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류수열 의원 발언
류수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설명서 자료 47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54쪽인데 의원정책개발비, 저희 올해 이제 서로 이제 당별로 해서 의원 연구단체 용역 했었죠?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게 이 비용으로 지급되는 거 맞나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부탁드리는 차원인데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제 용역을 이제 발주해서 저희가 이제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제 목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례 관련 용역을 했었는데 그냥 착수보고회하고 결과보고회만 하다 보니까,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실질적으로 좀 저희가 심화과정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좀 시야를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예 과업지시서 자체에 그게 담겨 있지 않다 보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이제 조금 변화가 가능한 사항인지.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이제 정책개발비가 이제 위원님당 한 500 정도가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쭉 하면서 이제 과업지시 내용에 단순히 이 용역만 하는 게 아니고 용역과 관련된 뭐 외부 강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용역비에 다 포함을 시켜서 과업지시서를 꾸미게 되면은 가능합니다.
오한숙위원
예.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안 했던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조금 이제 처음에 아예 그냥 그렇게 서로 간에 상의를 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초창기 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오셔서 이렇게 강의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훨씬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대로 그냥 착수하고 결과만 하니까 저희는 저희가 스스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냥 그분들이 주는 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같이 토론을 하시면서 그 용역, 용역사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이제 그 목표점을 같이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내년에 이제 새로 계획하실 때는 아예 이제 과업지시서상에 그 중간에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조금 삽입하셔가지고,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렇게 이제 용역 발주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거는 이제 의원님들 이제 연구 그 단체 구성이 되면은 연구단체 구성 의원님들하고 우리 이제 정책지원관들이 이제 연구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거 서로 상의를 해서 중간에 그런 토론회라든가 강사 섭외해서 같이 강사 강의를 듣는다든가 뭐 이제 그 관련된 그런 걸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이제 그 과업지시서 상에 다 담아서 중간중간에 이제 진행상황 같은 거를 중간보고라든가,
오한숙위원
그죠, 예.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이런 것도 다 포함시켜서 여러 가지 좀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여성 국장님께서 지금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아주 또 후배 직원들께 모범적으로 마지막 날까지 나오셔서 심사에 임해 주셨거든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여성
윤여성의회사무국장
한두 달 남았을 때 뭐 체감적으로 느끼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막상 이제 들어갈라고 보니까 조금 서운한 감도 있고 뭐 제가 없더라도 저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내가 빈자리에는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지금 무사히 공직을 마치는 것도 주변에 있는, 계신 분들하고 후배님들이 많이 도움을 줘서 무사히 아무 탈 없이 명예롭게 퇴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자료 20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559쪽입니다. 중구 정비사업 한마당 이 부분은 이제 상임위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사업은 중구 정비사업 조합원 간 교류 및 정비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이제 부스 운영, 그리고 문화마당 토크콘서트 등으로 이제 행사를 구성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3,000만 원에 그리고 자부담 2,000만 원,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 조합하고 이 자부담하고 관련해서는 좀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정확하게 하신 사항이신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이 행사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조합 수가 한 20개 돼요.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미리 이제 의사 타진을 했고요.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대부분이 이제 참여를 하고 이렇게 열어주면 뭐 이렇게 분양률도 높이고,
오한숙위원
그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예. 의사, 자부담까지도 의사 타진이 됐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다행이시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횟수로는 그냥 눈에 볼 때는 1회 정도 하실 것 같은데 횟수 계획은 몇 번 하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1회입니다.
오한숙위원
1회 하시는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근데 개최 시기가 3월에서 12월로 너무 커요, 1회 하시는데. 예상하시는 개최 월이 어느 정도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조합 측하고 이제 뭐 이렇게 간담회도 계속하고 있고 이런데 이제 그런 조합에서도 그런 뭔가 좀 신속지원센터를 우리 신설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또 실질적인 도움이 뭐 있겠느냐 뭐 이러면서 했는데 조합에서는 하루라도 좀 빨리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조합, 그 사업에서도 홍보가 돼서 분양률 높이는 데도 좋겠다 그래서 내년 초에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오한숙위원
내년 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거의 그러면 5월에서 뭐 한 6월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근데 또.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너무 또 선거 임박해서 하면,
오한숙위원
그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여러 가지 저기가 있어서 한 3월.
오한숙위원
그렇다고 3~4월은 좀 힘들지 않으실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3월에는 일단은 조합에서도, 3월 정도 좀 날씨가 좀 풀릴 때.
오한숙위원
예, 또 너무 더워도 그렇고 우리들공원이시다 보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근데 우리들공원이긴 한데 지금 공원녹지과에 또 거기 우리들공원 조성사업 올라오신 거 아시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능할지 조금 그 부분도 좀 걱정은 되긴 하는데 이 사업 자체로 이렇게 일단 여쭤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 본 행사를 위해서 지금 계속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건 분양률인 거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잡으신 성과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성과 목표는 이제 조합 측에는 그런 도움이 될 테고요.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재건축·재개발을 총 44군데나 진행되고 있잖아요?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 중구가 새롭게 도약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마당 행사를 함으로 해서 이 조합 측 이외에도 중구의 발전상을 널리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돼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일단 지금 보니까 일회성이신 거고 홍보가 가장 이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가 이제 가장 크신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다 보니 이 행사 자체로 봤을 때 이 단발성으로 해서 적정성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가 가능한지 조금 조금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소통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건 저 또한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분양이 무조건 잘 되셔야, 되어야 하는데 타 구에 비해서 분양률이 많이 낮은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서서 젊은층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은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또 나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예산으로 가면 얼마나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우리 구에 여기 관련된 사업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근데 이제 보니까 정비사업 추진 절차, 관련법 개정사항 등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 및 주민들하고 교육함으로써 정비사업에 도움과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속지원센터 하셔서 거의 1,800만 원 정도 예산 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 이것들을 주민 요청 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필요하면 이 분들을 분쟁을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비용으로 36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통해서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 등 시정요구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도모하기 위한 명목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 운영수당 또 900만 원 편성되어 있으신 상황이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런 상황에서 이 단발성으로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올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사업과 지금 하시려는 이 행사와 차별성, 어떤 부분이 차별성이 있다고 보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제 위원님께서 여러 저희들 예산 올린 거에서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일상적인 법규에 의해서 진행돼야 될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뭐 특별히 이제 기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고요. 이게 이제 우선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요. 그 반응이 좋고 그렇다 그러면 해마다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인근에 뭐 옥천도 있고 이제 금산도 있는데 거기까지 또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이 중구에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도 하고 또 분양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크게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신속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간담회라든지 설명회, 홍보자료 배부라는 거는 이제 이런 차원은 충분히 타 지역까지도 이 사이에 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한번 해 보고 아니면 말고는 아니에요, 구민의 돈으로 하는 건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니.
오한숙위원
그런 마음으로 계획하시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재건축이나 재정비 관련해서 중구 관내에 여러 이제 민원들이 많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뭐 정비사업 지연이라든지 안전문제, 뭐 갈등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평균 얼마나 민원이 들어오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 뭐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을 정도로.
오한숙위원
그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근데 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 뭐 수치상으로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또 지속적으로 계속 오는 민원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 처리 불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조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지연된다. 말씀은 처리해 주시겠다고 했지만 제가 직접 이제 들었을 때는 계속 이게 한번 안 된다, 안 되고 있다라는 이제 민원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으로 계속되는 민원을 하나씩이라도 좀 해결하시는 데 거기에 이제 집행률을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제 업무 과정에서요. 그 여러 가지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을 요구한다 해서 다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사업들은 찬성파와 반대파가 이제 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한숙위원
근데 그냥 조그만 아이들 통학로에 볼라드 설치 같은 거는 바로 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제 그건 이제 건설과 업무지만,
오한숙위원
물론 이제 예산 저기는 했지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도시계획 쪽으로도 같은 쪽으로 방향을 보는 분들이 많아서 똑같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중구 관내니까 연동도 필요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재개발·재건축도 그렇게 따지면 공동주택과에서 했어야죠.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아웃,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보셔야 되는 시야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타 지역을 한번 본 위원이 찾아 보니까 양천구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설사, 건축설계, 자재, 기술업체 등 실질적 추진 주체가 모여서 시공사 선정 일정이라든지 정책 정보, 사업 운영 노하우를 소통하는 자리를 갖거나 아니면 도시발전추진단이라고 해서 정말 도시정비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연속성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도 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중구에 이런 정도의 사업량과 규모라면 이 재개발·재건축을 전담하는 부서가 하나 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그 조직 확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신속지원팀을, 센터를 또 신설해서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나름 개편해서 많이 소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계속 지속성 있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제일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양률이거든요. 분양률이라는 거는 제가 홍보 한 번 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선택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든지 문화가 갖춰졌을 때 선택권이, 그분들이 올바르게 선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의 몫은 인프라 확충인데 지금 계속 인프라는 멈춰 있고 단발성으로 그냥 홍보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좀 한, 예,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다양한 노력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도시계획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하고 있는데 이 한마당 같은 것도 필요하고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한번 해 보고 뭐 아니면 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게, 이게 굉장히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 보고 그 효과를 위원님들께도 이렇게 제대로 보여드리고 매년 이렇게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분들하고 서로 교류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아예 없으시지는 않을 거예요.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지금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하다못해 뭐 지금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뭐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지금 해야 할 거는 많은데 뭐 청소년센터라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감내해서 활용을 할 수 있고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면 알아서 분양률은 높아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인프라 확충은 안 되는 상황에 단발성으로 해서 얼마나 분양률을 높일 수 있을지는 한번,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13페이지. 태평동 소규모주택정비 했는데 이제 태평동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이 정비사업에 태평동하고 유천동이 선정되셨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제 유천동 같은 경우는 지금 1회 추진해서 중간에 공공도서관 설립 관련해서 이게 이제 다시 타당성조사가 이제 반려되면서 지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부분은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24년 11월 29일에 관리계획 승인이라고 해서 이제 공모를 하셨고 고시를 해서 선정이 되신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선정은 정확하게 언제 되신 거예요? 이 도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체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이제 거기에 보내는 상황인 건가요, 결정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까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최초에 국토부에 공모에 선정된 것은 22년 7월이에요.
오한숙위원
아, 22년 7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거의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크게 이제 아우트라인이 대충 여기는 공원이고 여기는 뭐 이제 재개발로 해서 아파트 단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계획서를 내시는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우선은 22년 7월에는 후보지로서 공모 선정을 해 줬어요, 급하다고 국토부에서 그런 개념으로.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런 다음에 관리계획을 수립해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를 담을지, 그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맡아서 고시를 한 게 24년 11월이다.
오한숙위원
11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 후에 이제.
오한숙위원
거의 결정된 거를 고시한 거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건 이렇게 해서 11월에 고시되면 이제 거의 계획대로 이제 추진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같은,
오한숙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 국비를 지원해 줄지 말지를 또 심사절차가 있었어요.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것이 국비 대상 선정이 금년 5월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한숙위원
이제 도로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이신 거구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빼더라도 전체적인 도시계획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유천동 공공도서관은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도시계획 자체에 이제 세우셨던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는 거는 언제 아신 거예요? 이 절차가 필요하다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중에서 그런 시설도 이제 필요하다 그 지역 여건은 뭐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으니까요.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 지역에 그런 공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넣은 자체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심의도 있고 필요하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받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자체를 아시고 인지하신 지가 언제냐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관리계획 아까 이렇게 용역하고 뭐 수립했다고 그랬잖아요.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 단계부터 이미 저희들은 뭐.
오한숙위원
그럼 거의 24년 말부터는 알고 계셨던 거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조사는 1년에 두 번 하고 지방재정투자심의는 1년에 네 번만 하는 거 모르셨어요? 이미 초에 고지가 되는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횟수라든가 그건 뭐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지금 딜레이가 돼서 뒤에 다시 반려가 돼서 이걸 다시 승인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늦춰지는 상황을 초래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뭐 최초의 후보지로서 공모에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뭐 관리계획 승인이 되고 국비 대상 선정도 이제 25년 5월달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지만이 그걸 우리가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진행을 한 것이 그 이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을 한 게 5월에 국비 대상이 결정이 됐고요.
오한숙위원
이게 순서가 꼭 국비가 대상이 선정이 돼야 위에 고시를 했고 이미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공모에 선정됐다라는 거는 이게 추진이 가능하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비는 국비더라도 이미 공고를 해서 승인이 났을 때 해야 될 거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하셨어야 되지 않냐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한숙위원
무조건 국비가 반영이 돼야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순서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 절차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최초에는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뭐를 담을지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또 승인을 맡아라 그런 과정이 있었고,
오한숙위원
예, 그거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다음에 “아,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것까지 저기 확인을 해야지만이 저희들이.
오한숙위원
그때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신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 상황이다.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제가 도시계획 쪽으로는 완전히 전문가는 아니어서 국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을 해서 이미 공고가 선정됐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확답을 어떻게 보면 받은 건데 그런 상황에서 추진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저희들이 이제 재원은 어떤 재원을 쓸 건지 여러 가지 있지 때문에,
오한숙위원
그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국비를 준다는 게 확정된 다음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한숙위원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그렇다고 믿을 수밖엔 없지만 그 기간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국비는 국비대로 도로랑 확충되는 부분은 따로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동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같은 경우는 지금 평생학습과에 문창도서관도 지금 이 상황에서 타당성조사를 늦췄기 때문에 한 8개월이 딜레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경험을 해 본 상황이기 때문에, 24년에. 24년에 한 번 그렇게 경험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소통을 해서 그 공시된 날짜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미리미리 받아서 타당성조사라든지 재정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거에 갈 수 있는 순차에서 다시 뭘까, 반려되지 않는 상황을 좀 초래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24년에 문창도서관 반려됐던 상황하고 지금 여기 유천동에 공공도서관 반려된 상황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좀 다른 상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여하튼 이게 이제.
오한숙위원
그럼 이거는 이 자체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과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는 거죠, 타당성조사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하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니,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죠? 언제 상의하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초에 관리계획 수립할 때도 협의를 했고요. 국비가 이제 지원이 확정되고서는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그 때 평생학습과에서 이런 상황들 설명 안 들으셨어요? 그냥 설명 안 듣고 그냥 무작정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그냥 넣으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뭐 이 절차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정해진 로드맵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확정된 다음에 할 수밖에.
오한숙위원
아니, 이제 그거는 그렇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믿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평생학습과랑 계속 상의를 하셨다면서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상의를 하셨는데 평생학습과에서 타당성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같이 동시에 넣으라고 했어요? 아닐 걸요? 24년에 같이 동시에 넣어가지고 반려 한 번 받았어요. 그래서 8개월이 딜레이가 됐는데 그 똑같은 절차를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넣으라고 평생학습과에서 그렇게 조언을 해 주셨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서로 계속 핑퐁이고요. 부서 간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모든 추진을 보면 솔직히 이제 건축하고 관련된 거는 저 디테일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대충 보면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 진행할 수 있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구청에서 하시는 진행 상황은 하나 끝나야 하나 하고 하나 끝나야 하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대로 계획대로 마무리된 뭐 건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해서 좀 동시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거는 좀 다양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수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제 기간인데 끝까지 여기 앉으셔가지고 위원들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것이 고맙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중구에 이제 계시면서 재개발·재건축, 이제 이것을 담당하는 국장님이셨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중구가 아마 제일 많이 대전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대전에.
이정수위원
지금 언론, 언론에는 그렇게 나고 있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대전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정수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럼 지금 뭐 순조롭게 돼 가는 데도 있고 또 잠시 좀 주춤하는 데도 있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민원도 많이 쇄도하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좀 외곽이 유성 그쪽으로 재개발이 되면서 우리 중구의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갔죠,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것을 피부에 와닿게 좀 느끼시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도 뭐 무척 느끼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같은, 이제 우리 본 위원도 그렇고 야, 이거 도시를 좀 팽창해서 좀 어떠한 콤팩트시티 이런 식으로 좀 더 도시를 지역을 고밀도로 이제 만들어서 좀 밀집돼가지고 한 곳에서 상업시설도 갖춰지고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이런 게 같이 잘 갖춰져가지고 하는 바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또 다른 데 또 개발을 해야 되겠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존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동하고 그니까 그 이동하고 그 지구에 있던 그 지역이 이제 낙후되고 빈집들도 막 늘고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벌어졌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이제 현상인데 외곽도시 이뤄지는 거 보면은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라 그냥 판판한 논밭 있는 데를.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완전히 택지개발을 해서요.
이정수위원
택지개발로 이제 하는 것이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뭐 민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도 이렇게 많지도 않고 좀 순조롭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 재개발·재건축하는 거와는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우리 중구가 지금 재건축·재개발로 지금 대전서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순조롭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 우리 뭐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씀한 대로 이제 콤팩트시티라든지 그렇게 이제 계획적으로 조성을 못하고 이런 그 재개발 같은 민간사업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반시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그 사업 구역별로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들 하여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구 발전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저희들 사명감을 가지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설명자료 12쪽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558쪽이네요.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여기 이 주차장 부지를 이제 본 위원이 자주 갔어요, 여기를.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를.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어떻게 원만하게 좀 잘 돼가나. 빨리 그거 주민들과 좀 협의가 좀 잘 돼가지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생각도 간절하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근데 이제 원만하게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아쉽게도 대부분 주민들이 이제 토지를 저희들이 이제 보상이 됐는데 일부 이제 몇 분들께서 협의 보상에 응하지를 않아서 수용재결을 가다 보니까 좀 지연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마무리가 돼서 이제 앞으로는 좀 본격적으로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지금 이제 올린 예산은 보상비.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공사비, 이제 보상비도 좀 부족하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공사비.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거는 이제 좀 증가했기 때문에.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올린 예산이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원만하게 좀 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기반시설이 지금 있어요, 기반시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는 사업 지정이 18년이 이제 지금 지났어요, 지금. 그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18년.
이정수위원
예. 사업 지정을 18년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최초에 이제 재정비촉진지구로 된 건 2007년도에,
이정수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렇게 지정이 됐었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세월이 흘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이 좀 어려운 사업도 아마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공공청사 이제 건립사업도 예산 확보가 사실상 참 어렵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래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추진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그 재개발 사업 조합장분들이라든지 그럴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다. 무리해서 이렇게 해서 지정해 놓고 재산권도 침해를 하면서 장기화되면 결국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분양 가능성 높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차라리 포기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소중한 말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포기할 거면 빨리빨리 포기하고 또 집중적으로 할 때는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위원님 소중한 말씀 생각하면서 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또 세출 부분에 중구 정비사업 한마당이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이제 신규사업 같은데 우리들공원에다가 그거를 설치를 해서 하실 사업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보니까 뭐 우리 마을의 미래, 또 토크콘서트도 하시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다른 데 이렇게 하는 데도 좀 있어요, 지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뭐 한두 군데 그렇게 뭐 서울 지역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신속지원센터가 신설이 되면서 많은 이제 다양한 그 선진 사례도 이렇게 좀 저희가 참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뭐 이 이름은 안 했지만 약간 유사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한 곳도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5개 구에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대전에선 저희가 최초.
이정수위원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 이제 정비사업 한마당을 통해서 서로 사업을 공유하기도 하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그분들끼리 이제 조합에서 다 모이셔가지고 조합원도 와서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서로서로 이해하고 또 다른 재개발을 하는 동네와 우리 동네와 또 이렇게 또 차이도 한번 배워보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한자리에, 개별 구역별로만 이제 홍보가 되고 그런데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렇게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도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지역에 이런 아파트를 짓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옆에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아, 중구가 전반적으로 도시의 그 품격도 높아지고 이미지도 이제 쇄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너지 효과는 당연히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3월에서 12월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기간을. 근데, 지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제 시기를 그렇게 한 것은요. 처음에 이제 계획을 수립한 그 당시에는 아직 조합하고도 완전히 협의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한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하고 이제 내부 방침을 받을 때 그래서 좀 러프하게 이렇게 잡은 기간은 그렇게 그 안에 적당한 시기를 조합 측하고 상의해서 하자 그래서 넓게 잡았던 것이고요. 현재로써는 조합에서는 하루라도 좀 빨리해 주면 고맙겠다 이런 얘기 있어서 그 안에서 저희는 한 3월 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수위원
여기를 이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이제 담당 부서에서 거기를 잔디를 깔고 이렇게 재정비를 한다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걸 봤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거하고는 이제 겹치진 않습니다.
이정수위원
공원녹지과 아마 예산일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하고 겹치는 경우는 없을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겹치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제 뭐 아주 짧은 저기 이렇게 단 시일 내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공원의 그 장소성, 상징성으로 볼 때 거기는 조금 더 공원을 재창조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은 그런 시설 담으려면 그 우리들공원 지하에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 용역비와 또 공원을 그런 식으로 이제 조형물도 좀 세우고 공중 조형물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그러니까 용역비이기 때문에 실제 내년도에 공사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당 행사 하는 데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용역비만 올해 세웠으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올해 공사는 이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이정수위원
아니니까 이렇게 사업비하고는 무관하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 소로3-대사37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이 도로공사 시작이 2023년에 시작을 하셨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 도로개설공사 그 취지나 목적은 뭐였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 지역이 이제 워낙에 도로도 없고 또 산비탈면에 이제 있어서 굉장히 이제 낙후되고 재해도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도 이제 소로 정도는 조성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결정이 된 걸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처음 그 사업 착공하실 때 예산액은 얼마로 했었죠? 23년 착공 당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최초에 30억 예산을 세워서.
류수열위원장
처음에 30억으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이게 지금 그 사업 그 국장님께서 말씀, 뭐 다른 사항 있으신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니, 아닙니다, 없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말씀하신 게 그 침수 피해 위험이 있는 비탈길에 그 사고 예방 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하신 겁니다. 그죠, 맞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류수열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위험 있고 이런 데라.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면도 있지만 아주 궁극적인 목표는 그 소로길을 조성을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류수열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방지하면서 소로길을 만드신 거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예.
류수열위원장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계속 조금 원만치 않았고 비용이 추가로 1단계 공사 끝날 때까지 추가로 비용이 더 들진 않았었나요? 있었던 걸로 기억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지연이 되다 보니까 계속 보상비도 오르고 공사비도 오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우리 최 과장님이 또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해서 예산도 지원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공사비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1단계 공사가 완공이 됐었는데 지난 호우로 인해갖고 뜻하지 않게 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던 건데 거기에서 이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그 1차 공사 끝내면서 33억으로 예산 해서 세웠었는, 끝났는데 지금 추경 때 부지 매입비로 12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복구공사비로 해서 7억 정도가 들어가면은 총 공사비가 53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러면은 폭 4m, 길이 208m짜리 길지 않는 도로공사를 하는데 53억이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액수가 들어간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 결과적으로 그 옹벽이 유실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류수열위원장
예. 그래서 뭐 아마 잘잘못을 지금 따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번 7억 들어가면 또 추가로 또 비용이 더 안 들어가나요? 복구비가 7억이면 다 끝나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그러면 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향후 유사한 공사 시에 과도한 예산 투입이나 부실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시공, 감독까지 전 과정 검증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주시기를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국장님, 설명서 자료 18쪽하고 61쪽 같이 연관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하수도 시설 정비 재료비라고 해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해서 이제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전체를 이제 보니까 24년도에는 3,000만 원, 그리고 25년도에는 4,0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이제 5,000만 원으로 증액하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여기 증액 사유를 보니까 민원 발생 증가에 따른 수선공사 소요 재료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해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오한숙위원
대충 민원 건수가 24년, 25년 비교했을 때 얼마나 되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뭐 4년하고 5년도 차이는 뭐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고요.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뭐 건설과는 하여튼 그 수시로 이제 도로, 하수, 뭐 그런 민원들은 거의 그 우리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거 구청에 한 저희들은 한 50%는 차지할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거의 해서 많이 이제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계속 이렇게 가셔서 보수를 해 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하고 계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늘다 보니 이제 재료비나 많이 이제 그럼 평균 단가는 한 수선하시는데 개당 이제 민원당 얼마 정도 책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금액 하실 때는?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시긴 할 것 같은데, 산출하실 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뭐 다 자재별로 좀 틀려서.
오한숙위원
그렇죠,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대충 이제 제가 이런 쪽을 안 해 봐서 평균 단가가 뭐 한 10만 원이라든지 2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몇만 원짜리도 가능한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균 단가가 있을 것 같아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제 구체적 지금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한숙위원
예, 그냥 이렇게, 하수도 수선보수라고 하시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는 이제 전혀 이제 근거랑 관련된 자료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요.
오한숙위원
예, 한두 개만 예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렇게 주철, 맨홀 뚜껑은. 맨홀 뚜껑, 뭐 하수 악취차단방지 뭐.
오한숙위원
이거 민원 많이 들어오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이거 처리하는 데 대충 단가가 얼마나 데려오세요? 맨홀 뚜껑 이제 악취 방지용으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 정도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거 좀 다른 케이스로 하나만 더 예를 들어주실래요? 그러면 그거 다른 민원은 하수 관련해서 뭐가 또 있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뭐 예를 들어서 맨홀 뚜껑은 한 40~50만 원 선이 또 들고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금액 차이는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들 천차만별이긴 하겠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조금 이 전체적으로 조금 수치가 없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어서 이제 질의드리는 부분이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행정대집행 운영 예산도 보니까 24년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0만 원으로 어쨌든 2배 이상, 금액을 떠나서 2배가 증가되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만큼 이제 증액, 이 또한 이제 뭐 적극행정을 위해서 행정대집행 건수가 증가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해 주신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하겠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그만큼 이제 수치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집행 건수가 많이 늦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 이제 이 상황은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 오래 방치된 그 화단을 철거하고 또 그 버스표 판매대 있지 않습니까?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것이 이제 무단 점유해서 실제 운영도 않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특별히 많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철거라든지 폐기물 처리를 하셔야 되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보통 지게차 임차료는 한 번 이제 하시는 데, 대여하시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한 번 하루 사용하는 데 한 50~60만 원 정도.
오한숙위원
50~60만 원 정도. 그럼 폐기물 처리도 이제 그 양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수는 있겠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일단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면 뭐 많기는 하겠지만 뭐 몇만 원 이상 이렇게 조금 나누셔가지고 몇만 원 이하, 몇만 원 이상 해서 좀 하신 건수하고 비용하고 그 자료 좀 한번 주시면 좀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고생은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장 민원 시설 유지와 직결되는 만큼 실제 증가한 민원 유형 그리고 건수, 현장 조치 실적 등이 좀 명확하게 제시돼서 좀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한번 다음부터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보안등 관련해서 이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보안등 LED 설치가 또 들어와 있고 또 따로 좀 전체적으로 해서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또 이제 설치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고 노후 가로등으로 해서 이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시·구비해서 매칭해서 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은 LED인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봐서는 24년에도 중촌동, 대흥동, 석교동 그리고 유천2동도 거의 1억 4,000, 25년에도 은행동, 중촌동 해가지고 쭉 계속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는 건설과에서 이제 하시긴 하지만 자체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관리 주체에 대한 통일성에 대한 제안을 많이 들어서 이제 건설과 직원분들이 힘들어하시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보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원래 취지가 꼭 필요한 신규 창의적인 주민제안을 반영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소모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체들을 여기저기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본 위원은 생각할 때는 아예 그냥 보안등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아예 편성 자체를 제외하고, 그 자체에서 제외하고 이를 그냥 상시 관리하는 대상으로 딱 건설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딱 이제 설치를 하시고 그 노후화를 이제 정도에 따라서 교체하고 수리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이거 검토해 보셨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당연히 이렇게 이제 중구 전체를 놓고 우리가 열악한 뭐 그 우선순위를 매긴다든지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말씀대로 주민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우후죽순으로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조금 이 제도상, 그런 좀 언발란스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소중한 말씀 감사하고 저희들 한번 그렇게 좀 고민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오한숙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건설하시고 또 여러 가지 민원 지금 처리하시는 데도 힘겨움이 있어서 예산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어쨌든 설치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리도 못 하시냐는 소리까지 듣는 상황이 힘겨우실 거라는 생각도 반대로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원화해 주세요라는 부탁만 이제 드리다 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올라왔을 때 그건 차단하시고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 노후화대로 해서 실태 조사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해서 하면 예산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대로 충분히 그 마을에 창의적인 사업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남아서 뭐 이제 반려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창의적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명확한 원칙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진지하게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한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행정대집행 운영 실적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건설과 설명자료 33쪽. 관내 일원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 좀 볼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구가 관리하는 지하도는 두 군데 있네요. 그렇죠? 문화지하보도하고 서대전지하보도 이렇게 두 군데, 두 군데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본 위원이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하상가 우리가 관리하지는 않지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대전시설공단에서 관리하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근데 우리 중구에 위치해 있으니까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는 지인이 본 위원한테 와서 거기에 이제 관계되는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 위에 전기시설 때문에 한번 거기를 천장을 뜯어가지고 전기시설을 하려고 천장을 뜯어봤다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깜짝 놀랬대요. 야 이럴 수가 있나, 먼지가 켜켜이 쌓여, 먼지는 쌓여 있지, 이제 전기선들은 이쪽 만약에 어떤 전기시설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전기시설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니까 이 전기시설, 저 전기시설 막 서로 엉켜가지고 대단하다고 하대요. 그래서 이거 이거 진짜 사고 참 큰일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제 시설공단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중구 관내에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잘 살펴, 이제 그쪽하고 얘기해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너무 워낙 위험하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본 위원한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화재 위험도 있고 실내 공기의 질도 굉장히 안 좋겠죠.
이정수위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은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은 오죽하면 저한테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그 공단이라든지 대전시에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오래됐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뒤로 정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아주 위험하게 여기 천장에 전기선 또 먼지 이게 막 먼지가 쌓여가지고, 이게 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 이거 누전의 위험성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하수도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566쪽입니다. 우리 설명서는 22페이지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하수 악취차단장치 설치를 시비로 갖고 왔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시비를 요청한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주 그냥 재빨리 요청을 하셨는데 예산은 1억 5,000이고 사업개요를 보니까 산출 근거를 잘해 주셨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 1,500개소 이렇게 해 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한 1,500에서 한 2,000개 정도. 1,500 내지 2,000개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 정도 됩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를 질의를 하냐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 엄청 많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하수 악취 냄새 나는 데가, 아마 이 민원도 상당할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본 위원한테도, 본 위원한테도 그 같은 지역구 내에서 이런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담당 팀에서 이렇게 처리해 주고 처리해 주고 그랬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근데 여기 처리해 주면은 다른 쪽에서 그리 이제 이 쥐 같은 것이 올라 오다가 차단을 해 놓으니까 못 올라오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바로 밑에 있는 그 하수구에서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마 이런 데가 중구 관내에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근데 이제 예산이 문제겠죠, 예산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구로 하는 이제 예산도 있겠고 또 급하면은 우리 구로 하고 또 시에다가 특교금을 요청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러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보니까 특교금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하수 악취차단장치 설치를 1억 5,000을. 그래서 이게 국비가 지금 같이 섞여 있는 예산인데 보니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추락방지시설은 좀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정수위원
국비가 포함돼 있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거 지금 하수 악취차단장치는 시비고, 시비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시비고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힘들겠지만 시비 좀 많이 요청해서 이런 악취차단장치 설치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제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비, 우리가 중구가 가장 열악하다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타 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많이 투입이 된다고 이제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이제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이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조금 뭐 이렇게 구비 자체도 좀 편성을 해서 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더 좀 시급한 데는 구비라도 좀 더 투입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맞습니다. 이런 기반시설, 이렇게 원도심이니까 이 악취 냄새나는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국장님 설명서 자료 37페이지, 사업명세서 104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보니까 청사건립기금하고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 관련된 이자 수입이신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 중에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에 이제 최초 100억 적립하셨는데 그 뒤로는 이자수입 외에는 없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자수입,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오한숙위원
말씀드려도 되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최초에 한 번 적립하고 그 뒤부터는 이자수입 외에는 따로 적립액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건 알고 계시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과에서 청사 확충 기본구상 용역까지 해서 중장기적 재정운영계획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26년도에 이제 중기재정지방계획에도 보니까 26년도에는 적립금이 따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계획이. 이자만 올라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제 기금 조성 재원도 보면 일반회계, 기금, 교부금, 보조금 그 밖에 수입 모든 걸로 해서 충분히 적립이 가능한데 계속 지금 적립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용역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게 좀.
오한숙위원
아니, 청사 확충은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뭐 100~200 드는 돈, 뭐 100~200억도 아니고 거의 천 단위를 넘는 거여서 장기적으로 계속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재원 마련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저희도 지금 하고 싶지만 못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조금 괜찮은 환경을 좀 조성하고자 해서 이전 계획도 세우시고 하신 건데 그런 상황인 거를 감안을 하면 해마다 최소 금액이라도 계획을 해서 세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조성을 할 수 있는 재원 마련도 여러 개거든요. 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셔도 되고 기금도 되고 뭐 충분히 확장돼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뒤부터는 지금 적립이 안 돼 있어서, 어쨌든 여기서 담당을 하시는 거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말씀대로 정말 건축과에 할 만큼의 돈이 안 되시는 건지 아니면 요구를 별로 안 하신 건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뭐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은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게 건축과에서 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하는 게 조금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맞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사실은 저쪽 회계과 파트라든지 그거는 이제 논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한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 부분도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좀 난감하시긴 할 것 같아요. 모든 예산은, 예산이라든지 추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적립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청사건립기금은 지금 여기 건축과에 있단 말이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다 보니 계속 이원화되다 보니까 건축과 일은 건축과 일이 또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기금 확충에 대한 질타는 질타대로 받으셔야 돼서 그 부분도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간단하게 조례를 살펴보니까 재원 마련에 4조에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냥 정말 정확하게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덕구 같은 경우는 구유재산 매각대금 이거는 다 그 청사 확충으로 간다라고 딱 명시가 돼 있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400억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왔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 중에 5%씩만 적립해도. 그런 부분들도 안타깝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아예 서울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세입에 그냥 일반회계는 좀 광범위하죠. 그중에 1% 이상 해서 적립하는 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뭐 양양군 같은 경우는 그냥 몇 년 뭐 30억 내외,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다 보니 그 예산은 딱 이제 청사건립기금으로 자동으로 이제 딱 적립이 되는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근데 저희는 그런 명확하게 이제 근거 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조례에도 제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살펴보셨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여하튼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제도를 조금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조금 명확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이 제일 이제 제가 신경 쓰는 눈여겨 본 게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많이 남잖아요, 불용 처리도 많이 되는 상황이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재원 마련으로 해서 좀 정확하게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직원분들이 근무하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존속기간이 26년 12월 31일날 끝나요. 그럼 다시 이제 연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때 좀 조례를 개정하시려나라는 생각도 되는데 그때 가면 늦을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다시 또 그 27년부터 실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중간이라도 좀 개정하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이제 국장님께서 이제 초입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지금 청사건립기금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모든 이제 다른 예산은 청사 확충 관련된 거는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추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러다 보니까 조금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서 더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 이제, 다른 이제 예산을 보니까 경로당 예산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일괄 가지고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그냥 건축과는 말 그대로 관리감독하는 주체로만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이 훨씬 수월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시니까 이제 이 청사건립기금도 회계과에서 관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면 조금 더 추진력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경로당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중구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부서 간에 계속 마찰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시나 서구에서 그런 데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 주관 부서에서 경로당은 경로당, 뭐 도서관은 뭐 그쪽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예산은 그쪽에 세워야 좀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죠,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단지 건축과에서는 기술적인 업무, 설계용역에 대한 감독, 시공물 감독, 공사 감독, 그래서 이걸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책을 해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맡아서 그건 명확하게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하고 설계에서 공사까지는 건축과에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청사건립기금은 그때 정리를 완전히는 못 했습니다. 그거는 조금,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자, 윗분들께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조금 그거는 장기검토 과제로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청사 확충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반드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보셔서 이 부분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셔서 제안을 하셨었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도 좀 그런 부분이 좀 맞을 것 같아서 종합적인 적극적인 검토 하셔가지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 잘 대처를 해서 잘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좀 볼게요. 94쪽, 설명자료는 33페이지네요. 옥외광고물관리.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우리 중구에는 몇 개가 있나요, 지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3개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3개 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디 어디 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산성동 보성네거리, 또 충남여중삼거리, 대고오거리 이렇게 3개소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3개 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에 현수막 지금 붙어 있나요, 지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잘 안 붙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하나도 없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충남여중 옆에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도 안 붙어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놔둘 것인가. 왜 그러냐면 목동사거리 그 위에다가 이제 현수막 게시대를 하나를 설치해서 만들어 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근데 그것도 예산이 들여서 했을 거 아니에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차라리 그 저 위에 있는 현수막을 그거를 차라리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니,“저기 저 현수막은 저기 뭐 거는 거예요” 그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정당에서 정치 어떠한 문구를 쓸 때 거기다 걸읍니다. “왜 하나도 안 걸어요”그래요. 또 법이 또 바뀌었어요, 아무 데나 걸어도 된답니다. 아무 데나 걸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그렇죠? 또 한 군데가 또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아마 아, 소방시설 5m 이내에는 못 걸죠,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그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뭐 계획은 없습니까, 그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용률, 현 실태를 봤을 때 그래서 정당현수막은 이제 공공, 공공현수막 게시대로 좀 전환을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전환시킬라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근데 그 옆에,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도 이용률은.
이정수위원
그 옆에 게시대가 쭉 있어요, 또.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상업용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뽑아가지고 어디 적당한 데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환시켜가지고. 어디다 뭐 방치해 놓을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여러 가지 정당현수막 게시대, 공공 현수막 게시대 등은 또 이제 위치적인 제약이 이제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정수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정당현수막은 뭐 그 지정게시대가 안 달아도 되니까 필요가 없죠, 필요가. 자, 우리 본 위원이 이렇게 중구의 보도자료를 쭉 보고 있어요. 또 중구에 기사 난 거를 또 스크랩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2월 14일날 보도자료 배포한 거 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대전 중구,‘혐오·비방 현수막 퇴출’정당현수막도 예외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네요,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수치심을 유발하는 혐오성 현수막에 대하여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심이 유발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관점을 두고 하는 것인가. 이게 어떠한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하는 것인가 아직 이게 법적으로, 법적으로 명시된 것도 아직 없어요, 법적으로. 이게 이런 소지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것이 법에서도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이것이 어떤 걸 가지고 혐오하고 비방하고 이런 내용일까. 이제 붙이고 이제 현수막을 걸어보면 알겠지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리고 무슨 비상시 같이 그냥 현수막을 달은 지 이틀, 48시간 이내에 또 심의위원회를 바로 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게 이제 지금 법을 정부에서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개정하는 데 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강력하게 좀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끝없는 이런 뭐 그런 논란 속에 이렇게 있는 거보다는 저희들도 그렇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움직여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주관적인 견해가 담당자들이 저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의에 상정을 해서 뭐 선관위에서 추천하는 분도 심의위원으로 넣고 변호사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심의해서 잘 판단이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혐오와 이제 비방이 담긴 현수막은 본 위원도 정말 바람직 않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언젠가 한 번 목동 동사무소 옆에 그 아파트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아파트에서 목동 그 동사무소 그 주위를 전부 다 빨간 글씨를 다 붙여 놨었어요. 이게 뭐 내용 덕에, 내용을 보면은 지금 내용이 지금 이런 내용을 써 붙여 놨을까 이렇게 이제 그런 정도로 써 붙여 놔서 본 위원이 건축과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떼야 된다. 아이들,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길 다니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재빨리 우리 건축과에서 제거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붙인 아파트 관계자들한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제기를 해서 지역구 의원과 그 어떤 분쟁된 거기하고 좀 서로 대화를 나눠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만 이해하고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이죠, 행정이 정치적 표현을 판단하고 제거할 권한을 가져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적 판단을, 표현을 판단하고 제거를 할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이게 법적으로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 그 판단을 좀 받으시고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여러 가지 뭐 법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나 조금 세세하게 언급이 돼 있긴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광고물이나 이제 법 질서가 제대로 좀 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저희들 또 뭐 위원님들께도 좀 이해를 해 주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떼는 게 맞다, 아니다, 수없는 그 민원에 저희들도 시달리고 있는데 아예 그래서 엄정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그런 문화를 좀 개선하는 것도 조금 한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그거 뭐야 현수막에 붙인 내용 그걸 보면 참 보기조차 민망한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 거는 당연히 저희들도 얘기를 해요. 이거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본 위원들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치 이제 현수막이란 말씀이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거 또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법은 또 아니에요, 그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냥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그거 한번 잘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물론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기준은 똑같아야 돼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느 정당이든 간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느 정당이든 간에 기준은 이제 똑같아야 됩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보도자료를 보고서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가, 다른 구.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우리 대전, 대전에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대전 지역은 없는데요. 뭐 타 지역에서는 이미.
이정수위원
아, 타 지역 거 본 위원이 봤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안에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이것이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제 본 위원이 좀 볼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느 분 거까지 이걸 철거를 하고 정당의 공평성 이런 것도 좀 볼 것입니다, 이렇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보도자료를 냈듯이 이렇게 한다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공정하게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이 그대로 이제 매칭이 되거나 아니면 공동주택 이제 시설지원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크게 뭐 이제 하나하나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시 지원 사업들이 보니까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그리고 공동주택 활성화 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33%, 50%, 15%, 33% 이 정도로 해서 감액이 됐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 상황은 지금 볼 때 그냥 시에서 그냥 가내시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가내시인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저희 시, 저희 구 집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구에 좀 요청한 상황인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시에서 그래도 저희도 강하게 반발을 해서 오히려 더 확장이 필요한데,
오한숙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제 어필을 했는데요.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시에서도 재정 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시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깎았더라고요.
오한숙위원
일괄적으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자기들도 부득이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한숙위원
예, 그니까 이제 앞으로 그동안도 추진해 오셨던 것들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공동주택 중에서도 이 사업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셨단 말이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차질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내시해 줄 때 그냥 전체적으로 총액만 좀 조정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지원 단가를 조금 조절하게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서 나온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총액만 정해서.
오한숙위원
총액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사도위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고견을 주셨어요.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제 아쉽긴 하지만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한다면 구비로라도 별도로 채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냐.
오한숙위원
그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위원님들 그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그럴 때도 조금 확대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좀 재원 확보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본 위원도 들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들 중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이거는 지금 거의 100% 증액이 됐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의원
이거는 증액 사유가 뭐라고 해서 통보가 된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작년에는 그 뭐 종전에 실적이라고 해서요.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시비를 차등을 둬서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오한숙위원
예. 이 사업 경우는 교통안전관리에서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시 이제 주택과에 이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자기들은 이제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서구, 유성구에 아파트가 많다. 그러니 그쪽을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냐.
오한숙위원
그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중구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에서 균등하게 똑같이 5개 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그동안은 조금 저희 중구는 일단 그냥 육안상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 개소 수가 좀 적다라는 이유로, 좀 인구가 조금 적다라는 이유로 그냥 알아서 그냥 쥐어 줬는데 이제 저희 구 차원에서 많이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증액을 해 줬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좋은 일이긴 하고 또 직원분들 고생은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대신 또 이 사업을 쓰기 위해서 따로 이제 위험도 조사나 사고 현황 분석 이런 거 실시해 보신 거 있나요, 저희 구 차원에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해서 그 우선은 이제 그 신청을 받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렇겠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봐서 어느 단지가 가장 열악한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 부분도 이제 물론 중요하긴 한데 저희 차원에서 일단 이렇게 요구도 하셨고 증액이 돼서 왔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재차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또 국장님 말씀 들어서는 일단 일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그중에서 어디가 이제 더 위험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좀 보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신다는 거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본 위원 이제 생각은 그전에 먼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공동주택하고 관련된 특히 노후화된 아파트들 위주로 해서 조금 이제 실태조사라는 걸 좀 하셔가지고 그중에서 또 신청이라는 자체를 좀 꺼려 하시거나 아니면 놓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뭐 예산 차원이라든지 또 매칭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들 보셔가지고 이왕이면 좀 저희가 선제적으로 우선순위를 좀 잡아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전에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있으셔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게 하나의 저기는 단지 내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20%.
오한숙위원
예, 맞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것 때문에 신청을 않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다 보니, 예, 그러다 보니 그렇지만 이제 구 차원에서 위험성이라는 거를 어필하면 또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어필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긴장감을 좀 가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셔서 조금 전체적인 개선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좀 별도로 질의를 할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중촌동 SK아파트 이제 준공 끝나고 그 금호아파트 쪽 가는 그 삼거리 쪽에 저번에 한 번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비가 오니까 막 흙이, 모레가 밀려 내려와가지고 잔디를 지금 내가 식재 좀 해라 했잖아요. 잔디를 심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조금 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밑에 인도와 SK 그 담, 거기다가 경계석을 좀 쳐야 되는데 지금도 그 바로 쫙 해 놨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근데 이제 바가 그 모레에 밀리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둥그렇게 그렇게 지금 돼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도 모레가 인도로 좀 쓸려 나오거든요. 그거는 SK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단지 밖의 도로인가요?
이정수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뭐 조금 그건 정확히 현장을 보고 판단하는 데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실무진들 이제 과장님 얘기가 SK 쪽에 해서 하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해결해 보도록 한다고 그렇게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미관상은 뭐 그렇다고 치고 지나가는 행인분들이 저한테 수시로 전화를 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위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그것 좀 살펴봐 주십시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원 사항 때문에 하나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제 공동주택 전자투표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근데 전자투표 후에 이제 후보들이 좀 미심쩍은 게 있어서 그 개방이 안 됩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투표 자료들요, 뭐 그런 상황들.
김옥향위원
상황에 이제 후보가 3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 미심쩍어서 좀 공개를 해 달라고 할 때 가능하냐 그 말씀이신가요?
김옥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파트 자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전자투표를 진행을 하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조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뭐 그런 사안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행정지도는 해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죠,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 세 분이 나갔는데 이제 좀 미심쩍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이걸 오픈을 해라 했더니 소장님이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하면은 개방, 오픈할 수 있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한번 좀,
김옥향위원
알아, 알아보시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가능한지 좀 적극 검토하고 행정지도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국장님 설명서 자료 8페이지, 9페이지, 사업명세서 594쪽인데요. 노후주거지정비사업 수립 용역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두 가지 올려주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그냥 육안상으로 그냥 간단하게 볼 때는 같은 용역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기존에는 이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의해서 그렇게 빈집정비를 해 왔는데요. 법이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별도의 그 노후주거지에 대한 그 정비사업 공모제도가 생겼어요.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제 공모를 대비하려고 기존에 정비사업 용역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게 새롭게 좀 조사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이고요. 이게 참고로.
오한숙위원
내년도를 준비하시는 건가요, 26년 말씀하시는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 빈집에 무허가 건물이 많았어요. 중구는 또 무허가 건축물 비율이 유독 많아서 이 빈집의 정의에 무허가도 포함을 시켜 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이제 당시에는 불법건축물이면 이거 안 된다. 이런 저기였는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다행히.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제 그 무허가 빈집 관리도 포함을, 이 용역에도 포함을 해서 조사를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그런 용역 사항입니다.
오한숙위원
이게 이제 노후주거정비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제 공모를 대비해서 하시는 거고 약간 이제 뉴빌리지 사업처럼 시행을 하시는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그대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기존에 해 왔던.
오한숙위원
기존에 해 왔던 5년마다 이제 의무적으로 수립하셔야 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보면 되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근데 똑같이 이제 법이 바뀌어서 무허가 건물도 똑같이 포함하는 거는 똑같은 용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빈집.
오한숙위원
이 용역도 그렇고 뉴빌리지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똑같이 무허가는 속해서 이제 실태조사를 하신다는, 이해하면 되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빈집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 중구 전체를 이제 실태조사해서 이제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빈집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조금 이제 도시계획이라든지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노후주거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 그 대사동인가요, 대흥동인가요. 그때 뉴빌리지 사업처럼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그곳을 조금 더 이제 활성화 있는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용역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보면 되나요, 공모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혹시 지역을 생각하고 계신 곳은 있으세요, 공모를 위해서? 지금 9개월 동안 준비를 하실 거면 웬만큼 로드맵이 좀 세워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게 좀 아주 특정한 지역을 저희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을 하면서 조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같이 이제 용역도 컨트롤 하면서 할 건데요. 빈집의 특성이 어느 한쪽에만 이제 밀집돼 있는,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또 흔치가 않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막 산재되어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맞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조금 이제 이 수립 자체가 이제 공모를 위해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구에서 대충 예상지를 가지고 있어야 다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100% 빈집을 찾을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때 당시도 그러다 보니까 매매도 다시 또 비용도 들어오고 했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계속 이제 공모는 공모대로 추진은 하시되 힘드시지만 그분들하고 트라이하거나 아니면 예정지를 최소한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용역 하면서 서로 소통하기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저희들 철저히 준비하고 저희도 뭐 기존에 이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기존에도 쭉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뭐 조금 실무진에선 어느 정도 압축된 어느 정도 자료는 갖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추진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을 새로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창의예술촌, 창의하우스, 공유경제 모델, 마을호텔 등 신규 활동 방안을 발굴한 한두 곳을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 추진한다”라고 저희 중구 보도자료에 올라왔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거는 뉴빌리지랑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떤 사업인가요, 그럼 이거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건 틀리고요.
오한숙위원
예, 어떻게 틀린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빈집정비가 뭐 임대형, 뭐 2~3년 동안 철거 후에 뭐 우리 뭐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텃밭으로 쓴다든지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시비 지원으로 봐서 이제 매입형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뭐 그런 그 두 가지 유형의 사업만 하지 말고 지금 위원님께서 나열하신 그런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더 좀 폭넓게 한번 정비사업을 추진해 보자.
오한숙위원
공모를 떠나서 중구 전체를 좀 해 보자는 말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 의미의 보도자료라고 봐야 되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번에 하시는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정말 이렇고 체계화적으로 정확하게 돼야 이게 추진이 가능하겠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것도 좋은, 뭐 하여튼 그 용역 내용이 좋은 자료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도에 올라오신 대로 말뿐이 아니라 정말 중구가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5쪽 한번 봐볼게요. 어울림센터, 전통문화전수관 해서 공공운영비 올려주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아무래도 유천동 이제 도시재생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공공운영비 지원해 주시려고 올리신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근데 이 공공운영을 하는데 센터 운영하는 데 따로 인건비는 저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인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센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제 본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일부 뭐 임대료라든지 또 사용료 징수하는 그런 걸로 이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좀 임대 나간 게 있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니, 이제 그 뭐 회의실을 임대한다든지 행사하기 위해서.
오한숙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런.
오한숙위원
그냥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네요.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게 아니라.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대여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조금 인건비까지 올라오면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업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행자, 상임위 하다 보니까 자치분권과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마을기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여기 유천동에서, 도시재생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맞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뭐 그 정도까지만 저도 알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오한숙위원
예,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겠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근데 이제 그때 전에 정리추경 당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반영해 주신 건가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소통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쪽에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어쨌든 제안했던 부분인데 바로 검토해 주셔서 국장님은 그냥 알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제 관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도 그렇고 그 조합도 그렇고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이제 자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만큼 좀 결과로도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한번 잘 준비해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5년마다 한 번씩 하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26년에 예산이 세워졌으니 그 5년 전에도 한 번 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수립용역을 하시고서 그 용역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때는? 5년 전에 한 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어떤, 어떤 쪽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5년마다는 빈집.
이정수위원
빈집정비.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정비 수립은 이렇습니다. 빈집이라는 것은 빈집이었다가 다시 들어와서 살아서 빈집이 아니될 수도 있고 기존에는 살고 있었는데 다시 빈집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빈집의 수요조사가 이제 1차적이고요. 그다음에는 뭐 이런 정도의 빈집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수립하거든요.
이정수위원
그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철거를 하든가 하든지 개량을 하든지 이제 이런 목적이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5년 전에 했을 때 뭐 철거한 집은 몇 개, 개량한 집은 몇 개, 그렇게 그 결과물 좀 보려고 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거 이제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는 게 낫겠는데요. 그 이게 다양한 이렇게 있는데요.
이정수위원
그러세요, 그러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노후주거지정비 사업계획 이 용역 부분이 나온 게 있어요. 이것도 6,000만 원이에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2025년에는 없었고 26년에 세웠는데 빈집을 수립을 해서, 뭐야 저기 정비를 해서 신규 도시재생 공모 신청에 대응을 한다고 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하는데 같이 이게 자료가 되어 가지고 이게 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거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이제 국비지원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대비하려고 이렇게 하여튼 이거는 이제 종전에 없었는데 이런 노후주거지가 많이 있다, 사각지대화 되어 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새롭게 신설을 했어요, 이 제도를.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공모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 공모 선정 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려고 이렇게.
이정수위원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신다 이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을 지금 중촌동, 석교동, 유천동, 이렇게 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결과물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거기를 찾으시는 분,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석교동 도시재생을 했으니까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중촌동 도시재생을 해 놨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자, 여기서 뭐를 또 한번 우리가 뭐 해 볼까. 이렇게 인구가 좀 유입 되는 거 좀 느끼세요? 아니면 이동 인구가 좀 많아진 걸 느끼시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현재 효과가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공동체 문화 이런 것이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함께 거기서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체험과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투입되는 예산 대비 실효성은 좀 미미하지만 점차 이 문화가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그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숙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잘 운영되도록 저희도 계속 고민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이정수위원
그렇겠죠. 시간이 뭐 한 10년, 20년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지금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대응을 한다고 이제 써 있기에 한말씀 드리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이 사업을 하면은 걱정되는 부분이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근데 이런 걱정은커녕 오히려 더 인구가, 아니 왕래하는 주민들이 더 적은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저희 중촌동을 보면 이제 그런 단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그래요. 여기를 왜 선정을 해서 여기다 왜 사업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왜 했는지 저한테 반문을 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참 대답할 길이 막막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막막하고, 자, 공공건물만 지어 놨어요, 공공건물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사업을 그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사업으로 해야 될 이런 그 공공건물 짓고 이런 거를, 자 국비가 왔으니까 우리 지방비도 안 됩니까, 지방비 같이 내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공공건물만 뭐 심한 얘기로 지었다 뿐이지, 아무런 흐름이 없어요, 그 동네에.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거를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재생을 선정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어느 곳에다 도시재생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자, 원도심에다가 해야 되는지, 옛날 구 상권에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저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이게 당시 정부에서 강력히 이 도시재생 차원에서 그 사업을 이제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발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이런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의 문제점은 이제 국토부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차라리 이제 그 공모, 지금 소중한 고견을 주신 것처럼 공모에 구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되는 거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들이 더 효율적인 데 쓰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현재는 이미 예전에 그렇게 해서 공모해서 이렇게 지었으니까요. 석교동만 좀 남았는데 이왕 지은 거니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는 그렇게 또 최선을 다해 드릴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중앙정부도 그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방정부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서류만 보지 말고 실사단이 내려와서 동 그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아, 이 지역에 이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예. 충분히 현장 와서 조사를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하고는 있어요. 있어서 이제 그 실사단이 내려와서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 마을 주민들이 또 생업에도 종사하고 그런 상태에서 마을 공동,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제 현재는 이제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또 많이 계시잖아요. 고립된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런 시스템을 잘 몰라요. 젊은이들은 아는데 못 오는 거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이 좀 그래도 직장 생활을 안 하는 노인분들한테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그 생활을 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도 하고요. 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이제 통해서 여러 뭐 젊은층에서도 이제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는 분도 있고 마을로 해서 여러 가지 참여할 기회를 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좀 노력을 해서 이왕 많은 예산이 투입해서 건립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공모사업을 발주하는 중앙정부나 거기에 응모하는 지방정부나 정말 이 사업이 왜 이곳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을 주민들과도 여러 차례 대화를 해 보며 그 지역도 살펴보며 아, 여기는 이 예산을 투입해도 좋겠다, 이런 결정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예산을 결정을 해서 어차피 우리도 매칭비로 들어가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국비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설령 국비만 준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설명자료 4쪽, 5쪽, 그 유천동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 유천동 어울림센터가 그니까 기존에 유천동 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이제 그 어울림센터를 지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어울림센터를 수탁기관 선정을 하는데 지금 두 개의 과에서 두 곳에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지하주차, 공영주차장 관련해갖고 수탁을 그 위탁기관 선정이 들어왔었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는 본관 건물과 지상 1층,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까지 해서 그 수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예.
류수열위원장
그래서 그때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신 공영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자료에 보면은 지하 1층 주차장 54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지금 우리 그 도시재생과에 주신 자료를 보면은 지하1층 주차장 43대, 지상 1층 주차장 22대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어느 게 맞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하 1층 주차 대수가 22대가 가능한 건가요, 주차가 22대입니까? 그러면은 서로 수탁 내용이 다른데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요.
류수열위원장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지하 1층에, 이제 공영주차장에요. 지하 1층에 43대, 지상 1층에 22대, 그래서 총 65대가 공영주차장이고 부설주차장이, 아니, 그 안에 부설주차장이 11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면 공영주차장이 54대, 지하 1층, 지상 1층 합해서요. 부설주차장은 11대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지상 1층에 주차장이 22대가 되나요, 거기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11대가 아니고 22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그 정리가 서로 다 잘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랑?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때 이제 저희한테 주신 거는 지하 1층만 해가지고 54대라고 줬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지하 1층은 정확하게 43대입니다.
류수열위원장
43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저희가 한번 일자리경제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러면은 그 또 하나 저희가 상임위 때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공영주차장 관리는 이제 일자리경제과 그 상인회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아마 가보셨겠지만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곳과 그다음에 지상주차장 가는 곳이 방향이 같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들어가면서 지하로 내려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좌회전하든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지하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지상에서 좌회전해서 1층에 주차하려고 하는 차량과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다 보면 위에 있는 차량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접촉사고라든가 그런 사고의 위험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같은 건 있으신가요? 그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현재로서는 이미 이제 건립이 완료가 됐고요.
류수열위원장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제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면 당연히 좋은데 이제 설계자도 당연히 이제 고민을 했을 텐데 이제 한정된 건축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불가피하게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건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사실대로 말씀, 뾰족한 방안은 지금 없는데요.
류수열위원장
그러면은 그냥 사고 나면 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두셔야 되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제 사실은 이제 운영 관계도 이제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도 전에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이제 그런 게 한, 한 공간에 이제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이제 같이 공존하다 보니깐 하나의 운영 주체가 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한데요. 이제 법적으로 부설주차장은 이게 달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그거 이제 부설주차장을 이제 도색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선명하게 구분을 해서 일반 시장 관련해서 오는 분들은 공영주차장 구역을 이용하도록 도색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잘해 주고 또 아까 입구라든지 그런 필요한 부분들의 그런 사고가 없도록 그 안내판도 이렇게 충분히 붙이고 반사경이라든지 그런 걸 좀 보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 쪽에 보면 차량 두 대 정도가 통행이 가능한 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있고 화장실 있는 쪽으로 보면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쪽, 그쪽으로 해가지고 진입을 하시게끔은 안 되나요. 지상으로만 주차하는 거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보셨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 직원들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검토를 했는데요.
류수열위원장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좀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고요. 거기가 이제 이렇게 주차장으로 하려면 뭐 2.30·5m의 주차 구획의 그 규격이 있고요. 또 앞 부분에 이제 차로 폭이 또 6m가 있어야 되고 그런 또 규정들이 있어서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냥 개인이 한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지금 그 규정상에는 조금 공간 확보가 좀 여의치 않는,
류수열위원장
예, 그런 규정을 지키다 보니까는 지금 조금 위험을 안고 있는 조금 기형적인 주차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건 알고 계시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알고 주차장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미리 좀 모든 조처를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설명자료 10쪽.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이 사업 시작이 어떻게 됐나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 사업이 22년 12월 30일 그 공영주차장 건립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지방재정투자심사 뭐 이런 과정에 또 지식산업센터에 이왕 공영주차장만 건립할 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다음 연도 3월달에 지식산업센터 신규사업의 타당성조사를 뭐 실시해서 뭐 중기부로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쭉 진행이 돼 왔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저희가 아마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해가지고 그 사업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를 해서 많은 기업들도 유치하고 굉장히 좋은 취지로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차장을 시비·구비 100억으로 해가지고 250면짜리 주차장을 추진하는 걸로 됐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랬는데 갑자기 그 금액은 그대로 100억인데 주차 면수가 125면으로 갑자기 줄었습니다,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러면서 이제 사업 진행이 조금 좀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예산은 변함 없죠, 270억? 그 주차장 100억 플러스 270억 해서 370억.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줄은 것은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복합으로 짓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막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마는 저희가 이제 국비지원 110억을, 170억을 받기 위해서, 160억을 받기 위해서 70% 규정을 맞추느냐고 그 금액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 지식산업센터 건립시점에서 그 사업비의 계산을 한 게 2018년도 기준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270억인가 270억 사업비를 맞추고 지방비, 국비 비율을 맞췄습니다, 그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지금 2018년도 거를 기준으로 사업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 2024년 계속 걱정의 말씀을 했던 게 그 당시에 인건비나 건축비가 상승하면서 부담이 커진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이제 지금 26년부터 이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거의 8년, 10년 가까운 차이를 둔 상태에서 사업비 계산이 된 거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러면 그 계산으로 해서 10년 뒤에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지 그게 저는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어떻게 정상 추진이 가능할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현재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요인은 이제 공영주차장은 뭐 시비를 이제 50억을 이제 받았는데요, 국비를. 저기 근데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그 지원을 국·시비를 지원을 받는 그걸 해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장우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도 저희가 이제 건의를 했는데 뭐 현재는 이제 트램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진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적극 고민을 해 보겠다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따오는 게 최대의 과제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류수열위원장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일단 저희들이 뭐 설계가 이제 현재 이제 마무리 단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좀 예산은 더 투입이 될 수는 있지만 추진은 정상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그 당시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렸더니 전임 그 신 국장님 있으셨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분 말씀이 시랑 구랑 어떤 뭐 계약 비슷하게 뭘 한 게 있어갖고 24년까지 45개 안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분명히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런데 주차장 공사비 40억도 안 들어왔죠? 언제 들어온다는 얘기도 없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현재 26년에 10억, 27년에 20억, 28년에 10억, 그렇게 현재는 이제 한꺼번에 줄 돈이 좀 시에서 부족하면 그렇게 이제 나눠서 준다고 그렇게.
류수열위원장
26년에 10억.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7년에 20억, 28년에 10억. 그렇게 이제 교부해 준다고 시에서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우리 그 예산 사업비 구성을 보면 국비,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본 책자 설명자료에 보면은 지방비가 그냥 구비로 또 변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건축비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그러면 나머지 지방비는 이제 전부 다 구비로 이제 하셔야 된다는데, 되는 건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지금 현 시점에 맞춰가지고 건축비라든가 이런 걸 계산하면 110억가지고 7층짜리 기존 계획대로 건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추가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 심의 때, 심의 때 제가 상정된 걸 보니까 조금 불필요한 또 공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면적을 3,000㎡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걸로 저희가.
류수열위원장
그러면 건축면적이 처음 계획은 4,370이었는데 1,370으로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1만 2,000에서 9,000으로 줄었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아니요, 그니까 연면적은 9,200인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여기 건축면적이라는 거는 뭐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연면적은 지하층서부터 위층까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고요.
류수열위원장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건축면적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깔고 있는 수평투영면적이기 때문에 뭐 쉽게 해서 가장 지상층에서 가장 넓은 한 층의 면적이 건축면적이고요.
류수열위원장
아, 한 층 면적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면적은 전부 다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게 건축법의 정의입니다.
류수열위원장
그러면은 일단 예산에 맞춰서 건축 평수를 대폭 줄인 거네요, 그럼?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제 시행을 하시겠다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아마 그 평수를 줄인다고는 하지만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건축비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구비를 확보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혹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뭐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구비로 전부를 부담하는 건 너무 이제 부담이 크고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은 중구에 소재하고 있지만 대전시 전체에서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는 게 입주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시비가 지원이 된다 그 논리로 이제 계속 시비를 확보하도록 계속 저희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그니까 지금 공공형,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몇 년 사이 중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큰 건축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그래서 이 건축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국장님 2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606쪽입니다.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 부분은 이제 상임위에서도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근데 뭐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재창조 사업을 하실 계획으로 용역을 올려주신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제 현재 우리들공원에 그 장소가 굉장히 아주 원도심의 핵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또 성심당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도 이렇게 거쳐 그 지역을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새롭게 좀 재창조를 해 보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바닥도 이제 너무 좀 딱딱하다, 좀 친환경적인 재료를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청장님께서도 그런 주문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한번 천연잔디로 한번 교체해 볼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존에 조금 뭐 제가 봐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좀 이쁘게 단장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공중형 조형물을 이렇게 그건 큰 돈이 안 들거든요. 그거 이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
오한숙위원
공중형 조형물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이제 지하에 이제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잔디를 새로 깔고 그러면 이제 또 그게 생육을 하려면 적당한 토심이 필요하니까.
오한숙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흙을 쌓아야 되니까 구조안전진단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올렸고요. 그렇게 이제 새로 단장을 하면 뭐 공원조성계획에 이제 변경이 필요해서 변경용역비로 이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변화를 주시려는 이제 시도는 충분히 공감은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일단은 잔디를 이제 하시는 거면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쪽으로도 좋고 미관상이나 아니면 정서상으로도 그쪽 지역에서는 충분히 느낌상으로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일단은 활용도 면에서 아무래도 지금 또 말씀하셨듯이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그쪽 뭐 북페스티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부스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근데 아무래도 잔디광장보다는 훼손의 위험도 있고 일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면으로 계속 이제 유지를 했던 이유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그쪽이 이제 원도심 중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일 핫한 곳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젊은층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렇게 조심을 하고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공간에서 흡연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아시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한 친구들한테 또 밤늦게까지 또 이동 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아무래도 시민보다는 잔디에 그 불씨라든지 이러면 화재의 위험성이 가장 우려가 되더라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생각을 해 보시긴 하셨을 텐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혹시 이러면 이거에 대한 확실한 대처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제 공원 이용이 새로 단장을 해서 많이 활성화되면 저절로 그런 효과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천연잔디를 깔아서 그게 유지가 될까 사실은 저희도 고민은 했지만 뭐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 끝나고 더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한 바에 의하면 바닥을 그냥 두고 공중 조형물은 한 1,000만 원 이내로 500 내지 1,000만 원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제 공원 관리비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그런 그 공중형 조형물을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않나. 그래서 위원님들 그 고견을 참고해 그렇게 생각을.
오한숙위원
별도 예산으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 이제 추경이 이제 내년도에 연초에 없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그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그런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도 바로 수용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고 또 길게 해 달라고 하셨는데 바로 수용을 하셔가지고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물론 그동안 이제 관리 주체는 조금씩 다르시긴 하지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많이 이 사업, 우리들공원을 관리를 해 오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한번 뽑아 보니까 24년에, 23년만 해도 야외공연 시설개선으로 해서 4억, 인구감소 저출생 대응기금으로 해서 4억을 투자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음향으로 해서 또 1억이 추가가 됐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또 24년에도 특교금으로 해서 4억을 해서 경관 조명 및 리모델링을 사업을 또 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돈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중요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 특교금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한 만큼 좀 정확하게 좀 결과물이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셨듯이 조금 솔직히 아, 이 돈 들여서 이만큼 됐구나라는 솔직히 이렇게 몸에서 체감되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조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젊은층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조금 좋은 방면으로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오는 친구들이라든지 시민분들 의견 수렴도 좀 해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렇게 의견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한 7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삭감이 됐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정수위원
시에서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아까 이제 공동주택과처럼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다 그래서 저희들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억 2,110만 원인가요? 이렇게 잡혀 있고 25년도에는 올해는 기간제가 몇 명 하셨나, 공원관리 쪽으로? 공공시설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이정수위원
열여섯 분인데 그러면은 이 기간제도 줄여야겠네요, 예산이 줄었으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기 이제 서대전광장에 그 숲체험 시설에 이제 투입된 기간제가 있었는데 할 수 없이 활용도가, 아니, 뭐 이렇게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그 부분에서 좀 저희가 줄이려고 현재.
이정수위원
아, 숲체험에,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서대전광장에 있는 숲체험 시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좀 이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을 좀 더 이렇게 좀 높여야 되는, 늘려야 된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참 정비가 잘돼 있어야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봤을 때 “아, 이 도시는, 도시는 작아도 녹지가 잘 돼 있구나, 공원이 잘돼 있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예산이 줄었으니 우리 이제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 일 하시기가 좀 그렇겠어요,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공원녹지과를 이렇게 이제 뭐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 또 각 팀 일하시는 분들, 본 위원이 가끔, 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러시겠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민원 제기하면 즉시즉시 와서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대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이렇게 일을 해 주시는데 하여간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뭐 말씀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많이 인원도 우리 공무원의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는데 그래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계속 내년에도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그리고 또 심지어 감기가 걸려서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끝까지 의회에 나오셔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신 우리 조욱연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번 우리 후배 직원들이나 위해서 말씀 한마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렇게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작년 7월 1일부터 했는데 저희들을 많이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 주셔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제 무탈하게 또 행복하게 이제 중구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돼서 상당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따져 보니까 동구에서 2년 반, 처음 90년에 시작을 해서. 서구에서 20년, 대전시에서 16년, 한밭수목원에서 반년, 그리고 이제 여기서 1년 반 정도거든요. 흔히 저를 평가할 때 서구맨이다. 서구에, 둔산동에 허허발판일 때 제가 거의 다 채웠거든요. 그래서 구로 가게 되면 서구로 갈 텐데 이런 얘기들 많이 이렇게 늘 했었는데 저런 뭐 구에서 예전에 너무 인허가를 둔산동 건물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서 구로 이제 안 내려가고 시에서 마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중구로 오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었고 행복했다. 시에서 있었던 것보다 중구 와서 이렇게 도시국장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저한테도 이로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또 위원님들 다 원하시는 대로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요. 또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또 공원녹지과를 포함해서 저랑 큰 마찰 없이 이렇게 같이 직장생활을 그래도 유쾌하게 저는 좀 유쾌하게 하려고 좀 노력을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씀의 기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