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종필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후 총괄질의를 하고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죠?

예, 기획감사실장 신성구입니다. 김진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 이렇게 나눠지나요? 근거가 뭐가 됩니까?

예, 지방보조금 저희들 자체사업 예산편성 심의과정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약간 삭감되어야 될 예산인 것 같다는 거는 ‘매우 미흡’ 해서 본예산에 이제 탈락시키고 꼭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은 ‘우수·매우 우수’를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올 때는 어떤 이유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사업의 결과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자체 부서에서 ‘미흡’이라든지 ‘우수’라든지 ‘탁월’이라고 올라오면 그 내용을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보완이라든지 또는 의견을 그대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으로 다섯 등급으로 구별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 “‘미흡’인 경우에는 증액 금지,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예산 삭감 및 지원 중단”해서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아도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산을 증액하거나 하는 거는 금지라고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막상 사업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 바르게살기운동 공익사업 지원, 이거는 예산이 200만 원 정도로 그야말로 생색내기 정도로 적게 삭감됐고요, ‘매우 미흡’을 받았지만. 수영구체육회 운영, 이것도 ‘미흡’인데 전혀 예산 삭감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스포츠과의 야간 LED 해상드론쇼투어 ‘미흡’인데 이거 그대로 예산 살려서 올해도 하고 있고요, 광안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도 ‘매우 미흡’인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았는데도 전혀 예산 삭감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는 왜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해당 부서의 검토내용 사항에 ‘미흡’이라든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미흡’이라고 나와 있어도 이 사업이 지역 주민과 좀 더 밀접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구에서 조금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소 지금 김진 간사님께서 지적한 그런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 정책적으로 조금 끌고 가는 그런 사업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야간 LED 해상드론쇼투어, 이게 야간에 SUP에다가 LED를 달고 바다에 나가서 드론쇼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주민의 어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야간 LED 투어사업은 이번에 저희들이 야놀자에서 전국감성관광평가 1위를 한 그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나름 이 부분도 어떤 감성적인 그런 관광투어 상품으로는 어느 정도 적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나름 타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어떤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영구만의 어떤 매력을 찾고자 하는 그런 관광투어 상품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임의적으로 이게 “‘미흡·매우 미흡’일 경우에 예산 증액이 안 된다. 이게 의무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 놓고 이런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거를 왜 ‘미흡·매우 미흡’ 이렇게 매기는지 그것도 이해가 잘되지 않지만 어쨌든 정해진 대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왔으면은 페널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관광상품이다.” 이렇게 우기실 것이 아니라 관광상품이라고 하면은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다 관광상품일 수가 있는 건데 내년에는 이 ‘미흡·매우 미흡’과 같은 성적을 매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적을 매겨서 엄격하게 이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는다든지 예산을 감액한다든가 하는 거는 엄격하게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평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 내년에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좀 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모리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리 캐릭터사업이 2021년부터 약 1억 4,000만 원이 예산된, 투입된 캐릭터사업인데 그동안에 모리 캐릭터사업이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평가서가 있는지, 없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리 캐릭터는 우리 9대 의회와 함께 성장해 온 우리 수영구의 캐릭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잘 예산도 반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해 보니까 1억 4,000 정도 투자가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모티콘 배부와 어떤 응용형 용역, 3D 입체화사업을 빼고는 약 4년간 4,000만 원 정도가 쓰여져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소통형 캐릭터로 출발을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주민설문,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설문조사 5,700명을 해본 결과 모리 캐릭터가 수영구 기존 수아&;영이 캐릭터보다는 발전성이 아주 높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모리를 구 공식 캐릭터로 올해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캐릭터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꾸준히 연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조금 새로운 형태를 계속 보완하면서 발전시켜 왔다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캐릭터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조금 친근하게 지금 접근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어떤, 그런 대규모 예산이 투입을 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어떤 굿즈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굿즈 개발이 상업적인 이익의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구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리 굿즈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우리가 3D 응용형을 기존으로, 기본으로 해서 가방에 어떤 캐릭터를 이렇게 도안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주로 해왔습니다. 해왔고, 지금 저희들이 추구를 하려는 거는 기존의 단순한 모리를 이용한 굿즈가 아닌 좀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굿즈 개발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제작 품목에 키링·인형·피규어·스티커·컬러링북·네임택·케이블 홀더 등이 있는데 이미 지난번에 굿즈 제작한 사업 중에 키링이랑 인형이랑 피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예산에. 그러면 이거랑 지난번에 했던 거랑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저희들이 모리를 이용한 상품이라 하면 에코가방이라든지 좀 열쇠고리 같은 형태의 기본, 기존 저희들이 응용형을 그대로 활용한 굿즈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모리 굿즈는 좀 더 3D 형태에 가까운 우리 봉제인형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지역주민들이나 어린 학생들한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수영구 캐릭터를 이용해서 수영구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관광지를 설명해 주고,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 지금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언제까지 시범이랑 테스트를 할 것이며, 이 사업의 최종 지향점은 어디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9대 의원님들하고 같이 지금 모리를 계속 키워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실 굿즈 형태의 어떤 봉제인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직접적으로 중국의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과 그리고 지금 이 회사 이름을 그대로 밝히자면 ‘고등어’ 어떤 우리 관광 굿즈를 만드는 이런 회사하고 저희들이 접촉은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저희들이 좀 더 수영구만의 어떤 특색을 담고 우리 수영구 광안리에 왔을 때 뭔가 어떤 새로운 추억을 하나 만들어가면서 그 와중에 재미난 어떤 상품이라든지 그러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굿즈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만들어갈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팝업이 팝업스토어라든지 문화관광재단이 이제 들어서는 그즈음에 저희들이 모리 캐릭터가 좀 더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면서 누구나 광안리 관광상품숍에 가게 되면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 그렇다고 이게 어떤 대형, 우리 일본에 많이 알려졌던 구마몬 인형의 수익을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하나쯤은 재미난 캐릭터굿즈가 있다라는 그 정도, 그리고 우리 구의 홍보의 상징으로 계속 좀 키워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개별질의 중에 저한테 팝업스토어가 2027년도 한 6, 7월 달에 완성이 된다고 했는데, 아! 리모델링이 완성이 된다 했는데 팝업스토어가 생겨야지 굿즈도 판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은 모리의 생명력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빨리 개발하셔가지고 빨리 주민들에게 또 우리 굿즈로서 사업성이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푸조와곰솔 마을기업이라든지 오렌지바다라든지 이런 데서도 모리 굿즈를 이용한 소소하지만 작은 상품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 조병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는데요, 구청 다이어리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인데요, 기존에 구청 공용다이어리가 있는데 왜 2027년도부터는 개인 구매로 전환해서 다이어리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구청 직원 간에 조직 간의 동질감이나 이런 게 조금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 직원 업무수첩은 2년 단위로 기본 틀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1년이 지나면 거기에 속지를 지금 이제 바꾸는 형태로 현재 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되기는 크게 많이 최근에는 각종 탭이라든지 그리고 휴대폰을 하더라도 휴대폰의 어떤 폴더라든지 이런 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업무수첩의 활용 빈도가 좀 떨어진다.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개성이 지금 아주 다양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좀 더 이렇게 획일화된 것보다는 조금 다양한 본인만의 특색이 담겨 있는 수첩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좀 더 보다 많은 어떤 동기부여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아! 실장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개인적으로 구매해가지고 쓰는 것도 좋지만 요새 MZ세대 같은 경우는 어플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아! 실장님 말씀대로 어플도 여기다 포함시켜서 한번 예산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각도로 직원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성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아!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있는 구정 주요시책 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면은 예산안이 ’23년도부터 ’24년, ’25년, ’2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물가상승률 이런 것도 반영이 되겠지만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가상승분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워낙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저희들의 홍보전략이 조금 바뀌면서 구 예산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라디오 광고라든지 그리고 간혹 또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어방축제 이런 시즌에 맞춰서 TV와 함께 캠페인성 광고도 현재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홍보 예산이 조금씩 계속 증액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횟수 자체도 증가한다는 말씀입니까, 점차?

예, 지금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지금 내용은 똑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어떤 특별한 저희 수영구가 홍보할 만한 시즌이 되면 라디오 광고라든지 TV 광고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수영구 이미지도 좀 올리고 관광의 어떤 사업에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광고를 낸다면 그래도 기본적인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언론매체라든지 그리고 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지금 신문 구독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신문 광고에 대해서 효과는 저희들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내부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보는 라디오라든지 지속적으로 라디오를 보는 층은 계속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광고를 좀 저희들이 최근에 많이 좀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TV 광고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계속 노출을 지금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물들이 어찌 보면 앞에 우리가 감성평가관광지 1위가 됐다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에도 전국 라디오 광고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수영구만의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라디오 광고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5, 6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노출 광고에서도 지역의 이미지 광고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크게 좀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 네이버 광고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 한번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광고는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광고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성과가 없는 매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줄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차라리 그 예산을 아까 네이버나 이런 포털 서비스 이런 데로 조금 돌리는 방향, SNS로 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좀 더 노력해서 우리 수영구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러한 홍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다라는 지표를 조금 받아볼 수 있으면, 그런 지표도 조금 세워주시면 앞으로도 예산을 저희에게 더 달라고 할 때 저희가 그런 지표가 있다면 예산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면은 사실은 저희도 기준을 매기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오늘이 끝이네요.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있는 고령자경비원 고용유지 등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홍임이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자경비원 고용유지 지원금은 저희들이 공동주택 고령자경비원 고용유지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관내 100세대 이하에 경비실을 두고 있는 조금 소규모의 아파트에 고용을 창출하고자 고령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유지를 창출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경비원들은, 고령자경비원들은 저희 수영구에 주소지를 둔 분들인가요?

네, 조례에 저희들이 수영구 주민을 대상으로 경비원을 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고용 창출을 위해서 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 보면은 ’23년도, ’24년도, ’25년도 예산에 지출한 걸 보면은 ’23년도는 그래도 예산 소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근데 ’24년도에는 보면 한 60% 정도 되었고요, 지금 ’25년도 8월 말이지만 12월까지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거의 줄여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21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관내 10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37개소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을 초기에 시작을 할 때 다 방문하고 해보니 실제로 100세대 이하 중에서 경비실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수영구 아닌 분의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가 지원을 받고, 받아 왔고 그래서 지금 아직 좀 남아 있는 데가 조금 있기는 한데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이 수영구 아닌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을 어떻게 고용을, 다음이라도 고용 창출할 때 수영구 주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상태를 지켜보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원되는 개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줄게 되어서 작년에 추경에, 올해 추경에 4회 추경에 깔았고, 예산을 삭감하였고 그다음에 본예산도 반 정도 하면 유지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만약에 받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1년간 지원을 해 줍니까?

2년간 지원합니다.

2년간 지원을 해 줍니까?

네.

그러면 2년간 지원을 하면 그다음에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목적은 고용 창출이 목적입니다. 근데 100세대 아파트들은 사실상 경비실이 있을 수 있는 곳이 드물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고용 창출이 목적이라면 이걸 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100세대가 그렇다면 200세대 기준으로 해서 200세대 중에서도 사실은 노후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은 사실 좀 열악한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들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고용유지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세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재정 상태가 좀 어려운 아파트를 위주로 지원을 하겠다. 당초의 계획이 그랬기 때문에 100세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200세대를 하게 되면 또 300세대도 이렇게 범위가 확장될까 하는 우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100세대에 그대로 갈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100세대에 2년만 있으면 한 번 더 지원을 해서 3년까지로 연차를 늘려주든지, 어차피 그분들은 지원이 필요한 아파트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하든지 이왕 설정이 되어 있는, 지정이 되어 있는 예산 같으면 최대한 이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예산서 부속자료인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기금운용을 해서 얼마나 잘 기금운용이 되고 있는가에 관해서, 페이지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기금운용의 건전성, 건전성 분야라고 해서 4가지 척도를 가지고 얼마나 건전한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 심의 위원 중 민간 전문가 비율이 ½ 이상 될 것, 그다음에 소집 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될 것, 3번 소집 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이 ½ 이상이 될 것, 그다음에 4번 소집 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이 ⅔ 이상이 될 것,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각종 기금의 건전성을 따지고 있는데요. 지금 수영구에는 기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진 간사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주신 거는 제 소관으로 있는 고향사랑기금 운용 관련이신 것 같은데 저희 전체 기금은 6∼7개 내외가 아닌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9개입니다.

9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건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중에 이 4가지 항목을 다 통과한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자활기금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 소집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소집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에서 실격이고,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이것도 당연히 실격이고, 4번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⅔ 이상 이것도 당연히 불합격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이 ½ 이상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지키지 못해가지고 고향사랑기금이 유일하게 4개 다 해서 불합격을 받은 유일한 기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 이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이 ½ 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안 그래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평가지표 관련해서 말씀주셔서 제가 덕분에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현재는 고향사랑기금이 이제 횟수로 3년 차 접어들고 현재 일단 올해까지는 적립 중인 상태기 때문에 이 평가기준까지 고려해서 조례에 구성, 조례에 따른 구성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평가기준의 공고기준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이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평가받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추가로 조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민간전문가 비율 ½ 이상 이거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도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는 점 유념해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아!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193페이지에 있는 통장 종합건강검진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야심차게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실시를 했는데 지금 집행액을 보면은 사실 8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10%에도 채 못 미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행정지원과장 이찬우입니다. 김태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말씀주신 대로 그렇긴 하고 금일 기준으로는 서른네 분이긴 한데 일단 말씀주신 대로 그래도 조례로 작년 정례회 때 조례를 해 주셔서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실제로는 저희가 홍보하고 안내하고 말씀드린 게 한 6개월 정도인데 현재 아직 인식 제고라든지 홍보에 미흡한 부분도 있고 좀 부진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실시를 조금 늦게 해서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먼저 또 앞에 건강검진을 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저조한 집행률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홍보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12월 말 되면은 부랴부랴 ‘아! 건강검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병원에는 저 같은 사람이 많아서 사실 그게 순차적으로 밀려서 내년 1월이나 2월에 예약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이월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맞습니까?

예, 현재 금년도 물론 잔액이 예상은 됩니다만 이거를 현재 이월 대상으로는, 현재는 이월은 어려운 거 같고 일단 내년도 예산에, 이제 본예산에 편성되면 이거는 운영 방식에 있어서 그거는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좀 운영의 묘미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한번 결과를 보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왕 우리가 만드는 예산이니까 통장님들이 어떻게 실행을 하시는지 한번 보시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주신 대로 대상자 홀짝으로 그래 돼 있는데 한번, 금년도 부진한 예산 한도 내에서 그러면 범위나 대상을 한번 확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선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는 정말 문화도시에서는 실시하는 행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 사실은 그전에 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어방총회가 있었습니다, 그죠? 올해 그래서 직접 한번 가봤는데 제가 자료도 가져왔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원님들한테도 나눠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조금 나눠 주시길 바라고, 제가 여기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정말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6년도 문화도시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 의견들을 사장시키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290페이지에 있는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 먼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의 주요 변경 내역은 서울역, 부산역에 광고 콘텐츠를 넣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9월부터 시작된 서울역에 대형 파노라마 광고가 있어서 지자체 최초로 우리 구 관광사업을 홍보하고자 사업비 4억 3,000만 원 해서 서울역 광고와 그리고 부산역에 조명 광고 4,000만 원 해서 우리 관광사업, 관광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개시는 어느 기간 정도 개시가 되나요?

네, 서울역에는 여름철 성수기 7월, 8월 2개월간 계획하고 있고, 부산역에는 7월, 8월, 9월 해서 3개월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서울역에 있는 광고가 파노라마식으로 되어서 멋지긴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두 달간 송출을 하는 건데 콘텐츠 제작비가 2억 3,000만 원이 됩니다. 이거는 두 달 송출용으로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하고 만든 그 콘텐츠, 파노라마 영상이라서 길이가 91m, 그리고 높이 5.5m에 연면적 500㎡의 몰입형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그렇게 좀 큰 금액인데 어쨌든 우리 수영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광고를 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방금 몰입형이라고 하셨는데 몰입형은 거의 3D처럼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광고물이 되는 겁니까?

그런 효과를......

효과가 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목은 집중시킬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사실 광고의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순수한 우리 수영구를 알리기 위한 건지 아니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건지, 어떠한 목표가 있을까요?

서울역이 1일 생활권으로 해서 약 15만 명, 하루 유동인구가 그렇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관문이라고 생각해서 서울역에 그런 지자체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것을 한번 해보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예, 야심차게 시작하신 거는 좋은데 사실은 서울역에 저도 가보면은 막 시간에 쫓겨서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광고물의 위치가 어딘지는 알겠습니다. 막상 광고물을 보게 될까 이런 의구심이 사실은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차역에 가는 사람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는 사람들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1일 생활권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거의 시간에 임박해서 그냥 기다릴 데도 없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1일 이용객이 15만 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역에서 하는 광고가 TV 송출이나 이런 거보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잠시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V 광고보다는 효과가 없겠지만 지나가는 유동인구의 주목도나 파급력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하루 총 33분 100회 이상 송출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게 시행하게 되면 그 파급력이 얼마만큼인지는 조금 보고가 돼야 되지 싶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역 대형 영상 콘텐츠 제작도 그렇고요, 부산역 조명 광고 이미지 제작도 그렇고, 또 관광스포츠과에서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드론쇼와 레이저쇼 다 관광객 유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김진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관광객 유입 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객이 많아지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지금 인구 소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수영구에서는 주력산업이 생활인구 확산 그리고 관광 유치해서 그런 관광산업으로 기반이 되어서 다른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도록 하고 있으니까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죠?

네.

근데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발표했다시피 관광객이 늘어나도 그거를 우리가 잘 운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수영구에 남는 돈은 별로 없다는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드론쇼와 레이저쇼 그게 지금 각각 우리 구비 10억, 그다음에 레이저쇼도 부산시에서 10억을 받아 온다면 각각 구비와 시비 10억씩 10억씩 해서 20억 도합 40억이 그 업체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돈이거든요. 우리 수영구에 남는 돈은 아니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대형 영상 콘텐츠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수영구 업체가 하는 거 아니죠?

네, 업체 아닙니다.

제작?

네, 제작은 카카오모빌리티에서 합니다.

네, 네. 그뿐만 아니고 여기 송출에도 돈이 들어가죠?

송출 월, 서울역은 월 1억씩 들어갑니다.

예, 예. 월 1억씩 해서 두 달에 2억입니다. 이거는 서울역 아마 그에 치르는 돈이죠?

네, 언론진흥재단에 수수료 내고, 광고를 내고.

그래서 여기 지금 관광스포츠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하지만 거의 지금 45억에 가까운 돈이 지역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 구의 돈 45억이 이 예산, 이 세 가지 사업만으로,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이 돈을 다 상쇄해 주면은 좋은데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상쇄해 주는 돈도 골목에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 다 프랜차이즈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돈을 수영구에 어떻게 머물게 하느냐? 지역재투자나 지역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없이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다 보여주기 행사로만 머물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들거든요.

네, 제가 위원님 5분발언에서도 듣고, 성과관리용역에서도 듣고 그랬는데 저희 관광스포츠과는 이번에 지역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관광체계를 확립하는 조건으로 그런 기여사업으로 우리 관광스포츠과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지역경제 순환 구조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더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수영구가 잘 사는 것이지 관광객 유입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관광객 확보가 아니라 관광객을 확보해서 그 돈을 어떻게 수영구에 머물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96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용역 말씀, 잠깐 페이지 수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아! 이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은 우리가 지금 3년 전에 WHO의 고령친화도시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고 3년이 경과해서 내년부터 해서 내년에 이제 재인증을 5년간을 위해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예를 들어 2,2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인증을 받았을 때 수영구에 혜택이나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특별한 인센티브가, 이제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8대 영역으로 정해서 국제적 기준의 고령친화도시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3년 동안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5년도 그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수영구가 고령친화도시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래 보면은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용역사업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200 정도, 이거는 예산이 좀 적은 용역이지만 부서별로 용역이 2,000, 2,300, 4,000 이렇게 용역이 한두 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별로 용역을 주는 거보다 부서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직원들이 직접 사실은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기존에, 물론 이 고령친화도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하면은 더 좋겠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이나 그거를 좀 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용역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더 발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내부에서 기존 자료라든가 불가능한 사항이 안 될 때에는 예를 들어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또 기계 장비, 특수한 이런 장비가 필요할 때는 실제 용역을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용역을, 비용을 들여서 어쨌든 성과를 내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성과가 없이 또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부서의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대부분 연륜이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용역을 될 수 있으면 줘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은 나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수 있으면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게 좋긴 한데 이 용역 안에는 앞으로 설문조사나 이 사업에 대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나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는 조금 거쳐야 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존의 업무에다가 이 내용까지 하기에는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기는 게 아무래도 원활한 업무 추진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많은 용역 부분이 많이 또 예산이 들어간 만큼 타 부서에도 용역에 관련된 거는 끝나고 난 후에 행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가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 예산 관련돼서 전체적인 예산 낭비가 좀 안 되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업지시서 상에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이제 막바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사업설명서 621페이지에 있는 망미 고가 하부 분수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유지·관리보다는, 유지·관리가 이제 과장님 과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분수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분수대는 지금 누구를 위한 분수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보면 어르신들이 손자·손녀 손을 잡고 여름에 놀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예, 놀기 위해서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여름에 몇 차례 가봤습니다. 근데 먼저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보통 우리가 어린이분수대라고 하면 사진처럼 대구에 있는 곳이고, 한 곳은 서울에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한여름에 물놀이장 가는 대신에 가족들과 함께 뛰어노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사진 주세요. (자료 화면) 네, 지금 사실은 우리 이게 지금 비콘그라운드 쪽에 명성유치원 앞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한여름 사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설은 어디 못지않게 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도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 옆에를 보면은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료 화면) 제가 이거는 직접 촬영을 했는데 보면은 어르신들이 놀이기구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어르신들이 놀이기구를 하면서 이 옆에서 계시지 사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노는 거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도 저도 사실은 망미동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사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저곳에 분수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 이 내용,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사무실에서 CCTV로 계속 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들이 좀 놀고 있었는데 예, 조금......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저희 민락동에도 지금 보면 분수대는 아니지만 어린이수영장처럼 해서 여름에 하절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분수대는 아니지만 양동이 같은 거에 물을 붓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어디 하나 분수대라는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근에 사람들은 갈 수 있지만 망미동에는 아시다시피 이 인근에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2개나 있고 어린이집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왕 있는 시설이고 사실은 다른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실 아이들이 물을, 그러니까 분수대를 이용하려고 해도 뭔가 재밋거리가 있거나 그래야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비콘그라운드에서 우리가 문화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관련 과들은 조금 이거를 생각을 해 주시고 아이들과 엄마가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여름철에는 이런 것들, 문화 행사들을 조금 만들어서 유도를 해서 직접 물놀이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해 본 바는 아닌데 음악소리를 틀었다 하면 또 주택이 바로 옆에 인근에 있어서 소음 문제도 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 예전에 몇 년 전에 해왔던 것을 계속 똑같이 해왔던 사실은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이게 6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4개월 동안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기 전에 내년 상반기 동안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검토해가지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시설이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도 유지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소요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네,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상사업서 584페이지하고 585페이지를 질문하려는데요, 현재 우리 수영구의 구민안전보험은 보면은 상해진단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안전보험을 보면은 상해진단비가 포함돼 있는데 차이나 구민안전보험에는 가입 안 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네,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항목은 포괄적 상해의료비라고 합니다. 저희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가 안전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이 포괄적 상해의료비를 하고 있는 구가 부산진구를 비롯해서 한 4개 구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이것도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안전보험은 포괄적 상해의료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다른 점은 저희 어린이안전보험에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실손의료비와도 중복이 가능하고 또 1인당 지급 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에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도가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개인이 실손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보험이 있을 때는 중복 보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도 아까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어린이안전보험 하는 중개사에다가, 보험중개사에다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해서 만일 어린이안전보험 조건으로 우리 구민안전보험도 같이 통합해서 하면 가능하겠는지 질의를 했는데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기도 오르지만 보험사에서 손해료가 너무, 손해가 너무 많아서 입찰하는 업체가 없을 거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부산시 16개 구·군이 지난 10월 달에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행정안전부의 안전보건팀 담당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포괄적 상해의료비는 시민안전보험 성격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보장 항목의 제외를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산시 4개 구도 내년에는 저희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고 하니까 내년에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구민에게 이득이 될지 잘 따져가지고 내년 예산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보장보험에 관심이 많아서 한 2년 전인가 이거를 금액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타 구 사례를 보니까 타 구도 한 3억 5,000인가 4억 선인데 지금 우리 수영구 안전보험하고 어린이안전보험 합치면 2억이 됩니다. 그럼 2억을 더 추가만 하면은 우리 구민 모두가 이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내년에 예산 잡으실 때는 구민 모두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상해보험 같은 경우가 제일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꼭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죄송.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소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네, 안혜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만약에 그러면 600명 이상이 신청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추경 할 생각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80명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구 재정도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600명만 일단은 예산에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재정을 감안해서 600명을 지금, 이게 예산계에서 봤겠죠, 그렇죠? 재정을 반영해서 600명으로 잘랐을 건데 우리가 4,300명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몇 명이 들어올지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예상하신 것도 800명이지 않습니까?

예.

800명이 들어왔을 때 200명에 대한 것은 추가경정 올리실 겁니까?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보다 돈이 더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엄청난 사업이네요, 이거 4억이 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지금 고령 운전자 사고가 나면은 사망률이나 중상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더 얘기드릴게요. 고령 운전자, 고령자가 늘어, 고령자, 그러니까 65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난 거 대비를 해가지고 사고 건수 비율을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단순히 사고 건수만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비율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아! 그러면 고령자가 늘어난 거를 비율을 대비했습니까?

고령자의 운전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전면허 소지자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지자가 늘었습니다, 일단.

운전면허 소지자가 늘었다고요?

고령자가 늘었죠.

아! 고령자는 늘고 있습니다.

고령자 늘었죠.

예, 당연히.

그럼 당연히 사고 수치는 늘죠.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비율이 그 비율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비율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비율은 우리 수영구가 지금 고령화가 2위인가요, 3인인가요, 65세 이상 인구가? 기본적으로 고령자가 더 늘어났으면은 당연히 사고 비율도 늘어납니다, 인원이 늘어났으니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면은 더 사고에 취약하다는 거에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근원적인 원인을 없애자! 이거 아닙니까? 고령자의 운전, 고령자가 운전하면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 고령자가 운전하지 말게 만들자! 즉 그러니까 그 원인을 잘라버리자! 진짜 기초적인 생각이거든요, 이런 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수영구만 따져봅시다. 수영구에서 바닷가가 가까이 있고 산이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차가 없이는 왔다 갔다를 할 수도 없는 데 사는 사람도 많고 예를 들어서 민락동에는 30분에 한 번 오는 마을버스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내가 단지 여기 산다는 이유로 이 50만 원을 못 받는 셈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철 앞에 예를 들어서 남천더샵에 사는 사람은 내가 반납을 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편하고, 그게 아니라 망미2동 저 위에 사는 분은 이렇게 불편해서 내가 차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강제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것도 부산시에서 그 어디에서도 주지 않은 50만 원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주면서 그런다는 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소비쿠폰 20만 원 이런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거는 그 동일한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에 대한 책정의 근거도 없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연제구에서 30만 원 주니까 더 많이 주더라, 저 기사 봤습니다, 저도. 반납을 많이 하더라, 그러면 50만 원 주지 말고 500만 원 주자니깐요, 500만 원 주자니깐요! 그럼 다 반납하겠죠. 그 50만 원에 대한 기준을 대체 누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600명이 아니라 모두가 반납하면 더 투입돼야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그냥 예산계에서 잘랐으니까 일단 600명만 올릴게요.”하고 올리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어찌 보면 선심성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읽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 떠나서 저는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해결하자가 아니라 문제 원인을 없애자라고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서 참, 과장님도 공부 많이 하셨던데 사실 저도 데이터로 논의하고 싶은데 사실 내일 저도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개인적으로 우려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50만 원이 진짜 돼야 되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600명이 넘어갔을 때 대책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조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이동권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도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이고 해서 지하철 무료 탑승이라든지 저상버스 확대라든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마을버스를 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보행로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게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이 저희들은 그게 적정하다고 해서 한 거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연제구에서 30만 원을 줘서 우리는 50만 원을 줘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금액을 책정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50만 원은 어떤 근거에서 하셨죠? 누군가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 논의를 했고, 이제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30만 원이나 100만 원보다 50만 원이 적절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도 예산이라는 걸 좀 감안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예산상으로 3억이면은 부담이 괜찮고, 만약에 100만 원으로 해서 6억이 되면 부담이 되는 수치입니까? 그 기준이 이제 3억을 전후로 갑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상에?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구는 30만 원 주고, 어떤 구는 10만 원 주고에 따라서 비교를 해서 이 금액을 결정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님 시원하게 100만 원 주죠. 어쨌든 농담이고 저는 과학,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은 그게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제 취지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과장님의 취지도 알겠고 그러니까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열띤 토론 중이신데 저는 이윤형 위원의 말에 조금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적 근거가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저희가 어르신 꾸밈비라든지 아니, 타 구에 보면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1만 원씩 책정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과학적 근거가 측정될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사실은 제가 교통심의위원회에 그전에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교통공단에서도 왔었고 일부 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어르신들이 그래도 아! 네, 갈팡질팡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운전은 그만하고 싶은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의견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금 더 앞당겨서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이걸 반납을 했었거든요, 운전을. 고령자이시긴 하십니다. 거의 80세가 지금 넘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필요하면 반납을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거는 개인의 판단이지 우리가 뭐 얼마를, 1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그래도 운전하십니다. 그거는 개인의 판단 기준이고 개인에게 맡겨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 사실은 작년에 반납을 해서 조금 아쉬워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실행될 수가 있다는데 사실 그전에 반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지하철료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조금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아쉬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는 뒤이어서 사실은 이번에 예산하고는 별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이제 교통과에는 주 업무가 사실은 안전에, 교통안전에 관한 거라서 최근에 얼마 전에 모 중학교에서 강당을, 체육관을 증축하다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의 통학로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도 설명회에 갔었고 과장님, 계장님도 아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설명회를 들었는데 배화학교에 증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사실은 학교 측하고 해운대교육지원청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학교들이 3개가 다, 인근에 배화학교까지 하면 4개의 학교가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요즘에 학생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많이 보장을 하자고 하는 주의라서 저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마침 오늘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다행히 기사에는 사실 과장님도 동분서주 많이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많이 뛰어다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4.5톤 이상 트럭의 출입에 관해서는 부모님들하고 조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도 잘 지켜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수영경찰서나 해운대교육지원청과 합의를 해서 학부모님들하고 최대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니어일자리라든지 신호수가 필요하다면 적극 조금 지원을 해 주시고, 대신에 그러한 신호수를 보내실 때는 안전교육에 신호수분들의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학교나 학부모님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호수를 해 주시는 안전도우미분들이 오히려 쓰러질까봐 더 겁이 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철저하게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해서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지역은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관리 중에 있는 구역이라서 이 배화학교가 교사 개축 공사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4.5톤 이상 화물차를 수영경찰서에서 긴급하게 제안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즉시 그거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12월 10일날 학부모님들하고 해운대교육청하고 모여가지고 협의한 결과 이제 2026년 2월까지 안전통학로를 만들고 나서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 하고요, 그리고 4.5톤 이상 통행제한은 일단 해제를 하는데 통학시간, 그러니까 8시부터 8시 40분까지는 공사 차량을 아예 통행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근데 잘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제가 다시 듣기로는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주장하는 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고등학교도 있고 아이들이 조금 늦게 가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절이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런 부분은 조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공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네, 허윤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703페이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교통행정과 협조를 요청해, 요청에 의해 지금은 도막 포장 공사가 예정인데 도막 포장 시공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허윤규입니다. 잠깐만요,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윤형 위원입니다, 예.

예, 이윤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막 포장이라고 하는 게 바닥에 바닥재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 바닥재를 보수하는 그런 공법이고요, 그다음에 방파제 벽체 콘크리트 어떤 중성화 방지를 위해서 거기 위에 쉽게 말하면 도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법 자체가 도막이라 하는 어떤 좀 특이한 그런 형태로 해갖고 막을 형성하는 거라서 그런 공법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왜,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 직전 페이지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수영성 일원 도로정비공사는 저희가 그냥 아스콘 포장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듣는 게 약합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마스크를 써가지고예, 지금 수영성 일원은 70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는 아스콘 포장입니다, 아스콘 포장. 그렇죠?

예.

아스콘 포장은 도막 포장에 비해서 기존 도로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방식이죠?

아스콘 포장이라 하는 거는 일반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보수하는 개념인 거고, 도막 포장은 어쨌든 꾸밈의 영역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맞죠? 쉽게 설명하면은 도막 포장으로 인해가지고 색, 우리가 꾸며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꾸며지는 것보다도 이렇게 위에 막을 형성을 해서 보행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쪽에 보행자가 통행하기 편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꼭 어떤 색깔을 넣어가지고 막 꾸민다 그런 것보다도.

도막을 형성하게 되면은 첫 번째 문제가 뭐죠? 우리 투수성 아닙니까?

투수성이요?

네, 투수성, 요 근래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도막 포장으로 인해서 투수성 문제, 그다음에 복사열 문제, 그리고 여기 지금 광안2동에 있는 그쪽 길인데 보니까 현장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은 이미 다 낡아 있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도.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은 벌써 많이 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품셈표 작성 자문해 주는 데다가 물어보니까 “도막 공사의 경우 통상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해지는 게 정상이다. 그 정도 이상 쓸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긴 구간에 그것도 관광객들과 차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는 구간에, 거기에 예전에 요까지 바닷물도 들어온 적이 있는 구간을 굳이 도막으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많은 출입구들 중에 왜 굳이 새벽집 옆 출입구만 도막으로 정비를 해 주고, 파스쿠찌라든지 그 옆에 훨씬 많은 부분들은 출입구 부분에 도막으로 정비를 안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고요.

이 구간이,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남천 갈맷길 노후 방파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1억을 투입해가지고 450m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남아 있는 부분, 이 350m를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그 뒤에 사진이 있거든요. 광안대교 하부 방파제 정비사업 해가지고 2024년도에 그 벽면에 도막을 해가지고 중성화를 했고 밑에 바닥재를 교체를 해가지고 정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위에 사진이 2024년도에 한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 게......

아, 지금 광안대교 하부 방파제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그 앞에 705페이지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광안대교 하부 방파제 정비사업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705페이지.

그거 공사명이 뭐 어떻게 되는가요?

왜 구간에서 진출입로 중에 한 군데만 이렇게 도색, 도막을 하는지와 그다음에 투수성이라든지 복사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과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제가 볼 때 길어야 1년 반에서 2년이면은 해지고 까질 것인데 오히려 도시 미관을 더 해치진 않을지에 대한 우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저기 도로 개설을 할 때 아스팔트라든가 보도 타일이라든가 블록 그 자체 자재에 대한 어떤 내구 연한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막도 2년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아스팔트, 그다음에 아스팔트, 지금 말씀하시는 차가 다닌다고 하는 그거는 차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거는 보도거든요. 근데 아스팔트 위에 그 도막을 지금까지 설치한 어떤 경험상 투수라든가 어떤 재료의 차단? 빗물 차단, 투수,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이 있었다고는 지금 현장에서 발생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 충주였나? 충청도에서는 그것으로 조금 문제가 됐던 상황도 있고요.

그거는 어떤,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 도막이라 하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게 투수가 필요하면은 투수 아스콘......

그렇죠. 네, 그렇죠.

또는 투수 블록을 설치를 해서 우수를 밑으로 지하수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자질을 밑에, 그런 공법이지 도막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스콘 자체는 여기는 투수 아스콘을 깔아놨습니다, 이미. 근데 그 위에다가 도막을 입히니까.

네.

맞잖아요, 도막을 형성하면은 투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영향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영향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향이 있고, 이게 아무리 내구 연한이 2년이지만 아스팔트가 그냥 닳아 있는 거하고 이렇게 색깔이 있는 도막이 닳아 있는 거하고는 우리가 미관상으로 볼 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도 사업 목적에 보면은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한 관광객 유입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건데, 그러니까 길을 예쁘게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게 만들겠다는 건데 예쁘게 하고자 했던 것이 자칫 흉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 신공법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구간이 지금 2024년도에 방파제 벽면에 중성화를 했었고, 그다음에 밑에 스탬프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구간, 자전거도로면서 이렇게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뒤에 광안대교 사업이고요, 계속. 제가 아까 전에......

아!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예, 광안대교 하부, 아마 직원, 주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왜 우리 돈으로 하느냐고 개인적으로 물어봤던 사업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이쪽이 지금 이게 광안로61번길, 민락6번길, 이런 도로정비공사의 사진과 그 밑에 그 도막, 그러니까 여기 색칠해 놓은 거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구간이 지금 2023년 6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우리 수영로510번길, 이런 세 군데 하고 수영로522번길, 수영로536번길,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도막을 해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하고자 하고 있는 요 구간은 광안리해수욕장 그 뒤에 이면도로면서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어떤 다른 데하고 비교를 좀 하는 그런 구간이 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구간이 지금 조금 자주 찾는 관광객들이 백사장도 이용하지만 그 뒤쪽 이면도로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개선 차원에서 도막을 했으면 하고, 그 도막에 대한 시공에 대한 지금 염려하시는 투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 그러면은 진출입로가 여기 보시면은 우리 상업지구 끊기는 새벽집 부분에만 딱 되어 도막 공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림 보이세요, 위치도에서? 30m 구간, 그림에 쭈욱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있고, 705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요 밑에 30m 밑에 광안리해수욕장하고 연결하는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뒤에 이면도로에서 바닷가로 나오는 부분 30m만 돼 있는데 그러면 왜 그 전에 우리가 메인 만남의 광장까지 많은 구간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닷가로 나오는 출입 부분이, 출입 골목이, 근데 왜 그쪽은 안 해 줍니까?

어떤 이게 지금 특정한 목적보다는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갔을 때 이 구간이 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구간을 했고요, 나머지 구간도 더 필요하다 하면은 추가로 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좀 같이 고려해 주십시오.

네, 네.

해당 부분은 심지어 지금 제가 아까 점심 때 갔다 왔는데 쓰레기와 킥보드·자동차·자전거로 인해서 절반은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옥외광고물과에서는 알고 계실 건데 상습 투기지역이자 흡연의 거리가 이쪽 구역이죠, 아시죠, 이 이면도로가? 그리고 우리가 도막 포장을 한 게 담뱃불에 지져지면 또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잘 공사를 해 주십시오. 제가......

네, 위원님! 이게 도막이 이런 공사를 통해가지고 기존 말씀하시는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인 환경정비도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모리를 그리기보다 여기서 담배를 못 피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잘해 주십시오.

네, 모리는 안 할 겁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이 캐릭터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내구 연한이 아스팔트든 콘크리트든 간에 하여튼 콘크리트는 한 3년 되고, 아스팔트는 한 2년,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2년이거든요. 이게 탈락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차들이 이렇게 좀 주입하는 데는 타이어 자국이 남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 모리 캐릭터, 이런 것들을 바닥에다가 설치하는 이런 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안2동에는 벌써 모리가 다 찢겨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죠. 흉물스럽고 해서 그렇게 안 하고 다음에 정비할 때는 이런 캐릭터를 그 길에다가 그리는 그런 거는 제가 있을 동안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네, 조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 간사입니다. 조금 전 예산 조정 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26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 5,274억 4,900만 원 중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직원 업무수첩 구입비 지원 1,800만 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등 5개 부서 11개 사업에서 10억 8,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반영 시 용역산출기초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용역 효과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 후 발의하게 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김진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심사 결과는 2025년도 12월 18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6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김종필 미래전략국장님,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 안흥업 세무2과장님, 임심택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계장님들께 오랜 시간 수영구를 위해 보여 주신 헌신과 열정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삶의 여정이 더 빛나게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권진성 김진 김보언 조선민 이윤형 김태성 윤정환 조병제 출석공무원( 30 명) 미 래 전 략 국 장 김 종 필 행 정 문 화 국 장 정 임 숙 복 지 환 경 국 장 조 일 현 안 전 도 시 국 장 이 길 근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신 성 구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평 생 교 육 과 장 정 은 숙 스마트 도시 과 장 박 상 희 재 무 과 장 윤 윤 희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소 라 행 정 지 원 과 장 이 찬 우 문 화 예 술 과 장 임 영 아 관광 스포츠 과 장 정 숙 주 세 무 1 과 장 박 선 하 세 무 2 과 장 안 흥 업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정 명 숙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성 묵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전 소 영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도 시 공 원 과 장 옥 순 정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허 윤 규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박 광 룡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범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서보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