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몇 페이지 말씀?

807페이지. 예.

저번에도 한번 행감 때 지적 있었습니다만 사실 접종률을 높이면 높일수록 좋은데 예산이 그렇게 뭐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요렇게 잡고 그다음에 최대한 또 다음에 추경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고려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뭐 중언입니다마는,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백신하고 생백신이.

그렇죠.

아, 예.

아, 예. 그러면 그거를 저도.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예. 방금 말씀, 황운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 조금 잘 모르겠는데, 담당부서하고 저희들 담당자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방금 말씀했듯이 예산의 어떤 수요를 갖다가 그렇게 먼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담당자하고 충분히 공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저도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코로나가 지금 뭐 계속 예산은 태워져 있는데, 이거가 지금 뭐 완전히 창궐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련돼서 어쨌거나 뭐 기금이나 시에서 돈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추가군비까지 이제 태워서 인건비를 324일을 태워주셨어요. 그럼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일광보건소는 100일을 태워주셨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광보건소가 지금 신축이 돼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324일이 돼야 되는 상황이 맞고, 코로나는 지금 뭐 크게 뭐 창궐한 게 아니니까 이거를 오히려 뭐 100일이든 기간을 줄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왜 324일을 하고 일광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00일로 잡았는지 저도 이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제일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국가사무가 많거든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대응 관계기 때문에 국비, 시비 이렇게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어찌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어요, 그건 국비가 태워졌으니까. 근데 우리가 추가군비를 따로 넣으셨어요, 코로나 관련돼서. 324일로 기간제를 넣으셨거든요.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린 지금 일광이 오히려 324일 기간제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인지가 되는데, 코로나는 어쨌거나 국가사무로도 충분히 지금 한 12억 가까이가 되니까, 또 작년에 비해서 거의 2억 7천이 감액이 됐으니까 이거는 지금 되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 예방 차원이다라고 우린 인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일광보건소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게 근무자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잡혀서, 어쨌거나 이 복지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돼서 따로 이렇게 잡으신 뭐가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건 잘 모르시네요?

그거는 실무진들과 하여튼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신축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어디? 일광지소 말씀입니까? 보건소 신축?

아니요. 우리 전체 용역 넣었잖아요, 1억 7900만 원짜리 보건소 신축 요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월달에 아마 건축심의위원회가 지금.

예.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 (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21페이지부터 867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

예.

EM도 무료고 불가사리액비도 무료로 지급하는데, 우리 기장 관내 우리 농업인들은 무료로 공급을 하고 기장 외에 이제 다른 타 지역에서 왔을 때, 부산지역에, 그럴 때는 이제 일부 돈을 받는 그게 세입 부분입니다.

EM 같은 경우는 리터에 500원 받고 그다음에 이제 불가사리액비는 리터당 750원 받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불가사리액비가 과거에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남아가지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저희가 이제 요런 액비를 생산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불가사리액비가 원활하게 공급이 저희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액비를 생산하려면 연간 한 5.6톤 정도 그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예. 한 6톤 정도 이렇게 이제 필요한데 지금 기장에서 다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해운대 쪽 가서 일부 또 가져오고, 요즈음은 불가사리액비 수급하는 데 관외로 가서 가져오는 이런 또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해가지고 한 5.6톤 정도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필요 물량을 해서 공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갖고 온 데가 이제 해운대하고 우리 기장하고 그렇게 두 군데에서 지금 수거.

예. 더 이상, 그 물량이 또 과잉돼도 저희가 또 이렇게 수요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적당합니다.

예. 많은데, 이제 또 너무 이게 시설을 또 너무 이렇게 많이 갖추다 보면 과잉 생산되면 폐기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적당하게 수요와 공급이 맞는 적정한 선에서 저희가 양을 좀 필요하면 더 늘릴 수도 있고 또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 저희가 기계를 좀 더 가동을 해서 좀 맞출 수도 있고 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다른 분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저도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뭐 내년 결산을 봐야 되겠지만 우선 25년도에 저희가 트랙터하고 관리기, 이양기, 지게차 해서 42대, 2대 그래서 44대를 지금 승인을 해 줬다 말이에요. 자산취득비로.

예.

그러면 지금 24년에서 25년 농기계 사용료가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25년도에서 26년도는 우리가 무려 44대가 지금 됐기 때문에 이 세입에 있어서 그 이상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세입은 1500만 원만 지금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지금 이게 2억이, 지금 금액이 근 3억 넘게를 해드렸는데 투자 대비 이 세입은 너무 좀 적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세입이 잡혔는지, 우선 그걸 하나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881페이지를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도시철도 역사 내 승강장 내 광고료를 지금 새로 잡으셨거든요, 275만 원을. 이거는 어디에 왜 이걸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선 요거 2개 좀 답변 듣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우리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농기계을 구입을 하더라도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잔가지 파쇄기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고요. 뭐 이렇게 금액으로 따지면 세입이 그렇게 좀 늘어나야 되는데 또….

우리가 택배서비스까지 다 해 주고 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택배….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이걸 바꿔가지고, 이제 많이 노후화도 됐고 해서 그래서 더 많이 이제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아, 수입으로도 연결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안 맞는다. 무려 3억 가까이가 투자가 돼서 작년 대비 500만 원 더 오른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결산을 우린 또 봐야겠지만 우선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승강장 광고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장농산물을 홍보 행사를 저희가 파머스마켓 단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 4번을 했습니다. 4번을 했고, 내년도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완공이 되면 요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전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기장농산물 홍보하고 파머스마켓 그 완공에 발맞춰가지고 지금 이분들 육성을 하고 있고. 그 지하철역에 홍보하는 광고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우리 기장농산물을 홍보를 어디에 하면 들어가는 예산 대비 효과가 좋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우리 기장농산물의 어떤 우수성을 홍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구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액 대비해서는 아마 홍보 효과는 크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파머스마켓을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게 저희가 4번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거의 가을까지 하죠?

저희가 5월달부터 해서 총 올해 같은 경우 4번을 했습니다. 첼시에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해운대 롯데백화점에서 연락이 와서 그쪽에서 자기들도 한번 와서 행사를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해운대 롯데백화점에서 한 번 또 행사를.

그니까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3월이나 요럴 때는 우리가 모종을 심잖아요. 모종 같은 것도 나왔으면 좋겠고. 또 이제 가을 같은 경우에는 고추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나오시는 분들만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나오시는 분들 외에 또 추가로 저희가 희망하시는 농가들을.

제가 요게 보면 지금 교육이 참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교육 인건비가.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뭐 농사를 짓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꽃 같은 것도 하시고 하면 그런 게 좀 눈요깃거리가 다채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머스가 꼭, 제가 기억나는 거는 꽃차 그리고 뭐 이렇게 식초 뭐 또 막걸리 뭐 이런 것이 공산품이 좀 주가 이루었던 것이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파머스, 그니까 직영으로 막 고추든 뭐 모종이든 과일이든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생각하고 가셨다가 쇼핑하시는 분들이 볼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시대에 맞게 좀 이렇게 포장도 예쁘게 해가지고 딱 한 끼 먹기 좋게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장소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당시에 해바라기를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되게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런 눈요기도 있고 좀 이렇게 끌어 잡아당기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

지금 평가도 좋고. 지금 우리 이게 체험 학습행사로 축제가 아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우리 관내 분보다 타지에서 온 그런 비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장분 말고라도 부산, 경남, 울산 뭐 요런 다른 타 지역에서도 30% 이상 넘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예.

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93페이지부터 908페이지까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지금 1200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2023년까지는 킬로당 습중량으로 이제 바로 물기 있을 때 1000원이었고 지금 2024년부터 시에서 이제 단가를 200원 상승시켜서 24년, 25년 지금 올해까지 이제 1200원씩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비 지원사업이니까 저희가 일단 단가에 대해서 시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한번 해 보고 최대한 증액이 가능한지를.

협의를 해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여의치 않으면 저희 추가군비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그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미역·다시마 관련돼서 이전받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역·다시마특구 활성화 용역이 5000만 원 들어갔던데, 우리 이미 이거 미역·다시마특구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 건 관련돼서 용역이 다 진행이 됐고요. 다시 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역·다시마특구가 2007년도에 저희 지정이 됐는데 그때 최초에 이제 용역을 한 번 시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보통 3년 내지 5년 단위로 기간 연장이 돼서 지금 내년까지 지금 연장이 돼 있는데 통상, 이제 지금 19년이 지났는데 내년에 12월달에 연장 들어가기 전에, 7월인지 12월인지 정확하게 저희가 종료 날짜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번 용역을 새롭게 하는데. 대부분의 다른 서구도 요번에 보니까 지정된 지 3년 됐는데 또 약간의 환경변화를 반영해서 또 5000만 원짜리 용역을 해서 또 지금 추가로 해서 5년을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다른 자치단체의 저희가 사례를 보니까 환경은 이제 계속 변화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시각이 기존 사업 외에 조금 좀 새로운 시각으로 조금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으로 해서 용역은 진행되고, 저희도 지금 2007년 이후에 용역을 추가로 시행하는 거는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주년 기념으로 2027년 걸로 하시죠. 이걸 한다고 해서 지정이 취소되거나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어쨌거나 뭐 그래서 그랬고. 그리고 재해보험도 미역·다시마 관련돼서 보험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100%가 올랐습니다. 6000만 원에서 1억 2천으로 올랐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것인지? 한 해에 어떻게 6000만 원 가까이가, 100% 오를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저도 와서 이제, 기존의 6000만 원에서 1억 2천으로 이제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 건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수협중앙회나 다른 타 어업인들도, 저희 어촌계장협의회나 양식어업인들이 이제 건의를 했는데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전남이나 뭐 경남 이런 데는 80%에서 한 70% 정도를 이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6000만 원 정도로는 보니까 한 30%에서 최대 한 38% 정도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타 시도나 이런 거에 좀 반영을 해서 좀.

이건 보험이잖아요. 보험이잖아, 보험료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 이 특약이 저는 이 보험 뭐 계약을 봐야겠지만 뭐, 아니 보험회사가 자기네가 손해 보는 일은 안 할 거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고온일 때 어가에다가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그럼 차라리 그렇게 보상을 가는 것이지. 보험료를 가지고 이렇게 100%로 올려서 그 보험에서, 보험회사에서 이걸 받으려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보험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피해가 났을 때 복구비 지원은 뭐 예전의 육상양식장 기준으로 하자면 뭐 1만 5000원짜리 고기 한 마리가 죽어도 종자입식비 뭐 600원, 700원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복구비는. 거기서 또 자부담이 있고 뭐 융자가 있고 보조가 있고 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지금 해조류양식보험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해 준다는 뭐 30%냐, 80%냐 보조를 해 준다는 부분은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존에 지금 30%에서 한 38% 주던 거를 지금 저희가 요렇게 올리면 한 70에서 한 80% 사이 정도의 포지션으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한 30%에서 20% 정도 되는데, 지금 어선어업이나 어선원보험도 지금 사실은 한 7, 80%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뭐 있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농어업 특수성 때문에 사실 보험을 지원을 안 해 주면 내가 가입을 안 하게 되고 피해가 나면 사실은 또 회복이 안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특수성 때문에 있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거를 어느 정도씩 이렇게 단계별로 올리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26년도에 이 100%를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그러면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뭐 누군가의 민원에 의해서 되는 건진 모르겠지만 100%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보험료로. 뭐 저는 좀 이게 이런 경우는 지금 처음 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907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동안 못 봤던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부당이득금 토지 사용료가 20만 원씩 해서 12개월이 지금 납부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부당 사용하는, 작년까지 이 부분이 안 보였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경우죠?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아마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작년엔 없어요. 지금 작년에는 없어요. 언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경위는 2016년도 이게 최초 만들어지면서 도시계획시설로 저희가 땅을 수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건설하면서 일부 토지가 한 4, 50제곱미터 정도가 수용이 안 돼 있었고.

우리 걸로 수용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예산이 없어서 아마 그 당시에 일부 미뤄놨었는데, 이제 사업이 종료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은 매수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건설하고 하면서 토지 수용이 누락이 돼서 그걸 이제 2023년도인가에 소송이 이제, 이때까지 수용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돈에 대한 청구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소송에서 아마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라든지 내준 금액이 과년도까지 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추후에 계속 한 달에 한 19만 원 정도씩인가 정도를, 2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일단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정도면 이게 얼마 안 하는 건데, 이걸 저희가 다시 뭐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걸 해마다 뭐 20만 원씩이고, 어쨌거나 공공기관에서 이 수용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거나 뭐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서.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차후에 뭐 어떻게 결정을 못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매수를 하는 게 법적으로는 저희가 맞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예전에는 2015년 건설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강제수용이 가능했는데 그 시기에 이게 이제 늦춰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강제수용은 안 되고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전해 듣기로는 보상과에 그걸 너무 좀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장기 좀 이렇게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께서는 이거를 이제 좀 시세보다 너무 많은 공시지가 우리 어떤 통상적인 개념보다는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법원판결에 따라서 뭐 매달.

그러니까 법원판결이 20만 원 정도면, 19만 원 정도면 그거에 상응하는 뭐 지가가 있을 건데 거기에 맞춰서 뭐 좀 고민을,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는 것은 뭐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또 토지 소유자하고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은 안 됩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 맞습니다.

이제 말씀은, 그 의견은 이제 충분히 좋은 의견이시고 한데. 이제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사실은 이제 1차 산업에서 이게 자연건조를 하려다 보면 최소 부지가, 저희가 한번 며칠 전에도 물어보니까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한 500평 정도가 기본 베이스가 돼야 1차 자연건조를 하고 그 반 정도 건조된 거를 건조기에 다시 하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워낙 이 주변의 가격들이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뭐 한 10년 전에도 10억을 들고도 건조장 땅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이제 가격이 워낙 바닷가 쪽은 비싸다 보고, 그렇다고 이제 너무 거리가 멀면 운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도 뭐 특구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이걸 건의를 하고 했는데 결국 농림부 기본 농지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뭐 2009년도에 이게 바뀌면서 일시사용은 12년을 최대로 뭐 묶어놨기 때문에, 그전에는 계속 연장이 됐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조금 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뭐 기계식 건조시설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일 바람직하고 한데 이제 초기 투자비용이, 저희가 예전에 한번 고흥에 너구리에 납품하는 다시마 건조시설을 가봤는데 거기는 이제 땅값이 기본적으로 뭐 워낙 싸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땅이 뭐 한 4, 500평에 워낙 가격이 뭐 10만 원, 20만 원 하는 땅이니까 가격이 일단 기본적으로 싸고 거기에 이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60% 국·시비 뭐 이런 보조를 받아서 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제 같은 사이즈로 만약에 우리가 이 기장에 한다 하면 벌써 땅이 뭐 바닷가에 최소 1000만 원 이상, 500평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다음에 땅값이 워낙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건조시설을 만들고 해서 하는데 저희가 봐서는 내년 용역에도 조금 그런 게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변의 한 분께서는 이제 다시마 건조기라든가 미역을 건조장을 별도로 기계식으로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단순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워낙 투자비용이 많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질의내용 들으면서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는데, 다시마는 땅바닥에다가만 말려야 되는 겁니까?

이제 저는 봤을 때 기계식은 평평하게 펴서 건조기에다, 그러니까 한 20미터, 15미터 라인을 따라서 한 서너 시간 자동 건조하는 시설은 있는데, 지금 저희 기장에서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은 1차 갖고 온 거를 땅에 이제 보통은 평평하게.

그러니까 저는 강원도 명태 말리고 뭐 이럴 때 보면 동태 말리고 할 때 보면 덕장처럼 이렇게 널잖아요. 그럼 황운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야트막한 뭐 산 같은 데, 임야 같은 데다가 덕장처럼 해서 걸친 것도 하나의 또 관광효과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좀 생각의 변환을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제가 질의하다 듣는 걸 보고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8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8일 목요일 제8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