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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함형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7회 제2차 본회의2025-12-17

함형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광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제36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2.2025년 고성군의회 국외연수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용광열 의장&middot함형진 부의장 대표 발의)(용광열&middot함형진&middot김 진&middot김일용&middot송흥복&middot함용빈&middot이순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함형진 부의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부의장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부의장입니다. 2025년 고성군의회 국외연수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하였고 출장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방문 국가는 대만입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대만의 선진 환경정책과 도시재생 사례를 직접 확인하여 우리군 정책에 맞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및 도시재생을 활용한 관광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자소각장을 방문하여 소각시설 운영의 투명성, 주민참여, 환경교육, 에너지 회수 등 다양한 정책요소를 확인하였습니다. 환경교육인증을 통한 교육&middot체험공간 운영, 배출정보 등 실시간 공개, 주민 수용성 확보 정책 등은 고성군이 향후 환경시설 운영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분야 확인을 위해 방문한 화산1914창의문화원구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운영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공모형 입주제도, 청년지원 정책, 문화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은 우리 군이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운영모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류지질공원의 보전우선 관리체계, 구역별 탐방로 구성, 안전관리 체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지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신선대, 능파대 등 자연경관지 관리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벤치마킹하고 돌아왔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이 향후 고성군의 환경, 도시재생, 자연관광 분야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자세한 연수 일정과 활동 내용, 방문 소감과 정책 제안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용찬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안녕하십니까, 총무행정관 송용찬입니다.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하고 마을 발전과 운영의 핵심적 임무를 수행하는 이장의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사항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규정을 안 제6조에 추가하였습니다. 교육&middot회의 참석, 그리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정기총회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을 안 제6조제1호에 규정하였고요. 모범이장에 대한 국&middot내외 선진지 견학 지원을 안 제6조제6호에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공적장부 열람, 공공시설 사용 등 편의 제공 규정을 명확화하여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middot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난영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난영

김난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난영입니다.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14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의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여 임무수행 지원체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교육&middot역량강화 및 모범이장 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지역 리더로서 이장의 전문성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개정안이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구성된 지원적 개정으로 법령 저촉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거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양순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박양순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을 위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변경 1건, 취득 12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변경 처분,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2016년 제264회 정례회에서 화진포 휴양관광지 조성사업 처분 대상 토지 기준가격 31억 원으로 의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 처분 대상 토지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가되어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성 북부권 복합 리조트 건립을 통해 안정적인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 고용 창출,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4페이지에서 8페이지의 사업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취득,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파크골프가 고령층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체육 종목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북부권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사업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취득, 문암진리 해풍그늘 들살이마당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문암진리 해풍그늘 들살이마당 사업으로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인 캠핑장 부지 내에 국유지가 혼재해 있어 이를 매입하여 캠핑장 부지 소유권을 일원화하고 전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12에서 13페이지 사업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취득, 해수욕장 운영 부지 매입 건입니다. 관내 마을 관리 해수욕장은 다수의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 관리, 편의시설 설치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지 내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해수욕장 내에 혼재된 국유지를 매입하여 해수욕장 부지의 소유권을 일원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해수욕장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 사업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취득, 거진해변 힐링명소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거진해변 캠핑 인구 증가로 인한 쓰레기, 주차장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캠핑객을 체계적으로 수용 관리할 수 있는 공공 캠핑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사업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취득, 대진1리 해맞이 캠핑장 조성 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관내 해변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캠핑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체류 시간을 연장하고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소득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사업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취득,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송지호 해수욕장과 죽도를 연결하는 광역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 사업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삼포‧문암 관광지 해수욕장 진입도로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오랜 기간 동안 주민과 관광객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관광지 내 진입 도로로 편입시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이용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사업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화진포 둘레길 조성사업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화진포 호수 둘레길과 연접하여 관광객 이동 동선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유지로 향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화진포 둘레길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사업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화진포 국제휴양 관광지 조성사업 국유지 매입권입니다. 본 건은 화진포 국제휴양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사업 시행자인 고성군이 매입 협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사업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취득, 지역체류 기반조성 고향올래 도란도란 STAY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교육을 매개로 한 생활체류형 로컬유학 거점을 조성하여 가족 단위의 도시 학생들이 지역에 장기 체류하며 지역 학교에 다님으로써 농촌의 작은 학교 활성화와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체류형 주거 공간 모듈형 주택 7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 사업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취득,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건은 지역생산&middot유통&middot공급을 연계하는 통합 거점 시설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여건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 사업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취득, 거진리 공공용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거진 시내권 주요 진입부에 위치하여 교통, 관광, 도시 기능과 밀접하게 연계된 토지를 공공용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 사업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난영

김난영수석전문위원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07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이 정한 매각&middot취득&middot변경 관련 절차와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사업별로도 공공성&middot필요성&middot재정 효율성 등이 고르게 반영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관광&middot체육&middot교육&middot먹거리&middot지역정주 등 고성군 핵심 전략 분야에서 국&middot도비 확보에 따른 재정효율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주민 삶의 질 향상, 관광체류시간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고성군 중장기 발전전략과 기존 관광&middot정주 정책과의 정합성이 높아, 2026년도 주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 설계, 감정평가, 국유지 협의, 토지보상 등 개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면 본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관광산업 고도화를 아우르는 고성군 발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부의장님.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부의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형진 의원입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이 올라왔습니다. 진입로 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좀 들여다보셨나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사업 부지에 대한 것만 검토해서 반영이 됐는데, 진입로 문제는…….

함형진부의장

계상하시기 전에, 의견을 주시기 전에 주민들 의견이나 토지 소유자의 의견들을 우리가 들어보죠. 맞습니까?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부의장

들어보셨나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현재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들은 것 같지는 않고요.

함형진부의장

담당 부서에서 하시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담당 부서에서 하는데 그 내용은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부의장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시고 진입로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부의장

그리고 문암진리 해풍그늘 들살이마당 조성사업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부지는 현재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유원지 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형진부의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3쪽을 보시면 구거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토지대장상 제가 확인했을 때는 구거에서 유원지로 캠핑장 조성 시에 변경을 해 놓은…….

함형진부의장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지목상은 그런데, 위치 도면에 &‘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니면 12쪽에 보면 지목이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

함형진부의장

잘 말씀하셔야 돼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지가…….

함형진부의장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유원지가 맞고요. 여기 위치 도면상에 사진에 있는 &‘구&’가 변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함형진부의장

그러면 이 사진은 언제 적 거인가요, 이 자료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25년도 4월에 지목 변경이 됐는데…….

함형진부의장

&’25년도 4월에?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4월에, 구거에서 유원지로. 이게 아마…….

함형진부의장

지난번에 다른 회의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거에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상 구거로 이렇게 지적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알아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확인이 안 되셨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제가 확인한 거는 유원지로 지목 변경된 거랑 이쪽의 침수 문제에 대해서 오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런 파악은 했습니다.

함형진부의장

그렇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부의장

거기가 습지 지역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삼포천에서 내려오는 하류 지역이라서 삼포천 하류의 물들이 그쪽 부분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거로 만들어 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자작도에서 문암1리죠? 자작도에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민원의 요지가 &“삼포천으로 내려가는 물들이 자작도 쪽으로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악취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기니 다른 배수 라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이 사업과 자작도 민원은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매입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취득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찾아 달라고,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진척도 보이지 않아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 캠핑장 앞쪽 도로변으로 오수관 공사를 관광과에서 몇 년 전에, &’23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함형진부의장

그 앞쪽 라인에 원래 있던 소규모 도랑이죠? 그 시설을 했단 말이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했는데, 자작도 민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부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운영 부지 매입 건에서 교암리 1-30번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용 용도는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샤워장 조성을 목적으로 우리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부의장

거기에 가장 불편한 것은 물론 시설도 있지만 도로 확보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을 점용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도로 확보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로 확장의 가능성.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지금 도로 확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에 포함되지 않아서 세부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도로변 해변 쪽으로 다…….

함형진부의장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해서 답을 찾아서 따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양순

박양순세무회계과장

예,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부의장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이어서 의결을 마치지 못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도선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최도선입니다.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안 제5조에 담았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2025년 11월 20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계획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난영

김난영수석전문위원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15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체계를 일괄 정비하여 주민의 위생 편의와 안전한 이용환경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특히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지&middot관리 및 점검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개방&middot이동&middot유료화장실 운영절차와 과태료 기준을 체계화하여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에 부합하는 등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고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7.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복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원복입니다. 고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middot관리와 관련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비용에 대한 납부기간을 조례로 정하고, 가로수의 유지&middot관리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6항에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middot관리 관련 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업비용 납부기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신&middot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middot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가로수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며, 도시숲 조성&middot관리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에 대해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제2항, 제3항의 위원회 구성현황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middot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난영

김난영수석전문위원

고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19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숲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대행사업비 납부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로수 유지&middot관리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업비 납부기한을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구체화하고, 미납 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주민 또는 단체 참여 시 재료&middot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기반의 지속가능한 가로수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약칭 정비 등 입법기술 기준을 반영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절차 및 지원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령 저촉 소지 없이 전반적으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20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숲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숲등 조성&middot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에 연차별 가로수계획 및 진단조사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 구성기준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숲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상위법의 위임 취지와 범위 내에서 운영 및 지원체계를 구체화한 내용으로 법령 저촉 소지는 없으며, 정책적 타당성과 행&middot재정적 수용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복 산림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의원

안 제9조제6항에 보시게 되면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련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비 납부 기간을 정해 줬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정비하려고 하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우리가 가로수를 식재나 이식,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행정기관 이외의 자는 고성군수에 사업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사업 승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지서로 납부 기간을…….

함용빈의원

가지 치는 경우에는 대부분 행정에서…….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하는 것도 있고, 일반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 앞에 인도에 가로수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용빈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런 경우는 별로 드물 것 같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이번에 새로…….

함용빈의원

사실 이걸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전에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적이 있어요. 그 일환으로 신안리인가? 그쪽 들어오는 입구 쪽. 간성 들어오는 입구 쪽에 명품 소나무 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좋은 볼거리를 제공했었는데, 그거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특별하게 고성군에 &‘명품 거리다.&’라고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전에는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 지금 몇 년 사이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거의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내를 돌아봐도 정말 세련되고 멋진 그런 명품 가로수가 식재된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권과 군도 농어촌 도로를 세분화시켜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한테 명품길 조성 차원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올해 추경 때 예산을 우리가 역세권이 들어오는 동호리 쪽, 그쪽에 가진에서 동호리 구간에 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식재하고 이렇게 할 거고, 거진이나 간성, 천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관조성계획이 이번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가로수도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이용할 수 있고 보기 좋게끔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함용빈의원

처음에 간성 들어오는 입구 쪽에 가로수 정비를 했을 때 찬반이 분분했어요, 그때. 도로는 도로의 주기능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걸 조성해 놓고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고성군의 큰 볼거리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꽃밭을 조성해 놓다 보니까 굉장히 허전한 게 뭔가 새로운 걸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던 명품다운 명품, 그런 거리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사업비도 충분히 확보해서 &‘고성에 가니까 그런 소나무가 있더라. 그런 나무들이 있더라.&’ 어딘가에 가면 메타세쿼이아?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메타세쿼이아.

함용빈의원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아름드리로 양쪽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가로수 관리도 잘해 주시고 본 의원이 얘기했던 명품 가로수 거리를 조성하는 데에도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산림과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함용빈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 결의(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8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6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