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영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위원입니다. 202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종합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6년도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토대로법령과조례그리고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근거하여2025년12월11일부터12월16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6년도예산안」중일반회계58건에32억1천481만원,특별회계5건20억91만원을삭감하였으며,세부사업별삭감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해당부말씀을드리니집행기관에서는적극반영하여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지방채발행과재정안정화기금감소등으로향후시재정부담이가중될것으로예상되는바,집행부에서는정확한세입추계와강도높은세출구조조정을통해미래재정운용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보조금사업중성과평가결과가‘미흡’또는‘매우미흡’인사업에대해서는지속적인관리와점검을통해성과를제고하여주시고,아울러보조금이사업목적에부합하게효율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재난관리기금과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비롯한모든기금과특별회계는일반회계와달리명확한설치목적을가지고있는만큼관행적인집행에서벗어나기금및특별회계의목적에부합하는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APAP8개최에대비하여기존작품에대한보수를차질없이추진하여주시고,전문성을갖춘책임자아래체계적인기획을수립하여APAP가안양을대표하는문화행사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공공및협력기관의잦은이직과만성적인결원으로인해원활한사업추진에어려움이우려되는만큼각기관에서는체계적인인사관리와복리후생증진등을통해근무환경을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수도권매립지이용만료가충분히예측되는상황에서도관련예산을편성하지않고의회의예산안의결이전에2026년도예비비사용을계획한것은시행정의중대한실기이자의회의예산심사권을침해한것으로판단됩니다.향후모든부서에서는사업추진상의잠재적위험요인을사전에점검·대비하여신뢰받는행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종합사회복지관청년구직자직장체험사업과관련하여만안종합사회복지관청년구직자인건비예산을청소운영비로전환하여사용하는것은우리시청년일자리정책의취지와맞지않고청년들의일자리경험을축소하고있으므로청소운영비를별도수립하여예산을편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덟째,2026년안양건축문화제는다양한계층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구성하여시민들이안양건축문화의우수성을체험할수있도록추진해주시고,아울러보조금이투명하고합리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홉째,안양문화예술재단의민간단체행사지원사업은관행적으로특정단체에예산을집행해온기존방식에서벗어나공정한공모절차를거쳐지원대상을선정하는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째,안양문화원은미흡한행정업무,관행적사업추진으로인해반복적으로지적사항이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충분한개선이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다.안양문화원은본연의목적사업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예산집행을비롯한행정전반에걸쳐쇄신노력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열한째,생태계교란식물퇴치사업은매년예산이투입되고있으나일정시간이지나면교란식물이재확산되는등사업효과의효과성에다소의문이제기되고있습니다.이러한상황에서도비보조금지원을통해사업규모가확대될예정인만큼집행부서에서는예산이허투루쓰이지않도록근본적이고체계적인퇴치계획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열두째,경기더드림재생사업은세부사업별타당성과필요성을다시한번면밀히검토하여사업계획을재정비하고사업목적에맞게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열셋째,안양천지방정원조성사업은향후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사업인만큼공사착공단계부터철저한계획하에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시민들의휴식공간조성과더불어생태계보호에도중점을두어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열넷째,종합운동장주경기장시설개선사업과관련하여담당상임위원회에서사업의시급성및필요성에대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충분한설명이이루어지지않은것에심심한우려를표하는바입니다.향후각상임위원회에서는예산과관련한중요한논의가필요한경우소통의방법과시기가중요하다는점을다시한번상기하시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소통을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만,기금은특정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운용되는만큼기금의목적에맞지않는사업은일반회계로예산을편성하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종합심사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예산안-제30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예산안조정내역 (의회운영위원회)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은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를통해결정한사항이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6년도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의결됨에따라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인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도있는심의를거쳐의결해주신곽동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말씀해주신고견들은시정에최대한반영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용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예산안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할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셔서예산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시고합리적이고계획적인사업수행을통해효율적인재정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심사와관련하여답변준비등성실하게심사에임하여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희가차수를변경했기때문에산회가아니라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는10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곽동윤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예산안편성방향,예산안편성규모,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제4회추가경정예산편성방향은추가‧변경내시된국‧도비보조사업과반환금및성립전예산을반영하고지방채미발행분감액과재정안정화계정내부거래등을편성하였으며불용예상및집행완료사업비잔액을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번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지난11월20일예산안제출이후지방채172억4천만원을추가차입결정에따라총규모내에서지방채와재정안정화계정전입금간내역을조정하여12월8일수정예산안을제출하였습니다. 제4회추경예산의총규모는금년도제3회추경2조571억원보다0.16퍼센트인33억원이증가한2조60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1조7천952억원보다0.15퍼센트인27억원이증가한1조7천979억원이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2천619억원보다0.22퍼센트인6억원이증가한2천625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으로세외수입은0.9퍼센트증가한695억원,조정교부금은변경내시로인해0.5퍼센트감소한1천729억원,국‧도비보조금은1.8퍼센트증가한7천732억원,지방채는24.3퍼센트감소한446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3.7퍼센트증가한980억원이며지방세와지방교부세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기정예산대비800만원증가한2천153억원,정책사업비는0.2퍼센트증가한1조5천333억원,재무활동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세외수입은기정예산대비0.1퍼센트증가한1천508억원,국‧도비보조금은0.2퍼센트증가한364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0.5퍼센트증가한680억원이며,지방교부세와조정교부금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정책사업비는기정예산대비0.2퍼센트증가한1천998억원,재무활동은0.5퍼센트증가한442억원이며행정운영경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7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으로청년정책관은청년기본소득3억6천만원,기업경제과는아크로상점가에스컬레이터및고객안내도교체비2억9천만원,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및지역화폐추가할인12억원,회계과는중앙지하도상가20번출구에스컬레이터교체2억2천만원,안전정책과는한파대비취약계층지원사업2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으로복지정책과는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4억3천만원,여성가족과는국공립법인교직원인건비2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8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3억9천만원,기후대기과는전기자동차보급사업27억7천만원,만안‧동안건강증진과는출산안정지원사업에총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 철도교통과는GTX-C노선건설사업부담금감액64억원,대중교통과는저상버스도입지원14억원,녹지과및공원관리과는맨발길조성사업4개소에총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동안구소관으로복지문화과는아동수당지급총20억원,부모급여지원에총8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특별회계소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등지급에3억원,도시재생사업및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총1억원,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한파저감시설설치사업5천만원,상수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총3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0페이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운용규모는기정액대비2.2퍼센트증가한4천938억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통합계정은9천700만원이증액된3천110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재정안정화계정은53억7천만원이증액된1천110억원,체육진흥기금은52억8천만원증액된54억원,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1억원이감액된6억6천만원이며,기타기금에서는총1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을드렸습니다. 곽동윤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이번에제출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반영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4회추경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안설명](안양시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김혜영입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편성규모,주요사업등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5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액2조571억원보다33억원이증액된2조604억원으로,일반회계는1조7천979억원으로기정액보다27억원이증액되고,특별회계는2천625억원으로기정액보다6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과관련하여총무경제는청년기본소득,지역화폐발행및추가할인비용지원,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지역화폐발행지원과모바일주민등록증발급비,아크로상점가와중앙지하도상가에스컬레이터교체공사등민생안정과시민편익을위한예산등을편성하였고보사환경은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퇴소시자립지원금지원,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공립작은도서관운영지원등이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은공동주택경비및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GTX-C노선건설사업부담금,유가보조금,저상버스도입지원등이편성되었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대체적으로집행잔액반납,국·도비보조사업내시변경반영,국·도비보조금반환을위해편성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일부증액이된사업은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할만큼시급성이요구되는지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어서「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산안총괄규모,수정사업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고25쪽종합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총규모면에서2조604억원으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일하나,일반회계세입예산에서지방채추가발생금액만큼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이축소된것을반영한것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편성개요부터주요사업내역까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상정된「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관련하여기금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159조1항에규정하고있듯이특정한분야의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되어있는것인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하여야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7개기금은운용방침에따라공공성및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등기금의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별다른문제점은없다고사료됩니다. 이어서「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상정된「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출후지방채추가차입172억4천200만원이결정되어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일반회계전출금이차입금만큼(앞의내용의상당한수량이나정도임을나타내는말의존명사)감소되고감소분은금고예치금으로편성하는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직제순에따라부서별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성은청년정책관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단저희청년정책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김성은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방금부위원장님께서제안을해주셔서한과씩다일일이호명해서질문하는게아니고실‧국별로질문하면어떻겠냐고제안을주셨습니다.그래서예를들면기획경제실도제가한과별로진행하는게아니고그냥기획경제실한번에,기획경제실의질문있으신분은답변받을부서를지정해서질문을하면어떨지우리위원님들께서동의해주시면그렇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새벽까지장시간회의를,사실은계수조정을기다려주신우리공직자여러분들께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면서어제회의가종료된지8시간정도밖에안됐는데또이자리에서뵙게돼서,또질의를하게돼서조금은죄송한마음이들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중요한내용들은이야기를또안드릴수없어서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영수실장님께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 저희예비심사때이런저런질의가많이있었고추가적으로궁금한것딱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저는여기제안설명보고있습니다,제안설명.제안설명에이렇게되어있어요.성립전예산반환금등편성,중점투자분야가.편성방향은‘제4회추경을통해국‧도비보조사업내시변경사항과성립전예산및용도지정사업,반환금등을편성하겠다’라고되어있습니다.이성립전예산이어떤의미인지여쭙고자질의드립니다.

성립전예산은기존에지금성립전예산을편성한부서들이있을겁니다.

예를들면어떤사업일까요?

한파저감관련사업이있습니다.

대중교통과인가요?한파저감시설,

네.안전정책과에한번,

안전정책과,그러니까이금액,

취약계층지원사업에2천700만원,

2천700만원,이전에성립전예산으로올렸던게이번에편성됐다라고보면되는건가요?

그렇죠.

이사업은완료가됐나요?안전정책과,

완료다됐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정은주과장님,아까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말씀하셨는데이것저도좀이해가안됐습니다.3차추경이면좀이해가되는데열흘상간에굳이이것을4차추경에올려진행을해야되나,이것을그대로명시이월시켜야되나,좀이해가안됐고제가총무에있었으면저는이것을삭감했을것같아요.그럼내년‘1추’에넣었겠죠.과장님,일단은이것저는상황을잘모르니까현재그상황이랑사진을추후에라도좀주십시오. 0주네.알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0병질문이좀이어지는것같아서저도기업경제과와회계과공통질문인데요.아크로타워에스컬레이터앞서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질문했지만저도보고있다가회계과랑똑같이에스컬레이터교체를합니다.그런데금액이상당한차이가납니다.그래서기업경제과는에스컬레이터교체3억6천100원으로상세산출내역이있고회계과는에스컬레이터1억1천곱하기2개,2억2천이렇게되어있는데혹시어떻게차이가나는지두분중에한분이설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0대저희아크로상가먼저말씀드리면저희는길이가,높이가35미터고요.그다음에양쪽에따로따로있어서폭이12미터입니다.그래서지하상가보다는그크기나이런것들이커서금액이많이나오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 0병거의2배가량되는데아무튼그런상황이고요.또회계과는? 0주네.아까말씀하신것처럼저희는사실이크기가지금비교하시는곳하고는많이다릅니다.좀작거든요.그부분이작용을했고지금여러군데업체에서견적을받은결과로올리게되었습니다. 0병업체가다를것같아요,그렇죠?기업경제과랑같지는않죠?같나요?기업경제과랑회계과에스컬레이터설치하는곳견적서하고또업체어딘지주시고요.그리고미터당단가라든지이런것상세내역을주시기바랍니다. 0주네.알겠습니다. 0병지금설명하기는어려우시죠?가능할까요? 0대추후에자료, 0병네.그렇게하세요.이것끝나고바로주시기바랍니다. 0주네.알겠습니다. 0병이상입니다.

이게저희가포상대장이있는데요.93년도부터지급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0허지금추경에주신것이상한금액이200만원인데200만원이지금보니제작단가가추가가돼서아마추경에올리신것같은데요.이게구십몇년도면한돈이얼마였습니까,그당시에?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시민봉사과박정희과장님께제가하나만질문드릴게요. 과장님,‘모바일주민등록증발급IC주민등록증’이죠,그렇죠?

네.

지금이게그러면부족액이3천만원정도예상이된다는거네요?

네.

그런데지금현재까지는주민등록증발급비에서,1억4천에서좀빼서쓰는거잖아요,그렇죠?

네.

그럼주민등록증발급비도지금부족하지않아요,이것?

모바일이더많이증가하고있어가지고그럽니다,IC주민등록증이.

아니,주민등록증발급비도지금현재그렇게크게,10월말기준으로행감자료를봤을때3천만원밖에없는상황이던데,

일반주민등록증은단가가4천830원이고요.IC주민등록증은9천340원입니다.

차이가많이나네요.

네.2배정도차이가납니다.

그러면지금이게3천만원만추경에편성이되면부족분없이지나갈수있는건가요?둘다?

네.올해분은.

저는주민등록증발급비에서이비용을당겨쓴다고말씀하시기에주민등록증발급비가부족하지않을까라는우려때문에제가질문한번드린건데,네.일단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안계시면안전행정국소관부서과장님들답변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도국장님만앞으로나오시고,부서가많은만큼각과질문은뒤에서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우리자리잠깐이동해야돼서조금기다렸다가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혹시조금만좌석가운데로옮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러면복지문화국소관부서에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먼저국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조직별로세출총괄표를보고있는데요.국장님께서이내용을안보고계실테니까잠깐설명드리면복지문화국에서는전체예산대비0.52퍼센트약24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전체우리국으로봤을때는.그런데복지정책과는21억감액이되었고장애인복지과도약8억정도감액이되었는데요.여성가족과에서약50억정도의세출이증가했어요?그래서이4회추경에서전체적인기조를봤을때복지정책과는감액됐지만여성가족과가증액된이사유에대해서,기조에대해서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같은경우에는지금민생쿠폰을복지정책과에서하다보니그예산의마지막내시가국비가90퍼센트,시비는5퍼센트인사업의예산이많이감액이되어서내려온부분이고,여성과같은경우에는대부분보육사업의국‧도비보조사업들이마지막추경에정리되어오는것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부분들이반영돼서예산이좀많이증액된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계속{}과에질의를해도되는거죠?

네.계속진행해주셔도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노인복지과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저희자산취득비1개가있어요.그래서아까제가사업에대한이해도가좀떨어질수있어서질의를드리는데이것도구입,이번에추경편성하면바로명시이월이네요?이사업이아마도예산편성이종료된이후에사업이필요해서4회추경에넣은것같은데굉장히이례적인것같아요.특히자산취득비로,또사업이어떤사업이고왜필요한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정방문봉사단에서매주목요일날시청에서밑반찬조리및배달봉사를하고계시는데요.지금그반찬,식사포장기계가2014년12월에구입했습니다.봉사요원중에서이기계를아시는분이그동안은고쳐썼는데기계가한12년정도되다보니까부품이없어서더이상고칠수가없다고합니다.그리고저희가이업체에다연락을해서알아보니6주정도걸린다고합니다.그래서이게통과가되면바로해서1월달에투입할계획입니다.

그러면제가궁금한것중에하나는더,이것을본예산에넣지못한사유는,편성이후에,

그때는기계가고장이안났었습니다.안났는데기계가11월정도부터,추경할때마지막날고장이나서그동안은목요일날은직원들이가서반찬을같이도와주고싸고그랬는데,

이게그럼자산취득비면우리안양시자산인거잖아요.

네.

그러면노인복지과에서관리하는안양시자산인거예요?

네.

이것위치는어디에있어요?

시청에구내식당에있습니다.

구내식당에,이것사업별요구설명서나중에한번더보시고저한테따로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여성가족과에도성립전예산이좀있는건가요?

네.있습니다.

어떤사업의어떤규모로편성되었죠?

일단첫번째‘경력보유여성직업교육훈련비지원’해서저희가이제도비매칭균특으로해서저희가4회추경에{46:10어디에나와있는건지모르겠음}‘새일센터디지털리터러시제고교육’이있습니다.

250만원?

네.그렇습니다.

이것하나인가요?

아니,그것말고보육쪽에서성립전이있는데요.저희가보육쪽에서는‘무상보육5세지원’이있죠?이게신규사업으로해가지고도비100퍼센트그것도이제성립전예산입니다.

대략전체적인규모가성립전예산전체증액이50억조금안되는데이중에서성립전예산이몇퍼센트정도되나요?

그정도에서는거의10퍼센트,

10퍼센트,약5억정도가성립전예산이요?

네.

그럼에도불구하고성립전예산은저희가평소에소통을했으니까이해가됐는데그러면이45억꽤나큰규모인데이렇게연말에내려와서한번에지급하는것이,이것도사실은정상적이지않다고보이는데이렇게된사유를좀들을수있을까요?

전반적으로보시면인건비죠,보육쪽에인건비가,이게이제저희가거의분기마다하다보면,이때매칭이돼서내려오지않으면저희가인건비보충이되지않기때문에이게지금매칭이다보니까어쩔수없이4회추경에세우게된상황입니다.

지금대부분인건비라고말씀해주셨는데인건비로몰아받는상황인것아니에요?

그것은아닙니다,그것은아니고.

이게12월분만내려오고이런것은아닐거잖아요.

네.그것은아니죠.

원래는지금50억이라고하면적지않은금액인데우리가성립전예산을썼던것도인건비가밀리지않기위해서어쩔수없이썼던거잖아요?그런데이것도인건비가몰아서나가는것이아니다라는말씀이신거예요?

몰아서나간다기보다는저희가매칭으로오면사회보장정보원으로먼저예탁을했다가다시거기서이제인건비가나가는거거든요.그수급조절에있어서어쩔수없이4회추경에세우는사항이라보시면되겠습니다.

가장큰규모가국‧도비반황금이네요.20억정도?

네.

요구설명서보면요구사유에’23년,’24년도국‧도비보조사업정산에따른집행잔액,’23년사업도이제반납해요?{내용을못찾겟음}

네.저희가이제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제’22년도부터지금연속적으로하기때문에,

네.이해했습니다.그러면’24년보조및대체교사퇴직적립금은’25년에반납했어야되는것아니에요?’24년사업이니까?

’24년보조대체교사퇴직적립금이니까올해가맞죠,’25년.

’25년상반기에도할수있었던것아닌가라는질의입니다.

그것은제가좀상세히봐야되는데요.퇴직적립금에대한분포도가,퇴직자가오래있다보니까그게몰아서아마이번추경때반환되지않았는가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복지문화국답변해주신국장님그리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잠깐양해말씀구하겠는데요.저희환경국부터는자리가다나오셔도충분할것같아서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는서혜원국장님하고권민정과장님그리고박미숙과장님,이재의과장님,정선미과장님다앞에답변석에앉으셔도될것같습니다.그래서이후부서는다기존대로앞에앉으셔가지고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과장님들앞으로자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환경국과장님들앞에자리에앉아주시면됩니다.이재의과장님하고정선미과장님도앞으로나와주시면됩니다.이제자리가다앉으실수있을것같아서기존대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에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후대기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때고생많으셨습니다. {여기서부터내용이어디에있는지를모르겠음}

감사합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전기자동차보급사업있잖아요?이것도지난예산심사하면서매칭비율에대해서궁금증은계속갖고있었는데이것도연말에27억국비가증가되었어요?

네.

이것왜증가되었는지혹시알수있을까요?

저희가전기자동차같은경우는한206종이있습니다.그래서전기자동차차종별로지원금액이다상이를하거든요.그래서저희가국비에서의매칭예산을세울때단가에대한부분들을,단가들이다다르잖아요?다다르다보니까국비하고시비매칭비율이동일하진않거든요,지원단가가다다르기때문에.그래서결국은지원을하다보면최종적으로남는부분이시비가많이남아있는상태였었어요.그래서시비가많이남아있다보니까국가에서그시비가많이남아있는부분에대해서국비를좀더내려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4추기준으로88억이국비고42억이시비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구설명서에있는금액을보고있는데요.그러면은12월내에이것을집행할수있는거예요?출납폐쇄일까지?

이전부를말씀을하시는건가요?

이사업기간이’25년12월까지잖아요?이것이월시킬것은아니잖아요.이월시킬거예요?

일부는이월을시킬수도있습니다.

시킬수도있어요?

네.왜냐하면차량이지금신청이들어온상태에서아직출고안돼있을경우도있고또추가로지원되는사업이또있을수가있거든요.

우리4회추경예산안보면여기에도명시이월사업조서가있어요.

네.

여기에는기후대기과의사업이적혀있지않아요.그래서이월을하면안돼요.

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이있잖아요.

이것사고이월이에요,그러면?명시이월은의회의승인을받아서넘기는거고사고이월은예측불가능한사업들이사고이월인데이것제가봤을때는예측불가능에들어가는것같지는않은데요?지금이것예산얼마나남아있어요?

집행잔액이요?

네.현재까지기준으로?

지금저희가전기, {내용어디있는지모르겠음.}

네.그것은나중에알려주시고요.지금승용차를448대더하고승합차를21대더한다라는게지금물량조정내역의증가내역이에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이448대가12월안에다집행이되어야될것같다는느낌이오는데지금이자리에서사전질의를드린것도아니니까다설명이안되실수도있으니까끝나고나서팀장님하고함께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감사드리고요. 자원순환과하나여쭤보겠습니다.자원순환과마이크켜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여기우리사무관리비‘미세먼지및폭염대응’인데이것도성립전예산이었던거예요?

자원순환과성립전예산은아니고요.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낙찰차액을감액조정했다,

네.

우리가한달이것을임차를해서,한달?한40일정도,

30일에서40일정도.

처음에는40일을쓰기로했었는데우리가30일만썼네요.

그게아니라요.이게최저자경기도내로해서입찰공고를해가지고입잘차액입니다,낙찰차액.차액이발생을해서도에서이것을갖다가금년안으로반납을하라,해서변경내시가와서,

과장님,이게저산출내역보고440일이라고말씀드린건데최초에는56만3천원으로40일계산했단말이에요?

그것은예산편성사항,

숫자를맞추기위해서그랬다라고하는것으로이해할게요,알겠습니다.그러면30일은미세먼지폭염이니까여름에운용을했다는거죠?

주로하절기에운행을많이합니다.

8월1일자로공문이내려왔으니까그이후에사용했겠죠.

이것은변경내시된사항이고요.

이것도사실사업이우리가하절기에했다고했잖아요.이것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도사업기간을조금꼼꼼하게적을필요가있을것같아요.

좀폭넓게3월에서11월까지했는데요.알겠습니다.

11월까지했었어요?

네.

미세먼지및폭염대응,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과장님들답변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저희이어서만안보건소하고동안보건소도한번에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다섯분모두앞으로자리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저희양보건소마치면평생학습원그리고도시주택국으로진행할텐데도시주택국도다앞에앉으실수있을것같아서있다가준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우리만안보건소와동안보건소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혹시안계시면이것은제가어제구청복지문화과질문하다가잠깐언급한내용인데이번저희건강증진과에서출산안정지원사업,이게안양시출산지원금에서추경으로반영한내용으로보면될까요?우리만안건강증진과장님이답변해주시면됩니다.그래서이게이번에저희가예측한숫자보다혹시얼마나좀더부족했었나요?

지금10월현재만안구같은경우는1천200여명됩니다,출생아수가.그런데지금증액분은한1천300명분되고요.저희가예측은한1천440명정도예측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에약간150에서200명분의차액이있는데지금현재증액분은한100여명정도의증액분을반영을했습니다.

네.그래서문자나보면최근출생아수증가로인해연말예산이부족하게되어2회차출산지원금지급이부득이하게금년12월말에지급될예정임을알려드리오니양해부탁드립니다라고우리모자보건팀에서안내문자를보내신것같아요.그래서이추경예산과이안내가연동되어있다고보면될까요?

연동은되는데순번에맞게일정대로시간순대로아마12월마지막주에나오는신청분에대해서는약간의미지급이좀예상이되기도합니다.

그래서어쨌든이번추경포함해서저희가또내년에는좀더여유있게예산을배정한것으로,저희가어제심사를한것으로저도그렇게알고있습데요.

네.본예산은확보를했습니다.

'26년도본예산때는,그래서이렇게좀가능한밀리지않고잘지급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저와또관계된얘기여서조금말씀드리는것도조심스러운부분이있는데또그런부분의문제는아닌것은다아실것같아서보건소에서잘,동안구도마찬가지로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만안보건소과또동안보건소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바로이어서평생학습원질의이어갈거고요.신윤숙평생학습원장님하고오인필만안구도서관장님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원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안구도서관,네.착오라고써주셔가지고조금민망한데어떤착오였는지잠깐만짧게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작은도서관운영을하고있는데요.갈산작은도서관이저희가직영으로직접운영하고있는도서관입니다.그런데’22년도부터저희가운영을하고있었는데’24년도에경기도평가를매년받는데’24년도에평가등급을잘받았습니다.그래서도비지원을받았는데요.저희직원들이직영공립도서관에대한지원은처음받다보니까이것을민간이전으로전체24개작은도서관같이통으로예산을편성하게된겁니다.그래서,

그러니까작은도서관은민간이운영하니까민간경상보조로들어가는데우리공립도서관은우리가시에서직영을하고있기때문에예를들면사무관리비나이런식으로예산을편성해야되는데,

네,맞습니다.

그래서그만큼예산을감액하고그다음에이감액분만큼공립작은도서관운영지원으로편성을했어요.그것까지는이해가됐는데그럼’25년에는어떻게운영했어요?

운영을9월달에저희가알게됐고요.그래서우선은반납을받은상황입니다.

그러니까지금489만원을우리마지막추경으로12월말경에받게되잖아요.돈을몰아서쓰는거예요?

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작은도서관은다만안도서관에서해서,

만안구도서관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도참조직관리상약간이해할수없는게갈산동에있는작은도서관은동안구에있는데작은도서관사업은만안구에서하니까만안구도서관장님이답변하는것도뭔가좀어색하네요?

그것은저도생각은안해봤는데요,그것은이제,

총무과에서아마듣고계실텐데이것총무과에서고려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아무튼,예,원장님말씀해주실것있으실까요?

그말씀하신부분관련해서는전에만안구도서관,동안구도서관이각각구분해서담당을했었습니다.만안구의작은도서관은만안구도서관에서,동안구의작은도서관은동안구도서관에서각각담당을했었는데제가만안구도서관장할때도그렇게했었는데이게이원화되다보니까또그것에대한문제가있었습니다.그래서개편을해서지금총괄부서인만안구도서관에서전체다하는게오히려훨씬효율이높다,이렇게조정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고민들이있었네요.네,알겠습니다. 지금우리도서관관련된부서가행정적으로조금착오가있거나저번에예산심사때도말씀드렸던것처럼뭔가조금행정적으로,저희만안구도서관장님께서행정직인아마이유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행정적인착오를최대한줄여서도서관운영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신윤숙평생학습원장님,오인필만안구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로이어서도시주택국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해서도시주택국장님하고예산있으신과장님들앞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도시주택국소관부서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제늦은밤까지고생많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에질의드리면될까요?

저희도시주택국소관부서입니다.

아,그렇죠,그렇죠.이따하겠습니다.

혹시다른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박태규과장님께제가하나궁금한게있어가지고요. 공동주택경비및청소노동자휴게시설반납금있잖아요.

예.

이게지금사업이해당되는곳이없어가지고이렇게축소되는건가요?

예산을세우기전에수요조사를했어요.수요조사를했는데12개소가하겠다고신청이들어와가지고6천만원을예산을세웠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공고해서신청을받아보니10개소가들어왔어요.그런데리모델링으로다들어왔어요.리모델링은평균보니까개소당한250만원정도이렇게소요가되거든요?

그러면10개소가전체적으로이렇게리모델링,

예.10개소인데거기에또2개소가취소가돼가지고실질적으로8개소를리모델링한겁니다.

8개비용이지금1천800정도되는건가요?

지금이게도비매칭이거든요?도비매칭인데개소당500만원씩지원이돼요,도비매칭이.우리가총8개소를했는데총금액으로해서4개소로이렇게내용은올린거거든요?

4개소를했단말이에요,8개를한거예요?

실질적으로리모델링을8개를했어요.그런데4개소라는개념은도비매칭이최대500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4개소면2천만원이잖아요?그런데우리가실질적으로쓴게1천800정도되잖아요?그래서금액대비해서4개소로표기한겁니다.

과장님이게지금그러면행감자료로봤을때에10월말까지900만원집행이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추가로집행이된거죠.

이것을왜이렇게늦게하죠,그러면?11월,12월달에이것공사하는이유가뭐죠?

그게연초에공고를했는데안들어와가지고공고를네번을했어요.순차적으로공고를해서나중에신청한사람까지하다보니까늦어진게,

내년에지금두곳대상인가요,그러면?1천만원이라는게?

내년것은1천만원예산을요구했는데요.우리가조사해보니까또수요조사를했는데15개소가하겠다고했어요.그런데실질적으로그것을전부다현지확인을해보니나머지는부적합하고네개소만리모델링지원이가능한사항이거든요.

그러면250씩네곳인가요,그러면?두곳인가요?

아니리모델링이4개소인데실질적으로도비매칭이500이니까평균250이니까1천만원을요구한거죠.

두곳이네요,따지면?

그렇죠.금액적으로두곳인데,

그러면점차적으로이사업은없어지는사업이에요?이것수요가없는이유가뭐죠,혹시이게?저는이것참괜찮은사업이라고생각을하는데.

주내용은소규모나홀로아파트들있잖아요?설치공간이좀부족해요,솔직히.그리고본인세대앞에휴게시설을컨테이너이런것을갖다놓게되면방해된다고또동의를안하고.

대부분컨테이너인가요?

컨테이너형식이죠.

아니죠?

컨테이너형식이죠.

그런식으로되어있나요,가건물로?

예.그래서이것을지원해주기위해서건축조례도개정해놨던사항이거든요.

저는이사업이많이확산되면좋겠는데수요자가별로없다는것도제가좀놀랐고.

처음에는좀수요가있었어요.그런데요즘에수요가줄어들었습니다.

이분위기면’27년도에는거의일몰이네요?

수요조사를또해봐야죠.

그러니까요.지금별로관심이없는것같아요,사업대상자들이.관심이없는거예요,대상이안되는거예요,이것?

실질적으로노동자들의휴식공간을환경을개선해주기위해하는지원사업인데입주민들의동의가안되고설치공간이부족하고이러다보니까사업이좀미진한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게정말해당되는곳이없는지필요한곳이없는지그것은잘모르겠지만어쨌든필요한곳에는이게다예산을불용시키기보다는내년에는좀더확대해서추경에올라오는것을보면좋겠습니다.

그런데내년에더하겠다고하면추경이라도확보를하든지해가지고지원해줄수있는,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네,그부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우리도시주택국답변하신박태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로이어서도로교통국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해서국장님하고세분의과장님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로교통국소관부서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김경희과장님질의드립니다. 한파저감시설설치사업관련해서5천만원예산올라와있어요.사유,내용간략하게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한파저감시설은재난기금으로도에서도비100퍼센트로내려온사항이되겠습니다.냉온열의자설치하는사항입니다.

지금도비편성된부분이라서시급하게이사업,

재난기금으로내려온사항이라서이월사항이안된다고했습니다.

네.그러면이사업이지금1월부터12월,사업기간이.언제그러면설치를할수있는거예요?

저희가이게지금재난기금내시가11월13일자로내려왔거든요.그래서지금다음주23일정도면거의설치완료될예정입니다.한전전기검사만완료되면바로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기간이오래걸리지않군요?

네.

저도사실은이런민원을많이접하고있거든요.그래서버스정류장에냉온열의자설치요구사항이많더라고요.

네,의외로많습니다.

그래서저희안양시에서점차적으로교체를하고있다라고답변을드리는데장소가10개소인데위치가어디인지는알수있을까요?

저희가예산이조금남아서11개소로하는데요.만안구5개소,동안구6개소로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1개소당들어가는비용이?

보통350에서400만원.전기설치까지해가지고신규설치는400,

400만원이면10개면4천,예,그렇군요.11개,1개소더할수있어서잘됐고요.어쨌든추후에설치장소도저에게공유해주시면좋겠고.

예,알겠습니다.

또많이추워지는데시민분들이편안하게,따뜻하게버스정류장의그런이용시설을잘이용할수있도록사업에차질없도록꼼꼼하게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마지막추경을심사하면서이게어떻게하다가마지막추경까지올라왔을까.마지막추경에올라온것은정상적이지는않다라는생각으로예산심사를하고있는데요.아마도우리도로교통국,특히철도교통과에서이번수정예산안에대해서지방채,철도교통과예산인데무거운마음을가지고있습니다.우리예비심사때는지방채관련된논의가계속있었고지금지방채를받은것을보니까약550억정도가철도사업으로지방채발행이된상태고550억중에이번’25년12월5일자로170억이또지방채발행되었습니다.그래서저는철도교통과가굉장히무거운마음을가져야된다라는생각을하고있고요.지난예산심사때도말씀을드리지못했지만철도사업으로인해서안양시의대규모세출에있어서부담이있는것은사실인데요.이런지방채발행그리고지방채상환이런계획이있는데우리철도교통과에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좀무거운마음으로여쭙습니다.

예.저희안양시에서지금4개의철도사업을동시에추진하다보니까저희시의재정에굉장히좀어려움을겪는것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국가나아니면국가철도공단하고업무협의를하면서시의재정을최소화할수있는효율적인설계그리고협의를진행하고있고요.어쨌든간에이사업은지금저희가느끼기에는결국철도사업이라는것은안양시의더큰성장을위한성장통이라고이해를해주시고그동안에저희는저희부서대로또예산에대해서는우리예산법무과하고협의해서지출을최소화하고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고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그래서방금말씀해주셨던것가운데제가생각한정답과굉장히유사한말씀을해주셨어요.가능한한공기는늘어나지않도록단축시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한것같고그와중에시민들이겪는불편함을최소화하면서안전한공사가돼야됩니다.그래서사실이게철도교통과장님이나우리도로교통국장님이짊어지는짐은아니라고생각하지만우리지금안양시의여러가지지출에있어서어려움이있다는것을항상염두에두시고사업을계획하고집행해주셨으면한다는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다음대중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김보영위원님께서‘도가나쁘다’라고말씀하셨는데아주공감하는이야기입니다. 저상버스도입지원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일부가지금이월되네요?명시이월조서중에한8억8천만원인가요?

3대에대해서이월되는사항입니다.

3억6천만원.

네,네.

그러면그3대를제외하고는이것은지출이가능한거예요?

네,맞습니다.

11억정도가되는건데이11억은몇대정도되는거예요?그러니까지금저상버스도입지원으로14억4천만원이증액됐고보니까이월금액은약3억6천만원이라고되어있네요?

네,3억6천.이게1대당저희가지원하는게2025년도에는9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지금이것을,이것도참,제가’26년예산안보고있거든요?’26년예산안,제가말씀을드릴게요.우리4추기준으로44억이에요,예산이.

네.

그렇죠?’26년예산보면60억이되어있어요.60억다집행할수있어요?

네.이게수요조사를해서저희가국‧도비를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우리가신청한만큼내려왔어요?

네,맞습니다.

시비매칭도그만큼한거고요?

네.

이것고질적으로있는거잖아요.신청한만큼대수가지금생산이안되는어려움이있잖아요?

이게지금2026년도예산에는저희가당초78대를수요를조사해서올린사항인데78대국‧도비가다내려와있는사항입니다.그런데69대만반영이된사항이거든요.69대반영되고9대분은추경에시비로,시비가지금매칭이안되어있는상태에서,

아,그때저번에설명해주셨던그표,

네.

그럼이것60억보다도더늘어난다는거죠?

제가별도로나중에자료를다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우리시내버스재정지원부담금인데요.이것도참그러네요.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를보니까도비에서‘도재정악화에따른경영및서비스개선지원사업비전액삭감’.너무속시원하게써주셔서감사한데이게자치단체간부담금인데우리가일반적으로안양에있는회사를지원하는거잖아요?

네.

그러면우리가도에서받아가지고안양시에서집행하는게일반적이지않아요?그런데이것은반대네요?안양시가경기도로돈을줘서경기도에서회사로지금가는구조예요.일반우리복지사업하고는약간성격이다른것같은데이것왜그런지혹시알수있을까요?

이게경기도공공형버스사업이라고해서경기교통공사에서돈이지급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경기교통공사로자치단체부담금을지급하면교통공사에서평가하고해서,

이게도가3이고시가7이면이것도우리가주도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또이런것은도가가지고가서도가생색내고있어요.참안타깝네요,이것도.안양에있는시내버스업체가몇개없잖아요?

네,2개업체입니다.

네,2개업체죠.그런데2개업체에서는경영상적자인거잖아요?

네,맞습니다.

안양시민의발인데도가돈이없어서돈을못주고적자를냈다는것은참,서민들이타는거잖아요,버스는.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더보전을못해줄망정.이러니까요금이계속오르는거잖아요.구조가그렇다는것,이것때문에요금을올리지는않겠지만전체적으로이런적자구조가유지되면이게요금증가로이어질수밖에없고그런건데.네,알겠습니다. 수요응답형버스도저희김보영위원님말씀하셨던내용과유사합니다.그래서’25년도운영비를’24년것으로책정했다가’25년기준을연말에나준거예요.또버스를운영하시는분들한테는기존에못받았던것연말에받는건데드릴수있어서너무다행이지만이런것들은사실은회계연도가시작할때부터적용이돼야되는데도가도대체재정운용을어떻게하는지참안타까울따름입니다. 아무튼대중교통과과장님감사드립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대중교통과에서도시건설위원회사전에보고해주시고이번에도비온열의자설치사업을거의지금마무리가된상태인거죠?

네.

그래서어제실제로저한테도한분이빠르게설치해주셔서감사하다는얘기를해주셔가지고저도부서가생각보다되게어려울수도있다했는데빠르게어쨌든사업을진행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도로교통국소관과장님답변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과장님들께서는자리에위치해주시기바랍다. 그러면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난예산심사하면서교란식물퇴치사업좀질의가많이있었고사실이추경예산때문에제가좀더혹독하게말씀드리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예산서작성의유의사항,기본이죠,사실.세입은1천원미만절사하고세출은1천원미만절상해야되는데1천원을세출을절사한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번에그절사한만큼1천원증액을한건데.그런거예요,이게.사업을잘하는것도물론중요한데이게안되어있는데과연사업을잘할수있느냐에대한그런따끔한질책이었다고과장님께서생각해주셨으면좋겠고요.

예.

향후에는이런일없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답변드리면서저희가이런작은착오로,실수로심려를끼쳐드려서죄송한말씀드리면서터잡아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우리국장님께좀질의드릴게요. 국장님지금녹지과하고공원관리과에두개씩맨발산책길조성사업이올라왔습니다.그래서녹지과에올라온사업은녹지대에다하는거고공원관리과에서하는사업은도시계획시설상공원에서하는사업이니까두개,두개나눠진것은이해가되는데이게사업위치를정하는데있어서는어떠한고려를했는지좀궁금하네요?

일단부서에서각녹지나아니면공원과에서는저희가아시다시피요구가많잖아요?많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현장조사에서가급적이면충분한여건이되는쪽으로녹지과는녹지과쪽에서한것같고또공원관리과는공원쪽에서심혈을기울여서장소를선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게특조금은우리도에서도의원님들이신청을하신사업인거예요,아니면도에서그냥내려준사업인거예요?

저희가대상지를요청을했습니다.다만도에서는도정방침에따라서각시군의1천개를목적으로해서내려주지만저희시에서는그만한여건이안되기때문에최소한의,주민들요구는많지만다시설을할수가없고도유지보수비도있고해서아무튼우리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도심려가크신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최소한의가장적합한장소를선정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보니까도의원님들이갖고온사업은특조금거의100퍼센트사업인데이것은특조금이70퍼센트고시비가30퍼센트니까그런데그러니까이것도우리시비만좀더매칭이된다면몇개를더받아올수도있던상황이었다고보면되는건가요?

네.

그부분에서는우리시비가부족한게좀아쉽네요?

저희도많이아쉽습니다.

70퍼센트면가능하면많이하는게좋은건데.알겠습니다.각각세부사업들에대해서는오늘여쭤보지않고추후에각과장님들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과장님그리고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로이어서상하수도사업소오늘답변있으신수도행정과,하수과장님같이자리나와주시기바랍니다. 우리상하수도사업소소관부서에질의있으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상하수도사업소우리소장님그리고과장님두분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양구청동시에바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해서만안구청장님하고이상진복지문화과장님,동안구청장님하고동안복지문화과장님다자리앉아주시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지금양구청다같이진행하려하고요.들어오시는대로바로질의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만안구와동안구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예산이큰데질의를안하면안될것같아가지고. 만안구는40억,동안구는60억정도증액이되었어요.제가평소에이상진과장님하고는대화를많이나누니까우리동안구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60억이전체예산으로봤을때도그렇고기정액이2천400억,2천400억에서보면또큰금액이아닐수있지만전체예산으로봤을때는61억,꽤큰금액이고그중에서국비가45억,도비가10억,시비가6억정도되는데대략적으로어떠한것이크게증가했으며국비부담이큰데이큰금액이4회추경에야반영된이유좀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예.저희과지금31개예산이증액이나감액됐는데요.저희가국‧도비예산이다보니까예산을잘추계를해도예산배정이늦게되는경우가많은데요.가장큰원인은지금아동수당이랑부모급여가거의50억넘는금액이반영되어서60억이라는돈을추경에편성하는사항입니다.

부모급여내용을보니까’25년10월28일,그러니까우리가예산편성이후에내려온거니까이것도올해안에지급해야되는거예요?

올해안에지급이고저희가성립전으로해서이미11월분까지는지급을했고요.시비편성이되면한꺼번에해서12월분까지,

12월분만지금남아있는상황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사업에대해충분히이해가됐고요.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위원입니다. 먼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관한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예산안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에따라국‧도비보조사업내시변경반영,국‧도비보조금반환그리고집행잔액반환등을위해편성한것으로판단이됩니다. 심사결과전통시장화재패키지보험,출산안정지원사업그리고안양수목원이동식화장실설치등의예산을편성하여대체적으로합리적예산운용을위해노력한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중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안을면밀히검토하여예산이합리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관한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에관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일반기금모두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종합심사결과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만사전에충분한논의가있었으므로질의‧답변과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으로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오늘의의사일정제5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및「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기금관련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건이의결됨에따라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도있는심의를거쳐의결해주신곽동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말씀해주신고견들은시정에최대한반영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영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예산안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할사항에대하여종합검토하여예산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시고계획적인사업집행을통해효율적인재정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참여로우리위원회가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예산심사에성실하게임하여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과공직자여러분장기간고생많으셨습니다.다가오는2026년새해에는뜻하신일모두이루시길바라며,늘건강하시고가정에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드리면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