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박종대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김순덕 의원님, 조남석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시간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답변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시간 20분 범위 내에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분의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시장님께서는 집행기관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종대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장으로 당선되셔서 지난 10년간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덧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6월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벌써 마지막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삼 감회가 새로움을 느끼면서 본 의원은 남은 의정활동 기간도 오직 시민 행복만 바라보고 늘 시민 곁에서 발로 뛰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지난 10여 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장님의 마지막 시정질문인 만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나은 익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중점을 두고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계약 비리 논란을 타개하고자 마련한 수의계약 관리제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최고 청렴도시로 떠올랐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 우리 시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익산시가 전방위적으로 홍보한 문구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그간 수년째 쌓아온 청렴도시 익산이라는 공든 탑은 일말의 사태로 인해서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미스런 사건은 공직사회의 명예는 물론, 익산시민의 명예와 자부심을 일시에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행히도 익산시는 투명성과 청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조직 내부의 제도 개선 측면보다는 개인 일탈과 비위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았나 하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제 시장님께서는 "비위 공직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 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여러 차례 표방하였으며, 시 감사위원장 또한 “단 한 건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청렴 도시를 만들겠다.”고 매우 강력한 방식의 경고성 멘트를 내세운 것입니다. 개인 비위에 관한 문제 접근방식만으로는 제2, 제3의 계약 비리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음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금번 익산시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이 과연 실효성을 확보해 가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인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반복적인 특정업체 계약과 계약 비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올해 10월에 강화된 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계약금을 1,5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동일 업체와의 연간 계약은 최대 5회, 총 7,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참고로 그 규정은 익산시가 체결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강화된 수의계약 방침에 해당하는 지난 3년간의 수의계약 현황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물품, 용역, 공사를 막론하고, 강화된 방침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은 실로 예상외의 과다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자료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규정상의 수의계약 제한 예외사항을 적용하지 못한 계약들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그간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계약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었던 실정이었습니다. 비록 규정 이행 이전의 계약들에 대해 적용시켜 본 결과이긴 하지만 앞으로 수의계약 제한대상은 매우 광범위 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없을 것이다,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본 수의계약 관리제도가 과연 지속적이면서도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하실 수 있으신지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결코 그렇게 하기 어렵다, 입니다.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관리감독할 장치들이 부재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는 수의계약 업무는 본청 회계과 외에도, 바이오농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이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나아가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다수의 기금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의계약 업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회계관리 특성상 다수의 개별부서에서 업무가 추진되는 상황이다보니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수의계약 현황부터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등 여전히 담당자의 양심에 기대어 운영되고 있는 구조적 결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강화된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간 누적횟수와 금액관리 등 투명하고 정확한 계약현황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자동 시스템 관리가 아닌 관계로 본질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강화된 수의계약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르면, 여러 경우의 예외적 사항을 열어두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별부서의 판단에만 맡길 뿐 이에 대한 관리체계 또한 부재한 사항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장치를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2조에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간의 회의를 살펴보면 법령에서 특정한 필수적 심의사항만 다루는 매우 보수적인 방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폭넓게 심의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재량과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현실 상황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금번 마련한 수의계약 관리제도가 한시적인 면피성 대책으로 사양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모든 수의계약에 대한 보고와 예외적 사항에 대해 심의 절차를 도입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진정한 청렴도시로 재차 거듭나기 위해서는 강화된 규정만큼이나 해당 사항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해 각각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직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의 성격상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 수도사업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사업 경비를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조차도 부족하여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상수도는 연간 8%씩, 하수도는 연간 10%씩 5개년에 걸쳐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낮은 현실화율과 시설투자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요금인상이 매년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시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요금인상이라 피력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시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은 물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무릇 공기업이라 함은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에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원칙 아래, 기업 내부적으로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기에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상하수도 사업의 주 세입원이자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사용요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법령과 자치법규를 준수하지 않을뿐더러, 지극히 행정 편의중심의 업무가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다’였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수도 징수위탁을 받아 고지서가 일원화되어 운영되는 구조인데,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공직자의 바람직한 기본자세는 해당 사무와 관련한 법령과 자치법규를 이해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조례를 위반하여 자동이체 할인을 중복하여 실시함으로써, 그간 특별회계 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해당 법규가 2012년부터 시행해 왔음을 감안하면, 그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거쳐간 공직자들의 관행적 업무 추진 경향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모습들은 상하수도 사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공직사회의 만연한 풍토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인사이동으로 첫 사무를 대면할 때는, 관계 법령부터 세밀히 살펴보는 공직 문화를 정립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시 전체 사무에 대해 법령에 기초한 사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하수도 사용료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해 대상별로 일정량의 감면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한 값으로 내는 요금’이라는 단어 뜻이 말해주듯, 감면 또한 실제 사용한 만큼만 이뤄져야 하는 게 바람직한 행정일 것이고, 해당사항은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추진 과정에서 메인 수도계량기가 하나인 공동주택의 경우 실제 사용량이 아닌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 최대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오는 실정입니다.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건데, 그 차액분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사용요금에 대해 상계처리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하게 감면을 해주는 공동주택 감면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실제 사용량을 제출받아 사후 정산과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금액이 결코 크진 않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정립에 대해서는 분명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2026년도 상하수도 사업 예산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8년 이후에도 추가적인 요금인상은 또다시 요구될 것이고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적한 부분 외에도 비용 절감, 조직 효율화, 내부 통제 강화 등 경영 내실화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감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하수도 행정을 펼쳐나가길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는 의회 심의의제 중 동의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단체장이 제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는 크게 조례안과 예·결산안을 비롯하여,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규정한 동의안이 주요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를 살펴보면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의제에 대해서는 조례ㆍ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숙의를 거치도록, 법령으로 제도적 절차를 확보한다는 취지가 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와 심의회 등을 거쳐 의회에 제출하고 있을 뿐,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의회에서 다루는 여러 의제 중에 유독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건의 부적정과 이견 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 1차 부결, 2차 가결,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 보류 후 가결, 메타버스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 두 차례 부결 후 세 번째에 가결, 익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 1차 부결 후 2차에 가결,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관리위탁 동의안 철회, 이 밖에도 사전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제출하고 보자는 식의 논란의 동의안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분한 검토와 주민 숙의과정을 거친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간 내부방침 후에 별다른 절차 없이 의회에 제출하는 현행의 동의안 절차를 조례안 입안절차에 준하여 의견수렴과 심의회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도 동의안의 주요 정책과 계획의 조정 사항들에 대해 사전에 의견 수렴함으로써 주민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신뢰 행정의 핵심 원칙임을 부디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향경로당 이전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11월말 6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익산시민 4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초고령 사회에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쉼터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2의 가정이자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경로당의 접근성과 안전성 문제는 어르신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사안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중동에 위치한 남향경로당의 현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경로당이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3층에 위치하고 있어, 관절이 성치 않아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겨운 어르신들에게는 매일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위험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종종 낙상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계단이 미끄럽다 보니 그 위험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화재나 지진 등 긴급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계단을 통해 빠르게 대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로당 이전에 관한 조치는 한시라도 빨리 이뤄져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미 시장님께서도 남향경로당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주민과의 대화 당시 본 경로당을 방문하신 바 있으셨고, 실제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어르신들과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서 검토결과, 엘리베이터는 공간 구조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왔고, 이에 시장님께서는 1층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퇴실하게 되면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해주겠다는 차선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후 2024년 11월, 어린이집이 폐원하며 1층은 비워졌지만 시장님의 약속은 1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설치해 주기로 약속했던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1억 원을 상회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에 비해 1층 리모델링 비용은 3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익산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긴축의 대상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련 근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 역시 2층 이상에 설치된 경로당은 1층으로 이전하거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이전 근거와 시급성이 존재하는 만큼 익산시는 속도감 있게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르신들에게 내일은 너무 멉니다. 오늘의 안전과 편안함이 절실합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이전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시정 발전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의원 이중선 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도록 발로 뛰며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치되고 있는 구시가지 도로 및 인도개선사업 실태와 문제점. 둘째, 익산시 재정자립도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실행계획 마련. 마지막으로, 주차난의 그늘 속에 멈춘 평화동 구도심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수년간 도시의 지역별 확장으로 신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로 및 인도개선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도로 및 인도개선 사업은 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평화동, 인화동, 중앙동 등 구도심 지역의 실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구도심지로 분류되는 이 지역들은 무관심 속에서 낡고 손상된 도로와 개선되지 않는 인도 관리로 여전히 발전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산시의 2022~2024년도 도로 및 인도개선 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익산시는 도로와 인도 정비에 지속적인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도로 및 인도개선 사업 예산의 수치는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2022~2024년 영등동의 도로관리 예산은 약 2억 8,000만 원이었고, 인도관리 예산은 약 25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동의 도로관리 예산은 약 3,500만 원이 전부였고, 평화동은 도로관리와 인도관리 예산을 합쳐서 약 3억 원 정도였으며, 인화동은 도로관리 예산만 약 2억 2,000만 원만 집행되어 비교적 적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도심보다는 신도심으로 분류되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도로관리와 인도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의 생활 및 교통편의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지만 구도심 지역은 개선되지 않은 도로 및 인도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도심 일대는 오래된 상가와 주거지가 밀집해 보행 수요가 많고 고령층과 보행약자도 다수가 주거하고 있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는 곳곳이 깨지고 내려앉아 있으며 비가 오면 배수가 되지 않아 물웅덩이가 생기고 시민들은 이를 피해 통행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도로와 울퉁불퉁한 인도는 차량 사고 위험과 보행 중 낙상사고로 이어지는 등 대부분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 모든 불편은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권과 이동권을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도로 및 인도개선 사업은 여전히 구도심을 제외한 지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도시의 발전은 특정 지역이 아닌 모든 지역의 균형발전 속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중앙동·평화동·인화동 등 구도심의 노후도로 및 인도관리와 개선을 위해 익산의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한 도로 및 인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도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지표의 등락이 아니라 우리 시 재정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한계를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적으로 확보한 재원이 일반회계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비율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자율성과 정책 독립성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재정자립도는 2015년 17.86%에서 2020년 16.78%, 2023년 15.27%, 2024년 14.73%로 해마다 낮아지며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결산자료를 보면, 2023년과 2024년에 자체수입이 각각 3,082억 원과 3,180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재정자립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체 세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익산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이 2023년 전체의 약 66%를 넘어섰고, 2024년에는 약 67.5%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우리 시의 세입 확대는 주로 외부 재원 증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수입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자체수입이 다소 늘더라도 전체 세입 대비 비중은 오히려 낮아지고, 그 결과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재의 재정구조는 외부 의존도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재원 확대로 인해 재정구조에 외부 의존성이 커지는 현상은 익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흐름이지만 익산시의 경우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위축이 겹치면서 지방세 기반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축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2015년 약 30만 명 수준이던 인구가 2024년 약 2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 등 주요 세원이 함께 줄어들고 있어 자체수입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은 재정자립도 하락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하락은 예산 편성 과정에도 직접적인 제약을 가져옵니다. 자체수입이 충분하지 않으면 중장기 전략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선택재원이 축소되며, 이로 인해 우리 시가 스스로 설정한 정책 방향을 실행하기보다 외부 재원의 조건과 목적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 결과 지역 상황과 정책적 필요에 근거한 투자 결정이 제한되고 중앙정부·전북특별자치도의 사업 구조에 편입되는 비중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환경·지역관리 등 필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의 경직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시는 전체 세입의 3분의 2 이상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조적 제약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도시 경쟁력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체 추진해야 할 미래 전략사업의 재원 확보에도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의 하락이 결국 우리 시의 정책적 독립성과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 하락은 중기재정계획 수립에도 높은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증가세가 정체되면 필수지출 중심의 예산구조가 강화되고 선택·전략투자 분야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며 복지비와 도시관리비 등 기본 지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세입·세출 양측에서 압박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재정의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며 중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 제고는 단순한 세입 증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재정구조 전체를 안정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익산시의 재정자립도 하락은 단순한 지표 감소가 아닌 구조적 변화의 결과이며 자체수입 정체, 이전재원 확대, 예산 경직성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의 2026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익산시의 2026년도 예산안이 전년보다 규모는 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14.12%로 전년 대비 0.03%, 재정자주도는 47.28%로 0.70% 떨어지고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시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도시 발전 전략과 재정정책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익산시는 자체수입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익산시는 재정자립도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방향으로 중장기 재정자립도 제고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정질문입니다. 평화동은 한때 구도심의 중심지로 상권과 인구가 밀집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권과 인구가 신시가지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활력이 사라진 채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화동에는 익산의 대표적인 공구거리가 있습니다. 주민과 상인, 기술인 및 타 지역민들이 꾸준히 오가며 경제적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구거리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과 거주하는 주민 모두가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평화동 공영주차장은 총 6개소 116면으로 익산시 15개 동 중 두 번째로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인화동은 10개소 489면, 중앙동은 16개소 722면으로 주차면 수를 비교하면 그 격차가 4배에서 6배에 이릅니다. 이는 평화동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주민 생활환경의 질적 저하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평화동 골목길은 좁고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조차 자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야간에는 도로변과 골목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구거리 상인들 또한 짐을 내리거나 손님이 들르기 위한 주차 공간이 부족해 영업에 지장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교통의 불편을 넘어 주민의 생활과 상권의 경쟁력 그리고 도시의 활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공간연구원의 2024년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 방안에 따르면 주차공간은 단순히 차량의 정차공간이 아니라 상권을 살리는 핵심 인프라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동차 이용률이 높아질수록 주차공간 확보가 상권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권을 살리고 시민이 모이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 주차공간 확보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지자체들은 구도심 상권을 살리고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복합형 주차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단순히 교통시설이 아니라 상점가와 주민센터, 문화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거점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도시 공간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동 또한 이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차 문제를 단순히 차를 세울 곳이 부족하다는 차원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공간 문제, 지역경제 회복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동 내 유휴지, 공가, 비활용 토지를 조사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또는 개방 주차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평화동에는 학교, 교회 등과 협의하여 개방한 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민간 부지 활용이나 임대방식 등 유연한 방법을 통해 주차면을 빠르게 늘려야 합니다. 또한 향후 도시재생사업 또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과 연계하여 복합형 공영주차장 건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공간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 문화시설을 함께 배치하면 주민의 생활편의와 상권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동 주차 문제는 단순한 교통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 상인의 생업, 도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평화동 공영주차장 확충은 주차장이 단지 자동차를 세우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상권이 살아나는 도시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익산시는 평화동 주민과 공구거리 이용자 모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평화동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세 가지 질의에 대해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답변은 시장님 짧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시간이 20분인데 시장님도 답변시간 20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명확히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직 30년 익산시 최초 3선으로 마지막 2026년 예산안을 만들어 주신 정헌율 시장님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출마 선언에 익산시민의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앞날에 응원을 합니다. 더불어 이달 말 30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명예롭게 정년을 맞이하시는 김영희 기획안전국장님과 권혁 바이오국장님께도 축하와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크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고자 하오니 시간관계상 시장님께서는 짧은, 정확한 답변을 고려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민간위탁 계약 종료 및 익산시 직영 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어양공원에서 주말장터로 시작하여 과거 박경철 전 시장 때 어양로컬푸드는 운영을 위해 건물이 건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은 지난 10년간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과 지역 농민들의 판로 확대에 기여해왔습니다. 작년 2024년 11월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의 민간위탁 운영 계약의 종료를 3개월 앞두고 재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최초 위탁 기간을 2년으로 제출한 안을 1년으로 수정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5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위탁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2년을 위탁기간으로 위임해왔기에 1년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의문을 가졌으나, 부서에서 제출한 거점유통센터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일정 부분 기대감을 가졌고 필요성에 동감했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을 위탁하는 것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간이 지날 때까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거점유통센터, 그다음에 그 거점센터 네 가지에 대한 시범운영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2025년 10월 로컬푸드 어양점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모현점과 같이 (재)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자진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회기 속기록을 찾아보니 저를 포함한 산업건설 위원님 모두 직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와 걱정을 가졌었는데 결국 직영을 하겠다고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행정에서 신뢰를 가졌던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사과의 말씀이 필요한 듯 하니 짧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질문 다 끝나고 답변하시죠.

행정에서 강권을 행사하며 조합원들, 소규모 농사를 짓는 소농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입히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지난 9년간 어양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역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 지적사항에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한 행정의 직무유기이거나, 이건 뭐 추후에 담당자들 징계를 필요하시든 시기적 타이밍을 맞춰 민간위탁 운영이 종료되도록 만든 정치적, 정책적 외부요인이 존재하는 것인지 해명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제시한 두 가지 사항 중 시장님께서는 어느 것이 원인인지 양자택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조남석 의원님, 질의하시는 분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분하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이 좀 앞선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어차피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반박답변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좀 말씀 자체를 의원을 공격해서 뭐 로컬푸드협동조합의 어떤 그쪽이냐, 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됐다고 답변하십시오.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참 답답합니다, 시장님. 일단은 저는 익산 시민의 또 시의원이고, 농촌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시장님.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로컬푸드 의원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 시장님도 로컬푸드 시장님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님, 시장님 다 듣고 답변하세요.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지금 어떻게 의회를 좀 기망하는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지금 이거 부결됐지 않습니까, 시장님.

조남석 의원님, 질의하셨으면 시장님 답변 듣고 하세요.

아니, 질의를 제가 다 하고서나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그냥 한 번에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조남석 의원님과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헌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종대 의원님, 이중선 의원님 그리고 김순덕 의원님의 일괄 질문·답변 방식 시정질의와 조남석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우리 익산 행정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집행기관 역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은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과 제안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또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