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 1.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6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억 3,356만 원 감소한 100억 6,31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소 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1,840만 원, 국내여비 26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56억 928만 원,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억 7,3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 1억 2,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에 재료비 2,090만 원, 재활용 선별 장비 보수 등 시설비에 6억 1,018만 9,000원, 자산취득비로 1억 4,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773만 원, 일반운영비 1억 3,8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에 재료비 9,431만 원, 시설비 1억 200만 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40만 6,000원, 일반운영비 6억 7,3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리·운영에 재료비 7,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리·운영에 소각로 유지·보수 시설비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장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399만 6,000원, 일반운영비 2,7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침출수처리장 관리·운영에 재료비 7,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640만 1,000원, 일반운영비 7,1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재료비 760만 원,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정책의 자치단체 등 이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국내여비 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매립장 관리에 매립장 제초작업 인건비 1,648만 1,000원, 일반운영비 5,1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사후관리 매립장 관리에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 2,646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업무추진비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80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2건입니다. 철원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 기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6억 7,539만 5,000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처리용량 20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예산은 4억 333만 3,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81쪽입니다. 철원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당초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였으나 환경부 총사업비 조정이 지연되어 2년 연장하여 2028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당초보다 1억 4,700만 원이 증가하여 250억 9,300만 원이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사업 설명으로 질의를 할게요. 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여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및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3억 6,000, 그렇죠? 이게 감정이 끝난 거예요?

아니요, 감정은 안 끝났고요.

여기 감정 용역비가 80만 원 섰어, 1회. 그렇죠?

네.

그러면 면적도 안 나오고 그냥 3억 6,000 딱 매입비만 우선 먼저 세운 거예요?

이게 기획재정부 땅과 산림청 땅이라서 저희가 금액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서 그 금액에 맞추어서 계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느 기준으로 금액을 설정했냐고.

그……

아니, 산림청 땅이든 개인 소유 땅이든 감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감정이라도 해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가감정이라도 해서. 그렇죠?

네.

보니까 감정평가 용역비가 있는데 땅값을 벌써 정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산정식이 좀 있더라고요.

내 생각은 그러니까 감정을 하고 감정에 따라서 3월이든 언제 1회 추경 때 채워야 되지 않냐, 나는 그 뜻이지. 감정도 안 했는데 벌써 토지 매입비를 딱 설정해 놓으면 그러면 만약 감정해서 예를 들어 이거 오버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예요, 그 얘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박기준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 82쪽 철원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인데 당초 26년까지 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2년, 28년까지 연장됐어요. 이거 소각 설치사업, 큰 지장 없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사업비 조정이 환경부랑 기재부랑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이 돼서 내년이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간을 반영해서 2028년까지 연장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우리 본 사업에,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서 9쪽, 자산취득비로 휴게실 추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1동, 4,321만 원…… 이게 휴게실을 추가 설치한다면 그건 공사 시설비 등 예산의 공사 용역 관리로 들어가는데 이게 왜 자산취득비로 세웠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따로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컨테이너를 사서 준비를 하려고 자산취득비를 세웠습니다.

아, 컨테이너?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예산서 2페이지 자산 취득하는 걸로 공용 차량 구매하시는데 설명서 보니까 ‘정수물품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정수물품 승인받았습니까?

체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을까요?

‘사전 이행 절차 정수물품 이행’으로 저희는 표시가 돼 있는데 뭐가 잘못……

저희 자료에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

정수물품 승인받아서 구입하는 걸로 해서 이행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심의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해당 없다고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에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갈말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송읍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송읍장 허성은입니다. 동송읍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511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4,1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254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7,522만 8,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군 장병 휴게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279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3,271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및 장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민원실 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488만 원, 이·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2억 6,366만 원을, 민군관 협조 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으로 3,262만 5,000원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3,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5,210만 8,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6,0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인건비로 1억 1,779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8,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재료비로 3,520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246만 6,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24만 원을, 재료비로 9,206만 4,000원을, 일반보전금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하단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7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여비 7,08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송읍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읍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가벼운 건데…… 다른 읍·면은 청소 용역비를 다 별도로 세웠는데 동송읍은 없어요, 청소 용역비가.

청소 용역비는 청사 운영……

운영비에서 빼서 쓰시라고 별도로 안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에어컨 청소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하시죠.

실장님! 저희 6개 읍·면이 작은마을 축제하고 있는데 작은마을 축제 예산편성 금액이 다 어떻습니까? 읍·면마다 다릅니까?

읍·면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2,000만 원씩 돼 있고요. 그리고 기존적으로 읍·면마다 예산을 책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일괄적으로 내려줘서 지역 규모에 따라서 차이 있는 것을 반영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되면 축제 예산에…… 저는 증액하고 이런 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또 읍·면끼리 이거를 경쟁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 같아서, 읍에서 2,000만 원 내려준 것 외에 또 의회 예산을 가지고 또 편성해서 자꾸 축제의 규모나 이런 것을 잘하고 싶으니까 편성하게 되면 또 경쟁하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자치행정과장 당시에도 그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어느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 체육대회 예산과 또 작은마을 축제 예산을 함께해서 사용하는 읍·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은마을 축제라는 게 일개 기획사를 선정해서 똑같은 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동송읍 작은마을 축제를 제일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각 부서를 현재로서는 채우지 못하더라도 향후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축제가 돼야 될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점차 가다 보니까 연예인들 데려오고 경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변질돼 가는 게 있어서 계속 주의를 주고 있고요. 또 이번에도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증액이 좀 더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작은마을 축제가 진정 그 마을만의 축제가 돼야지…… 어느 축제 읍·면은 1개 기획사가 다 맡다 보니까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갈말읍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는 기획사를 변경해서 잘해 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경우가 생겨서 저는 작은마을 축제가 나중에라도 위원님들도 함께 이렇게 협의해서 진정한 마을 축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축제 예산이 증액된 것을, 너무 그런 것을 본질적으로만 보지 말고 증액이 되더라도 진짜 마을 주민들이 즐기고 마을 축제가 된다고 그러면 실효성이 있는 예산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 축제가 과연 마을의 주민들을 화합하고 단합하게 하는 그런 축제인지가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가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모자라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예산을 분배를 해줘야지 이게 또 읍에 있는 것을 쓰고 이러면 읍에서도 사실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할 수 없는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또 거기로 편성돼서 쓰고 이러니까 한번 축제 평가해보시고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증액을 본청에서 해주시고 읍에서는 읍 사업비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민원도 해결되고 축제도 양질의 축제가 될 것 같아서 축제 이번에 하니까 한번 분석해 보시고 지휘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는 충분히 동감하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도 많은, 저희들도 지휘부에 보고를 그렇게 드려서 작은마을 축제가 조금씩 대형화 돼 가면서 연예인 공연이 주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 가는데 또 이게 저희 차원에서 예산을 통일해서 하려면 읍·면의 규모가 다르고 기존에 했었던 것 때문에 지금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평가해서 이게 이어가야 할 건지, 다른 마을하고 함께해야 되는 건지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어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반영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평가를 보고 우리가 증액해 줄 수 있는 것은 본청에서 증액을 해줘야지 자꾸 읍 사업비나 이런 걸로 써서 진짜 읍에서 해야 될 일 못 하는 일이 없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읍에서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물가 상승분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매번 같은 금액이다 보면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계속 물가상승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시 원점에서 2,000만 원씩 편성하는 게 과연 적절한 금액이었는지 자체를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업 이번에 마을별로, 읍·면별로 하니까 한번 보시고 방향성이라든지 금액 증액 부분은 필요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송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장명옥입니다. 서면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27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4,3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리비로 5,823만 1,000원, 공용 차량 및 장비 운영 사업비로 1,328만 2,000원…… 1쪽 하단에서 2쪽, 와수복합어울림센터 및 와수출장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해 3,172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6,6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민원실 운영비로 1,595만 6,000원,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8억 1,5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으로 9,456만 원, 민군관 협조 시책 추진으로 9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2,349만 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6억 4,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하단에서 6쪽 상단입니다. 자등복지회관 운영에 3,224만 3,000원, 서면복지회관 운영에 127만 7,000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으로 5,62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1,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면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와수어울림센터에 카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카페는 어울림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

어울림센터 4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4층.

4층은 저희가 아니고 재단에서……

거기 재단에서 하는 거죠?

네, 재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 권한도 없네. 그렇죠?

저희는 3, 4층은……

그러면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남면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면장 박현웅입니다. 근남면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당초 예산 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6억 8,222만 3,000원이 증액된 21억 4,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체력증진실 운영 인건비로 1,540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로 8,8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장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는 1,6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민원실 내실 운영에 2,638만 2,000원을,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6억 8,748만 2,000원을, 민군관 협조 시책 추진으로 8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반장 사기 진작 시책 추진으로 6,615만 원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1,751만 1,000원을,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에 5억 9,6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남면 복지회관 해체 및 잔여지 매수에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는 6,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근남면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2쪽,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정수기 및 비데 임차료가 지금 60만 원, 12개월 해서 72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6개 읍·면 중에 보니까 근남은 정수기, 비데가 있는데 공기청정기는 없어요. 그래서 청사가 지금 새로 지어서 깨끗해서 그런지…… 공기청정기가 지금 없습니까?

아직까지 공기가 질 안 좋은 건 모르겠고요. 나중에 봐서 운영하다가 필요하면 그때 한번 구입할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신청사라서 원래 처음에는 뭐라 그러죠, 쇠 냄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더 필요할 텐데?

지금 저는 그걸 많이 못 느끼겠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청정기는 추가로 나중에 별도로 구입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답변하여……

지금 6개 읍·면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 한번 내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조사해 봤어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확대가 안 되나요? 지금 보면 업체별, 규격별로 해서 단가가 상이해서 전체적으로 가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실·과·소, 읍·면 포함해서 서른한 군데를 전부 임대료를 한번 토털을 해봤는데 최소 연 5,000만 원에서 한 7,000만 원이 철원군의 임대료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각 과별로 이렇게 임대료를 책정하고 또 읍별로 이렇게 받다 보니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실·과·소, 읍·면 다 이걸 향후 실태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철원군은 4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층은 임대업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1층 관리하고 2층…… 이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확실히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기감실장님은 실태조사를 하고 이렇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라든지 또 찾아주시는 민원인들의 위생 환경 그런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단가가 다른 것은 다 기종마다 다르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에 의해서 저희가 기종이나 단가를 통일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을 볼 때는 5,000만 원~6,000만 원 금액은 크지만 또 저희 군청 직원들 한 1,000여 명이 같이 근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무 여건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자기들이 물품을 선정하기보다는 어쨌든 기준을 정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예산이 있는 데는 좋은 것 쓰고 없는 데는 조금 작은 걸 쓰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통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돈을 주고도…… 이게 제가 예산을 주면서 질, 환경 그런 것을 다운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돈은 지출되고 있는데 괜히 불필요한 지출이 있을까 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면장님! 예산서 6페이지에 보니까 근남면 복지회관 해체하고 잔여지 매수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해체하고 사업 내용을 읽어보니까 숲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계획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해체하고 지금 보면 저희 2026년 당초 예산에 녹색성장과에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 근남에서 저희가 8월 달에 의원 간담회 때 기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이번에 공모사업에, 국비사업에 선정이 돼서요, 녹색성장과에서 5억 5,000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고요. 저희가 철거를 하고 나면 그 부지에다 녹색성장과에서 설계 미리 떠서 준비해서 바로 철거 끝난 다음에 생활밀착형 소공원 조성할 겁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이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단 몇 명이라도―그러면 그분들은 향후에 그 시설이 없어지니까 이용이나 이런 건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복지회관의 기존에 있던 기능이 일단 1층에는 헬스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층에는 강당이 있어서 마을 분들이 프로그램, 댄스나 이런 것 프로그램 돌리고 했었고 또 1층에는 생활개선이라고 부녀회에서 봉사하는 음식 만들고 했었는데 일단 음식 만들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공유주방 센터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육단2리에 있습니다.

육단2리요?

네, 그쪽으로 기능을 이관을 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1층에 헬스장은 저희 신청사 3층에 건강증진실 거기로 기능이 이관되고, 2층에 대강당에서 프로그램 돌리고 했던 사항은 저희 신청사 2층의 대강당 거기서 프로그램 돌리고 그래서 기능은 전체적으로 다 그 역할은 대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 잘 추진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근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규태입니다. 의회사무과 2026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 7개 등 전년도 대비 9,539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5억 8,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공무원 인건비, 소속 직원 교육비, 의회비, 홍보비, 비상방송시스템 구축 등이며, 26년도 편성 시에는 차량 교체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에 1억 5,6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여비에 5,820만 원을, 의회비에 4억 8,0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595만 원을,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 일반운영비에 6,4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회 홍보 일반운영비에 1억 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에 4,0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1,710만 원을, 의회 역량강화 일반운영비에 1,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회비에 6,500만 원을, 배상금 등 50만 원을, 공무원 인건비로 14억 4,7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포상금 180만 원을, 공무직 인건비로 8,228만 1,000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4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6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네.

보면 지금 다 인사위원회 참석이나 윤리자문위원 심사위원들 수당이 7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한 10만 원은 돼야 그래도…… 다 타신 분도 공통적인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률적으로 올릴 수가 없고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제 여러 가지 상승돼서…… 그렇죠? 옛날…… 이게 언제 적 7만 원이야. 그렇죠? 계속 7만 원이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0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