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지금 삭감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서치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59-1, 661-1호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6년도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59-1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액 8,9765억 4,541만 4천원이며 일반회계는 8,789억 2,903만 4천원, 특별회계는 186억 1,638만 원입니다. 다음 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보다 14억 1,942만 2천 원이 증가한 8,975억 4,541만 4천 원으로 0.16%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4억 1,942만 2천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총괄표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1-1호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4항에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026년도 수정예산안 총액은 8,801억 4,926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는 8,599억 2,485만 원, 특별회계는 202억 2,44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보다 6,891만 3천 원 감소한 8,801억 4,926만 5천 원으로 0.01%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6,891만 3천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7페이지 세입총괄표 성질별, 기능별, 특별회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주요사업별 내역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는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로 3,500만 원,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 5억 원,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헬기 계류장 정비에 2천만 원, 고창읍 면도 102호선 임도개설사업에 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기정액 29억 2,800만 원 대비 1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9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공음면 장곡마을 등 11개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신규 및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은 친환경 농업직불금 등 4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444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폭염, 인삼피해, 재난지원금 등 11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89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인수금액의 단위조정에 따라 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심의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총 14억 1,942만 2천 원 증가하였으며 그중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조서 1페이지, 2번 인재양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8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3번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재무과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5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페이지 4번, 고창 동학농민혁명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AI실사 영상을 제작하여 기념관에 송출,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자 3,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상기후에 따른 작물피해 등 재난지원금 지급 등 10개 사업에 8억 3,79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3페이지, 15번 축산과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대책비는 동절기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소독 약품 등 구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산림녹지과는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헬기 계류장 정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조서 4페이지 환경위생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인원 변경과 1차 내시변경에 따라 2억 4,4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건설과는 고창읍 면도 102호선 임도개설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공음면 장곡마을 수로관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번 상하수도사업소 아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채 인수금액에 단위조정에 따라 지방채 10만 원을 삭감 후 군비 1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신활력경제정책관 기업투자유치 지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체육청소년사업소, 고창군 장애인게이트볼 대회는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건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실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잔액 5억 8,144만 7천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페이지, 24번에서 26번은 신활력경제정책관 기업투자유치 지원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과목 변경 건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재무과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5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이번 결산 추경 수정예산안에 요구된 사업으로 13건 이월액 총 52억 3,133만 6천 원이며 사업추진 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해 기정액대비 국고보조금은 1억 941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억 4,602만 4천 원, 기금은 1억 4,176만 8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7억 6,611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내시변경 등에 의해 기정액대비 6,891만 3천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조서 2페이지 7번 세계유산과 고창갯벌 생태마을 지원사업은 심원면 두어마을에 관광시설 구축 및 보수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조서 3페이지 19번 사회복지과 남성장애인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조서 4페이지, 25번 농업정책과 농업외국인 근로자 공동숙소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건축물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의조서 5페이지 31번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운송비 인건비 타이어처리비 등에 폐농기계 수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조서 5페이지 37번, 농촌활력과 농식품기업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제조기업 및 청년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바이오 융합산업 진흥원 위탁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7번 해양수산과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입니다. 상하면과 해리면 일원에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지 2,353헥타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단 서해본부 위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53번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산란계 및 육용오리 사육농가 2개소에 축사마당 자동소독시설 야생조류 퇴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연번 60번에서 63번 농촌지도사의 평가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위탁교육비, 홍보물품 제작 수박 연작지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66번 대한검도회장기 전국대학검도대회입니다. 전국대학에 검도선수를 대상으로 2026년 9월 중 검도대회 개최를 위해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시 통계목, 변경 등에 사업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6년도 수정예산안예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안 내역 중에서 63번 이거 기술센터 사업인데 수박 연작지 토양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연작지,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농자재 토양개량제 시범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건가요?

상사업비로 받은,

아, 상금 받은 것을 쓰는 거예요?

예.

이번에 우수기관 상금 받은 것. 이것을 수박개량제 사업으로 쓰겠다. 좋은 이야기네요. 없었던 내용이라서,

(마이크 미사용)67번하고 사업 신규로 내려왔어요.

예.

2개소에.

2개소입니다.

(마이크 미사용)2개소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놈하고 66번도 마찬가지에요. 검도대회.

37번은 내시가 지금 되어서 올려드린 거고 검토대회도 도에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사실 언제 내려왔어요? 충분히 우리한테 설명하실 시간이 있었는데 수정예산에 넣어놓으니까, 신규내시는 그전에 계속 예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예산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신규내시로 늦게 왔다고 해버리고.

내시가 온 것은 아니고, 내시가 확실한 걸로 확인해서 반영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미사용)검도대회 확정 내시 된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확정이 된 걸 확인해주셔야 돼요.

내시가 확실히 온건 아니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도에.

지금 미확정인데 예상으로 될 것이다. 하고 단 것이 뭐, 뭐 있어요?

그거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확정내시고. 이건 가라 내시네.

저희가 구두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안 주면 군 사업으로 해야 되겠네.

안 주면 삭감,

안 주면 삭감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9월이면 추경에 달아요. 확정해서. 내시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시도 안 된 것을 달았어. 가정 하에. 그런데 내시도 안 됐는데 사업기간은 9월이야. 9월이먼 그 안에 추경이 분명히 있어. 그러면 이렇게 오면 서로 간에 신뢰가 무너지지. 이월사업도, 명시이월도 보면 이게 명시인가 사고인가 헷갈리는 것이 사실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전에 했으니까 그만할게요. 앞으로는 이거 잘못하면 본 위원은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이게 명시로 가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사람이 못된 생각을 하면 몰라도. 집행율 때문에 굳이 명시로 끌고 가는 것인가 확대해석도 하기 시작하면 신뢰가 무너진다는 거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시 안 된 것은 추경에 하는 걸로 하고 그것만 삭감하는 걸로 하고. 그거 하나 말고 나머지는 됐다는 거고. 사업기간도 봄이 아니고 9월로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1회 추경에,

도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던 사안입니다.

아니, 확정이에요? 아니에요?

(마이크 미사용)스포츠마케팅을 가지고 하는 사유가 없는 사업을 억지로 끌고 와서 하려고만 해. 이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구두로 돈 준다고 했으니 사업 예산서 올리겠다. 이거 준다고 하면 7월 달에 추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때해도 충분하다는 거지.

만약에 내시 예정으로 예산을 달았어. 안 들어오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할 수는 있죠? 이미 예산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는,

아니, 금액은 그다음이고 할 수는 있죠? 도비는 됐는데. 매칭 군비를 안 세우면 자체사업이 성립이 안 돼. 그렇죠? 이건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도비는 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안 와.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는 규모의 크기는 달라질 수는 있어도 사업은 할 수 있죠? 자체사업으로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 버린다고. 이건 자체사업으로 봐야 해. 기간도 9월이면 충분히 1회 추경은 적어도 한 번 내지는 2회 추경에 갈 수도 있고 1회 추경 이후인데 굳이 뭐 하러 이렇게 해서 그런 야단맞고 해요.

(마이크 미사용)

가내시 확정도 아닌 것 같아.

대회 자체가 전국 규모대회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사전에 서야,

예산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이상해, 조금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이게 내시 안 된 것 추경에 잡고 해야 하는데 될 것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문제고. 될 것이라고 해놓고 플랜카드 다 들어놓고 안 되니까 질타 맞고 안 되잖아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데 9월 달에 일정이 여기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일정이 나와야 한다니까, 그래야 협회랑 조율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대회를 하겠다는데 그 대회날짜가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협회하고 시간 날짜를 9월 며칠로 조정한다는 건데 예산이 안 서면 조정을 못한다는 거죠.

(마이크 미사용)전국대회가 도비를 달아서 태권도 대회랑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달아놓으면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이 통할지 몰라도 본예산에 없어도 체육대회, 전국대회도 하고 그랬어. 태권도대회도. 기준을 도비 책임지고 받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가봐야 알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단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내시는 안 됐지만 확정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