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4쪽, 28쪽, 3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1억 8,281만 2,000원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등 9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7억 5,224만 3,000원, 총 19억 3,5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9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02억 9,083만 4,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억 7,8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9쪽 주민생활지원 기획 관리입니다. 복지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책자제작과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을 위해 7,6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긴급복지 사업은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1억 1,372만 2,000원을 증액하여 19억 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하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 확대 및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 등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3쪽 사회적 고립위험가구 예방 및 관리는 24시간 스마트 응급살핌 사업과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1,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효도콜센터 사업 운영은 콜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와 효도택시비 지원을 위해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돌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지급 및 복무 관리 업무를 시설별 소관 부서로 이관함에 따라 각 부서 예산에 별도 편성하여 15억 7,6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 1명의 보수 및 교통비로 1,7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은 복지재단 사업비 및 운영비와 재단 경영평가 용역비로 3억 8,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체감형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6,93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39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 1,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중간 동작 동행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민관이 협업하여 안전ㆍ복지 취약가구를 살피고 복지서비스를 지원 연계하는 사업으로 동행인 역량강화 교육 및 동별 활동비 지원 등으로 1,4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하단부터 243쪽 상단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로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에 3,928만 8,000원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에 1억 4,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부터 245쪽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은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비와 사업비, 보훈예우수당 증액, 6.25참전유공자 위문금 신설 등으로 19억 906만 1,000원을 증액한 총 61억 3,8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ㆍ운용되며 2026년도에는 동작형 긴급지원과 재해구호 지원 등에 7,59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6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527만 2,000원을 포함한 9억 5,223만 6,000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4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6,5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는 효도콜센터 운영비 6,200만 원과 동작복지재단 운영비 3,500만 원에 대한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앞서 설명드린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 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쪽, 28쪽, 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9쪽부터 247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37쪽 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에 3,500만 원 삭감 의견을 냈잖아요. 맞죠?

예.

그때 논의됐던 게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오자마자 인건비부터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와서 설명한 것도 들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책정된다고 하더라도 운영 실태가 엉망이라든지 또 처음과 다르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예산을 안 내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속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만약에 그래도 추경 오고 이러니 저는 3,500만 원 원안 의견 내고요. 대신에 그 약속은 내년 6월 이후에 인건비 지급해 주는 걸로, 만약에 그거 하는 실적이라든지 보고 잘하면 지원하는 걸로 해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7페이지 동작복지재단 경영평가 용역에 대해서 저도 신동철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용역 업체가 올해가 몇 년째죠? 원래 주면 한 번에 2년 정도 주나요?

용역 업체요?

네. 경영평가 용역 주시지 않습니까? 한 번 주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아니죠? 같은 업체에 재계약을 또 해서 한 번 더 주고 그러시죠?

그런 것들은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그럼 매년 공모를 통해서 하십니까?

경영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행부 부서에서도요.

그러면 이 평가 결과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매년 나오는데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항상 점수가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지적 사항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작년에 했던 지표 같은 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이런 걸 비교해서 점수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점수가 그냥 상향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대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방안이나 이런 거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십니까?

경영평가는 지금 저희가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표 같은 걸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금액이 낮다 보니까 공모 말고 수의계약으로도 경영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수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업체 선정을 고려하겠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제일 또 중요한 게 사실상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 결과가 좀 늦게 나오니까 내년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같이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게, 좀 늦게 나오고 그 결과가 늦게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해 분이 지표에 영향을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업체 선정할 때 저희가 솔직히 예전에 두 군데 업체를 선정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용도 그렇고 예산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선정할 때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걸 좀 강구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을 보면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결산 내역을 제가 봤는데 불용액이 아예 없어요?

동작복지재단출연금은 불용액으로 저희한테 오지 않고 유보액으로

남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유보액으로 남는 것, 제가 결산서를 지금 못 봐서 지금 어느 정도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위원들이 결산서를 보는 게 더 좋겠지만 따로 찾아보거나 하기가 힘들잖아요. 여기 보면 1원도 안 남기고 다 쓰는 것처럼밖에 생각이 안 드니까 왜냐하면 유보금으로 보내더라도 그 경영을 했을 때 남는 돈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그게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2024년, 2023년, 2022년도 유보금으로 보낸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효도택시 지금 이거 정말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어르신들한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병원 동행 택시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아요.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하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동작구가 효도 도시, 효도 동작구로서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효도택시를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콜센터 건도 그렇지만 이게 콜센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전화를 받다 보니까 응대나 이런 부분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콜센터 경우에는 응대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잘 구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지금 효도택시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유명해져서 행선지 이런 것들을 당신 가고 싶은 데로 막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병원이나 어떤 관공서 가실 때 꼭 필요한 데 그리고 정말 예산이 더 많아진다면 진짜 어디든 다 모셔다드릴 수 있는 구민의 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신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인가구 거점 지원센터 사당권에 하나 더 개설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상도권에도 있지만 사당권까지 확대해서 개설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1인가구가 겪는, 특히 청년 세대가 겪는 우울감이나 취업 문제 이런 것들이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에 관련된 부서 원안 의견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상도동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어제부로 예산팀에서 어려워서 약 6개월 정도 지연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김영림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송동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동석 위원입니다. 255페이지고요. 그냥드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어디에 위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신규 사업인데요.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예, 매칭이요.

현재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냥드림사업은 무연고자, 즉 현재는 법적으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현재 예산만 편성돼 있고 구체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254페이지 사무관리비 쪽에 푸드뱅크ㆍ마켓센터 임차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상도3동에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거기 무상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요. 임차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푸드뱅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푸드니까 음식을, 그러니까 푸드뱅크는 거점으로 해서 드리는 거고 푸드마켓은 대상자가 거기에 와서 수령해 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푸드뱅크가 푸드마켓의 거점 공간입니다.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사당3동에도 어려우신 분들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코로나19 때 일시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사당3동 대림프라자 있는 쪽에서 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맞습니다.

지금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거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상주했던 건 아니고 그냥 물건만 가져가는 형태였던 것 같은데

아니요. 현재 센터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또 사회복무요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가져가시는 건 아니고 규격에 맞게 수령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했던 물품들이 폐기된 내용이 좀 많아요. 맞지 않습니까?

폐기된다는 표현보다 저희한테 기부하시는 분이, 마켓이나 그런 데에서 약간 임박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됐다는 표현보다 유통기간이 임박해서 그게 넘어가면 문제가 생겨서 폐기되는 거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거기 있는 품목들이 어떻게 되죠?

품목들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건 알고 있습니다. 인스턴트를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료품들이 많이 들어가는지.

현재는 품목이 다양한데요. 거기에 냉동실도 있어서 장기 보관할 시설도 있고요. 생필품 대다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용 실적은 어떠십니까? 이용 실적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오는 인원까지는 모르고,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그분들이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푸드뱅크 하는 거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홍보나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예전 사당3동 거는 제가 알아요. 그때 보니까 이용자 수가 많이 없었어요. 가져가는 물건도 없었고. 어떤 한 사람이 막 가져가는 거는 많이 봤어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재는 이용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도 잘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물건을 가져가실 때 뭐 보여주는 게 있습니까?

예.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용 몇 회, 예를 들어 5회든 10회든 거기에 맞춰서 수령해 가십니다.

그러면 제한은 있나요? 가져가는 물품에 제한을 두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물품을 진열해 놓으면 그분들이 거기에 맞게 수령해 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A품목이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5-6가지 놓으면 횟수에 맞게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저는 거점을 두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물론 그런 게 불편하신 분들은 와서 물건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푸드마켓은 이용자분들이 와서 가져가시는 걸 푸드마켓이라고 하고요. 푸드뱅크는 거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서, 먼 데는 오시기가 어려우니까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교부해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구 전체로 편중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용 실적하고 품목도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일 평균으로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데이터도 같이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드림사업 이거는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재논의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사업에 매칭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논의 들어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58페이지 1인가구 거점 지원센터 이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상도동점 특교 지연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6개월 뒤면 나오는 거예요?

예산팀에서 약 6개월 정도 늦어질 걸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 6개월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시설비로 나오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밀착 이용편의 거점시설 이수사회복지관이요. 거기 위치가 동작대로25길 10인데 여기가 66평 되잖아요?

예.

그리고 사당동점으로 예산 넣었던 곳은 여기랑 걸어서 1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예산이 안 좋은데 여기 복지관에다가 부서에서 하고 싶으신 택배함, 공유 주방 이런 거를 한편에 하시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상도동에 있는 가족센터도 지금 팀으로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게 또 힘들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자꾸 센터를 만들고 공간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여기하고 1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서 예산이 예년과 같다면 복지관도 교통이 불편하시니까 사당 지역에 거점시설을 마련하고 그 바로 옆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마련한다면 좋겠죠.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예년과는 다르게 타이트하다 못해 지금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도 예산회계과에서 사전에 삭감을 하고 올라오고 우리 직원분들이 예전에 했던 연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잘라서 들어온 이 시점에 굳이 걸어서 1분 거리에 사당동점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사업을 하실 거라면 사당동에 건물을 세워서 하시는 생각보다 이 복지관이 거점시설이 있으니, 걸어서 1분 거리니까 어차피 위치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1인가구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시는 편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당동점 전액 삭감 의견을 드렸는데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방향은 어떤가. 지금 이수사회복지관 거점시설하고 같이 공유하는 생각을 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용 대상자가 다르거든요. 복지관하고 1인가구 거점 지원센터의 대상자가

근데 1인가구가 어르신도 있고 청년도 있고 다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나요?

복지관 대상자는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정이 되고 1인가구는 전 연령층의 1인가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 대상을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고 공간을 같이 셰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현재 두 군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두 가지의 공간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지금 여건이,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카요. 이 복지카 운영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하나요?

예.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증진과보다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요. 똑같은 차량인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운전기사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이 차이 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받으신 거 있을 거예요. 비교해 놓은 거. 그걸 보고 복지카 예산 전액 삭감으로 재논의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가격 차이가 나요. 지금 건강증진과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거 재논의하겠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다가 퍼주기식인 것 같아.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민간이전에 8,393만 2,000원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도시안전과하고 복지정책과 사업에서 이 사업을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해서 증액됐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예, 말씀하세요.

1인가구지원팀이 있는데요.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0원이거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한 푼도 없어서 월 5만 원이라도 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저희가 노력을 해도 확보를 못 했거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0원이라는 거는 너무 좀 그래서

258쪽 1인가구 지원이요?

257쪽에서 258쪽인데요. 그것만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지원팀이에요?

예. 1인가구지원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혀, 노력을 했는데 확보를 하지 못했거든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3명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족지원센터에 1인가구지원팀 직원들도 있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지금 말씀 주신 팀이 현재 몇 명인 거예요?

현재 3명이고 그다음에 1인가구지원센터에 파견 가 있는 직원이 세 분 있는 상태입니다.

파견이 있고 지금 3명이 있고.

예. 총 6명입니다.

보통 국장님하고 상의하기는 하는데 20만 원 정도 해서, 다른 부서에 보면 20-3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올리시기가 힘드니까 20만 원 정도로 하면 괜찮을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월에 20만 원 해서 240만 원 증액 의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31쪽부터 33쪽입니다. 송동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동석 위원입니다. 32페이지고요. 집수리지원기동대 운영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택지원과에서 하는 빌라관리센터하고 같은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쪽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실행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빌라관리센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수리한다고 마을 청소부터 간단한 전구 교체 등 기본적인 것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빌라관리센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관리빌라센터에서는 공용부분 예를 들면 빌라가 있으면 앞에 있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공용부분을 하고요. 저희 부서는 개인

단독주택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단독주택이나 빌라도 되는데 내부를 담당하고 빌라관리센터에서는 외부 공용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랐어요.

인건비 때문에

일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죠?

9급 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 한 분과 기간제근로자 한 분, 동행일자리 세 분에서 네 분 정도로 해서 5명 또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많이 안 되는데 물론 2024년도에는 남성이 많았고 2025년도에는 여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는 똑같아요. 빌라관리센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단독주택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빌라관리센터도 센터를 계속 늘리고 있고 그쪽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름만 다르지 사실 같습니다. 예산을 올리면서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작구 전체를 하는 겁니까?

예.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알려주십시오. 3,200만 원입니까? 운영비가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는 3,912만 원입니다.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액 삭감입니까?

일부 삭감인데 계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구입한 게 한 달에 200만 원인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치 작년도 기준으로 보내 주시고요. 집수리 기동대 운영비가 113만 4,000원씩 12개월 나가는데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증액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내연수 지원,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비(인건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동작구 1인가구 거점 지원센터 조성 세부사업 전체에 대한 원안 의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인력운영비(집수리기동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건비, 그냥드림사업 재논의 의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동작복지카 운영 민간위탁금 재논의 의견, 1인가구 지원 사업(시비보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 의견, 집수리 지원 기동대 운영 재료 및 부품 구입 삭감 의견, 재논의 의견, 집수리기동대 운영비 삭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방근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34쪽입니다. 2026년 어르신정책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84억 6,933만 7,000원이며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구립 봉안시설 이용료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기타수입으로 기초연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 기초연금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110억 2,7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쪽 하단부터 35쪽까지 경로식당 운영 등 10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74억 2,7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80쪽입니다. 2026년 어르신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586억 6,25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어르신 생활복지 인프라 강화사업이 전년도 대비 27억 3,68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68쪽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식사 제공을 위해 경로식당 운영 14억 9,816만 5,000원, 식사배달 7억 4,732만 8,000원,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 2억 9,622만 5,000원, 서울밥상 사업 3,4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기초연금 지급으로 1,377억 3,607만 2,000원, 기초연금 지원경비로 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로 25억 9,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등 노인관련 단체지원으로 7,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 노인복지 지원경비입니다. 효 문화 확산 경로행사, 어르신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어르신 건강장수 프로그램 등으로 1억 8,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취약계층 어르신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어르신 방문 한방의료 돌봄 사업, 세탁 사업 등으로 1억 6,3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 어르신 생활복지 인프라 강화입니다. 어르신 보청기 구입 및 수리 지원, 장수사진 지원, 독거어르신 식생활 지원 등으로 27억 6,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부터 273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등으로 4억 6,4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하단부터 274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으로 4억 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하단부터 276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업무보조원, 경로당 관리비,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27억 1,2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하단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3억 8,3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하단 어르신 의료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심의위원회 운영,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양곡비 지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등으로 51억 9,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으로 3억 1,907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및 상도은빛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27억 5,6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하단부터 279쪽입니다. 시니어라운지 운영비로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어르신 전용 돌봄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장기요양매니저 인건비 및 효도케어센터 운영비로 2억 3,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하단부터 280쪽까지 어르신정책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3쪽부터 1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성하여 노인단체의 육성지원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 건전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됩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억 6,514만 8,000원입니다. 2026년에는 노인단체 운영 지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으로 1억 2,281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6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4,448만 2,000원을 포함해서 16억 8,682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르신정책과 예산안은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근배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 15쪽, 24쪽, 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80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72쪽, 어르신 생활복지 인프라 강화에 어르신 건강생활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설명하셨지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건강생활 바우처 지원 사업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이 71세인 것에 비해서 기대수명은 89세로 어르신들이 약 18년간 정도 건강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아픈 가운데 생활을 하십니다. 건강생활 바우처를 신설한 거는 이런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오래도록 지속하기 위해서 집에 계신 어르신들을 좀 더 지역사회의 스포츠 시설이나 동주민센터의 문화시설에 끌어들여서 이곳에서 댄스교실도 참여하고 수영장도 다니게끔 1년에 3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각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에도 어르신 헬스장 개설했죠?

예.

같이 연관된 사업인가요?

예, 연계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도 건강해야지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고 동기부여를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구립 데이케어센터 및 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요. 송학데이케어센터가 부서 설명에는 도시안전과 점검결과를 반영해서 외장재 교체 공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안전과 점검결과를 우리가 모르고 견적도 어느 정도인지, 상세 내역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증액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증액 액수가 정확한지 제가 궁금합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안전에 관한 거니까 증액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지만 액수는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데이케어센터가 5층 건물입니다. 구 건물인데 외장재가 드라이피트라고 해서 불이 나면 화재에 취약한, 아마 오래된 빌라 중에 이걸로 지어진 빌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안전과에서 불이 났을 경우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신속하게 대피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려된다, 이 부분을 철거하고 불에 타지 않는 일반대리석으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케어센터 뒤쪽 담벼락에 균열이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급하게 업체들에게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2억 정도 요구하는데 그 정도 들 겁니다. 저희가 상세한 구체적인 내역서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하기 바로 전날 이 내용이 와서 저희가 긴급하게 상임위 할 때 위원님들께 요청드린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개입찰로 가기 때문에 2억까지는 안 나오고 아마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사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자료를 주셔야 예결위에서도 그걸 보고 판단하고

견적 받아놓은 게 있어서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주시면 그거 보고 저는 증액 의견을 그때 다시 드리겠습니다. 278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비, 상도은빛복지관 운영비가 컴퓨터, 차량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소형차량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많이 지났나요?

소형차량 내구연한은 1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저희가 이 차량 한 대를 추가로 요청한 이유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봉고차가 두 대 있고 소형차가 한 대 있는데 지금 있는 소형차량들이 데이케어센터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골목길에 밑반찬 배달이나 도시락 배달이 많은데 기존의 봉고차로는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소형차량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재 소형차량이 없어요?

현재 있는데 한 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일단 차량이 없는 게 아니고 교체 기간이 된 것도 아니어서 저는 1,804만 원 차량비 삭감 의견드리고요. 상도은빛복지관은 합창단 이런 프로그램을 주로 하는 복지관입니다. 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컴퓨터 2,109만 6,000원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279쪽, 장기요양등급외 판정 어르신 전용 돌봄서비스 운영 지원은 한 명을 더 추가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2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2명이 12월 말일 자로 그만두고 내년도에는 1명 줄여서 1명만 채용하는 겁니다.

사당권역에 1개소, 상도권역에 1개소잖아요?

상도권역에 1개소 오픈했고요. 내년도에 사당권역이 1개소 오픈할 예정입니다.

상도를 오픈했는데 여기도 송학데이케어센터에서 하고 있고, 위탁주신 것 아닙니까?

예.

어르신들이 몇 명 있습니까?

3명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닌데요? 1명 이용하고 계시고 2명이 대기 아닙니까?

예, 이용대기입니다. 바로 오신다고 해서 그분들까지 포함했습니다.

현재는 1명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한 달 전에 오픈했는데요. 각 동에 생활지원사에게 전부 홍보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 달부터는 요일별로 정해서 각 동의 어르신들을 동에서 직접 모시고 와서 이용하게끔 해서, 어르신들에게 소문이 덜 나다 보니까 소문을 많이 내고 경로당 이용하실 수 없는 어르신들이 여기 와서 이용하니까 좋더라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이 직접 체험해 보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등급외 어르신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내년까지 사업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명밖에 안 계시니까 장기요양등급외 판정 어르신 전용 돌봄서비스 운영 지원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에서 늘어나는 노령인구 분들 정책 반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71쪽, 노인복지 지원경비 중에 효 문화 확산 경로행사, 물론 다양한 문화 콘서트가 있기는 하지만 경로행사도 어르신들의 삶에 만족감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원안 의견드리고요. 272쪽, 어르신 생활복지 인프라 강화 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65세 이상 보청기, 난청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보청기 구입ㆍ수리 지원, 어르신 장수사진, 어르신들이 보통 1인가구가 많으신데 독거어르신 식생활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모두 부서 원안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3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작년에 비해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걸 지금 활동지원 하고 있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가내시 내역이 내려와서 진행하는데요. 이 사업이 편성액은 국가에서 그동안의 지원급여 내역과 장애인 수를 고려해서 내시액이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단가가 1만 6,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285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왜, 추가적인 부분이 뭐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액의 국가, 시비, 구비 매칭되는 게 아까 283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와상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월 100시간 이상씩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편성돼서 자치구로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이런 걸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하는 건가요?

아니요. 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의 이동이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활동지원사가 가서 도움을 주는 요양보호사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성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역 투자 사업인데요.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19세 이상의 장애인 중에서 이제 건강을, 재활이나 이런 활동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서울시로부터 선정 받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10명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20명으로 추가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떤 걸 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장애인이 재활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보통은 어떤 기관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은 자기 있는 데, 만약에 헬스장에 가서 받고 싶다고 하면 헬스장으로 가고 집으로 오라고 하면 그 운동사가 집으로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단가가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정책과에서 아마 이번에 장애인 헬스장을 만들었을 거예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도 제가 그거 만들었을 때 부탁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장애인분들 활동에 맞춰서 여러 장애인분들 오시니까 그분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게끔 편성해서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하시는 분이 일반분이 오셔서 헬스를 가르쳐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두 분밖에 없는데 한 분은 그냥 운영하시는 걸로 하시고 한 분은 이제 트레이너로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트네이너 같은 경우도 장애인 관련된 분이 아니시고 일반 트레이너 같은 개념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제공기관으로 선정이 돼야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냥 댁에 오셔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보통 재활치료 위주로 합니다.

이게 신규 사업 매칭으로 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인원도 확대해서 20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토털 어느 정도로 인원이 지금 잡혀있나요?

지금 총 20명으로 예산 편성한

20명인데 그러면 3,700만 원인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치료, 이용하는 단가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월 단가가 20만 원, 바우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우처처럼요? 그러면 20만 원을 주고 자기가 나머지는 알아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예. 지금 이거 하는 구가 많지는 않은데요.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이게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받을 수 있는 바우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늘리려고 해도 서울시에서 배분을 많이 안 해 주다 보니까 10명밖에 안 하거든요. 이게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자치구 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20명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20명을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거죠?

뇌장 쪽 장애인들은 배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위주로 재활치료를 하고 있고요. 2순위로는 저연령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2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은데

예.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거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타 구에서 반응이 좋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이게 20명하고 그분들이 이제 계속, 이게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월마다, 12개월 동안 월 4회, 60분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번 받았던 분들이 또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는 적은 수다 보니까 신규자 우선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신규자 위주로요?

예.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만 원 이렇게 지원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분들이 20명 해서 형평성도 조금 나올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래요. 형평성도 좀 나올 것 같고 또 이제 중증장애인 위주로 뽑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일단 이거는

위원님, 이거는 이제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매칭인 건 알고 있습니다. 매칭인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좋다고 그러니까 일단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94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업무추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프로그램 하는 건가요?

잘 못들었습니다.

294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업무추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하고 저희가 협업하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인권,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가 위탁도 하고요. 단위사업 복지증진 이런 사업을 위탁하는데 그 관련해서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같은 것도 같이 하고 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예산이 동일한데 지금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예산 사정상

지금 프로그램하는 데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동작 수어통역센터가 수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는 있지만 금액적으로는 조금 모자라서 매년 450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매번 시설에서는 좀 더 확대하고 싶은데 예산상, 구조상 못해서 우리 이 관련된 사업은 장애인 복지증진 공모사업에 그게 녹여져 있거든요? 단위사업 13번, 292쪽 하단에 장애인 복지증진 공모사업 7,000만 원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수어통역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감액이 되셨네요. 이거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작년이랑 똑같이 증액 의견 하겠습니다. 그러면 7,000만 원

작년하고 똑같은데 지금 좀 더 증액을

그러면 500만 원 정도 증액 의견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업무추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공모사업

공모사업?

292페이지에 있는

292페이지의 공모사업 7,000만 원에 대한 500만 원이요?

예. 29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장애인 복지증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92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공모사업이요. 지금 7,000만 원이면 사업 공모 몇 개 하시는

14개 기관

항상 14개 정도 했어요?

아니요. 작년에는 500만 원 상한으로 했는데 올해는 70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2개 단체가 좀 줄었습니다.

그 500만 원하고 700만 원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정하세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성하고 그 논의를 통해서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업이 들어오나요?

이 증진사업은 아까 말한 장애인의 어떤 취업, 스피치 역량사업이라든가 인식개선이라든가 힐링사업 다양하게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여러 단체에서 다 들어와요?

시설이나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에서 골고루 다 받아 가시는지가, 왜냐하면 어느 단체는 만약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안 하면 아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골고루 다 받아 가시긴 하나요?

적극성이 있는 부모연대나 이런 분들도 다 지금 들어오시는데, 저희가 홍보는 다 해 드리는데요.

보면 공모사업이 아시는 분들이 아주 잘 아셔서 그거 활용을 잘하시는데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그쪽으로 집중을 안 하시면 아예 그냥 문외한처럼 계시는 단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쪽부터 1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상임위에서 증액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상임위에서 증액된 중증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상임위에서 증액된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장애인가족 양육지원금 지원 재논의 의견, 장애진단비등 지원 재논의 의견, 성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 서비스 재논의 의견, 동작행복카 운영 일부 삭감 의견, 장애인 복지증진 공모사업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보장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2026년 사회보장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842억 1,952만 원으로 일반회계 834억 325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억 1,627만 원이며 기타수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5쪽 기타수입으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국고보조금으로 생계ㆍ주거급여 지원 등 6개 사업에 566억 9,705만 9,000을 편성하였으며, 28쪽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437만 원을 편성하였고, 36쪽 시ㆍ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10개 사업에 265억 8,6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8억 1,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3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2026년 사회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8억 5,132만 6,000원이 증액된 957억 9,602만 7,000원으로 3.1%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생계급여 32억 9,662만 1,000원이 증액되어 520억 7,759만 7,000원 편성, 주거급여 13억 2,747만 3,000원 증액되어 337억 1,02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03쪽에서 307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303쪽 상단부터 305쪽 중간까지 생계ㆍ주거ㆍ해산ㆍ장제ㆍ교육급여로 860억 9,8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위문비, 생활안정지원비 등 5개 사업으로 7억 7,6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간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사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6억 3,45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46억 1,7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0쪽 중간 부분부터 가사간병방문 사업에 3,8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사업에 34억 1,6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로 2억 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하단부터 314쪽까지 사회보장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1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국ㆍ시비 보조금 8억 1,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160쪽까지 자활기금입니다.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자활지원 사업으로 탄력적ㆍ효과적으로 조성ㆍ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억 4,661만 5,000원입니다. 2026년에는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1억 1,9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6년 말에는 20억 8,245만 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상임위에서 부적정 수급방지 홍보물 1,000만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쪽, 25쪽, 28쪽, 36쪽, 특별회계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3쪽부터 319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증액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3쪽부터 1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정적 수급방지 사업 홍보물품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소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억 5,470만 3,000원으로, 7쪽 평생학습관프로그램 수강료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기타수입으로 신대방누리도서관, 어린이집 수도요금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평생교육이용권 2개 사업에 1억 9,6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쪽 시비 보조금으로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사업과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에 3,4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9,656만 1,000원이 늘어난 141억 6,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5쪽에서 326쪽까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33억 8,700만 원, 초ㆍ중ㆍ고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3억 5,106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자치구 분담액 2억 6,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 학교폭력예방사업 9,000만 원, 초등학교 등하굣길 횡단보도 신호안내, 안전보행 인솔을 위한 안심등하교 지킴이 운영비 6억 7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50억 6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에서 327쪽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공공급식시설 차액지원비 사업 2억 원, 유치원ㆍ초중고에 무상급식 제공을 위한 우리 구 매칭비 52억 3,458만 5,000원으로 54억 3,6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예산입니다. 교육나눔 영어교실과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비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주시대를 준비하는 미래과학 인재양성을 위해 초등학생 대상 국내 우주과학캠프 운영사업, 중학생 대상 해외선진 과학 창의캠프 운영사업으로 총 1억 2,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29쪽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대학입시에 대응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입시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9,7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0쪽부터 331쪽까지 동작구민대학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와 강사료 등으로 2억 6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하단부터 332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자발적 평생학습모임 지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4,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학의 특화된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우리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부터 333쪽 동 캠퍼스 운영입니다. 동 캠퍼스의 맞춤형 평색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5,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국비 900만 원, 구비 900만 원으로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3쪽부터 334쪽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력 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비 1,038만 원, 구비 360만 원으로 총 1,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입니다. 19세 이상 동작구민 및 등록 장애인이 평생교육바우처로 국ㆍ시비 매칭사업 총 2억 6,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에서 336쪽 미래교육사업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로 디지털 기술의 이해 및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코딩, 메타버스 등 다양한 미래교육 콘텐츠 지원과 미래 핵심인재 양성 등을 위해 3억 8,4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6쪽부터 338쪽 동작수과학놀이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아이들에게 체험과 학습이 공존하는 수ㆍ과학 놀이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고자 15억 2,7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상단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와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 사업비 등으로 2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1쪽 입시지원센터, 평생학습관, 동작수학놀이터 및 힐링센터의 인력운영비로 4억 2,8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 38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교육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입시지원센터 및 동작구민대학 운영 2개 사업에 5억 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심의 시 입시지원센터 행사운영비 일부 증액,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부서 예산안은 우리 구의 미래교육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미경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 15쪽, 25쪽,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42쪽입니다. 송동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동석 위원입니다. 326페이지에 동작 안심등하교 지킴이 운영 용역이 있어요. 지금 이게 어디 쪽에 용역해서 있으시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아이들 등굣길하고 하굣길에 학교 앞에 학부모들을 배치해서 아이들 통학로 인솔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 시간대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학교에서도 할 거고 녹색어머니회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침 등교 시간하고 하교 시간으로 나눠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마다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올해는 저희가 19개 학교에 11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과 일자리정책과의 어린이 안전 지킴이 사업을 연계해서, 거기도 학교에 65명이 배치돼서 통학로 횡단보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너무 많이 겹치지 않나요?

겹치지는 않고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 초등학교가 올해는 안 했었는데 내년에는 지원을 해 달라고 한 상황인데 저희가 예산 조정이 돼서, 지금은 학교별로 등교에 2명 하교에 1명 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녹색어머니회에도 있고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어린이 안전 지킴이 하고 있고. 등교 시간에 이분들이 와서 잠깐 등교시키고 나면 중간에 텀이 엄청 길지 않습니까?

하교에 와서도 1시간.

그러니까요. 하교 시간대에 또 다시 오셔서 이걸 하는데, 그러면 인건비로 따지면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죠?

인건비는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시간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빈 시간을 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빼고 있습니다.

빼고 있습니까?

예. 활동한 시간만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거의 2시간 꼴이네요?

예. 2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침에 2시간, 오후에 1시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전에 2시간은 뭐죠?

아침 등교 시간에 2시간 지원을 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군데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 안전 지킴이는요?

어린이 안전 지킴이하고 겹치지 않게 저희가 조정을 해서

어린이 안전 지킴이는 횡단보도나 사각지대 이런 데에서 범죄 예방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어린이 안전 지킴이하고 저희하고는 시간이나 장소가 겹치지 않게 학교에서 원하는 장소에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은 용역을 준 예산이고요. 서울시 생활임금에 따라서 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118명이 활동을 했고요. 118명이 3시간씩 하고 거기에 용역비까지 같이 추산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지급을,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게 얼마죠?

올해는 6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인건비만 6억 7,400만 원입니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위탁비까지 같이입니다.

위탁비는 뭐에 대한 위탁이죠?

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도 있고요.

그게 몇 분이시죠?

관리직원은 1명입니다.

1명인데, 118명 3시간씩이고. 그러면 6억 7,400만 원은 너무 큰 숫자 아닙니까?

여기 직원 1명의 인건비에는 4대보험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4대보험 안 들어가시죠?

예. 그분들은 기본수당만 들어가 있는 거고 4대보험하고 여기에 필요한 물품이나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인건비의 1.85%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979만 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979만 원이요?

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랑 필요한 물품들까지해서요?

예.

그래도 너무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38쪽부터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증액된 고등학교 진학박람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전형별대입설명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동작안심등하교 지킴이 운영 용역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1,011억 2,348만 5,000원으로, 먼저 12쪽 중간 보육료예탁금 이자수입은 6,0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쪽 하단 둘째 이상 신생아 상해ㆍ질병 보험료 지원 환급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425억 3,833만 원을 편성하였고, 28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사업에 1,380만 원, 29쪽 기금은 가족센터 운영 사업에 1억 5,937만 2,000원, 36쪽 하단부터 38쪽까지 시비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등 42개 사업에 583억 3,1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45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등 5개 단위사업, 61개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 경비에 전년도 대비 1억 817만 3,000원 증액된 1,403억 2,5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보육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편성, 석식도시락 지원 사업대상 증가, 서울형 키즈카페 4개소 신규 설치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과 346쪽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보육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편성 등 보육정책 관리 및 홍보 사업에 7,8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과 348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원,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 사업 등을 위해 67억 7,1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중간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지원은 교사 1인 전담아동 축소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5억 7,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 사업은 동작형 어린이집 인건비 및 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으로 11억 5,9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4억 8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9쪽 영유아보육료 242억 7,982만 7,000원, 누리과정보육료 72억 3,420만 3,000원, 방과후보육료 444만 원, 350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187억 2,517만 7,000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1,950만 원, 351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5억 5,465만 1,000원,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지원 49억 1,871만 4,000원, 352쪽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21억 3,103만 8,000원,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22억 4,192만 6,000원, 대체교사 지원사업 3억 9,800만 원, 353쪽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 지원 3억 9,859만 8,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 3,5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4쪽부터 356쪽 보육사업비 3개 사업에 총 60억 6,434만 3,000원, 357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7억 6,538만 9,000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3억 5,188만 원, 358쪽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11억 8,245만 4,000원, 같은 쪽 하단에 어린이집 상해ㆍ배상보험료 지원 6,337만 5,000원, 359쪽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4,1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7억 1,8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0쪽 공통부모교육 운영 2,916만 원, 모아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 8,000만 원, 361쪽 시간제보육 운영에 8억 8,908만 원, 362쪽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2,760만 원,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동작키즈카페 활성화 지원 사업은 키즈카페 신규 설치에 따른 개소수 증가 등에 따라 33억 1,01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영어놀이터 운영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중간부터 364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10억 6,872만 7,000원, 부모급여 지원 사업 226억 5,6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입니다. 저출생 보육수요 감소에 따라 3,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5쪽 노후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4억 1,766만 9,000원,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동작키즈카페 설치 사업은 키즈카페 신규 설치에 따른 7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6쪽부터 371쪽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366쪽 아동수당 지원은 158억 2,67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67쪽 출산장려 지원은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태교패키지 지원 및 신생아 상해ㆍ질병 보험료 지원 사업 등에 11억 3,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부터 369쪽까지 국ㆍ시비 편성 통보액을 반영하여 첫만남이용권 지원 42억 7,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32억 5,36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추가사업 3억 9,36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70쪽, 하단 서로돌봄지원사업은 3,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5억 7,960만 원,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권 지원 1억 9,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2쪽부터 378쪽 가족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372쪽 가족센터 운영 5억 3,124만 원, 가족센터 운영 추가사업 9,14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센터 시설 및 운영 지원은 3억 9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서울가족학교 운영 지원에 5,6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1,400만 원,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 5,814만 9,000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1억 7,765만 4,000원, 같은 쪽 하단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6,265만 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3억 800만 원, 동작형 임신부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4,950만 원, 한부모 지원 사업 2,820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700만 원, 378쪽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 8,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 43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영유아보육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사회활동 및 일가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228억 8,4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심의 시 석식도시락 지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일부 삭감, 어린이 영어놀이터 운영 및 민ㆍ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증액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부서 예산안은 보육 및 출산ㆍ가족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쪽, 15쪽, 25쪽, 28쪽, 29쪽, 36쪽, 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5쪽부터 379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7쪽, 서울형 어린이집과 360쪽, 모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동작구에 서울형과 모아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아어린이집 운영 지원에는 시비보조사업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자체 구비 사업으로 동작형 모아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5개 공동체로 20개소가 참여하고 있고요. 동작형 모아어린이집은 28개 공동체로 123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모아의 운영 지원은 주로 협의체 회의 수당과 원장ㆍ교사 수당, 공통프로그램비, 환경개선비 등으로 나누어지고요. 총 예산은 1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5개 공동체는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주로 지역별로 나누어지는데요. 대방공동체가 있고 어깨동무는 상도동 일대이고 자갈자갈이 있고 사이 사당2동, 사당투게더, 사당둥지문화 3, 4동으로 해서 주로 지역적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계십니다.

동작형과 서울형으로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형은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치구에 배정되는 것도 있어서 기타로 참여하고 싶지만 어려운 어린이집들은 동작형으로 구성해서, 예산은 서울형에 비해서 예산은 적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형으로 다 할 수 없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선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거기에 안 들어가는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심의 올릴 때 많은 공동체를 발굴해서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 360쪽, 민간위탁금에서 운영 지원금으로 포괄로 2억 8,320만 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난 상임위 때도 거론됐는데 지금 통으로 들어온 거죠? 어떻게 풀어봐야 됩니까?

구비로 편성한 부분이고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서울시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통으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편성해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별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많지 않아서 시에서 내려오는 걸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시에서 얼마 내려옵니까?

2억 8,320만 원 이게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기타 인건비나 사업비, 운영비로 책정된 거는 구비로 별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별도 편성된 거는 어디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해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2억 8,3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운영 지원금이라는 겁니까?

예. 인건비, 사업비 포함해서 주는데 그 부분이 턱없이 적다 보니까 각 자치구마다 별도로 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는 인건비가 1억 8,800만 원이 들어가고 사업비가 9,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인건비나 집행이 안 되는 거는 별도로 구비로 편성해서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사업 운영비도 9,500만 원으로 들어가는 거는 육아콘서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부모교육 강사비ㆍ재료비 이 정도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해 놓으시면 질의를 안 할 텐데 이렇게 묶어놓으면 운영 지원금이 2억 8,000만 원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이요. 2025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어요? 제가 예산서에서 2025년도 것을 못 찾아서요.

일단은 힐링 네트워크 사업을 16회 했고요. 전문가 초청 강연을 2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체험활동을 3회 했고요. 가족문화활동 5회

이거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센터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가족센터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증 편성하셨는데 여기 인건비가 왜 올라와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왜 필요하죠?

저희가 지금 센터는 사실 인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육종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2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센터는 현재 센터장을 제외하면 7명이 정규직인데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각각 보조사업, 국고, 시비 모든 보조사업에 인건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7명 인력은 사실 관리인력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사업별로는 사업에 맞춰서 인력을 기간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관리자예요?

관리자는 아니고요. 사업 수행자입니다. 수행 인력

어느 사업이요? 원래 사업마다 팀이 있지 않아요?

팀이 있습니다.

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 1명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족센터가 상도동에 있는 동작구 가족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삼도서관 있는 쪽에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몇 개가 늘어나는데요?

가족센터에 6개 팀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은 기존에 15건에 29회 운영했고요. 내년에는 14건에 28회 운영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14건을 하는데 인력이 2명 더 필요하다고요? 올해는 15개를 했는데요?

인력은 원래 있었고요. 예산이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되기도 하고 조금 저렴한 행사를 하면 사업비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프로그램비가 4,900만 원이고 증 편성된 게 811만 6,000원인데, 사업비가 811만 6,000원이 증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2명이 들어오고

여기 인건비가 전담인력 1명 호봉하고 인건비 상승분이 올라가고요. 보조인력도 2.9% 상승됩니다.

올해 했던 내역하고, 올해 인력 배치하고 프로그램명하고 그리고 여기 도시락은 왜 쓰여있어요?

영유아보육과에서 하는 석식도시락 말고 저희가 방학 중 도시락을 센터에서 방학 때마다 150명 정도 맞벌이 가정으로 선정해서 점심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심 도시락은 어느 업체에서 해요? 가족센터에서 따로 콘택트해서 해요?

예. 따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집밥셰프

업체도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석식도시락 하는 데서 같이 하시든지 가족센터도 부서에 다 속해 있는 거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부서에 속해 있는 건데 석식도시락을 하면 도시락 하는, 여기 구 구청 노량진으로 옮겨서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 한 군데에서 해서 보내시든지 하고, 그럼 점심 도시락은 1인당 얼마를 잡고 있는 건데요? 아이들 석식도시락은 9,500원이잖아요. 이 시스템은 따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 점심 도시락은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가져가요?

일단은 업체가 올겨울에는 집밥셰프였고요. 올여름에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은 단가가 1만 원이고요. 구비 개당 9,000원에 자부담 1,000원이고 배달료는 별도 자부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는 업체는 뭐예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한다는 게 석식도시락도 처음에는, “더동작”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만든 회사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점심 도시락은 아예 다른 데예요?

아니요. 업체가 달라졌는데요. 매번 할 때마다 센터가 적절한 업체를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는 집밥셰프라는 업체를 통해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여름에는 더동작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더동작에서 계속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비슷한 일을 여러 군데에서 하시니까요.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재논의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족센터에서 하는 건지 책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는 따로 표기를 해 주시고 자세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야 위원님들이 1부터 100까지 물어보지 않거든요. 저는 무슨 사업인지 대충 아는데도 보면 생소하고 어디에 분류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 좀, 왜냐하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거의 다 가있지만 이런 건 또 가족센터에서 진행하고 어떤 거는 어린이집에서 따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업이 너무 방대하니까 그런 것을 분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43쪽부터 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석식도시락 지원,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세부사업 전체, 상임위에서 증액된 영어놀이터 인건비 및 운영비, 상임위에서 증액된 민간 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사업비 및 운영비 일부 삭감 의견, 어린이집 기능보강 시설장비 개보수 재논의 의견, 보육정책 관리 및 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 의견,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 28쪽, 38쪽입니다. 2026년 아동여성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66억 4,362만 6,000원으로, 7쪽 동작힐링센터 운영 수강료 세외수입 1,000만 원, 28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11개 사업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5억 6,133만 원, 38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14개 사업 시비보조금 50억 7,229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1쪽부터 411쪽 세부사업설명서 661쪽부터 719쪽입니다. 2026년 아동여성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0억 7,773만 7,000원이 증액된 132억 9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83쪽부터 387쪽까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한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6,54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3억 9,627만 6,000원, 급식비 7억 1,496만 원, 인건비 30억 8,055만 1,000원, 설치비 2억 8,929만 8,000원, 동작초등라운지 운영 2억 9,1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1억 5,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쪽부터 393쪽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6억 7,469만 5,000원, 추가운영비 3억 7,903만 2,000원, 인건비 20억 3,277만 7,000원, 특성별 센터 추가지원 1,56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3억 5,2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3쪽 기존 국비지원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 사회복무요원 보수지원 4억 1,2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부터 39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지원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비 29억 4,368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1억 7,188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부터 401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를 위해 보호아동 지원 2억 6,076만 5,000원,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 2,785만 1,000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0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부터 405쪽입니다. 양성이 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양성평등의식 확산 535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760만 5,000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515만 1,000원,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2,585만 원, 동작힐링센터 운영 3,789만 5,000원, 여성폭력방지 지원 1,565만 원, 여성복지시설 지원 1,110만 원,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6,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에서 41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역사회복지사 및 지역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담요원, 동작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동작힐링센터 인력운영비로 총 5억 6,9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0쪽에서 411쪽 아동여성과 기본경비로 7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1쪽부터 1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남녀평등 촉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2025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1억 723만 7,000원이며 2026년 남녀평등 촉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3,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6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768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491만 7,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기금은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의 특정계층 보호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현황은 13억 1,958만 6,000원이며 2026년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발달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등 2,79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6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3,958만 8,000원을 포함하여 13억 3,127만 4,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58쪽에서 64쪽입니다. 아동여성과 2026년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으로 5,15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2개로 여성폭력방지 지원, 여성사회참여 확대에 2,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1개로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2,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지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양육시설 아동 생일상 지원 사업에 대한 1,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동여성과 예산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여성의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 28쪽, 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83쪽부터 411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증액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8쪽이고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연구 비용을 5,500만 원 잡으셨어요. 그런데 전년도는 없네요.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요. 순증 예산이고요. 연구용역비는 아동친화도시가 내년이면 4년이고 끝나면 재인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따른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것을 이번에 주는 겁니까?

이미 4년 동안에 친화정책을 했고요. 이번에 재인증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럼 이거는 또 4년이 들어가나요? 이번에 5,500만 원 잡으신 게 앞으로 4년을 또 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인증을 하게 되면 아동친화도시로 4년 동안 유지가 되는데요. 이미 한 번, 처음에 아동친화도시를 할 때도 용역을 통해서 진행했고요. 이번에 재인증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연구할 때 보통 도시계획과하고 복지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지 않나요?

그 연구용역 내용에는요. 일단은 그 모든 것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전부 포함돼서 도시계획과하고 복지 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연구용역비 자체가?

저희가 연구용역 10개 항목의 사십몇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요. 그 내용 중에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교통이나 이런 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검토돼야 되는데 검토하다 보면 부서와 도시계획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는 부서 간 업무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협의도 있어야 되고 같이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데 부서 간에 소통은 잘 되고 계십니까?

저희가 처음에 친화정책할 때 각 부서 간 협의, 회의도 통하고 협의도 해서요. 도시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을 꼭 감안해서 해달라고 처음에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연계사업도 잘 안되는 것 같고 각 부서마다 정책적으로 같이 하게 되면 그거에 맞게 수립해야 되는데 저는 이 연구용역을 해서, 사실상 저희가 친화도시라고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효과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못 느끼겠거든요. 연구용역에서 했던 친화도시, 지금까지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당초에 연구용역 했던 자료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금액 자체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자료 보고, 일단 전체 삭감 의견 드리고요. 자료 보고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아동여성과 예산액에 “균”이라는 게 시비, 구비, 국비, 균비가 있어요. 균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국비를 지원할 때 국비에서 균형발전 용도로 지원하는 거여서요. 그래서 명시를 국이라고 하지 않고 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국비예요?

예, 국비 맞습니다.

국비는 맞는데 이게 균형발전이라는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국비면 국비고

다음에는 “균” 옆에 “국”이라고 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부서는 국비가 따로 있어요.

이게 균형발전 용도면 균이라고 하고요. 또 뒤에 보시면 국비이면 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05페이지에요. 안심귀가스카우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6명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지속적인 사업이고요.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그해 예산에 따라서 저희한테 몇 명으로, 매년 인원수라든지 그걸 맞춰서 저희한테 예산을 주면요. 저희가 매칭을 하는데 6명은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6명분에 대한 구비만을 책정한 거고요. 시비 재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몇 분이시죠?

금년에는 6명입니다.

시비로 해서 하면요? 매칭으로 내려온다면서요.

올해 1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6명을 책정한 거는 아마도 서울시에서 계속 줄여가는 추세여서 저희가 일단 6명에 대한 구비만을 책정한 거고요. 향후 서울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 금액에 맞춰서 6명이 내려오면 이대로 가는 거고요. 그 이상이 내려오면 하반기에 추경이, 항상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게 언제 내려옵니까?

내려오는 시기가 3월이나 4월 정도에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서울시도 예산이 다 끝나고 나서 확정돼야지만 저희한테 내려보냅니다.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가 강력 범죄 건수가 낮아요. 등급으로 따지면 저희가 로우단계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다니실 때 2인 1조로 다니시죠?

네, 맞습니다.

2인 1조로 다니시는데 이게 지금 안심귀가 하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어떻게 되죠?

보통 평균 3-4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일이요?

월평균.

하루에 3-40명이면 그럼 1.5명이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대방동이나, 그러니까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후미진 데는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청은 안심이 앱을 먼저 깔고요. 안심이 앱을 통해서 30분 전에 신청하면 이분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같이 만나서 귀가 동행시키고 돌아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저희가 2017년부터 이걸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까지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저희가 실효성에 대해서 아마 감사 지적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효성 때문에 감사 지적당하신 적 있는지요.

언제쯤인가요? 제가 있을 때는

아마 이게 2024년인가?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게 아마 실효성 감사로 지적을 한 번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다니시죠?

시간은 월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이고요. 9시부터 12시까지고 그다음에 화요일부터는 10시부터 새벽 그다음 날 익일 1시까지입니다.

마지막이 언제부터라고요? 마지막 거를 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월요일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다음 날 1시까지.

그런데 이분들의 위치라든지 그런 거는, 항상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정하는 데를, 귀갓길을 5개 지정해 놨고요. 가끔씩 저희가 현장 조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다른 데, 이게 아마 동네에서도 마을 순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이런 걸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외에 이런 안심귀가스카우트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는 건 알고 있는데요. 매칭으로 하신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매칭이 된다고 해서 꼭 그게 필요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방범순찰대도 있고. 동네 주민분들께서도 방범순찰하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그분들과 소통이 빨라야지 만약에 가다가 위협을 느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그 위치에 있으면 빨리 달려가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연락이나 이런 것들이 빠릅니까?

이거는 사실 미리

미리 하시는 분들만인 거죠?

보통 본인이 안전한 길로 나오기 전까지, 나오고 나서 동행하는 길이어서요. 미리 30분 전에 다 매칭이 돼야지만 안전한 길에서 만나서 그다음에 집까지 안전하게 하는 거고요. 아마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그냥 위험한 데를 순찰하면서 다니지만 여기는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다만 이제

그러니까 역에서 만나서 역에서부터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러면 굳이 가까운 쪽, 인근 쪽, 차가 안 다니는 쪽 그런 쪽으로 해서 잠깐 만나서 데려다 주는 것밖에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본동에 재개발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역에서 집까지, 높은 데까지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굉장히 실효성이 있냐, 없냐 여부를 따지면 저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그렇지만 이분들이 귀가스카우트 하는 것 외에 플러스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찰을 하고 있으면, 아까 순찰은 안 하고 역에서만 왔다 갔다 하신다면서요.

순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을 하고 있으면 사실상 이제 범죄 취약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바로 연계가 돼서 연락이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또 그건 아니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위원님 질의 좀 짧게,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행하고 일부분은 또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안심귀가스카우트 이거에 대한 제가 그렇게 실효성을 잘 못느끼겠습니다. 전체 삭감 의견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긴장해서 그런지 방범하고 안심귀가는 기본이 잘못 출발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설명을 좀 했으면 지금 삭감 의견이 안 나왔을 텐데 좀 안타까운데요.

다시 제가 재논의할 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럴 때는 어시스트 좀 해 주세요. 힘들어 하시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저는 그 안에 대해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58쪽부터 6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상임위에서 증액된 양육시설 아동 생일상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연구 전액 삭감 의견, 동작초등라운지 운영 세부사업 전체 일부 삭감 의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동작복지수당 재논의 의견, 동작힐링센터운영 강사료 전액 삭감 의견,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세부사업 전체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7억 6,6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입니다. 5쪽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스타트업센터ㆍ양녕청년주택ㆍ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료로 7,64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7쪽 청소년독서실 및 양녕청년주택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1억 9,5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이자수입 1만 5,000원, 15쪽 기타수입으로 행정 인턴 및 매력일자리사업 등의 4대보험 환급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으로 220만 원과 21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국고보조금 2억 979만 2,000원과 39쪽 시ㆍ도비 보조금 2억 8,0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5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71억 9,172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 74억 5,843만 9,000원보다 2억 6,67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동작 청년센터 조성 및 운영, 청년 1인가구 관리비 지원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입니다. 415쪽 청년 참여 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주간 행사,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리그에 4,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에서 416쪽 상단 청년 권익 향상입니다. 청년 식비 지원, 청년 문화생활 지원, 군복무 동작 청년 상해보험료에 3억 7,098만 8,000원을, 동작구 청년구청장 운영으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하단부터 417쪽 상단 청년 경쟁력 강화입니다. 동작 청년 행정 인턴과 청년 구직활동지원에 3억 3,236만 3,000원을, 동작 청년내일근속 지원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하단에서 418쪽 상단입니다.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인 동작 청년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6,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19쪽 상단까지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에 2억 7,447만 8,000원을, 숭실대 캠퍼스타운 추진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하단에서 420쪽 상단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사업비로 11억 3,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에 8억 5,200만 원을, 양녕 청년주택 운영 관리에 1,0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1인가구 관리비 지원에 2억 9,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1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 종사자 수당 및 기능보강 등에 24억 7,6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하단에서 422쪽 상단입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5억 1,363만 7,000원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하단에서 423쪽 상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2억 3,251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2,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하단에서 424쪽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에 2,40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6,0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으로 284만 원을, 청소년 위원회 운영에 270만 원을, 청소년 특별지원에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하단에서 426쪽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1억 2,8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426쪽에서 427쪽 상단입니다. 청년일자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로 6,9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65쪽부터 71쪽입니다. 2026년도 청년청소년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청년 권익 향상 3억 7,098만 8,000원을, 청년 경쟁력 강화에 3억 3,236만 3,000원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1억 2,810만 3,000원으로 총 3개 사업에 8억 3,1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 사업비 11억 3,503만 원 중 10억 2,142만 원 삭감 의견이 있고 청년 1인가구 관리비 지원 사업비 총 2억 9,943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청년청소년과 예산은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7쪽, 12쪽, 15쪽, 16쪽, 21쪽, 26쪽,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15쪽부터 427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 및 증액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6페이지고요. 동작구 청년구청장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작 청년구청장 역할이라든지 하는 일 그런 것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청년구청장을 운영하게 돼요.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을 제안하고 또 지역 현안을 발굴도 하고 또 구정활동에 참여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정책 제안하고 구청에 참여하고

예. 또 지역의 현안사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뭐고 또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작업도 합니다.

정책 제안해서 그게 발의된 게 있습니까?

일단 6월에 제복 근무자 그런 분들 감사 이벤트를 했고요. 또 청년 기부 마라톤 같은 것도 청년구청장에서 의견을 주셔서 우리가 10월 말에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빵도동 축제도 이런 분들이 다 제안하고 우리가 검토해서 실시하게 된 겁니다. 등등 많습니다.

일단 청년구청장을 하시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제안을 하면 저희랑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나 이벤트성 말고 정말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서 그게 됐다든지, 그거를 정책적으로 해서 쓰임을 했는지 그런 여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안을 많이 하고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일단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청년들을 대변하고 우리한테 의견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에게 많이 듣고 정책을 하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홍보성인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구청장들이 없으면 청년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하고는 이런 계기로 많은 대화를 하고 의견을 주면 검토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청년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내세운 정책을 조례로 해서 낸 거 있습니까?

조례로 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해서 사업을, 그러니까 행사 같은 거 말고 사업을 해서 발의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한 건 없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에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반영된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2023년도에는 환경의 날 기념행사 운영하겠다는 제안을 해서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분리수거 독려를 위한 홍보물 제작 이런 아이디어를 줘서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거의 14개 정도 되는 것을 다 반영해서 조금 조금씩 유사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저한테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구청장이요. 혹시 보수 같은 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