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지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오혜자의장
성원이되었기에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군정에관한질문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앞서진행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본질문과일문일답방식의보충질문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본질문시간은20분을초과할수없고보충질문시간은10분이내로하되답변시간은포함되어있지않으며기준시간초과시본의장이제재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본질문범위내에서본질문을하신의원님이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본질문을하지않으신의원님중에추가로보충질문을하고자하는의원님께서는본질문을하신의원님과공직자의답변이모두끝난후에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시실명및특정인지정발언은삼가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군정질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핵심내용만간단명료하게질문하여주시기바라며,공직자께서도책임있고성실한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집행기관에서는군정질문에대한추진사항이완료될때까지수시로의회에보고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질문에앞서어제에이어오늘도민주당의원두분이개인사정으로불참하게된걸공직자여러분께양해부탁드립니다. 지민희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님께서는반려문화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
양평군의회부의장지민희의원입니다. 2025년제2차정례회군정질문이오늘로써마무리됩니다. 4일간의군정질문시간동안양평군정의현재와미래에대한진지한숙고를거쳐심도깊은질문을해주신동료의원분들과양평의미래를위한고민을통해진정성있는답변을내어군정질문시간을풍성하게만들어주신군수님이하공직자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쉼없이달려온2025년을마무리하고이제보름후로다가온2026년에도양평군이새로운도약의한해를이어갈수있도록마지막까지양평군의발전과군민들의행복과평안을위해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번시간에는양평군의반려문화에대한군수님의정책방향과추진계획에대해서질문을드리고답변을듣고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산하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따르면2025년반려동물양육인구는1,500만명을넘어섰으며이는전체인구의30%로서국민10명중3명이반려동물과함께생활하고있습니다. 또한,반려동물과관련되는산업의시장규모는5조원을넘어27년에는7조원에다다를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양평군도이런사회적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여러사업들을진행하고있습니다. 올해5월SBS뉴스에나온기자의나레이션입니다. 양평군은올해부터반려동물동반가능한식당과숙박시설,관광명소등의정보를지도로제작했습니다. 또대표축제인용문산산나물축제에반려동물동반관광객을위한행사를여는등반려동물친화도시홍보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습니다. 군수님또한인터뷰를통해반려동물친화도시를만들어서반려동물을가진사람들이양평에서는아주편하게생활할수있고놀러올수있도록준비하겠다라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양평군에서는‘똑똑한댕상담소’를운영하고‘댕이트엔냥평’축제를진행하는등반려문화의저변확대를위해꾸준히노력해왔으며,그로인해반려인의펫티켓이자연스러워지고비반려인또한반려인을이해하는폭이넓어지는등긍정적인반려문화가자연스럽게군민들사이에자리잡고있습니다. 이는양평을반려동물친화도시로만들겠다는군수님의말씀이구호로만그치는것이아니라군수님의강한의지를반영한사업들을발굴해내고관계공무원분들께서적극적으로추진하였기때문에가능했습니다. 본의원도반려문화조성이양평의미래를책임질주요한한축이라고생각하기에올해반려문화조성지원조례를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조례와함께집행부의관심과적극적인협조를바탕으로반려인과반려동물이찾고싶은양평군을조성하고반려인과비반려인이함께평화롭게공존할수있는올바른반려문화의기반을다지고있습니다. 그렇지만군수님께서말씀하신반려동물친화도시건설을위해서는올바른반려문화의저변확대를기반으로반려인과반려동물이안전하고편리하게즐길수있는인프라확충이필수적입니다. 집행부의꾸준한노력으로반려문화가자리잡고있는지금이야말로반려동물전용인프라구축으로시선을확대한다면반려동물친화도시건설에한발더다가설수있을것입니다. 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전용인프라구축에대해서그간진행해왔던양평군의노력과향후추진하고자하는구체적인사업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답변감사합니다. 작은공간에서도반려인들이반려동물과함께할수있도록고민해주신점,이부분도감사드리고지난번에용문산나물축제때저희가‘댕이트엔냥평’행사를진행했습니다. 그래서이틀간진행되어서하루에100명한정으로반려동물만함께할수있도록행사가진행되었는데요. 그곳이반려견전용공간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군수님께서그공간을반려동물전용공간이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고또사업을추진해주시는점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이번군정질문을위해여러전문가들과함께논의를하고의견을구해본결과양평은프로그램이나축제등에소프트웨어에는충실하고있지만편의시설이나반려견놀이터와같은인프라는부족하다는의견이많았습니다. 일례로반려견을등록한반려인이1만명에가까운양평군에제대로된반려견놀이터가없다는민원이대표적이었습니다. 이와관련해서군수님께서도많은말씀을해주셨는데몇가지정리해서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반려동물전용공원,놀이터인프라구축에관련하여연도별추진로드맵그리고지역읍면단위우선설치대상에대해서고민해주시고그리고예산규모및재원조달방식,직영,위탁,민관협력,관리운영주체에대해서도구체적인계획을마련해주실것을제안드립니다. 특히,반려견놀이터의경우단순설치가아닌소형견,중형견분리안전펜스,관리인력배치,민원대응체계까지포함한표준모델을제시해주시기를제안드립니다.
예,그리고반려동물전용인프라구축에관해한국관광공사에서발간한반려동물동반여행친화시설조성가이드라인에서상세히설명하고있는데요. 가이드라인에서는반려동물친화시설에필요한시설물에대해서필수시설물과권장시설물로나누어설명을하고있습니다. 반려동물전용시설에대한자세한이용수칙을담은표식및안내문,반려동물전용위생관리물품및시설,반려동물목줄고정장치와같은안전에관한시설등세가지를필수시설물로규정하고있고반려동물동반관광안내지도같은정보제공과반려동물전용배변장또는전용쓰레기통같은위생관리시설,반려동물전용안전문이나이동식울타리등의안전시설,반려동물전용휴식공간등의편의시설및전용유모차등과같은기타시설및서비스를권장시설물로설명하고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제시하는필수시설물이나권장시설물중군수님께서특별히관심을갖고계신부분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좋은말씀해주신것같아요. 또이제현실에사업을반영하다보면여러가지문제점도발생할수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미리고민해주셔서지속적인소통을통해서민원해결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군수님께서관심을많이가져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2023년부터문화체육관광부주관하에매년2개의도시를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로선정하고있습니다. 올해까지총6곳을선정하였으며선정된도시에4년에걸쳐20억원을환경조성,관광상품개발,편의시설확충등관련인프라를조성하는사업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익산,경주,포천,순천,울산,태안이선정되었으며선정된도시들은관광객및관련소비증가,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그리고대외이미지개선등에효과를기대하고있습니다. 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공모사업선정에대해서현재까지양평군의노력과향후재응모에대한구체적인추진계획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관심가져주셔서감사드리고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에선정되면저희가인프라구축및예산안확보에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 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이에관련해서도제가몇가지정리해서제안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6년도에재응모를목표로한다면먼저전담TF구성여부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반려동물관광,법,위생등외부전문가참여방식에대해서도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공모탈락사유에대한내부분석결과를바탕으로기존타선정도시대비차별화전략을세워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양평에있는랜드마크를잇는양평만이가지고있는인프라를연결하는프로그램,예를들어서용문산쉬자파크,양강섬반려동물동반식당,숙박시설등을고려해서사업을또추진하는방향에반영해주시면좋을거같고요. 그리고반려동물동반식당,숙박시설과관련해서현행법,제도의한계속에서합법적운영을위한행정가이드라인및컨설팅체계를만든다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고그렇기때문에반려견관련업을하거나반려동반가능한업소에해당하는소상공인들에대해서군차원으로지원할수있는방향이뭔지고민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고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질문으로넘어가겠습니다. 반려동물을키우는반려인이늘어나기도했지만빛이있으면어둠도있듯이사회적문제도함께늘어나고있습니다. 반려동물에대한학대와유기문제가그것입니다. 이미여러번뉴스를통해서도보도되었듯이수많은유기동물들이발생하고동물학대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정부는물론이고지자체들도반려동물에대한인식변화와반려인의의무와책임을강화하기위해동물등록제를시행하고있지만학대와반려동물유기문제는계속해서발생하고있습니다. 물론일부동물보호단체의과잉대응으로인해서오히려문제가발생하는경우도있고이로인해담당공무원들이과도한민원으로인해본연의업무수행에심각한문제가발생하는경우도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양평군에동물보호센터인품은유기동물입양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해서경기도내동물보호센터중입양률1위를달성하기도했습니다. 이것또한유기동물에대한애정을가지고입양사업에매진해온담당공무원들의노력이불러온성과입니다. 군수님께마지막질문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은늘발생하고있는문제입니다. 여기에대한노력이필요해보이는데군수님의생각이어떠신지와전체적으로군수님의동물복지에대한비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반려인들의반려견에대한책임에대한중요성도말씀도해주시고또사후관리까지바라보는어떠한교육이필요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군수님이말씀하신것을바탕으로이부분에대해서도정리해서제안을드리겠습니다. 일단우리군수님께서반려교육에관심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똑똑한댕상담소’를3회에걸쳐서권역별로저희가운영을했는데요. 그제안을두고선택과집중을해서정말반려견을대하는반려인의태도에대해서집중교육을통해서현실에서많이개선된점으로후기도많이올라왔습니다. 그만큼군수님께서많은관심을가져주신점감사드리고내년에는군자체로반려교육관련한사업이상시운영된다고알고있습니다. 이러한교육에있어서제가몇가지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일단먼저예비반려인,기존반려인,문제행동보호자,단계별,수준별교육체계를마련해주시기를바라고요. 또한,비용부담,장기책임,질병,노령,사망까지포함한현실정내용을포함한책임중심교육으로공식교육과정에반영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추가로반려동물친화도시에필요한전문인력양성을양평군에서자체적으로양성하여투입하는방안과양평군에서반려인들이사용할수있는특별인증자격증을신설하여이자격을취득한반려인들에게양평군에서운영하는반려견동반시설이용의혜택을주는방안도고려해주시기를제안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본의원이군정질문을준비하면서만난전문가에게진정한동물복지란무엇인지물어보았습니다. 버림받지않는것이라는답이돌아왔고그렇다면버림받는반려동물을줄이는방법이무엇인지물어보자반려동물과함께하는것이얼마나어려운일인지그리고그책임에대한교육을강화해서진정으로함께하고자하는사람만반려동물과함께하는것이버림받는반려동물을줄이고진정한동물복지를이루어내는방법이라는답을받았습니다. 마음에와닿는답이었습니다. 지금반려인교육은펫티켓이나안전교육및문화조성에집중되어있습니다. 반려동물과함께하는것이즐거움만있는것이아니라어려움도있고비용이들어가며의무와책임이함께한다는진정한교육과홍보가선행되어야만합니다. 이러한교육을통해반려인들과예비반려인들이진정한동물복지를실현할수있는성숙한반려문화를만들수있을것입니다. 진정한동물복지를위해교육의패러다임을전환하고반려인과비반려인이모두행복한반려문화도시를만들어나간다면양평이반려문화의선도적인역할과함께군수님이생각하시는펫프렌들리도시로나아갈수있을것입니다. 반려문화는단일부서의사업이아니라관광,환경,복지,교육,경제가결합된종합적인정책의영역입니다. 오늘제시된정책과사업들에대해서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구체적인실행계획과일정그리고관련담당부서를명확히규정한로드맵을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반려문화에대한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의장
지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지민희의원님께서는강하대교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지민희의원
강하대교에대한군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양평군에서는강하면은교통의불모지입니다. 지도를보면금방아실수있을겁니다. 위로는남한강에가로막혀있고동쪽으로는강상면까지가야양근대교를통해서양평읍으로연결됩니다. 서쪽으로는왕복2차선인88번국지도를타고굽이굽이넘어가야팔당대교를만나게되고남쪽으로는길이없습니다. 그동안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많은방안들이도출되었고드디어올해그가시적인성과들이현실로보이기시작했습니다. 올해6월광주-양평간국지도88호선확정사업이시작되었고,10월에는강하-강상간도로확정건설사업에대해보상계획을공고하였습니다. 민선8기에들어서지속적인요청과협상끝에수십년간강하면민들의발을묶어온교통문제해결의실마리가보이기시작한것입니다. 강하면의교통문제해결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주신군수님이하관계공무원분들께진정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강하면의문제는아직도현재진행형입니다. 왕복2차선의국지도88호선이강하면을지나는유일한도로이기때문입니다. 강하면은교통의불모지이며양평군에서섬처럼고립되어있는상황입니다. 군수님께서도같은생각이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전반적인사업추진과정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요. 올해기본계획용역을했습니다. 그래서강하대교건설을위한기본계획인데그기본계획에대해서어떻게진행되고결과가어떻게있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여주산북에서항금리에대한도로를5개년계획에반영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미개통상태인지방도330호선을여주산북은물론이고동시에강하대교랑함께연결을한다면그리고서종까지그도로를연결을한다면아마우리교통체증의문제를해결하는효과가클것이라고생각하고요. 또한,이제여주로이동하는데있어서경제활동에도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고민해주신점감사드리고군수님께서타당성에대한결과가좋게나왔다고말씀해주셨습니다. 타당성에대한결과가좋아서우리가또상위기관에요청을할때좀더수월하게진행될수있는것같습니다. 본의원이알기로는지금양평군에서추진중인강하대교가비법정도로인걸로알고있습니다. 이강하대교를건설하기위해서는비법정도로인강하대교를법정도로화해야된다고알고있는데이부분도추진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상위기관과함께긴밀한협조그리고적극적인건의를하고계신데앞으로도잘추진해주셔서저희가예산확보도되고사업추진이잘될수있도록준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강하면은양평군12개읍면중의하나입니다. 그러나긴시간동안고립되어왔습니다.그이유는한가지,길이없다는단순한이유때문입니다. 강하면은길이없기에양평군의생활권에함께하지못하고있고교통정체에시달리며시간과에너지를낭비하고있습니다. 길이없기에재난과응급상황에서도먼길을돌아병원에가야만하고농산물출하,자영업운영,물류이동같은경제활동에도불이익을받고있습니다. 강하면군민들은지금도고작1㎞넓이의남한강을건널수없기에강하면에서국수역까지18㎞의거리를30분이걸려자동차로달려야합니다. 강하면의주민들이겪고있는교통불편은단순한불편이아니라생활권침해이자안전에관한문제입니다. 교통접근성개선과교량건설은특정지역의이익이아니라주민의기본적인이동권과행복을추구할권리의문제입니다. 정말긴시간동안불편과불이익을감내하며살아온강하면주민들을위해강하대교는건설되어야만합니다. 그리고양평군의군민으로서양평의생활권에서함께공존해야합니다. 강하대교건설은강하면민들에게는단순한숙원사업그이상입니다. 그분들의염원이고미래로나아가는출구입니다. 군수님의강한의지와관계공무원들의지속적인노력으로강하대교건설사업의첫삽을뜨는날을기대합니다. 이상으로강하대교에대한군정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의장
지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지민희의원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윤순옥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원님께서는효율적인인사운영방안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순옥
윤순옥의원
효율적인인사운영방안에대해서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작년에도제가효율적인인사운영을주제로군정질문을드렸습니다. 그이후올해제출하신답변자료를보면사람을단순히채워넣는수준을넘어서결원과또휴직으로생기는공백을줄이기위해여러장치를마련하려고노력한흔적이분명합니다. 특히,채용이어려운보건과시설직렬을중심으로충원노력을이어가고또인력뱅크와실무수습활용같은대체장치를병행한점은성과로평가하고싶습니다. 오늘은잘한부분은칭찬을드리되또현장에서반복되는인력부족과업무과중의구조적문제를군수님과함께점검하고2026년조직개편에반영할방향까지함께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오늘그부분에대해서좀더구체적으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군수님,작년대비해서결원과휴직또공백이각각얼마나줄었는지그리고그결과로현장에서느끼는업무과중이얼마나완화됐는지군수님께서직접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저도작년까지의공백이굉장히많은걸로알았는데올해상반기지나고인력공백을많이충원한부분에대해서는잘설명을듣고알고있습니다. 하지만작년과또올해11월말기준으로결원이몇명인지또휴직이몇명,파견이몇명인지그리고그공백을어떤방식으로메웠는지한세가지만순서대로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의장님,담당과장님배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혜자의장
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하여군수님께서충실한답변을위하여담당과장님이직접적으로나오셔서답변할수있으십니까? 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진선입니다. 의원님께서...인원저희가어떻게이제이거를충원했는지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이제9월달관련해서지금여유잉여인력을저희가선발을해서저희가지금현재까지군수님께서말씀하신거와같이이제0.5명만결원이된걸로도있고요. 또이와달리저희가또수시하는부분에11명정도임기제를고용을해서수시이제...만약에결원이되면보충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지금현재그러면결원은0.5명정도라고아까말씀하신대로그대로입니까?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그0.5명도지금이제지도직이승진하시는바람에저희가결원된부분입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휴직에대한부분도또병가에대한부분도올해많이일어났을것같은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결원이0.5명이라그러면어떻게대체인력을하셨는지에대한부분도설명해주십시오.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지금현재11명을이제임기제를고용을하는데거기에있어서휴직이되면그임기제우리잉여인력을파견을합니다. 그래서그분들의업무를이제충당을하고요. 또이와더불어서저희가이제수당도지불을하고있습니다. 혹시그직원이이제결원을해서옆에직원이그업무를담당하고있을때저희가수당도같이저희가일부지원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부분까지하시고과장님은들어가주셔도좋을것같습니다.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군수님,담당과장님을통해서내용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러면저도...이번에또군수님이제출해주신자료도그렇고인사담당부서에서도인력공백이줄었다는말을지금도하고계십니다. 0.5명,굉장히성과가좋습니다. 그런데현장에서는여전히인력이부족하다,또많은얘기가나오고있습니다. 이는어쩌면인력공백을인력으로메우는것이아니라그인력의업무를다른직원에게또전가하고업무공백만메우는일도있을수있을것같은데요. 예를들어서업무를담당하는사람이1명있다고공백이없는게아니라애초에그업무가1명으로감당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불가능한부분이라그러면업무량이2명이있어야지만업무공백이없다고얘기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렇죠?
군수님,제가한시임기제에대한부분도질문을할거고요. 지금준비를하고있는데군수님이앞서서또이렇게준비를많이하셨던부분인것같습니다. 총괄적으로말씀해주셨는데그럼하나하나한번씩한번질문을다시드려보겠습니다. 인력공백은아까조금전에제가얘기했던부분에그두가지공백입니다. 자리가비어있는공백이있고또자리는채워졌지만업무량이한사람이감당이불가능한수준이라사실상공백이되는경우가있습니다. 군수님,우리군은공백을결원과휴직같은숫자공백으로만관리합니까,아니면부서별업무량을계량화해실질공백까지같이관리하십니까?
그러면말씀을주셨는데요. 한번더질문을드리겠습니다. 민원건수나인허가처리건수,사업비규모와현장출동빈도같은지표를정해서정원조정의근거로쓰고계시잖아요. 2025년에도그지표를근거로실제인력을재배치했다거나충원했던사례가있다면한가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설명잘들었습니다. 군수님,앞으로이제우리가처우개선에대한부분,이런방향도굉장히좋습니다. 그리고우리부서에서굉장히어려운부분들도많이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지방정부가당장할수있는것은제도와운영입니다. 그제도와운영을제가세가지방법으로쪼개서한번묻겠습니다.
채용단계에서어떤직렬을우선충원할지우선순위의기준이무엇인지말씀해주시고요. 둘째,임용포기를줄이기위해서임용전교육이나배치방식에어떤개선을하고계시는지도말씀해주시고셋째,저연차이탈을줄이기위해멘토링과업무난이도조정같은장치를실제로운영하고있으면그부분에대해서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연차일탈에대한부분...
인사운영에대한고민을참많이하고계시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군수님과답변중에. 좋습니다. 그러면취약직렬대표로시설직을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자료에도시설직채용이반복해서미달됐다는취지의내용이포함돼있습니다. 22년7명,23년9명,24년10명채용미달. 군수님께서조금전에시설직에대한부분말씀하실때경기도전체를포함해서반영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여러가지얘기가...제한에대한부분들말씀해주셨습니다.업무에대한소문,듣고계시는군요,군수님. 시설직에대한부분들이시설직들이우리양평군에신청을안하는그런부분들이없지않아있는부분인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해소하기위해서우리군에서노력하고있는부분이나그런부분이있으시면한가지만말씀해주시겠습니까?
25년도에는시설직이충원이됐다고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인력뱅크에대해서제시한번하겠습니다. 올해답변자료에인력뱅크운영을제시하셨습니다,군수님. 한시임기제공무원.
자료에따르면우리군은한시임기제등을활용한인력뱅크를운영하면서휴직이나결원발생에대비하고있습니다. 군수님,인력뱅크가언제,어떤기준으로투입됐는지또투입전에교육과매뉴얼,멘토링이준비됐는지그리고한시임기제가숙련되기전에교체가되는구조가있습니다. 그런부분에숙련손실을어떻게보완하는지제가말씀드렸던순서대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력뱅크는휴직,장기결원예상부서에서우선투입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인사부서에서수요조사를하고또배치결정하고그분들의사전직무교육을통해서배치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다음은업무대행수당에대한질의입니다. 우리군은2024년7월부터업무대행제직원에게대체수당지급을시행했고현재까지대체자지정이11명수준이라고보고하고있습니다. 군수님,이수치가맞는지부터확인먼저해주시고요. 그리고대체자지정기준은무엇이고또실제지급건수와지급액은얼마인지또끝으로지정이많지않은이유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와지급금액은없으시다,그러면요?
대체자지정입니다.
한시임기제.
제도가있기때문에지금운영은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한시임기제를뽑게되면또정원에포함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또고민을하고계시기때문에이대체인력에대한부분도함께지금양평군에서...양평군뿐아니고타시군에서도지금운영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직원들의업무량증가또군수님께서말씀하셨듯이수당에대한부분은아니지만그래도일을한다그러면,본인업무외에대체업무를한다그러면수당에대한부분도가장,보상에대한부분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면밀하게이루어져야되는데과연우리군에서얼마만큼그대체인력에대한부분에보상에대한부분이진행이되고있나하는부분에대해서제가여쭤봤는데군수님께서그런부분까지도고민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알고계셔서감사드립니다. 하지만직원들업무굉장히많습니다. 계속업무량이증가하고있다는얘기도앞서서서두에서도군수님께서말씀하셨듯이직원들공백이생기고결원이생기면그업무량은누군가는맡아서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공백생기는부분을대체인력을투입해서지금진행하고있는데요. 우리직원들업무량그렇게힘들지않도록...그책임까지전가하는부분이잖아요,본인업무외에도,그일을하신다그러면. 그책임전가에대한부분도함께고민해야될부분일거라고생각합니다,군수님.
단기공백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많이생기는것같습니다. 그럼다음,순환보직과직렬문제를한번묻겠습니다,군수님. 양평군은순환보직을폭넓게운영하고있고자료제출에도직렬간교차배치도언급되어있습니다. 그런데산업,건축,토목,지적,인허가처럼전문지식과기술이필요한자리에서행정직이투입되면자리공백은메워졌지만품질공백이생길수있습니다. 민원지연,부실검토또현장안전리스크가함께커질수도있습니다. 군수님,전문직렬결원을행정직으로메워야할때최소한의안전장치를두고계십니까? 교육시간을확보한다든지또업무범위를제한하는지,선임자멘토링과결재검토를강화하는지. 우리양평군의기준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복수직으로충분히이제발령가능합니다. 하지만전문직에대한부분에행정직이들어가는사례들이조금있습니다,군수님. 하나를예를들어서잠깐얘기해보면우리12개읍면에산업팀에산업팀장님같은경우에는농업직이나시설직이런전문인력들이들어가지않습니까? 그렇지않고행정직이들어가서일을할때읍면에서농업을하시는농업인들또여러가지건설업을하시는그런부분들을,민원에대한부분들을가르쳐서키워야된다는얘기들을많이하십니다. 본인들업무내용보다더모르고들어오는경우도많다. 그러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분명히전문분야를가진분들이오셔서업무를해주셔야되지않나. 이게면단위에서그런업무들을하다보면군까지민원이들어갈소지가거의적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인데요,군수님.
군수님,잘알겠습니다. 저연차공무원에대한부분을농업인들이나이렇게혼내거나이런다는부분은아니고요. 그부분의담당팀장으로서의그역할에대한부분들을얘기하시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복수직렬로파견은가지만그랬을경우에그업무부담에대한부분들을,어떤교육을하고있는지에대한부분들을군수님께여쭸던부분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상세히파악하셔서복수직렬이지만그담당...본인들의업무하고상관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가서배우기도하고또그럼으로써본인들의업무량도좀더확대되는부분이지않겠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질문을드렸던부분입니다. 그래서교육의시간이런것도확보해서하셔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군수님.
26년조직개편에대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에는조직진단용역추진계획과26년공무원충원계획을25년12월에수립하겠다고일정이제시되어있습니다. 군수님,26년조직개편의목표는무엇입니까? 단순한부서배치아니면업무량기능을다시짜서꼭필요한곳에인력배치를두고계시는그런목적을가지고계시는지구조개편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서별로증원요청이있는부서들이꽤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청이크지않아도군전체적으로봤을때반드시지켜야할필수기능이있습니다. 인허가품질,개발부담금같은고난도법적업무,비법정도로민원처리,누적형민원그리고특구같은전략사업전담기능도있습니다,군수님. 26년조직개편안에이런필수기능을기준으로인력배치원칙을명시하고의회에도그기준과근거자료를함께제출해주시겠습니까?
기준인건비한번얘기하겠습니다. 이번자료에는기준인건비산정액과기준인건비초과페널티규모가함께제시돼있습니다. 군수님,기준인건비가무엇인지군민눈높이로한번설명해주시고요. 기준인건비를초과하면어떤페널티가생기고실제로우리군재정운영에어떤제약으로작동하는지에대해서말씀주시기바랍니다.
기준인건비를초과하면우리교부세감액에대한불이익이있었습니다,그렇죠?
23년도에저희가페널티가22억수준이었는데군수님께서앞서이제앞으로1억5,000정도라고답변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정원조정은행안부에서하시지만직급조정은가능하시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저연차공무원들이굉장히많습니다,우리양평군에. 9급,5년이하공무원도아까27%에달해있다고하기때문에우리8급에대한부분또승진에대한부분이굉장히사기가좀더떨어지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군수님,이번에정원이거조정하실때정말직급조정에대한부분을반드시담아서우리직원들의사기진작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의회사무기구정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에따르면양평군의정원은999명이고그중의회사무기구정원은18명으로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행정정원대비의회정원그리고의원수대비직원수로비교하면여주,이천,가평,과천,경기도등양평의정원이상대적으로현저히적습니다. 의원수가양평군과같은여주,가평,과천과비교해보면여주시의경우정원980명대비의회정원은21명이며,가평군은정원806명대비의회정원은19명,과천시는정원648명대비의회정원20명입니다. 이천은의원수가9명인데정원이1,212명에의회정원은26명입니다. 행정정원대비의회의정원도낮고의원수대비지원인력도낮습니다. 타시군과비교하면양평군의회사무과정원도최소21명은되어야만맞습니다. 의회는집행부를견제만하는조직이아니라행정을더효율적으로만들기위한제도적엔진입니다. 의회인력이부족하면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조례심사자체의품질이떨어지고그피해는결국군민에게갑니다. 군수님,의회사무기구정원18명을어떻게보고계십니까? 작년에도유사한문제제기가...제가말씀을드렸는데검토는하셨는지또결론은무엇인지답해주실수있습니까?
담당관님이요?
예,의장님...
오혜자의장
잠시만요. 군수님의충실한답변을위해서총무담당관이답변하도록진행해도괜찮습니까? 그러면답변석에자리해주시고군수님은잠시자리를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의원있음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김진선입니다. 윤순옥의원님께서질문하신부분을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올해도...저희가사실의회의요청에따라서13명에서18명을증가를시켰습니다. 그래서올해이제내년도에의원님들께서8,000만원을용역비를세워주셨는데요. 우리가이제내년도에의회도같이포함시켜서적정정원을조정토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내년에반영이됩니까?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그래서한번...저희도사실지금이제조직진단을해보고적정인력을이제산출할계획으로용역비를세웠잖아요. 그래서의회도포함해서그렇게협의하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용역을내년에하면결과는언제쯤나옵니까?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저희가일단용역기간을6개월정도로보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1월부터6월까지로보고계십니까? 아니면...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저희가목표를지금8월인사할때그때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8월인사요?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의원
이번에정원조정에대한부분용역하실때잘담아주십시오.
진선
김진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들어가주셔도되겠습니다.
오혜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군수님은자리해주시고요.○윤순옥의원군수님,제가...효율적인인사운영방안에의회에대한부분이담아져있지않았기때문에군수님께서답변을못하신것같은데요.
순옥
윤순옥의원
예,용역에잘담아서시행이될수있도록기대를하겠습니다,군수님.
마지막정리하겠습니다. 올해자료를보면인력공백을줄이려고하는노력자체는분명히있었습니다. 하지만다음단계는단순히자리를채우는게아니라그자리에배정된업무량과또업무난이도를기준으로정상인력이배치되도록하는설계입니다. 특히,전문분야는전문성공백이생기지않도록순환보직의범위와기준을더정교하게다듬어야합니다. 또휴직이늘어나는현실에서대체자지정과보상의기준은예측가능해야하고직원들에대한책임만떠안는구조가되지않게해야합니다. 군수님,2026년조직개편과인력운영계획에오늘제기된내용,업무량,기반,배치또전문인력보호대체프로세스타임라인,의회사무기구정원합류와이네가지를반영해주시겠다고약속하실거죠?
반영하도록해주시겠다고약속들었습니다. 노력해주신다는말씀으로감사드리고요. 오늘논의가선언이아니라실행이되도록26년도조직개편안마련의과정에서오늘제기된기준과근거자료를의회와공유하고필요한인력은반드시필요한곳에배치되도록함께점검하겠습니다. 효율적인인사운영은인건비를줄이는기술이아니라군민서비스의품질을지키고직원이버틸수있는조직을만드는기술입니다. 군수님과집행부가그방향으로2026년에는더나은인력운영을보여주시길당부드리며저역시의회차원에서건설적으로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혜자의장
윤순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윤순옥의원님께서는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순옥
윤순옥의원
군수님,잠깐만제가물마시고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군정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군정질문주제는도시개발사업중공흥지구건에대해확인하려는것입니다. 현재특검수사가진행중인사안이므로오늘이자리는사실관계를단정하거나수사에영향을주기위한자리가아니라는점을먼저분명히하겠습니다. 다만군민들께서가장혼란스러워하시는지점이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이어떻게부과되고왜금액이변동될수있는지그리고정정이특혜가아니라제도안절차인지여부를절차중심으로확인하겠습니다. 군수님,공흥지구관련해군이알고있는범위에서수사쟁점이무엇인지그리고군은어떤원칙으로자료제출과협조를하고있는지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앞에말씀해주신그핵심이고요. 또군이숨기거나편을들었다가아니라기록과절차로설명할수있느냐입니다. 그원칙을분명히해두겠습니다. 공흥지구개발부담금이처음약17억원대로예정통지됐다가이후절차를거쳐본부와정정,재정적과정을거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군수님,다음단계별경위를날짜와금액중심으로간단하게설명해주실수있으시겠습니까?
그과정까지만말씀해주시면됩니다. 군민입장에서보면17억이왜0이되었나가핵심입니다. 방금답변해주신대로라면예정통지금액이확정이아니라자료제출과검증,이절차를거치면서본부과로바뀌고다시정정될수있는구조라는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군민들께서가장헷갈리는게산식입니다,군수님. 개발부담금산식과또어떤경우에0원이가능한지그부분에대해서도설명가능하실까요?
제가그러면얘기를해도될까요?
제가자료를보면서정리를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종료시점지가에서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을공제한개발이익에부담률을곱해서산정합니다. 즉,개발부담금은종료시점지가에서개발시점지가빼고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에곱하기부담률의구조이고부담률은통상25%또는20%가적용된다고합니다. 따라서지가나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산정이조정되면개발이익이달라지고개발이익이0이하로계산되면개발부담금이0원이될수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때했을때도마이너스가됐던부분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0으로부과에대한부분이나온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군수님?
그렇게이해하고계실거라고생각합니다. 정리를하면이건세금을깎아준개념이아닙니다. 정해진산식의결과라는거또공제항목이커지거나기준적용이달라지면개발이익이없거나마이너스로계산되어0원이가능하다는취지로이해하면되겠죠?
일부에서는군수님,군이임의로깎아줬다고단정합니다. 군이마음대로숫자를깎을수있는구조입니까? 개발비용검증은누가합니까,군수님?
임의로깎아주는구조가아닙니다. 개발비용은전문검증기관을통해서산정,검증하고군은그결과를반영해서부과하고있습니다. 검증기관은국토교통부인증기관등전문기관이고통상입찰등을통해서산정해서용역을수행하고있습니다,맞으시죠?
그럼또묻겠습니다. 청탁이있었다,개발비용을부풀렸다같은의혹을제기하려면최소한검증기관,산정검증과정에서어떤부당한개입이있었는지를특정해야겠네요,그렇죠?
그런우려가혹시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도,저도이런부분을부풀렸다,개발비용을부풀렸다,청탁이있었다,이런부분은전혀나오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감사결과도그렇고요. 참고로군이매년용역으로개발비용검증을맡기는것자체가특정건에대한봐주기같은구조가아니라는점도군민들께설명이필요합니다,군수님.
이의신청이후에개발이익이없으므로미부과됐습니다. 0원으로부과됐죠. 아까사유에대해서도이렇게구체적으로말씀해주셨던것같습니다,군수님. 지금누군가지시의0원이아니라정해진절차의재산정결과가그렇게나온것이라는취지로제가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군민들께서지금지켜보고계시기때문에정확한부분들로이루어져야될것같습니다. 군민들은또이렇게묻고있습니다. 0원이었다가왜다시1억8,000만원이나왔냐. 군수님,정정재부과사유에대해서도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맞습니다. 군수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이중공제된오류가확정되어서정정부과가이루어졌던걸로결과에도나와있습니다. 여기서중요한포인트가두가지입니다. 하나는오류가발견되면정정할수있다는점과또하나는제척기간5년안에서만가능하다는점이잖아요?
이제군민들께서가장필요한비교질문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공흥지구만특별하게정정된게아니라면공흥지구외에또개발부담금부과가되었다가정정된사례가실제로있습니까? 있다면얼마나있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양평군뿐아니고다른지역에서도그런사례들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리를해보면개발부담금정정은공흥지구만의특혜가아니라실제로매년발생하는행정처리유형이라는말씀을해주시는거잖아요. 그리고정정방향도어떤때는늘고또어떤때는줄고어떤때는미부과되기도하고요.
그러시죠? 그렇다면이의신청이나정정자체가얼마나흔한지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건수대비이의신청정정소송이혹시있습니까?
예.
오혜자의장
의원님질문에대하여군수님의충실한답변을위해서과장님이나오셔서답변해주실수있습니까? 군수님은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과장님이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과장님,제가다시한번더묻겠습니다. 이의신청이나정정자체가얼마나흔한지묻고싶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렸던내용에대해서답변해주실수있습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권용진입니다. 이의신청이나정정신청은가능하고요. 그리고부과된경우에대해서이제행정심판청구나또행정소송이가능한데거의이의신청이나정정과정에서정리가되기때문에행정소송이나행정심판청구되는건은극히드뭅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우리양평군은연간어느정도있다고보십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1건정도가있을까한데요.
순옥
윤순옥의원
평균적으로1건을보고있습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순옥
윤순옥의원
그러면그게행정소송하고있습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지금올해는행정소송하는건은없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25년도에는행정소송하는1건도없고그러면1건이라는얘기는어떤건이신지?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평균적으로연에1건정도가들어올까합니다. 그래서이제그런그사유는이제개발비용이인정이돼야되는데개발비용이나아니면이제종료시점지가부분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이제저희와이의신청과정에서인정이안된부분에대해서그사업시행자가이제소송을제기하는경우가아주간혹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그러시군요. 올해는그런,평균적으로1건이지만행정소송에대한부분은1건도없다는말씀을해주셨습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군수님께질문드려야되지않을까요?
오혜자의장
잠시만요. 그러면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자리해주시고요. 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군수님께서이렇게답변하시기에세부적인부분을모르시는부분이있으셔서과장님이그때마다...
이부분은우리군민들께서굉장히많이궁금해하시기때문에...
제가질문을이런부분을질문할것이라고생각하고어느정도숙지하고오셨을거라고생각했습니다. 그래서앞서말씀해주시는부분들은굉장히상당하게많은부분을알고숙지하고계시고지금답변하고...
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하나하나답변하시기힘드시다그러는데개발부담금에대한법적한계를그럼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부분도군수님께서답변해주실수있을것같은데요.
개발부담금의부과제척기간이...즉,시효문제입니다. 현재시점에서추가정정이나추가부과가능한지말씀해주십시오.
공흥지구도제척기간5년인데그제척기간도과전에정정부과가이루어졌죠?
며칠전에이루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현재도제척기간이경과해서추가정정부과는혹시어렵습니까?
아까개발비용산정절차에대해서군수님께서말씀해주셨습니다. 개발비용산정은시행자가제출한개발비용내용을전문산정기관이검증하고또그결과를반영하는절차로이루어집니다. 공무원의재량이아닌법적절차상문제입니다,맞죠?
법적절차로산정하는부분입니다. 개발비용은군이산정하는것이아니라군이의뢰한검증기관이독립적으로계산하도록법적절차적으로설계돼있는구조입니다,맞습니까?
군수님얘기지금계속듣고있는데요. 공흥지구아파트건립사업기간소급연장관련해서또한번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만약행정이현실을외면하고기간보정이나필요한절차정리를하지않았다면이미건축이진행된아파트와입주예정자문제는어떻게되겠습니까.
기다리던주민의피해가고스란히우리군민들에게돌아갈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군수님,군이당시사업기간을소급연장해준취지는누군가봐주기위함이아니라행정이책임지고갈등과피해를최소화하려는선택이었다고생각하는데,군수님생각은어떻습니까?
군민의피해가최소화되도록법적절차안에서필요한행정부분이었다고생각합니다,맞죠?
이제한가지가장무거운질문을하나드리겠습니다. 수사가길어질수록군민들사이에서는결과를정해놓고가는것아니냐는불안도커집니다. 이과정에서故정희철면장님일로군민마음이크게흔들린것도사실입니다. 군수님,양평군은공직자가일부수사,감사과정에서절차와인권이보장된환경에서대응할수있도록어떤보호장치를갖추고있습니까?
법률지원,심리상담,내부소통이런가능한부분들을다하고계시죠?
보호조치다시또한번더점검해주시고요. 꼭필요하다고...필요시또확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답변잘들었습니다. 오늘확인한핵심은세가지입니다. 첫째,개발부담금은정해진산식과절차에따라산정되고예정통지이후이의절차와검증결과에따라금액이달라질수있다는점둘째,정정은공흥지구만의일이아니라실제로정정사례가다수존재하고연간부과건수대비정정비율은높지않지만제도안에서존재하는정상적절차라는점셋째,공흥지구는신탁방식구조에서납부의무자와행정절차당사자가명확하며군이임의로깎아줬다는식의단정은절차구조상성립이어렵다는점입니다. 수사는수사대로존중돼야됩니다. 그러나군민의불안이프레임으로증폭되지않도록군은가능한범위에서절차와기록으로설명해주시고무엇보다공직자가절차안에서보호받을수있도록끝까지책임있게관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논제와관련하여안타까운유명을달리하신故정희철면장님을언급하지않을수없습니다. 우리양평군의회는故정희철면장님의갑작스러운죽음앞에깊은애도의뜻을표하며유가족에도깊은진심으로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최근공개된유서와자필기록등을통해서강압적수사,특정진술유도,심야조사,미리작성된진술서에도장강요등수사과정에인권침해의혹이제기되고있습니다. 또한,국가인권위에서고발과수사의뢰까지이어지는만큼이사안은단순한논란이아니라국가수사권행사와인권보장원칙이실제로지켜졌는지를확인해야하는중대한문제로인식합니다. 현재수사가진행중인사안에대하여사실관계를단정하거나수사,재판의결론을예단하진않겠습니다. 다만절차적정당성과인권보장은어떤사건에도양보될수없으며결론을정해놓고가는수사라는의심이생기지않도록우리의회는수사기관의책임있는설명을촉구합니다. 강압수사의혹과인권침해여부가수사로규명되도록지속적으로촉구하여진실이투명하게규명될때까지양평군의회는우리공직사회가수사공포와낙인으로무너지는일이없도록조사대응과정에인권보호장치가실제로작동하는지점검하고필요한제도개선을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오혜자의장
윤순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윤순옥의원님과군수님께서는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기에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송진욱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자리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의원님께서는용문-홍천광역철도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의원
군수님,송진욱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군정질의마지막날또마지막질의를제가하게되었습니다. 근3일간성실하게임해주셔서굉장히감사드리고요. 관계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양평동부지역의핵심교통인프라현안인용문-홍천광역철도사업과용문역KTX정차에대해질문드리고자합니다. 용문-홍천광역철도사업은수도권동부와강원내륙을연결하여새로운국가철도망을구축하고나아가양평동부권의미래성장기반을한층확장할수있는전략적가치가매우큰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2024년2월에착수한예비타당성조사결과발표가이제얼마남지않았습니다. 예타결과에따라사업의성패와향후추진방향이사실상결정되는만큼지금이시점에서우리군의인식과내용전략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판단됩니다. 어제바쁘신와중에도세종시에다녀오신걸로알고있는데수고많으셨습니다. 어제세종시에서용문-홍천광역철도SOC분과위원회에서는어떤논의가있었고예타와관련해의미있는진전이나논의결과가있었는지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예타와관련해몇가지추가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예타통과를좌우하는경제성분석결과와주변시설에대해군에서는어떤점들을중점적으로파악하고있는지또한,필요하다면이를보완하기위한대응방안이나전략이마련되어있는지도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리고요. 그동안용문산역,단월역등중간정차역반영을위해민과관이함께많은노력을기울여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상황에대해다소아쉬움이있는것도사실입니다. 이에대해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타통과이후통과가된다면본사업추진과정에서중간정차역추가나신설이나반영가능성이있다고보십니까?
잘알겠습니다. 본사업은단순한철도건설을넘어동부권주민들의교통복지를실현하고지역균형발전을견인하는중추적인사업이될것으로생각합니다. 이러한관점에서우리군입장에서바라보는경제성에대한판단과평가는어떠한지다시한번간략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잘들었습니다. 용문-홍천광역철도사업의성패는양평군과홍천군이얼마나긴밀하게협력하느냐에달려있다고도보고있습니다. 두지자체가공동사업주체로서일관된전략과메시지로협력할때예타과정에서사업의필요성과당위성을보다분명히인정받을수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현재우리군은홍천군과어떤방식으로소통,협력을하고있는지그리고예타발표전까지어떤협력방안과대응계획을마련하고있는지간략히말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군수님,그사업을추진하시면서여러가지애로사항이굉장히많을거예요,민감한사항도많고. 분담금이라든가중간정차역그다음에지역주민들간의갈등,중간에서굉장히애많이쓰시게된거같은데결과론적으로저희양평군민들이원하는결과물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용문역KTX정차에대해질문드리고자합니다. 군수님,얼마전일간지에실린군수님의기고문을통해용문역KTX정차에대한군수님의강한추진의지를엿볼수있었거든요. 굉장히감사드리고요. 올해도코레일과국토교통부등관계기관을상대로다방면에노력을기울이고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최근협의과정에서구체적인진척사항이있는지그리고현재까지KTX용문역정차협의진행사항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도일전에교통과장님하고KTX추진위원회랑방문을한적이있어요. 대전으로알고있었는데한2번정도갔다와서어필도하고회유책도써보고강경책도써봤는데실은넉넉지는않아요,쉽지도않을거고. 그러나이제또지역주민들의염원또군수님의공약사항이니까잘추진되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잘들었고요. 철도관련사업은단기간의손익만으로판단할사항이아니라교통소외지역에철도서비스확대를통해교통격차를해소하고고령화사회에대비하여군민의이동권과교통편의를증진하는미래지향적인중장기국가인프라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철도인프라가가져올장기적성장효과와미래가치를종합적으로검토하여선제적인정책대응을이어가주시길바라고요. 앞으로추진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장
송진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송진욱의원님과군수님께서...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예,말씀하세요. 말씀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3일동안진행된군정에관한질문에대답하기위해서여기에사십여분이나...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본의장은매우안타까운마음을금할수없습니다. 1년에단한번의원들이군수님께주민들을대표해서군정전반에대한질문과답변그리고대안을제시하는중요한자리임에도민주당여현정,최영보의원은단하루만참석하고개인사정을이유로이틀동안참석하지않았습니다.늘군민의알권리를주장하면서정작본인들은본인들본연의책임조차불성실하게대하는태도와협치를논하지만단한번도협치의탁자에참석하지않았습니다. 이러한사안에대하여의장으로서깊은책임감과유감을표하지않을수없으며군민들께송구한마음입니다. 다시금민주당의원들은책임감있는태도와본인들의말대로협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를간곡하게부탁드립니다. 오늘이자리에함께해주신모든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 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