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장성군의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1. 2026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장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편백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94억 3700만 원, 도비 보조금 34억 6500만 원 등 총 146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국비 76억 7600만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함하여 17억 6100만 원, 도비 34억 6500만 원, 군비 103억 8200만 원 등 총 23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1쪽 예산 설명 자료 3쪽 그림 장성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입니다.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쾌적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모그 생육 환경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 2억 1천만 원 등 총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592쪽 예산 설명 자료 4쪽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장성공원, 평림댐, 테마공원 등 5개 근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 정비를 위해 인건비 3억 4400만 원, 재료비와 시설비 1억 5천만 원 등 총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3쪽 예산설명자료 5쪽 산림복지 나눔 숲 조성 사업입니다. 취약 계층과 방문객들을 위해 숲을 조성하여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장성군 진원면 프란체스코 집이며 사업비는 국비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593쪽 예산 설명 자료 6쪽 생활 밀착형 숲 조성입니다.녹색 생활 공간 확충과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복합면 용두리에 소규모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5천만 원 등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594쪽 예산 설명 자료 7쪽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입니다.초등학교 주변 등하원길 인도와 초도를 분리하는 관목 식재 및 숲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597쪽 예산 설명 자료 8쪽 지역 특화 조림 사업입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산림 자원을 집중 육성하고 가치 있는 산림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400만 원 등 총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597쪽 예산 설명 자료 숲가꾸기 사업입니다.산림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굴 제거 사업 등 5종 770헥타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11억 6400만 원 등 총 2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602쪽 예산 설명 자료 11쪽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맥 제거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자연 재해 우려목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2쪽 예산 설명 자료 12쪽 걷고 싶은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남면 분향리부터 녹진리 군도 2호선 4킬로미터 구간에 신규로 가로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녹지 공간 제공과 도로변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3쪽 예산 설명 자료 13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풍부한 목재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목재 관련 교육 및 전시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원 등 총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3쪽 예산 설명 자료 14쪽 황룡 산림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주민의 행정 문화 체험 공간과 휴식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산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주 구제를 목재로 구현하여 지역의 새로운 친환경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5천만 원 등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3쪽 예산 설명 자료 15쪽 산림 보호 업무입니다.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 및 친환경 장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군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4쪽 예산 설명 자료 16조 간선 임도 개설 사업입니다. 산불 병해충 방제 등 산림 재난 대응과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간선 임도 2kg, 산불 진화 임도 1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6억 6천만 원 등 총 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6쪽 예산서 설명 자료 17쪽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권 등산로와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1억 5천만 원 등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607쪽 예산 설명 자료 18쪽 사방 사업입니다.산사태 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교류 보존 4개소, 사방댐 1개소, 산림유역 관리 시설 1개소로 총 6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15억 7200만 원 등 총 2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610쪽 예산 설명 자료 20쪽 호우 피해지 복구 사업입니다.2025년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지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4100만 원 등 총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610쪽 예산 설명 자료 21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산불 사전 대응을 위해 진화 장비 구입과 위험 요인 사전 제거, 산불 감시와 진화를 위한 산불 헬기 임차, 산불 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600만 원 등 총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611쪽 예산 설명 자료 22쪽 산불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산불 발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산불 대응 센터 설치 사업비로 국비 1억 6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3쪽 예산 설명 자료 23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입니다.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저지 및 적기 방지를 위하여 수종 전환을 위한 기타 보상금 피해 고사목 제거,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어 국비 6억 9900만 원 등 총 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616쪽 예산 설명 자료 25쪽 산림재난 대응단 운영입니다.산불 예방 진화, 산사태 현장 예방, 산림 병해충 예찰르 산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비 4억 2300만 원 등 총 1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사업 617쪽 예산 설명 자료 27쪽 인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입니다.임산물 표준 기격 출하와 상품화를 통한 상품 판매 경쟁력을 강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산물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6700만 원 등 총 6억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8쪽 예산 설명 자료 28쪽 인산물 유통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임산물 출하 시기 조절 및 적정량 공급을 위해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5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8쪽 예산 설명 자료 29쪽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코자 임산물 생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9200만 원 등 총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618쪽 예산 설명 자료 30쪽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물 연작으로 상성화된 토양의 개선과 적정 재배 환경을 조성코자 토양 계량기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12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9쪽 예산 설명 자료 31쪽 인산물 생산 단지 규모화 사업입니다.인산물 생산지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생산 기반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600만 원 등 총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619쪽 예산 설명 자료 32쪽 산촌 생태마을 유지 관리입니다.산촌 생태마을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휴양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군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9쪽 단기소득 임산물 육성 사업입니다.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임산물 묘목과 각종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9쪽 예산 설명 자료 35쪽 잔디 해지물 지원 사업입니다. 잔지 재배 시 발생되는 외지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한강 오염 방지 및 지속적인 잔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7쪽 예산 설명 자료 37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규모와 현대화로 임업이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4200만 원 등 총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2쪽 예산 설명 자료 38쪽 축령산 자유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서삼면 축령산 군유지의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4억 원 등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21쪽 예산 설명 자료 39쪽 잔디 객토 지원 사업입니다. 삼서면 등 5개 면 403농가 189헥타의 잔디 재배 토양의 건강한 토양 자원 확충 및 유실 토양 복구를 통한 고품질 잔디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사업비 자부담 포함 5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25년보다도 더욱 산림 재난 예방, 산림 복지 실현, 산림소득 증대에 노력하여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8쪽입니다. 예산서는 597쪽이고요. 지역 특화 조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 우리 군은 어떤 수종을 조림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수종은 비자나무하고 개나리, 조팝나무 3가지를 지금 수종을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자나무, 개나리,

개나리요 그러면은 우리 군의 저기 우리 군목이 뭐죠?

단풍나무

이런 단풍나무도 병행해서 이렇게 식지 않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특화림 조성 사업 신청할 때 비자나무 그다음에 조폭나무 이렇게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어서요.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도 했습니다마는 용역하면서 저희 장성군에 백양산에 있는 천연기념물 비자나무 숲을 좀 더 확대하면 저희 장성군의 특가림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면으로 살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음 책자 23 쪽입니다. 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올라왔는데 우리 군수가 이제 산주에게 재선충 피해목 제거를 위해서 조립 목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2월 말부터 이렇게 추진되는 조림에 있어서 조림을 위해서는 허가 처리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조립 동의서는 약 280헥타 정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계속해서 추진이 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계속 아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재해방지 조림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수정 전환으로 140헥타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수정 전환으로 140헥타를 지금 예산에 배정했고요. 이 물량을 다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동의 받고 있고

그러면 동의를 지금 현재 완성한 받은 곳은 지금

지금 받은 것은 280헥터인데요. 280이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제 간단한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원목 생산업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 우선 140헥타 할 수 있는 면적을 어쨌든 원목 생산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동의 받은 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신속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늦추지 말고 예예

그래야 일이 진전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신속하게 이렇게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의견 반영을 하십시오. 그래요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러면은 지금 재선충을 방지를 하고 약을 하고 이렇게 방지를 하는데 우리 장성고를 100%로 봤을 때 지금 얼마나 지금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재선충 작업을

방지는 지금 저희가 작년보다 좀 재선충병이 확산이 좀 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지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딱히 몇 프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가능한 대로 지금 예산 편성되는 대로 지금 하려고 미리 지금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네 그래요. 그러면은 군민연금보험 뒤에 그때 그 나무를 치신 뒤로 별 이상 없는가요? 소나무

예 그거는 재선충병은 아니고요. 깍지벌레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병해충 두 번 방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 좀 보겠습니다. 14쪽 좀 궁금해서요. 황룡산림복합문화센터 건립하신다고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는데 어 뭐 친환경 목재 사업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셔요.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길래

예 이게 이제 산림복합 문화센터는 이제 주 구조가 이제 목조로 해서 건물을 짓는 걸로 이렇게 하는 국산 목재의 목적은 실현 사업의 일환입니다.

저기 과장님 그 목재 보건소 있는 쪽에 거기에 생기는 데 사업을 하는데도 이게 또 이렇게 필요한가요?

목재문화체험장하고 목재문화 체험장 산림 복합문화센터는 사실 주 목적이 행정 복지센터를 하나 더 그 항종면 복지센터를 이전해서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그 내용으로 같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사업으로 이거를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하여튼 뭐 사업하시는 거는 좋지만 공모 사업 따오시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방치된 곳들이 많아요. 이제 여러 산림과 소관은 아니지만 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공모 사업일지라도 군비에 혈세가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군민들 잘 살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2쪽 보겠습니다. 세 곳이 어 저기 추엄하고 예 서류로 좀 주십시오. 여기 책자 32쪽 예산서 619쪽 산촌 생태마을 유지 관리에 있어서 3곳이 어디 어디인지

예 알겠습니다.

추암하고 어디 어디죠?

지금 그 대덕하고

고 추하고 또 한 군데는

북하하고별내리마을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 어디더라 거기가 월성리 넘어가는 데 거기는 사업 아니 이거 관계없이

관계없습니다. 그거하고

지명이 뭐죠? 정확하게 월성리 가는 데 두모동 가는 데 왼쪽에 거기가 뭐죠?

월성리 홍길동 우드랜드

우드랜드 주민들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주민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예 만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기왕이면 사업을 하셨으니까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마지막으로 27쪽 보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농가들이 좀 어려워해요.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지원이 올해 어떤 면에서 좀 늘어났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저희들이 수요 해서 도에다가 신청하고 거기 도에서 적절하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시를 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요. 이렇게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우리군 농가들이 소득 증대에 기여해 줄 수 있도록 적극 좀 살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 우리 장성군의 어 산지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산림과에서 고생하고 계시고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피셔서 특히 소나무 재선충 방지에 좀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 팀장님들 소개는 안 해 주신 거

팀장님 업무 보고할 때는 저희들이 소개합니다마는 예산 설명할 때

설명할 때 더 해야지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몇 군데만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그 용두리 쪽에 뭐 저기 한다고 그랬죠. 밀착형 숲 정원 용두리 군다리 지나서

다리 가기 바로 전에 오른편 쪽 약수리 가려면 다리 조그마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기 전 바로 오른쪽 마을

마을 안에다 하는 거예요.

마을 바로 옆에 나가는 겁니다. 거기가 원래저류지.

마을 옆에 같으면 모정이 있고 상당히 넓은데 아스팔트 돼 있는 데 다 해본다고

아니요. 아스팔트가 아니고 저류지입니다. 거기가 물이 지금 채워져 있는 저류지고 도유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가 저류지라고만 하지 말고 저류지 위치가 어디야 들어가서 마을 들어가서 주차장 있죠. 주차장 있죠.

모정이랑 거기 있는 쪽 앞에가 저류지가 있는데요. 마을까지는 안 들어가고 이쪽

과장님 거기 안 가보셨어?

아니 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고객

아니 근데 위치 설명을 그렇게 해 주니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마을까지 안으로 쏙 들어가기 전에 마을 앞쪽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둑이 있잖아요. 천이 무슨 천이지

성암천인가

성암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둑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뚝 밖으로 한다 그 말인가 뚝 바퀴가 어디가 저류지가 있나

큰 거 있습니다.

강대영 팀장이 얘기 좀 해줘 봐 봐.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발표 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류조가 여기서 가다 보면은 용두리 마을이 있고 다리 건너기 전에 뚝은 이제 양쪽으로 있고요. 그게 가다 보면 다리 건너기 전에 뚝 뚝으로 해서 그 오른쪽에가 지금 저류지가 있어요.

거기가 기방사 부지 아니여 그 저류지네

도 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이제 마을에서

조금 뛰고 이야기하세요.

마을에서 그 저류조 때문에 냄새도 나고 벌레도 많고 그런데 거기를 생활 밀착형 수업으로 조성해주면 좋겠다 그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내년 사업으로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 저류지 물은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천준설작업을 올해 제 할 계획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류지 물을 다 빼고 그 복토를 하 준설 작업 할 때 그 흙으로 복도에서 그 복도가 다 된 이후에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아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류지에 벌레도 생기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겠다고 그러면 그 물을 빼고 복토까지 해 준다. 그 말인가

복토는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준설 작업을 하거든요. 올해 하천 준설 작업을 준설 작업한 그 흙으로 복도를 다 하고 이제 우리 사업으로 6억 사업으로 이제 생활 밀착형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밀착형 숲 정원은 5억으로 했잖아요.예 근데 왜 여기는 1억이 더 늘어났나

1억이 늘어난 이유는 저 정철 위원님께서 지금 거기가 이제 복토를 하면 그 바로 거기에 나무를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흙을 좋은 흙을 받아 가지고 흙을 한 3 1미터 정도 복토를 해야 됩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나무를 심어야 돼서 그 사업을 정철 위원님께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셔 가지고

그 복터는 건설과에서 하기로 했다며

아니요. 우리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건설과에서 우리 보고 예산 거기에 사업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에다가 1억을 더 추가해서 6억으로

그러면 그 1억을 건설가로 전도를 해 준다는 얘기요

아니요. 우리가 직접 합니다. 폭토를 복도를 그러니까 사업비 원래 사업비는 5억인데요. 내년에만 1억이 더 추가돼 가지고 6억으로 사업을 합니다.

왜 그랬냐라고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잖아요 근데 그 1억이라는 예산은 복토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 강 팀장님이 그거는 건설과에서 복토를 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웠고 우리가 복토를 한 후에 이제 생활 밀착형 숲을 조성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뭔 이야기냐 하면요. 일단은 그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저류를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성암천 있는 데서 준설도를 해서 거기다 복도에서 토목 기반시설을 1억을 하고 나머지 5억으로 숲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뭔 말인지 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그러면 도비가 과장님 1억 2500이잖아요. 그러면 정 위원이 가지고 도 위원이 가지고 온 1억은 도비로 들어가요.군비로 들어가요.

도비로 들어갑니다. 군비로 도비로 들어갑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저류조가 한 7천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 옆에서 이제 그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안전과에서 기본적으로 그 거기에다가 흙을 집어넣고 이제 나무를 심을 때 그 흙이 나무 심는 데 좀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복토비로 해서 1억 원을 추가적으로 더 정철 위원님 사업비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 사업입니다.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5억 원이 맞아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 5억은 국비 도비 군비였어 아니면은 국비 군비만 했어

국비 도비 군비로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도비가 얼마 왔어?

잠깐만요. 지금 도비가 약 5%입니다. 2500만 원 2500 금년에 예

5억 중에서 예 그런

507,500만 원 정도 아니

안경 쓰고 천천히 보세요. 안경 쓰고

예 예 지금 도비가 5억 원 중에 5%입니다. 5% 2500만 원

금년에 그럼 국비는

국비가 50% 2억 5천이고요.

근데 도비가 5%에서 20%로 늘어났다는 얘기

예예. 그 1억을 추가적으로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저기 할 때는 그 지역에 관한 거잖아요. 군 위원들하고 협의 좀 해 줄 수 없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도비가 얼마가 됐는데 얼마가 국비가 얼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군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심의하는 데에서 질의하고 그런다는 게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지킨 거 안 지킨 거 한번 봐야 하시겠네. 우리 정 과장님 그다음에 그 12쪽에 보면은요. 걷고 싶은 가로수길 조성이 있죠.

저희들이 계속해서 토지주랑 접촉을 하는데 거기가 좀

모든 토지주하고

거기 옆에 토지 소유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축산이랑 그쪽 옆으로

아니 그 은행나무 지금 심어진 그쪽으로는

예. 하천변

쭉 하면 되죠. 뭐 예산을 들여가지고 토지까지 사가지고

아 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제 성산 주민들도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성산 주민들하고도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그쪽에서 저희들이 동의 받기 어려운 것들

성장 주민들 누구하고 협조를 하고 있어

지금 김요섭 그때 이장님이셨던가 그 분이랑 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그리고 이번에 그 경관 하는 것도 이제 성산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나무로 그렇게 해서 심었습니다. 이것도 근데 그 부분이 좀 동의가 조금 지금 어렵고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심는 것보다 그 은행나무 기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봤을 때 어디야 그걸 더 늘려야지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는 데다 자꾸 나무만 심고 그러면은 더 빽빽하다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겠어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좀 안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기를 가꾸면은 참 좋을

예 같은데 예 그럴 걸로

우리 박 팀장님이 그걸 깔끔하니 처음에는 잘 해 놓으셨는데 그 뒤로는 딱 스톱을 시켜보니까 좀 아쉽고 그러네.박 팀장이 그래요. 그걸 좀 계속 연계 사업으로 해서 그걸 좀 해 주십시오.

아니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제 1억 2500으로는 좀 부족해서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건축 기획 지금 맡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돈으로 좀 부족해서 금년에까지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뭐가 어떻게 어디 쪽이 부족했었어

실시 설계하는데 1억 갖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금년에 실시 설계하는 걸로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 본 사업비를 내려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도하고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 장 과장님이 거기를 할 때 용역비는 대강 1억 2500으로 잡았었잖아요.

그건 그건 아니고요. 이제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한 5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도에서 예산 사정이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노력해서 1억 도비 1억 세우고 저희 2500 이렇게 1년 세워서 그거 갖고 일단 추진을 일단 예산을 이제 이렇게 투입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금년 내년에 설계비를 좀 더 주겠다. 도에서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얼마예요? 8 대 2네

네 8 대 2 사업입니다.

그 목재체험장이 총 사업비가

52억입니다.

52억에서 도비 2억이 들어가 있어

예 그 총 사업비에 지금 포함돼 있는 겁니다. 사업비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갑자기 이게 배가 튀어 보니까

예 어차피 그 사업비에서 순차적으로 좀 내려옵니다. 52억 사업비에서 연도별로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예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도에서도 시범 사업 쪽으로 해서 한 30헥타를 수정 전환으로 이렇게 내려줬거든요. 근데 금년에 이제 내년 사업은 140헥타를 수정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고사목 제거라든가 예방나무 주사 위주로 했는데 그것 갖고는 좀 어렵다. 그래서 금년뿐만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이제 수중 전환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도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40헥타 내년에 140헥타 올해 30헥타보다 110헥타 늘어난 140헥타 입니다.

그럼 9 9억 8천 10억 가지고 뭐 이렇게 예산 들여가지고 뭐 주사까지 넣을 필요가 있어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 추진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예방나무 주사를 놓으면 한 2년 이 정도 효과가 있는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문화재라든가 이 관련된 쪽은 추가적으로 또 예방나무주사를 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고사목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산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또 마을 옆에 좀 위험하다고 하는 것들도 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도 진행하고 그렇게 해도 사실 조금 부족한 감이 좀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고심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재선충병이 야은리 같은 데 저 부흥리 같은 데 많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군청에 소나무도 있고 역 앞에 소나무도 있는데 그런 소나무는 이음성이 없는 거예요.

위험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예방 나무 조사를 했고요. 그쪽 이제 이쪽 주변 쪽은 그리고 이제 원래 소나무 재선충병이 한 200m 정도 최대 가면 한 200m에서 그 정도 또 바람에 날리면 뭐 2kg까지도 간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움직입니다. 이렇게 솔수만 할 수가 그래서 금방 금방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고요. 좀 많이 떨어져 있다든가 이러면 성남 재수에 안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금 솔생환월소가 매개체거든요. 그 봄에 5월 4 5월에 소나무 새순이 나오면 솔수 한울소가 그 그 새순을 갉아먹을 때 재선충병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원수로 갖고는 군에서 정원수로 갖고 놓은 소나무에다가 우리가 예방접종은 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것이다.

한 2년 정도는

2년 전 그러면 2년 후에 또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면역이 생겨본 거 아니야

그러지는 않고요. 계속 해야 되는 걸로 계속 아직까지는 약재가 이제 그 정도 약재다. 근데 지금 4년 거가 나왔다고는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2년제 약재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4년제 거를 사용하든지 그렇게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4년 약효가 가능 예방나무주사

필암서원에 가는데 뭐 소나무 숲길 뭐 한다고 뭐라고 했었었잖아 전에 근데 그거는 이제 않기로 했어.

소나무는 거기에서 배제하는 걸로

배제하는 걸로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거기다 소나무는 이제 확신이냐 아니

그거는 대표적으로 한두 개 심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처럼 쭉 소나무 심는 거는 아닙니다.

한두 개도 좀 불안합니다. 나는 우리 군청 소나무 참 좋고 기차역 앞에도 정말 참 좋은 거 갖다 심어놔서 저거 제수 증 걸려보면 어쩔까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생기고 그러더만

이제 산림 재난 대응단은 인건비가 답입니다. 거의 운영비 조금하고 인건비하고 그런데 이제 산림 재난대응단이 산림청에서 갑자기 그 산불 전문 진화 대원하고 산사태 현장 예방단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산림 병해충 방제단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걸 따로따로 지금 예산을 전 2025년도까지는 세웠거든요. 근데 2026년도 예산부터는 통합해서 세우라는 것이 이제 산림청 지침이고요. 그쪽에서 해서 예산이 통합적으로 산림재난 대응단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방금 말씀드린 산불 전문 진화대원이라든가 또 산사태 현장예방단 산림 병해충 방제단을 이 돈으로 유통성 있게 시군에서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산불 방지 대책 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산불 방지 재택 시스템 구축은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산불 대응센터가 시군별로 다 한 16개 시군에 산불 대응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도에 국비를 한번 신청을 했었어요. 저기 산불 대응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온 사업으로는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산불 전문 예방 대원들이 또 휴식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출동할 수 있고 이런 장소를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

산림 방지 대책은 대부분이 산불 헬기 비용이 들어가고요. 저희 진화 장비라든가 이런 거 구입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임차 헬기가 한 1억 9천 정도 저희들이 매년 1억 9천 이상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순수 군비거든요.

금년에는 우리 산불이 안 나

2건 났습니다. 서삼 송현 쪽하고 장성 우지마을

우지 뭐 근데 그거 면적이 좁았죠

예 크지는 않았습니다.

장성군이 우리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불이 적게 나는 편이죠. 적게 나는 그거 누가 잘해서 그래요? 우리 장 과장님 박성희 팀장님 박성수 팀장님 잘해서

직원분들하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요. 참 칭찬해 줄 수 있는데 조금 좀 그런 거는 좀 몇 가지가 또 있네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잔디 관계는 우리 전문가 나철원 위원님이 하실 거예요. 이상 마무리하랍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조금만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보니까 이게 답변을 잘하고 계신데 어찌 됐든 장성의 가로수랄지 등산로랄지 이 이마의 부분들을 관리하는 모든 부분들은 나무에 대한 이 부분들은 우리 산림편백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갖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상현 위원께서도 이제 12페이지 걷고 싶은 가로수길 조성 우리 정말 그 은행나무에 대해서 말씀 좀 하셨어요. 그전에 이제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데 이 부분들은 어찌 됐든 탈도 많고 민원도 많고 했던 부분들이 몇 년 전에 했던 부분들 사항들을 우리 23년도엔가 거기를 정리를 좀 했던 사항들이에요. 우리 이행재 우리 산림편백과장이 있을 때 제가 이제 그쪽의 부분들을 가서 의견을 듣고 그 그쪽에 지금 우리 지방천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수장인 김한중 군수를 모시고 가서 이쪽에다가 은행나무를 옮기면 어떻겠느냐 그때 당시 뽑아서 뭐 다른 데 옮기자 뭐 하자 그것을 또 잘라버리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또 그대로 놔두자 지금도 이제 그렇게 민원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그런 민원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그쪽으로 옮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관리를 쭉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다음에 거기를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지금 이제 도로도 포장도 하고 거기를 우리가 등산 뭐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하천에 우리가 은행나무를 심었잖아요. 쭉 거기에 거기가 무너지니까 거기를 공사를 한다고 그랬어. 그때 거기는 무너지지 않도록 축을 싸든지 그다음에 세면으로 부르고 공물을 막든지 근데 그런 사업은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쪽으로 아까 차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천 그 부분은 아마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하천팀에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걸로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솔직히 제가 위원 돼가지고 보면 그런 관련된 부분들은 서로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알아보시고

알겠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행나무를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쭉 신고 관리하려고 지금 노력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민원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개인 소유 땅에 심어야 될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저 아까 말씀드린 동의가 좀 필요하다 개인 소유자가 그래서 개인 소유자가 지금 설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 쪽인데 개인 소지가 있어요.

예 개인 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쪽에 일부

지금 그러면 그쪽에 15단지는 개인 소유

예 개인 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쪽은 개인 소유 땅이 있었습니다.

어디야 개인 소유로

아니 그쪽에

개인 소유라고

지방 하천 쪽 있잖아요.

한 가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도상으로 보면 개인 소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몇 평이나 돼요

몇 평은 안 되는데

몇 평이나 되냐고 거기가 면적이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성산 주민들이랑도 같이 확인을 저희들이 했어요. 그쪽에 개인 땅이 되는

도로 보장을 할 때 개인 소유당사자한테 동의서 받았어.

포장은 이제 기반 조성기에서 했으니까 아마 받았을 겁니다.

자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해 가지고 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이랄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 우리 공직자분들도 우리 담당하는 공직자분들도 피곤할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피곤해요. 계속 좋게 조성을 해놨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서로 구별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 이 사무실에서 정확히 들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황미르랜드 쪽에서

항미르 쪽이 아니고 이제 저기 장암 가는 길 쪽에서 우편 오른쪽

보건소 자리 정확하게 그 부분들이 지금 샌드위치 된 땅이잖아요

예 좀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조성 한쪽만 조성하겠다

예 저희들이 한 필지만 그게 이제 두 필지로 돼 있는데요. 한 곳으로

조금 그래요. 빨리 가운데 땅이 지금 가운데 땅은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가운데 땅에 안 사져서

이쪽 위치를 주고 한다든가 그 그걸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저는 목재 조성장이 조성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제 거기 하면은 영원히 이제 샌드위치 땅이 돼버립니다. 아니 돈 더 주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초청했다고

조성하는 위치는 저희 군유지입니다.

그 옆에 땅을 말입니다.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건물이 들어서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17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정비 거기는 지금 장성 쪽에 어느 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일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따로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등산로 한 227개소 정도 되는데 이제 올해 그 이재산성 가는 길에 등산로 지금 수해 때 무너진 것처럼 그런 사업도 이쪽 사업에서 정리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제가 좀 있고 민원이 있는 등산로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마을에서 특별히 등산로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해주려고 지금 예산은 세웠습니다.

아직은 어디 하는 곳은 없어

예. 아직 계획위로 이렇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 놨다. 근데 한 군데 아니 이제 한 곳에만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일식이라는 것이 그런가요?

예. 한 곳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식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어디를 저희들이 해놨을지를 어디 어디 특정을 해놓지 않아서 일식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디 지역이 없으니까 딱 잘라서 한식으로 이식으로 했다 저기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해서 산불 진화 사전 대응 21페이지 우리 무인 카메라 이제 이 유지 보수비가 이제 올라와 있어요.그럼 무인 카메라에 그 산 쪽에 시설돼 있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지금 네 군데 시설돼 있습니다. 지금 무인 카메라는

어디 어디 있냐고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봉산에가 설치돼 있고요.지금 필암서원에 설치돼 있고 지금 장성읍 용곡리 성미산하고 북하 성암리 쪽에 매봉산에 이렇게 네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설치돼 있는

2023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건 오래됐습니다.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어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비치는 거를 다 보고 있습니다.아닙니다. 저희 과에 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산불 방지 기간뿐만 아니고 TV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비치는 모습이 그래서 산불이 장성이 두 군데밖에 안 나왔구나요 빨리 진화했습니다.그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본인의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고사목 제고랄지 이런 부분들은 사정없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25년도에도 상당히 예산이 있었죠.

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어디 많이 했어요

아니 사업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

사업을 어디를 많이 했어? 재선충 사업

재선충병이요 저희들이 재선충병 관련해가지고 고사목 제거 같은 경우에는 약 4958번 정도 저희들이 서산 장성읍 남면 동아 이쪽에 여러 군데 했고요.예방나무 주사도 한 186.5헥타 정도 했습니다.이것도 저희들이 14만 번 이상 했는데 3개 황룡 서삼 쪽 삼서 쪽이랑 이쪽으로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저희들이 한 번 했었어요.

고생하셨는데요.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일반 도로 있지 않습니까? 타고 가면 거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재정충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다 고3부터 해가지고 다 되어 있는데 전혀 제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저희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예방 주사나 이런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1865 아니 1865.5헥타르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만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꾸고 그다음에 고사목 제거하는 이런 부분을 비용으로 했으면 쓰겄다 말씀을 들어 지금 아무리 해봤자 예방주사 해봤자 그쪽 옆에 있는 것은 한 번 걸리면 진수 걸리면 다 전염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방나무 주사하면 이제 걸리지는 않습니다.

좌우지간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외지물을 전부 수거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좀 있고 내년도에도 곧바로 저희들이 외지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금번 이제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는 6천만 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600만 원

예 6천만 원 하고 잔디 예지물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1억 5천 이렇게

근데 여기 잔디 입주 지원 사업의 부분들이 보니까 우리 순수 군비로 돼 있어요. 예 순수 군비입니다. 그래갖고 이번에는 많이 5300만 원이 증감했고요.

좀 작년 금년보다 내년 사업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어찌 됐든 사업의 부분들이 사업에서의 개요가 나와 있으니까 잘 우리 주민 불편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우리 모암마을 그 통나무집 그 부분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거 지금 거기가 자기들 말도 안 듣고 정리를 해봤다는 등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정확하게 과장님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을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감사 중인

감사 중인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이

질문 잘 말씀해 주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찌 됐든 산불이 2건밖에 25년도에 발생이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사장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각별한 우리 산림 산비과가 팀웍이 잘 이루어져서 관리를 했고 거기에 또한 관리하신 분들 그분들이 함께 동행해서 하셨다는 말씀 살림을 잘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응원을 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그 연결시켜서 산림청에서 일괄 산림 소득 분야에 대한 예산 삭감 지시가 이게 이제 삭감한다라기보다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려왔겠죠. 이럴 때는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 대응할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청 중앙부처로는 우리 지방의회도 자기 나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거고 집행부도 노력하지만 이제 이런 때는 좀 산림과에서 우리 국장님이랑 협의하셔서 의회 티타임 요구해서 티타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장성군 의회에서도 협조를 좀 해달라 하면 저희 의장님도 있고 우리 위원들 다 있는데 나름 움직임이 생기죠.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챙기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소통의 주제로 올라왔을 때 실제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되지 않냐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그 산불 방제란 새롭게 뭔가 좀 예 산림 재난 대응단 예 기존에 이런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나 체계가 있던 걸 산림 재난 대응단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통합 안금이다

통합해서 지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산불 대응 센터와 관련돼서 우리 장성에 지금 현재는 없는 건데 지금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하시겠다.대충 어느 정도 지점인지 좀 고민하고 있는 곳이 계신가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편백림 편백 유통센터 편백유통센터 지금은 이제정도 규모 이렇게 카페는 빼고 네 보통 센터만 해서 그 정도 규모로 지금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그런데 그때는 이제 국비를 안 줘서 저희들이 못 했었고요.지금은 이제 그 정도 규모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그 정도로 그래서 거기가 이제 관광재단이 들어서 버리기 때문에

관광재단에 밀리신 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한 위치를 저희들이 찾아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는 산림청에서 산불이 워낙 크게 막 사고가 커지다 보니까 아마 산림 소득 분야 사업비가 자기들 나름대로 좀 만만했나 보죠.그러면서 지금 산림 산불 대응으로 좀 예산 배치를 좀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군요.그래요.

대응단 관련해서도 예산이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단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 한 2~3억 정도 늘었습니다.이게 잘 알겠습니다.

예산 592쪽에 근린공원 조성 관리 관련해서요.지금 그 분석 자료에는 사업량을 5개소로 잡고 있어요. 일단은 동산공원은 성산공원이 정식 명칭인가요?동산공원이

용산공원이 정식 명칭

동산공원이 정식 명칭인 그렇다면 이제 여담이지만 성산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그것도 한번

다음으로 요월정을 지금 산림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요월종 정원 밑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요월종 밑에 그러니까 요월종 올라가기 전

예 올라오기 전에 거기에 나무 심어져 있고 주차장으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지치기도 하고 병해충 방지하고 이장님 통해서 또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요월정 안쪽에 있는 소나무 숙 거기는 산림과하고 전혀 상관없이

문화 교육과가 소속이 있던데 저희들이 이제 예방나무 주사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상태가 어쩌던가요?

상태는 지금 전화 제가 이 앞전에 갔을 때 괜찮했습니다.

그 산림과의 관할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 소나무는 우리 이제 과장님보다는 우리 녹지직렬 분들은 좀 각별히 좀 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좀 거기 소나무는 좀 남다른 게 있어요.보면 일반 소나무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 앞전에 위원님께서 그 문화재 주변 소나무 예방나무주사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각별히 챙겨서 안 빠지고 지금 남면에 있는 보호수까지 해서 예방나무 주사를 다 했습니다.

좀 이따 뭐지 재선충 얘기할 때 더 또 의견 나누시게요.그 예산서 597페이지에 그 지역 특화 조림 관련해서 지금 대상지가 장성호 홍길동 테마파크인데 사업비 대비 좀 구체적으로 지역 특화

지금 그 비자나무 같은 경우에는 홍길동 테마파크 뒤쪽에 저희 군유지랑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때 그쪽이 비자나무가 제일 잘 자라는 군유지 중에 그래도 제일로 토양이라든가 기후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일 잘 맞아서 잘될 것이라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쪽에 하고 있고요.

기존에 그러면 지금 숲으로 돼 있는데 그곳을 말하나요?그럼 기존의 나무를 베어내고

일단 지금 현재 이제 비자나무는 음수이기 때문에 현재는 베어내지 않고 사이사이에다가 그늘진 데다가 심어야 해도 상관없어 잘 자랍니다.

그래도 이제 간벌 정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한 6년 7년생 이상 되면 이제 양수로 좀 변하거든요.비자나무가 그러면 그때 이제 감벌해서 햇빛 좀 받게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

그게 홍길동 테마파크에서 관동 넘어가는 쪽 지금 부지를 말하는 거죠?

방향으로 따지면 홍길동 테마파크에 산채 있는데 뒤쪽은 그렇죠

이제 비자나무 숲이 조성이 되는 장성우는요.

장성호는 계속해서 저기 꽃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나리하고 조팝나무하고 그쪽으로 심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 양쪽 양쪽으로 수변길 쪽 양쪽으로 지금 적당히 심을 수 있는 곳에 계속

장성호는 이제 꽃 중심인 거고 홍길동 테마카는 비자 남은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03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이게 뭐야 사업이 엄청 급해가지고 부지를 정해서 한다고 하더만은 28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네요.

저희들이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업 기간이 아니 사업 기간이 이 정도 좀 여유가 제가 보기에는 사업 기간이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28년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설계하는 데도 1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설계 1년이 넘는데

지금 디자인

디자인

공모하는 데만 해도 3개월 이상 걸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설계하는 데

건축 설계까지 다 해.

예 지금 건축 기획하는 데도 3개월 이상 걸리고

정말 뭐 하나 조성하면 너무 많이 걸리대요.

절차가 상당히

지금 3개도 민선 8기 첫해 바로 그다음에 실시설계 아니 설계가 들어갔는데 지금도 터도 못 닦고 있어요 보면 너무 그냥 절차가 너무 어려워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지금 대창동 도시재생 사업 지구하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강조하는 이유는 계속 지켜보겠다는 거예요.그렇습니다. 제발 우리 부서가 틀리다고 해서 벽 세우지 마시고 잘 협조

오셔서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가게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목재 문화 체험과 관련된 역량이 지역에 있는 거 잘 아시죠잉 또 접촉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량이 실제 이 목재 체험장을 세우는 계획부터 또 활용까지 계속해서 그분들 역량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역민이 우선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이제 그 예산에서 613페이지부터 페이지 수가 꽤 되죠.재선충 관련해가지고 10 한 5페이지까지 쭉 가는데 예산서 615페이지 중간쯤에 산림재해 대책 사업에서 이제 재선충병 방지 사업인데 이 내역은 구체적으로 뭐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도 말씀 아까 말씀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고사목이라든가 외박 나무 그걸 같이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합치면 재수선충과 관련된 사업비가 지금 한

한 13억 정도

예 13 4억 정도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의 부속 자료에 설명된 것과 비슷한 형태로 돌아간다고 보면 되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설비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거는 기타 보상금으로 7억이 기타 보상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 전환과 관계가 있어서 7억은 기타 보상금으로 갑니다.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산주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수정 전환을 유도하시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정 전환과 관련된 대상지는 정해졌나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대상지는 저희들이 다 하고 그 대상지에 대해서 동의서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1차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280헥타 정도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바로 그 임야들을 전부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저는 이제 여기서 대상 수정 전환의 대상지가 중요한 게 저는 아마 작년부터 좀 주장을 했는데 재선축 막을 수 없다 왜 그 말을 우리 집행부는 못 하시는가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떠들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으니 가령 자기 집의 나무나 자기 문중의 나무나 자기 재산 가치가 있는 나무들은 군에서 다 못 막습니다.나라에서 신경 다 못 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대안을 세우세요라는 말을 왜 못하는가 이걸 계속 좀 주장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수정 전환하는 대상지는 지금 산림청이나 군에서는 전략적으로 지금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회의를 한 제 기억으로는 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도 지금 가가지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재선 충전 걸려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채취를 해서 그 QR 코드에다 입력하면 재선충병이 어디 어디 어디로 이렇게 분포돼 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도하고 임업진흥원 전문가하고 나와 가지고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지 그렇죠.그런 저희들이 조언을 듣고 와서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용역 이제 가끔 용역사도 같이 가 가지고 해서 용역사랑 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는 제가 봤을 때는 장성호 상류 이상

예 그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한테 수정 조례안이 가령 서남부인 삼서 3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3 4 3개가 수정 전환 대상지가 될 필요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죠.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지금 산림청 입장에서는 지금 재선충병에 있는 부분은 대부분 수정 전환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수정 전환을 하더라도 다른 대체 사업으로 하는 거지 지금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들어간 수정 전환 대상지는 말 그대로 확산을 막기 위한 이 목표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예 그 말씀을 우리 의회에다 해 주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장성호 북쪽으로 우리는 잡는다.그래서 북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받기 위해서 수정 전환 대상지는 그렇게 된다라고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의회한테 정확한 설명이 된다.

저희들이 서삼 북일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장성읍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까지 포함이 돼요.

네 읍이 저기 야은이 쪽 댐 그쪽이랑 해서

하여튼 수정 전환에 우리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보면 재선충병 확산을 막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부분은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고 그다음에 지역구 위원님들이 뭐 이래저래 이제 주민들 설득하고 할 때는 이 지역구 위원들도 도움이 될 때가 많을 거예요.위원님들 도움도 요청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사목 제거와 관련해서 지금 내 산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마당에 고사목 재선충병에 걸린 걸로 추정되는 나무가 있다 하면 그렇게 신청하면 다 제거해 주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저희들이 거의 다 제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한정이 돼 있으면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제거하기 전에 재선충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먼저 검사하고 나서 재선충병에 걸려 있는 거면 저희들이 제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단은 주민들에게 계속 좀 그렇게 좀 안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작은 나무야 주민들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보면 저희 서부권만 보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소나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큰 것들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죽어가더라고요.보기에 안타깝지만 어쩌겠어요? 이 병 걸렸는데 그렇다.그리고 그렇게 저 읍면에 이렇게 신청하시라고

이거는 이제 원목 생산업자들이 펠릿이라든가 톳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원으로 활용되

그래 자원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벌채 부산물이 처리되는 과정은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러면 이제 제도로 따지면 결과적으로는 폐기물 처리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폐기물 처리

폐기물이라기보다는 이제 바이오매스 이용으로 가는 걸로 예.

우리 잔디부산물도 그러면 그런 자원으로 좀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규정이 안 될까?

예. 지금 장가지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산림법에서 바이오매스 사업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 앞전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법 쪽으로 좀 저희들이 개정 좀 건의도 하고 해야 될 상황이고

이제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일정한 시스템만 갖추면 폐기물에서 이렇게 제외되는 그 과정이 가능하겠다.

그 부분은 일단 어쨌든 저희들이 이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제 잔디 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좀 저희가 조례 제정을 위해서 토론을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처럼 뭘 하셔야 되냐면 그런 것들을 소액이더라도 다만 한 2천이라도 용역을 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근데 관련된 연구 개발 용역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국회위원의 정치력을 믿고 부탁하는 것도 있지만 잔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저도 농가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이제는 우리 책임을 하면서 뭔가 지원을 요청할 시대가 됐다.그래서 우리 책임이 뭔지를 보고 우리 책임을 다하는 모습도 보여주셔야 된다.이건 뭐냐 하면 장성군이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장성 잔디 농업 인들을 포함해서 한국 잔디는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잔디 산업은 결정이 된다.이 각오가 보여야 돼요. 산림청 계속 두드리고 계시고 국회 두드리시지만 잔디 관련해서 원하는 대로 되나요? 별 관심 없습니다.

예 영역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잔디 해지물 지원 사업의 목적이 각종 민원 해결이에요.이게 늘 참 저도 이제 미안해요. 우리 산림과 직원들 만나서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항상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 년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잔디 산업 활성화하고 연결이 됩니다.부산물이 도로변이나 농지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잔디가 갖고 있는 경관으로서 가치조차도 살릴 수가 없어요.그냥 보여지는 것도 못 살립니다. 그 환경 개선이 되지 않고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 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도 높이는 거지만 잔디 산업이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기 위해서라도 예진 물 처리는 돼야 되거든요.이 목적이 사업 목적에 들어가야 돼요. 단순히 민원 해결 차원이 아니고요.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적 근거도 더 이렇게 추가해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저나 우리 농가들이 다 이해해요. 이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 세계에서 지금 유례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은 진짜 섹터를 좀 하나 정하시게 우리 주민들이 좀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또 그 부산물이 처리됨으로써 효과가 좀 바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가령 소재지 주변이랄지 대단위 주택이 있는 주변이랄지 이렇게 조금 적게라도 세트를 잡고 한번 1년 동안 그 지역은 수거를 가서 해서 해보는 거죠.그러면 비용 산출도 나올 거고 수거 방법이 적당한지도 검증이 될 거고 그래서 농가들이 앞으로 비용 부담을 얼마나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농가들하고 얘기할 수 있고 예 이제 그런 근거가 있으면 국 국가 공모 사업을 해서 자원화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이것도 좀 저희들이 좀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부분은 각별히 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도 이제 전체를 지금 수거할 수 없는 건 서로가 알잖아요. 농가들도 알고 우리 군도 알고 다만 이제 사업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프로세스가 이제 완성 단계로 가는 것 같으니 내년에 좀 수거량이 적더라도 좀 이해하게끔 저도 주민들 많이 설득할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대신 일정한 섹터는 좀 서로가 합의해서 가장 잘 보이고 효과가 검증될 수 있는 그 그 섹터는 좀 정하시게 알겠습니다. 어때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예 그래서 일단은 법적 근거나 사업 목적도 조금 거시게 하시고 이게 만약에 예지몰 지원 사업을 좀 명칭을 바꾸려면 뭐 편성목 변경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나요?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이제 단위 사업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할 때 그러면 이제 적당한 저희들이 단위 사업명을 한번 고민해서 변경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타 지역이나 타 시군에서 안 하던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괜히 감사해서 지적받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그런 것이 없으려면 제 나름 머리에서 계상한 것이 지금 시범 사업 아니냐 이거거든요.그게 꼭 시범 사업 하라는 건 아니고 좋은 일 하시면서 또 나중에 지적받으면 안 되시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객도 사업은 잘 되겠어요 과장님

예 저희들이 이제 비중을 제일 크게 두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번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산림조합에서 업체를 선정

산림조합이 보조 사업자로 결정은 된 거죠.

네 선정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이제 시공 시행하는 업체도

시행업체는 산림조합에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금 이제 주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12월 내에 지금 저희들이 그 토사 고 지금 확보해 놓은 거 관련해서 지금 표토 제거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계속 한번 의논을 같이 해 나가시게요. 다음 우리 산림과 예산을 좀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제 정책 사업이라고 하는 도시 녹화도 좀 줄고 또 생태 조성 사업도 좀 줄고 이제 편백6림은 이제 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목재문화체험장이나 또 황룡면 면 행정복지센터 지금 다시 하게 되는 그 사업비 빼면 솔직히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닙니다. 그래도 한 1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 2억 5천 2억하고 저희들이 뭐 현대 육림이 지금 원래 쑥 가꾸기 사업 중에 조금 경제림이 조금 줄었고요. 산림재해 방지 조림이 많이 늘어서 네 그리고 숟가고기 면적이 어린 나무 고고기라든가 좀 줄이긴 줄었는데 이제 단가가 좀 많이 올라서 전체적으로는 물론 저기 목재문화체험장 산림 복합 종합 센터 1개까지 있습니다마는 총 한 5억 6300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총액 액면가로 보면 사실 그 뭐죠? 객도 사업하고 저 이제 충년산 휴양림 이쪽 예산만 빼버려도 여러 가지로 좀 특히 산림소득 그쪽은 이제 산림청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아쉬운

그게 좀 줄어서 저희들도 아쉽게

예 하여튼 산림 분야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계속 늘어야 됩니다.그래서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좀 예산을 끌어오세요. 그래야 팀이 하나 더 늘든 아니면 과가 2개로 분리가 되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뒤에 지금 예산팀장 와 계시거든요.

감당

당할 수 없는 정도로 사업비를 가져와 버려야 산림과가 커집니다. 그리고 산림과가 커져야 저는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좋아진다 이 확신이 있어요. 산림과 커져야 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문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피람서원 가는 길 지금 오색 단풍이라고 지금 심어놨잖아요. 그쪽에 오른 왼쪽에는 조금 파랗고 이렇게 좀 그 수명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거의 고사 직전 입이 거의 다 말라 있어요. 지금 사철나무죠. 그게

오색 단풍나무입니다. 이것이

사철 입이 입이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떨어집니다.

왼쪽에는 조금 그 입이 살아 있는데 오른쪽은 거의 많이

저희들이 약재 방지를 잘 하겠습니다. 그 사철나무는 아니고요. 이게 겨울에는 입이 다 떨어지고 나서 새해 새 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새해에 나옵니다. 입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열대 우리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시기상조지 않냐 그런 생각을 조금 가요. 그래서 지금 그 소나무길도 지금 먼 나무로 지금

아닙니다. 그건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에서 살기는 좀 어려운 나무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결정은 지금 난 대에 비해서 지금 이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용역을 지금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정이 아직도 선택

수정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용역하면서 수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인지까지 해서

그 아열대 가로수는 조금 아직도 석기는 조금 시기상조다 그런 생각이 조금 가요. 그래서 그쪽도 보면은 여름에도 보면은 그 입이 그 많이 좀 말라가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그래서 신중하게 선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가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어제 제가 산림축산과 아니 산림축산 아니 이제 농업 축산과죠. 거기가 농업축산과 거기에 그 잔디 예지물 그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이제 산림과에서는 지금 계속 미생물로는 실험을 했습니다마는 동물로는 실험을 지금 안 해봤잖아요.그래서 어제 축산과에 소를 한번 키워보자. 밑에 바닥에 톳밥이나 예를 들어서 왕겨를 깔잖아요.근데 그걸 한번 깔아보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돈 예산을 좀 들여서 예를 들어서 축산 농가에 한 5마리 정도 이렇게 그 예지물을 바닥에다 깔고 소를 한번 키워보자 이 말이여.그렇게 해서 1년에 살처분하는데 살처분해서 그 성분 검사까지 농약이 정말 나오냐 안 나오냐 또 소가 예를 들어서 한 5년까지 키우는데 죽냐 안 죽냐 예를 들어서 그 예지물을 소가 좀 먹는다 그래요.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소가 못 먹게 그 약품 처리를 조금 해서 그 바닥에다 깔아도 좀 되지 않겠냐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하다 그런 생각이 좀 가는데

그는 예 그거는 그전에도 이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농약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혹시 해가 갈까 봐 이제 못 해보고 있던 상황이고요. 이제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산과하고도 한번 해보는데 농가에서 선뜻 나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예산을 주란다 그 말이여 예를 들어서 5마리를 하는데 5년까지 키우는데 살처분까지 이제 먹는 거는 아니에요.5년까지 가는데 살처분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마리 올해는 살처분해서 성분 검사하고 내년에 또 한 마리 2년째 살처분해서 또 성분 검사 한번 하고 5년째까지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연구를 해야 되겠죠.5년 할 것인가 10년 할 것인가 4년 할 것인가 두수도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할 것인가 5마리를 할 것인가 예산을 투입해서 미생물로만 여지껏 계속 그 예산을 투입하고 실패한 것도 있고 그래요.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하고도 한번 해보자.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축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까지 같이 가야 돼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예전에는 환경과에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 나철원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뭐 펠렛 이야기도 나오고 열량이 좀 안 나와서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축산과하고 협의

축산과는 산림과 축산과는 지금 한번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협의 한 번 마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 과장이 공로연수에 따른 연과 중으로 대중교통팀장이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 대중교통팀장 류명희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6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26년도 교통에너지과 세입 예산은 일반 회계 38억 원,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1억 5천만 원, 공영 터미널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 96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2600만 원 등 총 41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예산서 115쪽 국고 보조금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 7억 8300만 원,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2800만 원, 저상 버스 도입 지원 사업 1억 7400만 원 등 8개 항목에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141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 1억 5천만 원, 주차 환경 개선 사업 4억 2천만 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1억 1700만 원, 농촌 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 4억 4500만 원 등 22개 항목에 2025년 본예산 대비 5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쪽 기금으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4600만 원 등 2개 항목에 25년 본예산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 교통에너지과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은 국비 22억 7900만 원, 도비 14억 4600만 원, 군비 183억 5300만 원 등 25년 본예산보다 49억 7천만 원 증액된 220억 8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1억 5천만 원, 공용 터미널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 96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2600만 원 등 총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어서 주요 사업 위주로 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예산 설명서 3쪽 예산서 625쪽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입니다.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버스 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운수업체 벽지노선 손실금으로 1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예산 설명서 4쪽 예산서 625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운수업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3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5조 예산서 626조 광역 대중교통 환승 할인 손실 보상금입니다.환승 요금 할인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광주에서 장성 간 환승 할인에 따른 손실 보상금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 설명서 6쪽 예산서 626쪽 농촌 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에 따른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운수업체의 재정 지원금으로 35억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7쪽 예산서 626쪽 단일 요금 버스 손실보상금입니다.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한 농촌 버스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 4억 4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 설명서 8쪽 예산서 626쪽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택시 업계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카드 수수료 등으로 인한 단거리 운행 기피 현상을 막고자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금 3300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 설명서 9쪽 예산서 626쪽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정부 합동평가 지표로 저상버스 도입률을 평가함에 따라 교통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복지 강화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으로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 설명서 10쪽 예산서 626쪽 택시 감차 보상 사업입니다.제5차 총량제 시행에 따라 우리 군 택시 적정 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국비 1950만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 설명서 11쪽 예산서 626쪽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차량 운영입니다.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특별 교통 수단 관리 및 운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 설명서 12쪽 예산서 627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입니다.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차량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차량 유류비, 관리비, 보험료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설명 자료 13쪽 예산서 627쪽입니다.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수단을 확대하여 교통 복지 제고를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4대 운영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4쪽 예산서 627쪽 100원 행복택시 지원입니다.버스 정류장까지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5쪽 예산서 627쪽 에듀택시 지원입니다. 통학에 불편을 겪는 중학생들이 택시를 이용하여 통학할 수 있도록 에듀택시 지원 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6쪽 예산서 627쪽 버스 공용 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노선 버스의 차고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향상시켜 노선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비로 국비 4억 5천만 원을 포함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 설명서 17쪽 예산서 628쪽 농촌 버스 표지판 정비입니다.노후된 승강장 표지판 정비와 농촌 버스 표지판 신설, 이설 교체에 따라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 설명서 18쪽 예산서 628쪽 농촌 버스 운행 실태 조사 연구 용역입니다.군민에게 양질의 농촌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버스업체 적정 재정 지원 규모를 산정하고자 연구 용역비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9쪽 예산서 628쪽 장성군 홍보 택시 래핑 광고비입니다. 장성군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내 택시 85대에 대한 외부 래핑 광고 지원 사업으로 8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 설명서 20쪽 예산서 628쪽 장성군 홍보 고속버스 래핑 광고비입니다.고속버스 2대의 버스 래핑 광고를 통해 우리 군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고속버스 외부 래핑 광고 사업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 설명서 21쪽 예산서 629쪽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입니다.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0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로 2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 설명서 22쪽 예산서 629쪽 고령 운전자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지원입니다.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9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23쪽 예산서 629쪽 어르신 택시 바우처 지원입니다. 80세 이상 군민들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24쪽 예산서 629쪽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PS입니다. KPS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기 위해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25쪽 예산서 631쪽 tmo 4거리 교통신호등 누전 보수 공사입니다. 티모 사거리 내 교통 신호등 누전으로 인한 상습적인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 신호기 및 누전 선로 교체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 설명서 26쪽 예산서 631쪽 교통신호기 긴급 보수입니다.교통신호기 고장 발생 시 긴급 보수를 추진하여 교통사고 및 2차 피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27쪽 예산서 632쪽 led 가로등 설치 및 교체입니다. 야간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 관리 예산으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28쪽 예산서 632쪽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가로등 전원 인입이 어려운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도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29쪽 예산서 633쪽 가로등 양방향 원격 제어 시스템 설치입니다. 심야와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 가로등의 발길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력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고자 국비 2억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0쪽 예산서 63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설치 비중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38가구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1조 예산서 633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주택과 상업, 건물 등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집중 보급하여 에너지 자립 비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국비 공모 사업으로 2026년에 읍, 동화, 삼계, 삼서, 황룡 지역에 태양광과 태양열 437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3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 설명서 32쪽 예산서 634쪽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2차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저장탱크 및 공급, 가스 공급 배관을 설치하고자 도비 1억 1700만 원을 포함한 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 설명서 33쪽 예산서 634쪽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LPG 용기 사용 가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고무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90가구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4쪽 예산서 635쪽 가스 안전 장치 타이머 콕 보급 사업입니다. 노령 인구의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레인지 중간 밸브에 타이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5쪽 예산서 635쪽 에너지 취약계층 co 경보 차단기 지원 사업입니다. 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중독 사고 방지를 위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 차단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6쪽 예산서 636쪽 국립공원 지역 주차장 임차료입니다.우리 군 국립공원 백양사와 남창계곡을 찾는 탐방객 및 군민들의 주차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 임차료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7쪽 예산서 636쪽 영천 스위트빌 공동주택 인근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2026년 전라남도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도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영천 스위트빌 공동주택 인근에 주차장 주차면 60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8조 예산서 636조 하이패스 아씨 회전 교차로 인근 공용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황미르랜드 방문객 증가에 따른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주차면 23면을 조성을 위해서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9쪽 예산서 636쪽 황미르랜드 인근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황미르랜드 방문객 주차 여건 개선을 위해 공영 주차장 조성에 앞서 부지 매입을 위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40쪽 예산서 636쪽 유림회관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장성읍 주택가 주택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에 앞서 부지 매입을 위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41쪽 예산서 636쪽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대창동 군비 추가 사업입니다. 25년도 전라남도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사비 추가 확보를 위해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설명 자료 42쪽 예산서 637쪽 축제 교통 안내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장성황룡강, 가을꽃 축제 등 행사 추진 시 교통 안내와 주정차 관리 용역 위탁을 위해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 설명서 43쪽 예산서 637쪽 전라남도 생활 체육 대축전 주차 및 교통 안내 운영입니다. 2026년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개회식과 폐회식 주요 행사와 마라톤 등 경기 추진 시에 교통 안내와 주정차 관리 용역 위탁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44쪽 예산서 637쪽 제5차 장성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2026년 종료되는 제5차 장성군 교통안전 기본 계획에 대비하여 제5차 장성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45쪽 예산서 900쪽 주정차 단속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주정차 안내 등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등 주정차 단속 장비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 설명서 46조 예산서 900조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관내 공영주차장의 깨끗하고 안전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 설명서 47쪽 예산서 901쪽 공용 주차장 관리 특별 회계입니다.관내 공용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48쪽 예산서 906쪽 터미널 외부 환경 정비 특별회계입니다터미널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터미널 외부 환경 정비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 설명서 49쪽 예산서 923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발전소 주변 지역 마을 주민 복지 및 편익 증대를 위하여 노후 가전제품 교체비 및 전기 제품 구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며 군민들의 교통 안정과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히 12시까지 설명 잘 마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교통 에너지과 직원분들 식사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설명 듣고 나니까 이해가 좀 됐습니다.팀장님 첫 번째로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3쪽에서 7쪽 이렇게 차지하고 있던데 농촌 버스 관련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군 장성군으로서는 꼭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군민 운수가 없으면 우리 군의 발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또 앞으로도 우리 군의 발이고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군내 버스가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팀장님 이렇게 꼭 이렇게 군민 운수가 우리 군민들의 발로서 활약을 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이유

네 그 군민 운수는 일단은 대중교통의 가장 기본입니다.그래서 꼭 노인 인구뿐 아니라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구미 논수에 지원하는 건 구미 논수 어떤 운수 업체에 지원한다는 그런 시각보다는 이거를 지원해 줘야만이 우리 군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바를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신다면 감사하게

네 우리 군민의 발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12쪽 보겠습니다. 12쪽 보면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25년

이쪽으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관이 아니신가요?

제 소관인데요. 갑자기 수치를 물어보셔

그래요. 대충 몇 명이나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하나 부탁드립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어떤 사람들이 교통약자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본원이 설명을 들어도 장애인에서도 어떤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네. 일단 장애인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교통 약자에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 상체보다는 하체 보행이 불편하신 그런 장애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같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청각 장애라든가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의 경우 광역 이동센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교통 차량이 장애인 콜택시라고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타는 심각한 장애인 분들

차량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리프트

받침이 있는 거 그 차량을 말씀하시

차량의 그게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약자 바우처는 일반 택시입니다.평소에는 일반 택시로 이용을 하다가 그러니까 같은 장애지만 조금 더 휠체어를 탑승하지 않아도 되시는 그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콜택시 11월 기준으로 지금 7 한 300건 정

7300건이요. 그러면 많이 계시네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병원에 우리 장성 차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병원도 이렇게 주로 하시던데 병원에도 오시던데 그 차량이 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니발 차량은 관 외로 주로 뛰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주 전남 전라북도 3개 지역 그렇게 5개 구역을 뛰고요. 그다음에 일반 저희 택시는 주로 관내로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그러신다 이 말씀이시죠 왜 말씀드리냐면 잘하고 계시는데 차량 병원에 이제 오셔서 그 입구에서 내리실 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탑승하고 오신 분들이 그분들을 내리셔서 또 보호자 한 분이 타셨더만요.운전사 운전하시는 분 계시고 보호자 한 분 또 보조로 타시고 저기 여기 해당되시는 분 사용하시는 분 타고 계시고 근데 잘하고 계시는데 염려스러워서요.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차 병원에 오시는 거를 그래서 저기하니까 보호조 타고 오시는 분이 내리실 때랑 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이제 병원 하면은 차량이 좀 막히고 그래가지고 좀 복잡하게 이렇게 번잡하게 그러는데 항상 내리셔서 좀 내리실 때랑 손 잡아주시고 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장애인 차량 아까 13쪽에 포함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랑 이 콜택시 지금 현재는 언제까지만 해도 우리 장성군이 지금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네 올해 지금 12월에 장애인 콜택시는 1대를 더 구입

한 대 더 구입했어요. 그러면은 장애인 콜택시는 지금 불편한 거 없어요. 부족한 거

네 지금 저희가 이용 실적을 봐보면 주로 아침 8시부터 오전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고요.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대는 거의 좀 더 수가 적고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이제 저녁 시간대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0점 몇 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어 이용하시는 데 크게 불편이 없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좀 장애인 쪽 교통약자 쪽 그분들은 의견을 더 들으셔서 이렇게 의견사항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백원 택시는 지금 거리가 이제 500m인가로

60m입니다.

600m인가요? 500m로 안 줄어들었어요.

저희가 500m

100m에서 600으로 되는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 600m입니다. 그리고 500m로 만일에 더 줄일 걸 예상을 해보니 한 대략 한 2억 5~6천이 더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 예산이 추가가 되는 상황에 그 500리터는 좀 추진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요. 저는 그 거리가 조정이 된 줄 알았더니 안 됐나 봅니다.어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장성군의 노인 연령이 많기 때문에 폭넓게 좀 살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20쪽에 보면은 20쪽에 보면은 네 팀장님 장성군 홍보 고속도로 매핑 광고비라고 이렇게 올라왔어요.작년하고 똑같이 네 작년에 두 대를 이렇게 해 보니까 광고 효과가 있던가요?

네 이 지금 금호고속에다가 랩핑을 해서요. 금호고속 버스 양 측면에 저희 장성군에 팔경 사진을 붙여가지고 이 금호고속은 주로 서울을 갑니다. 그래서 서울을 다니다 보니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 장성을 전국에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네 버스가 그냥 움직임

본 위원 생각에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 효과를 보셨다고 하니까 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도 장성을 이렇게 광고하기 위해서 하신다는데 음 효과가 이렇게 많이 있었으면 좀 늘리시지 그러셨는가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치면은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되셨으면 효과 홍보 효과가 컸다고 생각하면은 좀 늘리시지 두 대만 또 하셨어요. 작년에 비해서

아 더 늘리고 싶었으나 더 중요한 사업도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선으로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9쪽입니다. 저상버스 책자는 9쪽이고요. 예산서는 626쪽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에 있어서 어 설명을 한번 듣고 싶었는데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장애인 콜택시하고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콜택시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저희가 버스가 현재 대부분 경유차입니다. 네 경유차인데 33대 중에 2대가 소형 버스로 전기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환경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연수가 보통 9년입니다. 촬영이 9년인데 추가 2년을 해서 11년까지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촬영을 대폐차 그러니까 교체를 하게 될 때 이 친환경 차로 그러니까 저상 버스로 도입을 하여야 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낡은 차량으로 이렇게 대체할 경우는 저상버스로 해야 한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대폐차 그러니까 버스를 바꿀 경우에 저상버스로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 생산이 이제 경유차가 생산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추세도 그렇고 즉 저상버스라고 하면은 턱이 굉장히 광주 시내버스 같은 거 보셨어

없을 겁니다. 턱이 맞아서

휠체어 같은 것도 갈 수가 있고 어르신들도 이제 이렇게 높은 계단을 오르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4대를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대체 다시 교체해야 될 버스가 내구연한 찬 것이 4대입니다. 그래서 4대를 올렸고요. 지금 저희 국토부 쪽 지원도 받아야 하지만 이 저상버스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 대에 한 3억 5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토부 쪽 지원도 받아야 하고 환경부 쪽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구 연한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차들을 먼저 이렇게 네 교체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광주에서는 많이 봤습니다. 그 버스들을 장성에서는 여기 최초로 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요. 좀 어르신들이 이렇게 턱이 높아가지고 올라탈 때 좀 불편함을 느끼시던데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감차는 설명 들었으니까 놔두겠습니다. 택시 감차

지금 에듀택시는 저희가 사업 예산만 교육청에 줍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에듀 택시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다 택시를 에듀택시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을 안 하고요.

이제 저희가 교육청에 주고 이제 중학생 대상으로 이제 통학 거리가 2킬로 이상이거나 이제 좀 먼 지역 그쪽에 이제 지원을 합니다.

자세하게 어디 어디에다 하시는지는

이제 저희는 이제 교육청에다가

위임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청소년 수련관에서 중고등학생들 프로그램 하시고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원이 알기에는 택시들 그 밤에 앞에 쭉 서 있어 가지고 그래도 그런 부분도 좀 교육청하고 합의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살펴주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해년마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농촌 버스

아 예 해년마다 합니다.

그러면은 뭐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해서 좀 달라진 뭐 특색이 있었어요 찾았어요.

크게 특색은 없었고요. 이제 갈수록 이제 지원금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각종 유류 인상도 그렇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해녀마다 이렇게 연구 용역을 하는 만큼 좀 우리 군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하나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그렇게 하시고요. 네 책자 21쪽입니다.마지막으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에 있어서 예산서는 629쪽입니다.그 20만 원 받고 이렇게 누가 딱 내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만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진 반납 사업을 하시는데 더 강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재 25년 110명을 지원을 했는데 저희 예산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더 예산을 소진했고 현재 25년 예산 끝나고도 지금 추가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20만 원으로도 그 인력을 다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이 금액을 더 높인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매스컴 같은 데 보면은 고령 운전자들이 이렇게 사고 내는 위험이 좀 있습니다.그렇지 않은 젊은 분들도 내는데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20만 원 받고 이렇게 반납을 안 할 것 같아서 좀 더 폭넓은 사업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 하고 한번 말씀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최미화위원이 다 들었고 또 제 방에서 모든 설명은 다 들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 버스 우리 공용 터미널

공영 차고지 말씀하실까요? 공영 터미널 터미널

그쪽에 리모델링

아 리모델링이 아니라요. 그 터미널에 지금 내진 공사를 합니다. 내진 공사라고 하면 그 지진에 취약한 그 부분을 보강하는 걸 이제 내진 공사라고 합니다.근데 22년도에 재난안전과에서 이제 내진 용역을 했습니다.그래서 저희 터미널에 어 이렇게 지진 위험에 취약하다 해서 다중 이용 시설로 해서 지금 국비 2억 저희 군비 2억 해서 지금 4억으로 지금 내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층 2층에 그 활용도 방향에 대한 부분은 좀 있습니까?

현재는

보통 에너지과에서 공용 터미널 관리하죠.

2층 말씀하시지요 예예예 2층은 현재 자율방범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해서 이제 그쪽에 부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2층도 하냐 이 말이에요. 같이

그 내진 공사를 2층도 하냐 그 말씀이셔요. 2층은 하지 않습니다. 2층은 하지 않고 그 터미널 그 택시부 쪽 출입구 쪽에 벽 쪽을 좀 강화하는 공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안 드렸기에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아 예 예

어찌 됐든 이제 우리 항미리랜드 그쪽에 이제 주차장 개설을 신설한다고 하고 그런 부지 부분들을 확보를 하는 부분 어느 쪽을 이야기를 하는가요? 부지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부분에 어느 쪽을 이야기를 하세요?

운임 페이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39페이지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 차상현 위원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에요.

네 위치가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 그 예산액은 이제 그쪽은 636쪽

지금 30

황미리랜드 인근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 네 이 부분에 이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어느 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위치가 어디냐면요. 황미르랜드 지금 보시면 그 세월교 밑으로 저 오동천 지나서 바로 이쪽에 그쪽 뒤쪽입니다. 옛날 교육청 땅 혹시 전라남도 교육청 땅으로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앞에 땅을 먼저 매입하려고 그쪽에 있는 지금 아무것도 심어주지도 않는 곳 개인 땅 그 지금 매입하려고 지금 하는 바로 이제 고속도로 지금 여기서 우리 지하차도에서 쭉 올라가는 거 고도로 옆에 그전에는 우리가 항미대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이게 황미랜드 지금 황룡강 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밑으로 좀 세월교 해서 뒤쪽으로 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 뒷부분입니다. 바로 예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쪽의 부분은 이제 주차장이 그쪽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말이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주차가 좀 부족한 상황으로

잘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IC 들어오는데 있잖아요. 정말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도 잘못했으면 사고 날 뻔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안개 낄 때는 더 이거 저기 좀 힘들더라고요.네 그걸 어떻게 좀 국장님 거기를 어떻게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부분도 별도로 주차장을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 주차장 부분 빼고 지금 그쪽 부분은 별도로 또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왜 그러냐하면 바로 저 나와서 회전 도타리하고 그다음에 저쪽 나오는 부분 들어간 부분 세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진짜 위험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팀장님 설명 잘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과장님도 안 계시는 그런 차원에서 공동정수 가셔가지고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하셨었구먼요.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그냥 또릿또릿 잘하시네요. 잘 들었고 10쪽에 보면은

어 이게 그 택시 총량제라고 그래 가지고요. 5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5년 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2 5년 5년부터 적용이 돼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용역을 해서 적용 연도가 25년부터 적용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국토부에서 택시 감차에 대한 그 지침이 25년 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영이 이제 부득이 이렇게 늦게 되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감차 사업이 없었어

예산이 없다기보다는요.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지침이 24년도에 용역을 해서 적용 연도가 25년도부터인데 24년도에 내려야 할 지침이 25년 초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해야 할 용역을 25년 때에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감차 보상 사업을 금년에는 안 했냐는 작년에는 작년에도 안 했어.

그 전에는 감찰에 있어 실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차가 2013년인가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 그때는 택시가 어쩌면 포화 상태라서 감차가 필요했을 텐데 현재는 감찰을 일단 하게 되며 택시를 증차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인데 용역 결과가 실제 감찰을 많이 해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감찰 어 그 대수가 20% 이상 초과할 때는 최고 맥시멈 20%까지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국비가 5%네요. 95% 근데 이런 국비도 있어.

진짜 감차가 국비가 한 대가 390만 원입니다. 근데 그 390만 원이 그 예전에 2013년도 그때부터 계속 390만 원입니다. 지금 20 네네 그러니까 거의 다 저희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감사 요구가 들어오면은 보상은 얼마로 결정이 돼 있어

아 지금 현재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 26년도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감찰을 하겠다라고 공고를 하면 이제 대상이 오면은 택시 감차위원회를 열어서 대수를 얼마를 할 건지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고요. 감차 보상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유 팀장님 여기 부위에 보면은 예산은 4억이잖아요. 근데 감차 사업량은 5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5대로 한 이유는 국비가 딱 그 390만 원에 곱하기 5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찰을 하게 되면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군비를 이렇게 3억 8천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5대에다 해놨어 3억 8500 군비가 3억 8천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3억 8천이라고 그랬으면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5대에 3억 8천을 세우셨냐고 영역으로 다 하셨나?

아니 그 보통 저희가 최근에 그 양도 양수했을 때 개인 읍 기준입니다. 개인 택시가 한 7천 중반 중후반대 거래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대략 이 정도 할 것이다 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뭐 어떻게 영역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

영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감사하겠다고 공고를 하면 실제로 몇 명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대가 들어올지는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택시 한대 이거 이제 개인 택시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 일반

7천 중후반대 금액은 읍 기준의 개인 택시 기준입니다.

택시 개인택시 7천 원 해가지고 할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감찰에 대해서도 기사님들도 의견이 서로 분분하신

근데 이건 좀 신중히 하셔야 될 거예요. 네 대략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요.그래서 5대라고 이게 포기가 돼 있길래 금액이 얼마나 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대강 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에듀택시 있잖아요.우리가 이거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네 그러면 이 작년에는 금년에는 1억이 갔는데 내년에는 8천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 2천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 있어요? 특별하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이제 이 사업은 이제 교육청 주관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청에 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이 교육청에 주는데 어 이게 딱 어떤 매칭 비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가 사실상 예산이 많이 꼭 써야 할 때 부족하다 보니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작년 대비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도 이거 했었습니까? 네 했습니다. 24년도에는 얼마 예산 줬었어?

24년도에 8천만 원 했습니다.

8천만 원 줬는데 그 8천만 원에 대한 사용 정산은 받으셨어?

아마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은 정산을

그러니까 받으셨냐고 받으셨어요. 그거 사용처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그 정산서에는 어떤 내용으로 정산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담당이 팀장님이 아니지

예 아니 이제 제가 실무 아니요. 아니요. 제 업무팀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정산서 부분을 제가

정산서도 안 보고 저기 했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걸 8천만 원이나 이렇게 준다는 게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너무 많아서

많지 8천만 원이면 많은 거 아니여 병원 택시 하는 거하고 다르지

저기 위원님

저기 담당이신가요? 담당 팀장이세요?

아니 저희 주무관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팀장

25년도에 저희가 지금 1억 원을 줬는데요. 정산을 받아 보니 지금 정산 내용이 8천 사용한 것으로 왔다고 합니다.

몇 명이나 이 에듀택시를 이용합니까?

25년 기준으로 지금 72명입니다.

학교별로는

총 72

아니 학교별로는 이렇게 안 나와 초등학생이죠. 이거는

학교는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요 초등학생은 아니고

예 초등학생은 아닙니다.

중학생이면 중학교가

지금 장성중 장성여중 백암중 황룡중 삼서중 그렇습니다.

그 정산서 한 번 주십시오.

네네

그 부분은 이번 연구 용역 조사하는데 참고 안 하셨습니까?

이건 이제 내년도 저희 예산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 건데 네 금전에 우리가 보고를 한 번 받았잖아요.네 그러면 그 보고받을 때 위원들이 건의한 내용들은 용역에 반영을 안 시켰냐고요

이제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제 그때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에 이제 그런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내년도 지금 26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1990만 원 내년에도 1990만 원. 네 그리고 우리 군위원들이 원했던 건 양이 더 많아요. 그때 팀장님도 계셨잖아요. 양이 많은데 199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겠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1990만 원 갖고 이 용역이 되겠냐 용역비부터 올려야지 그 말씀이신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용역이 지금 2개나 있습니다.고마다 든 아니요. 그 군내 버스 아니고 교통 약자에 관련돼서 이동 편의 증진 용역하고 대중교통 기본 계획 수립 5년 단위로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지금 2개나 올렸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그것도 지금 저희는 올렸는데 이미 의회에 오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집행부의 속사정이고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연구 용역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형태로 연구 용역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 3일간 3일간인가

4일간 1차 조

승차하고 하차하고 하는 거를 용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봄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하자라고 그랬잖아요.

위원님 이게 버스 어떤 원가 같은 걸 산정을 할 때 버스 탑승 인원으로 하는 기준이 있고요. 표준 운송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든 실질적으로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영역을 철저히 해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여 이렇게 그냥 두리뭉친한 용역 상태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안 되죠. 많이 해주려면 더 해줘야 되고 지원을 깎으려면 깎아야 되는데 그거의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말씀하신 것을 반영을 하면 좋겠지만요.

반영해야죠. 왜 위원들이 얘기한 거는 반영을 안 시키고 집행부 사정대로만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제 말은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도 지금 예산이 부족

그거는 집행부 사정이고 군내버스 운행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그래야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우리 군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군민 운수에 대한 지원 관계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검토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 차례의 관계만 갖고 한다는 것보다도 봄 여름 사계절을 나눠서 실질적으로 탑승객에 대한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용역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은 그 해에 얼마나 하는 부분에 따른 집행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갖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도 그때 김연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갖고 7일간을 또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왜 그러냐하면 4일로 부정하다고 해서 일주일을 같이 김연수위원님이랑 같이 차량에 탑승해서 한 적도 있거든요.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것만 말씀드릴게요. 199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요 아니면은 입찰이요 수요 계약금입니다.그게 못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위에 1900 딱 90만 원이라고 그 속된 말로 아구를 딱 맞춰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냐고 용역 같은 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국장님 시정해 주십시오.예예 그래요. 그다음에 19쪽에 그거 보면은 홍보 택시 래핑 광고비가 있잖아요.근데 우리 택시 85대에다 다 하죠. 다 근데 금년에는 6100만 원에 했는데 내년에는 왜 1800만 원이나 이렇게 증감이 됐나

대수는 그대로입니다. 대수는 그대로인데 택시 기사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광고비로 분기당 월 5만 원씩 해서 15만 원을 줍니다. 근데 그거를 월 1만 5천 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19만 5천 원이어서 그 올라간 증감액이 그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준 거라 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말이 없네요. 그러면 그 랩핑한 게 한 달에 얼마꼴이나 돼요? 대당 한 달에 래핑 사용료가 5만 원 한 달에 5만 원 그러면 1년이면 60만 원이네.

저희가 이제 그 광고비는 지자체가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곳에

택시도 그래요.

예 모든 지자체가 직접 광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문사에 지면 광고하는 것만 언론 진흥협회에 통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그렇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직접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이렉트는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택시 랩핑도 그러네.그러면 고속버스 랩핑은 어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버스 랩핑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을 결정할 때 진흥공단하고 해요. 아니면 택시회사하고 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합니다.

가령 우리가 한 달에 5만 원씩 주잖아요. 그 5만 원

그것은 이제 저희가 기사님들한테 주는 것이라 그거는 저희 군하고 기사님들하고 하는 거고요. 이제 광고비는 언론진흥재단에서 합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진흥공단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구먼 손 안 대고 손 안 대고 고프네.

네 그렇습니다.

참 아이고 참 그리고 저 고속버스 랩핑 광고비가 있는데 고속버스 2대에 5800만 원이잖아요.네 팀장님 2대에 5800이면은 한 달이면 이게 얼마 꼴이나 얼마나 이게 12로 나누면 얼마가우리 농산물 유통과에서도 농업유통과에서도 랩핑을 해요.24대에다가 광고를 합니다. 근데 그 광고료는 월 66만 원이에요.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월 66만 원이면 1년이면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그런데 이거는 얼마입니까?배가 뭐야 배가 배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가격이 싼 거를 선호하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고속버스인데 그런데 왜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는 이렇게 광고료가 비싼 걸 택했는지 그 의문이 가잖아요. 팀장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지금 저희 버스에 홍보하는 게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의무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면 뭐 예산을 깎든가 뭐 그런 아니면 뭐 이렇게 더 좀 싸게 해 본다지 뭐 이런 방안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핑료가 버스에 그 내핑을 붙이는 위치에 따라 틀릴 때고 틀릴 것이고 또 크기에 따라 틀릴 것이고 그렇죠 앞에다 붙이는 것하고 옆에다 붙이는 것하고 또 크게 하는 것하고 적게 하는 것하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가지고 예산을 청구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네 지금 유통 유통 말씀하신 유통과의 버스 광고는 제가 내용을 처음 들었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버스 전면 측면 전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통과에서 한 것도 이렇게 커요. 근데 이거는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보면은 택시 바우처 사업 있죠 24쪽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이 있죠 KPS 이거 왜 금년에는 4400이나 더 올라버렸어?

국비가 더 증액됐습니다. 지금 대중교통비 KPS 사업은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국토부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라고 있습니다.그래서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15회 이상 이용했을 때 최대 60회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 사업입니다.환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그만큼 증액 5 5입니다.사업이 국비가 증액

가 인상이 됐으니까 5대 매칭이 5 대 5로 가는 시가 내려왔어.5 대 5로 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6 대 4가 아니고

5 대 5입니다. 네

6 대 4로 했으면 우리 군비가 이렇게 올라갈 일이 없는데

그나마 이거는 그래도 5 대 5니까 괜찮습니다. 다른 국비 같은 경우 정말 점 하나 찍고 나머지는 저희 다 군비입니다.

그래 그럽디다 그래 유 팀장이 그러더라고 그게 참말로 40쪽에 보면은 유림회관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이 있지 이거는 위치는 대략 어디쯤인지 잡았어 유림회관 인근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비 8억 원이 요구가 됐는데 위치가 대략 222평으로 이렇게 나왔는 게 그 위치가 어딘가 좀

이 부분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담당 팀장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 복지팀장 이동호입니다. 문의하신 유리회관 인근 공용주차장 부지는 유리매관 앞쪽 현재 주류 매매 유통하는 거 부지에 있습니다. 그쪽 업체가 남면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부지에 대해서 매입 요청을 좀 하셨던 부지고 여기가 접근성이 밑에 저희 식당가하고에 좀 가까운 위치도 있고 그리고 항상 주변에 주차를 좀 많이 한 구역이기도 해서 적극적으로 매입 추진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획득 승인은 받았어. 의회에서

지금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법상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로 들어가 가지고요.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심의 대상이 좀 벗어납니다.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제외 대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주차를 하는 데는 한 번도 안 하셨나?

관공서 부설로 해서 주차장 만들 때는 공사 관리기에 포함이 되지만 이런 일반적으로는 이게 공사 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가감정을 한 금액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평당 얼마씩 친 거예요? 222페이지 400만 원 400만 원이 좀 못 쳤네 그렇죠 400만 원이 좀 안 되죠

네 약간 안 되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는 했었어

했었습니다.

근데 오케이를 한 상태예요.

그쪽에서

400만 원이면 누가 안 팔 때 나 같아도 안 팔겠는데 이치 갖고 일하고 그러면

당초에 7억 7천에 매입을 해 가지고 이전 비용 합하면 8억 7000 정도 들었다라고 들었습니다. 한데 일단 가감 지원 금액이 8억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가감정은 저희가 그 구상을 못 해 드린다까지 이야기 드렸는데 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위치는 잘 선택을 한 것 같아 또 그 앞에만 조그마한 아파트도 하나 있죠 맞습니다.거기도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고

뒤쪽 옆쪽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이 다 있습니다.

그걸 400만 원에 이 사람이 승낙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안 가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시간 20분 아직 안 다녀 지44쪽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이 있죠. 이것도 어떻게 해서 1980만 원이라고 딱 용역비를 세웠어. 팀장이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줘보라고 국장님 이것도 어떻게 1980만 원이라고 딱 가격 정해가지고 수의계약 접으려고 그러죠. 누구 주려고 그래요 웃음으로 다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소만 이런 거는 좀 시정을 국장님 이런 거는 좀 시정합시다.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용역 내역서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얼마 금액이 해갖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역 내역을 뽑아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오니까 이렇게 정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군청에는 딱 그렇게 1990 1980 1950 우리 영광 들어온 게 거의 금액이 그렇게 일맥상통해

이제 직원들이 이제 용역 내역서를 뽑으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는요 광주하고 우리 지금 100번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에 지금 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골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다니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면 광주 은교로 다니는 100번 버스에 일단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자동차들이 차선 이탈 방지 그거를 해서 지금 다 쓰고 있거든요. 그 지금 이제 새로 나온 차들 보면 깜빡이라든가 이런 거 넣으면 차선이 있는데 깜빡이 안 넣고 하면 벨이 울리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 회사들 납품 업체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장비로 달고 있으나 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렸습니다. 하광호 팀장님 가로등에 대해서 서춘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한번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등 이렇게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지 마을 같은 데는 팀장님 거 바로 그냥 안 되고 또 KT 선로가 없다고 이렇게 팀장님께서 그러시던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오지 마을은 또 해야 될가요?

아 오지 마을이 일단은 가로등이 지금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것이 기존 전주가 저압 전주가 붙어 있는 데부터 우선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한전 브리급 때문에 몸통보다 꼬리가 더 커버린다던가요? 전기 유입을 따오는 비용이 가로등 몇 개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 버립니다.그러다 보니까 워낙 가로등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비나 이런 게 도비 신청하는 거 뭐 공모 사업은 없습니까?

가로등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처음에 디밍 사업이라고 에너지 전략 사업으로 그런 사업은 있는데요. 따로 가로등 신설 설치 지원하는 사업비는 유지보수나 신설에 대한 지원 사업

예 그래요. 그것도 좀 저기 위에다가 이렇게 건의하셔서 좀 국비 같은 거 좀 내려보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힘써 보십시오.

예 한번 있는가 추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가로등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민원 사항인데 그래도 재빠르게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고장 났다고 하면 또 금방 뭐 오늘 고장 났다고 하면은 민원하면 내일은 이렇게 들어온다고 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아까 서춘경 위원께서 저상버스 부분들은 제가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들은 분명하게 교통의 편의 부분들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사항들을 했을 때에는 특수 이렇게 차라고 해가지고 그 요청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같은 데 구입했을 때 이 지형에 맞게 부분들을 해달라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장애자의 부분들을 교체해 달라 이런 사항을 편의하게끔 해 달라 하면은 그 제작하는 회사에서 그 편을 받아가지고 특수차라고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상버스가 이상 없도록 다 교통의 부분 이상 없도록 지금 전부 다 다 그 아스파트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인도의 부분들과 적극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충 질의 질의가 아니라 보충 말씀드렸어.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대중교통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신데도 차분하게 답변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대중교통팀이 그거의 한 6 70%를 차지해요. 업무 너무 과중한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팀

정말 과중하고요. 저희 직원들

몇 명 근무합니까? 팀

저희 팀에 지금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

그 터미널에 이제 매표소 직원 빼고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업무 말고도요. 지금 공용 버스 공영 차고지랄지 그 터미널에 내진 공사랄지 지금 추가로 되는 그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버스 재정 지원금을 지원하다 보니 이 쏟아지는 민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버스 택시 전화로 뭐 하는 건 기본이고요. 각종 신문고 정보 공개 그거 하면서 또 이제 그래서 저희 제가 담당 팀장으로서 저희 직원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제가 그 직원이 그 고생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안 되고 참 도와주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좀 힘이 되신다면 저희 직원들께 이런 실제적인 그냥 격려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혹을 고취할 수 있는 어떤 제도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게

이야기하시라고 했더니 그냥 막 터져 나오고 보니까 예 그래 충분히 알겠고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 우리 대중교통팀이 고생 많으시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잠깐 이렇게 보는데도 그래서 우리 국장님 우리 대중교통팀 어떻게 좀 구제 좀 해 주세요.지금 이야기 조금 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 그 말이 나오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버스하고 택시하고 이렇게 조금 구별을 좀 해야 되겠다.그 생각이 조금 가고요. 이제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인원이라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조금 가는데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공부하고 협의회 한번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또 일하는 데 즐거움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택시하고 버스만 굴러가면 되는데 뭔 그게 그 자리에 힘드냐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밖에서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그 하소연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조사를 하셔서 제대로 이렇게 인원도 좀 추가가 되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버스하고 택시하고 조금 나눠줘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예 예 하여튼 오늘 차분하게 답변 잘 해 주신 우리 담당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에너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우리 군민의 매일 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제출한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올해 본예산 대비 1억 3600만 원이 증가한 총 19억 98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04쪽 상단 보건 의료 수수료로 보건소 진료와 예방접종 수입 등의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15쪽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결핵 관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0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18쪽 하단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 건축비에 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21쪽 중간 기금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 기간 지원, 국가 예방접종 등 13개 사업으로 총 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142쪽 중간 도비 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등 16개 사업에 총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올해 본예산 대비 3억 2800만 원이 감소한 총 5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 세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43쪽 설명 자료 3쪽 보건소 운영입니다.지역 보건 의료 수준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과 세계 보건의 날 기념행사 추진 등의 군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643쪽 설명 자료 5쪽 시설 보수 및 운영입니다.보건소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무인 경비 용역과 소규모 보수 공사 등을 위해 군비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644쪽 설명 자료 7쪽 보건지소 운영입니다.보건지소 운영 관리 강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교실 운영, 진료 의약품 구입, 시설 유지 관리 등 보건지소 운영 경비로 군비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5쪽 설명 자료 9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군민에게 필요한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료 의약품 구입, 건강교실 운영, 시설 관리 등의 군비 2억 7천500만 원을 기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7쪽 설명 자료 11쪽 공중보건의 운영 관리입니다. 보건소와 지소 공중보건의사 배치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중보건이 업무 활동 장려금과 순회 진료수당 등 군비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예산서 647쪽 설명 자료 12쪽 응급의료 지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기입니다. 항상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원석 예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서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 예산은 총 30억 8천만 원으로 25년 대비 5억 9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이는 국도비 보조금 내신에 따른 증액 사항입니다.세출 예산은 총 72억 5500만 원으로 25년 대비 15억 8300만 원 증액하였고, 주로 출산 관련 10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주요 세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73쪽 설명 자료 3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 사업은 걷기 천년지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조금 포함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678쪽 설명 자료 5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는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연 프로그램, 금연 보조제 지원, 금연 구역 지도 점검을 위하여 보조금 포함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682쪽 설명서 47쪽 지역사회 재활 중심 사업은 장애인 건강 관리 및 재활 훈련 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포함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684쪽 설명 자료 8쪽 난임 부부 시설 위티오 사업은 나인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후 장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87쪽 설명 자료 9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가정에 산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 회복과 신생아 건강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88쪽 설명 자료 10쪽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출생아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안 하기 위하여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아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포함 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89쪽 설명 자료 11쪽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은 임산부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 전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영아의 성장 상태, 도른산 예방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포함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1쪽 설명 자료 13쪽 양 플러스 사업은 임산부와 만 6세 미만 어린이에게 올 2회 보충식품을 배송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포함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3쪽 설명 자료 15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중위소득 80% 이하 영아 가정 및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의 기저귀 및 조제 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포함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5쪽 설명 자료 16쪽 스마트 망 케어 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ICT 기반 헬스케어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지말 지방세 소멸 대응 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6조 설문조사 17조 7세 기본 수당입니다. 24년 25년 출생아에게 매월 20만 원씩 18년간 1인당 43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99쪽 설명 자료 18쪽 AI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폰 앱과 건강 측정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포함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02쪽 설명 자료 20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치료 관리비, 합병증 예방 사업으로 보조금 포함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09쪽 설명자료 22쪽 백내장 보충기 지원 사업은 시력 및 청력 저하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11쪽 설명자료 23쪽 암 조기 검진 사업은 의료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대상에게 6대 암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포함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711쪽 설명 자료 24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암 환자의 안정적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포함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717쪽 설명 자료 25쪽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은 군민의 정신 건강 문제의 예방 치료, 재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조금 포함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720쪽 설명자료 27쪽 지역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지원 사업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 고 이원군을 조기 발굴 관리하기 위하여 보조금 포함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723쪽 설명 자료 29쪽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포함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724쪽 설명 자료 30쪽 생명 존중 안심마을 운영 사업은 마을 단위 안전망 구축, 예방 홍보,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포함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726쪽 설명 자료 31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 사항은 치매 환자 등록 및 관리, 조기 검진 좋은 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포함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지막 예산서 729쪽 설명 자료 34쪽 치매 치료 관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 환자에게 월 3만 원 진료비와 약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사업비 1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건강 증진과 서관 2026년도 본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여쭙겠습니다. 네 7쪽에 보면은 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 저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어젠가 그런데 뭐 증감 이유가 간식비를 줄이신다고 했어요. 프로그램 각종 이렇게 저도 참여해서 이렇게 보면 많이들 참여하고 계시던데 간식비를 주로 줄이신다고 했죠.

저희가 간식비는 좀 이제 그동안에 좀 여유가 있어서 좀 줄였고요. 대신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횟수를 간식비를 줄이

예 횟수를 좀 저희가 그 수요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횟수를 많이 줄여주는 늘려주라는 수요 조사가 주민들이 있어서 그래요.저희가 대신 횟수를 좀 늘리고 간식비는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간식비는 계상은 했습니다.

좀 프로그램도 늘리고 간식비도 삭감하지 마시지 기획실에서 깎아버렸어요.

저 이거 에너지

또 보건소 가서 이렇게 보면 체조팀들 체조죠. 일주일에 두 번씩

네 체조 교실 요가 이렇게

그러면은 횟수를 그 프로그램도 더 늘린가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좀 1회를 다 지소에 늘렸습니다.

그래도 그거 뛰고 그러면은 뭐 음료수라도 하나씩 들이셔야지 인쇄하게 그래도 그걸 깎아버리면은

이제 그 정도는 다 다 들어갑니다.

돌아가요. 음료수 들

예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횟수를 늘리신다고 증감을 했어도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돼요.

예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좀 저희 수요 조사해서 좀 늘려달라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체조도 쉽게 말해 이제 체조를 많이 참여해 봐서 여쭙습니다. 그러면 2회에서 한 3회로 늘리신가요?

아니 저희가 이제 주 1회에서 주 1 2회로 저희가

아 일주일에 한 번에서

예 저희가 그래요.

거기도 좀 장소가 좀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소에 좀 건강증진실이 넓은 데는 그쪽에서 했었고요. 진료소 좀 이제 공간이 좁은 데는 저희가 지원은 문화센터를 좀 활용을 했고요. 아니면 또 이제 마을 회관을 좀 활용을 해서 인원수가 많은 데는 좀 그쪽으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보건소에서 하실 계획이

내년에도 똑같이

장소가 좀 협소하니까 전에 홍길동 체육관에서 하실 때는 좀 넓었어요. 그 체조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살고 계시는 공간은 조금 좁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증진실에서 했던 것이 있고 아마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그러면은 저기 김정기 과장님 간식비 좀 없애지 말고 그래도 여성으로서 여성들이 이렇게 활동하면서도 와서 운동들 하시느라고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건정책회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보건 지소 진료

그래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간에 보건소 소관이니까 좀 살펴서 해 주십시오.

네 두 과가 합쳐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쪽 책자 예산서 647쪽입니다.공중보건의 운영 관리 올라왔는데 전년 대비 예산 감소되었는데요.올해 집행 실적이 얼마나 된가요?

저희가 올해 제가 집행 실적까지는요. 그거는 좀 제가 한번 차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감된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공부위가 좀 계속 한 20명 정도 수준에서 했었었고 그다음에 2명씩 2명씩 줄어들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이 더 이상 공보의가 늘어나지 않은 중앙 정부 방침이어서 현실에 맞는 공보위 인원수로 저희가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됐습니다. 지금도 현재 이제 수뇌 진료 이렇게 공보의들이 배치가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5쪽입니다.

네. 저희가 차량이 들어가는 곳은 다 해서 챙겨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기피제 구입해서

그런데 마을회관 가서 보면 그 연도가 이제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신발장 위에 같은 데 이렇게 저기 방치되어 있어요. 그걸 올해까지 쓸 수 있는가요? 유효 기간이 뭐 2년인가요? 뭐 몇 년인가요? 그게

저희가 최대한 약품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 2년에서 3년 정도로

아 그래요? 그러면은 신발장 위에 있다가도 또 사용이 될 수 있겠네요.

유효기간이 혹시 안 지났다면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고가 남아 있고 그러면은 많이는 그렇게 사용 안 하더만요. 마을 분들이

그래서 오늘 지금 본 예산에 저희도 작년에는 한 4950만 원 정도 깊이 이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이번에 저희가

올해는 좀 줄어

300만 원으로 좀 감을 시켰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알아보시고 세웠다고 하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감사합니다. 국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해가 갈수록 지원이 늘어납니다. 이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많이 드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지원도 또 계속 늘어나요. 그만큼 그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20,009년도에 준공을 해 놔서 한 16년이 되다 보니까요. 이번에 또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좀 누스 부분들도 한번 보셨고 그래서 이제 갈수록 저희가 좀 더 이제 시설 부분이 좀 오래다 보니까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여기 세워진 예산은 저희가 단순히 거기 주는 운영비가 아닌 저희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68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있어서 대상 포진이 이렇게 이제 연령대가 좀 낮아져서 폭이 좀 넓어졌습니다.그런데 뭐 설명하실 때 보니까 두 가지 백신이 있어 가지고 그 한 가지가 좀 비싸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데이터상 포진이 생백신 사백신이 있습니다.

근데 총 30만 원인데 10만 원만 보조를 해주고 2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죠. 네 40신을

사백신은 이제 2회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한 2회 접종하면 1회 접종하는 데 한 2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접종 비용이 그래서 2회 하면 50만 원인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보건복지부에 아직 사전 제가 문의를 좀 드렸었는데 무료 접종은 좀 불가하고 인당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10만 원까지 밖에 해줄 수가 없다는 저희가 이제 유선상으로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회 접종했을 때는 만약에 이제 또 좀 저렴하게 약품을 구입한다면 1회 10만 원 하면 한 최고 이제 뭐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는 본인이 내야 되는 부분이 좀 사백신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좀 받아도 보통 사람이 얼른 가서 선뜻 막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러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홍보를 또 잘 하고 해서를 두고 더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도 좀 해보십시오.

예 일단은 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가 또 협의할 때 한번 검토는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20조 한 가지 빼먹었네. 네. 경로당 전수 검진 사업이라고 이렇게 예산서에 658쪽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경로당에 한 달에 한 번씩 체온도 재고 당뇨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매달 한 번씩 네

이거는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

그러면 그렇게 매달 다니면서 이 사업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인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저희 별도로 이제 이게 결핵이 다발성으로 지역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경로당에 방문을 하는데요 대한결핵협회에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이동 엑스레이 찍는 거라든지 그런 장비를 갖고 와서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또 이 부분은 하는 겁니다. 경로당에

그러면 우리 장성군에서 특히 결핵 같은 것이 좀 위험한 지역이 따로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북이나 약간 좀 어떻게 됐든 간에 결핵 환자가 저희 11개 읍면에서 좀 더 나오는 부분을 저희는 더 좀 생기는 부분 쪽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그쪽 위주로 왜냐하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346개 경로당을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순차적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이 신규로 국가 사업이 내려왔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42개소 정도 했습니다.

네 작년에도 하셨어요.

예. 작년에 이게 이제 본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추경 때 나중에 이제 4시간 늦게 내려와서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올해 죄송합니다. 내년 사업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 고생하시는데 더 살피셔서 우리 장성 군민들께서 좀 예방 쪽에서 모든 면에서 좀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시면서 설명 잘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너무 고마웠어요.보건소 신축 현장에 가서 이렇게 다 준비 잘 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5페이지 국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함께 가서 다 봤죠. 우리 팀장님께서 고생을 하셨는데 보니까 제가 질문까지 올라가 봤어요. 근데 본 위원이 보면은 지붕을 빨리 눈이 오기 전에 눈이 많이 오면 거기가 상당하게 누수가 돼가지고 많이 밑으로 그 건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선 공사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해결법상 좀 그런 부분은 선 공사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겨울에 동절기 폭설이라든지 한파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크게 저희도 이제 깊이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기온도 낮고 올해 예산을 좀 소진해버려서 저희가 겨울철 눈 오는 거 이렇게 물 흐르는 거랑 그거를 계속 유입되는지 좀 관찰을 하고요.보건 저기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그래서 봄이 되고 나면 즉시 저희가 좀 방수 공사를 해서 또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우리 강영 팀장님하고 그 관계자분하고 이제 올라갔었는데 보니까 이 경사도가 있잖아요.지붕에 경사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것이 이제 오래되니까 이렇게 누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올라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나타나 있더라고요.경사 지붕의 경사면이 너무 암만해 그래 가지고 그러한 누수가 되는 현상이 밀집돼요.물이 한 곳으로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발생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우리가 실내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부분에 다시금 저축이 되지 않고 깨끗한 시일 내에 리모델링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세우는 거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우리 위원님들 다 갔는데 심폐소생술 체험관 있잖아요.우리가 가서 이제 해보기도 하고 참 멋지게 잘해놨더라고요.근데 지금 개관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현재 10월달에 그때 이제 저희가 10월 15일 정도 개관식을 했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라든지 어린이집하고 또 이렇게 가족이 한 가족이 하시고 싶다고 그래서 한 가족 하시고 또 임산부 저희가 임산부 하신 분들이 좀 하시고 싶다고 그래서 애들 애들이라든지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7회에 63명 정도 지금 저희가 교육을 했었었고요.앞으로도 꾸준히 또 내년에도 저희가 학교 쪽 또 어린이집 또 직장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좀 확대를 하고 홍보도 좀 열심히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좀 중요성도 좀 인식을 하고 언제든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려면 보기에 운영 경비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는 어디에서 충당을 하십니까?

경비는 저희가 강사는 자체 강사로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강사 개념으로 해서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동안에 이제 개간할 때 좀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그 이후는 다 준비된 사항이라 앤이랑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놔서 크게 돈은 들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애들 오면 약간 교육하고 이런 저희가 이제 잘하면 뭐 수료를 수료증을 준다든지 이런 소소한 경비 외에는 강사료는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많이 협조합니까?

예 저희가 이제 만족도 이렇게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날 이제 의견들을 좀 듣거든요.그래서 이제 임산부 하실 때는 임산부 되신 분들이 이렇게 받아보지 않았었는데 정말 좋았었다.또 이런 의견도 주시고 이런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누가 했어요?

저희 이제 우리 담당자나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의 좋은 아이템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박보서소장님께서 안 했어

소장님 이하 사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 팀장들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의견들이 나온 거니까요.

아름답게 꾸며놔서 가지고 우리 그때 이제 우리 가니까 유치원생들이 왔잖아요.

네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장성군 보건소 신축은 잘 되겠죠?

네 행정 절차대로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참 좋죠

네 접근성이

원래 대창동이 원래 대창동 그쪽에가 우리 동천동 보건수 자리였습니다.

네 당초에

다시금 고향을 찾아왔으니까 잘 기획하셔가지고 벤치마킹 잘 하셔서 좀 잘 좋은 장성군 보건소 군민의 복지 권익이 향상되는 그러한 장성군 보건사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들 칭찬만 하시니까 어쩔까? 나는 다들 칭찬만 하시니까 그냥 내가 저기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운영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시켰어?

저희가 이제 보건지소 운영에서저희가 이제 냉난방기라든지 올해는 좀 예산을 구입을 했었었거든요.그 우리 천장형 시스템 난방기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세 군데를 했었습니다. 노후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자산 취득비가 좀 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보수 비용이 빠지니까

예 이제 자산취득비

이미 감해졌다.

예 진료소 하나에 천정 시스템이 한 1800 정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견적 받아봤더니 그래서 그게 이제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저희가 세 군데를 좀 노후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그럼 3억 7천을 가지고 보건지소 몇 군데를 지금 운영해요

저희가 이제 보건 취소는 10군데입니다. 10개소

전기 안전 검사 대행료 폐기물 위탁 처리비 구독료 사무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매년 인건비가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고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19명이라는 근무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인건비가 좀 계속 올라가 버리는 부분이어서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는 한 저희가 24년도에 저희가 이제 한번 받아봤더니 한 5억 6천 정도가 적자가 났더라고요. 응급실이 대신 이제 진료 쪽은 낮에 하는 진료 쪽은 이제 더 적자는 아니고 증은 됐는데 이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인력 대비 이제 왜냐하면 인력이 의사도 좀 배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간호사라든지 응급구조사 또 오든 안 오든 뭐 임상 병사도 있어야 되고 엑스레이 방사선사도 있어야 되는 이런 인력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상승을 해서 저희가 계속 좀 저자

1년에 한 번씩 정산은 받죠

예 봤습니다.

금년 거 정산받으셨습니까?

금년에 이제 12월 말 지나야 정산을 받아 작년 치는 저희가 정산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정산받은 내용 좀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이제 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인건비가 인상이 됐다고 5천만 원씩이나 인상이 되나

저희가 이제 인건비 인력이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의사 선생님들 인건비도 좀 올라가는 부분이고 매년 하면 이제 이 5천만 원 갖고도 솔직히 저희는 운영이 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이 될까 싶고 올해 내년에는 또 공보위 의사 선생님이 지금 두 분이 내년 4월 안에 끝납니다. 4월 달에 그러면 저희가 공보위 인원수가 감소되다 보면 내년에 이제 장성병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공보위가 2명 배치가 힘듭니다. 이제 1명 정도밖에 배치를 안 주면 어차피 이제 응급실은 의사 선생님이 한 세 분 정도는 좀 근무를 하셔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26년도에는 공보의가 하나 또 빠진 부분이 있고 또 인건비 상승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5천만 원 정도는 더 지원을 하고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자체 군비 2억 올해 2억 줬습니다.

25년도에 2억

25년도에 이어

24년도에는

24년도에도 2억 1억 8천이요. 1억 8천 죄송합니다. 1억 8천

1억 8천에서 4억 5천으로 올라오면 몇 프로가

아니요 그거는 지금 기금은 별도로 기금은 이제 중앙에서 주는 거 거기에 군비가 포함하는 순수한 기금만 100%고요. 그거는 중앙에서 중앙 평가해 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뭐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기금은 나가는 거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자체 군에서 주는 자체 군비만 1억 8천이 나갔었어.

1억 8천 한 번 지원하고 그다음에

24년 25년도에는 2억 나갔었고요.

또 금년에는

금년에 2억이요 25년 도 2억 내년에는 저희가 2억 5천을 주려고 이제 5천을 더 증을 시켰어

매년 몇 프로씩 인상돼요?

매년 몇 프로 인상은 저희가 뭐 하지는 않았었고요. 이제 이제 내년에 좀 5천만 원 올리는 부분은 일단 공보위 선생님이 두 분이 가다 보면 일반 거기서 자체 운영하는 선생님 한 분 계시고 공보위 두 분 선생님이 계시면 세 분이 이제 응급실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보의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가시면 이제 두 분 갖고는 운행하기가 힘들어요. 한 분을 더 채용을 하셔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예산이 좀 많이 소진이 돼서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지금 응급실 의사가 몇 분이여

지금 현재는 분이요. 전문의 선생님 한 분 계시고 저희가 공보위 의사 선생님, 전문의 공보위 의사 선생님이 두 분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 분이 빠져나가니까 일반 의사를 채용해야 된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줘야 된다.

저희가 이제 응급실을 지자체는 좀 응급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응급실 운영을 안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보건소가 응급실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

5천만 원 가지고 일반 전문의를

못 구하죠.

먹었거든. 근데 5천만 원만 줘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더 줘야지 왜 더 줘야 되는데

저희도 예산이 많으면 더 드리고 싶은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일부 이 부분이라도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전문의가 저 의사가 3명이었는데 1명이 빠져나가니까 새로 전문의로 하나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1년 동안의 전문의로 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못 씁니다. 인건비의.

근데 왜 5천만 원을 올려놨어? 그러니까 이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지

저희도 이게 2억이나 3억을 좀 올리고 싶은 마음은 있죠

응 그럼 올려야지 왜 5천만 원만 올려놓고 아니면 정확한 인건비를 산출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해야죠.안 그래요 과장님

병원에서 책값만 주라고 했는가

여자는 지금

아니 이제 그 공보의 년 4월 중순경에는 만료가 됩니다. 4월까지는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공보의 배치가 보통 이제 4월에서 5월 정도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까지는 그 공보의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니까 예 저희가 이제 5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개념으로 보고 천만 원이 된다

아니죠. 일단 5천만 원 갖고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산출 기도가 좀 제대로 돼 있어 가지고 요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건 줘야 되겠구나 이건 삭감해야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하는데 해마다 5천만 원씩 올랐어.

2천만 원 올랐다가 지금 이번에 5천만 원 올랐는데 1억 8천에서 25년도에 2억 2천만 원 올랐었고요. 내년에 이제 공보위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금액을 5천만 원 올렸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부러 과장이 말도 야무지게 잘 하시면서 이거 정산은 정확한지 보시죠.

네 정산은 저희가

중간 한번 좀 24년도 거 하고 우리가 몇 년도부터 여기 지원을 했었지 우리가 의회에서 21년도부터 제정을 했구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그러면 22년 23년 24년 거 25년 것까지

25년은 아직 정산이 이제 12월 말 돼야 되는 건데 24년 것까지 저희가 별도로

응급실만

응급실 것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받습니다.

정산 받으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압력 받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같이 좀 알아야지 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왜 예산을 지원해 준 거는 알고 지원을 해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예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15쪽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국도비 내시도 많이 증액됐고 지금 2004년부터 신생아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 24년도는 22명 올해는 한 260명 정도 예상을 하니까

260명이 저소득층

아니요. 전체 신생아 수가 한 260명 정도 많이 늘었습니다.

2025년도에요. 총 그러면은 260명 출생아 중에서 여기 지금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 수는 몇 명이에요?

저 이제 정확하게 잠깐만요. 현재 한 105명 정도 작년 올해 지원을 해줬거든요.

105명이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출생 대한민국을 이렇게 둘러볼 때 신생아 지금 수도 적고 상승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 중위소득 이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학위사에 또 다른 방면으로 출생아들 지원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넓혀달라고도 못 할 실정입니다. 여러 군데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출생률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