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철수 의원 발언

제34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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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7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2억 2,494만 7천 원이 증액된 72억 81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페이지 중반부 국고보조금 등은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 20억 원 등 33억 2,08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 시도비 보조금 등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비 20억 8,800만 원 등 37억 6,645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462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4억 2,890만 7천 원이 증액된 205억 4,68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1466쪽입니다. 상단부 농어업 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8,700여 명에게 60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비 52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69쪽 상단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지원에 1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77쪽입니다. 상단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작목반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기자재 또는 직불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비로 1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78쪽입니다. 중간부 친환경 전문지 보급 지원 4,572만 원은 산건위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 또는 관심 있는 농가에 신기술과 유통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예산이 삭감될 경우 우리 지역 농업인만 신기술 및 정보가 뒤떨어질 수 있어 친환경 작목반장, 청년 농업인, 친환경 임원 등 구독 의사가 있는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삭감을 재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아래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산물 직불제 지원비 20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9쪽입니다. 중간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 지원비 2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4쪽 상단부 전체 초등학교와 전교생 240명 이하 학교 등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는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비 7억 8,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91쪽 상단부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지원사업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산건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과 반려인, 비반려인 사이의 배변 처리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중간부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 초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 등 보수 2억 2,43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친환경 전문기술지 보급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381부×1만 원 돼 있는데 이 구독하시는 분들이 381명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친환경 전문기술지라 하면 어떤 신문을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신문이 아니고 잡지입니다.

김보라위원

잡지입니까?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매월 월간지로 나오는 잡지입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보니까, 월간 친환경,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친환경 농업 전문지?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 매칭해가지고 지원사업으로 해서 나온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친환경협회 관계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381명 선정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월간 친환경이 지금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건 아니죠?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발행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개인 사업자인 것 같은데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월간 친환경밖에 없습니까?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지금 그쪽하고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구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저는 좀, 물론 제가 월간 친환경이라는 잡지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농촌 농업 관련된 미디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농민신문이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농협에서 발행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한 군데 업체만 지속적으로 계속 본다? 그건 조금 선정 과정에 좀 퀘스천마크가 붙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이 별도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다른 농업인 단체들은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별도로 친환경농업협회만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친환경협회가 설립된 지가 좀, 최근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언제 조직이 됐습니까?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이게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정책적으로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계속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올해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해 오셨다고요?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1479페이지 하단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서 먼저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작년에는 사업량이 총 332명이었거든요. 올해는 60명인데 이거 도에서 가내시가 이 정도 내려와서 그냥 매칭하다 보니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추경 때 많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철수위원

왜 수요가 많지 않을까요?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지원자가 적다 보니까 이게, 난임부부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케이스가 332명이나 되지는 않고 실제 파악해 보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2024년도 결산서를 보면 그때 예산은 9,700만 원 정도였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한 5,6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집행잔액이 얼추 한 4천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이게 보면 출생보건과랑 협의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지금 난임부부 시술자 대상자 몇 명이냐 물어봤더니 392명이래요.

그리고 지금도 내년도 추세도 어떻게 될 것 같냐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그 정도 숫자라는 거죠.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회당 3만 원 이상 할 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면 연이면 거의 48만 원, 최대 48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1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연.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예 연으로 지원

박철수위원

최대 48만 원이라는 소리죠?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사장시킬 게 아니고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홍보 방안이나 여러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몰라서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받는 겁니까? 그것도 지금 조사가 안 됐죠?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 적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어찌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모든 출생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 출생보건과에서 일괄 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나 모든 걸 하고 있어서 거기서도 어떤 신청 서류를, 지금 신청을 하게 돼 있죠? 이 꾸러미 지원사업은.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같이 비치해서 같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때 꾸러미 이 부분도 같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따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출생에 관련된 것은 출생보건과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1487페이지 양봉 육성에 있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양봉농가에서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매년 하시는 말씀이 사료거든요. 부족하다, 부족하다, 했는데 또 올해 대비 또 1천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 삭감한 이유가 뭘까요?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실제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데 예산도 많이 투입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좀, 아무래도 저희들이 봤을 때 양봉 쪽에는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삭감한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지금 과장님 양봉 쪽에서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에 광양시에서 해줬던 지원보다 조금 지원을 확대하긴 했죠. 하지만 양봉 농가에 지원해 주는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 광양시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조금 높다고, 중간 이상은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중간 이상이요?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예 중간 이상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는 중간 정도까지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상위권은 아닙니다. 상위권은. 왜 그러냐 하면 양봉 농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제일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게 사료 부분이에요, 사료 부분. 이 부분도 누차 지금 양봉 농가 분들이랑 간담회 좀 가지고 진짜 어떤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지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줘라. 모든 걸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누차 말씀드려도 이 사료 지원 부분에서 지원을 좀 해줬다가 또 삭감했다가, 해줬다가 삭감했다가. 계속 이런 형식으로 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되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라도 세워서 해 주십시오.

강기

이강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