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선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8581억 원보다 62억 원 감액된 8519억 원으로 0.7%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49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10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 재원 변경으로 인한 군비 부담액 조정과 당면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둔 편성으로 우리 군의 성장 동력인 주요 현안 사업의 집행이 지연되지 않게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 사업 집행의 마무리까지 철저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면서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은 마을활성화 공간 조성사업 1건 2억 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을활성화 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칠곡 문화 순례 중심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에는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경선 개통 연계로 보기에는 사업의 실효성은 물론 사업부지의 타당성 부족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추후 적절한 위치 선정과 건물 확보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사업에 대한 삭감된 예산을 재반영할 시에는 의원간담회 등 협의를 통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250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8%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인 6900억 원 보다 133억 원이 감액된 6767억 원으로 1.9%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인 1122억 원보다 361억 원이 증액된 1483억 원으로 32.2%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은 8건에 7억 9354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동명 은행나무 바람길 조성사업의 경우 불법 주정차량 관리 및 관광객 사고방지 조치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삭감조치하였으며, 동명 금암리 여가녹지 조성사업의 경우 인근에 체육공원 부지 활용을 통한 9홀 파크골프장 조성 시 신규 부지매입을 통해 추진하는 것보다 군비 절감 및 사업의 효과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칠곡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의 경우 당해연도 집행잔액을 의회 의결 없이 예비비 성격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 함께 편성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지출 규모는 291억 원이며, 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현재액 270억 1100만 원 대비 62.6% 감소하여 2026년도 말 101억 14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 등 6개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 면에서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고향사랑기금 중 석적읍 주말농장 조성비의 경우 칠곡군 내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업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수혜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