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황현숙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511억 5,61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서 142쪽 국고보조금 4억 7,0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43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4쪽 시·도비보조금 등 2,5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783억 9,46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1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237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분야는 청소년바른일자리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3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37쪽 노인복지증진 분야는 2,537억 809만원으로 11억 7,8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13억 6,4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사회활동 수행기관 지원사업에 1억 6,2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39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분야는 42억 7,363만원으로 6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을 위하여 1,5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훈예우수당 지원금에서 2,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40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분야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9,9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7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2억 139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분으로 노인 및 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입니다. 평소 기초생활보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4억 6,9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9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142쪽 국고보조금 3억 8,270만원 감액, 143쪽 균특보조금 185만원 증액, 145쪽 시비보조금 1,844만원 감액, 149쪽 시비보조금등 반환금 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74억 9,0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71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4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 확정내시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6억 5,522만원 감액, 주거급여 2억 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사업은 시비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46쪽 사회복무요원중식비 사업은 5,75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노숙인 보호 및 지원 사업에서는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하여 추경성립전 시비 1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절기 대비 거리노숙인 지원사업에서는 추경성립전 시비 1,4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에서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와 관련하여 231만원 증액되었으며, 247쪽 기본경비 사업에서 국내여비 3,11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사업에서는 시비보조금반환금 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반영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희망복지과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827억 7,676만원으로 기정예산 805억 7,402만원 대비 22억 2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138쪽 임시적 세외수입 124만원 148쪽 국비보조금반환금 119만원 149쪽 시비보조금반환금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42쪽 국고보조금 15억 7,231만원 145쪽 시비보조금 6억 1,9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843억 761만원으로 기정예산 821억 4,234만원 대비 21억 6,5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51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에 778억 7,767만원으로 22억 4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지원에서 장애인거주시설지원 3억 6,161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 1,000만원 정신요양시설지원 992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서는 장애수당(기초) 5,160만원 장애인연금 20억 9,457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 5,124만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억 1,426만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바우처 지원사업 1억 8,837만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사업 48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차상위 등) 818만원 장애인등록비지원 21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6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6억 5,654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사업 2,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저소득층 자립지원 분야는 50억 1,897만원으로 긴급복지지원 1,000만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3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4억 3,294만원으로 출장여비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2024년 회계연도 사업추진 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반납을 위해 5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조정분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은경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400억 6,565만원으로 기정예산 1,395억 3,303만원보다 5억 3,2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32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5억 3,842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2억 1,293만원, 시·도비보조금 8억 6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에 1,0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569억 1,935만원으로 기정예산 1,564억 9,364만원보다 4억 2,5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376억 20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58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8,054만원, 아동수당에 5억 4,0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1억 9,689만원, 퇴소아동자립지원 사업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비 절감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서변부키랜드 운영에 3,4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여성·가족복지 증진 예산은 90억 4,99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1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구·군간 조정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사업에 2억 6,928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3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보육지원 예산은 1,002억 5,35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육업무활성화추진 사업 1억 1,72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31억 7,114만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사업 9억 6,928만원, 어린이집시비특별지원사업에 4억 5,6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11억 3,490만원을 증액하였고 집행추이에 따라 예상되는 연말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사업에 39억 4,8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1쪽,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은 68억 6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3,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지원 사업에 4,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초과 및 출장 수당에서 불용 예상액을 감안하여 기정예산 대비 2,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여성아동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이 대부분으로 여성아동·보육지원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8억 7,671만원 대비 1억 1,737만원 증액한 49억 9,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서 135~147쪽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등 4,193만원 증액한 2억 8,6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비 등 7,543만원 증액한 46억 8,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53억 8,027만원 대비 1,099만원 감액한 53억 6,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우편요금 등 1,641만원 감액한 3,4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전관리 사업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물품 구입비, 유용미생물(EM) 배양 복합기 수선비 등 748만원 감액한 3억 2,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 사업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재료비 등 1,700만원 감액한 1억 9,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환경 관리강화 사업에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비의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7,500만원 증액한 17억 6,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원 관리 사업에서 우편요금 387만원 감액한 4,6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79쪽 군소음 피해 보상업무 추진 사업에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추가 교부된 보상금 43만원 증액한 27억 9,453만원을 편성하였고, 군소음 피해 보상금 이의신청자에게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31일까지 지급하기 위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와 여비 등 4,773만원 감액한 1억 6,4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280쪽 재무활동 사업에서 202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발생이자 반납을 위하여 606만원 증액한 3,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458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경기 악화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및 지하수 사용량이 감소됨에 따라 1,500만원 감액한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하수 보조측정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비 1,500만원 감액한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23억 8,235만원 대비 4억 4,668만원 감액된 119억 3,567만원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추이가 추정치보다 감소함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2억 7,4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38쪽, 폐기물 대행수수료 중 사회보험료 및 산업안전보험관리비 정산액 7,19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경공무직 산재 휴업급여 청구분 6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40쪽,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1,6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61억 5,770만원보다 4억 7,543만원 감액된 456억 8,22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소관리 분야에서 환경공무직 한마음행사 지원 200만원, 종량제봉투디자인 연구용역비 170만원을 감액하여 총 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분야에서는 서식 인쇄 및 홍보 1,100만원, 불법배출 단속용품 구입 1,027만원, 불법배출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2,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4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4쪽,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는 무인회수기 운영비 1,622만원, 무인회수기 전기 통신요금 324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장 처리비 3억 6,000만원 감액하여 총 3억 7,9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39쪽에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은 증액이 되었고 보훈예우수당 지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 명예수당참전유공자 수당 증액 내역이 궁금합니다.

시 변경내시도 되었고요. 저희들이 12월까지 당초예산에서 지급하려고 예상인원보다 부족해서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인원 예상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이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내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내시금액이?

예예. 당초에 내려주고 각 구나 조정해서 예산이 모자랄 경우 증액해주고 다시 변경해서 내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된다고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저희한테 아직까지 따로 내려온 공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 시도 내년에 수당을 올린다고 하는 것 같던데,

시 차원에서?

예. 시 차원에서도 매년 점차적으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다른 구·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성군 군위군 빼고는 다 비슷한데 형평성 있게 같이 어느 정도 올리는 그런 게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지원은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모자라고 여기서 예산 부족분 보전하기 위해서 보훈예우수당은 남고 그래서 시에서 조정해서 내려보내준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월 492명 정도.

연세가,

65세 이상.

65세 이상인데, 다른 구는 대상 확대를 추진중이거든요. 저희도 거기 대비해서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로 다르게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에 473쪽입니다. 명시이월되었던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요. 이게 지금 2억 넘게 사업시기 미도래 이렇게 해놓았는데 침산3동 경로당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 해서 설계용역하고 그런 건데 사고이월도 아니고 이렇게 급하게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교부가 8월에 되다 보니까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노후화된 건물이다 보니까 석면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설계용역이 1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 해서 건축하고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모자라고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설계용역이 1월에 끝나면 보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1월에 할 수 있는 거예요?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에 용역완료되면.

저는 이게 명시이월 되어 있어서 안 해도 되는 건가. 또 용역하다가 사실 무슨 협의나 행정 이 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사고이월 안 하고 명시이월로 이렇게 해놓았을까 싶어서,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채장식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환경관리과 페이지가 278페이지 저탄소생활실천운동추진 안 그래도 요즘 환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어린이환경교실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더 증액을 해서 더 많은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준 이유가 뭐죠?

요새 어린이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반 수는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늘었었습니다.

반 수는 늘었고?

인원이 줄다 보니까 홍보물품 자체 배부가 작년보다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할 때 두 학급 같이 한다든지 해서 인원을 늘릴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환경 관련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까 싶어서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 더 늘려잡거나 기존 잡힌 예산은 최대한 사용해서 이렇게 소진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써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페이지 283쪽. 거기도 보니까 지도단속에 불법배출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현수막 제작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캠페인 홍보물품 구입 이렇게 해서 거의 예산을 400인가 잡아놓고 전혀 쓰지 않았는데 안 그래도 보면 원룸촌이나 불법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단속하고 홍보해야 될 이런 것들이 예산이 남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수막 제작 부분하고 경고스티커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기존에 제작해놓은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스티커보다 현수막하고 전단지를 제작해서 전단지 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캠페인 홍보물품 구입에 단속체험단운영 같은 경우에도 단속체험단운영 같은 게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기존에 홍보도 했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을 잡고 시행을 하게 되면 통장들을 통하든 동사무소를 통하든 신청자를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을 그냥 잡아놓고 다 날리고 통으로 날리고 이런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내년에는 사업할 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별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배출 단속용품 구입에 절단방지용 장갑 이래서 897만 6,000원이 잡혔는데 전혀 하나도 사용이 안 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작년에 구입한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보통 단속하면서 이중코팅장갑과 반코팅장갑을 몇천개 정도 되는데 그런 걸 구입해서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직 남아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라든지 일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단방지용 장갑이면 특수장갑 아닙니까?

단속반에서 불법쓰레기 단속할 때 함부로 뒤지다 보면 찔림을 방지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사용이 안 되어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생활보장과 페이지 247쪽. 생활보장과가 보면 어쨌든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예산에 보니까 생활보장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3,600 잡아놓았는데 거의 10분의 1밖에 안 썼어요. 그럼 거의 안 다닌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죠?

저희 생활보장과의 주된 업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소득재산 변경사항을 우리가 주로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대상자를 모니터로 파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출장 나갈 일이 거의 없고 희망복지과 조사팀에서 대부분 조사를 합니다. 신규 책정 조사를 해서 거쳐오면 저희들은 이 변동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장을 나가는 경우는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중지를 할 거냐에 대해서 심도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경우라든지 거의 적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생활보장과가 다른 데보다 국내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사용한 금액은 가장 적다 보니까 예산 잡을 때 그러면 오히려 맞게 잡는 게 맞지 않느냐. 마지막 이렇게 봤을 때 추진여비가 10분의 1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다른 데는 그래도 절반 사용된 데 있고 어떤 데는 3분의 2 이상 사용된 데가 있는데 애초에 예산 잡을 때 그렇게 꼼꼼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예산에서는 감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 246쪽에 아까 언급해주셨는데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여기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최대치를 반영해서 중식비가 7,000원이고 250일 기준으로 해서 50명 잡아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명 정도 있고 그래서 과다한 잔액발생분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확하게 잡을 수 없었나요? 정확하게는 못 잡겠지만,

매년마다 조금씩 줄어든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초라도 조금 줄일 수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 과에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 최대치로 반영해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그래도 차이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올 한 해 북구 주민들 위해서 복지정책과 국장님과 모든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 궁금사항은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하고 동료 위원들이 다 얘기했어요. 추가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앞서 채장식 위원이 얘기했듯이 절단방지용장갑 용어가 저도 사실 절단방지용 장갑이 뭐 때문에 필요하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사실 절단방지용이 아니고 베임방지죠? 칼에 손이 베이거나 이런 걸 방지 위해서죠?

베인다든지 찔린다든지 그런 부분.

절단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잘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단방지장갑이면 얼마나 특수장갑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그런 절단방지는 아니고 베임방지더라고요. 용어를 베임방지로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예산 편성하면서 남는 거, 물론 남는다는 거는 아껴썼다로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 편성하고 난 뒤 다른 부서에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 돈이 없으니까 못 쓴다는 말입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 사용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예산 편성할 때도 집행부에서 이거는 필요한 범위에서, 물론 100% 가늠할 수 없겠지만, 10 20% 정도 차이나면 괜찮지만 아까처럼 3,100만원 편성되었는데 거의 90% 남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는 거를 못 쓰는 부분이 많거든요.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배정한 거는 100% 소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퇴임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아마 분명히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인사드리고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수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간 우리 복지환경국 잘 챙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항상 감사드리고 그 덕분에 우리 국에서 사무관이 이번 인사에 3명이나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 또한 참 감사드리고 있고 저는 그간 37년 2개월 지금은 자랑스러운 숫자인데 그동안 근무를 하였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물론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보람이 있었고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올해 상반기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한 그 순간들, 그래서 의원님들 북구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시고 열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고 또 배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김은주 과장님하고 같이 우리 구청은 떠나지만 의원님들 내년에 각자 소망하신 모든 일 꼭 이루시길 밖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떠나지만 우리 복지환경국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임수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소림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김종련 위원님, 차대식 위원님이 오늘 안 오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짧지만 굵게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권 국장님 앞에서는 제가 잽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32년간 잘 있다가 저는 이 직장이 나의 안식처이기도 하고 피난처이기도 하였고 보람찬 곳이었기도 하였고 어떨 때는 상처도 많이 받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받아왔지만 그래도 이 직장에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6개월이라는 과장 업무를 보고 가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구나. 과장이 되려면 상반기에 되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교육받고 와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덕분에 너무 많이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질의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하고 저도 23일부터 안 나올 예정이거든요. 장기재직휴가도 너무 많이 남았고 휴가도 이틀 더 남았고 그래서 했는데도 예결위도 있고 아직 남았습니다. 이번 금요일까지는 남았는데 다 쓰지는 못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장기재직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틀 삼일 동안 있으면서 잘 지내다가 집으로 가겠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팀장 이대영입니다. 여기 위원회 회의를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지금 뒷자리에서 이렇게 마이크 드는데 과장님 국장님 얼마나 떨리고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송곳 같은 질문에 슬기롭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진짜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잘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었습니다. 그게 벌써 조금 있으면 동에 갔다가 올라오면 저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 벌써 떨립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이 자리에 앉으면 잘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의원님들 오시면 공정하지 못하니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또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팀장 고미경입니다. 함께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여성아동팀장 조현경입니다. 진짜 이런 자리에서 소감을 말씀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여성아동과에서 3년 6개월 있었는데 벌써 그렇게 근무하게 되어 영광이었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해서 잘 있다가 또 여기에서 이렇게 승진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애자 국장님이 정말 어떻게 공무원이시면서 37년 2개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9살일 때부터 공직에서 이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생각해보니까 엄청난 내공과 그래서 이런 온화한 모습을 가질 수 있나 정말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우리 국장님 덕분에 마지막까지 저도 웃으면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시니까... 또 세 분의 승진 내정자가 있고 좋으시겠지만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처럼 앞으로도 계속 정말 화려한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너무 아쉽습니다. 아직 덜 끝났습니다. 또 계시기 때문에. 희망복지과장님 김은주 과장님 6개월 정도만 뵈어서 정들다 가신다고 하셨겠지만 또 지켜보겠다고 하셨으니 저희도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승진하셔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웃으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대영 팀장님과... 또 고미경 팀장님 축하드리고 조현경 팀장님은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3년 6개월 있었으니 저희와 비슷하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어떡하고 팀장님 가실까 생각했는데 여성아동과에는 진짜 질문도 많이 했었고 많이 찾아갔고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때문이라도. 조현경 팀장님 승진해서 너무 사실 기쁜데 또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너무 아쉽습니다. 과장님도 힘내시길 바라고 승진 축하드립니다. 안 시켰어야 하는데, 모두 축하드리고 좋은 길 앞으로 승승장구하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8년 하다 보니까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어 보니까. 늘 가실 때마다 아쉬움이 남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권애자 국장님은 의회국장님으로 계시고 복지로 가서 늘 가족 같이 있었는데 좀 더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나가시면 아마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적응 잘하셔서 이소림 위원이 말마따나 꽃길만 걸으시기를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주 과장님 올라오시자마다 또 이별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의원들하고 호흡을 맞춰서 6개월 동안 늘 준비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원섭섭하실 겁니다. 가시면 다 잊어버리시고 제2의 인생 멋지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다는 말씀 저도 늘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아까 물을게 몇 가지 있었는데, 가시는 마당에 이런 거까지 물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묻지 않았습니다. 권애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고생하신 덕분에 팀장님 세 분이나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하셔서 우리 복지국이 복을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세 분의 팀장님들 늘 고생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승진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안 그래도 동장님으로 가시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공무원 세계의 꽃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동사무소 가셔서 동장으로 역할 잘하시고 돌아오시면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게 되면 뵐 수도 있겠죠. 세 분의 승진자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내년에도 뜻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승진하신 이대영 고미경 조현경 동장님,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초선이니까 동에 가면 다른 재선의원들은 다 동장님 알고 친하고 이랬는데 저는 쭈뼛쭈뼛했었거든요. 이제 저도 동에 가면 커피 달라고 하겠다 이러니까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은주 과장님 오늘 희망복지는 패스해야겠다고 딱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뵐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너무 센스있는 말씀을 하셔서 너무 저희들 즐겁게 해주시고 이분은 나가면 정말 더 화려하게 승승장구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권애자 국장님 저 아까 37년 2개월 했다니까 확 올라와서, 제가 지금 4년 다 되어가는 동안 국장님 정보통신과 과장 그리고 제가 많이 괴롭혀 드렸던 문화예술과 과장을 하시고... 그런데 그때 그랬었는데 그때 국장님이 과장님이었기 때문에 좋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시고 이 4년 동안만 해도 그 여정이 굉장히 많으셨단 말이에요. 나머지 30몇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까 생각하니 제가 감히 언급하는 것도 진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있으리라 제가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학교 생활이나 남자들 군 생활이나 사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기억이 남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는 좋은데 기억에 남는 거는 나에게 못한 사람 말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도 국장님 과장님들 항상 갈 때 마지막 좋은 추억으로 남기겠다 저를 기억하도록 만들겠다 해서 악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성격이 그렇지 못합니다. 다들 아시죠? 권애자 국장님하고 김은주 과장님 지난 공직생활 정말 오랜 기간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가 더 아름답고 행복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2의 인생 멋지게 펼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선거 때 되면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공무원 입장이다 보니까 마음으로 응원했다고 하는데 마음으로 응원하는 건 저희 선출직 의원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말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급하시는 팀장님들 이대영 팀장님 고미경 팀장님 조현경 팀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팀장님들 여기 계시다가 동에 가기 전에는 의원님들 잘 모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다들 느꼈겠지만 팀장 되실 때는 그 마음인데 동에 가면 2개월만 지나버리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원님이거든요. 제일 높으신 원님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아이고 동장님 동장님, 그런데 유독 주민들이 동장님한테 동장님 동장님 하늘로 모시는데 구의원들 보면 아이고 장 의원 왔나 뭐 했나 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데 그래도 동장님들이 저희 선출직 의원님들 챙겨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세 분은 꼭 우리 강북지역으로 오시길 진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역하시는 분들 진급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도 6개월 남았습니다. 사실 계시는 분들 저도 다시 뵙기를 진짜 원하는데 내년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임수환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잘하실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