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 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산업경제위원장님과 박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활력과 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조례안 제2조 정의, 2항에 보면 ‘민생안정지원금이란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금품 같으면 돈도 되고 물품도 된다는 이런 뜻이죠?

돈은 확실히 되는 건 맞는데 금품은……

물품도 되고?

예.

두 가지 다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민생안정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 지급하는 것 같으면 현금 아니고 물품도, 만약 금액을 우리가 50만 원 정하는 것 같으면 50만 원에 상당한 물품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죠. 특정한 판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군수님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걸 빨리빨리 시행을 해 줘야만이 민원도 적게 생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거 임박해서 준다라는 이런 말이 생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모든 걸 빨리 처리해서 일찍이 지급하는 게 민원의 소지가 적을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설 대목 전에 드리면 설 명절 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다 좋아할 것이니까 철두철미하게 모든 계획을 빨리 짜 주시고요. 또 언제부터 준다든지 기한 같은 것도 있을 거잖아요. 여기 주민등록이 언제부터 돼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상세하게 빨리 정리해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구정에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이 행정 절차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민원이 최대한 적도록 해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 내용대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있게 취지와 목적을, 그 묘를 잘 살려서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잘못하면 그것 오해받잖아요. 그런 부분의 홍보에 좀 철저를 기하시고요. 뒤에 보니까 주민등록법에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그 기간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 수립에 있는데 올해 몇 월 달 기준으로 할지는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례 만들 때는 그걸 정해서 하겠다 그말이죠?

예, 기준일자가 정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