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등기구는 작년에도 렌탈을 해가지고.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조명이 또 야간 조명이 또 유행을 따르다 보니까 이게 또 해놓으면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식상해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좀 지나면 촌스럽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예.

예. 그럴 겁니다.

추경예산만 갖고, 예.

저희가 신청 받아 가지고 계속 하는데 신청자 이것도 국비 매칭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그럴 경우에,

이게 아마 예산이 내려오는 1, 2월달 거기 그 시기를 감안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2,770만 7,000원을 감액한 659억 7,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 행정 운영에 300만 원을, 주민 편의행정 도모에 698만 7,000원을, 군정 협력 체제 구축에 250만 원을, 이반장 활동 지원에 4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 개발 투자에 1억 5,600만 원을, 행정 지원 체계 확립에 314만 원을, 직원 후생 복지 증진에 1억 5,3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노사 관리에 150만 원을,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영에 1억 7,855만 2,000원을, 지역 정보화 지원에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248만 5,000원을 증액, 인력 운영비에 15억 2,05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되어서 증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인원은 큰 차이는 없고요. 단가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지금 7개 기업인데, 설명서에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 자리에 있는데요.

상도기업 한반도면에 있는 상도기업, 다운실업, 그다음에 영월읍의 주식회사 세광, 주식회사 우영건설, 또 주식회사 영월패션, 주식회사 승현 그다음에 대광포장건설, 퀸모텔 이렇게 8개.

그렇습니다.

이거 전체가 지금 경증이 15명이고 중증이 6명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확인을 잘 못 했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국도비 사업은 수시로 집행 실적에 따라 변경을 하는데 좀 넉넉하게 내시를 해서 보내줍니다. 국도비가.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모집을 하는데 또 그만큼,

모집이 잘 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당초 26년도 본예산 설명하던 자료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산서 자료 찾는 중)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당시에 우리 담당자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상반기에 물론 요 건도 있었고 1회 추경인가 그때도 난방비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기평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지원사업 예산 현황 및 집행 내역 3년 치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1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길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전길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세출 예산은 250억 1,298만 원입니다. 기정액 248억 791만 원보다 2억 5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사회 참여 지원 여성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일반 운영비 220만 원을 감액하여 여성 참여 및 능력 개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도 양성평등대회 책자 지면광고 예산으로 기지출되었으나 4회 추경 확정 후 과목 경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반 보전금에 군민참여단 활동 수당 집행 잔액 2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피해자 발생이 없어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새일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취업상담사 1명의 인건비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야간 연장 보육과 휴일 보육에 대한 수요 감소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연장형 교사 인건비 2,76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교사의 감소로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1,782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과 보육교사의 휴가 등 공백 시 대체하는 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에 국도비 교부액 사전 사용 3,035만 1,000원을 포함한 4,04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 운영비 지원에 집행 잔액 1,59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시간 연장형 보육 지원에 보육교사 인건비 집행 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기근속 보육교사가 감소함에 따라 장기근속 보육교사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영유아 특별활동비 지원 집행 잔액 3,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교육 지원 여비 집행 잔액 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연합회 워크숍 예산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에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이 1개소 추가됨에 따라 교사 수당과 운영비로 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도비입니다. 누리과정 담임 교사의 처우 개선비에 196만 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 집행 잔액 2,80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5세 무상보육료 4,2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세 무상보육료 지원은 7월에 시행되었으며,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세, 2027년 3세까지 무상 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을 통해 5세 1인당 7만 원을 지원하며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지원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286쪽입니다. 부모 급여 지원에 5,61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모 급여는 12개월 미만은 100만 원, 24개월 미만은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도비 내시에 따라 12월분 부족액 5,61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348만 7,000원 감액하였고, 1세부터 8세까지 차등 지원하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월분 부족액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8월에 원주시에서 전입한 청소년 부모의 아동 양육비 5개월분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사업 지원에 가족센터 일반 운영비 84만 7,000원을 감액하여 홍보 리플렛 제작 광고료로 84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입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군비 집행 잔액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및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집행 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 양육비 468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한부모는 대상자가 없어 22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 지원 군비 추가에 급식비 지원 집행 잔액 3,000만 원과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집행 잔액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47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관리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인 디딤씨앗통장 지원비 39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군비 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국도비가 감액되면서 전 시군의 감액 조정 변경 내시가 되었고, 11월 지출 예정인 10월분 매칭 지원금 1,392만 원 중 80만 8,400원의 부족분이 발생하면서 군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방학 중 급식 카드 사용액 감소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집행 잔액 30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 국내 여비 300만 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1,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입니다.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2명의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7명의 인건비 부족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보험료 부담금 5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군비 추가입니다. 아동복지교사로서 공무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명절 휴가비와 정액 급식비 등 인건비 부족액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군비 추가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 2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15개 사업에 2억 6,905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개 사업에 3,738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2억 700. 예.

이거는 당초에 과학기술부에서 10억 지원받고 저희 군비 10억 그래가지고 20억을 가지고 당초에 설계를 해서 집행한 그러니까 입찰을 보고 남은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들이 통상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사업비에 다 투입을 하는데 과기부에서는 이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하게,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다른 사업비들은 거의 사업장에 보통 설계를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다 다 투입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과기부에서 못 쓰게끔 해 가지고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20억을 가지고 설계해서 입찰 보고 남은 게 16억 정도로 했거든요. 남은 4억은 국비가 50% 군비가 50% 그래서 2억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예.

이거는 과학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방수하고 이거를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위에 봉래산 공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같이 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나와 가지고 금년도 거는 감액을 좀 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다시 편성을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옥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엄경옥입니다. 우리 군 교육 및 체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985만 6,000원 감액한 205억 3,3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교육 발전 체계 수립을 위한 교육발전특구추진협의회 일반 운영비 200만 원, 경쟁력 있는 교육 도시 조성 일반 운영비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교육 기반 마련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군 전출금 6,3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입니다. 농촌 유학 책자 제작 등 일반 운영비 500만 원, 주거비 지원 보상금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인문학당 운영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5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 500만 원, 영월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홍보비 100만 원, 문해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홍보비 등 555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운영에 일반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도서관 시설 보수비 등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도민생활체육대회 행사 운영비 2,200만 원, 체육 행사 운영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보조금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활성 지원 인센티브 국비 보조금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래프팅 및 레저 시설 전략적 관리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월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를 위해 인건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운영 물품 구입비 등 일반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 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국고 보조금 반환금 5,153만 원, 2024년 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설계는 마쳤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상가랑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시행 곧 하면 집행은 가능합니다.

지금 올해 설계가 끝났거든요. 그 과정에 상가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설계 기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노후 전선이나 그런 건데 안에 일단 예산이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급한 거 먼저 우선순위 좀 정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설계를 마쳤으니,

맞습니다.

종합상가를 대상으로 지금 이거는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정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인 정비율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낮은 편이라고.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네.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만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유영만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산업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억 5,091만 9,000원이 증액된 145억 3,524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탄광지역 개발 추진입니다.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 조성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수수료 잔액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상비로 시설비 14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라 3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예비 창업자 인큐베이팅 인건비 지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 5,860만 원을, 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지원 사업 부담금으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1,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상생 기반 구축입니다.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청년주택 상가 지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드론 산업 육성 및 고도화입니다.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40만 원, 일반 운영비 1,19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으로 드론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비 2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시도비 보전금 반환금 2억 5,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실시한 영월 청년 플랫폼 조성 사업이라고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가 9억, 군비가 430억 해서 4개 사업을 했어요. 청정지대 청년 전용 공간 조성하는 거 하고 청년 창업 지원하고 그다음에 워케이션 공간 지금 사무실 쓰는 데 구축하는 거 그거 잔액 발생해서 도하고 정산해서 도에 도비 반납하는 겁니다.

13억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월해서 쓰고 올해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예예. 공사 잔액 그런 겁니다.

공사비 잔액 같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산림정원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농식품유통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