 1월로 세워놨는데 한다고 하면 아마 3월에서 4월 정도 할……

신종혁위원

3월에서 4월 정도부터 시작이에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3월에서 4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1년 적응하는 것도 사실상 시간이 빠듯할 텐데, 내년 1년 안에 가시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드러날 수 있다면 외부공모, 공모가 봄에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 응모해서 만약에 계속 성과가 있다면 드러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결론적으로 저희가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이상, 그이상도 아니죠. 사실은 2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만 사실상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내년에 공모를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공모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이 예산을 편성하신 집행부도 문제이고 그 예산을 통과시켜준 저희도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가시할 만한 성과를 거두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이 있기 때문에 통합돌봄 협의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통합돌봄에 대한 성과라든지 평과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꼭 공모를 떠나서라도 저희들이 남구 차원에서 나중에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점수를 많이 받게 된다면 그 부분도 가시적으로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혁위원

이 예산이 참 어려워요. 지금 같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인원을 충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결정은 아니고요. 또 이게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과다해서 정말 피로감이 극에 달해서 인원 1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1명을 더 해 줄 수 있지만 지금 이 1명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내년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꿈꾸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부에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그리고 이 1명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3800만 원의 여러 수배에 달하는 이득을 구에 가져올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 사회적 변화라든가 또 우리 공공 예산 한계를 극복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1명 배치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남구 성과를 내고 외부자원도 확보, 발굴해서 자체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충분한 성과를 내도록, 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1년 계약이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1년입니다.

신종혁위원

1년 안에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후에는 다시 2명으로 줄여도 괜찮겠습니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충분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서……

신종혁위원

인건비라는 게 가장 무서운 게 한 번 세우면 드리기는 쉬운데 나가기는 참 어려운 게 인건비입니다. 그렇다 보니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답변을 주신다고 하면 내년 1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인력을 줄이겠다는 정확하게 답변을 주신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기간제로 우선 뽑아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저희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타 구는 현재 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래서 우리보다 성과가 많이 나고 있어요? 훨씬 나겠네?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서구 같은 경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아, 그 정도입니까?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광산구도 마찬가지이고요.

박상길위원

광산구와 서구가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럼 우리도 인력 1명 충원하면, 그 이상 할 수 있겠네요.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상길위원

분명히 그쪽은 인력 때문에 성과 있는 것이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맞죠?
연화

홍연화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남식입니다. 국제화여비 일부 삭감했다는 소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예술단의 해외공연은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닌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의 위상을 알리고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국제교류사업입니다. 공연준비, 예산집행, 대외협력, 안전관리 등 모든 과정이 행정적 책임과 감독 체제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공무원의 행정적 참여와 관리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5명의 인력은 공연의 행정적·법적·실무적 지원을 위한 최소한 필수인력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5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되고 잘될 수 있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5명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은봉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위원

(마이크 꺼짐)(박상길 의원에게) 먼저 하십시오.

박상길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항상그렇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기타 등등에 외유성이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러는데 이또한 견인견지이죠. 어진 사람의 눈은 어지게 보이는 것이고 보는 사람마다 시각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상길위원

그런데 듣고 보니 ‘내가 놓친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공적 책임인 것이죠. 어찌 됐든 장애인예술단이 미국을 가든 소련을 가든 중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게 잘 되어져서 오면 위상도 높아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구의 격도 상승하고. 또 장애인에 대한 어떤 포괄적, 사회적 복지 개념도 될 것도 같아요, 제 생각에. 선진지에 가서 이렇게 공연한다는 것은. 그런데 잘 이루어지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되든 못 되든 혹시라도 인적 피해,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기타 등등의 사건이 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비난은 누가 받게 되어 있나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런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국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거기까지 가서 고생을 하는 것은, 수행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렇습니다. 이 또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마다 다들 개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달리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 그것 또한 주민의 혈세를 진짜 꼼꼼히 살피고자 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뭐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 국가에서 직접 하는 행위가 아니고,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에는 수많은 사건·사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곤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수행으로 가서 안전하게 잘해서 오겠다, 이런 뜻이죠?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장천하예술단 국제공연이 내년 1회로 끝날까요, 아니면 매년 하게 되나요?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국제적으로 지금 처음으로 시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참여해서 이거를……

신종혁위원

아니, 제 말은 내년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도 쭉 장천하예술단이……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성공적으로 마쳐서 계속 이어 갈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생각이에요?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신종혁위원

성공적으로 마쳐서 매년 4100만 원씩 쓰실 거예요? 매년? 이 국제화여비가 매년 편성이 되는 거예요?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국제화여비를 꼭…… 처음에는 미국으로 가지만 미국을 떠나서 다른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일본이나, 계속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 눈에는 과연 이게 정말 국제교류를 하러 가는 것인지, 그 교류라고 하는 것이 누구와 교류를 할 것인지,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교류를 하고 무엇을 배워서 돌아오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UN 앞에 가서 공연 한 번 하고 타임스퀘어 앞에 가서 공연 한 번 하고 오고 이것이 과연 국제교류인지, 아니면 그냥 국제공연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교류라는 단어의 뜻이 애매해서. 교류라고 한다 하면 당연히 단장님이 가시고 밑에 수행하는 직원들이 가서 거기에 있는 시장을 만난다든지 UN 사무총장을 만난다든지 해서 좋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고 그것이 국내 언론에 대서특필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그냥 앞에 가서 공연 한 번 하고 오고 우리끼리 사진 찍어서 그냥 광주에 있는 언론사에 배포해서 하는 게 과연 광주 시민들의, 남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으신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다섯 분이 가시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국제교류 장천하예술단이 가는 게 이 4100만 원이 전부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 광주 남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통해서 모금해 주신 1억 원을 가지고 가는 거잖습니까. 단순히, 뭐 장애인분들을 위한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단순히 외유성 공연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런 예산이 아니라 정말 장애인예술단이 더 발전해 나가고 또 남구가 그로 인해 장애인 예술정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뭘 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예산의 눈높이는 주민들에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지만 주민들이 ‘아, 이렇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써서 참 잘했다.’라고 느껴야만 그것이 제대로 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됐든 내년 1년은 잘 지켜보겠습니다. 가셔서 어떤 업무를 하셨고 어떤 교류를 하셨고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시는지 일단 지켜보고 차후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판단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봉희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께서 정말 소중한 말씀 주셨는데 고향사랑기부금 잘되고 있다고 들었고 동구에 보면 ‘E.T야구단’이라고 있어요. 장애인들로 구성된 야구단이죠. 동구가 고향사랑기부금이 그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사업을 잘 선택해서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동구 E.T야구단 같은 경우도 전부 장애인으로 구성돼 있고 충장축제 때도 초대가 돼 있었고 또 국내외를 하는 사업도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우리 예술단이 들어가 있는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신종혁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과장님, 충실히 잘 숙지하고 하신다면 저는 지금 국제화여비는 원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잘하셔야 합니다. 잘하실 수 있죠?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상길위원

장애인분들이 뉴욕이라는 곳은 일생에 한 번도 못 가신 분도 많습니다, 세계의 심장이기 때문에. 뉴욕을 가는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일생의 어마어마한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두시고 잘하셔야 합니다.
남식

박남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마이크 꺼짐)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장

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마이크 켜짐) 앞서 꼼꼼하게 질의를 잘하신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는 80∼90%는 공감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이게 일회성이 아닌 성공적으로 행사가 마쳐지게 되면 차후에도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동감합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살면서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희망을 안겨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만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이다.”, “원복이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희망을 안겨주는 사업이니 잘하라고 동기 부여하는 차원에서 원복이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때도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원복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은봉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교통행정이나 다른 도시재생은 이미 동의했고 인정했는데 또 소명까지 들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소명하시죠.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아, 그래요?) 석 예.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그런가요?) 소명, 예. 네, 진행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동의하잖아요,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만요, 김광수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이정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정권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공공시설 등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용역비 2대분을 예산 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교통약자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1대를 우선 운영해 봐서 이게 제대로 성과가 나오면 그때 나머지 1대분 예산을 편성해 주시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우선 1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 버스를 이용한 직영 체제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교통약자 대책 마련,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노선 변경, 그리고 홍보 강화를 통해서 노선을 조기에 안정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저희가 1회 추경에라도 1대분에 대한 추가 예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의 만족도를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적극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장

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예산안에 대해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한 최종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에서, <;기획실>; 예비비 일반예비비 7억 원 삭감. <;교육체육과>; 공공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1000만 원 증액. <;민생경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시설비 500만 원 증액. 투자유치 활성화 기업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남구 ESG 경영활성화 운영 1000만 원 증액.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무국 직원 인건비 3802만 9000원 삭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원 200만 원 증액.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 도시재생사업 운영 지원 2000만 원 삭감.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운영 지원 2565만 9000원 삭감. 시간우체국 외 2개소 운영 2461만 5000원 삭감. <;교통행정과>;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영 사무관리비 차량 등 임차용역 1억 4425만 4000원 삭감. <;건설과>; 안전한 도로시설물 정비 시설비 도로시설물 등 정비 공사 200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건강생활 실천 사무관리비 금주구역 표지 및 음주 폐해 예방 교육 1500만 원 증액. <;의회사무국>; 의정활동 주민 홍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00만 원 삭감. <;민주평화인권과>; 남구 통일열차 운행 통일효도열차 운행 및 참여자 모집 홍보 등 500만 원의 편성목을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 총 9억 7255만 7000원을 삭감하고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수정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박정환부구청장

(마이크 꺼짐) 동의합니다.

은봉희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