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조현주입니다. 항상 우리 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과 김효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93억8,382만8천원에서 2억1,198만원 증액한 95억9,58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변경사유로는 세외수입 징수 전망액 반영 및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121쪽, 하단 과징금입니다. 약사법 위반 과징금 등 9,895만5천원 신규 편성하였고 122쪽, 상단 기타 과태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 1,452만5천원 증액한 2,06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7,229만2천원 감액한 18억1,10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상단 기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2억4,759만9천원 증액한 28억6,7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하단부터 128쪽,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등 10개 사업에 2억2,319만3천원 증액한 40억9,15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보건과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176억3,129만2천원에서 9,423만3천원 증액한 177억2,55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사항 반영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산과목 및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공공 보건 의료사업 운영 내 세부사업 공공약국 운영 지원 구비지원에 당초 지정한 공공약국의 사업 수행 포기로 보조사업자 재선정에 따른 기간 2개월분 756만원 감액한 2,916만원을 편성하였고 252쪽, 상단까지 단위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지원은 증감은 없습니다만 보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예산액 일부를 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에 불용 예정인 249쪽, 인건비 251쪽, 하단 여비 252쪽, 상단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417만9천원 감액하고 251쪽, 사무관리비에 417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에서 254쪽입니다. 단위사업 정신보건에 6,960만9천원 감액한 16억3,03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인건비 548만6천원 증액한 3억5,062만8천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에 3,729만9천원 감액한 8,204만1천원, 정신건강사업 운영에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심사수당 480만원 감액한 27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3,299만6천원 감액한 1억3,33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에서 256쪽입니다. 단위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3억7,042만원 증액한 48억7,919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100만원 감액한 60만원 255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3천만원 감액한 5천만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억2,872만원 증액한 10억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원거리 교통 지원금은 읍·면 지역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를 위하여 제공 인력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거리 교통 지원금 미지급분 2건 및 산모와 신생아 수 증가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출산축하금 지원에 8,400만원 증액한 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56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4,400만원 증액한 21억3,800만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4,470만원 증액한 1억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하단 단위사업 감염병예방관리에 3,965만5천원 감액한 8억6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감염병 대응에 100만원 감액한 60만원 257쪽, 한방진료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865만5천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국가예방접종에 9,154만2천원 감액한 23억9,72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에 접종 시행비 일부 증액 및 질병관리청에서 조달 계약 시 코로나19 백신, 단가 인하를 반영하였습니다. 258쪽, 인력운영비에 6,782만1천원 감액한 56억7,59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에 연가보상비 1,497만8천원 증액한 42억4,293만2천원, 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에 8,279만9천원 감액한 5억2,37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목 간 조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우리 구 지역 주민의 보건 건강과 밀접한 사업들이 많은 관계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세입에 약사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있는데 약사법 위반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과징금 부과한 약사법 위반은 무자격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인 경우에는 무자격자로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1건 올해 부과를 했습니다.

이거는 불시에 점검을 하십니까?

불시에 점검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건비 사업설명서 67페이지 보면 인건비 증가분이 올라와 있는데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 이거는 대부분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라고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혹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이건 구 소관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는 구에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해인정신건강상담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사를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길래 그러면 위탁을 하는 경우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굳이 필요가 없는 경우네요.

여기 시설장과 종사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위탁기관에 그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조현병뿐만이 아니라 공황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부담되는 질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뉴스가 요즘 마약사범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 해안에서 마약 엄청나게 발견됐다. 그리고 불법 마약 성분이 창고형 약국에서 우르르 쏟아지고 있는데 약사회에서는 마약 제조에 쓰이는 전구물질 무분별 판매하고 있다, 제조에 쓰이는 물질들. 연일 불안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 중구에 지금 현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병원이나 약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에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고 마약의 유통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시스템상에 입력을 해서 폐기를 한다라든지 저희들한테 또 마약류를 반납하고 보건소에서 폐기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건 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약품, 마약 제조 업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입명세서 보면 예산서죠. 121쪽하고 122쪽에 의료법 위반이나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과징금, 과태료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위반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환수하는 거에 대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과태료는 통상적으로 행정질서 유지법이라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나 영업정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손실을, 거기에 대해서 대체로 과징금으로 부과를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지금 현재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고요. 과태료는 또 행정 질서 유지에 대한 거라서 과태료 처분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양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마약류 관리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대게 보면 관리를 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고라든지 폐기했을 때에 폐기하겠다고 보고하고, 있으면 있다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 자체가 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불안한데. 아까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는 것 같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누락되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135만원 우리가 부과됐고 그 뒤에 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480만원 부과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이 건이 어떤 건으로 해서 135만원이고 그다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해서 480만원 부과된 건 이거는 어떤 건에 대해서 됐는지.

과징금 하나는 사후 마약류 보고가 누락된 상황입니다. 해서 업무정지가 1개월에 들어가야 되는데 1개월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지금 현재 90만원 처분을 했는 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저장시설, 마약류 저장시설에 대한 점검을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점검부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했는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정지 15일 갈음하여 과징금 4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위반에 관한 법률 과태료는.

잠깐만요. 과징금은 그러면 2개가 부과됐습니까?

현재 2건에 135만원입니다.

하나는 90만원이고 하나는 45만원 부과됐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설명 계속해 주세요.

과태료 역시 2건에 480만원 부과됐고요. 그중에 하나는 업무정지 15일을 그냥 업무정지로 들어가고 과태료 300만원 부과했는 건이고요. 마약에 대한 제고량이 차이가 나서 거기에 대한 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 건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후 마약류에 대한 보고가 누락이 된 건으로 이 건은 과태료 역시 300만원 부과했고 대신에 이분은 영업정지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90만원, 업무정지 1개월에 대한 과징금 90만원 같이 들어간 건입니다. 그래서 2건에 480만원입니다.

그러면 설명으로는 과징금, 과태료 저는 구분을 못하겠고 과징금, 과태료를 위반하면 2개 동시에 같이 나간다는 겁니까?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2건이 같은 업체란 말이죠?

예.

과징금도 때리고 과태료도 부과한다?

2개 중에 하나는 같은 거고 하나는 각각 다른 건입니다.

다르고?

예.

구분을 못 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약류 관리 위반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것도 1번이고 사전 예방이나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이 선행 행정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석선 보건소장님, 조현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고영미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활발한 존경하는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디자인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27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세입예산은 2억원 감액된 51억1,705만6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비로 시비 2억원이 감액되어 1억5천만원 시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25년도 3회 추가경정 편성 세출예산은 1,982만1천원 감액된 97억8,77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역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원에 남산정 마음이음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위탁기간 2개월 지연되어 1,25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산동 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 옛 구암서원 고택문화스테이 및 동산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308만원 감액한 9,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수창초 통학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통신사 정산금 1,47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62만9천원을 감액한 5,94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폭염 저감시설 설치시설비로 2억원 감액된 1억5천만원 편성하여 산책로 주변 쿨링포그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시설7급 일반임기제 연가보상비로 68만8천원이 증액된 14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현입니다.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과 김효린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7억2,500만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과 건축사 업무대행 검사수수료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에 기존 8,913만6천원에서 7,273만6천원으로 1,6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인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건수가 감소되어 건축사 업무대행 검사수수료를 감액하고 각종 건축위원회 운영횟수 또한 전년 대비 감소되어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감액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과 김효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천만원이 감액된 33억3,52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 지하도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지원에 5천만원이 감액되어 4억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천만원이 감액된 60억7,342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공공요금 지하도상가 통행로 전기료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60억7,342만3천원 예산액 중에서 16억991만5천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항내역을 차례로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원상복구 시설비는 도로굴착 원인자의 굴착 지연 등으로 예산액 12억 중 8억3,991만5천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동성로 르네상스 기반조성 스마트폴 및 가로등 설치 설계용역비는 2026년도 추진하게 되어 7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도로긴급보수공사 시설비는 일부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12억 중 3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114쪽,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비는 행정안전부의 안전시설설치 관련 지침 용역이 미완료에 따라 3억2천만원 전체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성로 르네상스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 보도포장개선 공사 설계용역비 또한 2026년 추진하게 되어 8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127쪽입니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에 시비보조금 700만원 감액된 1,300만원 편성하고 129쪽, 주차시설확충기금 전입금 1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241쪽입니다. 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5,462만5천원 증액된 47억4,10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 운영비에 등기수수료 인상에 따른 675만원 증액된 8억5,717만5천원 편성하고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1,400만원 감액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산3동 공영주차장 조성 1억6천만원 편성하고 교통과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187만5천원 증액된 7억5,4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115쪽입니다. 남산3동 공영주차장 외에 2건에 대하여 집행시기 미도래로 22억7,717만9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주차위반 건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주차위반을 당해도 이렇게 예외로 해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긴급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긴급차량 출동했다든지 아니면 수사차량이라든지 범죄 차량일 경우에는 면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50% 면제해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경대병원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주차위반을 해서 왔길래 돈을 냈대요. 그분은 돈을 내고 그다음 날도 병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위반을 연달아 3번 당했는데 자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억울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의를 제기하라고 해서 5천원 들여서 해야 되는, 이의 신청하는데 5천원 금액이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5천원으로 서류 작성하는데.

아닙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 일단은 첫 번째는 응급실 제일 먼저 가는 사항이라서 그걸 혜택을 볼 수 있는.

본인이 차를 운전해서.

아니, 응급실에 간 차죠. 그런데 된다고 하는데 낸 걸 뒤에 확인해도 돌려줍니까?

예.

아, 돌려줍니까?

예. 그건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응급시간이라든지 병원 진료비라든지 응급한 상황이면.

그걸 누가 한번 낸 건 절대 못 돌려준다고 설명을 했는지.

아닙니다.

그분이 분통이 터져서 저한테 직접 전화 온 건 아니고 그 절차 안내를 저한테 좀 해주세요. 그분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내도 돌려준다 말이죠? 응급실 해서 사항이 맞으면 돌려준다?

예.

지도팀장 장재한입니다. 진료확인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응급실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 진료확인서.

거기에 갔는데 그날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대에 진료했던 확인서가 있어야지만 응급처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내를 할게요. 응급 처리되고 내도 환불은 가능하다?

예.

절차는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됩니까?

교통과 지도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민원 전화번호 있습니까?

3021입니다. 1부터 9까지 있습니다.

3021에서 9번까지 이리로 전화해서 안내받으라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기사에 최근에 보니까 누가 보내서 봤는데 9대 때 변호사 소송비가 5천만원 넘게 썼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건 회수가 가능한 겁니까? 회수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환수.

정확히 얼마입니까?

1건이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기사에 1건에 5천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지급된 승소사례금하고 착수금하고 지급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회수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1건에 1,600만원입니다.

이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계속 법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