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청월월세 지원사업이 금액이 딱 정해져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라면은 지원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감액된 거에요?

지금 감액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닙니다. 요기 보조금 변경 통지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요게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저번에 한번 들었는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 그랬어요?

여기는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입니다.

아, 19세에서 34세까지는 청년이라고 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라면 우리 동구는 이게 예산만큼 거의 다 소진하나요?

예, 예산만큼 다 소진하고 예산 범위에서 모지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추가 요청을 또 하면은 그 범위만큼 다시 또 이렇게 교부가 내려옵니다.

아, 그렇구나. 요즘은 39세까지는 청년이라 카나.

예, 조례에 3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 조례에.

예, 저희 동구 조례에는 39세로 되어 있고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많이 없다보니 뭐 40세까지도 이렇게 청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34세까지입니다.

예,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34세까지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억울하겠다. 그죠? 39세.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에 335쪽에 개식용 종식 폐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개사육 농장주한테 혜택이 주는 거.

예, 예. 식용개.

우리 잡아서 먹는 개를 이야기하는.

예, 예.

그라면 이 자체 농장은 다 폐업, 없애는 쪽으로?

예, 2027년 2월까지는 다 폐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라고 거기에 있는 개들은 어떻하나요?

지금 현재는 다 팔고 있습니다. 식용개로 아직까지는 2027년 2월까지는 식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라면 이제 앞으로는 이거 반려동물 말고는 거의 다.

예, 예. 식용개는 앞으로는 없습니다.

없어지는 거에요?

예, 예.

아,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기로 동구에 꽤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 어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데만 해도 세 군데인데.

두 군데는 폐업했습니다. 한 군데는 불법이 있었는데 그것도 폐업했고예.

아, 그래요?

예, 예. 부동에 저희들 불법 농장이 한 군데 있었는데 올해 다 폐업했습니다.

저쪽에 활주로 가는 그 라인에만 해도 두 개가 있는데.

팔공산 쪽에 두 개 지금 현재 있습니다.

팔공산 말고요.

둔산부동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두 군데 다 폐업했습니다.

그래요? 활주로 있는데 방촌역에서 들어가면 활주로가 있잖습니까? 글로 가도 제가 아는 곳도 두 군데 있는데 그면 거 다 하마 정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한 군데는 불법이라서 저희가 농지법하고 좀 계속 빨리 처리 해라고 계속 공문도 보내고 이래서 두 군데 다.

빨리 폐업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이게 빨리 안 돼서 이렇게 되구나.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2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액 저희가 반납하던데 이게 왜 신청자가 없었다고 아까 얘기 들었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어떤?

전문가정 요 구입비 지원은 전문가정 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비인데 요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이거나 아니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거나 요런 아동에 대한 지원비라서 지금 이제.

그면 우리가 동구에 그런 아동들이 아예 없습니까? 현재로서.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탁아동, 그중에서 위탁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위탁가정에 아동들이 있긴 있잖아 그죠?

예, 현재 보통 33가구에서 36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줬을까요?

그 아이들은 요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장애가 있다거나 아동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에 한해서 요 구입비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면 이게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입니까?

연령은 보통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동 이제 그 위탁을 할 때는 보통 0세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탁을 하는데 주로 중고생 이런 아이들은 없고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학용품 같은 거 있지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 거에요? 이게 지금 품목 안에요?

예, 예.

근데 이거 지금 반납하기 너무 아까워 가지고 지금 우리.

근데 그게 매년마다 사실 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야 이제 한 명, 그러니까 33명이나 요 범위 내에서 장애가 이제 있다거나 아니면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이 있다거나 그런 대상이 없어서 이 예산은 사실 매년마다 좀 이렇게.

그 이 기준을 조금 완화할 수는 없습니까? 상위법입니까?

요거는 예, 위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완화를 전혀 못하고 그지요?

예,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국비 시비 받아 가지고 도로 다 반납해 버리니까 그런 가정이 저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죠? 동구에 . 좀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좀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 253쪽에 부모 급여에 대한 제가, 이걸 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작년 연말인가 올 초인가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우리 동구에 애기가 태어나서 동두천인가 어디 입양 가서, 거 입양해 간 엄마가 애기 죽인 거 우리 한번 뉴스에 한번 나왔죠? 기억 하십니까?

예, 예. 신암4동에.

예, 예. 우리 거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뉴스에 났을 때 걔가 거의 돌은 다 지났다라고 내가 들은 기억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전에 우리 부모급여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좀 더 빨리 알았으면은 어린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 뉴스 접할 때, 사실은 뉴스 접할 때가 아니고 내가 뉴스를 사실 본 거는 아니에요. 뉴스났다라고 들었어요. 들었고 경찰서 가니까 그에 대한 조사받고 있는 걸 제가 엿들었거든요. 사실은. 옆에 방에서 하는 거 제가 엿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그 애기가 돌 지났을 때까지 부모 급여가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에서 그걸 전혀 동두천에 얼마 안 되어 갖고 애를 입양 줬는 애기가 거 가서 살해됐다 칼 때 정말 많이 가슴도 뭉클했고, 근데 내가 옆에 앉아 있으면서 온데 거 옆에 귀에 그거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애기가 태어나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애 서이 키워갖고 그런데 뭐 기간마다 이래 예방접종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그런 확인이 빨리 좀 안 되어서 그런 거 같은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거기 부모 급여는 그 이후에 저희가 알고 나간 거는 사실 환수조치 할려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많이 했습니다. 하고 거기 아이의 아빠인가 그분이 내겠다고 그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부모 급여같은 경우에는 현재 0세에서 11개월은 100만 원, 23개월까지는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출생으로 인해 지원하는 거라 가지고 저희가 사실 기존 생활 실태라든가 이런 걸 주민센터에서 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보통 출생증명서나 아니면 병원통보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대 정황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 파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거 입양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사실도 알게 된 게 연령이 분명히 태어는 났는데 아이가 예방접종을 필수 뭐 예방접종을 이행하지, 맞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뭐 초등학교 학교에 이제 가야 되는데 얘들이 입학을 하지 않거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우리 수고도 하고 고생하시는 거는 다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에서 조금만 빨리 우리가 파악을 좀 하게 되면 어린 생명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그때 기억나서 제가 이거 부모급여 보고 질의를 하는 건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제 어린 생명들이 요새 자식도 하나 낳기도 힘들고 진짜 귀한 목숨이잖아 그죠? 귀한 또 탄생인데 조금 더 신경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 우리 또 특히 또 우리 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갈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