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위원입니다. 202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종합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6년도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토대로법령과조례그리고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근거하여2025년12월11일부터12월16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2026년도예산안」중일반회계58건에32억1천481만원,특별회계5건20억91만원을삭감하였으며,세부사업별삭감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해당부말씀을드리니집행기관에서는적극반영하여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지방채발행과재정안정화기금감소등으로향후시재정부담이가중될것으로예상되는바,집행부에서는정확한세입추계와강도높은세출구조조정을통해미래재정운용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보조금사업중성과평가결과가‘미흡’또는‘매우미흡’인사업에대해서는지속적인관리와점검을통해성과를제고하여주시고,아울러보조금이사업목적에부합하게효율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재난관리기금과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비롯한모든기금과특별회계는일반회계와달리명확한설치목적을가지고있는만큼관행적인집행에서벗어나기금및특별회계의목적에부합하는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APAP8개최에대비하여기존작품에대한보수를차질없이추진하여주시고,전문성을갖춘책임자아래체계적인기획을수립하여APAP가안양을대표하는문화행사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공공및협력기관의잦은이직과만성적인결원으로인해원활한사업추진에어려움이우려되는만큼각기관에서는체계적인인사관리와복리후생증진등을통해근무환경을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수도권매립지이용만료가충분히예측되는상황에서도관련예산을편성하지않고의회의예산안의결이전에2026년도예비비사용을계획한것은시행정의중대한실기이자의회의예산심사권을침해한것으로판단됩니다.향후모든부서에서는사업추진상의잠재적위험요인을사전에점검·대비하여신뢰받는행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종합사회복지관청년구직자직장체험사업과관련하여만안종합사회복지관청년구직자인건비예산을청소운영비로전환하여사용하는것은우리시청년일자리정책의취지와맞지않고청년들의일자리경험을축소하고있으므로청소운영비를별도수립하여예산을편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덟째,2026년안양건축문화제는다양한계층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구성하여시민들이안양건축문화의우수성을체험할수있도록추진해주시고,아울러보조금이투명하고합리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홉째,안양문화예술재단의민간단체행사지원사업은관행적으로특정단체에예산을집행해온기존방식에서벗어나공정한공모절차를거쳐지원대상을선정하는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째,안양문화원은미흡한행정업무,관행적사업추진으로인해반복적으로지적사항이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충분한개선이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다.안양문화원은본연의목적사업이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예산집행을비롯한행정전반에걸쳐쇄신노력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열한째,생태계교란식물퇴치사업은매년예산이투입되고있으나일정시간이지나면교란식물이재확산되는등사업효과의효과성에다소의문이제기되고있습니다.이러한상황에서도비보조금지원을통해사업규모가확대될예정인만큼집행부서에서는예산이허투루쓰이지않도록근본적이고체계적인퇴치계획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열두째,경기더드림재생사업은세부사업별타당성과필요성을다시한번면밀히검토하여사업계획을재정비하고사업목적에맞게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열셋째,안양천지방정원조성사업은향후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사업인만큼공사착공단계부터철저한계획하에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시민들의휴식공간조성과더불어생태계보호에도중점을두어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열넷째,종합운동장주경기장시설개선사업과관련하여담당상임위원회에서사업의시급성및필요성에대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충분한설명이이루어지지않은것에심심한우려를표하는바입니다.향후각상임위원회에서는예산과관련한중요한논의가필요한경우소통의방법과시기가중요하다는점을다시한번상기하시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소통을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다만,기금은특정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운용되는만큼기금의목적에맞지않는사업은일반회계로예산을편성하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종합심사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예산안-제30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예산안조정내역 (의회운영위원회)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은위원님들과충분한논의를통해결정한사항이므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6년도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의결됨에따라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인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도있는심의를거쳐의결해주신곽동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말씀해주신고견들은시정에최대한반영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용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예산안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할사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셔서예산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시고합리적이고계획적인사업수행을통해효율적인재정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심사와관련하여답변준비등성실하게심사에임하여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희가차수를변경했기때문에산회가아니라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는10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곽동윤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예산안편성방향,예산안편성규모,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제4회추가경정예산편성방향은추가‧변경내시된국‧도비보조사업과반환금및성립전예산을반영하고지방채미발행분감액과재정안정화계정내부거래등을편성하였으며불용예상및집행완료사업비잔액을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번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지난11월20일예산안제출이후지방채172억4천만원을추가차입결정에따라총규모내에서지방채와재정안정화계정전입금간내역을조정하여12월8일수정예산안을제출하였습니다. 제4회추경예산의총규모는금년도제3회추경2조571억원보다0.16퍼센트인33억원이증가한2조60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1조7천952억원보다0.15퍼센트인27억원이증가한1조7천979억원이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2천619억원보다0.22퍼센트인6억원이증가한2천625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으로세외수입은0.9퍼센트증가한695억원,조정교부금은변경내시로인해0.5퍼센트감소한1천729억원,국‧도비보조금은1.8퍼센트증가한7천732억원,지방채는24.3퍼센트감소한446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3.7퍼센트증가한980억원이며지방세와지방교부세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기정예산대비800만원증가한2천153억원,정책사업비는0.2퍼센트증가한1조5천333억원,재무활동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세외수입은기정예산대비0.1퍼센트증가한1천508억원,국‧도비보조금은0.2퍼센트증가한364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0.5퍼센트증가한680억원이며,지방교부세와조정교부금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정책사업비는기정예산대비0.2퍼센트증가한1천998억원,재무활동은0.5퍼센트증가한442억원이며행정운영경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7페이지,부서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으로청년정책관은청년기본소득3억6천만원,기업경제과는아크로상점가에스컬레이터및고객안내도교체비2억9천만원,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및지역화폐추가할인12억원,회계과는중앙지하도상가20번출구에스컬레이터교체2억2천만원,안전정책과는한파대비취약계층지원사업2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으로복지정책과는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4억3천만원,여성가족과는국공립법인교직원인건비2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8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3억9천만원,기후대기과는전기자동차보급사업27억7천만원,만안‧동안건강증진과는출산안정지원사업에총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 철도교통과는GTX-C노선건설사업부담금감액64억원,대중교통과는저상버스도입지원14억원,녹지과및공원관리과는맨발길조성사업4개소에총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동안구소관으로복지문화과는아동수당지급총20억원,부모급여지원에총8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특별회계소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등지급에3억원,도시재생사업및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총1억원,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한파저감시설설치사업5천만원,상수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총3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0페이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운용규모는기정액대비2.2퍼센트증가한4천938억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통합계정은9천700만원이증액된3천110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재정안정화계정은53억7천만원이증액된1천110억원,체육진흥기금은52억8천만원증액된54억원,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1억원이감액된6억6천만원이며,기타기금에서는총1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을드렸습니다. 곽동윤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이번에제출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반영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4회추경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안설명](안양시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김혜영입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편성규모,주요사업등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5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액2조571억원보다33억원이증액된2조604억원으로,일반회계는1조7천979억원으로기정액보다27억원이증액되고,특별회계는2천625억원으로기정액보다6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과관련하여총무경제는청년기본소득,지역화폐발행및추가할인비용지원,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지역화폐발행지원과모바일주민등록증발급비,아크로상점가와중앙지하도상가에스컬레이터교체공사등민생안정과시민편익을위한예산등을편성하였고보사환경은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퇴소시자립지원금지원,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친환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공립작은도서관운영지원등이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은공동주택경비및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GTX-C노선건설사업부담금,유가보조금,저상버스도입지원등이편성되었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대체적으로집행잔액반납,국·도비보조사업내시변경반영,국·도비보조금반환을위해편성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일부증액이된사업은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편성할만큼시급성이요구되는지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이어서「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산안총괄규모,수정사업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고25쪽종합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총규모면에서2조604억원으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동일하나,일반회계세입예산에서지방채추가발생금액만큼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이축소된것을반영한것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편성개요부터주요사업내역까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상정된「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관련하여기금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159조1항에규정하고있듯이특정한분야의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되어있는것인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하여야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7개기금은운용방침에따라공공성및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등기금의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별다른문제점은없다고사료됩니다. 이어서「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상정된「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출후지방채추가차입172억4천200만원이결정되어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일반회계전출금이차입금만큼(앞의내용의상당한수량이나정도임을나타내는말의존명사)감소되고감소분은금고예치금으로편성하는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직제순에따라부서별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성은청년정책관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단저희청년정책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김성은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방금부위원장님께서제안을해주셔서한과씩다일일이호명해서질문하는게아니고실‧국별로질문하면어떻겠냐고제안을주셨습니다.그래서예를들면기획경제실도제가한과별로진행하는게아니고그냥기획경제실한번에,기획경제실의질문있으신분은답변받을부서를지정해서질문을하면어떨지우리위원님들께서동의해주시면그렇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회계과에하나궁금한것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19페이지(설명서?7페이지인데)보면‘중앙지하차도20번출구에스컬레이터교체공사’인데요.이것내년에계획이어떻게되는거예요? 0주저희가현재1월중에계약의뢰를하고요.2월달에는공사착공,그다음에5월까지공사준공예정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잠깐안내말씀드리면저희가실‧국별로진행하려다보니까과장님들앞으로나오시는게정해져있지가않은상황이라서저희이후에는앞에는실‧국장님들만자리해주시면되고뒤에답변하실때는저희가,사무직원께서마이크를가져다드릴테니그냥그자리에서답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어서또우리기획경제실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정은주과장님,아까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말씀하셨는데이것저도좀이해가안됐습니다.3차추경이면좀이해가되는데열흘상간에굳이이것을4차추경에올려진행을해야되나,이것을그대로명시이월시켜야되나,좀이해가안됐고제가총무에있었으면저는이것을삭감했을것같아요.그럼내년‘1추’에넣었겠죠.과장님,일단은이것저는상황을잘모르니까현재그상황이랑사진을추후에라도좀주십시오. 0주네.알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0병질문이좀이어지는것같아서저도기업경제과와회계과공통질문인데요.아크로타워에스컬레이터앞서우리존경하는강익수위원질문했지만저도보고있다가회계과랑똑같이에스컬레이터교체를합니다.그런데금액이상당한차이가납니다.그래서기업경제과는에스컬레이터교체3억6천100원으로상세산출내역이있고회계과는에스컬레이터1억1천곱하기2개,2억2천이렇게되어있는데혹시어떻게차이가나는지두분중에한분이설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0대저희아크로상가먼저말씀드리면저희는길이가,높이가35미터고요.그다음에양쪽에따로따로있어서폭이12미터입니다.그래서지하상가보다는그크기나이런것들이커서금액이많이나오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 0병거의2배가량되는데아무튼그런상황이고요.또회계과는? 0주네.아까말씀하신것처럼저희는사실이크기가지금비교하시는곳하고는많이다릅니다.좀작거든요.그부분이작용을했고지금여러군데업체에서견적을받은결과로올리게되었습니다. 0병업체가다를것같아요,그렇죠?기업경제과랑같지는않죠?같나요?기업경제과랑회계과에스컬레이터설치하는곳견적서하고또업체어딘지주시고요.그리고미터당단가라든지이런것상세내역을주시기바랍니다. 0주네.알겠습니다. 0병지금설명하기는어려우시죠?가능할까요? 0대추후에자료, 0병네.그렇게하세요.이것끝나고바로주시기바랍니다. 0주네.알겠습니다. 0병이상입니다.

이게저희가포상대장이있는데요.93년도부터지급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0허지금추경에주신것이상한금액이200만원인데200만원이지금보니제작단가가추가가돼서아마추경에올리신것같은데요.이게구십몇년도면한돈이얼마였습니까,그당시에?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님,저도이것에궁금해서,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만이30년근속이것을조금아까말씀하신시민눈높이라고하니까마음이좀서글픈생각이드네요.그리고저도그당시에서돈받았습니다만이상한액을200으로정하기까지이미금값이치솟았던부분이잖아요?그래서이것제가어떻게해서나오나계산을계속했더니제작단가도인상이되고금값도인상이돼서이것을추경에이렇게한다면62명에대한게다지급이되는건가요?

위원님,저희가이번에금년도에는62명이대상이되는데요.상반기에27명한테는지급이됐고요.하반기에35명지급될예정인데금값이상승되면서조금모자라가지고요.추경에편성하게됐습니다.

네.추경편성은좋은데요.그러면상한액을200으로했잖아요.그럼상한액200인데일단서돈이나간다면한삼백몇십만원씩되잖아요.그렇죠?

300은조금안되고요.

조금안되고요?200은넘잖아요.

200은넘습니다.

그럼이상한액200으로정해놓으면금을두돈반이렇게쪼개서할수는없잖아요.

그램으로하는겁니다.서돈이11.25그램이니까,

아니,그램좋은데전그생각안하고링반지로생각을했었거든요.

반지는맞는데요.그반지에해당되는그램있지않습니까?

그럼그금액에그램을맞추기위해서공임제작이게더들겠네요.몇그램몇그램해서그상한을맞춰서하는것아니에요,200만원에맞춰서.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요?머리가더복잡해지는것같은데,

공임료는똑같습니다.그돈으로하나그램으로하나똑같고요.

네.그러면이제금이치솟으니까상한액을200을정했으니까우리가이공임료나이런것까지금을꼭고집해야되느냐그것한번고민해주셨으면,그래서제가이제안을드린거예요.상한액이없이,우리가사실금이이라는게굉장히상징적이잖아요.부귀영화이런?그래서참좋은뜻으로우리받아들이는데이렇게해서상한액을정해서까지,몇그램까지계산으로해서반지를해서준다는그부분보다는200만원이라는것에서다른것으로좀대체해서영광스럽게30년맞이하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렸어요.

네.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알겠는데요.아마금으로지급했을때에는30년장기근속하고금으로써의오래된가치때문에,그런상징적인의미때문에,

그상징으로했는데지금이렇게까지하니까,공임도그렇고너무또이런부분도있고벌써이것을주면상한액을정했다는자체가좀슬픈얘기라는그뜻이에요.

네.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시민봉사과박정희과장님께제가하나만질문드릴게요. 과장님,‘모바일주민등록증발급IC주민등록증’이죠,그렇죠?

네.

지금이게그러면부족액이3천만원정도예상이된다는거네요?

네.

그런데지금현재까지는주민등록증발급비에서,1억4천에서좀빼서쓰는거잖아요,그렇죠?

네.

그럼주민등록증발급비도지금부족하지않아요,이것?

모바일이더많이증가하고있어가지고그럽니다,IC주민등록증이.

아니,주민등록증발급비도지금현재그렇게크게,10월말기준으로행감자료를봤을때3천만원밖에없는상황이던데,

일반주민등록증은단가가4천830원이고요.IC주민등록증은9천340원입니다.

차이가많이나네요.

네.2배정도차이가납니다.

그러면지금이게3천만원만추경에편성이되면부족분없이지나갈수있는건가요?둘다?

네.올해분은.

저는주민등록증발급비에서이비용을당겨쓴다고말씀하시기에주민등록증발급비가부족하지않을까라는우려때문에제가질문한번드린건데,네.일단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안계시면안전행정국소관부서과장님들답변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도국장님만앞으로나오시고,부서가많은만큼각과질문은뒤에서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우리자리잠깐이동해야돼서조금기다렸다가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혹시조금만좌석가운데로옮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러면복지문화국소관부서에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제늦은밤까지고생많으셨습니다. 대중교통과에질의드리면될까요?

저희도시주택국소관부서입니다.

아,그렇죠,그렇죠.이따하겠습니다.

혹시다른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박태규과장님께제가하나궁금한게있어가지고요. 공동주택경비및청소노동자휴게시설반납금있잖아요.

예.

이게지금사업이해당되는곳이없어가지고이렇게축소되는건가요?

예산을세우기전에수요조사를했어요.수요조사를했는데12개소가하겠다고신청이들어와가지고6천만원을예산을세웠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공고해서신청을받아보니10개소가들어왔어요.그런데리모델링으로다들어왔어요.리모델링은평균보니까개소당한250만원정도이렇게소요가되거든요?

그러면10개소가전체적으로이렇게리모델링,

예.10개소인데거기에또2개소가취소가돼가지고실질적으로8개소를리모델링한겁니다.

8개비용이지금1천800정도되는건가요?

지금이게도비매칭이거든요?도비매칭인데개소당500만원씩지원이돼요,도비매칭이.우리가총8개소를했는데총금액으로해서4개소로이렇게내용은올린거거든요?

4개소를했단말이에요,8개를한거예요?

실질적으로리모델링을8개를했어요.그런데4개소라는개념은도비매칭이최대500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4개소면2천만원이잖아요?그런데우리가실질적으로쓴게1천800정도되잖아요?그래서금액대비해서4개소로표기한겁니다.

과장님이게지금그러면행감자료로봤을때에10월말까지900만원집행이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추가로집행이된거죠.

이것을왜이렇게늦게하죠,그러면?11월,12월달에이것공사하는이유가뭐죠?

그게연초에공고를했는데안들어와가지고공고를네번을했어요.순차적으로공고를해서나중에신청한사람까지하다보니까늦어진게,

내년에지금두곳대상인가요,그러면?1천만원이라는게?

내년것은1천만원예산을요구했는데요.우리가조사해보니까또수요조사를했는데15개소가하겠다고했어요.그런데실질적으로그것을전부다현지확인을해보니나머지는부적합하고네개소만리모델링지원이가능한사항이거든요.

그러면250씩네곳인가요,그러면?두곳인가요?

아니리모델링이4개소인데실질적으로도비매칭이500이니까평균250이니까1천만원을요구한거죠.

두곳이네요,따지면?

그렇죠.금액적으로두곳인데,

그러면점차적으로이사업은없어지는사업이에요?이것수요가없는이유가뭐죠,혹시이게?저는이것참괜찮은사업이라고생각을하는데.

주내용은소규모나홀로아파트들있잖아요?설치공간이좀부족해요,솔직히.그리고본인세대앞에휴게시설을컨테이너이런것을갖다놓게되면방해된다고또동의를안하고.

대부분컨테이너인가요?

컨테이너형식이죠.

아니죠?

컨테이너형식이죠.

그런식으로되어있나요,가건물로?

예.그래서이것을지원해주기위해서건축조례도개정해놨던사항이거든요.

저는이사업이많이확산되면좋겠는데수요자가별로없다는것도제가좀놀랐고.

처음에는좀수요가있었어요.그런데요즘에수요가줄어들었습니다.

이분위기면’27년도에는거의일몰이네요?

수요조사를또해봐야죠.

그러니까요.지금별로관심이없는것같아요,사업대상자들이.관심이없는거예요,대상이안되는거예요,이것?

실질적으로노동자들의휴식공간을환경을개선해주기위해하는지원사업인데입주민들의동의가안되고설치공간이부족하고이러다보니까사업이좀미진한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게정말해당되는곳이없는지필요한곳이없는지그것은잘모르겠지만어쨌든필요한곳에는이게다예산을불용시키기보다는내년에는좀더확대해서추경에올라오는것을보면좋겠습니다.

그런데내년에더하겠다고하면추경이라도확보를하든지해가지고지원해줄수있는,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네,그부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우리도시주택국답변하신박태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로이어서도로교통국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해서국장님하고세분의과장님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로교통국소관부서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김경희과장님질의드립니다. 한파저감시설설치사업관련해서5천만원예산올라와있어요.사유,내용간략하게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한파저감시설은재난기금으로도에서도비100퍼센트로내려온사항이되겠습니다.냉온열의자설치하는사항입니다.

지금도비편성된부분이라서시급하게이사업,

재난기금으로내려온사항이라서이월사항이안된다고했습니다.

네.그러면이사업이지금1월부터12월,사업기간이.언제그러면설치를할수있는거예요?

저희가이게지금재난기금내시가11월13일자로내려왔거든요.그래서지금다음주23일정도면거의설치완료될예정입니다.한전전기검사만완료되면바로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기간이오래걸리지않군요?

네.

저도사실은이런민원을많이접하고있거든요.그래서버스정류장에냉온열의자설치요구사항이많더라고요.

네,의외로많습니다.

그래서저희안양시에서점차적으로교체를하고있다라고답변을드리는데장소가10개소인데위치가어디인지는알수있을까요?

저희가예산이조금남아서11개소로하는데요.만안구5개소,동안구6개소로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1개소당들어가는비용이?

보통350에서400만원.전기설치까지해가지고신규설치는400,

400만원이면10개면4천,예,그렇군요.11개,1개소더할수있어서잘됐고요.어쨌든추후에설치장소도저에게공유해주시면좋겠고.

예,알겠습니다.

또많이추워지는데시민분들이편안하게,따뜻하게버스정류장의그런이용시설을잘이용할수있도록사업에차질없도록꼼꼼하게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시내버스재정지원부담금해가지고3억3천이이번에감소했죠?

네.

순수한운영비가감소한건가요?

이게경기교통공사에서버스회사를경영평가해가지고지원하는사업인데요.도비매칭이안돼서저희가사실이돈은지출되어진사항입니다.그런데도비매칭이안돼서다시지출을취소하고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출을했는데또감액을했다고요?

네.이게저희가자치단체간부담금이잖아요?그래서도로지급을했는데도에서도비매칭이안돼서저희한테다시지출취소를하고감액하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지출을했다는것을다시받아들였다는그런뜻이에요?

네,받아서다시감액하는사항입니다.3억3천.

이것버스회사입장은어때요?도비가지원되다가전액삭감이된이부분에대해서?

버스회사에는그래서도에서는이사항을내년1월에지급하는것으로도비매칭을해준다고했습니다.

도는너무자기마음대로네요.그렇죠?시군에서이렇게부담했다가11월다돼가지고부담할수없다고삭감해서내려오면시군에서는이것참.우리시만이런경우인가요?

아니이게전체적인사항입니다.

도비전액삭감이된게?

네.도비매칭을도에서,

그러면이금액에대해서는내년에도에서다시이것을보조를해주겠,

네,이금액만큼해서도비매칭을할테니까1월달에지급을해라라고말씀을하셔서저희가내년1월에는지급할예정입니다.

1월에돈이내려와서?

네,도비매칭이되면.

매칭이되면?

예.

1월에지급할수있어요?

네.저희가예산편성을했기때문에자치단체부담금으로저희가돈을지급하잖아요,도로.그러면도에서도비매칭을해서회사에주는,

그러면버스회사는이번에3억감액이된것에대해서다이해가되겠네요,버스회사입장은?

완전한이해는하지는않,

아니1월에도비매칭해서주겠다고얘기드렸을것아니에요.

그래도12월달에사용해야하는사항들이있기때문에조금많이이해는못할것같습니다.

그때는우리는다세웠다,도에서감액했다,이렇게설득을시켜서,

네,충분히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재정지원이라서쭉받던돈이이렇게되게되면좀운영에차질이있지않을까.그래서버스회사입장을제가알고싶어서.그럼내년에매칭돼서잘지급하도록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수요응답형이게또버스인가요?

네,DRT버스,

이것잘운영되고있나요?운영실적같은것은과장님이지금제대로파악되어있나요?

네.이게저희가맨처음에는앱으로만사용하다가어르신들이이용하기가불편하다고해서6월17일에전화로같이병행을하다보니까65세이상어르신들이용률이한23퍼센트정도더증가했습니다.

그러면안양9동지역에서안양역하고그주변만,

네,그지역만가게끔되어있습니다.수리산성지,

버스가아니라밴으로운영한다는것같은데?

예.

그러면이것을시내버스요금을지급하고요?버스이용하시는분은.

네,맞습니다.시내버스요금기준으로타고있습니다.

여기도카드가되고다되겠죠?

네,다됩니다.

그러면이게어디로들어가는거예요,버스요금이?

버스요금이어디로들어가는게아니고이게정산을할때그만큼의수입은빼고지급을하는거죠.

빼고우리가운영지원비를주는거예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이번에1천200더올린것은,추경에,도내시때문에그런건가요?

네,맞습니다.

모자라지는않는데도내시가이렇게내려왔기때문에세울수밖에없었던건가요?

이게저희가당초에표준운송원가를2024년도표준운송원가로지급을하다가2025년도에3.4퍼센트정도인상이됐거든요.그반영분입니다.

잘알겠습니다.저는이게이왕이렇게또버스를운영하니까많은사람이편리하게이용을했으면좋은데그렇게우리가지원을하고하는만큼효과가있는지그것을사실물어보고싶었어요.한달에몇명정도나이용,보통평균.

한달에,자료를제가파악하고있었는데나중에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알겠습니다. 한파저감시설은존경하는우리장경술위원님께서얘기해주셨는데이게도비가도는참마음대로11월13일내려와서,이것올해다설치되는거예요?

네,맞습니다.12월한23일정도면다,

그럼지출완료되고요?

한전전기검사까지23일까지마무리할예정입니다.

지출다되고요?

예.

추운데수고하시겠네요. 이상입니다.답변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태하천과주동완과장님만보면교란식물이생각이나네요.어제너무늦게까지마음졸이고고생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란식물올해’25년도잘퇴치하셨어요?

예,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그리고내년에도더욱더,

열심히노력,12월달인데어떻게성과가있었냐얘기드리는거예요.

저희나름대로는자그마한성과가있었다고저희는충분히보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올해를터잡아더발전된모습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올해야예산이2천500밖에안되는데이러면일하시는인부를사서이분들이수작업으로다교란식물을퇴치하는그런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교란식물이군집으로많이자생을하는건가요?

예,어떤특정지역이한정될수없을정도로분포가되어있는게사실이고요.그때그때발생하는대로저희가현장에맞게제거작업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교란식물이잘자라는환경인가요,저희가?

예.어제도잠깐말씀드린것처럼비도교란식물에적당하게왔고또폭염으로날씨도좋았습니다.거기다가또비가오게되면포자가,씨앗이떠내려와서정착하고거기서발아를하다보니까요어떻게,예.

저도어젯밤에계속교란식물을생각했는데제초해서거기씨앗이뿌려졌다면확흙을뒤엎으면안없어질까요?

예.여러가지방안을검토를해봤습니다만,

그냥제초를뽑아서그게다사멸이안된다면이것을어떤방법으로그지역을파서뒤집고이렇게해서라도교란식물때문에더많은피해가없도록다른데어떤방법이있는지.교란식물을뽑고난다음에거기다가교란식물이다시못자라게뭘뿌린다든지그런방법이있는가한번연구해보셨으면좋겠어요.

예.일단일차적으로흙을갈아엎고흙을새로운흙으로치환하는공법을저희도생각을했습니다만교란식물을잡을수있는어떤특단의조치는맞습니다만그로인해서환경이파괴될수있다라는그런우려가있기때문에요.그것은저희가배제를하고있고요.

아,배제를한다고요?

예.방금말씀드린것처럼위원님말씀이옳으신데그것은교란식물에초점을맞추신거고요.그이외에환경침해그리고또다른동식물에대한어떤피해가예상돼서그것은배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한국수목원에자문을받아서대체식물로식재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대체식물사이에씨앗이떨어진교란식물이또자랄것아니에요?

예,방금말씀드린것처럼자문을통해서교란식물에강하고또교란식물이침범하는것이그나마적은우리토종식물로식재를할계획입니다.

토종식물말씀을좋습니다만어제하도교란식물때문에우리과장님이낙담을하시기에계속교란식물을일단구경을해야되고분포가어떻게되어있으며이것을진짜교란식물때문에막대한예산과인력과낭비가되는이부분에대해서근본적으로어떻게해야될까하고과장님더많이고민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저도고민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녹지과김귀배과장님. 어제고생하셨고요.교통섬,초록섬예쁘게잘하세요.

예,열심히하겠습니다.

하시다가너무너무예쁜데돈이모자라면추경에올리세요.

알겠습니다.

어제너무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 관양수목원에화장실을여기가1개소만설치하면끝나나요?더이상추가로설치할필요가없어요?

지금거기안양수목원이오폐수시설들이없다보니까기존에포세식으로되어있고건물도있는데금년에개방하고나서보니까사람들이많이오다보니까문제점이과부하가걸려가지고하나를더추가로설치하는그런내용이거든요.그래서내년에하나정도만더설치하면계속모니터링은하고있지만,

이것4회추경에했는데지금설치됐어요?

아직안되어있습니다.

그럼이것내년에이월되는건가요?

예.그래가지고예산해주시면바로내년에설치하려고합니다.

그래야되겠죠.내년에설치할거면내년에둘을세웠을것을그랬어요?

아니하나정도면괜찮습니다.

하나정도면?

예.

아니저는추경에예산이너무이렇게막올라가는것보다이것을생각을하셨으면본예산에세워서내년에일찍깨끗하게했었으면더좋지않겠냐,이런말씀을드리죠.아니면저는이것을벌써설치하셨나그것때문에제가질의드렸고요. 이것그러면남녀변기수가어떻게되는거예요?

보통여자변기는3개정도되고요.

그것밖에안돼요,4천800만원짜리인데?이4천800만원짜리에,

남자화장실이또있고요,별도로장애화장실이하나또있고요,그다음에씻을수있는시설들이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것이동식화장실속에는손닦는세면도,

예,그런것도시설이설치되어있습니다.

같이들어가고요?그러면거기상수관을연결을하고?이것은그냥싹갈려서내려가는거야,아니면포세식으로들어가서나중에다시또이것을정화조로빼야되는그런,

지금상수조라든가오폐수시설이안되어있으니까물탱크로해서저희가이용하고그래가지고정화조에서나중에퍼내는,지금현재방식은그렇습니다.

정화조로퍼내는방식으로?

예.

아,그래요?아니전에병목안그쪽에보면물로안내리고공기인가로이렇게하면싹갈리듯이이렇게하는것있죠?

예,있습니다.

그런데그게한참되니까굉장히여름철에악취가많이났었거든요.그래서사실한여름에문을열고들어갈수가없더라고요,공원그위에.그런데이런부분에도사실악취제거에좀많이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일단이추경예산된것으로내년에바로설치를하는거고요?

예.

그러면여기가평평한곳에웅덩이를파서거기다가심고그런공사가같이돼야되겠네요.

예,그렇습니다.

아무튼업무도많으신데또수목원까지이렇게하게되니까직원들고생많이하시네요.

예,고맙습니다.

네.한해수고하셨고요,내년도수고해주세요.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저는질의는아니고,양해말씀부탁드립니다. 우리존경하는유한호청장님하고황인섭청장님,앞날에건강과행운이함께하기를기도드리고요.오늘이또마지막이렇게함께하는자리인것같습니다.오랜기간정말수고스럽고두분명예롭게퇴직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만안구유한호만안구청장님,이상진복지문화과장님그리고동안구의황인섭동안구청장님,문성숙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건에대한종합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럼예산안조정과심사의견서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는「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및「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위원입니다. 먼저「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관한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예산안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에따라국‧도비보조사업내시변경반영,국‧도비보조금반환그리고집행잔액반환등을위해편성한것으로판단이됩니다. 심사결과전통시장화재패키지보험,출산안정지원사업그리고안양수목원이동식화장실설치등의예산을편성하여대체적으로합리적예산운용을위해노력한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중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안을면밀히검토하여예산이합리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관한종합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기금의운용에관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및기금별관련조례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일반기금모두기금의조성방법이나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업계획이편성되었다고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종합심사결과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만사전에충분한논의가있었으므로질의‧답변과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으로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오늘의의사일정제5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및「2025년도수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기금관련심사의견서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건이의결됨에따라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의인사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심도있는심의를거쳐의결해주신곽동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말씀해주신고견들은시정에최대한반영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영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예산안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할사항에대하여종합검토하여예산운용에적극반영하여주시고계획적인사업집행을통해효율적인재정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참여로우리위원회가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예산심사에성실하게임하여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님과공직자여러분장기간고생많으셨습니다.다가오는2026년새해에는뜻하신일모두이루시길바라며,늘건강하시고가정에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드리면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