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남근 의원 발언
상수
강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취재를 위해 자리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안건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정책질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부서 통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전 회의 로 진행하되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질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회의 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신청) 예. 강하영 위원님.
하영
강하영위원
예. 강하영입니다. 서귀포시 우회도로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 단체, 민원 일시, 민원 내용, 처리 결과 등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설명회 실시 현황, 주민설명회 시 나온 의견, 처리 결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BF 인증으로 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아니면 이월되는 ―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 되는 ― 목록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편하게 해도 되겠습니다. 편할 대로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양해해 주신다면 나가는 게 예의라서.
상수
강상수위원장
예. 양해하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 현안과 민생경제를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45억 원이 감소한 8조 6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05억 원 감소한 6조 672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40억 원이 감소한 1조 3943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21개 기금 중 13개 기금의 수입 지출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입니다. 세입은 지역경제 악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자체 세입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사항을 조정하였고,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중앙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추가 사업비는 결손상황을 고려해 공공운영비와 운영경비 부족분 등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행정시 민원해소를 위해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 사업비와 감귤원 토양피복 사업 등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이 필요한 명시이월사업비는 최소화하여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숨 가쁘게 달려온 2025년도 벌써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 등은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며 도민 살림살이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주도정은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9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시어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회의 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좌석 양 끝에 앉으신 분들께서는 답변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인숙 위원입니다. 진명기 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언했던 정책에 대한 부분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제2차 정례회 때 동지역 시내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 된 게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옵서버스는 원래 읍면지역 이동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건이고.
인숙
홍인숙위원
자료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래서 저희들 읍면지역 위주로 열심히 해 오고 있었고 효과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데, 동지역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노선 조정문제는 검토가 가능하고 필요하면 추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동지역에 투입하는 문제는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도외 육지에는 마을버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옵서버스는 사실상 마을버스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지는 일정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집에서, 우리 마을에서 주로 역이라든가 이런 데 대중교통 수단으로 가는 쪽으로 많이 옵서버스 개념의 마을버스가, 마을버스하고는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제주도 동지역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게 큰 고민거리이고 아직도 여전히 고민입니다마는 마을버스 쪽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질의도 했지만 그 이후에 제 눈에 자꾸 이상하게 옵서버스가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옵서버스의 활용방안은 그 옵서버스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버스라든지 소형버스, 버스 개념이 아니라 접근성과 이동성에 관련해서 이제는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행정부지사님. 저거 보시면서 어떤 버스인지……. 오늘 버스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한라눈꽃버스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한라눈꽃버스는 작년부터 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증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13일부터 내년 3월 2일까지인데 저희들 올해는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12월 13일부터 31일까지 2단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입니다. 1단계의 경우 전년 대비 1대, 6회가 증가되고, 2단계 내년 1월 1일부터는 평일에도 추가 운행해서 평일에 3대, 18회 이렇게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50분에서 90분 정도 배차 간격인데 이게 10분에서 30분 정도로 거의 배 이상 대기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사실 작년 2024년도 초 2월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해마다 눈꽃, 한라산 겨울이 되면 5.16도로뿐만 아니라 1100도로, 기타 등등 주차난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설경버스를 활용한 겨울철의 제주관광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도에서 발 빠르게 한라눈꽃버스, 기타 등등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민들의 반응도 되게 좋고 관광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예산도 살펴보니까 올해는 7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은 1억 2000이 투자되면서 한라산의 아름다운 설경을 대중교통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감상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관광객 유치 지원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몇 대나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한라눈꽃버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수가 지금……. 정규노선이 240번 운영하고 있고 1100번, 1100-1…….
인숙
홍인숙위원
관광지 순환버스는 계속되고 있고, 또 하나는 눈꽃버스가 특별히, 왜냐하면 일반버스에 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80일 정도 겨울철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것은 정말 지금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겨울철 제주도에 특별하게 관광 관련한 이슈적인, 그리고 찾아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부분과 관광지 순환버스와 또 하나는 눈꽃버스를 활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0도로가 겨울철에는 위험하고 주차난이 심해서 현재 버스 투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해서 만든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광객과 도민의 편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 전세버스, 관광버스도 보니까 겨울철이 비수기입니다. 비수기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관광 전세버스단체와 도가 좋은 협업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전세버스도 고유가, 버스 구입비 상숭, 수리비 상승, 임금 상승, 또 크루즈가 취소되면서 최근에 버스 회사 매각처분이 들어가는 곳이 많답니다. 그것을 도에서 뭘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한라눈꽃버스에 접목해서 그것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투입이 부족하다는 데에 대해서…….
인숙
홍인숙위원
절실히 부족합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지금 현재 투입하는 거 외에 필요하면 더 추가로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세버스는 제가 자세히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인숙
홍인숙위원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한정면허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투입되면 다시 전세버스로 복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게 아니라 그 기간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논의는 한번 해 볼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일단 그 부분에서 버스 관계된 단체하고 논의는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헷갈리는데 한라산 눈꽃버스, 설경버스, 한라눈꽃버스 이렇게 도민이나 관광객이 이 버스가 뭐냐 했을 때 뭐라 대답할 수 있는 게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도정이 잘하고 있는 사업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한라눈꽃버스가 운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 가서 저 버스를 타면 한라산에 손 쉽게 갈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이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정립이 안 되어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한라눈꽃버스 같은 경우 계절 수요가 크게 좌우되는 사업입니다. 한라산에 가서 눈꽃도 구경할 수 있고 아이들과 가족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일반 관광지 순회버스 그리고 지금 투입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쾌적하고, 또 하나는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으로 지정된 곳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정실이라든지 어리목, 한라산 근처에 있는 그곳은 겨울철에 무방비 상태로 오픈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관리라든지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우선 아까 명칭 통일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혹시 혼선이 있다면 이제 2년 차니까 앞으로 제도가 좀 더 가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제주도에 가면 눈꽃버스가 이거야.”라는 상징성도 저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류장은 적어도 1100고지 휴게소 양쪽 방향 정류장인데 제가 올 초 가서 보고 개선을 같이 논의했고, 지금 우선 개선을 했고 필요하면 또 추가 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가시기 전에 한라눈꽃버스도 타 보시기 바랍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저도 1100고지를 가 봤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설경 눈꽃버스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예.
상수
강상수위원장
그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택시를 이용해서 투어하시는 분들이 이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택시,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택시를 이용해서 1100고지를 가서 눈꽃을 보고 싶다. 그래서 가면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노면주차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단속해서.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전달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저희들 안 그래도 계속 주차 쪽은 검토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아직은 용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필요하면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더, 밑으로 약간, 그쪽 근처가 밑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 추가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택시기사분들이 관광객을 모시고 갔는데 오히려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무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의, 또 상임위를 비롯한 오늘 3회 추경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회의 에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네. 행정부지사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제 제주생활을 정리하실 때가 되신 거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이제 제주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행정부지사님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우선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처음에 여기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내려왔을 때, 중앙부처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제주의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일한다는 게 저는 우선 보였고요. 그리고 사실상 타 시도가 먼저 나가지 않는 주요 미래 먹거리 정책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우리 제주도 전체 공무원분들은 고생하고 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저도 그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미래산업 어떤 게 있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탄소중립이 깔려 있고요. 항공우주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소산업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도 사실은 미래우주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화우주센터로 통일된 이런 모든 게 미래 제주도의 먹거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얘기를 듣고 보니 혁신산업 쪽에 많이 몰려 있어서 김남진 국장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기를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산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금 의견서를 받고 있는 거 아시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알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의견서 받고 로드맵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심의위원회에 가는 겁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의견서 받고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TF에서 논의하고 충분하게 어떤 피드백이 있으면 피드백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하신 주민 의견수렴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떻든 TF를 구성해서 해제 범위라든가 해제 시기라든가, 상생발전방안 보완용역과의 연계 문제도 상당히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극히 예측할 수 없는 질의이기는 합니다마는 지역에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게,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해제 범위는 어떻게 할것이냐? 왜냐하면 제2공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과연 해제되는 범위가 공항부지를, 공항으로 지정된 부지만 빼고 해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지역을 지정하실 것인지는, 지금 시점에서 답변하기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견수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제할 것이냐, 전부냐 일부냐, 유지냐 이 여부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 TF 논의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에서 어떻게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공항부지를 빼고 해제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전임 도정에서 상생방안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에 보완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 도정에서의 용역결과물 그리고 보완용역을 통해서 핵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하는 건 어떤가, 두 가지 방법일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런 도정의 시그널이라든가 메시지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제2공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상생발전기본계획 보완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당초 2026년 10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기종
현기종위원
2024년도 11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종료 후에 재지정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재지정은 안 된다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년 동안 지정될 때 집행부의 조건이 뭐였냐 하면 1년 6개월 정도 발전계획 용역을 빨리 마무리하겠다. 그 시점이 내년 상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의아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런 상생발전계획 보완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 그런 혼란이나 혼선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생발전기본계획 보완용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부지사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내년 10월까지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도 주문했고 마을에 설명회 갈 때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제가 2023년도 당시에도 도정에 바랐던 것은 빠른 보완용역을 실시해라. 최대한 빨리. 그때 집행부의 얘기를 듣기로는 오영훈 지사께서도 빨리 1년 6개월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수순이 제대로 로드맵이 이루어졌다면 보완용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시에 해제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는데 이 추진 속도가 너무 늦은 건 아니냐,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아까 상생 보완용역은 주민 의견수렴 중이라고 제가 방금 보고드렸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벌써 시기적으로는 수렴이 다 끝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밑그림을 그려가야 되는 시기인데 다소 늦어졌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은 발전계획 보완용역 완료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조기 해제되면 제2공항 추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이 일각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토지거래하가구역 조기 해제와는 관계없이 제2공항의 추진방향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될 거라는 도정의 정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까 위원님께서는 상생 보완용역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셨고, 적어도 제가 아는 바로는 보완용역하고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하고는 큰, 물론 구체적으로 가면 뭔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연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환경영향평가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 주관으로 하는 거고 우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 검토는 우리 제주도가, 물론 국토부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양자 간에 어떤 연결고리는 없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 논리로 본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도의회 판단에 따라서…….
기종
현기종위원
말씀하신 논리로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들, 물론 15분도시하고도 연계됩니다마는 우리 성산지역에 각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 제2공항 연계해서 ―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듣고 싶은 말씀은 정확한 도정의 메시지를 그런 과정과 관계없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환경영향평가 2027년 2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마는 그때까지 추진이 잘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하는 건하고 도에서 해제 여부 검토는 별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에 공직자분들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3회 정리추경이죠. 정리추경을 접하면서 ‘우리 도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상당히 멀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그렇고요. 앞서 현기종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진명기 부지사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비행기 타신 지가, 언제 비행기 타셨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작년 6월 28일 왔고, 그래서 1년 6개월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1년 6개월이 넘으면 돌아가야 하나요, 연어같이. 어떻습니까? 인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인사는 사실 제가 원한다고 가고 안 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남근위원
장관님이 있으라고 하면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진명기 부지사님의 이번 회의 가 제주도정에서 하는 거의 마지막 회의 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명기 부지사님을 통해서 과연 우리 행정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얘기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진명기 부지사님께서는 제주도의 공직자분들이 어느 타 시도 공직자보다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타 시도에 비해서 미래 먹거리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이게 아까 소 회의 말씀이신데. 저는 약간 다르게, 미래 먹거리 정책을 제주도에서 선도적으로 했을 때 제주도민이 얻을 이득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우리의 지방비를, 우리의 세금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이건 상당히 협소하고 우리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래 먹거리 정책에 예산이 투입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 그리고 그게 완성됐을 때 제주도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제주도민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제가 미래 먹거리라고 표현하긴 했습니다마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청년 이탈률이, 도내 청년층이 이탈하는 게 ’22년 8월부터인가 순이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을 붙잡아야 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미래라는 표현이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도내에 우리가 어떤 선도적인, 탄소중립이라든가 분산특구라든가 해 가지고 만약 도내에 기업이 유치되면 과연 그 이익은 누구한테 갈 것인가? 저는 우리 도민한테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미래 먹거리가 완전히 미래가 아니고 현재 먹거리, 미래 먹거리가 다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관광·1차산업, 저희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플러스 미래 먹거리 ― 미래 먹거리라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 우리 도민들이 무언가, 쉽게 표현하면 직장 다니면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기업 개념의…….
이남근위원
기업 유치가 최우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단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남근위원
밖에서 들리는 도민들의 여론을 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서 이렇든 저렇든 여러 가지 분야에 도정이 관심을 쓰고 있는데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정책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입 비율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느끼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홍보 부족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미래 산업이 완성됐을 때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런 제조업 기반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아마 육지에서 다 가져갈 거고 우리는 제조업 기반…… 실례로 공장 하나 들어선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하는 것이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모든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사의 정책 결정 자체가 의견을 거치지 않고 도지사의 하나의 공약, 이런 걸로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우선, 아까 말씀하신 도민들이 체감하는 게 좀 약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소통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더 열심히, 사실 소통은 무한정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소통을 좀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조업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2차산업이 제조업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제조업만이 아니라 기업, R&D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산업 쪽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 10년 후에,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이고, 여느 지사님들도 다 해 왔고 이번 오영훈 도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다른 측면에도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아야 될 것은 같이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주도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미래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그게 지금 당장 효율에 맞춰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과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이게 집단지성의 힘으로 발현되는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의 정책결정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그리고 행정부시사님, 지금 한 1년 반 계셨는데, 1년 반 계실 동안 제일 아쉬운 일, 이거는 꼭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일이 어떤 거……. 행정체제 개편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중앙부처 가면 제주도가 안 보인다라는 말을 제가 가끔씩 들었습니다.
이남근위원
안 보인다는 의미는 어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제주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안 온다는 이런 개념인데, 그런데 사실 정말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아무래도 기초가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기초가 됐으면 적어도……. 기초 갯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이남근위원
관계없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어떻게 되든 그 만들어진 기초가 너도나도 서로 경쟁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주도가 안 보인다는 얘기도 덜 나올 것이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국고보조금 문제, 더 많이 따올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제주도의 역량, 그리고 현재 행정시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보다 더 행정시 공무원들의 역량을 제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 갯수하고는 상관 없이 기초시가 되었으면 제주도가 더 발전할 것이다라는 약간 개인적인 소신이 있긴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행안부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거기서 부지사님,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는 행안부에 돌아가서 어딜 가든 간에 제주도를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것은 ― 자랑입니다마는 ― 감히 자부하건대 저는 제주를 위해서 능력 닿는 대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딜 가도 제주도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남근위원
“열심히”로 안 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부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준비가 되셨는지?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도입되도록 하는 역할 외에 제가 특별하게 더 답변드릴 게 좀…….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비판을 해 왔던 부분은 도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 왔던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행정체제 개편은 우리 제주도민의 미래 먹거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거 같아요. 그래서 부지사님, 행안부 돌아가셔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 절대 놓지 마시고, 나중에 행안부 장관이 되시는 그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노형동을 지역에 살고 있는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오늘은 못 뵐 줄 알았습니다. 다들 언제 발령나냐고 관심이 많아서 못 뵐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행정부지사라는 자리가 정말 짧은 만남 긴 이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한 거 같습니다. 원래 몸에 쓴 약을 먹으면 사탕도 하나쯤은 먹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칭찬을 드리고 자랑할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제8회 한국지방자치단체회계대상 대상 수상을 했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주의 소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지간하면 칭찬을 잘 안하는 신문사인데, 지방정부 우수정책 최우수상 수상한 제주도응급의료체계 혁신에 대해서 장장 5장씩이나 세세하게, 제주도가 전국의 롤모델로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말 잘했다라고 5장씩이나 칭찬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회계대상 대상 수상이 어떤 수상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참에 자랑 좀 하시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제가 직접 서울 가서 받았습니다. 『한국경제신문』하고 한국공인회계사하고 행안부 장관도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 목적은 회계제도에 투명성, 신뢰성 제고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주도가 2018년도 이후로 한 번 빼고 다 수상했고 ― 일곱 번 수상했고 ― 그중에 네 번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33개 자치단체가 어플라이를 했고, 그중에 제주도가 대상을 수상했는데, 결산보고서 작성하는 것에 “한눈에 보는 제주 살림살이”라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거 봤는데 정말 알기 쉽게 작성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아나운서 ‘제이나’가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별도로 재무분석의 어떤 지표를 분석해서 내부적으로 공개하고 피드백할 게 있는지 보고 있고, 타 시도는 안 하고 지사께서 직접 결산 끝나고 나서 분석토론회를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피드백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같이 맞물려서 한경이라든가 주관하는 데서도 제주도에 또 대상을 주시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보고, 이게 결국은 도민의 알권리 내지는 도민에 의한 통제 개념이 적용되고 민주주의가 그대로 구현되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 점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행정부지사님 인터뷰에서도 지방자치의 본질은 도민을 위한 행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어쨌든 앞으로 재정 집행의 신뢰와 투명성을 선도하는 모범 지역에 제주도 집행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부분에서 회계재산관리과 김정혜 주무관이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공과 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내 웃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어떤 형태가 되었든 인센티브는 당연히 부여가 됩니다. 가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여는 될 거 같습니다.
이경심위원
왜냐하면 사업 부서들은 잘하면 주위에서 칭찬과 격려와 응원을 확실하게 하는데 지원 부서에서는 이렇게 잘했어도 인센티브나 격려와 응원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 챙기셔서 대상을 받은 그 기분으로 앞으로도 더 나날이 발전하는 제주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리고 지방정부 우수정책 최우수상을 수상한 제주도응급의료체계혁신, 2개씩이나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주의 소리』에서 5장씩이나 정말 잘 써 주셨어요. 이 상은 어떤 상입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으로 저희들이 대상을 수상했는데, 이것도 작년 2월부터…… 결국 코로나 영향이긴 합니다만,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응급의료지원단, 소방, 의료기관 간 핫라인을 했는데, 그전에 이 자리를 빌려서 자치경찰, 소방, 그리고 ― 물론 도도 있겠습니다마는 ― 의료기관, 모두한테……. 그분들이 같이 협업했기 때문에 되었고,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그게 연결되면 24시간 중증응급질환 당직체계 구축한 문제, 도내 모든 교차로에 응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확대한 문제, 제주공항 내 닥터헬기 격납고 신축한 이런 모든 게 아우러져서 어쨌든 시간이 급한 환자, 골든타임 환자들을 최대한 빨리 병원에 이송하고 지리적 한계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경심위원
방금 말씀하신 AI를 기반으로 해서 응급차량이 왔을 때 자동으로 녹색신호등으로 바뀌어서 병원으로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제도와 또 하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응급실 도착 후에도 기존에는 43.3분에서 22.5분으로 단축되었다. 그리고 전국 평균 3.5배가 길었는데 병원 전 단계에서 5분이 단축되었고 병원 내 단계에서도 23.5분이 단축돼서 응급환자의 치료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진전을 협의체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노력의 과정도 아름답지만 결과도 뚜렷하게 해서 대상을 받았다라고 칭찬을 해 놨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이경심위원
저도 상반기 때는 보건복지안전 상임위원회에 있었는데 사실은 40억을 투자하면서 굳이 시끄러운 닥터헬기가 필요하겠냐라는 주위 의견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끼리도 의견이 조금 다르기도 했지만……. 우리가 똑같은 돈을 주면, 10억짜리 집도 10억짜리 차도 똑같은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억을 줬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을 살 수는 없거든요. 한번 돌아가시면 그 생명은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소홀해서 안 되고, 인간의 존업성에 입각해서 생명에 관련된 거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자연적 지리 조건으로 사실 병원 관련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단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꼭 대상 수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도민을 기반에 두고 도민들을 생각하면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습니다. 부지사님,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응급관리체계 아니면……. 혈세라고 하잖아요, 혈세. 오죽하면 혈세라고 하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금인 건 같습니다. 혈세이기 때문에 혈세 관리도 잘해서, 투명한 결산으로 해서, 지금까지 네 번 받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더 받아서 제주도가 선도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께 도에서 운영 중인 방문형 돌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2008년 시행 이후에 노인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노인 돌봄의 핵심 제도로 자리잡았고 국민 만족도도 높은 제도라는 점에 국장님, 동의하시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동의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재가 요양기관 운영 여건과 재가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이런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의 민원사항,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래서 요양기관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요양보호사들이 장기 요양 현장을 떠나면서 재가 요양 현장에는 고령의 요양보호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점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이 문제를 장기요양제도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도에서 운영 중인 다른 방문형 돌봄 노동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노인 장기방문요양이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이 있고 노인 맞춤형 돌봄인 생활지원사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화자
원화자위원
이런 유사한 방문형 돌볼서비스가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같은 방문형 돌봄임에도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만 교통비가 없고 처우개선비도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 간 격차를 인지하고 계신가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장기요양급여랑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비교를 하셨는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와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보면 지금 수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수가로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원거리 교통비라고 킬로에 따라 34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를 따로 지급하고 있어서, 교통비는 일단 따로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교통비 지급하는 게 활동보호사하고 생활지원사에게는 지급되는데 재가방문요양사에게는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처우구조 때문에 젊은 요양사들이 재가방문요양원을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급여가 안정적이거나 교통비가 보장되는 다른 돌봄 직종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 교통비는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라든지 장기요양급여 같은 경우 수가 플러스 교통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는 지금 수가로 적용하지 않고 급여 플러스 해서 교통비하고 전화요금 해서 처우개선비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제게 민원이 들어온 바에 의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맞춤돌봄인 생활지원사에게는 거리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교통비를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한 달에 대략 20만 원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에게는 이런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 요양보호사들이 재가방문요양은 기피하고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급여가 안정적인 데로 가다 보니까 재가방문요양보호사들의 인력이 더 달린다,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또 재가요양보호사는 하루에도 여러 가정을 이동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교통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장애인활동지원사나 생활지원사는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은 건 아니냐. 같은 방문형 돌봄인데도 재가방문사에게만 제외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민원들이 자꾸 제기돼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교통비를 지급해 달라고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요구사항으로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교통비 관련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저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도 따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또 민원사항 중에 보면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능보강사업 지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기능보강사업은 사업주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어르신의 안전과 재활, 또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필수투자라고 하거든요. 이 취지는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동의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런데 현실에서는 기타전출금 비율이 10% 이내라는 기준 때문에 사실 개인 재가기관은 기능보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런 민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이 들어온 게 기타전출금 비율을 20%까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의향 있으십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랑 제도개선에 대해서 건의해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화자
원화자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주간보호사나 시설종사자는 월 20일 근무 시에 처우개선비를 지급받는 반면 재가방문요양 종사자는 하루 8시간 이상, 15일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수급자 간 이동과 분절된 서비스 구조를 고려할 때 방문요양 종사자들은 현장에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거든요. 같은 요양서비스임에도 제도 접근성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라고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방문요양 처우개선비 지급기준을 중장기적으로라도 재검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도적인 게 있고 국비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 주신 말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근로만족도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 결국 요양보호사의 처우 문제는 돌봄서비스의 질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재가요양보호사 교통비 지원 관련,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기준의 완화, 그리고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기준 개선, 또는 50% 수준의 지원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양보호사는 돌봄의 최전선에서 어르신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기한 문제들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제도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제도 개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책임 있는 검토, 또 후속조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입니다.
양영수위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이 청년 이탈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고민을 의논드리고 싶은데요. 상장기업 유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청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한도 안에서 지원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안전한 지자체, 그리고 여유가 있는 지자체를 만들어 가는 데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고요.
양영수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도민들에게 적용되어야 될 어떤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수위원
우리 제주도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천혜의 자연환경,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좋은 제주 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자본화시키면 제주는 전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경쟁력이 있는 지자체가 될 거라고 믿는데 지금까지는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우선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것 중의 하나가 ’22년도의 제주칼호텔 매각 사태 때 제주도민 1300명의 삶이 어려움에 놓였을 때. 전 세계 많은 곳이 공공의 관광숙박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당시 지방선거 국면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과정이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 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이 경우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본……. 칼호텔 매각할 때 어떤 그게 있었다는, 고용승계 문제가 될지 이런 것들…….
양영수위원
전 세계적인 예시 중에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면, 중동 국가들이 석유가 동날 걸 대비해서 정부 자체가 관광사업을 굉장히 키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나라 국민이 일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다시 그 나라 국민에게 돌아가게끔, 석유가 없더라도 먹고 살게끔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제주가 그걸 할 수 있는데 지금 놓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제가 지금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안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 아직은 제가 특별한 코멘트를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양영수위원
핵심은, 제주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데 그 경쟁력, 제주의 보석을 근래에 들어서는 잘 못 보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를 찾고 싶어 하고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충분한 매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찾고, 부자 지자체가 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로 가셔서도 제주의 매력이 현실화되고 제주도민이 잘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어디서든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위원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이 자리를 떠나서라도 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또한. 두 번째는, 지난 도정질문 때 지사님에게 서귀포의료원의 어려움을 같이 논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비가 증액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35억.
양영수위원
보니까 약품재료, 진료재료비, BTL 사업에 대한 운영지원, 증축공사에 대한 자부담 지원들이 많이 지원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지원됨으로써 그동안 서귀포의료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체불임금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내용들은 서귀포의료원하고 논의하고 서귀포의료원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들인지 궁금한데, 맞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 이번 추경 때 35억이 반영됐고요. 서귀포의료원에서 저희에게 요청해서, 물론 금액 네고는 있었겠습니다마는, 협의하고 이것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원하는 대로 다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수위원
고맙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서귀포시민과 제주도민들의 공공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거 같고, 앞으로도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공공의료 기능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영수위원
고맙습니다. 간주처리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2024년도 말에 특별교부세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간주처리 하지 않고 ’25년 4월 23일 추가경정예산으로 해서 일반예산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시급성이 없어서 뒤로 미룬 겁니까? 간주처리 해서 시급성 있게 쓸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예산으로 나간 건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기조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영수위원
예, 간단하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간주처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5년, 금년도 상반기 중 조기 추경 부분이 이미 예상되고 있어서 조기 추경에 그걸 반영할 수 있어서 간주예산 편성 및 보고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간주예산이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아니라서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추경이 어차피 지방선거 이후에 계획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간주예산을 총칙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간주처리예산 시급성에 대해 궁금한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 더 의견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예산고시를 홈페이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합본예산으로 해서 도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나로 모아서 보여주고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합본예산 형태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정부 예산안이라든지 지방의회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해서…….
양영수위원
연차별로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저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영수위원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합본예산 해서 보기 쉽게, 끝난 다음에 그렇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합본예산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별도의 편집작업이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위원
시간적인 부분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알 권리를 더 보장해 주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요. 지방도 소송 관련해서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배상금하고 시설비 4억 2000, 1억 9000이 감액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도에서는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서류가 미도달해서 감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행정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보다 더 높게 예산을 잡고 있지만 반납금액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또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아직도 미뤄지는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저는 힘들더라도 도하고 양 행정시가 잘 의논해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게 해를 거듭할수록 지가상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계속 지체됨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셔서 해결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지방도 미지급용지 관련인데 소송없이 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 18억 중에 거의 17억 9000 집행했고요. 다만 소송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7억 6000 정도는 지급을 했고 나머지 6억 1000 정도가 아직 소송판결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양영수위원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그런 거잖아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양영수위원
행정시는 판결이 난 것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을 못 하는 민원이 있어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수위원
민원이 길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세 부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확인해서 시기적절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영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수고 많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행정부지사님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어디 가십니까?
장내 웃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인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영훈
송영훈위원
그냥 저희들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열심히 일을 잘해 주셔서 조금 더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신다고 그러면 제주도에 대한 관심과 많은 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밤샘 공부를 했습니다. 오영훈 복지 3종세트에 대해서. 제주가치돌봄, 응급의료체계 구축, 어린이·청소년 무료버스에 대해서 밤샘 공부를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노형 을에 사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칭찬을 다해 주셔서 이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네’라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영훈
송영훈위원
오늘 이 자리는 한 해를 뒤돌아 보기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의 아쉬움과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자리죠. 2025년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들과 공직자분들 진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고 말 그대로 진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변화나 이상기후로 인해서 각종 재해가 발생했고 전쟁도 끊이지 않고 있고 세계질서를 제패하기 위한 혼돈의 시간이기도 했었고, 또 우리나라도 보면 정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스템도 좀 안정되어지는 것 같고 정치 상황도 좀 안정되어지는 것 같고 또 그리고 경제 상황도 좀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생경제 회복도 이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죠. 국내 경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건설 부진, 부동산시장 침체, 관광객 감소, 소비부진. 그러다 보니까 민생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 힘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제주도가 꿋꿋하게 버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산업 분야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고. 그렇잖아요? 조수입 5조 원 시대를 달성했고 또 요즘은 관광객들도 많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 빛나는 제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지난 한 해에 조금 아쉬운 점도 있을 겁니다마는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우리 도민들과 조금만 힘을 모은다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진짜 빛나는 제주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지사님한테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기획조정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본예산 심사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장님과 김승준 부위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큰 무리없이 예산안이 잘 통과된 것 같아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예산심사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45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의원들이 동의를 해 줬고, 이 귀하고 귀한 예산들을 도민들한테 빨리 돌려줘야 된다. 12월 10일 예산이 확정되면 1월 달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기조실장님한테 드렸는데…….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양 행정시 부시장님들도 여기 아마 참석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양 행정시 부시장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제주시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때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런 예산들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이번 예산은 전부 감액예산이잖아요. 국비 하향조정으로 인한 그런 예산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집행잔액들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게 보는 것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예산들이 감액되어지고 있다. 2026년도 예산은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수입 부분이 어려운 연유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까지 하게 됐는데 얼마 전 주간혁신성장 회의 때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직접 전 실·국장이라든지 행정시 부시장이 참석한 회의 에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도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조속히 재정을 집행해서 그 효과가 일선에 전달되고 경제의 온기의 살아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고맙습니다.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과거 제주를 보면 바람과 돌, 척박한 땅에서 우리 제주도민들, 그때는 농작물도 재배하기가 힘든 땅이었어요. 그런 땅을 제주도민들께서는 농작물의 전환 등으로 해서 기 회의 땅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유네스코 3관왕. 아까 존경하는 양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제주가 아름다운 섬에서 기 회의 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12월 11일 날인가 뉴스를 보다가 캡처해 왔어요. 복사해 왔는데 재생에너지 연금제도 도입. 재생에너지연금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야 다 알고 계시지만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모를 수 있고 도민들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방송에 나가니까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발표한 재생에너지연금제도는 이제까지 풍력개발사업, 대규모 사업들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인근 주민을 제외하고는 도민 참여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을 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개발사업에, 풍력사업이나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 그 투자수익, 예를 들면 회사채에 투자하게 되면 5%의 수익을 고정적으로 받게 되고 거기에 재생에너지 제도 자체가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REC를 거래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거래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수익이 한 6%에서 13% 정도 되기 때문에 5% 플러스알파, 그래서 세대당 1000만 원 투자를 가정했을 때 11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까지 수익을 참여한 도민 여러분들게 연금 형태로 돌려드릴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들도 있을 겁니다. 풍력은 제주도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태양광발전소 같은 경우는 3㎿ 이상은 기후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갖고 와야죠. 갖고 와서 그것을 조례로 잘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제도적 보완과 계획들을 잘 수립해서 풍력 자원, 태양광 자원들을 제주도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도민 여러분들께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시니 자꾸자꾸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는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추경은 예산을 정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과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5년 본예산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제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25년 제1회 추경의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작성이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7월 달도 마찬가지로 작성이 안 되어 제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추경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작성이 되어서 있는데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안부령으로부터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보면 매년 성과목표라든가 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정예산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은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기금성과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때는 사후에라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는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그와 다르게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니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제출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성과계획서가 두 차례의 추경과 2025년 1월 14일 조직개편 그리고 7월 11일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과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을 보니 2건이 있었는데요. 성과계획서에 새롭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는 2025년 1월 14일에 신설된 새로운 조직 인구정책담당관, 거기에 있는데 거기 보면 기존 정책을 단순히 신설부서라면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지표가 2개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규지표 2개만 설정되어 있고요. 그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인구활력 프로젝트 추진 3건, 그리고 외국인 주민문화축제 개최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월 말 현재 시점에서 수립된 이 한 해의 목표치가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부지사님은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성과지표 2개가 인구정책담당관의 업무를 다 대변을 못 하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는 건가요?
두화
박두화위원
예예.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제가 세부, 어떤 내용으로 2개만 제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성과계획서 범위 내에서 기존에 작성된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보고서가 작성되고 그래서 그거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기조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두화
박두화위원
예.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실 소관 지표 2건에 대해서 적절하냐에 대한 질문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예산은 10억 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2개를 살펴보면 인구활력 프로젝트 추진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 보면 3건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인구정책 공감대형성 프로젝트, 그다음 인구행복도시 도민실천단 운영, 이 세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외국인 주민문화축제 개최 관련해서는 외국인 커뮤니티 제정이라든지 다민족문화제 등 이 3건이 들어 있는데 위원님이 의견 주신 인구활력 프로젝트 추진에 해당하는 10억의 예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 금액이 아니고 예산 편성의 부기상 인구활력 프로젝트 추진으로 되어 있지만 관련된 일반예산 부분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실제 예산 부분은, 인구활력 프로젝트 추진 3건에 대한 예산은 토털 해 봐야 2억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기에 따른 부분이라는 것을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부기명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한꺼번에 총금액이 표시되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외국인 주민문화축제 역시 혹시나 축제만 하면 달성된다고 생각해서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외국인 관련해서도 외국인 이민정책팀이 7월 조직으로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타 부서의 사업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하기에는 아직 채 정비가 안 돼서 기존사업 부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표를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아무튼 10억이 투입된 예산이고 그래서 12월에 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과계획서를 할 때는, 왜냐하면 이번에 성과계획서를 봄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도 같이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정책과도 탄소중립정책과로부터 일부 사업을 이전 받으면서 799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IUCN 기념숲사업 관련. 그런데 이것은 연 1회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1회만 해서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환경국장이…….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환경정책과 내의 정책 사업에 탄소중립팀 사업하고 기후협력팀 사업이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탄소중립팀이 탄소중립정책과로 빠져나가면서 불가피하게 기후협력팀 사업이 딱 하나만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이런 지표를 산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결과지표 내지 과정지표 이쪽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기조실장이 얘기했던 바대로 성과지표는 예산을 수립하면서 계획한 성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성과를 위해서 행정의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설명도 가능한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예산을 정할 때 얼마만큼 배분해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방재정법」에는 안 되어 있지만 「국가재정법」에는 예산에 대한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한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정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이도이동갑을 지역구로 둔 김기환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을 하는 거 보니까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김기환위원
복지가족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김기환위원
원래 미소가 아름다우신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장내 웃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아닙니다.
김기환위원
수눌음육아나눔터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 사업이 가족하고 이웃 간의 다양한 돌봄활동을 위한 소통공간을 조성해서, 양육자분들이 주체적으로 다양한 돌봄활동을 하는 양육친화적 제주수눌음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서 제주시에 보니까 16개소, 서귀포시에 12개소, 도내 전체 하니까 28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1번 한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육아나눔 관련. (영상 자료를 보며) 이번 3회 추경을 보니까 수눌음육아나눔터 관련 예산이 운영 지원 1100만 원, 그다음 조성 및 개보수 사업에 3880만 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89.8%가 감소했고요. 장비지원 예산을 보니까 1620만 원, 100%가 감액이 되었는데 관련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이 사업이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혹시.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현재 수눌음육아나눔터가 2016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시작되면서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복지관 내 운영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어린아이가 있어서, 영유아가 있어서 설치했는데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많이……. 그 당시에 36개 됐는데 현재 28개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28개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공모를…….
김기환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감액되는 이유가 이 사업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는 아니고 공모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김기환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수눌음육아나눔터 사업이 2016년도 처음 시작한 이후에 최대 42개소로 확대됐거든요. 그런데 이용인원 감소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다양성이 부족하고 그다음 시설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서 운영이 종료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5년 10월에 보면 현재 28개소가 운영 중이긴 한데 4개소가 2026년 종료예정. 그러니까 개소 종료 수보다 사업축소 추세를 보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취지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축소가 지속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도에서도 공식적인 평가나 사업진단이 있는가 궁금한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있나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전체적인 실태조사는 못 해 봤고 계속 줄어들면서 제가 줄어드는 데 방문을 몇 군데 해 봤습니다. 했는데 아까처럼 기존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없어지면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김기환위원
평가나 사업진단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김기환위원
이런 것에 대한 평가나 사업에 대한 진단이 혹시 있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초에 전체적으로 28개소 전체적으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이게 아동인구 감소라든지, 아니면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유사시설 같은 경우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환경적인 변화가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돌봄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렇다면 수눌음육아나눔터 사업에 대한 평가나 진단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장기 운영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개편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그럼 내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어쨌든 제가 ’26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운영지도 예산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하는 곳, 거기에 최소 예산만 반영되어 있고 신규조성 및 개보수, 그다음에 장비지원 예산 같은 경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소관부서에서는 향후 운영계획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이 사실상 안 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축소 아니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28개소를 진단할 겁니다. 종합적으로 진단한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사업의 추진방향도 분명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 면밀한 평가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운영방식 개선이라든지 시설을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종료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다음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에 관련해서 이 제도가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을 지키려다가 사망하신 분 아니면 부상 당하신 분에 대해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17년 두 분, 총 6000만 원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후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서 엄청 의문이 든 게 2018년부터 8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제주에서 의사상자와 관련해서 단 한 분도 없었을까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은 복지부에서, 중앙에서……. 의사상자를 중앙으로 신청합니다.
김기환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신청한 다음에 저희가 드리는 거는 조례에 의해서…….
김기환위원
한 분도 없었을까요?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의사상자로 확정되면 지방정부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위로금을 드리는 거여서…….
김기환위원
잠깐만요. 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신청 과정을 좀 찾아봤는데, 이 의사상자 제도가 다른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신청주의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근데 의사자 유족 또는 의사자 본인, 가족이 먼저 인지하고 요구를 해야 절차가 진행이 되고, 신청자가 우선 주소지 관할 시청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청구를 하고 보건복지부의 최종 인정 여부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굉장히 복잡한데. 그리고 이 제도와 관련해서 공무원이나 아니면 경찰·소방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편이어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당사자나 유족분들의 힘만으로는 좀 힘들다. 인정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어제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됐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것에 대한 도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해 나갈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우리 제주에서 아이 셋을 구하고 숨진 가장이 계신데 그 경우에 현장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사자 선정 신청조차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스스로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고 느꼈고.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유족분들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공직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고군분투에 응원의 말씀 그리고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예산이든 정책 관련한 협의를 할 기회가 예결위 아니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예결위에서 도의 정책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교육 관련 내용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1년 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예산 심사 중에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이 조금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행정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부지사님, 이번이 정리추경인데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신규 편성 사업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정리추경은 1년 동안 사업에서 삭감하거나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인데,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의 신규 편성 사업이 총 67개 사업에 438억 7400만 원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12월 중순인데요. 정리추경에 신규로 이렇게 사업이 편성되었을 때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일단 의아함이 있고, 신규 사업이 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은 원래 말 그대로 정리하는, 1년 동안의 예산 숫자를 맞추고 정리하는 건데, 우리 필요한 만큼 쓰고 안 쓴 거는 다 정리하고……. 다만 행정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긴급한……. 아무래도 숙원 사업 개념들이 많고, 도로 관련된 사업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건에서 부득이하게 이번 마지막에 편성했다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올해 중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만약에 일부 안 되면 부득이 이월이 불가피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신규 사업 편성한 건 행정시 쪽 주민들의 숙원 사업, 그쪽의 요구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국비가 내려오거나 특별한 교부금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편성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본예산 심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 본예산 심사도 다 끝났는데 이제야 신규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67개 사업이나……. 보면 도에 24개, 제주시에 24개, 서귀포시에 19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출금을 빼고 나머지는 불용이나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아닌가.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추가로……. 아까는 제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신규 사업 1000만 원 이상 439억 원 중에 71%인 311억 원이 국비, 특교세 포함한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은 국비 반납하기보다는 쓰는 게 낫고, 그리고 내용으로 봐서는 주민숙원사업 쪽에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렇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의숙
고의숙위원
내용이 항목도 많고, 또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하는 건데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들이 본예산에서 증액이나 삭감돼서 논란이 됐던 사업들도 있는데 다시 또 신규로 올라온 예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부지사님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 행사나 국내여비 또는 홍보성 예산, 이런 예산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정리추경에 신규로 들어온다는 것은 예산 활용의 제한점을 갖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도에서 철저한 분석이 안 이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지사님, 두 번째는 우리가 본예산을 확정하고 얼마 안 됐는데 신규로 올라온 예산들은 결국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채로 별도로 예산이 다시 책정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편성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렇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돼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기조실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숙
고의숙위원
예. 기조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 중에 부득이하게 주민불편 해소 사업이라든지 혁신도시 공공기여금 조기 배분, 그리고 안전 관련 시급 사업 등 민생 및 안전을 위해 조기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신규 사업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정리추경에 신규 편성되는 필수 민생 안정 관련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의견 주신 내용 중에서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국비 지원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실장님, 내용을 살펴보면 국비나 특교가 아닌 자체 예산 사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비, 특교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신규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 자체 예산인 경우에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방채 발행 사업으로 해서 읍면동 일선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 부분을 해소해 왔는데, 특히 40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 투자 사업의 용도가 제한되다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형태의 필요한 수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주셨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틈새에 있는 그런 필수 소요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부득이하게 이번 정리추경 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행정에서는 부득이하다고 말씀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예산 심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줄여야 되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 이렇게 연도 말 정리추경에 신규 사업이 올라오는 것은 본예산 심사를 약간 무력화시키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UAM 사업 관련이라든가, 상당히 논란이 됐고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얘기가 됐던 게 예산 심사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정리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행정부지사님, 어떻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정리추경에 신규가 반드시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는 건 사실 아닙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맞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정리추경이 12월에 될 수도 있고 10월에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그러니까 12월 달에 정리추경 하는데 신규 사업 편성한다? 약간 이상한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최대한 같이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분명히, 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BF 인증 절차로 인해 가지고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이월되는 사업 목록을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본청하고 양 행정시 구분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박재관 건설주택국장님.
재관
박재관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셨죠?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재관
박재관건설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서귀포시 우회도로 관련해 가지고 60년 전부터 계획되었던 도로가 몇 년 전부터 시행되면서 지역에서는 정말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계획들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처음에 6차선에서 취소하고 4차선으로, 그다음에 요번에 지사님께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됐죠?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재관
박재관건설주택국장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찬반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공론화 과정을 지사님께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공론화는 어떤 것을 근거로 얘기를 하셨습니까?
재관
박재관건설주택국장
이 부분은 종전 사례도 있다시피 들불축제 관련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숙의 과정을 거치는 사안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영
강하영위원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이 관련된 내용 같은데 이 관련은 주민들이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이 이거를 하겠다, 숙의형 민주주의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하겠다, 이거를 할 수 있나요?
재관
박재관건설주택국장
그 부분은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하영
강하영위원
담당 부서가 어디죠?
재관
박재관건설주택국장
소통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님.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우회도로 관련한 내용을 담당관님 잘 알고 계시죠?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하영
강하영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아까 담당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찬반 갈등이 계속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하영
강하영위원
반대하는 단체가 지역 주민입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개념을 어떻게…….
하영
강하영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거기 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가 보셨죠?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현장…….
하영
강하영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은 환영 현수막을 다 달았습니다, 거리에다가. 조속한 착공을 해 달라. 그런 환영 현수막을 달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어떤 입장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신 거죠?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학부모님도 있었고요. 동홍초 학부모님들은 교통량이 확대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요. 또 서귀포도서관이라든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 공간이 없어짐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기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 옆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도로가 확장됐을 때 빌라에 대한 안전 위험이라든지 소음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많은 도시계획도로들이 있고 있는데 이런 현안이……. 물론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개설할 때마다. 그러면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실 겁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공공갈등이 생겼을 때 공공갈등 예방과 관련한 조례에 갈등조정협의회 그리고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등의 다양한 갈등 해결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공론화 같은 경우에는 숙의형 방식으로 하지만 공공갈등 예방 조례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하영
강하영위원
숙의형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이 그 조례에는 다양한…….
하영
강하영위원
숙의형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그러니까 공론화의 방식이라고 보시고, 공론화의 방식은 숙의형으로 이루어지는…….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니까 숙의형 방식은 우리 주민들이 도를 상대로 청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숙의 조례에 나온 부분에 따라서는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공공갈등 예방과 관련한 조례에는 도지사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해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관리 대상으로 지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지사님의 생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지사님…….
하영
강하영위원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검토가 됐습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지사님이 그날 현장에서 발언한 것은 여러 가지 찬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의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영
강하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가 많이 추진됐습니다. 많이 추진돼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다시 공론화해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은 환영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서흥동 구간은 거의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서흥동 구간은 완료돼 있고 동홍동 구간이 완료되지 못하게 된다면 서홍동 구간은 하나 마나 한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무, 저는 숲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소나무를 우회해서 한다면 구간을 또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토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동홍초 관련해서도, 동홍초까지 우회하게 된다면 반경을 엄청나게 크게……. 그러니까 계획이 엄청 틀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토지가 수용되신 분들, 앞으로 수용해야 될 토지주들……. 그러면 이거는 우회도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닙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지사님께서 그날 동흥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동흥동 주민자치회 분들, 동홍초 학부모 회장님들과 면담을 하셨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찬반의 의견들을 다 들으신 상태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의견만을 듣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이 공론화 과정이 당초 학생문화원 이전 논의가 되기 전에 먼저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문화원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체 부지를 하면서, 이 대체 부지가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학생문화원을 이용하는데 아이들의 안전이나 그런 것보다 소나무 보존이 더 중요한가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 소나무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나? 가치가 있습니까?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소나무입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논쟁이 되는 사안,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좀 난감한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유산본부 자문 결과 소나무의 수령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나무의 수령은 70∼80년으로 유산적 가치는 매우 낮고, 보호수 지정 수령 ― 보호수 지정 수령은 150년 이상입니다 ― 에 미치지 못하며 수관 발달이 좋지 않아 이식한다 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자문 결과가 있습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영
강하영위원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더 많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논쟁되는 부분들 사실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유산본부에서 확인한 부분이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다른 의견을 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귀포 시민들이 전부 다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숙론 과정…….
하영
강하영위원
서귀포 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은 찬성입니다. 당초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은 그것조차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제 판단으로는……. 죄송합니다.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친화적인, 걷기 좋은, 가로 환경이 좋은 그런 걸로 할 때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4차선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론화한다, 원탁 회의 한다, 그런 부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위원님의 말씀 잘 받아서 충분히……. 공사를 안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만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귀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과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건설주택국장님.
재관
박재관건설주택국장
예,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강봉직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안로 있죠. 평화로하고 1100도로 간 개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027년, 총사업비 890억 원. 2025년 9억이 편성됐다가 정리추경에 이렇게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재관
박재관건설주택국장
예.
강봉직위원
왜죠?
재관
박재관건설주택국장
제안로 타당성 조사할 때 총사업비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891억 원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를 다시 검토해 보니까 약 1401억 원으로 510억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57% 정도 증가됐는데요. 그에 따라 가지고 타당성 재조사를 추진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비 절감 방안을 마련한 결과 최종 사업비가 1170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강봉직위원
1170억 원으로 조정됐는데요. 그 이유로 9억이 반영됐다가 바로 삭감시킨 겁니까?
재관
박재관건설주택국장
아니, 조정 금액이 있다 보니까 재원 조달계획이 지방비로만 충당이 어려워서 지방채를 50%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됐고 중앙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10월 달에 조건부 통과가 됨에 따라 가지고 올해 12월 1일 날 재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재개하였습니다. 용역 기간이 앞으로 진행될 거라서 어차피 올해 예산은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올해 삭감하고 내년도에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재편성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러면 2027년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재관
박재관건설주택국장
사업 기간은 2032년입니다, 전체적으로.
강봉직위원
2027년도에서 2032년도로 변경된 건가요?
재관
박재관건설주택국장
당초에는 2027년으로 했다가 2032년으로 이번에 사업 기간이 변경됐습니다.
강봉직위원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니까 2020년도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고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 것 같아요.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또 예산을 반영했다가 자꾸 삭감시키고. 2025년도 본예산에 9억을 담았다가 또 삭감시켰고. 2026년도에 9억 예산을 또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겁니다. 추진할 의지가 있는 건가.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관
박재관건설주택국장
단지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지연됐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에 확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이 사업이 2024년도에 제로, 2025년도 제로. 지역 주민들이 왜 시행을 안 하느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 반영이 됐다가 삭감시키고.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조속히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관
박재관건설주택국장
예.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채종우 예산담당관님.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강봉직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은 총 1245억 감액 경정하는 예산입니다.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
강봉직위원
제가 12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연속으로 정리추경에 감액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
강봉직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전에는 감액 추경이 없더라고요. 감액 추경이 당연시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2023년도, 2024년도를 보니까 정부 국세 결손과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이 감 교부돼서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추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25년도 올해도 마이너스 추경. 지방세가 710억 원 마이너스, 세외 수입이 마이너스 866억, 이런 건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과정으로 예상 가능한 것 같았는데 애초에 부실하게 편성된 예산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세출도 세출이지만 세입이 들어오는 것만큼 세출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 부득이 세출 부분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 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소라든지 지방세 수입이 정체됐거나, 올해 같은 경우는 감소까지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부득이 감 예산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다만 2027년도 이후에는 그런 사정들이 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제가 국세 결손이나 지방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감 교부된 거 해서 2023년도나 2024년도는 마이너스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올해는 자꾸 반복되니까, 마이너스 추경 해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이 계속적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투입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플러스 재정을 하고 싶은 건 누구나 지금 경제 여건을 봐서도 재원이 있다면 당연히 플러스 재정을 투입해서 최대한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정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애초에 부실하게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또 예산을 많이 세우고 깎는 예산 말고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추경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준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김승준위원
부지사님 계시면서 일 잘하신 것 같아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닙니다. 그냥.
김승준위원
위원님들이 전부 가지 말았으면 해서, 다 남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부지사님, 지방세 세입 2025년 기준으로 당초 1조 931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정리추경에 1조 8600억 원으로 71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리추경 지방세 중 세목별로 살펴보니까 취득세가 기정액 대비 765억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세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뭐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가장 큰 게 부동산 건설경기, 부동산경기 전국적으로, 제주도에도 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렇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거나 주택 같은 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할 건데…….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차지합니다.
김승준위원
취득세가 이렇게 많이 감소돼서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취득세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보니까 감면 정책을 펴는 것도 있어요. 감면 정책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보이는데 2024 회계연도 결산 기준을 보다 보니까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 비율은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전국보다. 전국이 11.3%인데 제주가 16.93%예요, 감면율이.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24년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설명…….
김승준위원
제주가 감면률이 계속 높은 이유가 뭐죠? 다른 지역보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16점,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부내용에 들어가 보면 저희들 국제선박에 대한 등록 감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선박을 제주도에 등록토록 함으로써 적어도 등록면허세라도 1년에 몇십억 세입이 있게 하고자 하는, 결국 역외세원인데 이 건 때문에 ’24년 기준으로 1667억 원이고요 ’25년도 추계가 2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빼면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10%대, 10.3%라든가 10.6% 이렇게 좀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 결국 역외세원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 부득이하게 감면율이 금액상으로는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승준위원
저희가 금액상으로 높죠. 보니까 목들도 잘도 많아요, 감면 목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정말 많고. 그런데 이렇게 감면이 되다 보면 지방재정은 어렵겠죠, 점점.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희들이, 물론 감면에 대한 통제는 변론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역외세원 관련해서 하는 거는 주로 감면을 함으로 인해서 들어오지 않았을 세입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한 이런 측면이 많습니다. 만약 이걸 안 한다면, 예를 들어 국제선박 같은 경우는 ’24년 기준으로 30억이 못 들어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면을 함으로 인해서 30억이 추가로 더 들어오는, 그러니까 아무 액션 안 했을 때보다 감면이라는 액션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1년에 세입 30억이 추가로 들어온다.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감면을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제선박 그 부분을 감면했을 때 세입이 더 들어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아, 내용을 몰랐던 부분들이 나오네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저희는 수치로만 보면, 이렇게 감면하면 지방재정은 점점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목이 너무 많아요. 아, 이런 감면 대상도 있구나. 농어촌에도 마찬가지로 많고, 농어촌 주택도 전부 감면받는 품목들 살펴보면 지방재정을 이끌 수 있을까, 이렇게 감면이 많이 되는데. 2024년도도 보니까 감면 금액이 많아요, 총으로 따져 보면. 얼마인지 부지사님 아시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거의 3800억 육박하고 있습니다. ’24년도 결산 기준으로.
김승준위원
그렇죠. 3800억. 3800억 전체 보니까 ’24년도에 결산을 하면 그 정도 감면이 됐습니다. 이 액수로만 보면 우리 지방재정이 3800억 정도 감면됐는데 이끌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사실 이게 저희들만이 아니고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기본적으로 감면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주로 사회적약자, 그리고 일정 부분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해서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거의 다 그대로 가져오는 측면이 있고, 다만 아까 저희들 가장 많은 국제선박 등록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일부러 역외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끌어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감면은 부득이한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리려던 것처럼 감면에 대해서 주로 감면은 3년입니다. 3년인데 저희들 일몰될 때 이거를 다 검증을 합니다. 검증하고 일몰이 원칙인데 그럼 다시 3년을 연장할까 여부를 추가로 더 검토를 하게 되고, 전문가 검토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제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런 부분도 나중에 보면 개선할 부분도 분명히 나오겠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김승준위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예. 김영길 국장님.
영길
김영길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 보다 보니까 행복택시가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이게?
영길
김영길교통항공국장
읍면지역의 65세 이상, 동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승준위원
환승 행복택시요?
영길
김영길교통항공국장
택시와 버스의 환승을 1회당 800원 지원하는 겁니다.
김승준위원
2022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영길
김영길교통항공국장
예.
김승준위원
2022년도 시작할 때는 실적이 좋던데 점점 감소하는 이유가 뭐죠?
영길
김영길교통항공국장
지난해 버스노선 개편을 크게 했습니다. 2023년도 8월 1일 자로 했는데 그 이후에 환승 이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승준위원
이거는 택시에서 버스로만이에요? 아니면 버스에서 택시로?
영길
김영길교통항공국장
택시에서 버스로 갈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택시에서 버스로 갈 때만입니까?
영길
김영길교통항공국장
예.
김승준위원
역으로 버스에서 택시로 가는 분은 안 계실까요?
영길
김영길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큰 수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승준위원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가져요. 이 사업이.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고,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이용객이 점점 많아지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영길
김영길교통항공국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만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실적이 점점 ’22년부터 해서 2025년, 추계는 안 됐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줄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교통항공국장
예. 저희들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준위원
홍보도 실은 부족한 거죠.
영길
김영길교통항공국장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용했다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홍보의 문제만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들 그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다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이용객들이 많아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BF 인증이라고 들어 보셨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미처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요즘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 Barrier Free.
상수
강상수위원장
영어로 해야 알아듣네요. Barrier Free.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예. Barrier Free,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예. Barrier Free요. 앞으로 영어로 하겠습니다. BF 인증은 우리 일상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사람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상수
강상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인증하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 착공 들어가기 위해서 설계에서부터 예비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다음 준공하기 위해서 또 본인증을 해야 되고, 이런 인증 절차 기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사업을 착수하려면 예비인증을 받기 위해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거든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이 인증 기간을 반영 안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고이월로 가거나 명시이월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두 가지만 올라 왔는데, 한 가지 예로 제주시 보니까 해양수산과네요.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 보물섬 실크로드 조성 사업 BF 예비인증이 ’25년 10월 착수되어 ’25년 11월에 예비인증 신청을 하였으나 인증기관 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한다.”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 개 우리 도내에 산재돼 있을 겁니다. 어떤 사업계획을 잡을 때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거를 공사기간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서 예전처럼 사업계획을 잡았다가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 후에 착공, 준공이 안 돼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는 사례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실무에서 많이 검토하고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인증 기간을 당기는 문제는 저희들 통제범위 밖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기간을 감안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좀 더 정치하게 할 필요는 있다는 점에서는 저도 생각하고 앞으로 그쪽도 더 살펴보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예. BF 인증제도는 설계 단계부터 BF 기준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인증기관하고의 사전 협의, 이것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증하다 보면 거기에 적합하기 위해 가지고는, 부합하기 위해 가지고는 설계 변경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BF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을 잘 습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정에서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고, 같이 전달해서 차후부터는 이거를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균 전국체전기획단장님.
동균
강동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전국체전기획단장 강동균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이 있는데 시설이나 준비 과정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동균
강동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저희들 대회일정에 맞춰서 경기장 개보수 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는 종합종목단체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제가 왜 BF 인증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냐 하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체육시설도 전 분야가 BF 인증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나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BF 인증을 요청했을 때 정상적으로 인증이 나올 거냐? 이거로 인해서 지연이 됐을 때는 전국체전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 강창학구장에 실내체육관 짓고 있죠?
동균
강동균전국체전기획단장
강창학 아니고 서귀포종합체육관.
상수
강상수위원장
서귀포종합체육관요. 이것도 원래는 전국체전을 겨냥해서 짓는 거거든요.
동균
강동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물리적으로 힘들죠?
동균
강동균전국체전기획단장
지금 공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전국체전 기간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공사 업체랑 그리고 서귀포시랑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아니, 공사 진행하는 건 우리가 속도를 붙여서 할 수 있는데 인증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동균
강동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그 부분도 설계나 그런 내용에 다 반영돼 있고, BF 인증에 대해서도 그 기간에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그러면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문광위 있을 때도 계속 질의했습니다. 공사비를 반영하면서 전국체전 이전에 완공돼서 전국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건물 공법도 필로티 구조로 바꿨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내년에 전국체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그 이전에 우리가 장애인체전이 있잖아요, 9월 달에.
동균
강동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9월 11일부터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장애인체전도 있고, 이어서 전국체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건지?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동균
강동균전국체전기획단장
저희가 되도록 노력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귀포시랑 다시 한번, 공사하는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잘 들어가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서 경기장이 어떤 식으로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고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내년에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또 이어지는 전국학생체전 등등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균
강동균전국체전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제가 두 달 전에 서귀포칠십리공원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관해서 통화한 적이 있잖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장
올해 마감은 됐지만 환경부에 얘기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겠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해 주겠다고 답변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장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그거를 얘기했는데 지금 전혀 공사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진척이 없어서. 이게 올해 예산으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다시 한번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위원장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예. 체크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다음은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인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님, 앞으로.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아라동 주민자치위원회 12월 정기 회의 때 자료를 보면서, 2026년도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사업 대상지 조사 협조 요청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다른 얘기는 아니고, 사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버스정류장 시설이 비가림 버스 승차대도 그렇고 조명이라든지 온열 의자,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제주시 교통행정과, 다른 과들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부지사님께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예산 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3년 단위 연차적 계획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도 2026년도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돼서, 앞으로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좀 더 안정적인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예산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계속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건데…….
인숙
홍인숙위원
예. 맞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그거의 불안정성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서하고 의논해서 예산 편성 시기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시 행정 관련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업처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 예산이 다가와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 더 살펴보고 예산 정해야 될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책임…….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위원님…….
인숙
홍인숙위원
말씀하십시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내년에도 있겠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알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되거나 미이행된 사업 중에서 개인적으로 ― 그냥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주-해외 청소년 축구 교류전, 정액입니다. 이게 백호기 축구대회 고등부 우승팀이 해외 현지를 가는 축구 교류전이거든요. 이게 미집행, 삭감으로 인한 미집행 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쓴소리가 아닌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 2023년도에도 제가 문광위에 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의회에서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이건 이제 개선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저도 보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2026년도에도 올라가기는 했는데 계속 3년 동안 보면…….
인숙
홍인숙위원
맞습니다.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백호기 청소년들 해외 교류전이 있었는데 해외 교류의 어려움도 있고 또 보조사업자의 준비 이런 거 미흡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도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도 검토하고 보조사업자하고 협의하면서 정말 안 될 사업이면 과감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전액 삭감 사업이라든지 미집행 보조사업을 보면, 많지는 않지만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부담돼서 사업을 포기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액 자체 재원으로 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백호기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말도 많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 전체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백호기 축구대회 고등부 우승팀이 해외 현지를 못 가면 우승팀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3년 동안 계속 보조자가 사업을 수행을 못 하고 포기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해서 민간행사 사업자를 바꾸든 아니면 도에서, 체육회에서, 축구협회에서 하든 이 부분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짧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가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에 기승을 부려서 농작물 절도 피해가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데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1년 36건, ’22년 23건, ’24년 29건. 평균 3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농정이 상당히 농심을 멍들게 하는 거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검거율, 절도사건에 대한 검거율이 ’22년도 60.9%, ’23년도에는 42%, ’24년도에는 34.5.%,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농정당국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행정부지사님께 말씀드리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농업인 고령화로 인해서 포전 매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려면 CCTV라든가 보완등이라든가 대도로변 말고 농로에도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하면 대부분 부동의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왜 CCTV 필요하냐, 여기에 보완등이 필요하냐, 농로에 보완등을 하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새벽이나 일찍 밭 작업을 하면 밀감을 통째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거, 상당히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절도 피해는 농가에 경제적인, 정신적인 피해도 주지만 농어촌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농정당국만의 의지로는 해결이 안 된다. 행정, 경찰, 자치경찰 이런 부분에서도 도 당국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특히 농산물 절도 같은 경우는 검거율이 아까 말씀하신 거보다도 더 높아야 되는데…….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제가 아는 통계하고 위원님 말씀한 통계 약간 다르기는 한데, 충분히 공감 가고요. 저희들 CCTV가 40개에서 136개 있는데 CCTV 늘리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진 곳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래서 저희들 지역자율방범대라든가 어떤 단체를 통한 순찰도 하기는 하지만 다행히도 내년부터 자치경찰대에서 AI 활용한 치안 순찰 드론 쪽이 24시간 하게 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그렇죠. 순찰도 드론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거 되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 말씀 추분히 감안하고, 혹시 여러 분야에서 우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더 검토해서 내년 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수치가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검거율은 상당히 낮다.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제주도 치안도 잘돼 있고 CCTV도 잘돼 있기 때문에 금방 잡히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어서 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조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2026년도 본예산 12월 10일 날로 마무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의 사업이 있죠. 49개 사업에 10억 정도.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도 처음에 예산을 집어넣었다가 부동의가 와서 다른 대체 사업으로, 그 단체에서가 다른 사업으로 요구해서 넣었는데 그게 또 부동의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할 기회를 안 주고 다 정리를 해 버려서 그 단체에도 피해가 가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 돈이 부동의가 될 거면 읍면의 다른 꼭 필요한 데 투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동의 계속 묶어 놓으실 겁니까? 아니면…….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부동의 사업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매년마다 부동의 기준을 제시해서…….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예.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상임위라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건 숙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기준 중에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여전히 부동의가 이루어지는 사업들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협의라는 부분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저희도 1500만 원 정도 부동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해준 매뉴얼을 따라서 충실히 이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계속 고집해서 넣은 부분들이 있죠. 행정내부경비라든가 보조금 심의 부적절 사업이라든가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원화자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명시이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2023년 이월한 10대 가운데 실제 구입은 1대뿐이고 나머지 9대는 결국 불용 처리될 예정이잖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또 올해 예산도 당초 10대 계획에서 5대만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고 나머지 1대는 관용버스 1대로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집행 지연이 아니라 수소버스 보급 수요를 과대하게 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수소버스를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비와 도비를 매칭했는데 저희가 생산시설 하나 있는 부분이 조금 안정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이유는 저희가 노선버스를 보급, 처음에는 노선버스를 보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양문형 버스 보급이 많이 되면서 수소버스가 현재 양문형 버스가 없다 보니까 바로 투입하거나 구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최소한 그 부분 불용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노선버스가 아닌 일반 버스 또는 관용 버스로 대체해서라도 보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한 대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 이후에도 남아 있는 예산이 27억 9000만 원인데 5대분 명시이월 하고서도 결국 국비 10억 4000만 원은 반납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국비 반납은 중앙부처 입장에서 보면 사업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했다. 이렇게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수소버스 구입 예산은 일괄적으로 사실은 전 지자체에 나눠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내년도에도 국비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도비 반영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노선버스도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하반기에라도 별도 추경을 통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합성 있게 맞춰가는 과정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연도별 이월사유를 보면 수소 충전 인프라 부족. 사유가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에서도 충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수소 버스 수요도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걸로 봐도 되겠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사실은 제주시권에 보급을 못 하면 서귀포시권에라도 보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귀포시에 내년도에 공공 충전소가 구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책이 정합성 있게 처음부터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맞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이번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일부를 관용 수소버스 1대 구입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민간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행정이 직접 구매해서, 한 대라도 구매를 해서 메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공공정책연수원에서도 버스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대체를 해 보는 부분이고요. 민간에서 오히려 수요가 지금 있습니다, 사실은. 전세버스 사업자분들께서 저희 쪽으로 계속 보조금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저희는 수소 충전 인프라라든지 생산시설,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수요는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해마다 명시이월도 되고 국비 반납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여건이라면 확정된 수요 없이 명시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일단은 감액을 하고 충전 인프라와 실제 수요가 확인된 이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작년까지 그렇게 예산이 반영돼서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와서 다시 평가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를 일단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하나 좋은 사례가 있어서 공유하고. 지방도 소송 관련된 비용 양 행정시는 예산이 부족했다는 민원을 본 위원이 들은 게 있고 도는 반납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서귀포시에 보면은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수요 부족에 따라서 예산 일부를 감액하고 제주시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수요로 해서 여기에 증액을 해주는 굉장히 소통이 잘된 사례로 보이거든요. 제주시로 조정. 그래서 제주시에 예산 증액,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도와 행정시도 이런 소통이 되어서 만약에 같은 사업권 안에서 증액과 감액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사유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좋은 사례로 보여서 얘기드리고 있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양영수위원
저도 그래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보기에는 상당히 소통되고 좋은 사례로 보이거든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이거는 사업의 우선순위 개념이긴 한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영수위원
어쨌거나 예산은 소중한 도민의 혈세이고 또 도민을 위해서 잘 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서 막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소송 토지 관련된 건은 아무래도 지연될수록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행정 비용이 늘어나니까 우선적으로 인정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영수위원
보다 보니까 좋은 사례로 보여서 다시 한번 얘기 드렸고요. 하나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본예산 심의 때도 많이 얘기됐던 건데 신혼부부 유형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관련해서, 사실 반납 금액이 상당한 부분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 수요 예측함에 있어 갖고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수요 예측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요 예측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원비도 월 2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건 수요 예측이 상당히 차이 있게 부족했다는 부분들이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향후에 수요 예측할 때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원래 중복 지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이 저희들이 아무래도 등록된 인원 대비 그런 게 있어서…….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그럴 수 있는데…….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내년에는 조금 더 조정해서…….
양영수위원
인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원 금액이 24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내려간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 대한 시장 조사가 됐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요 예측 부족으로 해서 예산이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도 좀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조정되는 지금 확정…… 이 금액으로는 금액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필요하다면 추후, 내년에 필요하다면 정말 다른 조치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양영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미국산 만다리류 관세가 0%라고 그래서 지금 농가가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엊그저께 언론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이것은 이미 예측이 되어 있었던 거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한미 FTA 체결이 2012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144%의 관세를 매년 9.6%씩 감액하면서 내년도에는 무관세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만다린이 들어오는 시기가 우리 만감류하고 겹치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보통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3월하고 4월에 매년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럼 우리 만감류에 어떤 만감류 피해가…….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가장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천혜향 그다음에 4월 이후에는 카라향 이런 품목이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도 또 한라봉, 레드향 다 영향이…….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레드향은 그 전에 대부분 출하가 되고 한라봉이야 계속적으로 출하가 되는 부분이어서 한라봉까지도 영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럼 가격 면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만다린 가격과 그리고 우리 만감류 가격이.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작년도에 관세가 9.6%였거든요. 7951톤이 수입이 됐는데 그때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이 kg당 1만 원에서 한 1만 2000원 정도. 일반적인 유통 판매망 외에도 온라인상에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한 대책을 지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 달 안에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거고, 특히 농가들이 중점적으로 원하는 부분은 만감류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 용역비는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저희 자조금을 통해서, 자조금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리고 FTA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2025년도에는 전혀 없었고요. 2026년도에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그 외에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만감류에 대한 고품질 감귤, 만감류 출하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 지원이 있겠고요. 또 저희가 홍보 마케팅. 홍보 마케팅을 별도로 해서 예산을 올해 3억 3000인데 내년에 5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지감귤 위주에서 이제는 만감류 위주로 유통 대책을 전환을 해서 집중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자조금도 있기 때문에 자조금을 통해서 수급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지난번 보도 자료에 보니까 고품질 감귤,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받고 있고, 또 그것을 국비와 지방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FTA에 대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국비를 우리가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FTA 기금을 올해도 전국 107개 지자체 중에 평가해서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해서 전체 예산의 국비 58% 정도를 저희 제주도가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경쟁력 있는 감귤만 생산한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감귤생산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련된 품종 갱신이라든지 기반정비라든지 경제과원 조성 이런 부분, 그다음에 플러스 물류 체계를, 저희가 내륙 거점에 대한 물류 체계 개선, 그다음에 판매까지 이어지는 로드맵을 통해서 경쟁력 있게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도와 우리 행정이 재정적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좀 더 많은 지혜를 모아서 우리 제주의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감귤이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나 마찬가지인 거 잘 알고 있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국장님의 활발한 활동과 지혜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 오늘 회의 내용에서 좀 벗어난 내용이긴 한데 여쭤볼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달 11월 24일에 우도에서 렌터카 차량이 도항선에서 내리면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이동 중이던 사람들을 덮쳐서 사망자 3명 그다음에 중상자 2명, 경상자 8명이 발생하는 대형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4명의 헬기를 이용해서 도내에 있는 의료응급기관에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수송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3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사고 당시 이송된 수단 현황을 보니까 소방헬기인 한라매 헬기가 1차, 2차 그다음 닥터 헬기로 1명, 그다음에 해경 헬기로 1명 이렇게 총 4명인데, 맞습니까?
궁금한 부분이 지금 전체 사상자가 어쨌든 13명이고, 그중에서 헬기로 이송된 4명 외에 다른 분들은 헬기로 이송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이송할 수 있는데 이송할 수 있는 헬기의 좌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부족해서인지, 4명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든 이번 우도 사고에 관련해서, 이 사례를 보면 다수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어쨌든 해경이나 병원 아니면 헬기 등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하는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사고와 같이 동시에 다수의 환자가 예를 들어 발생할 경우에 현재 소방본부에 한라매 헬기가 있는 상태고, 단일 헬기 체계에서 충분하게 지금 대응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쨌든 헬기 1대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게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예산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도입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경찰 헬기라든지 군 헬기라든지, 저는 예를 들어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안에서도 응급조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헬기를 이용했을 때 그 응급조치가 혹시 가능한가요?
어쨌든 이번 우도 사고와 관련해서 유사한 사고가 예를 들어서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해경이나 닥터 헬기나 아니면 해당 주요 기관의 우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 그게 겹치게 된다면 응급환자 이송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구수라든지 이런 거는 적지만 어떻게 보면 부속도서, 한라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지형적인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소방헬기 추가 배치 관련해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앞서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안전본부에서도 논의를 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민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늘 고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류일순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청의 국장님 중에 ‘교육’이라는 말이 붙은 국장님이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에 부여된 특별법에 의한 여러 가지 특례를 활용해서 전국에서 교육을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 일단 많이 부여된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애써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늘 노고에 여러 부서에 계신 분들께도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정리 추경에 보니까 신규 사업 편성에 보면 전출금으로 고교무상교육비가 편성이 되었어요.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이게 신규로 전출금으로 이때 편성된 이유를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일단 3회 추경에 전출한 거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법이 2025년 8월 4일 날 통과하고 2025년 8월 26일 날 시행이 됐고, 또 그거에 따른 고시가 10월 17일 날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시된 이후에 10월 17일부터 2월까지, 학교에 2월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일할 계산해 가지고 135억 해 가지고 10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약간 인색하시죠, 국장님. 이제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고, 2024년까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지난 정부 때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재의요구를 발동함으로 인해서 안 됐다가 다시 또…….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8월 4일 날.
의숙
고의숙위원
된 거죠. 그래서 이제야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제주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와 교육청의 상당한 협력 관계 유지 속에서 타 시도보다 3년이나 일찍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보면 지금 도가 법정부담률이 높다라는 의견을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냈었어요.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금 그대로 유지해라. 이렇게 답변…….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예, 12%.
의숙
고의숙위원
맞죠. 그래서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거나 아니면 9월의 그런 과정 속에서 교육부의 답변도 실은 전반적인 제주도가 지금 하고 있는 취지에 대한 인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10월 달 이후에 일할 계산을 굳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난 역사에서 도가 해왔던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인색한 편성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는 사실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법 개정 해서 6개월분을 했지 않습니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못 하는 이유는 사실은 재정적인 것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고, 사실 2026년에는 전액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만 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2026년에 전액을 반영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국장님.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2025년 분에 이렇게 인색하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2026년 분에 더 해서 편성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10월 며칠 이후로 일할 계산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무리 재정 상황이 도도 어렵고, 어려운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교육청도 어렵지만 그동안 이어져 왔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이거는 정리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2026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 그게 추경이든 아니면 본예산 편성이든 ― 는 올해 못 편성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검토는 안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국장님께서 늘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취지를 살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일순
류일순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님, 한 번만 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건설주택국에서도 같이 잘 들어주십시오. 국장님. 우회도로 관련해 가지고 12번 주민 설명회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6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12번의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주민들이 12번 하면서 많은 고민과 양보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이거를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그러한 결정과 행정에 대한, 믿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모든 주민들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지사님의 한마디로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것이 선례가 돼 가지고 앞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마다 걸림돌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문화원,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학생문화원 이설 결론 전에는 이런 충분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보다 소나무의 보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사님으로 저희 주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6분 회의 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편성된 인도 지원 사업에 대해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한 대로 상임위원 회의 부대의견을 일부 수정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된 부대의견 1건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과 정책 제언이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 한 해 도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2025년도를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도 새해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를 마지막으로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시거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씩 단상으로 모시고 말씀을 듣고 싶으나 어제 상임위 회의 에서 소회를 밝힌 바 있어 오늘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교통항공국장님, 오상필 해양수산국장님, 정명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고상환 농업기술원장님, 김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님, 김대철 축산생명연구원장님. 길게는 30여 년 동안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승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박수
13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