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기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각종 경상 사업비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최대한 감액하였고, 진행 중인 사업들 중 공기 부족, 민원 해결,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연말까지 완료가 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월하는 등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6,619억 5,4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8,224만 8,000원이 줄어들어 0.31%가 축소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9억 6,012만 9,000원이 줄어든 6,171억 220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2,211만 9,000원이 줄어든 448억 5,262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억 5,007만 7,000원이 줄어든 256억 6,934만 5,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와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782만 8,000원이 증가한 5억 6,586만 2,000원이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6,545만 8,000원이 줄어든 1억 8,617만 8,000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마지막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억 6,558만 8,000원이 증가한 141억 2,43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세입 재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315억 5,813만 6,000원, 세외수입은 557억 4,838만 6,000원, 지방교부세 등 2,852억 6,3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조정교부금 124억 696만 원, 국도비 보조금 1,861억 3,473만 8,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08억 4,360만 4,000원 등 총 6,619억 5,4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338억 1,761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49억 2,294만 원, 교육 분야에 203억 5,672만 1,000원, 문화 및 관광에 633억 7,073만 1,000원, 환경 분야에 726억 8,273만 7,000원, 사회복지에 1,327억 1,711만 원 이어서 32쪽입니다. 보건 분야에 112억 2,516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70억 8,009만 4,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555억 699만 7,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23억 4,105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50억 9,329만 6,000원, 예비비 15억, 기타에는 813억 4,036만 4,000원 등 총 6,619억 5,4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에 718억 719만 1,000원, 물건비는 396억 8,809만 1,000원입니다. 56쪽입니다. 경상 이전 2,382억 6,860만 3,000원 다음은 58쪽입니다. 자본 지출에 2,776억 2,186만 4,000원, 융자 및 출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내부거래에 248억 4,388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94억 2,51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의 긴박한 수요를 반영하였으며, 침체된 지역 경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5일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619억 5,4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1%인 20억 8,22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9억 6,012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1억 2,21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 내역은 보고서 3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은 주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852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43.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보통교부세 2,78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출 부문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연금 17억 원, 부모 급여 지원 10억 원, 공교육 기반 마련 11억,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 38억, 민생회복 소비 쿠폰 113억, 첨단 산업 핵심 산업 소재 조성 사업 38억, 소각 처리 시설 안정적 운영 12억 원, 김삿갓면 백골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 공사 13억, 산솔면 녹전 하수관로 설치 공사 10억, 영월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112억, 비수익노선 손실 보조금 16억, 농업정책보험 20억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내역을 반영하고 사전 사용 사업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고 당해 연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이월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20억 원을 감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225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 6,176만 1,000원이 줄어든 442억 2,9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들을 감액하는 것으로 먼저 군정 기획 및 조정 관련 1,800만 원, 재정 지원에 4억 5,428만 7,000원, 재원 관리에 10억 원, 군청 홍보 기능 강화에 3,170만 원 226쪽입니다. 인구 정책 추진에 1억 300만 원, 고향 사랑 활성화 650만 원, 통계 조사 관리에 530만 원 227쪽입니다. 관광 벨트화 사업에 4,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 영월읍 예산안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비 등 과목별 불용 예상액 6,51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상동읍 예산안입니다. 공원 및 체육시설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운영비 350만 원을 감액하여 차량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산솔면 예산안입니다. 주민 생활 편익 도모에 행려자 구호 불용 예정에 따라 2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김삿갓면 예산안입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금 등 불용 예상액 2,83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북면 예산안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비 등 과목별 불용 예상액 1,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남면 예산안입니다. 차량 유지비 등 과목별 불용 예상액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93쪽, 한반도면 예산안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등 과목별 불용 예산액 5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97쪽, 무릉도원면 예산안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20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재만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855만 4,000원이 감액된 26억 9,2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에 집행 잔액으로 사무관리비 1,134만 원, 공공운영비 23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적 측량 기준점 신설 및 관리에 국가기준점 현황 조사 용역 낙찰 잔액 72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하단에서 238쪽 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 운영비 500만 원, 국내 여비 500만 원, 용도지역 지구 정비 용역 낙찰 잔액 673만 2,000원, 지적 재조사 지급 대상지 실감정평가에 따른 금액 조정으로 4,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관리에 주소 정보 안내, 시설물 일제 조사 용역 준공 잔액 2,08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간 정보 체계 구축 사업에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준공 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신속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입니다. 신속허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04만 원이 감액된 8,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편익 증진의 집행 잔액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설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에 국내 여비 2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실장 정억교입니다. 항상 지역개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실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지역개발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059만 6,000원을 감액한 254억 8,2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3,73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군 관리계획 운영 및 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600만 원, 도시공원 조성 공공 운영비 8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인건비 57만 9,000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보상 2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 1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도시 경관 조성 및 관리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겨울철 야간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7,2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기초 주거급여 6,844만 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건축 허가 및 신고 처리 사무관리비, 여비, 시설비에 400만 원, 마을회관 정비 사업 시설비,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290만 7,000원, 영월 덕포 행복주택 건립 사업 시설비에 8억 9,999만원 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재무 활동 분야입니다. 기타 반환금 2,70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실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안 231페이지 제일 하단 쪽에 도시 경관 조성 및 관리 부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겨울철 야간 경관 조명 설치하는 부분 이번에 5,000만 원 더 증액하셨잖아요.

네.

지금 거리 조성이 다 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래쪽에,

연결해서 하시니까.

밑에 쪽에 연결해서 하려고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지금 소나무 위에는 조명을 경관 조명을 설치했는데 가로수를 이용해 가로등을 이용해 가지고 경관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지그재그로 하려고 가로등에다 이렇게 매달았더니 진동이 너무 심해 가지고 이게 전도 위험이 있어 가지고 설치를 포기를 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가지고, 예.

지금 그러면 조성되어 있는 것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었죠?

예.

해달라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몇 번 나가봤는데 뭔가 좀 허술하고 좀 엉성하다, 주민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셨는지 궁금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어떤 가로등을 가지고 지그재그로 설치하려고 계획은 하셨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지를 하려면은 별도의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를 한 다음에 보도에 지주를 세울 수 있는 원형강관을 묻어놓고 거기다 조립 형태로 이렇게 겨울철에는 지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안 그러면 건물 사이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건 건물주 분들 동의가 좀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예.

그래서 만약에 아래까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하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야지 될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여기 5,000만 원이 더 계상이 되었길래 지금 조성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인가 궁금해서,

영흥지구대까지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예.

올해는 여기에서 끝나는 거고.

예. 나무에다만 가로수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했는데 그러면 5,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어디로 쓰여지는 거예요?

지금 하부에 전혀 설치를 안 한 건 아니고 소나무 가로수에 설치를 했거든요. 작년에는 그것조차 안 했는데. 그리고 그 윗부분에 지금 사랑의원에서부터,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산을 해 봐야 됩니다. 예.

예산을 5,000만 원 더 밑에 쪽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진동 때문에 못 하셨다잖아요. 일부만 하고.

네.

그러면 그 예산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어떻게.

실제 해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감액을 하든가 아니면 또 추가로 설치 할 곳을 찾아보든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좀 돼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밑에 쪽에 하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위험성을 가지고 해야 되나 싶어요.

아무래도 거기도 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 요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가지고 연장도 길고.

그래서 가로수가 있을 때는 가로수 때문에 또 건물이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비고 또 거기가 하니까 또 야간 조명을 또 안 해준다고 또 그러시고.

과거에 은행나무가 가로수가 있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거기다 또 아까 설명하실 때는 시설을 해 가지고 또 기둥을 세워서 또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럼 예산이 또 많이 더 들 것 같은데.

콘크리트 기초에다가 파이프만 박아놓고 그걸 설치할 때는 파이프를 조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하여튼 그런 판단을 좀 잘 해가지고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연중.

만약에 하면 보도 일부를 드러내고 콘크리트 기초를 보도가 평행하게 해가지고 하고 파이프만 이렇게 설치가 되고 여기다 파이프 그걸 이제, 예.

2월 말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료만 한 100만 원 정도, 전기료만.

그래서 저희 올해도 설치하는데 추우니까 설치하는 인부 분들도 고생이시고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좀 당겨가지고 일찍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도 많이 서둘렀는데 이게 작업이 여기서 조립을 해가지고 현장에 또 설치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작업 기간만 해도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내년에는 더 저희도 시기를 더 당겨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도 야간 경관 조명 한 말씀 보태고 좀 질의할게요. 지주대 설치해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임차해서 우리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전에는 우리 예산으로 들여서 했는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임차 방식으로 변경하셨잖아요.

등기구는 작년에도 렌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간에 따라서 렌탈 기간이 있는데 변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비용이. 그거는 비용이 변경될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걸 좀 짚어볼 때 차라리 우리가 빛 거리나 이런 특화 거리를 좀 조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으셨나 봐요.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조명이 또 야간 조명이 또 유행을 따르다 보니까 이게 또 해놓으면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식상해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좀 지나면 촌스럽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예.

지금 설치해 놓은 거 낮 시간대 보면 되게 어수선해 보이는 거 알죠? 야간에는 빛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거의 호불호가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럴 겁니다.

낮 시간대는 너무 어수선하고 밤에는 그나마 빛이 있어서 좀 좋게는 보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빛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낮 시간대에 그런 또 어수선함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셔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명시이월 관련해서 지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명시이월 잔액을 다 명시이월로 요청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국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명세서 보시면 되는데, 안 가지고 오셨나요?

추경예산만 갖고, 예.

어찌 됐든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예산이 계속 불용액이 많이 남잖아요.

저희가 신청 받아 가지고 계속 하는데 신청자 이것도 국비 매칭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기준에도.

그래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그럴 경우에,

그런데 왜 명시이월을 굳이 계속 불용이 발생하는데 그냥 불용해서 반납 처리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겠어요?

이게 아마 예산이 내려오는 1, 2월달 거기 그 시기를 감안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최은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2,770만 7,000원을 감액한 659억 7,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 행정 운영에 300만 원을, 주민 편의행정 도모에 698만 7,000원을, 군정 협력 체제 구축에 250만 원을, 이반장 활동 지원에 4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 개발 투자에 1억 5,600만 원을, 행정 지원 체계 확립에 314만 원을, 직원 후생 복지 증진에 1억 5,3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노사 관리에 150만 원을,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관리 운영에 1억 7,855만 2,000원을, 지역 정보화 지원에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248만 5,000원을 증액, 인력 운영비에 15억 2,05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여비 202-05 좀 여쭐게요. 행정 실무자 교육 여비가 이게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직원들 총괄적인 교육 여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을 많이 하면서 여비 지출이 줄었습니다.

사이버 교육으로 인해가지고요?

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집합 교육이 많이 사이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30만 원씩 해서 50명 이렇게 해놓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에 비해 가지고 너무 적게 받은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사이버 교육받은 거는 여기에 안 잡힌 거예요?

네, 사이버 교육은 저희가 말 그대로 본인 시간 나는 틈대로 받는 부분이고 그걸로 교육 시간이 충족이 되니까 직원들이 집합 교육을 가지 않으니까 여비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 수가 있는데 50명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여쭙는 부분입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엄기평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입니다. 25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9,870만 1,000원이 감액된 899억 7,088만 6,000원이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운영 관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종사자 복지수당에 8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군비 추가분 7만 5,000원을 도비 보조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군비 추가 전환 사업 보수 부족분 및 중식비 1억 1,77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도비 2,8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 보험 대상자 수당 지급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의 한빛 서비스 이용 대금 57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관 협력 사업 일반 운영비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쪽 통합 투자 관리 분야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7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운영 일반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자활 지원 2025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운영비 1,5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지원 대상자의 사망 및 전출 등에 따라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 주민 참여 제한 사업으로 추진한 취약계층 안전 지원 사업에 2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증진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으로 국비 16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 3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월군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사업 일반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요양보호사 양성 지원 민간 이전 항목 500만 원을 일반 보전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조성 사업에 봉안당 운영 물품 구입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2025년 주민참여 제안 사업으로 추진한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지원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군비 1,7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환기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에 1억 3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수당 기초에 1,326만 8,000원을, 장애인수당 차상위 등에 44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립 전 사용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 급여 예탁금에 99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국고 예탁금에 1,1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 1 지원에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일제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1만 원을 인건비에서 일반 보전금으로 목 조정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9만 원과 하단 장애인 복지 일자리 6만 원에 대하여 인건비 목을 일반 보전금 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기타 보상금 9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비급여 보조기기 구입에 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닮원과 노아의 집 지원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4,24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사자 수당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 지원 일반 운영비로 160만 원을, 일반 보전금으로 3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인건비 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인력 운영비 통합 사례관리사 지원에서 인건비 200만 원을 연금 부담금 등으로 목 조정하였습니다. 통합 사례관리사 지원 군비 추가분 인건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총 12개 사업에 10억 6,511만 1,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15개 사업에 1억 7,7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대비 2,78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812만 3,000원 증액,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등 2,339만 2,000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등 4,30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782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6,586만 2,000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 민간 이전비 2,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후단부터 27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행정비 국내 여비에서 2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자체 지원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예탁금 5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5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2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1,5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 263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관련해서 고용촉진장려금 있잖아요. 7명.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되었나요? 증액하셨는데.

소진되어서 증액했습니다.

소진됐습니까? 지금 자료 제출 당시에는 71%였는데 그 후에 다 소진되어서 증액이 필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기준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간 부분이네요. 채용이 더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원금이 더 단가가 올라간 건가요?

잠시만요. 인원은 큰 차이는 없고요. 단가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단가가 증액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7명이 고용이 되었다는 건데 혹시 어떤 기업에 고용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지금 7개 기업인데, 설명서에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첨부 서류에 기업명은 안 나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 자리에 있는데요.

.

상도기업 한반도면에 있는 상도기업, 다운실업, 그다음에 영월읍의 주식회사 세광, 주식회사 우영건설, 또 주식회사 영월패션, 주식회사 승현 그다음에 대광포장건설, 퀸모텔 이렇게 8개.

지금 보면은 거의 8개 경증도 있고 중증 장애인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7명 중에 중증 장애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거 전체가 지금 경증이 15명이고 중증이 6명으로 되어 있고요.

중증이 6명?

예.

중증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장려금이 더 많네요. 거의 2배.

그렇습니다.

혹시 이렇게 장애인들을 고용한 기업을 좀 한 번씩 참관을 하신다든가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장애인들이 고용이 되어 있고 일을 하고 있는지 업무 환경은 어떤지 일반적인 부분하고 업무 환경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가서 살펴보시냐고요.

저는 확인을 잘 못 했고요.

그런 부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좀 부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하거든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사례로 좀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관련돼서 사업 부서에서 한 번씩 가서 환경은 어떠한지 장애인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살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시면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 반환금 관련해서 보니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국도비 포함해서 8억 5,000 정도가 반환이 되는 거죠?

네.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금액이 너무 높아서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도비 사업은 수시로 집행 실적에 따라 변경을 하는데 좀 넉넉하게 내시를 해서 보내줍니다. 국도비가.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넉넉하게 배정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했다라는 겁니까?

예.

그럼 넉넉하게 배정된 만큼 저희가 노인 일자리 수를 늘린다든가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 사업을 조금 더 확대 실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모집을 하는데 또 그만큼,

어렵습니까?

모집이 잘 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모집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으로 돌리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8억 5,000이면 상당히 큰 액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총 그럼 집행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반납금이 이 정도면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당초 26년도 본예산 설명하던 자료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 자료 찾는 중)

지금 확인이 어려우시면 과장님 이거를 좀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한 3년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집행. 집행 사업명도 세부적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23년, 24년도에 사실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 1 지원 관련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국도비 보조액을.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266페이지네요. 24년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한 예산이 한 6,900만 원에 가깝게 반환이 됐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증액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추경에.

그래서 부서에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또 이 지원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지원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획을 세우셨지만 또 대상자가 있다면 적극 발굴을 해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이 되는 만큼 좀 신경을 더 쓰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었거든요. 항상 보니까 23년도, 22년도 계속 사업을 안 하고 국도비 반환을 다 하셔가지고 아쉬웠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항목인데 반환금 좀 의아해서 아까 체크해 놨다가 한번 여쭤볼게요. 266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8년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반환금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계속 연계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18년이면 지금이 25년인데.

아마 그 당시에 우리 담당자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체크를 못했던 겁니까?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이 돼서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정도까지 딜레이가 될 수가 있나요?

저희도 상반기에 물론 요 건도 있었고 1회 추경인가 그때도 난방비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길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세출 예산은 250억 1,298만 원입니다. 기정액 248억 791만 원보다 2억 5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사회 참여 지원 여성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일반 운영비 220만 원을 감액하여 여성 참여 및 능력 개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도 양성평등대회 책자 지면광고 예산으로 기지출되었으나 4회 추경 확정 후 과목 경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반 보전금에 군민참여단 활동 수당 집행 잔액 2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피해자 발생이 없어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새일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취업상담사 1명의 인건비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야간 연장 보육과 휴일 보육에 대한 수요 감소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연장형 교사 인건비 2,76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교사의 감소로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1,782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과 보육교사의 휴가 등 공백 시 대체하는 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에 국도비 교부액 사전 사용 3,035만 1,000원을 포함한 4,04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 운영비 지원에 집행 잔액 1,59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시간 연장형 보육 지원에 보육교사 인건비 집행 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기근속 보육교사가 감소함에 따라 장기근속 보육교사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영유아 특별활동비 지원 집행 잔액 3,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교육 지원 여비 집행 잔액 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연합회 워크숍 예산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 지원에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이 1개소 추가됨에 따라 교사 수당과 운영비로 6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도비입니다. 누리과정 담임 교사의 처우 개선비에 196만 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운영 지원비 집행 잔액 2,80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5세 무상보육료 4,2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세 무상보육료 지원은 7월에 시행되었으며,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세, 2027년 3세까지 무상 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을 통해 5세 1인당 7만 원을 지원하며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지원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286쪽입니다. 부모 급여 지원에 5,61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모 급여는 12개월 미만은 100만 원, 24개월 미만은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도비 내시에 따라 12월분 부족액 5,61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348만 7,000원 감액하였고, 1세부터 8세까지 차등 지원하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월분 부족액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8월에 원주시에서 전입한 청소년 부모의 아동 양육비 5개월분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사업 지원에 가족센터 일반 운영비 84만 7,000원을 감액하여 홍보 리플렛 제작 광고료로 84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입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군비 집행 잔액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및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집행 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 양육비 468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한부모는 대상자가 없어 22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 지원 군비 추가에 급식비 지원 집행 잔액 3,000만 원과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집행 잔액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47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관리입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인 디딤씨앗통장 지원비 39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군비 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국도비가 감액되면서 전 시군의 감액 조정 변경 내시가 되었고, 11월 지출 예정인 10월분 매칭 지원금 1,392만 원 중 80만 8,400원의 부족분이 발생하면서 군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방학 중 급식 카드 사용액 감소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집행 잔액 30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 국내 여비 300만 원,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1,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입니다.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2명의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7명의 인건비 부족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보험료 부담금 5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군비 추가입니다. 아동복지교사로서 공무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명절 휴가비와 정액 급식비 등 인건비 부족액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군비 추가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 2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15개 사업에 2억 6,905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개 사업에 3,738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세세하게 너무 잘해 주셔서 이해가 아주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설명 듣다가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285페이지 위쪽에 보면 보육 교직원 전문성 향상 지원 관련해서 어린이집연합회 워크샵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무슨 평가를 받았는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기획실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거기에서,

보조금 평가.

예, 보조금 평가. 거기에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고.

글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하길래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그리고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도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에 저희가 참가하는 예산이라 굳이 연합회 쪽에서도 그런 행사 참가 안 해도 된다고 하시고 보조금 평가 결과도 매우 미흡으로 나와서 이번에 예산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 지출된 95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그거는 저희가 교직원들 2박 3일로 제주도 연수 가는 게 있습니다. 매년. 그 예산은,

이거는 보조금,

진행을 하고.

보조금 평가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네. 그거는 평가 결과 좋게 나왔고 또 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이라 그거는 처우 개선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도 연합회에서 하는 행사는 저희가 참가하지 않으면서 보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도 이거는 진행 안 하는 걸로.

앞으로는 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예.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보조금 평가에서 매우 미흡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쨌든 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 기준이. 그러면 뭔가 제대로,

그러니까 예산 대비 효과가 없다라고 민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몰제 됐다고 해당된다고 보시면.

일몰됐다라고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은숙입니다. 영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래 지향적 정책 제시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6,012만 9,000원이 감액된 6,171억 2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842만 2,000원이 증액된 503억 2,7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 4,9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수료 수입 3억 2,32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 수입 1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은 4,080만 원이 증액된 7억 5,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3,680만 원을 증액하였고 300쪽입니다. 범칙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7,300만 원이 증액된 2,85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 균특 보조 기금 및 도비 보조를 포함하여 1억 6,605만 4,000원이 증액된 1,731억 7,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1개 부서의 38개 사업과 관련해 17억 9,887만 원을 증액하였고, 302쪽,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6개 부서의 10개 사업과 관련해 1억 4,38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은 6개 부서의 10개 사업과 관련해 5,37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303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16개 부서의 72개 사업과 관련해 16억 3,28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 단위 사업별 세출 예산과 연계되어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300쪽부터 306쪽까지 제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보조 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1,5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4억 3,33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039만 5,000원이 감액된 43억 9,5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 관리에서 여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4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계약 운영에서 일반 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회계 운영에서 공공 운영비와 행사 실비 보상금 등 총 40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 군비 추가에서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서 공제회비 관련 일반 운영비 6,88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백운입니다. 우리 군 강원 남부권 관광 거점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문화관광과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관광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대비 7,382만 2,000원이 증액된 337억 4,716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경상 지역 위탁 사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말 도깨비 놀이 상설 공연 지원 행사 운영비 800만 원 감, 시내 관광 활성화 행사 운영비 3,910만 원 감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 기반 구축입니다.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관광 인센티브 지급 3,200만 원 감, 관광 홍보 및 마케팅 경상지역 위탁 사업비 1억 원을 감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육성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 워크숍 행사 실비 지원금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보상금 3,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웰리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경상적 위탁 사업비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하단 관광 기반 시설 구축 및 관리입니다. 관광 개발 시설 관리 인건비 4,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기반 시설 조성입니다. 영월관광센터 운영 및 관리 인건비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박물관 경쟁력 강화입니다. 박물관고을 브랜드 강화 인건비 750만 원 감, 박물관고을 특구 6차 계획 변경 연구 용역비 176만 원 감, 박물관 홍보 체험 부스 운영 지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130만 원을 감했습니다. 공립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입니다. 박물관 유치 및 관리 행사 실비 지원금 131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공유재산 시설 정비 및 개선입니다. 영월 지오뮤지엄 이전 시설 부대비 330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강원도 탄광문화촌 운영 및 관리 인건비 1,850만 원을 감했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31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관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 450만 원 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박물관 연계 사업입니다. 외씨버선길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24만 원을 감했습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총 8억 1,04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316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역량 강화 워크숍하고 활동비에 대해서 감액을 거의 많이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역량 강화 워크숍에 대한 500만 원 감액은 당초에 예산에서 워크숍을 갔다 오고 남은 잔액을 이건 감을 한 상황입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워크숍 합니까?

한 번 정도 지금.

한 번 정도요. 한 번 정도면 충분해요?

다들 모여가지고 워크숍은 많이 하면서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것도 괜찮지만 중간중간에 도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별도의 또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참석을 하고 영월에 있는 지금 저희 해설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건 2박 3일로 해 가지고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도 3,300만 원씩 감액이 됐어요.

예예. 이것도 올해 활동비 예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활동한 내역만큼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하시는 분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샵도 한 번 정도로 충족하는 것보다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많이 워크숍도 해주고 이분들의 사기 진작도 북돋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어렵게 반영된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조금 그만큼 지원이라든가 활동이 부족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좀 더 해설사들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찾고 예산 세워진 만큼 해서 우리 교육도 많이 시켜서 영월을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은 부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활동비도 사실은 좀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활동을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 영월에 대한 우리 앞으로 관광자원이 많잖아요. 또 봉래산 모노레일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정원도시라든가 기존의 문화유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켜서 활동비도 지원을 확대해 주고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8페이지 반환금 관련해서 중간에 어린이 과학 체험 관광 확충 지원 사업 2억 768만 5,000원이 반환 예정입니까?

잠시만요.

중간 부분. 국고 보조금 반환금 가장 아래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확충 지원.

2억 700. 예.

지원 사업인데 왜 반환금이 발생한 걸까요?

이거는 당초에 과학기술부에서 10억 지원받고 저희 군비 10억 그래가지고 20억을 가지고 당초에 설계를 해서 집행한 그러니까 입찰을 보고 남은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들이 통상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사업비에 다 투입을 하는데 과기부에서는 이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하게,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좀 내려오는 경우도 있나요? 잔액까지 통제하면서.

지금 다른 사업비들은 거의 사업장에 보통 설계를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다 다 투입을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과기부에서 못 쓰게끔 해 가지고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초에 설계된 내용 외에는 변경이나 이런 것도 불가했다?

당초에 20억을 가지고 설계해서 입찰 보고 남은 게 16억 정도로 했거든요. 남은 4억은 국비가 50% 군비가 50% 그래서 2억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부터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다?

네.

그러게요. 참 이런 케이스는 좀 드문 것 같은데 저희가, 그죠?

예.

변경하는 데 반영이 돼서 최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을 하려고 투입을 하는데 잔액까지 통제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네요. 그리고 연계해서 상단에 일반 운영비하고 시설비 있잖아요. 그것도 과학 체험 공간 관련 사업이잖아요.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이게 이번에 다 감 편성하셨는데 이게 26년 본예산에 새로 편성하셨죠?

예.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을 왜 사업을 진행을 안 했습니까?

이거는 과학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방수하고 이거를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위에 봉래산 공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같이 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나와 가지고 금년도 거는 감액을 좀 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다시 편성을 올렸습니다.

지금 봉래산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예.

저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액을 다 불용시켰는데 26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길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엄경옥입니다. 우리 군 교육 및 체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985만 6,000원 감액한 205억 3,3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교육 발전 체계 수립을 위한 교육발전특구추진협의회 일반 운영비 200만 원, 경쟁력 있는 교육 도시 조성 일반 운영비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교육 기반 마련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군 전출금 6,3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입니다. 농촌 유학 책자 제작 등 일반 운영비 500만 원, 주거비 지원 보상금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인문학당 운영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5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 500만 원, 영월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홍보비 100만 원, 문해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홍보비 등 555만 6,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운영에 일반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도서관 시설 보수비 등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도민생활체육대회 행사 운영비 2,200만 원, 체육 행사 운영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보조금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활성 지원 인센티브 국비 보조금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래프팅 및 레저 시설 전략적 관리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월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를 위해 인건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운영 물품 구입비 등 일반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 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국고 보조금 반환금 5,153만 원, 2024년 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23페이지 밑에 보시면 교육 사업 주거비 지원있잖아요. 여기 3,500만 원이에요? 감액됐네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산솔면에 보면 농촌 유학생 거주 숙소 설치 좀 해달라고 지금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산솔마을교육협의체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분들께서 유학생들이 와도 거주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꽤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해야 되는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좀 협의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경제과장 이상숙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억 9,611만 4,000원이 증액된 508억 1,804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분야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민간위탁금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 국비 8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 국도비 비율에 따라 국비 31억 4,37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5억 6,75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하단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자문 수당으로 국비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총괄 지원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프인증센터 유지보수 시설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근로자 고용 촉진 사업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 1억 9,3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332쪽입니다. 일자리 통합 관리 여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 일자리 특별 지원 사업 일반 보전금 도비 포함 1,28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탄광 지역 개발 활성화 분야입니다. 탄광 지역 개발 사업 추진 일반 운영비 등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2쪽, 하단에서 333쪽 상단입니다. 해밀온욕센터 운영 인건비, 공공 운영비 1,06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1개교 추가 지원에 따라 도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행사 운영비를 시설비로 356만 6,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상동읍 슬로시티 체험 관광 기반 조성 사업 연구 용역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3쪽 하단에서 334쪽 상단입니다. 김삿갓면 슬로시티 체험 관광 기반 조성 사업 연구 용역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업 유치 및 지역 산업 진흥 분야입니다. 기업 및 투자 유치 추진 자산취득비 34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 보조금 지원 사업 4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4쪽 하단에서 335쪽 상단입니다. 폐광지역 투자 기업 보조금 26억 8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1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적 이용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사업 일반 운영비 1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커피머신 구입비로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 2억 4,2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63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33페이지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연구 개발비 상동 거 7,000만 원을 감액했잖아요.

네네.

이거는 사업을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강원도 투자심사에서 재검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상동이?

이게 지역 여건이나 관광객 수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사업성이 부족하다라고 투자심사 결과가 나와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돼서 올해는 이 사업을 좀 반영하고,

딜레이 시키고.

다시 내년에 변경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김삿갓면, 북면, 상동 이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확보돼 있지 않아요?

사업비는 확보돼 있는데 이게 기금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도로 반납을 하고 감액을 하고 반납하고 다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투자심사가 돼야지 예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심사 내년 상반기에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투자심사를 내년 3월달에 받으면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심사는 지금 1월달에 신청을, 투자심사가 3월달, 6월달, 9월달 이렇게 있는데 신청은 1월달쯤에 받으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네.

하여튼 그거는 알아서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슬로시티 체험 관광 기반 조성 사업에서 이것도 좀 감액됐어요. 5,000만 원.

5,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슬로시티 사업을 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셔야지 지금 운탄고도를 걸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슬로시티 사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김삿갓면에 있다가 영월군으로 통폐합되면서 이 사업이 흐지부지 이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도 좀 적극성을 띄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으시고 그러면 이거는 연구개발비 삭감한 내용은.

지금 여기 김삿갓면 지금 탄베이커리를 하고 있는데요. 탄베이커리 하고 있는데 그 교육비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역량 강화 교육인데 그거는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해서 지금 여기 편성된 것 중에 5,000 감해서 이거를,

5,000 가지고 하겠다?

맞습니다.

이게 예밀 2리 주민들,

맞습니다.

에 한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하실 수 있다면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저는 330페이지 하단 쪽에 전통시장 시설 개선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은 자문 수당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첨부 서류에 보면 첨부 서류는 52페이지네요. 노후 전선 정비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 실적이 24년도에는 11.17%밖에 안 되고 25년도에도 36.60%밖에 안 돼요. 예산 대비.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지금 이게 설계는 마쳤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상가랑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시행 곧 하면 집행은 가능합니다.

25년도는 집행이 가능하다?

지금 올해 설계가 끝났거든요. 그 과정에 상가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설계 기간이 걸렸는데.

상가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후 전선이나 그런 건데 안에 일단 예산이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급한 거 먼저 우선순위 좀 정하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24년 기준에서는 25년도 기준에 한 3배 높게 편성을 하셨었거든요. 24년도에는 5,1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집행률이 11%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그럼 지금 노후 전선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설계를 마쳤으니,

금년도 말고요. 지금 금년도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상가를 대상으로 지금 이거는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정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인 정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전체적인 정비율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다고요?

낮은 편이라고.

정비 집행률이 이렇게 낮으니까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다라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협의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노후 전선은 조속히 정비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차후에도 한번 정비율을 점검을 해보시고 안 됐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편성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사실은 화재 발생률이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재 발생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금년도 설계는 끝났으면 내년도에 시행을 하겠네요.

바로, 네.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시행을 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준비를 하시고 거기는 종합 상가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 외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한번 다시 재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유영만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산업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억 5,091만 9,000원이 증액된 145억 3,524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탄광지역 개발 추진입니다.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 조성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수수료 잔액 5,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상비로 시설비 14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라 3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예비 창업자 인큐베이팅 인건비 지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 5,860만 원을, 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지원 사업 부담금으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1,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상생 기반 구축입니다. 청년 창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청년주택 상가 지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드론 산업 육성 및 고도화입니다.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40만 원, 일반 운영비 1,19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으로 드론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비 2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시도비 보전금 반환금 2억 5,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첨단산업 핵심소재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시설비를 또 세우셨는데요. 이게 명시이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용역하고 있던 게 지금 기간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여기 사업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중지된 내용이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역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중지로 돼 있거든.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뭔지. 그래서 보면 설계 변경에 따른 건지 그런 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이월에 대한 부분은. 우리 팀장님 아시면 잠깐.

이월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깐 답변을 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팀장 엄대섭입니다. 지금 용역 중지된 사유가 저희가 최초 구역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원도 투자유치과가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면적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구역계 조정이 살짝 미루어지고 있는데 구역계 조정이 픽스돼야지만 교통재해 다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지시켜 놓고 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느 만큼 그게 면적이 다시 된 거예요?

녹지 비율에 대한 조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 범위 내로 조정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제 마지막 협의를 했었고 저희가 구역계 다시 그려서 1월달에 최종 협의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설계가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는 지금 거의 한 80% 정도 진행이 됐고요. 구역계 조정에 따른 변경이 일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변경이 이루어지고 향후 계획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루어져요?

원래 저희가 12월달 이번 달에 실시계획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구역계 조정이 일부 이루어지면서 구역계가 정해지면 늦어도 2월달 1월달 안에는 실시계획 신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실시계획 신청을 하고 1월달부터 보상을 진행을 추진합니다. 보상은 전체 구역계 안에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주변 민원에 따른 사항들은 저희가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면을 검토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은 9월달에 공사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중앙투자심사 의뢰가 7월로 잡혀 있는데 그건요?

그거는 지금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6월달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7월달에 투자심사 신청을 해서 완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지만 투자심사가 끝나야지만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투자심사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예. 저희가 지금 강원 지방행정공제회도 지난 이번 주에 현장 실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지금 저희가 중요성 그리고 나중에 분양 문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 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수용성 이 부분, 녹전 1리 마을 주민분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맨 마지막 341페이지 보전지출 관련해서 영월 청년 플랫폼 조성 사업 관련해서 반환금이 발생을 했어요. 1억 5,000.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2021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실시한 영월 청년 플랫폼 조성 사업이라고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가 9억, 군비가 430억 해서 4개 사업을 했어요. 청정지대 청년 전용 공간 조성하는 거 하고 청년 창업 지원하고 그다음에 워케이션 공간 지금 사무실 쓰는 데 구축하는 거 그거 잔액 발생해서 도하고 정산해서 도에 도비 반납하는 겁니다.

도비 반납액이 2억 5,000. 당초에 2개년 사업이라고요?

13억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월해서 쓰고 올해 반납하는 겁니다.

13억 중에 2억 5,000 정도면 반납률이 높은 편인데요.

그러니까 공사도 있었고,

제대로 할 거는 다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예. 공사 잔액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공사 잔액이 13억 중에 2억 5,000이면 발생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집행할 부분 다 사업을 추진했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공사비 잔액 같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